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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지하수·지열협회, 국가기후적응포럼, 한국폴리텍대학 전국교수노동조합과 각각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의로운 사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공동 의지를 담았다. 안 의원은 협약식에서 “이번 연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전제로 한 약속”이라며 “기후위기와 산업구조 전환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정책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국민 삶의 변화를 이끄는 실천이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은 오는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등과 공동으로 ‘노동존중사회위원회’ 주관 정책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안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노사존중 위원회는 민주당 중앙당 선대위 산하 조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계·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해 총 470억원이 넘는 규모의 생활안정 및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1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인 1만 1520가구, 2만 8743명으로, 도는 474억원 예산의 10개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아동양육비는 월 2만 원 인상돼 일반 한부모는 23만 원, 청소년 한부모는 37만 원(2세 미만은 4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학용품비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돼 연 9만 3000원의 지원을 받는 학생이 600여 명 증가할 전망이다.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8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 대상이 위기임산부와 조손가족까지 확대된다.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증금 지원도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상향돼 올해 19세대가 혜택을 받는다. 도는 지난 3월 ‘한부모가족 종합안내서’를 시군에 배포한 데 이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 도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확대 지원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와 전북지자체 공무직 노조 등 각종 단체들이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전북본부(의장 권기봉) 관계자 10여명은 1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한국노총 전북본부 산하 5만 노동자들은 이재명 후보를 강력히 지지할 것을 다짐하며, 조직적 역량을 총 결집하여 대선 승리에 함께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북본부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차별받지 않는 일터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이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오후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전북자치단체 공무직노동조합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그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이 후보는 그동안 많은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고 특히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처우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지지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고용안정, 노동환경 향상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일하는 환경이 더욱 존중 받고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며 "또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날 한국노총과 전북공무직 노조에 이어 14일에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회장 안근용)에[이어 전북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박춘관) 등 각종 단체들의 이 후보 지지선언이 예고돼 있다.
전주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관리, 국·도비 보조금 사업 등 다수의 세입·세출 분야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결산검사위원들이 실시한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전주시의 2024년 체납지방세 징수율은 95.87%로 전년(96.30%)보다 줄었고, 특히 전년(2023년)에 이월된 체납액 징수율은 33.56%에 그쳤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전주시가 징수액 제고를 위해 특별징수기간 운영, 납부홍보 등으로 성과 목표는 달성했지만, 형식적 고액체납액 징수반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세 환급 분야에서는 납세자 착오에 의한 환급액이 11억 2900만 원으로, 전년(7억 4200만 원)보다 급증해 정확한 원인 분석과 납부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87.12%로 전년(85.71%)보다 상승했지만, 항목별(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부과 기준이나 징수 주체가 분산돼 있어 효율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 또 2024 회계연도 이월액은 3086억 2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9%로 과다한 수준이고, 이 같은 과다 이월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반면 결산검사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4년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결과 최우수 선정(세정과)과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및 복지 편익시설 개·보수 지원(기업지원과), 전주함께라면(생활복지과), 1593전주별시 개최(한옥마을사업소), 학교 과일간식 지원(농식품산업과) 등 5건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박혜숙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은 “전주시가 제출한 결산서와 첨부 서류 등에 대한 검사 결과 지방회계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됐다는 의견을 냈다”면서도 “일부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과 의회의 점검 노력을 권고하고, 우수사례는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발전적인 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됐다"며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통합을 이루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국민의 안전과 민생"이라며 "특히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주 중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대형산불이 발생한 경북·경남 지역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예상된다"며 "토사 유출 조치 등 응급 복구를 조속히 해달라"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 중이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체감경기가 