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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이 31일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꾸준히 공조를 이어가며 추가 특례 발굴을 준비해 왔다”며 “이번 법안에 재정 및 민생분야 특례를 두루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산악관광진흥지구내 산지관리법 특례 △새만금 고용특구 출입국관리법 특례 △생활인구등록 시범사업 실시 △농어촌지역 필수의료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을 위한 재정 특례도 반영했다. 2030년까지 재정 부족액 25% 이내 금액을 기준재정수요액에 가중하고,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건비 3% 이내에서 소속 공무원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총액 특례도 추가했다. 무엇보다 12월 27일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농생명지구내 지원분야에 스마트농업 및 연관산업을 추가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내 산상열차 관련 규제완화, 출입국관리법 특례에 새만금 고용특구를 추가하는 등 기존 조문을 보강했다. 조 도당위원장의 법안은 지역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생산 자동차 중 특수설비를 도내 다른 장소에서 설치할 경우 도지사가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요 골자다. 또 바이오 및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했다 . 아울러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인증 및 국가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내용도 함께 담았다. 안정적인 재원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한 지방교부세 특례, 인건비성 예산 총액 특례, 인구감소 지역에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특례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임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9일 통보한 사업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은 8월 30일까지 일시 중지된다. 31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법원은 집행정지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지난 23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초 8월 13일에는 사업자 '더지오디(주)'에 대한 집행정지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앞서 '더지오디(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7월 19일에는 해당 처분의 효력 중단을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만금청도 이번 결정으로 7월 31일 예정됐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잠정 연기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최종 결정 결과를 반영해 공유수면점용·사용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의 최종 추진 여부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행정소송의 최종 판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잠정 효력정지 결정과 별개로 행정소송은 이어질 예정"이라며 "법원의 결과와 행정소송으로 공유수면점사용 인허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4일 '더지오디(주) 새만금 풍력 발전사업 허가 취소(안)'를 심의·의결하고, 9일 산업부 장관 명의로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신청자의 주주 명부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22대 국회 전북의 최대 숙원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3일 민주당의 전북 순회경선에서는 거의 모든 최고위원 후보들이 1번 공약으로 대광법 통과를 약속할 전망이다. 대광법에는 여당 의원들도 대표발의와 공동발의에 참여한 만큼 정부여당의 반대 명분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의 약속 이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실제 대광법 통과를 약속한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전주 출신의 한준호 후보는 물론 정봉주, 김민석, 이언주, 강선우, 민형배 의원 등 6명이다. 김병주, 전현희 후보까지 전북도민에 대광법 개정을 약속하면 후보 전원이 대광법 개정 지원에 힘을 합치게 되는 셈이다. 이들 후보들이 별도의 공약을 하지 않더라도 당 지도부에서 대광법 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한 후보 중 최소 4명 이상은 최고위원에 당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고위원 후보들이 대광법 개정을 전북 대표 공약으로 꺼내들면서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이 현안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는 민주당이 당원 중심으로 시스템이 변화하면서 전북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수석 최고위원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민석, 정봉주 후보는 자신이야말로 소외된 전북 현안의 해결사가 될 수 있다고 자처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만큼 대광법이나 새만금, 제3금융중심지 같은 전북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전북특별법 개정까지 적극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가장 집중력을 가지고 해낼 생각이 있다고 지켜보시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 후보는 “"대광법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전북이 더 소외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당이 당론을 채택하면서까지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민형배 후보는 이미 대광법 개정을 위한 지원사격에 돌입했다. 민 후보는 이날 전북 국회 출입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 국회의원까지 합심해 호남 정치권 전체가 대광법 개정에 뜻을 같이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겠다”며 “같은 호남 지역인 전북의 현안은 제가 반드시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후보는 “저는 22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라면서 “전북의 숙원인 대광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돼 전북의 교통인프라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전북자치도, 전주시와 긴밀히 협력 중이다”고 밝혔다. 이언주 후보도 대광법 개정론에 가세했다. 그는 “대도시권에 특별자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북이 여전히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소외돼 지방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며 “전북에 국한된 차별적 현상을 바로 잡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후보는 “대광법 개정안은 전북의 교통혈류를 통하게 하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전주권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광법은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을 시작으로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 각각의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전북이 ‘초광역’이라는 균형발전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도내 ‘거점도시’ 육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분석이 나왔다. 