'불법주차 알림' 과신하면 낭패

최근 전주에 사는 박모 씨(38효자동)는 전주시로부터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다.하지만 전주시의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한 박 씨에게는 당시 단속 대상이다.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문자메시지가 오지 않았다.박 씨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니, 시청에서 하는 일이다며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면서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것인데, 사전 통보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억울하다고 토로했다.문자알림서비스는 서비스에 가입된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단속예고 문자를 발송하고, 5분 내 차량을 이동하면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전주시는 2012년 3월부터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전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전주지역 등록차량 27만3493대 중 8만1083대(29.6%)가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했다.서비스 가입자는 1일 1차례에 한해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전주지역에서만 하루 평균 200여건의 문자가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차량이동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는 데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호평받고 있다.하지만 인도나 교차로, 버스 승강장에 주정차된 차량의 경우 사전 예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이에 따라 박 씨처럼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기기 오작동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씨는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 홍보가 제대로 됐다면 조심했을 것이다며 차량 단속에 따른 운전자의 불편 해소에 좀 더 힘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전주에 사는 이모 씨(28삼천동)는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횡단보도와 인도 등 즉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자알림 서비스가 제한된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이미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2.19 23:02

"전세버스 노후 기준 불합리"

전세버스 노후 차량 구분 기준이 불합리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18일 전세버스운송조합 익산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노후차량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법적 및 학술적)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막연하게 20만㎞ 이상을 운행한 차량은 노후차량으로 분류하고 있다.이같은 분류는 경기악화 등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지역에서 학교통학 및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에 참여하기 위해 입찰할 때에는 대부분 노후차량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적용되면서 다수의 전세버스 업체들이 제대로 참여조차 못하고 있다.전세버스업계는 이런 입찰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신차 구매 등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부담을 떠안고 있다.이같은 입찰조건과 달리 전세버스 차량연식과 사고유형별 사고현황에 대한 분석결과 차량 연식에 따른 사고보다는 운전자의 부주의에 따른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전북지역에서도 차량의 노후화 및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사고는 단 1건도 없었으며, 대부분이 시야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현행 노후차량 구분 방법을 단순 주행거리만을 적용하는 것을 개선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다른 자동차운송사업과 달리 계절별 요인에 의해 수요가 일정하지 못해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 등에 앞서 노후차량 구분 기준부터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4.12.19 23:02

부안 시민단체 "전화국 복원을"

부안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8일 전주시 KT 전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T 부안 플라자 폐쇄 중단과 부안 전화국 복원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이통장연합회 부안군지회 등 4개 단체 간부 10여명이 참여했다.이들은 “군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KT 부안 전화국을 김제 전화국으로 통폐합하고, 이어 KT플라자(민원창구)마저 폐쇄하는 것은 군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4.12.19 23:02

전북지역 종교·시민단체 10곳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거짓 영수증을 발급해 준 종교시민단체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102곳의 단체명과 소재지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세무서 게시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전북지역에서는 종교단체 8곳과 시민단체 2곳 등 모두 10곳에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단체는 신도 등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또 일부 종교단체는 종단이나 교단 소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개 대상은 최근 3년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했거나 발급 금액이 총 5000만원 이상인 단체, 발급 명세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단체 등이다.국세청은 이들 단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거짓 영수증을 발급받은 신도에 대해서는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추징과 함께 가산세를 부과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2.19 23:02

살인진드기 '친환경 박멸 기술' 나왔다

속보= 전주천 일대에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일명 ‘살인진드기(작은소참진드기)’가 발견된 지 6개월만에 전북대학교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친환경적인 살인진드기 방제 소재를 개발했다. (7월 7일자 6면 보도)미래창조과학부는 전북대 생물환경화학과 이회선 교수 연구팀이 감염성 질환을 매개로 하는 살인진드기와 집먼지진드기를 방제할 수 있는 바이오 소재를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지(Scientific Reports)’온라인판에 이달 초 게재됐으며, 특허출원한 상태다.연구팀은 파극천(여러해살이 풀)에서 살인진드기 등을 없앨 수 있는 친환경 바이오 소재를 분리·추출했다.이 소재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것으로 기존 화학방제제보다 친환경적이고, 방제효과도 월등히 뛰어나다고 연구팀은 밝혔다.이에 따라 인체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도 있는 살인진드기를 박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또한 마스크, 스프레이형 신약, 등산복형 의료, 방향제 등에 응용될 수 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바이러스에 감염된 살인 진드기에 물리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발병해 고열, 패혈증, 구토, 림프절 종창, 설사, 백혈구 감소 등 다양한 징후를 보이게 된다. 치사율은 15~30%에 달한다.하지만 예방백신이나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어, 지난해에만 국내에서 모두 17명이 숨졌다.이회선 교수는 “이번 바이오 소재에 대한 실내·외 독성연구를 통해 상용화의 길을 모색하겠다”면서 “(상용화가 되면)살인진드기로 인해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연구개발비만 충분하다면 앞으로 2년 안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연구는 국내·외 천연농약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올 들어 처음으로 지난 6월 29일 전주시 전동 전주천 일대에서 살인진드기 5마리가 발견됐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2.19 23:02