많이 어렵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조금이라도 빨리 부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통상, 재난 안전지원 등 신속지원예산은 3개월 내 집행 마무리할 예정이고, 산불 지원 예산은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행은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선 "SKT 사이버 침해 사고 및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유심 보호 서비스, 유심칩 교체 등을 조치하고 있으며 유심 재설정도 시작됐으나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조치하고 국민에게 대응 상황을 지속해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 공포안도 포함됐으며, 이 특별법으로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경매, 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현행법의 유예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또 민간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조항을 과태료 전환·형량 조정·선(先) 행정제재 후(後) 형벌화 등으로 개선하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법률안 등 6건이 통과됐다.
전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백영규)는 13일 오후 2시 센터 회의실에서 전북청년도전지원사업단(단장 정인학),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지부장 김진왕)와 함께 ‘청년도전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립·은둔, 구직단념 등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청년을 발굴하고 이들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 협력을 하기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기관들은 △청년 대상 맞춤형 1:1 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제공 △자활근로사업 및 고용서비스 연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청년층의 사회참여와 노동시장 진입 촉진 등을 추진해 전북 청년 자활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청년층의 자립 가능성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백영규 센터장은 “이번 협약이 단순한 일자리 연결을 넘어 청년의 심리적 안정과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청년의 사회 복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일제히 대구·경북(TK) 지역을 찾으며 보수 핵심 지역 표심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북 구미역 광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으로 대구, 포항, 울산 등 TK 권역을 집중적으로 누볐다. 특히 구미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과거 비판적이었던 자신의 입장을 일부 거둬들이며 “산업화를 이끈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고 발언해 보수 유권자에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안동 출신인데 TK에서 20%도 못 받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대구 유세에선 “이제 대구도 바뀌고 있다. 이번엔 다른 선택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대구시당에서 열린 지역 선대위 출정식에 참석해 세를 과시했다. 김 후보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과거의 노동운동가 이미지를 넘어 보수와의 접점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엔 비판했지만 이제는 잘못을 인정한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에 꽃을 바친다”고 상징적 표현을 써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는 울산 전통시장 유세에 이어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방문해 산업은행 이전 문제를 언급하며 “이전이 어렵지 않음에도 방치되는 건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날 대구에서 피켓 유세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후 경북대 학생들과 학식 간담회를 가진 그는 칠성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버스킹식 대화를 진행했다. 그는 “TK에서부터 세대교체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변화를 강조했다.
전북을 넘어 한국 서예의 상징이 될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이 건립 사업을 추진한 지 올해로 6년 만에 첫 삽을 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서예문화의 계승과 세계화를 위한 세계서예비엔날레관 착공식을 14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야외주차장에서 개최한다. 총사업비 328억 원(국비 201억 원, 도비 127억 원)이 투입돼 부지 면적 1만 2374㎡, 연면적 7674㎡의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은 전통 한지의 켜켜이 쌓인 형상을 모티브로 한 것이 특징이다. 1층에는 국내외 유명 서예작가의 작품 보관 수장고가 마련되고 2층은 서예작품 감상 및 전시실, 3층에는 서예체험 및 교육실, 창업지원실로 구성된다.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은 2019년 ‘서예진흥법’ 시행을 계기로 추진됐다.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이 건립되면 격년 마다 열리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 장소가 되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작품 보관 등이 용이한 수장고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서예문화의 현대적인 계승과 한글서예의 세계화를 위해 세계서예비엔날레관 착공과 더불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 한글서예 유네스코 등재 추진, 한글서예 교육 등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 ‘제15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고요 속의 울림(정중동, 靜中動)’이란 주제로 25개국 2300여 명의 작가들이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도내 전역에서 전시, 체험, 학술행사 등을 펼친다. 윤점용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집행위원장은 “한국 서예의 상징 공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도가 중앙부처와 협력한 결실이다”며 “지난 1월 한글서예 국가무형유산 지정에 이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한글서예가 세계적인 K-컬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전북이 세계 서예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 신규 가입장려금을 오는 7월부터 1년 동안 기존 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이 매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부금을 적립해 폐업이나 노령, 퇴임 등의 생계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공적 제도다. 가입자는 적립한 공제금을 폐업 등 공제사유 발생 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공제금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시한 분기별 연복리 이자율이 적용된다. 