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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 논의 급물살…최상목 “국정협의회 논의되면 가능”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는 심각한 내수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기 때문이다.. 추경 편성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해온 반면 국민의힘은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최근 여당 내부에서도 추경에 대한 태도 변화가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분기 뒤에 (추경)필요성을 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추경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조기 집행을 전제로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역시 야권과 경제계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논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에 대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1.21 17:19

[헌재 탄핵심판] 국회 측 "‘尹 사법시스템 부정이 폭동으로’ 즉각 파면 절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이 21일 “신속한 탄핵 심판을 통한 대통령의 파면이 무너져가는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인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이성윤 의원(전주을)등 전북 의원 2명이 포함돼 활동하고 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저질러 온 이 사태에 대해 아주 깊은 성찰과 최소한 반성의 뜻이라도 볼 수 있으면 하는 조그마한 기대를 해본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누구라도 법을 지켜야 한다.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의 나라가 아니다"면서 "윤석열을 파면해서 사법 체계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과 폭동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헌재에서 신속한 파면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피청구인이 할 말이 별로 없을 텐데 굳이 헌재에 출석한다고 하는 것인가"라며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출석은) 기일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가장 커 보인다"며 "증인 24명을 추가 신청했다는데 현실성 없는 이야기임에도 그러는 건 결국 기일을 늦추겠다는, 재판 방해 의도"라고 주장했다.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 시위대를 향해 '여러분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메시지를 낸 이래 일관되게 사법시스템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탄핵의 정당성에 힘을 실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애국시민이라 하며 선동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시스템 부정행위가 결국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극우 시위대의 충격적 폭동 사태로 이어진 것"이라고도 역설했다. 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도 "피청구인은 자신이 대통령인 나라의 사법 체계를 부인하고 요새화된 관저에 피신해 있다가 체포·구속되는 순간에도 영상과 자필 메시지로 지지자를 부추겼다"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선 "피청구인이 반성하고 물러났더라면 목격하지 않아도 됐을 장면들"이라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억지로라도 판을 뒤집어보겠다는 미몽이자 탄핵심판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억지"라며 "그렇더라도 저희는 한치도 방심하지 않고 신속한 파면 결정을 받아 내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 출석에 대한 입장을 묻자 "피청구인이 출석해 자신을 변호해 발언하는 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 저희도 피청구인 변론을 경청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저질러온 이 사태에 대해 아주 깊은 성찰과 최소한의 반성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조그마한 기대도 해본다"고 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1.21 17:09

尹 헌법재판소 출석, 현직 대통령 최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헌재 심판대에 오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명분을 강조했으며, 국회 측은 부당한 군 투입과 삼권분립을 파괴하려는 시도였다며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의 출석에 헌법재판소 인근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돌았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울타리를 따라 경찰 버스 20여 대가 줄지어 벽을 만들었다. 또 헌재 정문 안쪽에도 경찰 버스 3대가 차 벽을 이뤘다. 헌재 정문의 좌우 출입문은 모두 통제했다.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입장하자 안에서 기다리던 대리인들이 일어나서 그를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방청석 기준 심판정의 우측에 앉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오후 2시에 입장했다. 재판장인 문 대행이 국회 쪽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살짝 숙인 뒤 착석했다.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이 끝나자 문 대행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하겠다”면서 발언을 시작했다. 입을 뗀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하며 "헌재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계엄 당일 군인들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와 언론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보다 훨씬 갑”이라면서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역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앞서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물리적 전쟁 상황뿐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과 이로 인한 국정 마비와 혼란을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아울러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위헌적 입법 폭주로 인한 국정 마비, 새로운 유형의 국가적 위협인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인한 안보, 경제, 정치상의 위협,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참석한 당일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내란과 폭동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헌재에서 신속한 파면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1.21 17:09