극우 "모금운동" 진보 "진상규명", 익산 '콘서트 테러' 논란

속보=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익산지역 토크콘서트에서 황산테러를 일으킨 오모 군(19)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이 인터넷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진영 시민단체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자 6면 보도)보수 인터넷 매체 독립신문의 대표 신혜식은 지난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 군을 위한 모금액 1882만원이 모였다고 밝혔다. 신씨는 또 황산테러 사건이 발생한 지난 10일, 오 군의 법률 지원을 위해 자신이 진행 중인 팟캐스트 후원금을 오군에게 보내겠다고 밝혔다.이에 일부 누리꾼들이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모금 운동이 진행됐다.모금 운동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 등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모금 운동은 시작 하루 만에 300명 이상이 참여해 1300만 원이 넘는 성금이 걷혔으며, 이 중 550만 원은 오 군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들은 오 군의 황산테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민권연대와 익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주노총,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등 10개 진보단체는 17일 익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은미황선 통일콘서트를 방해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을 의거로 비호하는 세력을 고소고발하겠다며 수사당국은 적극적인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오군은 지난 10일 익산시 신동성당에서 열린 신은미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토크콘서트에서 번개탄에 황산을 섞은 인화물질을 성당 내부로 던졌다. 이로 인해 성당 안에 있던 2~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00여 명의 청중이 긴급 대피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2.18 23:02

도로 곳곳 빙판 설설 긴 출근길

지난 16일 밤부터 17일 새벽까지 전북지역에 내린 많은 눈과 강추위로 인해 도내 주요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출근길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전주기상대에 따르면 17일 오후 4시 기준 부안 22㎝, 정읍 19㎝, 고창 17㎝, 김제 11.5㎝, 순창 6㎝, 전주 3㎝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이날 전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무주 영하 13.6℃ 등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웠다.출근 시간을 앞두고 내린 눈과 강추위로 인해 전주지역 주요 도로의 결빙 구간마다 차량 정체 현상이 나타났다.전주시에 따르면 16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4~6시까지 모두 80개 구간(467km)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시는 제설장비 19대를 투입, 260여t에 달하는 염화칼슘소금을 도로에 뿌렸다.하지만 17일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면서 애써 노력한 제설작업이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운전자들의 주장이다.강모 씨(50전주 효자동)는 오전 8시 길을 나섰는데, 효자동 전북지방경찰청에서 팔복동까지 1시간이나 걸렸다면서 적재적소에 제설장비가 투입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김모 씨(33전주 중화산동)도 차량이 자주 다니지 않는 골목길이나 경사진 길의 경우 제설이 거의 돼 있지 않았다며 운전자들이 아무리 조심해도 빙판길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여건상 제설작업은 눈이 내린 밤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만 실시하고 있다면서 교통체증이 극심한 아침 출근길에 제설장비를 투입하게 되면,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설작업은 출근 시간대를 피해 새벽에 주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작업 후 내린 눈이 추위로 얼어붙을 경우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틀간 내린 많은 눈으로 인해 빙판길 교통낙상사고도 잇따랐다.17일 오전 7시 10분께 김제시 난봉동 황산사거리에서 산타페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전모 씨(70여) 등 2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이날 오전 8시께 전주시 서서학동에서는 한모 씨(52여)가 빙판길에 넘어져,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16일 밤부터 이튿날 오후 4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는 모두 21건이며, 이 사고로 35명이 다쳤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2.18 23:02

권익위, 전주서 행정심판 구술청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8일 오후 4시 전북도청 4층 회의실에서 호남권 행정심판 청구인의 진술을 듣는 지역순회 구술청취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지역순회 구술청취는 2011년 지역 거주자, 장애인 등 노약자들이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들의 사연을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구술청취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전북, 전남, 광주지역 청구인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이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북 4건 등 모두 8건의 행정심판 청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2.18 23:02

