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통합 바람…전북만 거센 저항

전국적으로 비수도권 자치단체 간 행정 통합 바람이 거세지는 가운데, 유독 전북지역만 거센 저항에 부딪히면서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11일 각 광역자치단체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을 제외한 거의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광역시와 도 단위 자치단체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 150~300만 명 규모의 광역시만으로는 팽창하는 수도권에 인구를 뺏길뿐 아니라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행정구역 통합에 가장 속도를 내는 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지역이다. 이 두 광역자치단체는 지역정치권 간 이견이 있으나 일단은 통합 행보를 통해 전체의 파이를 키우자는 분위기가 대세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대구·경북보다 통합에 후발주자였던 대전·충남은 행정 통합의 기초가 될 특별법 초안을 만들어 내면서 영남지역보다 먼저 충청권이 한강 이남 최대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대전·충남 행정 통합 민관협의체(민관협)는 지난 10일 오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민관협은 대구·경북통합법률안과 특별자치시·도 입법사례,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등을 검토해 독자적인 법률안을 내놓았다. 앞서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행정 통합을 공동 선언한 뒤, 12월 민관협이 출범하며 특별법 마련을 위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특별법안의 명칭은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총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한 상태다. 대구광역시와 경북 역시 다소 불협화음은 있으나 통합의 취지와 명분에 대해서는 지역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 마찰이 있는 것이지 과거 부유했던 대구·경북 지역이 수도권에 더 뒤처지지 않으려면 통합은 사필귀정이라는 것. 실제로 대구광역시는 지난 2023년 인구 2만 2000여 명의 군위군을 편입했다. 경북에서 대구로 광역자치단체가 바뀐 군위군은 대구로 편입이 도시화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대구 도심 군부대 5곳이 오는 2030년까지 군위군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이다. 대구시는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군위군을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인구 2만 명 수준 기초지자체에서 군부대 이전이 가지는 효과는 35사단 임실 이전 사례에서 보듯 절대적으로 지역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대구와 경북은 기초자치단체 통합과 흡수를 뛰어넘어 두 광역자치단체를 합쳐 서울의 33배, 경기도의 2배에 이르는 한반도 최대면적의 통합지자체를 추진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은 이 경우 경기도와 같은 31개 시·군·구 기초지자체를 가지게 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광역자치단체 소속 기초자치단체인 전주와 완주는 원래부터 한 지역이었음에도 양측 간 제대로 된 협의조차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독 전북은 인구 173만명으로 작은 광역지자체임에도 내부 기초지자체 간의 불협화음이 전국적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원래 한 지역이던 전주·완주는 완주정치권의 거센 저항으로 실제 군민들과 전주시민들의 목소리조차 수렴하지 못한 상태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만 봐도 한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대법원을 넘어 헌법재판소까지 분쟁을 가져가면서 반도 개발되지 않은 새만금 추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다선 의원 출신 한 전북 정치원로는 “청년층의 전북 이탈과 저출산, 그리고 초고령사회로 지속 가능한 사회가 무너진 전북은 기득권의 지역 파편화 전략과 갈라치지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단일 광역권이 된 전북은 뭉쳐야 산다. '이대로 같이 소멸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에 대한 도민들의 고민이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3.11 17:59

