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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는 도청사 3층을 개방형 사무공간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모듈형 사무공간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모듈형 사무공간은 불규칙한 좌석 배치 등 불필요한 공간 낭비를 줄이고,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도는 회계과, 세정과, 법무행정과, 청년정책과 등 4개 부서의 칸막이벽을 없앴다. 직위와 관계없이 책상 크기도 최소화해 협업 공간을 창출했다. 또 부서별 수평적인 좌석 배치로 조직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업무 성격과 동선을 고려해 사무공간과 분리된 공용공간도 마련했다. 개방형 다목적 공간(2개소), 협업 공간(3개소), 통합라운지(2개소) 등이 조성돼 업무 관련 소통과 휴식이 가능해졌다. 기존 부서장 좌석에 부속된 회의 공간을 독립 조성해 다양한 회의가 가능한 최대 15인 규모의 전용 회의실도 추가했다. 도는 향후 신규 조직개편과 부서 수요 등을 반영해 시범사업 도입 범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단순히 일하는 장소로써의 업무공간이 아니라 직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 휴식이 가능한 업무환경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일 익산시를 시작으로 도내 14개 시·군 방문을 통한 민생 투어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시·군 방문길에 올라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이란 주제로 현장에서 직접 민심을 청취하고 도민들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도정의 답을 찾게 된다. 도지사의 연례적인 시·군 방문이지만 전북자치도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도정의 백년대계와 지역의 비전에 대해 김 지사가 도민들과 대화를 통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 아울러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등지를 돌아보며 소외계층 및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는 민생 투어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익산을 방문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현장을 다니면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민생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도정이 곁에 있음을 잊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민생투어 형식으로 진행되는 김 지사의 시·군 방문은 오는 13일 정읍시와 고창군, 14일 무주군, 23일 김제시와 전주시, 29일 진안군 등으로 이어진다. 6월 이후에는 군산시와 남원시, 완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등의 방문이 차례로 예정돼 있다.
새만금이 성공적인 크루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모델을 제대로 벤치마킹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역시 이들 도시를 궁극적 지향점으로 삼고 여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행력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싱가포르와 두바이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크루즈 기항지로 세계적 수준의 국제공항과 크루즈 국제터미널을 통해 전방위적 관광산업이 발달해 있다. 두 도시는 특히 간척지로 만든 인공도시의 성공사례라는 점에서 새만금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싱가포르와 두바이가 아시아 크루즈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접근성과 국제표준을 맞추는 서비스 수준에 있었다.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두바이 국제공항과의 인접성 역시 세계 곳곳에서 크루즈를 타기 위해 싱가포르와 두바이를 찾도록 만들었다. 주변에는 호텔·리조트와 쇼핑 시설이 풍부해 기항지로서의 매력을 한층 더 높였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와 두바이의 두바이 몰 등에 주목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그리는 지향점과도 일치한다. 1일 전북일보가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북자치도의 새만금 계획을 취합한 결과 정부는 새만금을 농지에서 ‘국제해양 경제도시’로 개발계획의 방향을 전환한 이후 싱가포르와 두바이, 그리고 홍콩의 모습을 새만금에 적용하고자 했다. 이 같은 기조가 본격화한 것은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수립된 ‘새만금 기본계획’부터다. 당시 정부는 산업·관광용지의 비율을 30%에서 70%로 변경했다. 새만금을 한국의 두바이로 만들겠다는 말도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꺼낸 말로 크루즈와 같은 산업의 유치구상도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후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기조는 이어졌다. 그만큼 국제 관광도시라는 모델이 세계 여러 간척지의 트렌드가 됐기 때문이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새만금을 찾아 “농토 중심, 지역 중심으로 돼 있는 지금의 새만금 개발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종합적인 사업으로 바꿔야한다”며 “새만금을 한국의 두바이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새만금 태스크포스(TF)팀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김경안 새만금청장 또한 싱가포르와 두바이처럼 국제적인 크루즈 연관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는 것이 새만금에 답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취임 전부터 역설한 모델도 싱가포르와 두바이였다. 전북자치도의 싱크탱크인 전북연구원은 김 지사가 취임한 2022년부터 싱가포르와 두바이 등 간척지가 발달한 해외사례를 검토했다. 이후 도는 지난해 전문가실무단을 구성해 스마트 수변도시 구축과 테마파크 유치, 크루즈선 운항 등을 중점 논의 과제로 선정했다. 2008년 열렸던 ‘새만금 국제포럼’에서도 싱가포르와 두바이는 크루즈 유치 등을 통해 국제적인 도시로 나아가려 하는 새만금에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새만금은 사막에 세워진 두바이보다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훨씬 뛰어나다는 이야기도 이때 나왔다. 