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정읍권역보증센터 예비 귀농인 창업신용보증 교육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읍권역보증센터(이하 농신보 정읍센터, 센터장 이성로)는 20일 정읍시 귀농귀촌센터에서 정읍지역 예비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귀농농업창업자금 보증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교육을 실시했다. 농신보 정읍센터에서는 정부의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사업 사업지침에서 선정된 보증대상자를 대상으로 대출금액 최고 3억 7500만원(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원), 보증비율 최대 95%로 신용보증을 지원하며, 일정 금액까지는 위탁금융기관에서 간이신용조사 심사를 통해 보증지원이 가능하고, 그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은 농신보 센터에서 직접 심사를 통해 보증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에는 귀농귀촌에 관심있는 예비 귀농인을 포함한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신용보증 이용절차, 보증종류 및 한도 등 보증제도, 보증지원 사례 등 귀농창업을 위한 보증교육 뿐 아니라 농업경영회생자금, 재기지원보증 등 농신보 보증의 전반적인 교육까지 포함해 90분 동안 진행됐다. 예비 귀농인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교육 후 질의응답 시간도 이뤄졌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1.10.20 16:58

전북지방조달청, 레미콘 · 아스콘 업체 의견수렴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20일 전북지방조달청에서 도내 레미콘아스콘 조합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급지역 허용기준 완화 등 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업체들의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이주현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의견은 조달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이다며레미콘 등 관련 업체는 개정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원활한 계약이행으로 레미콘, 아스콘의 품질관리와 안정적인 수급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기업
이종호
2021.10.20 16:58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 평화동 부평마을 공장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공장)- 본 건은 부평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경지정리된 답이 주를 이루며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한다. 세장형 평지로서 북측으로 구거를 격하여 노폭 약 3-4미터 포장도로와 접한다. 일반철골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지붕 단층으로서 판넬 등으로 마감돼 있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답)- 본 건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 등으로 시가지주변 농경지대다. 남측인근으로 왕복6차선의 쑥고개로가 지나고, 세로(불)의 콘크리트포장 농로에 의해 소형차량접근 가능하며, 근거리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농경지로서의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이다. 부정형의 평지 및 완경사지이며, 자연녹지지역, 중로3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임야)- 본 건은 오수TG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변은 임야 및 전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지적도상 고속도로 출입도로에 접하나 출입이 불가한 토지로서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고속국도법상의 접도구역, 준보전산지이다.

건설·부동산
기고
2021.10.20 16:58

풍력사업 인프라 구축 위해 군산항 민자부두 활용 시급

해상 풍력사업의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군산항 민자부두를 해상풍력 제품 야적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9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전북도와 함께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송하진 전북도지사, 채정묵 전북중소기업회장, 윤종욱 전북지방중기청장, 전현철 노동부 전주지청장, 이주현 전북지방조달청장, 송완진 신보 전주지점장, 황성익 중진공 전북지역본부장 및 도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있음에도 전북 경제지표가 점차 개선되는 것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는 지역 중소기업이 있어 가능하다며 지역 중소기업인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해상 풍력사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군산항 민자부두 활용 검토 요청과 함께 전라북도 당일배송 콜드체인 물류시스템 구축 지원,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전기요금 지원, 전북권 거점형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지원, 지역 내 공예클러스터 공간 조성 등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현장애로사항 15건이 논의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해상 풍력사업의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군산항 민자부두를 해상풍력 제품 야적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 전북도는 2023년부터 전북 서남권(고창부안 앞바다) 해상풍력 단지개발(2.4GW)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군산해양수산청과 협업을 통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군산항 7부두 중 75선석(약 3만평)을 풍력사업 야적장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광중)은 당장 2023년부터 진행되는 사업에 들어가는 해상풍력제품 제작 및 적재를 위한 부지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현재 군산항 내 야적장은 없으며 군산항 7부두 중 75선석에 구축되는 풍력사업 야적장은 2025년까지 구축 예정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것. 조합은 국내 풍력발전 강소기업인 삼강M&T와 해외 풍력사업 야적장을 조사한 결과 약 10만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지만 군산항의 75선석 부지만으로는 풍력사업 야적장 조성의 사업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에 조합은 군장신항만(주)가 무상임대 사용 중인 민자부두(7979-1선석)을 회수해 해상풍력 제품 야적장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사용권 제공을 요청하고 현재 해상풍력 제품 야적장 구축 예정지인 군산항 7부두 75선석과 78선석(항만시설부지)을 위치 변경을 통한 야적장 부지 확대를 건의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광역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시책 만족도조사에서 전북도가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송 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경제일반
김영호
2021.10.19 17:21