삼봉 2지구냐 용진이냐…완주-전주 통합 운명 가를 '신청사 입지'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완주 통합 시 행정복합타운을 완주군에 조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통합 신청사의 위치 선정과 재정 확보 문제가 다시금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 2013년 통합 추진 당시에도 신청사 입지 문제로 인해 주민투표에서 통합안이 무산됐던 전례가 있어 이번 결정이 통합 성패를 좌우할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통합 시청사 부지 후보로는 삼봉 2지구와 용진읍 완주군청 인근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삼봉 2지구는 삼례읍과 봉동읍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주민 접근성이 뛰어나고 완주군이 99만여㎡ 규모의 부지를 두고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토지 보상 및 개발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 행정복합타운이 건립될 경우 대규모 도시 개발에 따른 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의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청주-청원 통합 당시 통합시청사 건립에만 약 1400억 원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행정복합타운은 규모가 더 커 충분한 재정적 준비가 없을 경우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삼봉 2지구는 현재 공람 과정을 거쳐 토지보상 단계에 있는 만큼 본격적인 개발 착수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용진읍 완주군청 인근은 이미 통합 신청사를 염두에 두고 추가 확장 부지가 확보된 상태다. 기존 완주군청의 부지를 활용할 경우 신규 건설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또 전주시와 완주군 간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접근성 또한 우수하다. 다만 용진읍은 장기적인 도시 확장 가능성에서는 삼봉 2지구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기존 부지가 한정돼 있어 대규모 추가 개발과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부지 확보가 어려운 용진읍보다 삼봉 2지구가 더욱 적합하다는 견해도 있다. 전주시는 현재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단계적이고 신중한 부지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통합 추진 당시에도 삼봉지구가 아닌 용진읍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주민들의 기대가 꺾였고 그 결과 주민투표에서 찬성률이 높던 삼례, 봉동지역에서만 60% 이상의 반대표가 나오며 통합이 최종 무산된 바 있다. 노동식 공인중개사협회 자문위원은 "부지 선정이 성급히 발표되면 투기 지역으로 변질돼 실제 부지 확보 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투기 방지와 재정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3.11 17:11

민주당, 전북서 '尹 파면·구속 촉구' 당원 총집결 대회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릴레이 단식에 들어가고 당원 총집결 대회를 여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공동 상임대표 김용만 강충상)는 11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과 구속 촉구 단식농성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검찰은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며 "즉시항고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사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혁신회의는 "지난 8일 느닷없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석방됐다"며 "극우 지지자들 앞에 주먹을 쥐어보이고 다시 경호를 받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은 놀라고 참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서부지법 폭동세력과 헌재를 위협하는 극우세력들을 부추기고, 내란의 증거를 인멸하며, 가공할 정치공작을 시도하지 않을지, 다시 밤잠 못 이루는 시간이 시작된 것에 우려하고 있다"며 "혁신회의는 결연한 마음으로 윤석열이 파면되는 그날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혁신회의는 기자회견 이후 이날부터 방용승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와 조지훈 전북혁신회의 공동대표, 이우규 진안 상임대표, 김진명 임실 공동대표, 최서연 전주시의원, 최정호 익산 공동상임대표 등 6명이 전북자치도청 앞 천막 단식 농성장에서 단식에 들어가는 등 14개 시군 대표단 60~70명이 릴레이 단식에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일 오전 11시 단식농성장에서는 4명의 시군공동대표 들이 이와관련 삭발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12일 오후 5시 도청 앞에서 선출칙 공직자와 정무직 당직자 등 도당 당원 1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파면 촉구 전북 총집결 당원 결의대회'도 연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요구와 함께 헌정질서 수호 및 국가 경제 안정화를 위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또 결의대회 종료후에는 각 지역 시군 의장단이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도당은 “이번 결의대회는 국민이 체감한 헌정 위기와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법권이 신속히 윤석열의 탄핵 및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를 통해 헌정질서와 국가 경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03.11 16:29

전북만 유일하게 '1금고 일반회계만'…김성수 위원장"운영·방식 개선해야"