전북 한해 '못난이 농산물' 발생량 세어보니..., 1400억원 이상 추정

한해 동안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과 채소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못난이 농산물' 발생량 액수가 1400억원이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일반 농산물보다 낮은가격에 판매되거나 폐기되는 이 못난이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농가 택배비 지원 등 전북특별자치도차원의 유통 정책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이 지난 20일 주최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창한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의 도내 못난이 농산물 발생량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해 도내에서 발생한 못난이 농산물은 모두 5만3935톤, 1406억원으로 추정됐다. 유형별로는 과채류가 1만9558톤(4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일류 1만6348톤(526억원), 조미채소류 1만5495톤(311억원), 엽채류 2560톤(80억원)등 이었다. 못난이 농산물은 표준 규격이 못미치고 판매가 어렵다는 이유로 싼값에 판매되거나 폐기되는게 부지기수인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농산물이 연간 5조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북지역의 수치는 이 액수에 따라 이 센터장이 추산한 규모로, 구체적인 양이 집계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이어 이 센터장은 “해외에서는 ‘푸드 리퍼브’ 시장이 유럽 전역과 북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어르리어스 마켓(2020년 설립)', '못난이 마켓(2023년 설립)' 등에서 못난이 농산물 정기배송을 실시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못난이 농산물 발생 및 유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유통채널을 활용해 유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비자들도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판매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센터장은 “2020년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60.5%가 못난이 농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으며, 구매 이유는 가격이 일반 농산물보다 저렴해서 구입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못난이 농산물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농산 조기심 대표는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일반 농산물보다 30~40%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앞으로 상품성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작 편익, 환경부담을 저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내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1.21 17:09

전북자치도, 위기의 한우산업 위해 66억 원 집중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한우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사료비 경감과 한우 개량에 총 66억 원을 투입한다. 2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도매가격 하락, 사료비 상승, 고령화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한우 사육 마릿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축 마릿수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99만 마리에 달하면서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도매가격은 평년 수준인 kg당 2만 원에 미치지 못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단기적 지원과 장기적 대책 마련에 나선다. 우선 농가 생산비의 약 43%를 차지하는 사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사료 구매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지난해 지원된 구매자금의 상환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예산 13억 원을 투입해 50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의 이자를 전액(1.8%) 지원하여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도울 예정이다.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 개량에도 53억 원을 투자한다. 개량 기반 데이터 확보를 위한 혈통등록 및 부모 일치 검사 지원, 암소의 과학적 능력 평가를 위한 유전자 분석사업에 집중한다. 특히 유전자 분석 결과 능력이 떨어지는 암소를 조기 도태할 수 있도록 마리당 50만 원의 도태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농가가 고능력 암소를 선발하고 저능력 암소를 도태함으로써 한우 개량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한우산업의 회복을 위해서는 농가의 자율적인 노력과 함께 소비자들의 한우 소비 활성화가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한우 농가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1.21 17:09

김예지·양지인 효과...전북종합사격장 새 옷 입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림픽 사격 열풍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북종합사격장의 시설 개보수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보수 작업에는 국비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9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전북종합사격장은 지난해 파리올림픽에서 사격 김예지 선수와 양지인 선수가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들의 활약은 사격장 방문객 증가로 이어져, 2022년 대비 체험객 수가 40% 이상 늘었다.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열린 2023년과 비교해도 체험 수요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증가하는 방문객 수요에 맞춰 진행되는 이번 개보수 작업은 안전성과 체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10m 높이, 100m 길이의 노후화된 울타리를 교체해 붕괴 위험을 해소하고, 40개의 전자표적 장치를 새롭게 교체해 대회 운영과 체험 환경의 질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전북종합사격장은 10m, 25m, 50m 실내 사격장과 야외 클레이 사격장을 포함한 종합 시설로, 공기총 10m 사격과 클레이 사격을 일반인도 체험할 수 있다. 체험비용은 클레이 사격이 1인당 2만 2000원, 10m 공기총 사격이 3000원부터 시작해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된다. 조영식 도 체육정책과장은 “이번 개보수를 통해 방문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1.21 17:08