전북중기청, 2022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2022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을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모집한다.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하반기 2회에 거쳐 모집하고 있다. 200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북지역에서 총 806개사를 지정했으며 현재 지정 유효한 기업 109개사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모집기업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평가를 마치고 지정절차를 완료하면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2022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우대지원을 받는다. 지원 내용으로는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의 수출지원사업 참여시 우대뿐만 아니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의 여신보증조건 우대, 농협은행 등 9개 은행의 금리환율 우대 등 20개 기관으로부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출유망중소기업 모집 신청은 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와 현장평가를 거쳐 전북중기청의 전북 수출지원기관 협의회에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기업
김영호
2021.10.19 17:21

혁신도시 이전기관 세대 변화…10명 중 4명 ‘MZ세대’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10명 중 4명이 MZ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중도 해마다 늘고 있어 이전기관마다 소통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19일 전북혁신도시 12개 이전기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직원(전북혁신도시 내 근무) 4392명 중 39.1%인 1721명이 MZ세대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37.8%, 지난해는 38.7%로 집계돼 해마다 소폭 상승하고 있다. MZ세대란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이전기관 중 MZ세대가 가장 많은 곳은 국민연금공단으로 직원 1340명 중 644명이 MZ세대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곳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직원 99명 중 67.6%가 MZ세대다. MZ세대는 업무적인 측면에서 수직적 관계보다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 업무 간소화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이전기관마다 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우선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주니어 보드라는 젊은 실무자 중심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젊은 세대 관점에서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함으로 현재는 밀레니얼 보드로 명칭을 변경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지난 1월 동일 명칭인 밀레니얼 보드를 출범했다. 만 35세 이하 근무 기간 2년 이상 희망 직원들을 대상으로 총 21명 선발했다. 이들은 내년까지 직급 간 소통 매개자 역할과 온라인 토론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전기안전공사도 MZ세대 공략에 한창이다. 지난달부터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혁신 아이템 마이너(Miner) 2기를 구성했다. MZ세대가 주축이 돼 자발적으로 공사 혁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으로 혁신 아이디어를 채굴한다(mining)는 의미를 담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오환 기획혁신처 차장은 과거에는 기관장 지시사항으로 혁신동력을 발굴했다면 MZ세대가 늘면서 앞으로는 직원 중심의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로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변한영
2021.10.19 17:02

전기안전공사, 2021 KESCO 안심윤리 페스티벌 개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임직원의 윤리의식 준수 의지를 다지기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 공사는 18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박지현 사장과 김정진 노조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들과 직원들이 함께하는 2021 KESCO 안심윤리 페스티벌을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는 행사는 지난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일부 프로그램을 위드 코로나 전환에 발맞춰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오는 22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유니버설 안전예술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윤리경영 콘텐츠 공모전 시상, 선후배직원의 윤리경영 실천결의, 윤리준법 전문강의 등이 진행되며 전국 임직원과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스트리밍된다. 박지현 사장은 공공기관의 청렴도와 윤리성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번 행사가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다지기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변한영
2021.10.19 17:02

LX공사, 주요 비위 행위자 무관용 원칙…자동승진제 등 폐지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가 주요 비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LX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성희롱 및 폭력, 음주운전 등 총 44건의 비위행위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벌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대 비위 행위자(음주운전성희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자동승진제도와 징계감경규정을 폐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LX공사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내리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상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LX공사 김정렬 사장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경미한 처벌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여 윤리경영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변한영
2021.10.19 17:02

