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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찾아 항의 집회를 벌였다. 국민연금을 주축으로 한 연기금이 역대 최장 기간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문제 삼아 시위가 벌어진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주한 뒤 처음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은 지난해 12월24일 이후 45거래일 연속 순매도 했다. 역대 최장 기간 순매도 랠리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이날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공공성을 가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오히려 시장을 망가트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해 팬데믹 상황에서 동학개미가 주식 시장을 살렸는데 연기금이 지수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을 총알받이로 삼아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늘(4일)로 연기금이 45거래일 연속 팔았다. 어느 나라 연기금이 이렇게 팔기만 하는지 묻고 싶다라며 올해는 아직 9개월이 남았다. 천천히 팔아도 (국민연금 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맞출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 2000 돌파 뒤 13년 동안 박스권에 지수가 갇혀 있다가 이제 겨우 3000을 넘었다. 다시 박스권에 갇히면 안 된다면서 외국 증시는 같은 기간 5~6배 성장했다. 왜 우리 증시는 성장을 멈춰야 하느냐고 따졌다. 한투연 회원들은 집회 중간 국민연금공단을 풍자해 개인투자자를 무시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국민연금공단이 수익성과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데 수익성은 챙기고, 공공성을 잊어버린 것 같다며 국내 주식 시장 성장에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비판했다. 연기금의 역대 최장 매도세에 개인투자자들은 온라인상에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이런 불만 표출은 온라인을 벗어나 오프라인까지 이어지며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을 알고 있지만 단기적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을 추구하며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외 투자 확대는 투자 다변화 일환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내 주식 기준 비중을 지켜야 할 필요도 있다면서 오른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당연한 운용 방식이다. 리벨런싱 정책에 따라 주가가 내려가면 국내 주식을 매수해 주가 안정을 위한 역할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지역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애로기술 등을 해소하는 R&D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시제품과 시금형 제작을 지원해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 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모형은 최대 4000만 원을 사업비 80% 이내에서 도내 지원하며, R&D연계형은 최대 5000만 원을 사업비 80% 이내에서 국비와 도비 R&D 과제를 수행한 기업만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강화된 제품의 경쟁력을 통해 빠르게 매출로 이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신청서 등 형식적인 부분을 제외한 실제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서류작성을 간단하게 만들었다. 양균의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R&D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적 애로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도내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3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익산클러스터 토지이용 계획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용지 분양이 지속적인 호조세를 보이며 조만간 소진될 전망이어서 조속한 2단계 조성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4일 LH전북본부에 따르면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한미FTA 협상타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산업 인프라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 산업단지로 익산시 왕궁면 일대에 232만㎡ 규모로 조성돼 2014년부터 공급을 추진해 왔지만 초창기에는 수도권과의 거리적 한계 등으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LH,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식품진흥원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9년 분양률이 50%를 상회한 이후 기업 입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조만간 분양률이 7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익산IC와 인접하고 기업과 연구소 관련기관 집적화를 통해 상호 시너지효과 극대화가 가능하도록 구상된 산업단지로 원료 조달부터 인력, 마케팅, 검사분석, 시제품 생산, 패키징, 수출까지 식품기업 성장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첨단시설장비와 식품전문 기술 및 생산 인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소필지화 사업, 유치업종 변경 등을 통해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판촉활동을 벌여 218억 원 규모의 용지를 공급하고 2021년에도 5개 업체(유푸드, 예가원, 케이엔에스, 미담, 머쉬라인) 41억 원 2만6000㎡의 용지를 공급하는 등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LH는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외국인투자지역을 제외한 국내기업 입주대상용지가 조만간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가 동북아 최초 식품전문 산업단지로서 글로벌 식품 수출 거점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설계, 인허가 및 산업단지 조성까지 최소 5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조속히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춤했던 전북아파트 가격 상승이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다시 상승폭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가격은 신학기와 이사철을 맞아 상승폭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3월 첫 주 들어 0.04%P가 올라 전달 0.02%P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전세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가뜩이나 폭등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올해 들어 0.80%P가 오른 것으로 나타나 -0.08%P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3월 들어서도 0.09%P가 상승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주시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보다는 