전북 국가공모사업 성과 속출...대형 인프라 과제는 여전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해 국가공모사업에서 국비 1조340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로 농생명 산업과 탄소, 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부족한 점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21일 전북자치도는 농생명 산업과 탄소·이차전지 등 지역 특화 신성장 산업 분야 45개 사업에서 국비 377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255억 원),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 센터(150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도는 이를 통해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지역 경제 기반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의 대표 산업인 농생명 분야에서는 총 42개 사업에 2233억 원이 투입된다.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193억 원),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114억 원) 등 스마트 농업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사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도에 따르면 중앙부처가 대규모 지역사업과 경쟁사업을 공모 형태로 확대하고 있어 국가공모사업 대응이 예산 확보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 도는 지난해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조3412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878억 원이 는 수치이다. 도는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연간 공모사업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초기 사업 발굴부터 응모 및 평가, 선정까지 단계별 대응지침을 마련해 체계적인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김관영 도지사가 매월 직접 사업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부처 설득 활동과 시군 및 국회의원실과의 협력을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신산업 중심의 성과에 비해 매년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인프라 사업의 부재가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 지역은 철도·도로와 같은 광역 교통망 구축이 미흡해 지역 간 이동 편리성이나 물류 효율성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전북과 도세가 비슷한 충북은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와 연계한 첨단 교통망 및 물류 인프라 사업으로 국비를 대거 확보하고 있으며 강원자치도 역시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광·레저를 결합한 인프라 투자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두 광역단체와 비교했을 때 전북은 대규모 광역 교통망 구축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인프라 투자에서 한계성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공모사업 선정은 전북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성과지만, 이를 지속 가능한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교통망 구축과 같은 인프라 사업이 필수적”이라며 “전북의 도약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1.21 17:08

우범기 전주시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수여... 2년 연속

우범기 전주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지역민생경제 정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을 수여 받았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 당원에게 당대표 1급 포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시장은 지난달 16일 중앙당으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우 시장은 지난 2023년 전주시민 삶의질 향상 정책 추진에 따른 1급 당대표 포상을 받은데 이어 2년 연속으로 1급 당대표 포상을 받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제와 민생의 총제적 위기 상황속 광역 기초단체가 다양한 공공부문 가용수단정책을 최대한 활용,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해 줄 것을 주문해 왔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기 위해서는 예측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해야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주시는 이번 포상이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 성과와 시가 민생경제를 선도하는 지자체 인것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 시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민생경제회복 추진단장과 사무총장직을 맡게 됐다. 회의는 지난 2015년 출범,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우 시장이 유일하게 주요직을 겸직하게 됐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1.21 17:08

최 권한대행, 방송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포함해 모두 6건이다. 최 대행은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초연결지능정보통신 기반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단서 조항을 담고 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 폭력, 사법 방해 등에 대해 민사상 소멸 시효와 형사상 공소 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이다. 최 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들께서 분리 징수와 통합 징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선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최 대행은 "국회와 교육 현장의 우려에 귀 기울여 디지털 과몰입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입 과목과 그 시기도 조정하겠다"며 "특히 올해는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문해력 저하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며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주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1.21 17:07

염영선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 인구유출 대응 방안 적극 모색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염영선 대표위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지난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 인구유출 원인 및 대응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국용 군산대 교수가 발제했으며, 염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연구보고회는 최형열 의원과 김슬지 의원, 정종복 의원, 이수진 의원, 천영평 기획조정실장, 이정우 인구청년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청년층 인구유출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 교수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내에서 단순히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보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함께 졸업하는 경우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찾는 비중이 높았다”며, “교육과 취업이 연계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관리를 위한 면밀한 조사 체계 구축 및 분석, 기업 유치와 좋은 일자리 등에 있어 단기, 중·장기에 걸친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으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염 의원은 “오늘 제시된 다양한 방안들이 도정에 반영돼 전북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1.21 17:07