전북 수협산지위판장 저온 · 위생시설 못 갖춰

전북지역 수협산지위판장들이 저온 위생시설 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시설이 없는 도내 산지위판장의 개선을 통해 수산물의 신선도와 위생 등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농해수위, 김제부안)은 수협중앙회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보고 광역 지자체별 수협의 산지위판장 중 절반이 냉동냉장저온위생시설도 없어 수산물이 상온에 노출돼 신선도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받은 광역 지자체별 산지위판장 위생시설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주로 바닷가 지역에 위치한 산지위판장의 70%는 새나 쥐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위생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국내 연근해 수산물의 약 80%를 위판유통하는 수협의 전국 산지위판장 211개소 중 98개소(46.4%)가 냉동냉장저온위생시설이 전혀 없고 147개소(70%)는 새나 쥐 등을 차단하는 시설이 없어 갈매기생쥐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산지에서부터 위판장까지 단계별로 저온시스템을 도입하고 개방형 재래식 위판장을 폐쇄형 청정위판장으로 전환하는 사업인 저온위판장 전환사업은 약 2%(211개소 중 4개소 추진), 청정위판장 건립사업은 약 1%(신축 건립사업, 211개소 중 2개소 추진)로 저온청정위판장 사업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은 수협이 자료를 제공한 산지위판장 시설 개선과 관련한 사업 선정 현황에 등재된 곳이 한곳도 없었다. 전북도에서 파악한 도내 산지위판장의 수는 군산시가 해망동, 비응항, 선유도, 중동 등 4곳이었고 부안군에 격포 1곳, 고창군 1곳 등 총 6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경남 54곳, 전남 47곳, 강원 28곳 등 타 시도와 비교해서 산지위판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도 저온위생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산물 신선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수산물의 생명은 신선도와 위생 상태인데 현재의 산지위판장 시설로는 신선도와 위생관리 모두 담보할 수가 없다며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는 저온청정위판장 현대화사업을 위해 중단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지위판장 개선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야 수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수협중앙회는 조속히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일반
김영호
2021.10.19 16:59

전주 에코시티 포스코 4차 무기한 사업연기로 소비자들 의혹 증폭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16블록에 조성될 계획이었던 포스코 4차 아파트 사업 추진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에코시티가 전북지역 분양시장에서 가장 핫 한 지역인데다 전북지역 노후아파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어서 아파트를 갈아타기를 원하는 세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시도별 아파트 평균연식은 전북이 20.2년으로 서울(21.2년), 대전(21년)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으며 20년 이상 노후아파트도 전체의 54%에 달하고 있다. 당초 지난 해 2월 에코시티 16블록에 30층 총 5동 576세대의 아파트 사업을 추진했던 포스코 건설은 전주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마치고 사업부지 인근에 모델하우스까지 조성했었다. 그러나 당시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면서 사업을 하반기로 연기하며 태영 건설과 함께 분양일정을 맞추기로 했다. 하지만 태영이 분양 아파트가 아닌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분양방식을 변경하면서 지난 8월로 예정됐던 사업추진이 또 다시 무기한 연기된 상태. 사업부지 인근에 조성해 놨던 모델하우스도 지난 1월 토지 임대차 기간 만기로 해체 된 상황이어서 적어도 올해 안에는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태영건설과 함께 전주시 분양가 심사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 틀어지면서 단독으로 분양가 심사에 대응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다 최근 에코시티 인근 옛 공동묘지 터가 3.3㎡ 당 1200만 원 대에 매각되면서 전주시 아파트 신규 분양가 상승바람을 타기 위한 복안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에 전주지역이 아직 규제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분양일정을 미루고 있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주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4차 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아직도 끊이지 않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지대해 보인다며 하지만 사업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어서 그 배경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 에코시티 관계자는 현재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어서 사업을 연기한 상태에서 분양시기가 좋을 때를 조율하고 있는 것 같다며 내년 상반기이후에는 사업이 재개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1.10.19 16:56