특히 연간 최대 6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압류·양도·담보제공이 금지돼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수급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납부 부금 내에서 일반대출이나 무이자 대출(의료, 재해, 회생, 파산 등)도 가능하다. 전북자치도는 2019년부터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왔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노란우산 신규 가입장려금 확대는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위기 속에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응원과 힘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 가능성을 높이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 가입은 콜센터(1666-9988)나 공제 상담사의 현장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방문 또는 홈페이지(www.8899.or.kr)를 통해 가능하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해 편찬된 '전라도천년사'가 2년 만에 정식 발간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역사왜곡 논란이 제기된 고대사 부분을 제외하고 고려시대 이후만 우선 배포하는 방식으로 올해 하반기 발간이 추진된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전북자치도·전남도·광주광역시가 24억 원을 투입해 공동 편찬한 전라도천년사가 편찬 완료 2년 만에 정식 발간 절차에 돌입했다. 편찬 초기부터 고대사 일부 내용이 식민사관을 반영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과 반발로 봉정식이 취소되고 배포가 중단됐으나 도가 꾸준히 반대 단체들을 설득해 중재점을 마련한 결과다. 도는 임나일본부설 등 고대사 관련 논란이 제기된 부분을 제외하고 고려 현종 시기 ‘전라도’라는 명칭이 정착된 1018년 이후 중세부터 현대까지의 분량만 우선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도의 방안에 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남도와는 분량 배분 및 표기 방식 등 일부 실무 조율만 남은 상태다. 도는 이르면 상반기 내 3개 시·도 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공식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경남 김해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김해시는 7년에 걸쳐 편찬한 '김해시사' 가운데 고대사 편 일부가 임나일본부설을 인용했다는 지적을 받자, 해당 분량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우선 배포한 바 있다. 도는 이를 비춰볼 때, 고대사를 제외한 선별 발간 방식이 현실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지역 역사학계에서도 이번 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편찬에 참여한 조법종 우석대학교 교수는 “전라도의 정체성을 기록하는 작업이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이 전라도의 역사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천년사가 조속히 발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 편찬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역사적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조율의 결과라는 게 도의 평가다. 도 관계자는 “천년사 편찬은 수년간 수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해 축적한 공적 자산인 만큼 단순 폐기보다는 조정과 타협을 통해 공공기록물로 남기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역사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대사 부분도 빠른 시일 내 발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도천년사는 총 34권, 1만 3559쪽 분량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전라도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사를 집대성한 초대형 지역사 편찬 사업이다. 그러나 일부 고대사 서술에서 남원지역 가야 정치체로 '일본서기'에 언급되는 ‘기문국’을 언급하고 백제와 왜의 관계를 설명한 내용이 식민사관을 반영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시민단체와 일부 지방의회의 반발로 배포가 중단됐다.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주요 공약에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담으면서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가 새로운 분기점을 맞을 전망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집에서 이재명 후보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행정체계 개편 추진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명시했다. 다만 이 시도는 중앙정부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한 지자체의 주도 하에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 행정통합의 핵심인 갈등 조정에 정부가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10대 공약집에 따르면 행정통합과 관련한 공약은 크게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추진'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TF구성 및 로드맵 마련' '주민의사를 반영한 지자체 통합방안 마련' 등 세가지로 압축된다. 이 중 가장 눈여겨 볼 점은 범부처 통합 TF 구성 및 로드맵 마련으로 정부가 지역의 의견을 받아 전담조직과 로드맵을 수립해 현실에 맞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는 핵심 의제로 빠질 수 없는 상황이다. 같은 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완주·전주 통합 지원을 공약에 포함하고 공공시설 이전과 SOC 구축 등 후속 실행계획을 함께 내놓았다.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통합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 안팎에선 통합의 필요성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전주와 완주는 생활권과 경제권을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공생 관계지만, 행정구역 분리로 인한 광역 정책의 제약과 갈등이 여전하다. 최근 특별자치도 출범과 2036 하계올림픽 도전을 위한 광역 거점도시 필요성이 더해졌지만 지역 내 격렬한 찬반 갈등으로 구체적인 추진 동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새 정부의 정치적 의지와 제도적 뒷받침이 결합될 때 통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통합의 정책 실현 가능성은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청주·청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통합 공약을 내세운 뒤, 정부가 실무단 구성과 제도 정비, 재정 지원을 통해 통합을 유도했고, 2014년 자율통합으로 결실을 맺었다. 마산·창원·진해 역시 이명박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정권 초기에 전폭 지원하면서 성사된 대표적인 중앙정부 주도형 통합 사례다. 