전북자치도, 민생경제 회복 위해 상반기 63.5% 재정 신속 집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상반기 내 예산의 60%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21일 전북자치도는 도청 회의실에서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실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을 비롯해 실국별 추진계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6~1.7%로 하향 전망하고 전북의 12월 소비자심리지수 또한 전월 대비 대폭 하락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집행노력이 시급하다. 도는 최 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운영하며, 실국 및 시군 집행·점검을 통해 집행 애로사항을 해소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또 올해 1분기에 전체 예산의 35%를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며 상반기까지 63.5%를 집행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대규모 투자 사업들을과 자치단체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주요 7계 통계목을 집중 관리해 신속한 사업 집행을 도모한다. 최 부지사는 “현 경제상황에서 신속한 재정집행이 지역 경제와 민생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각 실국은 효율적으로 재정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1.21 17:07

전북, 지역 성장 동력으로 K-문화 산업 확대...3992억 원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문화·체육·관광 산업을 지역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K-컬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속도를 낸다. 그러나 일부 사업들이 계속 사업에 그치고 사업들이 특정 지자체에만 편중돼 사업을 도내 14개 시군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전북자치도는 문화 융성, 관광 경쟁력 강화, 스포츠 활성화, 국가유산 보존 등 4개 분야에 39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북 대표도서관(총사업비 600억 원), 세계서예비엔날레관(328억 원), 전주 시청자미디어센터(295억 원) 등 전주지역을 중심으로한 대규모 문화시설 조성이 포함됐다. 관광 분야에서는 야간관광 활성화, 전북투어패스 연계상품 개발 등이 추진되며, 체육 분야에서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지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계획됐다. 도는 이번 사업들을 통해 지역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류형 관광 콘텐츠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신규사업 발굴 부족에 대한 아쉬움도 나온다. 기존 사업을 확대하거나 연장하는 데 그친 계획이 많아, 완주, 무주, 장수 등 소규모 시군의 특색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이나 인프라 확충은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전주 중심의 사업 배치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는 문화·관광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도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이 전주를 넘어 도 전체의 문화·관광 발전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신규사업 발굴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보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1.21 16:45