전세수요가 더욱 늘어나 아파트 전세가격이 앞으로도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나 반전 세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주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이사철을 맞아 아파트 전세 수요가 늘고 있지만 월세나 반전세로 아파트를 내놓는 경우가 많아 전세물량이 품귀현상까지 빚으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며 재개발 지역 조합원들의 이주로 전세수요가 늘어난 것도 전세 값 상승의 원인이다고 진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북대, 우석대와 협력해 대학생 IT 학점연계 직무체험형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5개월 동안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지역 대학생들에게 공단 IT업무 체험을 통한 실무능력 배양과 진로설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실습생은 본인 전공 관련 부서에서 전담 멘토 도움을 받아 홈페이지, 모바일, 정보보안 등 관련 업무를 체험하며 공단 IT 교육과 세미나 참여 등 다양한 현장실습 기회를 가진다. 그동안 2019년 2학기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18명의 전북지역 대학생들이 현장실습에 참여했고, 올해 1학기 현장실습에는 6명의 대학생이 참여하게 된다. 현장실습을 수료한 학생들은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15~18학점을 해당학기 학점으로 인정받는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전북지역 대학과 함께 IT 학점연계 직무체험형 현장실습을 운영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공단은 앞으로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출판문화산업 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알렸다. 이번 공모전은 출판 산업에 관한 제반 연구을 주제로 논문을 모집한다. 참가 자격은 출판 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모두 지원 가능하다. 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6팀에 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한다. 부문별로는 일반 부문 3팀에 1000만 원, 학생 부문 3팀에 500만 원을 수여한다. 선정된 논문은 수상작이 발표되는 11월 이후 모음집으로 발간해 출판 정책과 진흥원 사업 수립에 활용된다. 접수는 이달 2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다. 출판진흥원 관계자는 공모전을 계기로 출판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 장이 마련돼 관련 산업계는 물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총 공사금액 900억 원 규모의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6공구 매립공사 같은 굵직한 대형 공공공사가 발주를 앞두고 있어 건설업체간 치열한 수주경쟁이 전개될 전망이다. 3일 조달청에 따르면 총 공사 규모가 916억 4760만원에 달하는 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수요의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6공구 매립공사가 지난 달 말 계약요청이 접수돼 계약방법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역시 지난 달 말 요청서가 접수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수요의 새만금지구 잼버리부지 2공구 매립공사도 총 공사 규모가 772억9783만3000원에 달하며 새만금지구 잼버리부지 1공구 매립공사와 새만금지구 만경6공구 조성공사 등 수백억 원이 넘는 대형공사가 줄줄이 발주채비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161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신항 북측 진입도로 등 축조공사와 1019억 원 규모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공사도 턴키방식으로 입찰방법 심의를 대기 중이다. 특히 새만금 발 대부분의 공사에 턴키방식 같은 기술형 입찰이 도입될 전망이어서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기술형 입찰에 대한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기술형입찰이란 건설 공사에서 설계, 자재ㆍ노무의 조달, 시공 등 모든 공사를 한데 묶어 도급을 맡기는 입찰 방식이며 응찰자가 기본설계안을 발주처에서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낙찰여부와 상관없이 초기 설계비용이 소모된다. 대형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중소건설업체들도 참여지분에 따라 설계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과거에도 기술형 입찰에 지분을 갖고 응찰했던 전북지역 업체들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최고 수억 원에 이르는 초기설계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건설업체들의 진입장벽이 돼왔다. 턴키입찰의 경우 설계도서가 일정순위에 들었을 경우 설계비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순위에 들지 못할 경우 낙찰과는 상관없이 초기설계 비용만 고스란히 날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기술형 입찰에 전북지역 업체들의 대응력이 부족해 대형공사에 참여하는 업체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며 원론적인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기술형 입찰에 적응력을 길러야 전북지역 건설업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이 4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 등 조달 핵심 구매 규정 8종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구매규정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적격심사 기준 등 물품구매와 관련된 핵심 행정규칙 8종이다. 개정되는 구매규정은 조달기업의 각종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협력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품질안전이 중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MAS 계약 전에 실시하는 사전심사 시 인증보유 개수에 따른 평점차등을 폐지하는 등 인증취득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MAS계약의 경우 MAS 2단계 경쟁 시 가격비중은 축소하고, 품질비중은 확대한다. 5억원 이상의 대규모 MAS 납품 건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납품지역 외에도 납품을 허용해 더 많은 업체에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일반 물품구매입찰 시 사회적경제기업, 고용우수기업 등에 대한 적격심사 가점을 고시금액(2억1000만원) 미만 입찰까지도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매업무의 공정성경쟁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부당이득 환수금 부과방식을 변경하여 부정행위 유형별로 사전에 약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환수금을 징구하는 방식을 물품구매규정에 공통으로 도입한다. MAS 2단계경쟁 시 평가요소로 활용되는 계약이행실적평가의 평가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MAS 계약연장 시 시험성적서 등 필수서류를 점검 가능한 근거를 신설한다. 