호남에서 탈피해 독자적인 권역으로서 실리를 취하려는 전북이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만한 대도시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31일 정부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최근 광역 거점도시 중심의 지역 발전 방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특히 지방도시가 성장하려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거점도시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것이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다른 지역과의 연대에서 들러리를 서지 않고 구심점을 형성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를 가장 극명한 데이터로 나타낸 것은 지난 6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단도직입적으로 ‘균형발전’이 가능해지려면 비수도권에서 집적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도시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한국은행은 수도권·충청권이 다른 권역보다 잘 사는 배경으로 대기업 및 고숙련 노동력, 연구개발 활동, 생산지원 인프라 등이 집중된 데 따른 집적경제를 꼽았다. 한국은행의 지적처럼 그동안 지역 공공투자는 저개발지역 발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방 대도시에는 최적수준보다 오히려 과소 투자되어 온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비수도권 대도시 기초자치단체의 GRDP 대비 투자적 지출 비율(평균 1.4%)은 중견 도시(3.9%), 소도시·군(16.0%)보다 크게 낮았다. 또 인구이동과 지역간 산업·무역 연계를 고려한 시나리오(일반균형모형) 분석 결과 지역거점도시 집중투자로 생산성을 제고하면 주변지역으로 효과가 파급되면서(전국 GDP +1.3%) 수도권 위주의 생산성 개선시(GDP +1.1%)보다 중소도시·군 지역경제도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지방거점도시를 키워야 그 효과가 인근 중소도시로 경제성장 파급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장기적으로는 지방 대도시의 거점화가 모든 지역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는 만큼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했다는 게 이번 연구의 핵심이었다. 이밖에도 한국교통연구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통거점중심 도시재생 전략’에서 거점도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도 비슷하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과 도시재생’이라는 연구과제를 통해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거점도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모델은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균형발전과 분권이 활성화된 국가들에게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한국처럼 대통령제 단방제 국가인 프랑스는 1960~1970년대에 거점 균형대도시를 통해 균형발전 정책의 기초를 닦았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과 독일 같은 경우에도 각 연방의 중심 도시들을 구심점으로 각 주가 발전하는 모델이다. 이 같은 내용에 비춰볼 때 전북은 전북 내부 광역화가 우선시된다는 지적이다. 먼저 구심점이 될 만한 거점도시 키우고 유출 인구 최소화한 다음에 다른 지역과의 연대를 통해 생존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 전북이 광주·전남과의 호남권 전략에서 들러리 역할에 머물렀던 것도 두 지역의 구심점이 되는 도시인 전주와 광주의 도시 규모 차이가 워낙 큰 데 있었다. 또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 특별자치도 간 정책연대와 호남경제권 연대, 충청과 세종 등과의 교통 인접을 통한 행정수도권 기회요인을 잡으라는 조언도 있었다. <끝>
전북자치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에서 군산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청년마을 만들기'의 후속 조치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산시는 2022년 청년마을로 선정된 '술익는마을'과 협력해 '해들청춘하우스' 사업을 제안했다. 해돋이공원 일원 시유지에 총 20억원(특별교부세 12억원·도비 2억4000만원·시비 5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을 조성한다. '해들청춘하우스'는 숙소 10실,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창업제품 전시 공간 등 총 540㎡ 규모로 오는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계획 수립부터 설계, 운영까지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노홍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함께 머무르고 공유하는 혁신공간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지역 내 청년인구 유입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청년들의 새로운 가능성을 이끌어내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순한 당위성 주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완주군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전략과 미래비전 제시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완주전주 통합을 반대하는 완주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통합될 경우 완주군의 1인당 예산이 현재 약 850만원에서 458만원으로 크게 감소해, 10년간 3조원 이상의 예산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세금인상, 혐오시설 부담, 부채증가 등 이른바 '3대 폭탄설'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통합관련 재정특례의 한시성과 임의성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한다. '완주시'로의 독자적 발전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교육, 복지, 농업예산 등 기존 혜택의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찬성 측은 전주와 완주의 장점을 결합한 시너지 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강조한다. 현행법상 세금 증가는 없을 것이며, 혐오시설 공동 사용과 채무 자체 해결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세출예산 비율 유지 등을 통해 기존 예산의 점진적 증가를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완주지역 내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혜택과 보장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단순한 통합 필요성 강조를 넘어, 실질적 혜택과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전북자치도가 참고사례로 내놓은 청주-청원 통합 사례처럼 구체적인 세출예산 비율 유지 기간과 통합 이전 두 지역의 투자 재원과 혜택 보장 등 상세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나 도 차원의 재정적 인센티브 역시 중요한 요소다. 