돌아온 트럼프, 47대 美대통령 취임…'미국 우선주의 2.0' 선포

부동산 사업가 출신의 '워싱턴 정계 이단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만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직에 복귀하며 '미국 우선주의 시대 2.0'을 선포했다. 2017년부터 4년간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중앙 원형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47대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한 뒤 "나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집권 1기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국정의 모토로 내세웠다. 아울러 "우리는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승리한 전투뿐 아니라 우리가 끝낸 전쟁,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의해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외 군사개입을 자제하는 '트럼프판 신고립주의'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내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은 피스메이커(평화중재자)이자 통합자일 것"이라며 "우리의 힘은 모든 전쟁을 종식할 것이며, 매우 분노하고 폭력적이고, 완전히 예측불가능해진 세계에 통합의 새로운 정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동맹국의 안보 부담 확대 기조를 재확인했으며,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것이며 안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서부 개척 등을 비롯한 미국의 영토 확장 역사를 설명하면서 "프런티어 정신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며 다음 모험에 대한 부름이 우리 영혼 속에서 울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하고, 파나마운하 운영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혀 '신확장주의' 논란과 함께 파장을 예고했다. 통상 및 국내 정책 면에서도 전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대거 뒤집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선명하게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시스템 재점검 및 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확대) 방침을 밝히고, 전기차 우대정책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인 '그린 뉴딜'의 종료를 선언했다. 다만 작년 11월 대선 후 '취임 첫날'에 하겠다고 예고한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10∼25%의 관세 등 관세 부과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남부 국경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남부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는 한편, 서류 없이 입국한 사람들의 심사 대기기간 중 미국내 체류를 불허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불법 이민자 차단책을 발표했다. 그는 이와 관련, "수많은 범죄자 외국인을 그들의 출신지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또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 등에 대한 시추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우리는 물가를 내리고, 전략비축유를 채우고, 미국 에너지를 세계에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화석에너지원 활용 확대 발언은 이날 백악관이 지구 온난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다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맞물리며,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방기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녀 2개의 성별만 있게 될 것"이라며 과거 민주당 정부 때 강화된 성소수자 권익 증진 정책을 대대적으로 폐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취임사에서 "상식의 혁명"을 다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같은 정책 기조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순차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취임사에서 자신이 작년 7월 유세 도중 총격을 받은 사실을 상기하며 "하나님(God)은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나를 살리셨다"고 밝히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개신교 신앙과 연결되는 발언을 잇달아 했다. 그는 또 "지금부터 미국의 쇠퇴는 끝났다. 1월 20일(오늘)은 해방의 날"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취임사는 주로 국내 정책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국제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최대의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파나마운하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목에서 언급했을 뿐이며, 러시아와 북한은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지금을 있게 한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 이념'의 적자로 평가받는 JD밴스 부통령도 이날 선서를 하고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 단임 대통령으로 물러났으나 대선 결과 부정과 의사당 폭동 사태 등에 따른 4차례 형사 기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5 대선에서 완승, 4년만에 화려하게 백악관으로 복귀했다. 특히 1946년 6월 14일에 태어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준 78세 7개월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입성했다. 미국 역사에서 트럼프처럼 한번 대통령을 지냈다가 연임에 실패하고 다시 도전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는 22대 대통령을 거쳐 1893년 24대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한 그로버 클리블랜드(민주) 이후 132년만이다. 연방 상·하원 역시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연방대법원도 대법관 성향 비율이 6대3으로 보수 우위가 확고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권력 기반을 갖춘 채 대통령직을 시작하게 됐다. '미국 우선주의', '안보 무임승차 불가', '힘에 의한 평화', '관세 제일주의' 등을 국정 핵심 기조로 하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안보와 통상 질서는 대변화를 맞게 됐다. 특히 미국의 대외 군사 개입 자제 기조 천명과 파리기후변화 협약 탈퇴 등으로 구체화한 '미국 우선주의'는 '충성파'로 채워진 각료 및 참모진에 의해 집권 1기 때보다 한층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여 국제 현안과 관련한 리더십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1985년) 이후 40년 만에 실내에서 진행됐다. 애초에는 전통대로 의사당 밖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강추위로 인해 실내 행사로 변경됐다. 실내 취임식이 열린 로툰다에는 약 800석 정도의 자리가 마련됐으며 의사당 내 노예해방홀(Emancipation Hall)에 1천800석 정도의 자리가 별도로 준비됐다. 일부 지지자들은 의사당에서 1.3㎞ 정도 떨어진 실내 경기장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생중계로 취임식 장면을 지켜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후 지지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캐피털원 아레나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지자들이 환호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행정명령과 각서 등 총 78건을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자신의 2020년 대선 패배 후 대선 결과 인증 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연방 의회에 지지자들이 난입한 1·6 사태(2021년)로 처벌받은 인사들을 사면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1.21 10:43

내란 사태 종식 속도전 野, 이재명 때리기 집중하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사태 종식에 속도전을 강조하는 가운데 여권이 이재명 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양당 모두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며 정치적 셈법에 분주한 모습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 강성 발언 대신 민생·경제 살리기 등 '민생 챙기기' 행보로 선회하고 있다. 비상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대여 공세에 당력을 집중해온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이 실현되자 '수권 정당' 면모를 부각하려는 움직임이다. 민주당 원로들 또한 이재명 대표에 겸손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20일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새로운 전략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이념이 치우지지 않은 합리적인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곧 민생이라는 기조에는 더욱 불을 붙이고 있다. 내란을 종식해야 민생 경제가 회복되고 국정이 안정된다는 것인데, 대통령 탄핵이 빠를수록 조기 대선 과정의 위험 요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방어에서 공세로 돌아섰다. 대선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란 특검법을 "이재명 대선용 특검"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주당이 살려면 이 대표를 손절해야 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질서와 법치 준수’의 반대말이 바로 이재명”이라며 “전과 4범의 12개 혐의와 5개 재판을 받을 만큼 일생을 무질서로 살아온 이 대표가 질서를 운운하는 것은 기만을 넘어서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여권 내 대권주자로 평가되는 안철수 의원 역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1.20 20:44