일반 물품구매 입찰 시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한 요건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가점에서 제외해 중복가점을 해소하기로 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지방은행 최초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증등급 최고등급을 받은 700억원 규모의 원화 ESG채권을 발행했다. 3일 전북은행에 따르면 ESG채권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개선 등 사회적 책임투자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은 친환경 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등에 투자된다. 이번에 발행된 채권은 지방은행 최초로 ESG인증등급제도를 도입해 한국신용평가로부터 사회적 채권 가운데 최고 등급인 STB1등급을 받아 채권의 투명성 및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였다. 전북은행은 이번 ESG채권 발행을 위해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내부 ESG채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ESG 인증 적격기관인 한국신용평가로부터 검증보고서를 취득했다. 전북은행은 지난 2월 탈석탄 금융 동참을 선언하는 등 친환경 금융 관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사업과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향후에도 추가적인 ESG채권 발행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사회적 책임 경영을 활발히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시 용지면 신정리(전)- 본 건은 비룡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축사시설 등이 소재하는 순수농촌지대이다. 인접지를 통하여 농기계류 출입 가능하고, 김제시 중심시 까지는 차량으로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며 제반 경작여건 등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 평지의 토지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이다. 완주군 구이면 광곡리(임야)- 본 건은 광곡저수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가장 및 왜목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북서하향 급경사 및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이며,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임업용산지, 보전관리지역, 소로2류 접도구역, 준보전산지이다.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대지)- 본 건은 외배방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상업나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정방향 및 부정형의 평지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접도구역 등이다.
전북도가 상용화가 가능한 R&D(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전북도는 3일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도내 기업의 연구역량 강화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비 50억 원을 지원하는 혁신성장 R&D+(연구개발) 사업을 공고했다. 전라북도 혁신성장 R&D+ 사업은 도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혁신자원을 활용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부터 총 448억 원을 투입해 458건의 연구개발을 지원했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전북테크노파크가 전담기관으로 기업지원 등 관리를 담당한다. 주요 지원 분야는 에너지신산업, 미래수송기계, 첨단 융복합 소재, 라이프케어, 스마트농생명, 정보통신융합 등 약 35개 연구개발 과제로, 과제당 지원금액은 2년간 최대 3억 원 내외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한 도내 소재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도내 소재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소 등 연구기관, 대학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전라북도 R&D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재)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안내 게시판 또는 전라북도 R&D 종합정보시스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우리 도에는 대학뿐만 아니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이 많이 있다며 혁신자원과 연계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역량을 쌓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한 계좌 안에서 여유자금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입출금상품 JB MY금고를 출시했다. JB MY금고 상품은 당행 일반 입출금 통장과 연결해 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금고 기능으로 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 가능하고 최대 500만원까지 별도 보관이 가능하다. 금고계좌에 보관된 금액은 조건 없이 하루만 보관해도 연 이율 0.8%(21.02.22기준, 세전)를 받을 수 있는 고금리 파킹통장 이다. JB MY금고 계좌를 통한 결제, 이체, 출금 등이 불가하고 연결계좌를 통한 입출금만 가능해 이로써 올바른 소비습관 형성 및 여유자금 지키기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행은 JB MY금고 상품 출시 기념으로 JB MY금고 계좌에 10만원 이상 보관시 50명에게, 300만원 이상 보관시 10명에게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여유자금이 많지 않은 2030세대 및 제로금리 시대의 단기자금 운용을 원하는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서비스로 함께하는 전북은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와 전북서부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지속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중소벤처기업을 돕기 위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고 정책자금 250억 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은 중진공과 은행이 경영 위기 중소벤처기업에 구조개선계획 수립 비용과 신규대출,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을 파산회생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해 경영 정상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하반기 시범운영을 통해 15개사에 신규 유동성 공급과 만기연장 등 55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중진공은 올해 구조개선센터를 정식 출범하고 자금 규모를 250억 원으로 확대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전북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김근영 중진공 전북본부장은 금융기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 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구조개선을 지원해 조기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 하겠다고 전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공단은 고객 대면 접촉을 최소화 하고 