전주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타결

임금 인상안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던 전주 시내버스 노사가 극적으로 임금협상을 타결,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전주시에 따르면 전일여객제일여객 소속 민주노총과 사측 간 2014년 임금협상이 17일 오후 타결됐다.지난 7월 3일 전주지방노동위원회 제2차 조정회의에서 사측이 제시한 임금 5.38%(월 10만원) 인상안을 노조 측이 거부, 협상이 결렬된 후 5개월만이다.그동안 노사는 모두 7차례에 걸쳐 교섭해왔으나, 사측은 기존 한국노총과 맺은 5.38% 인상안을 고수해 왔다. 반면 민노총은 9.7%(월 18만원) 인상안을 요구하면서, 양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이로 인해 민노총은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부분파업을 단행해 전주지역 시내버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이처럼 노사 갈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이 커지자, 전주시는 양측을 설득해온 끝에 애초 사측이 제시한 5.38% 인상안으로 임금협상 타결을 이끌어냈다.이와 함께 장기간에 걸친 임금협상으로 인해 출범이 미뤄져 온 전주시내버스 시민대타협위원회가 오는 19일 공식 출범한다.시내버스 운송사업자와 한국노총, 민노총, 시민단체 관계자 등 23명으로 구성된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는 앞으로 노사 및 노조 대 노조 갈등, 보조금 관리 등을 조정한다.또한 노선 개편 및 지간선제, 버스승강장 설치 기준, 운영체계 개선 등 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시민을 위한 노사간 대승적 결단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출범하는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를 통해 버스타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 곽은호 조직국장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전주시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대타협위원회에도 참여, 버스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2.18 23:02

커피점 창업 쉽게 봤다간 '코피'

은퇴 후 커피전문점 경영에 뛰어드는 직장인들이 많은 가운데 3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업소도 속출하고 있다.16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영업 중인 전주지역 커피전문점은 503곳이다. 지난 2004년 전주에 220개소에 불과했던 커피전문점은 10년 새 약 2.3배 증가했다. 전주 커피전문점 수는 지난 2009년 257개, 2010년 281개, 2011년 313개, 2012년 379개, 2013년 442개로 꾸준한 증가세다.그러나 2009년부터 올해까지 폐업한 전주지역 커피전문점 수는 총 161개소에 달하며, 올해에만 46개 업소가 폐업했다. 매년 등록도 증가하고, 폐업도 증가하는 셈이다.특히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폐업한 커피전문점 총 180개소 중 20%(36개)는 1년을 채우지 못했고, 19.4%(35개)는 1년, 28.8%(52개)는 2년 만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업소 중 약 68%(123개)가 3년을 넘기지 못한 것이다. 3년을 가까스로 채우고 폐업한 업소도 17.7%(32개)나 됐다.커피전문점의 폐업 이유는 전문 지식 없이 창업에 나선 결과 경쟁력이 약하고, 사실상 포화시장인 만큼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이다. 또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본격적인 전주 상륙도 경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2.17 23:02

전주서 재건축아파트 입주 놓고 '법적 다툼'

전주시 삼천주공2단지아파트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 시공사인 대우산업개발(주)을 상대로 16일 전주지방법원에 입주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북지역에서 재건축아파트 입주와 관련,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주 삼천주공2단지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은 약 한 달 동안 지속되고 있다.해당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전주시 삼천동에 신축된 대우 이안아파트에 입주를 시작했으나, 시공사는 조합원에게 세대 당 900여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며 이사를 막고 있다. 시공사인 대우산업개발(주)이 지난달 21일 조합원 415세대에 추가 분담금 발생 경위 설명서와 분담금 부담 동의서를 보냈지만, 조합원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조합원 A 씨는 대우산업개발은 재건축 시공 계약 시 확정 지분제를 도입했다고 주장했다.재건축은 확정지분제와 도급제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확정지분제는 시공사가 계약 시점에 조합원의 지분 보상률을 확정하는 것으로 애초 확정된 지분과 분담금 이외에 발생하는 수익손해는 시공사가 책임지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대우산업개발이 시공 과정에서의 추가비용 발생을 이유로 요구하는 세대 당 900여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대우산업개발은 시공 전 일부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 부담 등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며 맞서고 있다.법원은 오는 22일을 첫 심문일로 지정, 시공사의 추가 분담금 요구 및 입주거부 권리에 대한 정당성 여부 등을 심리할 예정이다. 법원의 결정은 향후 재건축 과정에서의 추가 공사대금 발생 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2.17 23:02