서울 서부지법 습격사태 두고 여야공방

여야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사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일제히 이번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폭동 행위”라며 강한 처벌을 촉구했다. 또 야권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들을 자극해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현안 질의 과정에서도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폭동과 폭력을 용인하는 것이라는 게 더불어민주당 측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 습격과 같은 폭력사태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 원인을 법원과 민주당에 돌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같은 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을 불러 현안을 논의했다. 법사위에서는 사상 초유의 서부지법 난동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윤 대통령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여권의 주장으로 소란이 잦아들지 않았다. 윤 대통령 구속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대표)은 “많은 사람들이 법원의 구속영장 공정성에 의심을 품고 있다. 판사들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며 “조국 전 대표는 1,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구속이 안 돼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까지 했고 국회의원이 됐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극렬 지지자들이 폭력적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법원과 경찰이 미리 대비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면서 "서부지법은 대로변에 접하고 있어 시위 사태가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폭동을 옹호하고 있다. 폭동을 옹호하지 말라. 국회의원이 폭동을 나무라야지 어떻게 경찰을 나무라고 있나”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백보, 천보, 만보 양보해서 법원 판단에 불만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폭동을 일으켜도 되나. 이러니까 내란 공범당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행안위 현안질의도 법사위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됐다. 법사위와 행안위 모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제2차 내란 가능성까지 염려하며 국민의힘과 이번 사태 주동자들을 비난했다.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경찰이 ‘경비 실패’를 저질렀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몰아붙였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폭동을 문제 삼지 않고, 경찰을 문제 삼고 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전광훈 씨 발언을 거듭 언급하며 내란선동죄로 수사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은 “이번 서부지법 습격과 난동 사건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며 가담자 전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 출석해 "법관 개인 및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라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며 대법관 회의 결과를 전했다. 천 처장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누구한테 하는 것인가"라고 묻는 정청래 위원장 질의에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전원”이라고 답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1.20 17:51

최 권한대행 "이제 시간과의 싸움…정책 신속 집행에 매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고단한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신속한 집행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청년 주거 안정 장학금,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등 핵심 민생·경기 사업은 1분기에 40% 이상을 집행하는 등 중점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지키고 만들 수 있도록 30조4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도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분야별 민생 현안이나 집행 애로의 선제적 해소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몇 차례 더 개최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직접 일자리 사업의 신속집행 준비 상황과 설 명절 대책, 소상공인 지원 현황 등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으며, 이 자리에서 "대행 역할을 하면서 공직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다"며 소회를 밝히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중심을 잡겠다"고 말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최 대행은 "직원들의 역량과 노력 덕분에 기재부가 1인 3역·4역을 할 수 있었다"고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중심을 잡고 법과 원칙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로봇팔 사례를 언급하면서 "로봇팔을 유지하려면 공학적으로 힘이 강해야 한다"며 "누가 치더라도 넘어지지 않으려면 힘이 유지돼야 하는데, 권한대행으로서 법과 원칙의 중심을 잡는 힘은 결국 직원의 역량과 노력에서 나온다"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그동안 요구해 온 '여야 합의에 따른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시간이 짧은 점 등을 이유로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1.20 17:26