방문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전국 109개 지사에 디지털 상담접수 창구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디지털 창구는 종이 서류 대신 전자 신청서를 활용하는 전자서식 기반 창구로 고객들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고객용 터치스크린을 설치해 증명서 발급과 노령연금 청구 등 21종 신청서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 일환으로 기존 방문대면 중심 업무 처리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를 통해 방문 민원 상담과 신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1건당 4분씩 단축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종이문서 보관과 처리를 위한 경비 감소 등 연평균 24억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정보시스템(지능형 연금복지 통합 플랫폼)과 연계해 공단 업무 서비스 전반을 혁신할 계획이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디지털 창구 도입을 계기로 디지털 업무 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디지털 뉴딜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고객중심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현대자동차와 SK그룹이 수소동맹을 맺으면서 수소경제 시범도시인 전주완주와 친환경수소상용차로 반전을 노리는 현대차 전주공장에 훈풍이 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수소경제 전도사를 자임하며 완주의 수소상용차 충전소를 눈여겨 본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최태원 SK회장과 정의선 회장을 공식적으로 만나 같은 배를 탄 마음으로 힘을 모으자고 강조하면서 전북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력은 재계 2, 3위인 두 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수소사업에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사업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나선 것으로 전북에 투자 한 두 기업의 수소 생태계 구축이 한층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최 회장과 정 사장은 수소카고트럭(2022년)과 수소트랙터(2024년) 등 수소상용차를 현대차그룹이 제공하고 SK그룹이 활용하는 방안 등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날 또 SK인천석유화학에서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주재하며 동주공제(同舟共濟] 같을 배를 타고 함께 물을 건넘. 고통과 기쁨을 함께함)의 자세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소경제의 미래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민간이 혼자 할 수 없고, 정부도 혼자 할 수 없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이뤄질 경우 전북은 또 다시 소외 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전국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한 가운데 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이 전무한 도시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전북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 선정되지 못한 것은 전북도와 도내 시군들의 안일한 드론 육성 전략 부재에서 기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0일 국토부는 전국 15개 지자체 내 33개 구역을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했다. 드론 특별자유구역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드론 전용 규제특구로 드론 기체의 안정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5개월 이상의 실증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구역이다. 드론 특별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가 완화돼 드론 서비스 발굴 및 드론 산업 발전을 크게 앞당길 수 있다. 그러나 드론 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전북에는 특구가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아 향후 전북이 타시도보다 드론 산업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가 지난해 7월 공모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사업에는 전북 진안군을 포함해 전국 33개 지자체가 참여했었다. 하지만 진안군은 용담댐이 군사보호시설로 묶여 있어 공모사업에서 탈락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35사단 및 진안 7733부대와 용담댐 이용 등의 문제점을 사전 협의했다고 반박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국방부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공모사업 준비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책임 권한이 있는 국방부와 정식으로 용담댐 인근 부지 활용을 공식화시켰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에서 진안군 1곳만 응모 지역에 포함시킨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타지자체의 경우 평균 2~3곳 지역이 사업 공모에 응했지만 전북은 1곳으로 특구 선택 폭이 줄었다는 지적이다. 충청남도의 경우 2개 이상 시군이 지원해 태안군과 아산시가 선정됐고 전라남도 역시 2개 이상의 시군이 지원해 광주, 고흥군이 선정됐다. 도내 지자체들의 관심 부족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전주시의 경우 당초 사업 공모에 참여하려 했지만 사업 준비과정에서 아이디어 발굴 부족 등을 이유로 공모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준비되지 않은 드론 산업 전략이 공모 탈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향후 국토부가 추가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계획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태동기인 전북 드론 산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드론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류섬유 및 여행, 예식서비스 등에 대한 전북도민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는 2일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도내 소비자상담 2만 192건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의류섬유(938건), 국외여행(534건), 이동전화서비스(531건), 투자자문 컨설팅(526건), 정수기 대여(403건) 등과 관련한 계약 관련 소비자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비자 상담 건수 중 보건위생용품 관련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4건에 불과했던 보건위생용품 상담 건수는 2020년 295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마스크, 손 세정제, 소독약 등 용품 구매가 급증했고, 이에 따른 계약 불이행 등이 많아지면서 불만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은 예식 계약과 관련한 서비스(2019년 37건에서 2020년 230건)가 521.6%의 증가율을 보였고, 상품권(2019년 58건에서 2020년 130건)과 관련된 불만 상담은 124.1%가 증가했다.