올해 말 4년 주기 전북특별자치도의 1, 2금고 선정을 앞두고 금고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고창 1)은 11일 "전북자치도의 금고 운영 방식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1금고에서 일반회계만 운영하고 2금고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을 담당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며 구조개선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도는 2022년 1월부터 농협은행을 1금고로 지정해 일반회계만 운영하게 하고 전북은행을 2금고로 지정, 전북은행은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1금고가 일반회계만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는 17개 시·도 중 전북 밖에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타 지역의 경우 1금고가 일반과 특별기금을 함께 운용하거나 2금고와 함께 기금을 나눠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특히 유동성이 많은 1금고와 2금고 간 평균 잔고(평잔액)가 편차가 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금고 평잔액은 약 3777억 원, 2금고의 평잔액은 6889억 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심한 경우 4배(지난해 1월 1금고 2108억원, 2금고 8221억원)까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균형 속 협력사업비는 108억원으로 1금고인 농협이 75억원, 2금고인 전북은행이 33억원을 나눠 부담하고 있다면서 협력사업비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평균 잔고가 많다는 것은 은행의 자금 유동성이 크고 이는 그만큼 금융기관의 수익으로 이어질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금고 운영방식은 타 시·도와 비교했을때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아 장기적으로 도 재정운영에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향후 2026년 도금고 지정과정에서 이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잔액 6889억원중 정기성 예금은 90%이상으로 단순 수치 비교만으로는 무리가 있다"며 "또한 1, 2금고 같은 금리 운용으로 예치금에 대한 이자 차가 없고, 2금고 기금들의 금리는 타 회계 약정 금리 대비 높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북은행은 금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고 발표하는 지역 재투자 평가등급에서 최근 5년간 전북지역 유일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나눔과 상생 경영 실천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3.11 16:16

(속보) 대광법 국회 교통위 소위 통과

대도시광역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여당이 퇴장한 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3.11 11:44

[속보]헌재, 검사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속보]헌재, 검사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도 13일 함께 선고

정치일반
정윤성
2025.03.11 10:20

국회, 초당적기구 '한미의원연맹' 창립

초당적 국회 기구인 '한미의원연맹'이 10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한미의원연맹은 이날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창립 경과보고와 임시의장 선출 등 주요 안건 의결 등을 진행했다. 여야 국회의원 160여 명으로 구성된 연맹은 위원장과 간사를 양당에서 각 1명씩 뽑았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조경태·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간사는 국민의힘 조정훈·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맡았다. 한미의원연맹 창립준비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동 위원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역시 "대한민국 국회 내에서 미국 의회와 공식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구가 처음으로 출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3.10 18:50

이원택 의원 ,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 개시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한국육계협회,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농어업 현장을 두루 찾는 행보를 시작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농업·임업·수산업 관련 100여 개 단체와 현장에서 교류하고 개선할 점을 찾아 민생정책과 법안에 적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농축산업과 어업 현장에서 나오는 생생한 목소리는 국민의 식탁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현장의 목소리가 국회 의정활동과 농정에 반영되지 못하면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 추진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3.10 18:50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 "윤 대통령 구속취소, 국민법감정, 상식에 어긋난 법기술의 불상사"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결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과 광주, 경기,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 단체장들이 10일 구속 취소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 기술의 불상사"라고 비판했다. 입장문에서 단체장들은 이번 취소결정에 대해 이렇게 비판한 뒤 "구속기간 산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왜 하필 윤석열 구속 취소에 처음 적용되는지, 검찰은 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규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가담한 하수인들은 구속 상태인데 내란을 총지휘했던 우두머리는 가슴을 펴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현실에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에 대한 파면은 정의이자 시대정신으로, 아직도 비상계엄은 옳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가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틀림없이 제2의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3.10 18:49

최 권한대행 "늘봄학교 등 교육과제 성공적 안착 최선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늘봄학교와 고교학점제 시행 등 교육개혁과 관련 "교육개혁 과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는 그간 기반을 마련한 교육개혁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실행되는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늘봄학교 초등학교 2학년 확대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현장 안착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이 논의됐다. 최 대행은 "그동안 정부는 인구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맞서 교육이 사회난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의 단단한 틀을 만들어 왔다"며 "늘봄학교 도입 등 국가책임 교육 및 돌봄 기반을 조성하고, AI 디지털교과서 추진으로 미래 교육으로의 대혁신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 "전담 인력을 8000여 명 배치하고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해 안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안전 관리에 대해 "다시는 학교 내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칭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비롯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앞서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미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우리의 대미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은 지난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관세 장벽을 철폐해 현재 미국에서 수입되는 대부분 제품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최 대행은 "조선산업·에너지 분야 등 미국 측의 관심이 높은 사항은 한미 양국 간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협의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미국 측의 상호 관세 부과 결정과 관련한 비관세조치의 경우 관계 부처가 소관 이슈도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3.10 18:49