현 정부의 명확한 통합 권고나 인센티브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도와 전주시가 통합을 추진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정지원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완주군민들은 단기적 약속이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제도적 보상을 통해 통합 이후에도 완주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확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완주지역 한 정치인은 "행정통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지자체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세 번째 통합시도와 비교해) 아무런 준비되어 있는 게 없다. 양보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북자치도가 31일 도청에서 '제2차 전북특별자치도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28일 제3기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31명을 위촉한 이후, 그간의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하반기 운영방안과 공공건축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도시문제 해결과 건축의 중요성을 인식해 도시 공간 환경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공공건축물과 도시환경의 공공적 가치 구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품격 향상을 목표로 한다.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들은 도시의 장기적 비전 제시, 창의적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공공건축 품질개선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월례회의, 총괄건축가 실무회의 20회, 17개 사업에 대한 공공건축가 자문 10회 등을 실시했다. 주택건축과 내 공공건축팀 신설로, 도내 50억 이상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 설계공모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해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전북의 건축문화를 한 단계 높이고 지역 특색에 맞는 건축물을 조성해 전북의 가치를 한층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오는 12월 27일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례 제·개정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했다. 3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컨설팅은 자치법규 입법의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검토 및 제주도 등 선행 특별자치시·도의 사례 자문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전문가인 민기 교수, 행정법 전공의 백종인 교수, 법제처에서 파견된 호우미 법제자문관이 참여했다. 전북특별법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은 총 56건이다. 이번 1차 컨설팅에서는 조례안이 마련된 32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에는 조례 입법 방향 설정 등을 위한 컨설팅을 개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통합지방자치단체 △산림문화·휴양복지 △지역특화 환경교육도시 지정 및 육성 △신재생에너지 이용 권고 △농생명산업지구 등이다. 도는 나머지 특례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례안을 마련해 2차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현규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번 컨설팅이 담당 부서들의 자치법류 입법 애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길 기대한다"며 "치밀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마련을 통해 전북특별법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주요 피서지의 쓰레기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8월 한 달간 변산과 선유도 해수욕장을 비롯한 도내 150개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쓰레기 관리 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피서지별 청소 인력 및 장비 확충,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 확대 설치, 재활용품 분리배출함 확대 설치 등이다. 쓰레기 무단투기와 소각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신속한 쓰레기 처리와 민원 대응을 위해 시군별로 '기동청소반'과 '상황반'도 운영한다. 도는 150개의 관리대상 피서지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이 중에는 4개의 국립공원, 6개의 공립공원, 14개의 국민관광지, 18개의 유원지, 9개의 해수욕장, 14개의 자연휴양림, 그리고 85개의 일반휴양지가 포함된다. 강해원 도 환경산림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를 찾는 피서객에게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청결한 이미지를 심어주어 다시 찾고 싶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면담을 갖고 "정치는 결국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고 대통령실이 31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진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포용해 한 대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당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당 대표가 알아서 잘 해달라"고 말했다. 또 한 대표에게 "조직의 취약점을 강화해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기를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이에 한 대표는 "걱정없이 잘 해내겠다"고 답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면담은 국무회의 종료 후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각각 오찬 약속이 있었지만, 약속을 다소 미루면서 면담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분은 과거 법조 생활에 대해 말씀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면담을 진행했다"며 "윤 대통령께서 한 대표에게 애정 어린 조언을 많이 했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당 인선이 마무리돼 당 지도부가 정리되면 관저로 초청해서 만찬 하자"며 다음 모임을 기약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만남은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에 제안했으며, 애초 1시간 정도 면담이 예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는 없었으며, 정진석 비서실장이 면담 중 계속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 간 만남이 정례화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정례화까지는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자주 만날 것"이라며 "비공개로 진행한 이유도 실질적 대화를 하기 위함도 있지만,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자주 만날 것이라 굳이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일본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주호주대사에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 국립외교원장 후임에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를 임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정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30대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한 