아이러니하게 1991년 첫 삽을 뜬 새만금은 크루즈 산업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싱가포르와 두바이의 간척사업, 그리고 중국 푸동 지구 사업보다 시작은 빨랐다. 세 곳 모두 다 바다를 매립해 만든 인공 땅이고 들어간 자본과 인력, 토목공사 기술 역시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새만금은 다른나라의 간척지 인공도시가 크루즈 중심지로서 국제공항과 항만을 아우르는 경제도시로 부상할 동안 아직도 출발선에서 신발끈도 제대로 묶지 못한 채 머무르고 있다. 새만금은 개항을 고작 2년 앞두고 신항 성공에 필수적인 크루즈 산업에 대한 로드맵도 그리지 못했다. 전북이 새만금에 묶여있는 33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 주요 도시들은 크게 전진했지만, 새만금과 전북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끝>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신연금제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국민연금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2일 “현행 국민연금의 확정급여형(DB)을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면 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기금운용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하므로 수익률이 낮으면 연금액도 떨어지게 돼 안정적 노후소득방안이 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청년들의 경우 보험료율은 15.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대 간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선진국에서 DC형으로 전환된 사례는 없으며, 미국이 부시 행정부 때 부분적인 DC형 전환을 논의했으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했다”며 “수익비 1(낸 만큼 받는)을 목표로 하는 민간보험의 원리를 따를 거면 각자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되지 굳이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냐는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보험료를 15.5%로 올리고, 국고 609조원을 투입하면 재정이 안정화돼 기금 소진 우려가 사라질텐데 굳이 신‧구연금을 분리해서 국민을 차별할 필요가 없다”면서 "낸 것보다 더 많이 받게 설계된 국민연금제도를 낸 만큼만 받도록 바꾸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3일부터 17일까지 제409회 임시회를 열고 15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각종 동의안 등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3일에는 지역 현안 및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다. 이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진실 은폐 규탄 및 특검법 처리 촉구 건의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오는 9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청(약5138억원)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약2267억원)의 총 740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폐회날인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동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한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번 회기는 ‘24년 들어 처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합리적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찬반 투표가 연내에 진행될 전망이다. 전주-완주 통합 시도는 이번이 4번째다. 지난 1997년 1차 통합 시도를 시작으로 2024년 현재까지 28년간 꾸준하게 추진돼오고 있다. 일제시대에 분리됐던 전주와 완주를 다시 하나로 묶는 동시에, 생활권이 같은 두 도시를 하나의 행정권역으로 묶어 소멸 위기에 놓인 전북의 변혁을 이끌어내자는 논리다. 이번 통합 추진은 관 주도가 아닌 순수 민간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완주·전주 통합추진연합회는 전주시와 완주군에서 각각 통합 건의 서명을 진행중이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전주시의 경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54만 4159명 가운데 법적 요건인 1만 884명 이상이 이미 서명했다. 완주군은 청구권자 8만 4645명 중 50분의 1인 169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1400명이 서명했고, 5월 말까지 최대 3000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명 기간은 지난 1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로, 4.10 총선 선거기간인 2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서명 활동이 제한됐었다. (사)완주·전주 통합추진연합회는 오는 6월 8일 전주시장과 완주군수에 각각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며, 통합을 위한 주민 투표는 빠르면 11월 중 실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에는 완주 삼봉지구와 인접해있는 전주 에코시티, 그리고 혁신도시 등이 조성되면서 전주-완주 단일 생활권을 만들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통합 전례가 있는 창원과 청주 등의 도시가 급속도로 커지고 발전하는 모습에서 통합의 필요성도 줄기차게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완주군민을 설득하는 문제는 과제로 남아있다. 완주군의회가 대표적으로 통합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완주를 기반으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및 정치인들 역시 통합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0년 창원시라는 메가시티를 탄생시킨 창원, 마산, 진해의 통합이 있었고, 현재 창원시는 110만 명이 넘는 지방 최대도시로 부상했으며, 국가 예산과 지역 총생산도 광주와 대전광역시보다 2배가 넘는 대도시가 됐다. 2014년도에는 청주와 청원군이 통합해 현재는 84만 명의 청주시가 됐다. 청주는 한때 전주보다 훨씬 작은 중소도시였지만 인구와 도시 규모, 대기업 유치 수, 도시 이미지 상승 등 이제는 전주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도시가 됐으며, 경제발전 속도 역시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급성장하고 있다. 한편 전주-완주 1차 통합 논의는 1997년 주민투표에서 찬성(전주 83%, 완주 66%)이 높았지만 완주군의회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됐고, 2009년 추진된 2차 통합 논의는 완주군민의 반대(전주 88%, 완주 36%)가 많아 무산됐다. 2013년 실시된 3차 완주군 주민투표에서도 찬성(45%)보다 반대(55%)가 더 높았다.