한국은행 전북본부, 금융 지원 · 물가 안정 정책 의지 당부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조사연구 인력과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서민들의 금융 지원과 물가 안정에 대해 정책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 지방감사1반(위원장 윤후덕)은 18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대전지방 국세청 국정감사 및 지역경제 현안보고를 가졌다. 전북도와 관련된 국정감사는 대개 국회에서 열리는 것과 달리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전 국세청 국감 및 지역경제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이를 주관한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국감에 참여한 의원들의 질의가 주로 대전 국세청장이나 대전충남, 충북 본부장에게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기도 했다. 이날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금융 지원과 물가안정 부분에 대해 한국은행 전북본부에게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은 소비자물가는 2.5% 상승했지만 서민들이 직접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해서 3%대로 고공행진 중이다며 앞으로 물가 상승세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전주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치인이란 점을 내세우며 한국은행 전북본부 측에 제3금융중심지 조성 활성화 등 전북 특성에 맞는 조사연구를 당부하고 야당 동행의원과도 적극 협력할 것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의원들은 한국은행 전북본부 등 지역본부의 금융 건전성 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하기도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은 내년 3월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지원대출이 추가 연장된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본부가 좀 더 한국은행에 지역의 실상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말했다. 한경수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등 지역본부장들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은 한국은행 전북본부 등 지역본부의 미진한 자료 제출을 지적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국감 이전에 공문을 통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등 대상자와 사용 현황에 대해서 한국은행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대로 협조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김수흥 의원은 전북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데 전북본부가 이에 대해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금융자금 조사연구 부분의 자료를 잘 정리했다며 다른 의원과 달리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전북본부장에게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조사연구 자료를 공유하고 해마다 업데이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경숙 의원은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는데 전북지역 은행들의 폭리를 전북본부가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며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전북본부장을 상대로 날카롭게 질의를 마쳤다.

금융·증권
김영호
2021.10.18 17:59

광주 국세청, 전북권 기업 세제지원 손놓고 있어

광주지방국세청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 실적이 저조하고 조직성과 평가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등 부실한 운영으로 국회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 지방감사1반(위원장 윤후덕)은 18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광주국세청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광주청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내국세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소속기관이다. 이번 광주청 국정감사에서는 호남권 특히 전북권 기업의 열악한 세제지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은 기업 활동의 대표적인 지표인 법인세수를 보니 호남권의 경우 계속 감소추세이다며 심지어 2020년의 경우 2016년 대비 41.6%나 감소해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세통계포털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비중이 수도권은 73%인데 호남권은 3.1%, 경제력이 가장 취약한 전북권은 1.05%로 사실상 1% 남짓으로 낮게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지방중소기업 법인세 공제 현황(R&D분야)을 보더라도 광주국세청 실적이 해마다 가장 저조했다며 기업들이 호남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결과로 보인다고 해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판식 광주국세청장은 R&D에 투자하려면 기반 조성이 돼야 하는데 지방국세청장으로서 지역과 더욱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세제지원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세청 차원의 유인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은 20201년 6월 말 기준으로 광주국세청이 고지서를 발급한 후 정리보류한 체납액이 모두 4조 5000억여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7%로 집계됐다며 체납액 징수로 세수 확보에 적극 나선다면 국민의 세부담도 줄고 지역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무소속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은 광주국세청은 2020년 조직성과평가에서 전국 7개 지방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저조한 성적을 보인 만큼 조직성과 능력을 올리기 위한 전방위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과세행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양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광주국세청의 실수나 착오로 잘못 납부한 과오납금의 환급건수와 환급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광주국세청의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은 2848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갱신했고 지난 2016년(1333억원)과 비교하면 113%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 과오납 환급액 증가율 49%에 2배가 넘는 수치라는 것. 양 의원은 최근 5년 간 광주국세청의 과오납 환급에 따른 가산금 이자액도 140억원에 달해 과오납 환급으로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징수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납세자의 착오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판식 광주국세청장은 과오납이 늘어난 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소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기업
김영호
2021.10.18 17:40

전주상공회의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기업 표창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는 18일 창립 86주년을 기념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창출 등에 이바지해 온 7개 모범 우수기업 및 임직원들에게 전라북도지사 표창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에서 전라북도지사 표창은 (주)정석케미칼 김장현 상무이사, (주)전주페이퍼 부정필 팀장, (유)데이나이스 박은 대표이사, 법무법인 경청 국순화 변호사, 전주상공회의소 김지웅 대리가 수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은 (주)스코인포 두군철 대표이사, (주)3수도 조현숙 대표이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수상자들은 뛰어난 리더십과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켰으며,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공정한 인사제도를 도입 운영해 노사관리 모범사업장 유지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윤방섭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상황과 여건속에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상 기업들에게 아낌없는 축하와 격려를 보낸다며 전주상공회의소는 앞으로도 우리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김영호
2021.10.18 17:40