후 15·16·1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으며, 두 차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소감을 밝힌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 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둬 노사 분규로 인한 노동 손실일수가 대폭 감소했다"면서 "노동 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 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 비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드려야 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노동 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급을 확대하되 투기 수요는 억제하도록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더 오를 수 있으니 투기적인 수요가 생기기 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지시했다고 30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언급하면서 "과거 사례를 보면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적인 수요가 붙으면 집값이 급등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투기수요가 생기기 전에 충분히 시장에 주택을 공급해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8월에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조율 중"이라면서 "정책은 투기 수요를 잡는다는 것보다도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 정책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하고 EBS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방송4법'에 반대해 5박 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도 종료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방송 4법을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독점하려는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다. 방송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전북자치도사회서비스원과 전북자치도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30일 진흥원 중회의실에서 사회서비스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 및 교류, 협력사업 발굴, 사회서비스 마케팅 능력 향상, 발효식품 엑스포 노하우 전수 등 사회서비스 산업화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양열 전북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은 “지속적인 도내 출연기관 간 업무협약으로 ESG경영 실천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 경제계 활력을 불어넣은 우수 중소기업인 8명이 선정됐다. 전북자치도는 30일 우수 중소기업인 8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기업에는 인증 현판과 경영개선보조금 2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상자는 △고용창출 분야 '㈜핀컴퍼니' 대표 신주연 △매출신장 분야 ‘㈜강원에너지’ 대표 유승주 △지역발전공헌분야 ‘㈜아시아’ 대표 오인섭 △우수신제품개발 분야 ‘혜성씨앤씨㈜’ 대표 송영빈 △장수기업분야 ‘농업회사법인㈜순창성가정식품’ 대표 김종덕 △창업기업 분야 ‘㈜쓰리축코리아’ 대표 전학성 △경제단체분야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북지회’ 대표 임동욱 △중소기업협동조합 분야 ‘전북익산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 대표 권진철 등 8명이다. 올해는 42개 기업이 신청해 약 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정 기업에는 지정기간 5년간 경영안정자금 최대 5억원(일반기업 3억원) 및 이차보전 최대 3%(일반기업 2%)까지 우대 지원된다. 성장사다리육성사업 등 여러 지원사업에 가점도 부여된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들이 전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친기업 환경 조성정책을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전북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3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미지급 대금 및 피해사례 등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32개 기업이 총 42억74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도내 티몬·위메프 입점업체 255개사 중 165개사가 응답했다. 피해 기업 중 1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업체는 5곳,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4곳, 나머지는 200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업종은 주로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업체와 서비스업 계통의 유통 판매업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 전자제품 통신판매업체의 경우 28억 원의 피해를 입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산물 관련 업체 3곳도 각각 5억 원, 3억 원, 2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티몬에서 피해 입은 기업은 7개사(5852여만원), 위메프에서만 피해를 입은 기업이 6개사(3052여만원), 티몬과 위메프 모두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은 19개사(41억8498여만원)다. 소비자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달 22일부터 30일까지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전국적으로 689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북 거주 소비자의 상담 건수는 239건이다. 피해 유형은 주로 여행, 숙박, 항공 상품 관련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투어패스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구입한 전북투어패스 중 875매(491만2600원)에 대해 취소 및 환불이 진행 중이다. 도는 1차적으로 구매 고객이 티몬·위메프에 환불을 요청하도록 하고, 환불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경우 직접 보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선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대금 미지급 관련 소송 진행 시 소송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시중은행의 지원과 중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 상품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현금결제 소비자에게는 민사소송을, 카드결제 소비자에게는 신용카드사를 통한 결제 취소를 안내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피해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모든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군산시니어클럽과 부안종합사회복지관이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순창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취업지원센터 등 3개 기관이 A등급을 획득했다. 