지방선거 분위기 예열되는 전북정치권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과 법원 습격 사태에도 전북 지방선거 분위기가 예열되고 있다. 전북 도내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선거를 1년 6개월 앞두고 본격적으로 지역위원장인 지역구 국회의원과 당 지도부 등에 눈도장을 찍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선거 출마에 뜻이 있는 도내 부단체장이나 전북 출신 고위공직자,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행보도 분주해졌다. 출마예정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진 것은 혹시나 모를 조기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민주당 공천에 희비가 갈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이들의 경우 지역 내 조직을 빠르게 재정비하는 등 앞으로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직 단체장들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에 힘을 실으면서 정치적 행보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조직 정비나 노골적인 정치 활동은 시국을 고려해 자제하려는 모습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전북지역 부단체장이나 국장급 이상 일부 고위공무원들의 국회 출입이 매우 잦아졌다. 예전에는 예산과 사업을 부탁하기 위해 찾아왔다면 지금은 눈도장을 찍고, 점수를 얻으려는 태도가 역력하다는 게 의원실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정치권 일각에선 부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임기 내 최대한 보폭을 넓혀 공천에 유리한 포지션을 취하려 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 내부의 분석이기도 하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이 요구돼 다른 후보군에 비해 당원 모집 실적이나 조직력이 약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후보들에 비해 높은 대외 인지도와 학력, 행정고시 출신의 중앙정부 경력 등이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의원은 "(출마예정들이)최근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대놓고 정치 활동을 하지 않고 일단은 정가의 흐름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호남지역 단체장 선거가 조기 과열되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불협화음을 낳을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고 했다. 전북에 연고를 둔 B의원은 "(전북)단체장 출마 예정자 입장에서 키맨은 김윤덕 사무총장(전주갑)과 이원택 전북자치도당위원장(군산·김제·부안을) 등이 꼽힐 것"이라면서 "김 사무총장은 전체 선거를 지휘하고 조직과 당무에 핵심적인 인사다. 도당위원장의 경우 공관위원장 선임 등 전북 지방선거에 핵심적인 사무를 관장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대의원 C씨는 "총선 등 지난 선거에서 현직 지역위원장과 악연을 만든 일부 출마예상자들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입지자들의 지역위원장과 친분을 맺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의중이 기초단체장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난 8회 지선이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SNS에서 정치권 관계자들의 강성메지시가 유독 많아진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고 주장했다. 전북정치권 관계자 D씨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군 측의 외연확장 시도가 감지되고 있다는 말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면서 "도지사 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달리 도당이 아닌 중앙당이 사실상 열쇠를 쥐고 있어 조직력과 당 핵심부와의 소통력이 관건"이라고 귀띔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1.20 17:21

지역소멸 직격타… 위기의 전북 농공단지

전북지역내 농공단지가 지역소멸 위기의 중심에서 침체를 겪고 있다. 낙후된 기반시설과 제한적인 기업 지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도내 농공단지의 절반 이상이 활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60개 농공단지에는 약 1041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1만 50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의 소규모 산업단지 형태로 조성돼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에 기여해왔지만, 30년 이상 경과된 단지가 28개에 달하는 등 기반시설 노후화와 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농공단지가 위치한 농촌 지역의 초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청장년층 인구 유출이 이어지고 있어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물류와 교통 인프라 부족도 기업 입주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낙후된 도로와 부족한 폐수 처리 시설 등은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입주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 구조 변화 역시 농공단지 침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대부분의 기업이 농산물 가공업이나 전통 제조업에 집중돼 있어, 첨단 기술과 디지털화가 요구되는 현대 산업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공단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점차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자치도는 올해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공단지 활성화에 나선다. 이번 예산은 물류비와 폐수 배출 처리비를 지원해 입주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1개 기업당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44곳 267개 기업이 대상이며 농공단지가 없는 전주시, 완주군은 제외된다. 도는 이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도는 스마트 농공단지로의 전환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농공단지를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농공단지 자체의 구조적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로 농산물 가공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특화산업을 현대화함으로써 농공단지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겠다는 복안이다. 전문가들은 농공단지 활성화가 지역 경제와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농공단지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면 청장년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할 수 있고 이는 지방소멸 위기를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광식 순천향대 교수는 "농공단지가 지역 특화산업과 연결돼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전체 농공단지 472개 중 83%가 인구소멸지역에 위치한 만큼 농공단지가 성공적으로 재구성된다면 청장년층과 건실한 기업들의 유입으로 소멸 위기의 농촌 공동체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농공단지협의회 관계자는 "농공단지는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지역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스마트 농공단지 전환과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농공단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1.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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