경제 지표 전국 최하위 전북…산업구조 개편 절실

전북의 산업구조가 불균형해 경제 지표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전북의 제조업 비중을 높이는 등 산업구조 개편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은행 전북본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및 지역경제 현안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갑)은 전북의 산업구조 불균형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수출 총액은 58억 4600만 달러, 수입 총액은 47억 7100만 달러로 각각 전국의 1.1%, 1%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인접 광역지자체인 충남의 수출입 총액은 각각 795억 6100만 달러와 264억 4800만 달러를 기록해 전국 대비 15.5%, 5.6%로 나타나 전북과 큰 차이를 보였다. 김수흥 의원은 이런 격차가 벌어진 것은 산업구조가 불균형하기 때문이다며 전북의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전북의 제조업과 광공업 비중은 24% 수준이며 서비스업은 68%로 나타났다. 제조업 비중은 해마다 줄고 있어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 가속화에 대한 김 의원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 18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했는데 전북은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포함됐다. 김수흥 의원은 사실상 전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군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의 소득수준과 재정력 등을 반영한 경제력지수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전북의 경제력지수는 5.30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를 구성하는 인력기반, 소득수준, SOC 및 재정력, 산업발전 지수는 모두 평균보다 낮았고, 특히 이중 소득수준과 SOC 및 재정력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한경수 한국은행 전북본부장은 전북지역 특성상 경제력지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비중이 높아야 한다면서 전북지역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낮고 산업구조가 몰리는 등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며 산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산업·기업
변한영
2021.10.18 17:32

LX공사, 지속가능발전대학 수강생 모집…8주 교육과정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이하 LX공사)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2021 LX 지속가능발전대학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LX공사가 주최하고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2021 LX 지속가능발전대학은 오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8주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이해, 기업 적용사례, SDGs와 시민기업공공의 역할 등 총 8강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LX공사 본사 2층에서 마련된다. 첫 강의는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장(전 희망제작소 소장)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주제로 특강을 펼친다. 접수 방법은 오는 26일까지 LX공사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수료증이 발급되는 무료 수업이다. LX공사 김희범 사회가치실현처장은 최근 대통령과 BTS가 청년과 미래세대, 기후위기 대응 등에 관한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켰다며 LX공사도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논의하고 저변을 확대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변한영
2021.10.18 17:32

국내 목장형 자연치즈 경연대회 개최…내달 2일까지 접수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국내 낙농가에서 직접 만든 다양한 자연치즈를 선보이는 제14회 목장형 자연치즈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과 사단법인 한국목장형유가공연구회는 자연치즈의 품질 향상과 소비 확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경연대회를 열고 있으며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를 희망하는 낙농인은 직접 생산한 원유로 만든 치즈를 다음 달 2일까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로 출품하면 된다. 전문 심의위원들은 출품된 치즈의 맛, 향, 조직감, 외관 등을 평가해 수상자 총 11명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농촌진흥청장상, 국립축산과학원장상과 상금이 수여되고, 시상식은 다음 달 8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열린다. 부대 행사로는 가정에서 즐기는 치즈 만들기 체험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 국립축산과학원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참가 신청자 선착순 300명에게는 체험 꾸러미(키트)가 제공되며, 우수 체험 후기를 작성한 10명을 선정해 자연치즈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진형 축산물이용과장은 이번 행사는 목장 치즈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국내 유가공과 낙농 체험 목장, 목장형 유가공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변한영
2021.10.18 17:32