전문가들은 완주·전주 통합은 더 이상 자치단체 내부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행정안전부 미래시대위원회의 한 위원은 “통합은 이미 현 정부에서도 제도적으로 준비 중이었던 사안으로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현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지역 정치권의 대립구도 완화와 주민투표 성사 가능성까지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도와 전주시도 새정부와 발맞춰 갈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주민 설득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바로잡습니다 본보는 지난 5월 14일자 「민주·국힘 '완전통합' 공약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부상」제하 기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10대 공약에 완주와 전주 통합 지원을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완주·전주 통합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기자의 민주당 대선 공약 확대 해석으로 인한 잘못된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해당 기사는 여야 대선후보가 나란히 '완주 전주 통합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어 행정통합 논의가 새로운 분기점을 맞을 것이란 내용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10대 공약집에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행정체계 개편 추진을 다각도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완주·전주 통합 지원'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10대 공약집에 따르면 행정통합과 관련한 공약은 크게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추진'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TF구성 및 로드맵 마련' '주민의사를 반영한 지자체 통합방안 마련' 등 세가지로 압축됩니다. 행정통합 관련 대선 공약에 대한 확대 해석으로 '완주·전주 통합 지원'이 대선 공약에 명시된 것처럼 보도돼 독자 여러분들께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실시한 올해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 사업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중 주민 소통 분야에서 김 지사가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누리집에 공개된 공약 이행 자료 등을 분석해 공약 이행 완료 분야, 목표 달성 분야, 주민 소통 분야, 웹 소통, 일치도 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전북자치도는 주민소통분야인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한 조례 운영과 공약평가단의 구성과 활동의 민주성, 투명성 등 제도적 기반 토대가 충분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도민 간담회와 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공약 추진 과정에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약 사업 점검 결과를 도청 누리집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한 행정을 실천한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삼아 공약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공약 이행의 핵심 과제로 사업비 확보를 꼽으면서 이와 동시에 정치권과 시군과의 협력을 통한 국비 등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공약 이행 도민평가단과 자문평가단을 운영해 공약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도민 신뢰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사람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원회’(위원장 박용진)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협약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박 위원장은 “비명·친명 구분은 의미 없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지금은 이재명”이라며 “우리는 단결하고 저들은 분열하니 반드시 이긴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윤여준·김경수·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김민석·정성호 의원, 사회민주당 정호진 전 대표,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AI 시대와 플랫폼 노동 확산 속에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800만 비정형 노동자 문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재도전 기반 마련, 청년 창업 환경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며 전국 선거운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1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와 정치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6월 12일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하마평에 오른 인물은 한 의원 외에도 서영교(서울 중랑갑), 조승래(대전 유성갑), 김성환(서울 노원을), 김영진(경기 수원시병), 김병기(서울 동작갑) 등 5명이다. 한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물망에 올랐으나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대표적인 원조친문으로 분류됐으나, 경선 때 이재명 후보 직속 상황실장으로 임명돼 친명 진영 내에서도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평가다. 일부 언론에선 한 의원을 ‘신(新)명(이재명)계’로 분류하고 있기도 하다. 민주당이 국민통합을 중시하는 이 후보의 행보에 맞춰 ‘계파통합의 상징’으로 한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밀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병도 의원은 “지금은 대선 승리 말곤 생각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지역 여론의 관심과 지지를 알고 있으나 대선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북지역 20~30대 청년 약 1만 명이 매년 지역을 떠나면서, 지역 경제 기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광역단체장 직속 '청년비서관' 제도 도입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북일보가 12일 통계청의 최근 5년간 인구 통계를 종합한 결과, 가장 최근 통계 기준 전북 청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3%에 불과했다. 특히 이 중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전북 청년들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 같은 인근 광역시는 물론, 부산 등 영남권까지 일자리·교육·문화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빠져나갔다. 이처럼 청년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전북의 청년정책은 여전히 일부 시민단체나 노년층 중심의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이유로 전북 청년 정책을 설계할 명확한 권한과 책임 체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없다는 구조적 한계가 꼽힌다. 반면 서울시, 경기도, 울산광역시 등은 이미 5급 상당의 청년비서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들은 정책 기획과 예산 편성, 청년 네트워크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청년정책관 직제를 국 단위로 격상해 정책 실행력을 확보한 사례로 평가된다. 반면 전북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활동지원팀 등으로 역할이 파편화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실질적 권한이 전무하다.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들도 특정 범주에 한정돼, 폭넓은 세대 수요를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미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 직속의 실무형 청년비서관 제도 도입을 권고한 상태다. 