전북자치도가 미래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대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기존 1차 산업 중심에서 첨단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새만금을 미래신산업의 전진기지로 삼아 전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이차전지 산업은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연말까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와 사용후 이차전지센터 등을 구축해 기업 기술력 향상을 뒷받침한다. 이차전지 재활용 관련 R&D 과제 지원으로 ESG 경영 기반도 다진다. 장기적으로는 새만금을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육성기지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소재기업 유치와 기반시설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바이오 분야는 지역의 풍부한 생물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한다. 전주·익산·정읍을 잇는 바이오산업 삼각벨트를 구축해 지역 생물자원과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차별화된 혁신성장을 도모한다. 탄소소재, 천연물, 미생물 등 지역특화자원과 메카노바이오, 오가노이드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차별화된 바이오 혁신기술을 이끈다. 수소경제는 전북이 새롭게 선점하고자 하는 영역이다. 국토부의 전국 10% 수소도시화 계획에 발맞춰 도내 수소도시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수소특화단지 지정, 새만금 재생에너지 연계 청정수소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해 수소경제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무인이동체 분야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육성된다. 연내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중장기적으로 '새만금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구축을 통해 무인이동체 상용화의 전진기지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자동차 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혁신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지원센터를 통해 대체부품 기업을 육성한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전북지회와 협력해 해외 수출길도 넓힌다. '전북특별자치도 대체부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산업육성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자체 대체부품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미래첨단산업 육성전략은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리는 원대한 도전이자, 지역의 미래를 바꿀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끝>
전북자치도는 행안부 주관 '2024년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사업 공모'에 선정, 총사업비 15억 7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형차량 주변의 보행 약자를 감지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능형 보행자 감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도는 지난 2월 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이치브레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와 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들은 대형차량 운전자가 360도 전방위의 보행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주·야간 감지시스템을 개발한다. 감지 정보와 안전 정보를 분석 및 표출하는 장치를 차량에 장착하는 실증사업도 3년간 추진한다. 이번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은 전주, 군산, 익산 등 도내 시·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5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는 강화되고 있으나, 대형차량에 의한 사망사고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일상생활 속 차량 안전 위험 요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강영재)는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민간주도 스타트업 키움공간 오피스아워를 통해 전문가 자문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지역의 7년 이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 법무, 회계, 노무 등 수도권 소재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투자 컨설팅과 애로사항 등의 자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자문 프로그램의 신청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다. 강영재 센터장은 “전북지역 스타트업이 키움공간 오피스아워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 25일까지 이틀간 전북자치도청 서편 광장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 직거래장터는 꽃게, 바지락, 민물장어, 흰다리새우 등의 수산물과 추어탕, 장어탕 등 가정간편식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달에 이어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2회에 걸쳐 직거래장터를 개최하고 수도권 판촉행사를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산, 김제, 고창 등 8개 시‧군에서도 지역 축제와 연계해 직거래장터, 할인 및 택배비 등의 소비촉진 행사를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센터와 수산물 가공업체 등의 국내‧외 수산박람회 참가를 지원해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제품 홍보와 판로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전병권 전북자치도 수산정책과장은 “수산물 직거래장터와 수산박람회 등을 통해 소비자는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고 생산자 및 수산물 가공업체에서는 판로를 확보해 상생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다. 