전북농협, 고병원성 AI 방역현장 점검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정읍시지부(지부장 이용균), 순정축협(조합장 고창인)은 18일 정읍시 이평면 만석대교 부근 동진강유역 정읍천변 현장을 찾아 AI방역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를 격려했다. 지난해 겨울부터 올해 봄까지 국내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109건 발생하면서 2,993만수가 살처분됐다. 전북은 16건에 406만수가 살처분된 바 있다. 특히, 정읍 지역은 작년 11월 28일 전국 최초로 고병원성 AI가 발생돼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AI는 특성상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데 가을부터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AI 항원이 검출되고 있으며, 최근 정읍천에서도 지난 6일 항원이 검출됐지만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는 모두 저병원성인 것으로 판정됐다. 고병원성 AI 발생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전년 대비 크게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철새 도래시기를 맞아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방역당국 및 축산농가가 매우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농협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 운영,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사무소 내외 현수막 게시, 축협별 방역 전담책임자 지정운영, 축산농가 SMS 발송(상황전파, 농가홍보) 및 전화 예찰, 축협 공동방제단의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활동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소독자원으로 축협 공동방제단 46대 차량과 NH방제지원단 11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축질병 발생 시 초동대응에 긴급 투입하기 위해 올해 2개소의 방역물품 보관 비축기지를 추가해 6개소(정읍, 고창, 부안, 김제, 임실, 남원)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생석회 218톤, 소독약 400리터, 방역복 497박스 등의 방역용품을 통해 AI 발생에 발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겨울철 철새 도래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AI 발생이 매우 우려돼 선제적인 대응으로 질병 발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며 축산농가에서도 개인위생 철저, 모임자제,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 청소 및 매일 소독, 출입자차량 통제 및 소독 철저, 의심축 발생 시 즉시 신고 등 기본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1.10.18 17:28

보궐선거 앞둔 전문건설協 전북도회장 2파전 되나

김태경 전 회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가 단독출마 후 만장일치 추대로 회장선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2파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찌감치 이번 보권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혀왔던 임근홍 전 부회장과 함께 신영옥 전 회장도 출마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18일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이날 12대 회장 보궐 선거관리 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서식교부 및 후보자 등록을 19일부터 시작해 오는 22일 오전 10시 후보등록을 마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회장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표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서식교부가 시작되는 19일부터 후보군의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전북도회장은 오는 11월 4일 오전 11시 전주 라한호텔에서 제 12대 대표회원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이번 당선자는 김태경 회장의 잔여임기동안 전북도회를 이끌게 된다. 다만 12대 중앙회장 임기가 4년 단임제에서 3년 중임제로 변경됨에 따라 중앙회장과 임기일정을 맞추기 위해 12대 도회장의 경우 임기가 1년 더 늘어나 보궐선거 임에도 불구하고 3년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선거에는 당초 임근홍 전 부회장이 업역폐지에 따른 전문업계의 수주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회원사를 위한 협회운영을 내세우며 출마의사를 밝히면서 단독출마가 예상돼 왔다. 하지만 신영옥 전 9대 회장이 대표회원들의 요청에 의해 출마를 고민하면서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 아직 명확히 출마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신 전 회장은 연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마자격이 있는데다 십수년간 협회 주요 요직을 도맡아 와 협회운영에 관심과 애정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마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신영옥 전 회장은 이미 오래전에 협회를 떠났고 호정공원 등 벌려놓은 사업이 많아 협회 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지만 여러 대표회원들로부터 출마를 요청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어떤 쪽이 협회와 전문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한 길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출마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1.10.18 17:28

[전주시 분양가 심의 이대로 좋은가] (하)실수요자에 실익 있는 개선 필요

전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과도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낮춰 실입주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당장 업체들이 제시한 금액을 깎아서 아파트 가격의 고공행진을 잡아놨다지만 결과적으로는 외지 투기세력 개입으로 가격거품과 아파트 품질저하 우려 등 부작용을 일으켜 왔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현실성 없는 과도한 분양가 삭감에 분양일정을 한없이 미루거나 불복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4 아파트 분양을 위해 분양가 심사를 받았던 A건설은 조정금액이 710만원이 나온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재심의를 요청했다. 권고안에 불복해 재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자칫 분양시기를 놓쳐 수백억 원을 투자한 사업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분양가 심의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는 게 업체 대부분의 입장. 하지만 해당 사업장은 지하 2층까지 터파기를 해야 하지만 지반은 온통 바위덩어리이고, 시내한복판에서 이뤄지는 공사이다 보니 공사기간도 길어 소요비용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적자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승복할 수 없었다는 게 당시 업체의 설명이다.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15블록에 7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모델하우스까지 조성해 놨던 포스코 건설은 최근 견본주택을 해체하고 올해연말까지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해 2월 사업승인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미 아파트를 분양했어야 맞지만 당시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을 수개월 연기해 태영건설과 함께 분양일정을 맞추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태영 데시앙 아파트도 코로나19때문에 분양 일정이 미뤄진데다 결국 임대 아파트로 전환하면서 사업을 또 다시 무기한 연기한 상태. 이는 태영건설과 함께 전주시 분양가 심사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 틀어지면서 단독으로 분양가 심사에 대응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다 최근 에코시티 인근 옛 공동묘지 터가 3.3㎡ 당 1200만 원 대에 매각되면서 전주시 아파트 신규 분양가 상승바람을 타기 위한 복안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에 전주지역이 아직 규제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분양일정을 미루고 있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제도의 취지에 맞추기 위해 현실의 혼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 분양가 심사가 건설업체들의 과도한 이윤 챙기기에 제동을 걸고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에 맞는 분양가 책정이 이뤄져야한다는 얘기다. 공인중개사 협회 노동식 전북지부장은 이미 신규 아파트 시세가 3.3㎡ 당 최고 1600만원인데 100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다보니 투기세력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분양가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르는 장에서는 분양가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실수요자들이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1.10.18 17:28