'식량주권·먹거리 안전 지키기 전북도민운동본부' 출범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 지키기 전북도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16일 출범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운동본부는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쌀 시장 개방 등에 맞서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취지로 결성됐다.운동본부는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량주권의 위기는 농민의 쌀 자급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소비자의 권리와도 결부돼있다며 출범 취지를 밝혔다.이들은 또 미국 쌀과 중국 쌀이 우리 밥상에 오르는 것은 식량주권의 위기다며 쌀 시장 전면개방은 한국농업의 숨통을 끊는 행위와 같다고 주장했다.운동본부는 FTA 등 각종 협정 중단을 촉구하면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 제정,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4.12.17 23:02

늙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홀대에 한숨, 학대에 눈물

최근 노인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이 크게 늘면서 일부 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가 부각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신체적정서적으로 노인 환자들을 학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에 사는 80대 A씨는 16일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내에게 요양보호사들이 수차례에 걸쳐 폭언을 하고, 제때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욕창(피부가 짓무르는 병)이 발생했다고 하소연했다. 또 한 요양보호사는 같은 병동에 있는 다른 환자가 비상벨을 울리자, 긴급 상황도 아닌데 비상벨을 울렸다고 면박을 줬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A씨는 일부 요양보호사들이 수년째 아내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도 모욕적인 말을 하고, 무시하는 등 인권침해를 자행해 왔다며 기저귀 갈아주는 시간을 놓쳐 일부 환자는 내내 욕창을 달고 산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주지역 해당 요양병원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한 명당 10명 가량의 환자를 맡고 있다보니, 환자 개개인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다면서도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도내 요양시설에서도 이 같은 학대 의심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B요양시설은 입소 노인이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하자, 이 노인에게 강제로 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또 C요양시설에서는 야간에 시설관리자가 나가면서 밖에서 출입문을 잠궈, 화재 등 유사시 위급상황에 입소 노인들이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D요양시설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입소노인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노인 요양시설의 경우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은폐될 가능성이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렵다면서 인권침해가 지속될 경우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각 요양시설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신열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보호사 한 명당 돌보는 환자 수를 조정,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 여지를 줄여야 한다면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함께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노인 인권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노인 학대 전력이 있는 시설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2.17 23:02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중소상인 어려움 외면한 처사"

속보= 전북지역 상인시민사회단체는 16일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과 관련, 헌법정신과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외면한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1516일자 1면 보도)이날 전북전통시장연합회와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7개 단체는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해당 점포들이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해괴한 이유를 들어 의무휴업으로 그나마 숨통이 트인 중소상인들을 다시 나락으로 떠밀고 있다면서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헌법정신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무휴업제도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재판부는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고, 생존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단체는 이어 앞으로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중소상인의 눈물을 닦아주길 기대한다며 중소상인들의 한가닥 희망으로 자리하고 있는 의무휴업마저 빼앗는 자본의 잔인한 모습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2.17 23:02

전주시니어·일하는실버 클럽, 사랑의 연탄나눔 동참

전주시니어클럽(대표 유두희)과 전주일하는실버클럽(회장 권오신)이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에 참여해 15일 연탄 1500장에 해당하는 성금 127만원을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전주지부(지부장 최인규)에 전달했다.전주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며,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설립됐다. 전주일하는실버클럽은 전주시니어클럽 내 친목 단체다.이날 전주시 경원동 전주시니어클럽 사무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유두희 대표와 권오신 회장, 연탄나눔운동 전주지부 최인규 지부장과 이현 간사가 참석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2.16 23:02

착한가격 업소 '착하기 힘드네'