법안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기존 법안의 몇몇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이다.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이후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뤄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기존 법안은 재표결 없이 자동 폐기된다. 수정안은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특조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했다. 이들 두 가지는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것으로, 민주당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대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되,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어서 민주당 측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법안심사 보고에서 "오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52일째 되는 날인데 이제야 여야 합의로 법안 처리를 하게 돼 유가족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유가족과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21대 국회가 국민께 보여드리게 돼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에 오기까지 유가족들의 많은 양보가 있어서 여야가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다"고 사례했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2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태원참사특별법의 핵심 쟁점을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올해 1월 야당이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하지만 여야가 수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 2022년 10월 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7개월 만에 법 실행을 앞두게 됐다. 수정된 법안을 보면, 특별조사위원회는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 1명과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한 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은 국민의힘 요구가 수용돼 삭제됐다.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국회 제3당에 올라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초선인 강경숙 당선인이 전북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북에서 45.53%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강 당선인은 조국 대표가 당선 후 첫 지역 방문지로 전북을 선택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강 당선인은 특히 전북을 연고로 한 초선 당선인 중 전북과 가장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일 전북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강 당선인은 “전북도민들이 4·10 총선에서 압도적인 투표율로 조국혁신당을 지지해주셨다”면서 “비례 11번인 제가 도민분들의 애정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당선인은 이어 “이 정부 들어 지역균형 발전이 무너지고, 전북의 자존심이 크게 훼손되는 현실에 전북인의 한 사람으로 크게 분노해 왔다”면서 “다음 달 국회에 등원하게 되면 전공 분야인 교육, 복지 분야에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물론 전북을 대변하는 의원으로 전북의 여러 의원과 발을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조국 대표 역시 전북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며 “전북특별법 보완에 대해 우리당이 집중할 생각이다. 특히 재정특례 보장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함께 협의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귀띔했다. 강 당선인은 인터뷰 내내 자신이 ‘남원의 딸’임을 자랑스러워했다. 또 원광대에서 2007년도부터 근무해 지역사정과 현안에도 매우 밝았다. 강 당선인은 지난달 23일 고향 남원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며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강 당선인은 “저의 뿌리인 남원을 잊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더욱 자랑스러운 남원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채수근 상병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특검법 처리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채 상병은 공교롭게도 강 당선인과 같은 남원 태생에 원광대를 다니는 재학생이었다. 채 상병은 원광대 교수였던 강 당선인의 같은 고향 후배이자 원광대 제자인 셈이다. 강 당선인은 “조국혁신당은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다음달 2일 ‘채 해병 특검법’ 통과를 결의했다”며 “국민의힘은 ‘채 해병 특검법’ 국회 통과에 협조해야 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채 해병 특검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상임위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를 희망했다. 21대 국회에서 교육위는 전북정치권에 불모지였던 만큼 강 당선인의 활약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한편 강 당선인은 남원시 금동 출생으로 남원초등학교에 다니다 서울로 전학을 가 학창시절을 보냈다. 이후 이화여대 사범대학 및 동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했으며, 대학 재학 중 봉천동 달동네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공부방을 열거나 빈민 현장활동을 통해 불우이웃을 도운 일화는 유명하다. 졸업 후엔 서울 소재 공립학교 특수교사로 근무하다 교육부 교육전문직 공채 3기에 합격해 2000년 3월부터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로 재직했다. 이후 2007년 원광대학교가 중등특수교육과를 개설하면서 교수로 임용됐다.