[전주시 분양가 심의 이대로 좋은가] (중)“생색내기 식 분양가 조정” 불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전주지역 공공택지의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은 크게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분된다. 택지비는 택지공급가격에 금융비용 같은 택지비 가산비로 구성되며 정부에서 제시한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된 건축비에 이윤 등을 가산해 분양가가 산정되고 있다. 택지 공급가격은 건설사가 최고가 경쟁 입찰을 통해 매입한 금액을 말하며 올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지난 해 보다 3.42% 인상된 3.3㎡당 687만9000원으로 조정됐다. 공공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비 가산비용의 항목별 내용 및 산정방법에 따라 주택건설에 추가로 소모되는 비용이 계산돼 분양가가 산정되고 있지만 전주시의 경우 분양업체가 제시한 신청금액과 조정금액과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어차피 분양가 신청금액에서 10%이상은 깎이기 때문에 금액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 실제 지난 2015년 전주시에 3.3㎡당 927만4000원을 신정했던 전주 만성지구 골드클레스(1070)세대는 심의 결과 810만원으로 분양가가 산정돼 12.6%가 삭감됐다. 같은 해 만성지구 제일 풍경채(553세대)도 934만1000원 이었던 신청금액에서 12.7%가 삭감돼 815만원에 분양했다. 전주지역에서 최초로 신청금액이 3.3㎡당 1000만원을 넘었던 만성지구 시티프라디움(625세대)은 지난 2016년 전주시에 3.3㎡당 1018만4000원을 신청했지만 무려 19%가 깎여 825만원에 분양가가 책정됐고 같은 해 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도 3.3㎡당 1018만4000원을 신청했지만 214만6000원이 삭감돼 800만원에 분양가가 조정됐다. 이때부터 전주시의 분양가 최대 마지노선은 1000만원이며 이를 절대 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정설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매년 물가인상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는 크게 오르고 있는데다 최고가 경쟁 입찰에 따른 택지비용도 치솟으면서 3.3㎡당 1000만원이 넘는 분양가 신청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록(878세대)도 3.3㎡당 1049만원에 분양가를 신청했고 에코시티 한화 포레나는 1246만4000원에 분양가를 접수했다가 각각 15%와 24%가 깎여 889만원과 943만원에 분양을 마쳤다. 당연히 관련 업계에서는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물가인상에 따른 자재비용 상승과 주변 아파트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생색내기용 심의라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대폭 삭감된 분양가격 때문에 주변 아파트 가격에 비해 3.3㎡당 수백만 원 이상의 갭이 생기면서 떴다방이 개입할 여지를 주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불법적인 분양권 전매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해 8월 전주지역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신도시 아파트 3대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국토교통부의 부당의심사례로 꼽히며서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과 전북지바 경찰청, 한국부동산원, 전주시 등이 합동조사를 벌여 100여명의 불법전매 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불법전매, 허위거래, 가격거짓신고 등 불법거래를 한 57명은 검찰에 고발됐고 실거래법과 부동산중개인법을 위반한 43명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전주시는 향후 재조사 대상이 더욱 늘고 있어 불법적인 부동산거래가 만연하고 있다고 보고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데 온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지만 생식내기 식 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1.10.17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