착한가격 업소들이 힘겨운 겨울을 나고 있다. 갑자기 떨어진 기온과 폭설로 채소 등 식재료 가격이 크게 올라 착한 가격을 유지하기가 더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선정 기준에 비해 지원은 미흡, 착한가게 지정을 자진 반납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다.15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이달 초 30가지 주요 채소 도매가격은 지난달 초와 비교해 27~67% 상승했다. 특히 추위에 약한 시금치대파배추깻잎 등 엽채류의 가격 상승폭이 컸다.이에 따라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 업소들도 포기의 유혹을 받고 있다.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은 옥외 표지판 지급, 연 3회 이상 위생소독, 새마을금고 대출금리 0.5~1% 감면 등이지만 업소들은 이에 비해 착한가격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특히 식재료 값이 오른 상황에서 가격을 유지하기란 더없는 부담이다.전북지역의 경우 지난 2011년 212곳 지정과 함께 시작된 착한가격 업소는 2012년 37곳, 2013년 30곳, 2014년 상반기 15곳이 부적격 판정(자진취소휴업폐업기준미달 등)을 받았다. 전북지역 착한가격업소 수가 2012년 353곳, 2013년 342곳, 2014년 369곳에 달하는 만큼 매년 10% 가량이 떨어져 나간 셈이다. 경기도 등 타 지역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전주의 한 착한가게 업소 관계자는 요즘 같이 식재료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착한가격 업소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이다며 솔직히 정부와 전북도의 지원이 크게 다가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착한가격 업소로 선정되거나 자격을 유지하려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여야 하고, 1년 이상 가격을 동결해야 하며, 서비스 친절도와 위생 청결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착한가격 업소 지원을 의무사업에 포함하고, 1곳 당 45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업종에 따라 쓰레기봉투, 세제, 수돗세, 경영 컨설팅 등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착한가격 업소는 지난 2011년부터 정부가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를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 추진되고 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2.16 23:02

김제선관위, 굴비 건넨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굴비를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동김제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김제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선거권자인 조합원 330명에게 각각 굴비 1박스(시가 5만원 상당)씩, 모두 1650만원 상당의 굴비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A씨는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뒤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2.16 23:02

아파트 경비원 감원 현장점검 실시

속보=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 경비원 감원을 예방하기 위한 관할 기관의 현장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11일자 6면 보도)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오는 22일부터 3일간 전주정읍남원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및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최저임금 적용 경위 및 고령자 고용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등 경비원 감원 예방활동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또한 해고자가 발생하거나 진정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을,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대규모 감원을 하거나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앞서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전국 아파트 경비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표본이 된 864개 아파트단지 중 779개단지(90.2%)에서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임금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해 경비원 감원 등 고용조정을 고려하는 아파트는 104개 단지(12.1%)로 조사됐다.전주지역 아파트(70개단지)는 이 같은 고용조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승철 전주지청장은 각 자치단체, 입주자대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파트 경비직을 보호하고 상생의 일터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경비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경비직 고용지원금 대상 기준을 완화, 100명 중 12명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6만원을 지원해준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2.16 23:02

전북변호사회 회장선거 황선철 단독 입후보

제32대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황선철(53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단독 입후보했다.전북변호사회는 지난 12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황 변호사가 단독 입후보했다고 14일 밝혔다.또 이번 선거에서부터 2명을 선임하는 부회장에는 최낙준(48), 강성명(47) 변호사가 출마했다.이에 따라 차기 회장 선거는 신임투표로 진행된다. 투표는 내년 1월 9일과 12일, 2차례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황선철 변호사는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경희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2009년 전북변호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최낙준 변호사는 익산 출신으로, 전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 현재 법무법인 금양에서 활동하고 있다.강성명 변호사는 고창 출신으로 전주 완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지난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와 광주지법 판사, 전주지법 판사를 거쳐 지난 2002년 개업, 현재 법무법인 선우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12.15 23:02

서울고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지역 전통시장 상인들 반발 확산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거세다.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개정조례에 따른 영업제한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대형마트들은 주말 영업뿐 아니라 24시간 영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지역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옛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처분 대상인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대규모 점포와 그곳에 입점한 임대매장은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형마트에 입점한 임대매장 업주 역시 중소상인이라며 이런 제한은 오히려 이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이번 판결에 대해 도내에서도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앞서 2012년 2월 전주시의회는 당시 조지훈 의장의 주도 아래 전국에서 최초로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매주 2차례 의무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다.하현수 전북시장상인연합회장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중소상인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번 판결로 인해)그나마 명맥을 이어오던 지역 전통시장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전국 시장상인연합회를 통해 지역 중소상인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조지훈 전 전주시의회 의장은 관련 법에 따라 제정한 의무휴업 조례를 부정하게 되면 더 큰 사회적 반발과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지켜질 때 상생을 길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국회 김제남 의원(정의당비례대표)도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판결대로라면 대한민국에는 대형마트가 없다면서 중소상인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법의 입법취지가 소비자 권리라는 탈을 쓴 유통대기업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한 재판부의 받아쓰기 판결로 훼손됐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2.1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