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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학원조례와 교육기회 - 강성명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보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를 그 핵으로 하는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와 방향를 제시하고 국민 전체의 동화적 통합효과를 증대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평등이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상대적 평등’이란 각 개인의 구체적 차이를 전제로 하여 이에 상응한 법적취급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정의에서 출발하여 울피아누스의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라는 명제로 집약된다. 지난 60년대 이후 압축성장시대를 거쳐 오는 동안 우리 나라는 도?농간의 극심한 불균형 구조가 만들어졌다. 과거 60-80년대에는 가족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한 농촌인구의 도시유출이 주를 이루었으나 90년대 이후로는 자녀교육을 위한 농촌인구의 도시유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의 인구유출도 심각한 수준이다.참여정부는 3대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제시하고 사회 전분야에 걸쳐 사회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지만, 그간 5년간의 성과를 뒤돌아보면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 국민들의 유별난 교육열이 우리 나라 발전의 큰 토대가 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한 교육열로 인해 막대한 사교육시장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교육시장 과열은 도시에서나 가능할 뿐 농촌지역에서는 변변한 입시학원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도시지역 학생들이 학교가 끝난 후 밤늦게까지 보충교육을 받고 있는데 비하여 농촌지역 학생들은 학교가 끝나면 그냥 집으로 돌아갈 뿐 사교육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농촌지역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녀교육을 위해 도시로 나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수년전부터 일부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교육현실을 직시하고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내 우수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순창옥천인재숙과 같은 시설을 탄생시켜 그동안 관내 학생들의 대학진학성적에서도 눈에 띄는 효과를 보고 있다.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기숙학원의 등록기준을 시?도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고, 이 경우 시?도의 조례는 「관할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최근 관할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인 기준과 동일하게 만들어진 학원조례안을 도의회로 넘겼다.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학생들을 지원하는 순창옥천인재숙과 같은 시설들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게 된다.동일한 교육여건에 있지 아니한 도시.농촌지역 학생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대우하는 것은 겉으로는 평등할지 모르나 실질적으로는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온갖 사교육의 세례를 받고 있는 도시지역 학생들과 아무런 사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촌지역 학생들을 동일한 선상에 세워놓고 동일하게 경쟁을 시키면 누가 이길 것인지는 누가 보아도 뻔한 일이다. 아무쪼록 관할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한 조례가 만들어져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쪽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까지 고려하는 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강성명(변호사)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12.04 23:02

[딱따구리] 소리축제, 컨설팅 필요

전주세계소리축제(이하 소리축제) 발전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지난달 30일 도청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소리축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회가 예상시간보다 1시간 가량 더 지나서야 마무리될 수 있을 정도였다.소리축제의 대중성, 예술성, 이원화, 예산공개,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아웃소싱 등 세부적인 대안들이 줄을 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안에 대한 토론회 전에 현재 소리축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제시돼야 한다는 점이다.정확한 자료에 의한 분석 없이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물론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2007전주세계소리축제'에 대해 전주대 문화산업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이 제시됐다. 축제기간 동안 1200여 관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였다. 축제 프로그램, 시설, 접근성, 기념품, 홍보 등 비교적 다양한 사항에 대해 실시된 조사였다. 여기에 지난해 실시했던 설문조사와 비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소리축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먼저 지난해와 비교한 내용 중, '기념품'에 대한 설문은 지난해에 없었다. 당연히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또 공연 프로그램을 지난해와 단순 비교하는 것도 부적절했다.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리축제 자체에 대한 전문기관의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 '세계' 소리축제를 지향하는 만큼 '우물 안 개구리식'의 조사가 아닌 '조직·운영' 컨설팅기관에 의한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컨설팅기관도 축제라는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정돼야 한다.곽병창 총감독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총감독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소리축제. 정확한 컨설팅을 바탕으로 소리축제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지역일반
  • 이덕춘
  • 2007.12.03 23:02