전북의 대표현안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공약이었던 남원 국립공공의료전문대학원법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추진동력이 상실됐다. 남원시의회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으나 외로운 외침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확정하면서 그동안 남겨뒀던 서남대 정원을 전북대와 원광대에 배정하는 식으로 일단락했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은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렵더라도 22대 총선에서 다시 비슷한 법안을 발의해 처리하면 될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 여의도 정가에선 여·야 정치권 차원에서 공공의대를 설립과 관련한 법안의 추진동력이 소멸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정치권, 남원시의 의지 역시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다. 남원 서남대 몫인 49명 정원을 다시 부활시키려면 보건복지부와 도내 대학, 전북도와의 대화가 필수적이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실제 일부 남원지역 정치권 인사가 주축이 된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국회를 방문했을 때도 전북도는 물론 남원시도 이를 외면했다. 정치권의 열망도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이날 남원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방문은 건의문을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는데 22대 국회가 고작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민주당 전북도당 9대 공약에도 남원 공공의대법 통과는 배제됐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히 의사단체가 정부 여당과 척을 진 상황에서 다수당을 거머쥔 민주당은 의사단체를 굳이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한마디로 남원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전북정치권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희망고문’ 아이템으로 전락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전북 선출직 공직자들이 ‘도민을 기만하는 정치를 하기보단 깔끔하게 포기선언을 하고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에 해결을 촉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총선이 끝나고 공공의대와 관련한 언급이 잦아들었다. 영수회담 의제에서도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 이보다 앞선 2022년 11월 민주당 전북도당은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고 했으나 이 주장은 공염불로 끝이 났다. 이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21대 국회에서 강행의결이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도는 표면적으로는 5월 중 마지막 임시국회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공의대 현안은 49명 정원이 도내 의대에 흡수된 이후 도정 우선순위에서 사라진 게 현실이다.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전북대에 32명, 원광대에 17명이 임시 배정된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회 상황도 그리 좋지많은 않다. 21대 국회 남원이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은 서울 서대문갑으로 지역구를 옮겼으나 낙선했고,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김성주 의원은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한 법안은 상임위에서 직회부가 가능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어려워졌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경선에 고배를 마시거나 불출마 선언, 당적을 옮기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공의대법 처리는 더욱 어려워졌다. 실제 이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김영주·전혜숙 의원이 탈당하면서 복지위 민주당 과반이 깨졌다. 그 결과 복지위는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24명으로 구성이 변경됐다. 민주당 의원 모두가 찬성하더라도 직회부 기준인 15명을 채우지 어렵다는 뜻이다. 박희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남원·장수·임실·순창) 역시 이런 이유로 21대 국회 통과보다 22대에 다시 도전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성공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내비쳤다. 김 지사는 1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북의 강점인 그린바이오를 레드바이오와 융합하고, 오가노이드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바이오 산업의 생태계 모델을 만들어보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전북대에 전국 유일의 중재적 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가 있고, 실증센터를 구축 중이며 210억 원 규모의 교육훈련센터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이는 오가노이드를 집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도나 오송, 판교에 비하면 전북의 앵커 기업의 규모가 작고 정상 가동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라며 "그런 점에서 상당히 뒤쳐져 있는 건 사실"이라고 터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청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충북이 첨단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과 관련해 이는 전북에게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전북은 최근 포텐셜(잠재력·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할 일"이라며 "우리 특자도 하고는 출발부터 개념이 다르고 목표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국회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강원특별자치도나 전북특별자치도하고는 다르게 취급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잼버리 관련 세계스카우트연맹이 내놓은 보고서에 대해서는 "(세계스카우트연맹)자기들 위주로 보고서를 냈다고 생각한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보고서를 두고 펼쳐진 세계스카우트연맹과 여가부의 공방에는 말을 아꼈다. 김 지사는 "전북도에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전북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더 떠안는다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아이 1명을 낳을때마다 정부가 1억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출산 동기 부여가 된다’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다. 설문에는 1만3640명이 참여했으며, 여성이 57.2%, 남성이 42.8%, 기혼자가 58.8%, 미혼자는 41.2%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60.5%)가 가장 많았고, 40대(14.4%), 20대(13.7%), 50대(5.4%), 60대 이상(5.7%), 10대 이하(0.2%) 순이었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로 조사됐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정부는 지난해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이 36.4%였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 51.0%가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저출산)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를, 49.0%는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를 선택했다.
