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만 ,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서둘러야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산업지원을 위한 새만금 신항만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관리 무역항 지정과 함께 적극적인 항만운영 대책 추진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현재 새만금 신항은 신항만 건설 촉진법에 의거해 건설에만 주안점이 두어져 왔을 뿐 무역항으로 지정되지 않아 항만 운영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은 항만을 신속하게 건설하는데 초점을 맞춘 신항만 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에 의거해 현재 건설이 진행중이다. 2019년부터 2040년까지로 돼 있는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1단계로 잡화 5만톤급 5개 선석, 컨테이너 1개 선석에 이어 2040년까지 5만톤급 잡화와 자동차, 8만톤급 크루즈 각 1개 선석씩 총 9개 선석이 건설되도록 마련돼 있다. 이 계획에 의거, 새만금 신항만은 1단계 사업 중 2025년까지 5만톤급 2개 선석을 완공, 항만운영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새만금 신항만은 항만법상 무역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 항만법상 국내 무역항은 국가관리무역항이 14개항, 지방관리 무역항이 17개항 등 총 31개이나 새만금 신항은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조차 돼 있지 않다. 이에따라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항만의 관리를 위한 항만운영세칙 결정,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과 개발및 관리 운영 등은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오는 2026년부터 항만운영에 차질을 우려된다. 또한 총 9개의 부두건설과 관련, 오는 2025년까지 5만톤급 2개 선석만 국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결정돼 있을 뿐 나머지 부두의 건설은 막연하게 민자에 의존하도록 돼 있어 오는 2040년까지 새만금 신항만이 계획대로 건설될 지 의문시된다. 특히 전국 31개 무역항의 물동량 유치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군산항 바로 인근에 위치한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건설계획상 부두 기능이 잡화, 자동차, 컨테이너로 군산항과 차별화돼 있지 않아 자칫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이 치열한 물동량 경쟁으로 양항이 모두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항만관계자들은 " 새만금 신항만의 국가관리 무역항 지정으로 항만건설과 함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적기에 논의돼야 원활한 민자유인과 함께 새만금 신항만이 차질없이 운영된다" 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전액 재정투자로 부두 건설 추진에 나서는 한편 새만금 신항만이 군산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차별화 등 부두기능의 대전환이 요청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신항만은 컨테이너 취급과 함께 LNG터미널을 기반으로 국가식품 클러스터, 아시아 농생명밸리와 연계된 콜드체인 물류시설을 통한 농식품 전용항만 및 수소에너지 생태계를 갖춘 수소 항만으로의 특화 등 수심이 낮은 군산항의 기능 보완으로 차별화된 항만기본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