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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해고 걱정에 더 춥네요"

매일 내리는 눈이 이제는 무섭기만 하네요.전주의 한 아파트 경비원 A씨(65)는 최근 일주일 사이 업무가 늘었다. 8일 동안 이어진 눈으로 제설작업에 나서야 했기 때문이다. 휴식시간도 줄었다. 이른 새벽 차가운 공기에 움츠렸던 몸은 계속되는 빗자루질에 어느덧 땀으로 범벅됐다. 계속되는 허리통증 쯤이야 참아야 한다. 아파트 경비원에서 마저 쫓겨나면 살길이 막막해진다.출근 시간이 지나자 물밀듯이 밀려오는 택배가 경비실을 가득 채웠다. 택배를 잠시 맡아 두었다가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간단한 업무지만,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배상은 온전히 A씨의 몫이다.택배 전쟁이 끝나고 잠시 한 숨을 돌린 A씨는 곧바로 주변 순찰에 나섰다. 순찰 업무 중에 주변 정리(쓰레기 청소)도 함께 해야 했다.순찰 중이던 A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경비실에 택배를 찾으러 온 한 주민이다. 그러나 A씨는 싫은 소리 한 마디 하지 못하고 다시 경비실로 돌아가 친절히 물건을 전해줬다.점심시간이 됐다. A씨는 1평 남짓한 경비실에 쪼그려 앉아 10분 만에 식사를 마쳤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에 따뜻했던 밥은 금새 식어 버렸다.A씨는 춥고 힘든 것은 참을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주는 모욕은 참기 힘든 고통이다고 말했다. A씨에게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자살한 경비원의 일이 남의 일 같지가 않다. 그러나 그는 어렵게 얻은 일자리를 포기할 수 없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이다.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도 최저임금을 보장 받는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4689원에서 내년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경비원들에게 반드시 좋은 소식이 아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만 나아지는 것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면, 아파트 측에서 관리비 증가를 이유로 경비원의 쉬는 시간을 늘려 기존 월급에 맞추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최악의 경우 경비원 수를 줄이는 일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실제 전주의 한 아파트의 경우 최근 현재 24시간 근무(8시간 휴식)하는 경비원에게 휴식시간 1시간을 늘려 임금 인상폭을 최소화 했다.이 아파트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도내 한 아파트는 휴식시간을 더 늘려 현재 받는 임금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계약을 채결했다. 또 다른 아파트는 경비원 수가 많다고 판단해 인원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경비원 1명당 매달 6만원을 지원해 급한 불을 끄려고 하지만, 내년도 예산은 23억원에 불과하다. 현재 아파트 경비원은 전국적으로 20여만명으로 추산된다.이런 가운데 수도권의 한 아파트의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주민들이 공동 전기요금 등을 절약해 그 비용으로 경비원들의 임금 인상분을 메웠다. 이 미담 사례는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됐고, 현재 이 같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 사회일반
  • 김정엽
  • 2014.12.09 23:02

부정·부패사범 단속 5명 구속 173명 입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특별단속에 돌입한 전북경찰이 단속 3개월여 만에 부정부패사범 170여명을 검거했다.경찰은 8월부터 이달 말까지를 부패 척결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 국고보조금지원금 비리, 공공기관 취업계약 비리, 폐쇄적 직역비리, 반복적 민생비리 등 5개 분야의 20개 유형에 대해 단속을 벌여왔다.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부정부패 척결 특별단속을 벌여 101건의 부정부패 사례를 적발해 178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5명을 구속하고, 17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단속 유형별로는 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는 54건 적발돼 92명(구속 1명)이 검거됐으며, 국고보조금지원금 비리 41건(구속 1명, 불구속 57명), 폐쇄적 직역 비리 1건(불구속 2명), 반복적 민생비리 5건(구속 3명, 불구속 23명) 등이다.실제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전주시로부터 초저상버스 구입 명목으로 모두 44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 받은 뒤 이를 인건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전주시내버스 5개사 전현직 대표 6명을 검거했다.또 정읍경찰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한 뒤 정읍시로부터 기간제 근로자 지원금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정읍의 한 면사무소 직원 등 공무원 8명을 입건했다.경찰은 각 경찰서별로 부패척결 수사 테스크포스팀(T/F)을 운영하는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4.12.09 23:02