전북자치도-시군, 재정 신속집행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시군과 함께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10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와 14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신속집행 상황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자치단체별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수렴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도는 매주 점검회의를 열어 신속집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시설비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금 및 기성금 조기 지급 등 집행 속도를 높이고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집행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정부 차원의 100억 원 인센티브 외에도 전북자치도 자체적으로 7억 2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도는 집행률이 높은 시군에는 교부세를 우선 배정하는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해 신속집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시군이 제시한 애로 및 건의 사항도 논의됐다. 도는 신속한 예산 집행을 가로막는 국비 미교부 및 행정절차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선 시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3.10 18:48

민주당, 대검 찾아 심우정 탄핵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대검찰청을 찾아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며 탄핵 압박 수위를 높였다. 10일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대검을 항의 방문했다. 청사 안으로 들어간 민주당 의원들은 1시간 넘게 이진동 대검 차장과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 간부들과 면담했다. 다만 심 총장과의 면담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을 포함한 야(野) 5당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야권 주류에선 “심 총장이 사퇴 요구를 일축한 데 따라 그를 탄핵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이날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심 총장이)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만큼 사퇴하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3.10 17:30

김관영 지사, 시군 연두방문 행선지 ‘완주행’ 전격 보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시군 연두방문 마지막 행선지인 완주군 방문을 전격 보류했다. 사실상 무산된 것인데, 이를 두고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던 전북자치도와 김 지사가 정작 주민 갈등 해소 및 소통 등을 소홀히 하고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자치도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현재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완주 군민의 반발을 고려해 13일 오전 10시 김 지사의 완주군청 방문을 일단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김 지사의 완주군 방문은 지난달 27일이었지만 완주군과 협의 끝에 오는 13일로 변경됐었다. 김 지사의 완주군 방문이 무산된 배경은 탄핵 정국이란 국내 정치 상황 이면에 통합 추진에 대한 지역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7월 26일 김 지사는 완주군민과의 대화를 위해 군청을 방문했지만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로 발길을 돌린바 있다. 일각에선 완주 방문을 보류한 것을 두고 김 지사가 도지사로서 반대목소리를 내는 군민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는 등 소통의 모습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향후 김 지사의 완주 방문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을 염두에 두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향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어 김 지사의 완주 방문은 선거 이후 이뤄질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3.10 17:27

헌재 탄핵 선고 앞두고 여야 총력전…전북정치 중도실용주의 행보 '브레이크'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함께 이번 주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실용주의’ 노선 천명 이후 이를 전북에 적용하려 했던 전북정치권의 행보에도 브레이크가 불가피해졌다. 조기 대선 체제를 빠르게 만들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국민의힘 사이의 총력전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석방부터 헌재의 선고일까지 걸릴 시한은 길어도 이달 중으로 전망되는데, 여야는 이 기간이 앞으로 양당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 10명 전원 역시 국회에서 비상대기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야 모두 지역 현안 처리는 물론 민생 이슈보단 당장 눈앞에 닥친 여론전에 집중하려는 것도 주도권 싸움에서 이겨야 다음 지선과 대선, 총선까지 바라볼 수 있어서다. 여당은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총공세를 펴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예상치 못했던 민주당 등 야권은 다시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당 역량을 집결하고 있다. 중도실용주의, 포용 기조를 강화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과 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은 또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론을 제기하며, 공수처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탄핵 중독'이라는 프레임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미지수라 내부에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과 거리를 뒀던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과의 연대를 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헌법재판관들은 야당의 초헌법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양심과 소신, 법리적 판단에 따른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기각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권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수감 기간 두 사람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고 말한 사실도 전해졌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저녁 8시부터 30분 정도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찾아뵀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과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형사 재판 및 구속 여부와 헌재의 탄핵 심판은 연관이 없다는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치가 격동 속으로 빠져들면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도내 자치단체장과 지선 입자자들은 일단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촉구하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겠단 분위기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3.10 17:21