복지부는 전국적으로 200개소의 우수 수행기관을 선정했으며, 전북은 이 가운데 24개소가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관들은 최대 3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오는 9월 '2024년 노인일자리 주간행사' 기간에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2511억 원의 사업비로 6만8901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올해는 사업비를 3470억 원으로 증액해 7만8841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품격 있는 건강한 노후의 삶, 노년기 자아실현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확대 보급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7개 시군이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3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부안군 등 7개 시군 치매안심센터가 선정됐다. 이를 통해 전북은 총 1억65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이는 선정된 12개 시도 중 최대 규모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은 치매안심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지역사회 특성을 기반한 치매관리사업을 발굴해 확산한다. 사업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선정된 지역들은 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치매환자 실종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익산시는 안전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남원시는 전통시장에서 안전 장보기를 지원하며, 김제시는 '느린카페'를 운영한다. 완주군은 가스차단기 설치, 진안군은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부안군은 경로당 화장실 낙상방지기구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치매환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오래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치매환자의 욕구에 대응할 관리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2024년 하반기부터 복지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변화하는 인구·사회 구조에 대응하고,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정책은 3가지 분야, 11가지 복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돌봄서비스 분야에서는 청·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돌봄서비스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긴급·틈새돌봄 분야에서는 긴급돌봄지원사업과 어린이집 시간제보육을 확대한다. 아동학대 위기·피해아동 조기 지원사업과 위기임신지역 상담기관 운영도 신규로 시작된다.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분야에서는 다음 달 전북 복지자원플랫폼을 개통해 도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주시와 사회서비스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은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오는 12월부터는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신취약 청년 전담 지원 시범사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 누구나 8회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선 시·군과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시군의 사회복지시설 현장행정과 회의를 통해 새로운 복지정책을 안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정책이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순회경선 날짜가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의 전북 구애 작전이 최고조에 달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차기 당대표로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면서 전당대회의 관건은 최고위원 선거로 좁혀졌다. 특히 당 대표를 제외한 차기 당 지도부를 뽑는 순회경선이 반환점을 돌았지만, 누가 최고위원이 될 수 있을지 여전히 안갯속이면서 전북이 최대 승부처로 부상했다. 이 때문에 권리당원이 집중된 전북과 광주·전남의 표심이 중요한데, 전대 투표에서 지역 연고성이 약한 전북은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선두 경쟁은 벌이고 있는 후보들의 경우 전북에서 승기를 굳히려는 전략을 후발주자들은 전북에서부터 한판 뒤집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최고위원 후보들의 전북 찾기도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으로 이들은 모두 전북 대변인을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전북 호명 실수’ 논란은 민주당 전북 순회경선에서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전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총선·지선에 출마했던 전북 정치권 관계자들은 SNS를 활용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밝히며 조직표몰이에 들어갔다. 지난 29일에는 선두 경쟁을 벌이는 정봉주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전북을 찾아 대광법 통과와 전북 소외를 약속하면서 친전북 후보를 자처했다. 특히 김 후보는 전북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가장 집중력을 가지고 해낼 자신이 있다고도 했다. 전주 출신인 한준호 후보는 여러 차례 고향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고, 지역 정치권과 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에 지지를 당부했다. 전현희 후보도 전북을 찾아 도당 소속 당원을 두루 만났고, 강선우 후보는 김제에 이어 30일 익산을 방문해 지지세를 넓히는 데 주력했다. 이언주 후보는 전북 언론과의 접촉점을 넓혀 대광법 통과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선두그룹 중 한명인 김병주 후보도 가세했다. 김 후보는 ‘정신나간 국민의힘’ 발언을 다시 꺼내들면서 전북간첩 발언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전북도민에게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면서 “동병상련 김병주는 전북도민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며 “지난 2일 대정부질문때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과 싸워 사과를 받아낸 기개와 뚝심으로 전북도민을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민형배 후보의 경우 호남 지역구에 유일하게 남은 단일후보임을 강조, 전북의 표심을 기대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이 최근 전북, 광주전남 국회 출입기자들을 만나 호남 출신인 한준호, 민형배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도 "호남 지역구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돼야 호남정치의 존재감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한편 지난 28일까지 마무리된 각 지역의 후보별 누적득표율은 정봉주 19.03%(3만4,942표), 김민석 17.16%(3만1,504표), 김병주 14.31%(2만6,271표), 전현희 13.20%(2만4,228표) 순이다. 특히 5위 이언주, 6위 한준호 후보간 최고위원 당선 탈환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각각 12.15%(2만2,300표), 12.06%(2만2,149표)를 기록하고 있고 강선우 6.10%(1만1,205표), 민형배 5.99%(1만997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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