알코올 중독 환자 느는데 전문병원 '0곳'

전북지역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병원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알코올 중독 환자들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2011년~올 7월) 전북지역 알코올중독 정신행동장애 환자 진료청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는 모두 7844명이다.특히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정신행동장애자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연도별로 보면 2011년 2049명, 2012년 2142명, 지난해 2178명, 올 들어 7월까지 1475명이다.알코올중독에 대한 상담 건수도 증가세다.전주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도내에서 음주로 인한 상담 건수는 모두 4875건이다.이는 지난 한 해 4625건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하지만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들을 체계적으로 돌보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병원은 도내에 단 한 곳도 없다.전문 상담센터도 전주와 군산 등 모두 2곳에 불과하다.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알코올 중독자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지만, 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도내 알코올 중독자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전국적으로 알코올중독 전문병원은 5곳이 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2.08 23:02

애물단지 육교, 장애인 배려도 미흡

최근 이용자가 줄어든 육교(보도육교)와 지하보도가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자치단체가 일부 시설에 대한 철거 등 대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전북지역 대부분의 육교 및 지하보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행정당국이 향후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전주시 9개군산시 6개익산시 6개남원시 1개김제시 6개완주군 5개고창군 2개 등 총 35개의 보도육교가 있고, 지하보도는 전주시 6개익산시 1개완주군 1개 등 총 8개가 있다.이 중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등을 갖춰 장애인의 통행을 배려한 육교는 전주에 3개(장재마을혁신도시하가지구), 군산 1개(미룡초), 익산에 1개(팔봉동) 뿐이다. 지하보도의 경우 리프트나 엘리베이터 등을 갖춘 시설은 아예 없다.전주가 고향으로 서울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27여)는 행정당국이 지금껏 실질적인 장애인 배려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며 서울이나 인천, 수원 등지에 가면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경사로엘리베이터리프트 등을 설치한 도로시설물을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전주시는 최근 국립전주박물관 앞 육교에 대한 철거를 추진했고, 용머리고개 육교에 대해서도 철거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육교는 이용자가 줄어든데다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장애인 편의시설마저도 갖춰지지 않은 시설이다.또 전주시 오목대와 동암고 인근 육교 등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대부분은 육교 아래로 무단횡단을 하기 일쑤여서 무용지물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동암고 인근에서 차도를 건너야 하는 장애인들은 육교를 이용하기 힘들어 먼 길을 돌아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사회일반
  • 이영준
  • 2014.12.08 23:02

요양보호사 근무환경 열악

장수지역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송모 씨(43)는 매주 2차례 정도 야간근무를 한다. 야간근무 시간은 보통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14~15시간에 이른다.낮과 다름 없이 쉴 새 없이 일해야 하는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쉬고 싶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애초 송 씨의 근로계약서에는 야간근무조에는 하루 4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쉬지 못한다. 쉴 공간이 없는 것은 물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노인요양원의 특성상 쉴 틈이 없다.야간근무 때 송 씨가 돌보는 노인은 15명 안팎이다.송 씨는 제대로 밥 먹을 시간도 없다. 밤 늦은 시간에 깨어 있는 노인들도 있고, 2시간 마다 한번씩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기 때문이다면서 틈틈이 짬을 내도 길어야 2시간 밖에 쉴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송 씨는 또 쉴 곳도 마땅치 않아 물리치료실 침상에 잠시 누워 있을 뿐이다며 이마저도 잠깐 눈을 붙이는 정도다고 말했다.또 다른 요양보호사 김모 씨(48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근로계약서상에는 하루 6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돼 있지만, 실제로 쉬는 시간은 3시간이 되지 않는다.김 씨는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돌봐야 하는 어르신이 너무 많아 힘에 부친다며 (야간근무를 마치면)매번 피로가 풀리지 않아 하루종일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지경이다고 말했다.이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와 노동복지나눔센터,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이 지난 1~2월 경기 고양파주지역 요양보호사 123명을 상대로 근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274시간으로 나타났다.휴게시간은 일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평균 1시간 남짓이다.그러나 이들이 일하는 요양원의 근로계약서에는 평균 하루 3시간 20분 정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명시돼 있었다. 애초 보장된 휴게시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인 것이다.이 때문에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요양보호사들이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전국보건의료노조 유나리 조직국장은 야간근무는 주간에 비해 노인환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큰 만큼 적정인력이 배치돼야 한다. 인력 확충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과다한 업무를 줄여줘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휴게시간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2.05 23:02