출산율 반등했지만 여전히 '전국 최하위'…전북의 실질적 대책 절실

전북의 출산율이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출산 장려금을 넘어 근본적인 인구 유입 및 정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출생아 수는 6800명으로 전년(6622명) 대비 2.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8명에서 2024년 0.81명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전국 도 단위 평균(0.83명)에 미치지 못했다. 전남(1.03명), 충북(0.88명), 강원(0.89명)과 비교하면 격차가 여전히 크며, 경기(0.77명)를 제외하면 전국 최저 수준이다. 특히 인구 1000명 당 태어난 아이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율’은 전북이 3.9명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4.7명)보다 한참 낮은 수치로, 전북의 출산율이 구조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전북 내 6개 시군은 지난해 출생아 수 100명 이하를 기록해 지방 소멸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출산 장려금 확대, 육아 지원 정책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산율 상승 효과는 제한적이고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늘려도 단기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남 영광군의 사례는 전북이 참고할 만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영광군은 2023년 합계출산율 1.03명을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영광군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출산 지원금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정주 환경 개선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서도 단기 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 요건을 강화했으며 실제 지역에 정착할 의사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게 영광군의 설명이다. 또 영광군은 단순한 인구 유입 정책을 넘어 청년층의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데에도 집중했다. 연간 경제활동 인구 2만 7500명을 유지하며, 고용률 73%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조성했다. 여기에 전기차 산업단지와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층 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며 “산업 활성화와 연계된 정책이 없으면 출산율 반등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이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넘어, 장기적인 인구 정착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영광군처럼 정주 여건과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인구 유출을 막고 자연스러운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북이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을 추진하려면 교육 및 의료 서비스 확충,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장기적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김진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북의 경우 보육 및 산후조리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출산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일자리와 주거, 양육 환경 개선 대책은 미흡하다”며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 대책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정부 지원과 함께 파격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3.10 16:00

전북자치도, 전세사기 피해자 최대 460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대출이자 지원 등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출이자·월세·이사비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원 범위를 확대해 더욱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경우, 12개월 동안 월 25만 원 한도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자는 신청인이 먼저 납부한 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버팀목 전세자금(대환) 대출뿐만 아니라 기타 전세자금 대출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대출 상환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해 거주하는 경우나, 다른 민간주택으로 이주해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12개월간 월 25만 원 한도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까지 더욱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세 또한 신청인이 선납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사비 지원은 피해주택에서 새로운 거처로 이주하는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에만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전북 도내 모든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된다. 이사를 해야 하는 피해자는 1회에 한해 최대 160만 원의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포장이사비·사다리차 이용료·에어컨 이전 설치비·입주 청소비까지 포함되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군과 협력하여 대상자 선정 후 분기별 지급 절차를 운영하고 피해자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도 및 시군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해당 시군청 주택 관련 부서 또는 도 주택건축과 전세사기피해지원TF에 문의하면 된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주거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보다 많은 피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한 지원 절차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 2023년 125명, 2024년 234명, 2025년 28명(2월기준)으로 집계됐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3.10 11:08

전북자치도, ‘청년 성장 프로젝트’ 2년 연속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 성장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며 청년 취업 지원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낸다. 9일 도에 따르면, 올해 전주시와 익산시, 남원시가 사업 대상 지역으로 확정돼 국비 2억6000만 원을 포함해 총 3억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청년 성장 프로젝트는 사회와 단절되거나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지원 사업이다. 특히,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년카페’를 운영해 편안한 환경에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사업에서는 △개인별 맞춤 상담 △멘토링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돕는다. 이들 프로그램은 지난해 첫 시행 당시 목표였던 1022명을 훌쩍 넘은 1602명이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전주에서는 835명이 이용하며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올해는 전주·익산·남원에서 900명의 청년을 모집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거주지 시청 일자리 지원 부서를 통해 상담과 프로그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연중 운영을 통해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3.09 18:39