전북자치도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특화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지역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와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내 급식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급하는 특례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과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권한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서 전북도지사로 이관된다. 또한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지역산 농산물의 공공급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전북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 등을 적극 활용해 연중 안정적인 납품 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도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로컬푸드 소비처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수산 분야의 핵심은 경쟁력 있는 종자 확보와 차별화된 특화 어종 육성이다. 해양수산의 경우 수산종자 산업의 허가와 변경, 폐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시험어업 및 시험양식업 승인 권한 역시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위임된다. 낚시어선업 신고 요건과 행정처분 기준, 유어장 지정 기준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도 조례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전북 특성에 맞는 수산 자원 조성, 낚시 관광 활성화 등이 가능해져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이 기대된다. 나아가 고군산군도와 변산반도, 새만금 일대를 수상레저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꼽았다. 해양레저 인프라 조성하고 국제 요트대회 및 전국 수상스키·웨이크보드 대회 유치, 해양레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해양관광산업 진흥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연내 입법 완료하고, 특례사업이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특례 실행력 제고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시군과 교육청,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북부권 농촌지역 의약품 공급, 국립공원 주변 주민지원 등 주민밀착형 특례과제 발굴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민생특화산업 육성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농어가의 경영 안정,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특화산업이 전북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특례 실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김 양식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장 신규 개발에 팔을 걷었다. 도는 최근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아 기존 김 양식장 면적의 9.8%에 해당하는 470ha 규모의 신규 양식장 개발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정부의 김 수급 조절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새로운 김 양식장 개발이 제한된 이후 5년 만이다. 이로써 도내 김 양식장 총면적은 기존 4749.5ha에서 5219.5ha로 늘어나게 된다. 도는 국산 마른김과 가공 제품의 수출 호조로 김 원초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원초 생산과 공급을 위해 이번 양식장 신규 개발을 추진했다. 2026년 새만금 수산물수출가공종합단지에 입주 예정인 김 가공업체에 필요한 원초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배경도 있다. 양식장 확장을 통해 내년에는 물김 2350톤을 추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연간 약 43억 원의 양식소득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고품질 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김 산업의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융복합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5개 사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강소기업은 순수․융합 소프트웨어 기업 가운데 작지만 기술력을 갖춘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지칭한다. 선정은 매출·고용 현황, 기업 혁신의지 등의 지표에 대한 1차 서류평가와 성장 목표·전략, 기술 역량 등에 대한 2차 발표평가를 거쳤다. 5개 신규 기업은 △액티부키(주):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인포커스(주):종합미디어 서비스 △치얼업코리아(주):데이터 기반 전자상거래 서비스 △㈜엔티에스: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개발 △㈜명지정보기술:지적 및 공간정보 구축 제공 등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북자치도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인증서’가 수여되며, 앞으로 연구개발 지원과 강소기업 전용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최창석 미래산업과장은 “전북자치도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육성체계 구축을 통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을 이루겠다”면서 “기업과 소통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 강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프트웨어 강소기업은 2015년 3개사 선정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30개사를 선정했다.
전북자치도가 1일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소에 나섰다. 이는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의 마련으로, 생애주기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긴급돌봄 서비스 대상을 75명에서 260명으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일상에서의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수당 지원 대상과 기간도 확대한다. 농촌지역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농촌왕진버스'를 연내 40회, 8050명을 목표로 운영하기로 했다. 여성농업인 2000명에게는 1인당 건강검진비용 22만원 씩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작업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복지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위기아동 500가구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100명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한다. 결혼이민자 지역정착 언니멘토단 운영, 전기안전 취약가구 환경개선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한 도민들의 고충 해소에도 나선다. 강영석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재난은 약자에게 더 혹독하다. 고물가 등 복합적인 경기 침체가 장기화한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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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리축제할 수 있겠나, 1년 쉬더라도 조직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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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헌재 소장이 정당해산심판 연내 결론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