서울연구원 또한 “전담 조직이 정책 브랜드화와 예산 확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전북에서 5급 이상 청년비서관 제도가 도입되지 못한 배경에는 ‘코드 인사’로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 역시 제도 자체의 본질보다는 선출직 공무원인 도지사의 세 확산 견제를 위한 정치적 프레임이 섞인 구조라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시 충분히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설계 방식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경력경쟁을 통한 공개채용과 외부 전문가 중심의 면접위원단 구성이 가능하며, 정당 출신 또는 선거캠프 경력자 배제 조항을 통해 인사 투명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책 연구기관 출신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영국은 ‘브리티시 유스 카운슬(British Youth Council)’ 같은 조직을 통해 지방정부와 국가 차원의 정책 결정에 청년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전북처럼 청년 유출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도지사 직속 실무형 청년비서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전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도 “솔직히 전북은 선출직 정치인들 간의 알력 다툼이 청년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제조업은커녕 농업·어업 등 1차 산업에 머무는 경제 구조 속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반대하는 자체가 이 지역 위기를 인식하지 못한 무책임”이라고 꼬집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22일간의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대선이 진보와 보수 간 체제전쟁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인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등 주요 후보들 모두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핵심 메시지 속에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설계가 엿보였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더는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이념,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할 여유가 없다”며 “이제부터는 진보의 문제도 보수의 문제도 없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진영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 국익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다. 민주당 후보인 동시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사람은 이재명으로 김문수도 아니고 바로 국민 여러분”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사실상 국민의힘과 전 정부에는 확실한 선을 그었다. 통합 대상이 아닌 심판 대상으로 본 것이다. 이 대표는 실제로 “(이번 선거는)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라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란수괴를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직도 박탈했지만, 헌법까지 무시하는 내란 잔당의 2차·3차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저들의 반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번 대선은)체제 전복을 꾀하는 이재명 민주당과의 싸움“이라면서 반명 빅텐트를 호소하고 있다. 김 후보는 전날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 앞에 서 있다. 경제성장은 제로성장 늪에 빠져있고, 초저출산은 국가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법부를 흔들고, 줄탄핵으로 정부를 마비시키더니 이제 정부 전체를 장악하려 한다. 이재명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게 나라인가”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이재명과 그 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상대편을 반체제로 몰고갔다. 이준석 후보는 "80년을 이어온 이 거대하고 부패한 양당 정치 체제에 균열을 내고 대한민국 정치에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할 정당은 개혁신당뿐"이라며 새 시대론을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조기 대선의 책임은 분명히 국민의힘에 있다.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우기는 세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첫 번째"라면서도 "당 대표 하나 지키겠다고 수십 번의 탄핵과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고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세력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국민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민주당을 저격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 모두 “지금은 누가 더 잘할지가 아니라, 누구를 끝내야 하느냐는 투표심리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리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체계 강화에 본격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12일 도청에서 ‘제3차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2026~2030년) 적용될 종합계획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위원들과 용역수행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과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용역은 전북 전역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 현황과 사고 위험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도별·단계별 목표와 차등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주민 보호 대책, 복구 단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실질적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지역 특성과 취급 업종의 다양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체계 마련과 초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도 포함됐다. 전문가 자문과 시민사회 의견은 향후 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단순한 지침을 넘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내실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이 민, 관 협력으로 기업친화적 미래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군산라마다호텔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새만금 스마트 모빌리티·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 청장과 현대차그룹 임원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김제시·부안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부터 지속된 주제별 논의를 토대로 성사됐다. 