의사, 변호사도 세금체납..., 전북, 전국 최초 ‘고소득 체납자 급여 압류'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고소득 및 전문직 체납자 급여 압류’ 정책을 시행하면서 체납 세금 확보에 나섰다.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조치다. 전북자치도는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체납자 482명을 전수조사해 13억 3000만 원을 압류하고, 65명으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의료인(26명), 법조인(4명), 대기업 종사자(28명), 공공기관 직원(23명)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월 소득 1억 원을 신고한 병원장 A씨를 비롯해 법무법인·회계법인 근무자 등 일부 전문직 고소득자들도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도는 급여 압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시 직장에 직접 급여 압류를 통보해 즉시 추심 조치를 시행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부터 월급여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 금융·매출채권까지 추적하는 전방위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도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체납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성실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며 “전북도는 급여 압류뿐만 아니라 금융재산 추적, 필요시 가택수색까지 실시하며 강력한 체납징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3.09 18:38

전북형 공무원 ‘주4일 출근제’ 도입…민간 확산 신호탄 될까?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다자녀 공무원의 보육휴가 확대, 손자녀 돌봄시간 신설, 배우자 동행휴가 부여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올해 ‘전북형 주4일 출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주4일제 선제적 도입이 민간 확산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북형 주4일 출근제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두 가지 유형 중 선택할 수 있다. ‘휴무형’은 주 4일 출근 후 1일을 휴무하는 방식이며 ‘재택형’은 주 4일 출근하고 1일을 재택근무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업무 특성과 현안 상황을 고려해 부서장 승인하에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도내 공무원 296명이 주4일 출근제 적용 대상이며, 10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다만, 소방공무원은 별도로 시행된다. 도는 이를 통해 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현하는 선도적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일·육아동행 근무제’를 확대 개편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3월 7일부터 다자녀 공무원의 보육휴가가 기존 5일에서 2자녀 7일, 3자녀 이상 10일로 늘어난다. 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를 둔 공무원도 하루 2시간씩 12개월 동안 돌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배우자 동행휴가도 신설됐다.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가 난임 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 난임치료시술휴가(2~4일)만큼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검진 시에도 10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결혼·출산·양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5일간의 가족행복휴가도 신설된다. 하반기에는 첫째 자녀 출산 공무원에게도 근무성적 평정 가점(0.5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만 가점이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첫째 자녀 출산 장려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가족형 워케이션’ 제도를 도입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 모델을 실험적으로 운영한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이라며 “공공부문이 먼저 변화를 주도해 민간 기업에도 가족친화적 직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3.09 18:38

전북자치도,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속도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93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5000만 원 증가하며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에 이어 높은 성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정읍(10억 8600만 원), 임실(10억 4300만 원), 부안(7억 6500만 원) 순으로 기부금이 많이 모였으며 수도권 거주자의 기부 비율이 43%로 가장 높았다. 기부자 연령대는 30~50대가 주를 이뤘고 97.5%가 10만 원 이하를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답례품으로는 쌀(14.3%), 지역상품권(14%), 치즈(7.3%), 한우(7.2%) 등이 인기 품목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전북사랑 TF’를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관광상품·농촌체험과 연계한 기부 유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고창군이 ‘고창의 별 육성사업’으로 성공적인 모금 사례를 만든 것처럼 각 시·군이 특색 있는 지정기부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부금이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교육, 주민 복리 증진 등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강화할 방침이다. 답례품 역시 기존 농·축·수산물 중심에서 벗어나 체험·관광형 상품을 추가하고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고급 공예품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백경태 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기부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 복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이준서
2025.03.09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