전주 효자로 확장공사 '하세월'

전북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를 연결하는 전주 효자로 확장사업이 토지보상과 시내버스 회차지 이전 등이 늦어지면서 터덕거리고 있다.이 때문에 혁신도시와 김제완주를 오가는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3일 전주시에 따르면 효자로 확장사업은 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를 연결하는 가로망 확충사업으로, 지난해 10월까지 확장공사 구간의 편입토지(22필지 7428㎡) 매입을 마무리하는 한편 같은 해 8월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었다.애초 시는 혁신도시 이주기관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 6월까지 효자동 그랜드자동차학원에서 천잠로까지 700m 구간에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해 기존 폭 10m를 35m로 확장할 방침을 세웠다.하지만 현재 전주대 옛 정문 인근 삼거리에서 혁신도시 방향 100m 구간의 경우 편도 2차로 중 1차로만 개통돼 있다. 이처럼 효자로 완전 개통이 반년이나 늦춰지면서 인근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완주에 사는 김모 씨(34이서면)는 예정된 공사 기한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탓에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가 되면 인근 도로가 꽉 막혀 가다서다를 반복하기 일쑤다고 토로했다.운전자 이모씨(38전주 효자동)는 공사장 현장 보존도 잘 돼 있지 않아 밤에는 되도록 멀리 돌아 우회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완전 개통돼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는 사업구간 토지매입과 시내버스 회차지 이전 문제가 매끄럽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불가피하게 공사기한이 늘어났다고 밝혔다.전주시 관계자는 현재는 토지매입이 모두 완료됐고, 시내버스 회차지 이전 공사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달 안에 문제가 된 구간을 임시 개통해 운전자들이 불편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2.04 23:02

전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유명무실'

전주시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비디오 판독에 따른 영상분석에만 의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2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년~올 10월) 전주지역에서 실시된 디젤(경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 결과, 모두 754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247대, 지난해 372대, 올 들어 10월까지 135대다. 이들 차량은 기준치(매연 3도 이상)를 초과한 매연을 배출했다.전주시는 비디오 측정장비로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량버스의 배출가스를 촬영한 뒤 판독기를 통해 매연 배출 정도를 측정한다.하지만 이는 실제 매연 정도와의 차이 때문에 시는 해당 차량이 배출 기준치를 초과해도 개선권고 조치밖에 할 수 없다.반면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서는 전문 측정기기로 매연 정도를 측정, 해당 차주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특히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에 단속 인력을 배치, 매연 배출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이들 자치단체는 차주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다. 차주가 운행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처분을 받는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자 1급 발암물질인 디젤 매연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병삼 원광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는 가솔린 차량에 비해 디젤차량의 매연 배출 정도가 더 심한데도 육안으로만 확인하기 때문에 강제성 없는 개선권고에만 그치고 있다면서 정확한 매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고가의 측정장비를 갖출 여력이 되지 않고, 전담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면서 정부 차원의 예산기술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이처럼 자치단체별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단속 방법이 다른 것에 따른 실효성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환경부는 2016년까지 주요 차량 통행구간에 비디오 판독보다 정확성이 월등한 원격 측정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환경부 관계자는 각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매연 측정장비나 방법이 다르다면서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신 원격 측정장비를 각 시도에 보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2.03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