양측은 새만금 메가시티의 신(新) 모빌리티 연결망 구축과 미래형 스마트도시 건설이라는 공동 비전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새만금개발청과 현대차그룹은 공동연구단을 구성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새만금 지역 최초의 스마트도시 청사진을 제시하고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모델을 정립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현대차그룹이 가진 미래형 모빌리티 기술 역량과 새만금의 개발 인프라가 결합된 사례로 국책사업으로, 새만금의 도시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김 청장은 “현대차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중심의 도시계획이 현실화되고, 새만금이 첨단기술 기반의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에너지와 도시기술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민생예산 신속 집행과 국가예산 확보에 도정 역량을 총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 합동간부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도의회의 협조로 조속히 확정된 만큼 이제는 속도감 있는 집행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도청 실국장이 직접 챙기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6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 “지금은 부처단계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중점사업이 부처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끈질긴 집념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예산 확보는 곧 전북의 발전권이고 도민의 행복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시군,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 끝까지 사명감을 갖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선8기 핵심과제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점검과 책임행정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정 철학이 담긴 핵심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부족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고, 도민 앞에 성과로 응답해야 한다”며 “정량적 수치와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성과 홍보로 도민 체감을 높여달라”고 간부들에게 요구했다. 도 산하기관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출연기관은 단순한 집행기관이 아닌 일선에서 변화를 이끄는 주체”라며 “연초 설정한 경영목표는 도민과의 약속이다. 계획과 보고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변화로 도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각당이 22일 간의 선거운동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잇따라 출정식을 갖고 지지호소에 나섰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진짜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출정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의 승리와 이를 통한 전북의 위대한 미래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원택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성윤·안호영 국회의원, 김동하, 권기봉, 전영배, 진성스님, 송금봉, 황규택, 회일스님, 최찬호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김슬지·서주영 공동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다가오는 6월3일 대통령 선거는 전북자치도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우뚝 서고 도민 여러분의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북자치도당 선대위는 힘차게 뛰며 전북자치도가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지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특히 "김대중 대통령 당시 전북의 득표율인 93% 득표율 이상을 이번 선거에서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도민 여러분을 바라보며 오직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과 실천으로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당 선대위는 전북 골목골목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농어민 소득 보장,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민들의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어가겠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제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민생정부를 만들고 도민 여러분 삶에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지지와 성원을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도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정과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김문수 후보와 함께 전북의 변화와 도약을 이끌어 내자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도당 선대위는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줄줄이 탄핵을 시도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장을 탄핵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그 길을 막아야 하고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며 김 후보의 선택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조배숙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야 말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온 후보이자 청렴한 지도자"로 소개한 뒤 "증명된 후보로 노동자와 약자의 삶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대통령 후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도당 선대위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전북자치도 현안을 기초로 한 공약도 소개했다. △2036 하계올림픽 성공적인 전북 유치 △새만금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완성 △'사통팔달 전북'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전북 미래전략산업 육성 △ 전주-완주 자치단체 통합 지원 △ 웰니스 관광 도시 육성 △전북 특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등이다. 국민의힘 전북선대위는 "전북의 14개 시·군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양당의 협치와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밝아지는 나라를 만드는 것에 한 표를 부탁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기자회견 이후 각 당 당원들은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 등 도내 곳곳을 누비며 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전은 어렵지만, 방향은 남부”…李 발언에 새만금 기회론 부상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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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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