[오목대] 매관매직(賣官賣職)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하위직의 승진과정에서 매관매직이 성행한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있다. 이런 주장은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로 전국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들의 매관매직이 인사청탁과 관련된 뇌물공여 사건으로 수시로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엄창섭 울산군수가 모(某)인의 5급 승진청탁과 함께 1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돼 재판중이고 강근호 전 군산시장이 정기 인사때 승진 대상자 5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2004년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돈을 주고 직위를 사는 것을 매관매직(賣官賣職)이라 하는데 과거 조선시대에도 이런 현상은 있었으나 그것은 오로지 국가 재정 차원에서 있었던 것이다. 소위 공명첩(空名帖)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조선 숙종 이후에 시행되었던 진휼책(賑恤策 )으로써 부유층에게 관직의 이름을 팔아 돈을 얻었던 증서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국가 재정이 탕진되었고 당쟁의 폐해로 국가 기강이 문란한데다가 흉년이 자주 들어서 많은 백성이 굶주리게 되니 조정에서 이를 구제하기 위해 명예직(名譽職 )을 주고 그 대가로 많은 제정을 확보하였다. 이 제도는 숙종때 기근을 당하여 가설첩(加設帖)을 만들어 진휼청(賑恤廳)에서 매매한데서 시작되었다. 가설첩의 매매로 얻은 돈으로 영남지방의 기민들을 구제했으며 영조시대에 공명첩의 이름으로 여러번 발행하여 돈을 얻어 백성을 구제하였고 순조시대에도 공명첩을 발행하였다. 이것은 사회가 극도로 혼란되었을때 이를 수습코자 매관매직을 합리적으로 조장했던 것이다. 농경국가에서 홍수나 가뭄으로 흉년이 심각할때는 국가로서도 어쩔수없이 이런 극약처방을 할수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은밀히 행해지고 있다는 인사청탁에 따른 뇌물수수는 순전히 개인적 차원의 비행일뿐이다. 심지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얼마가 소요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아니할수 없다.일부 지자체 단체장들의 인사청탁과 관련된 매관매직은 공명첩과는 차원이 다른 개인과 개인간의 비밀 거래일뿐이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12.03 23:02

[열린마당] 전북발전, 인재양성에 달렸다 - 임경탁

80년대까지 인재배출의 요람으로 명성이 드높았던 우리 전북이 평준화정책 이후 학력이 하향 평준화되어 지금은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은 차치하고 전국 평균수준의 학력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이전 대상기관 임직원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가족을 동반해서 이주하겠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도가 어렵게 유치한 기업의 임직원들조차 열악한 교육환경을 이유로 가족 동반이주를 기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육 때문에 전북을 떠나는 주민이 전출인구의 30%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참여정부 들어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1군 1우수고 육성,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비롯한 각종 교육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형평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학교내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특기·적성 교육이나 교과보충학습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력향상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상황이 이쯤 되자 몇 년 전부터 지역의 인재 부족을 염려하는 교육계 일부와 학부모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교육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엘리트 양성과 지역발전을 더 이상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교육문제를 오로지 교육당국의 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 최근 여론의 중심이 되고 있다.대표적으로 전남 광양시에서는 전국 유수대학 입학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명문대학 진학생을 배출해 낸 교사에게는 KAIST는 50만원, 서울대는 45만원, 연세대는 30만원 등 파격적인 보상금을 지급하고 또한 전교 석차 5%이내인 우수학생에게는 연 1백만원, 10%이내 학생에게는 70만원을 장학금으로 주고 있다고 한다, 또한 경남 밀양시와 합천군, 경북 봉화군 등이 순창 옥천인재숙과 유사한 방식으로 우수학생 맞춤형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많은 자치단체들이 비슷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최근 도교육청의 학원법 관련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순창군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순창군민의 83%가 옥천인재숙의 지속적인 운영을 희망했다고 한다. 또한 익산시에서 실시한 교육문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행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에서 ‘보통’이하가 77.6%를 차지했으며 우수학생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문계 고교에 영재반 설치 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학부모들의 가장 큰 희망은 뭐니뭐니 해도 자식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라북도가 교육도시 명성회복을 위한 각종 교육지원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도에서 성적상위자 10- 20%를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과후학교 맞춤형 교육은 평준화정책 이후 하향 평준화되어 있는 우리 도 고등학생의 학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아울러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 학교들을 다시 살려 내는 묘안이 될 수도 있어 자못 기대가 크다.아무쪼록 맞춤형 방과후학교를 비롯하여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교육지원사업들이 전북지역의 교육력 제고에 작은 밑거름이 되고, 더 나아가 전북발전의 근간이자 미래 경쟁력확보의 핵심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임경탁(전북 인재양성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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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7.12.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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