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 역시 2019년 상담 건수가 6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38건으로 증가해 증가율 119%로 집계됐다. 전북도는 이 같은 상담 건수들이 코로나19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으며, 특히 상품권 불만의 경우 외출 제한으로 인해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서 관련 상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자택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모바일 게임과 같은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 이용이 증가, 이와 관련 계약해제 및 위약금 상담 역시 많아진 것으로 봤다. 전북도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분야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비자교육, 이동상담실, 소비자감시단 등 다양한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감시단 15명을 투입해 방문전화통신판매업 등 특수거래분야 1만 5000여개 업체를 중점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들을 강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스마트폰과 SNS를 이용한 쇼핑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문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소비자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들이 소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 한 농협주유소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지만 행정기관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농협주유소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물황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최근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당시 해당 농협 상임이사로 농협 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었지만, 법원은 주유소 시설물 관리 책임은 본질적으로 조합장에게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논란이 예상되는 점은 이 같은 지적이 사건 조사 당시부터 불거졌지만 무시된 채 조합장이 아닌 상임이사였던 A씨가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이다. 조사 당시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으로 사건을 조사한 완주군 관리부서의 C과장은 해당 농협 B조합장의 친동생이었다. 더구나 A씨는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 B조합장의 경쟁 상대와 가까웠다는 점에서 완주군이 A씨를 조사해 검찰에 넘긴 정황에 의구심을 남기고 있다. C과장이 조사 책임자로 친형을 구제하고 정적까지 제거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또 C과장은 해장 농협 조합장이 자신의 친형이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사경 집무구칙에 따라 수사 회피 같은 절차를 밟을 수도 있었다. 친동생이 부서장으로 있는 수사기관이 친형이 대표로 있는 단체를 수사하는 것은 법상식에 크게 어긋난다는 것이 경찰과 법조계 중론이다. 변호사 출신 한 경찰관은 사건 관계자가 경찰서장과 이해관계에 있다면 관할지역까지 옮겨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과장은 의혹이 불거진 당시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사건 초기부터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객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 같이 한 사건을 중심으로 고위공무원 비위가 의심되는 상황에도 행정당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무죄 선고를 알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이 알아서 처리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 감사 권한을 가진 전북도도 태연자약 한 모습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면 기초단체 정기 감사 때 문제 사안을 문의하고 개선을 요구한다며 (완주군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다. (해당 문제에 대한) 관여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유소 기름 유출 사고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졌던 완주군 지역 농협 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책임 공방 등의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지법은 최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완주군 한 지역농협 상임이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됐다. 지난 2019년 4월 해당 주유소 인근에서 지하수에 기름이 섞여 나온다는 민원인의 신고가 접수됐고, 완주군은 특별사법경찰 권한으로 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해당 주유소 저장탱크에서 2019년 4월13일부터 18일까지 6일 동안 504리터의 휘발유가 유출돼 지하수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완주군은 A씨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문제는 유출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농협 대표인 조합장은 조사하지 않고, 부하 간부인 A씨를 수사했다는 점이다. A씨는 조사 당시부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설 관리 책임은 농협의 대표인 조합장에게 있는데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완주군 관리책임 부서의 과장과 해당 농협 조합장이 친형제라는 점에서 의혹은 더 짙게 불거졌다. 하지만 완주군 과장과 농협 조합장 두 형제는 책임 소재에서 벗어난 채 재판이 진행됐다. 법원은 1년여 동안 재판 끝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휘발유가 누출된 사실은 공소사실에서 나온 것과 같이 분명하다. 이 사건은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주유소의 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가 누구에게 부여되고, 그에 따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면서 해당 농협 고정자산관리규정에 의하면 고정자산인 주유소에 대한 수선 등 관리자는 조합장으로 규정돼 있고, 주유소 관리가 상임이사에게 위임됐다고 볼 규정은 없는 사실, 고정자산 보수를 위해 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장의 결재 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돼 있어 상임이사 혼자 배관 수리를 진행할 수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정자산(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에 대한 업무의 분장과 최종적인 책임이 피고인(A씨)에게 있다고 규정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정원강인 기자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공유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경제 온라인플랫폼 가치앗이 서비스를 2일부터 전북도민에게 제공한다. 공유경제는 정보기술을 활용해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하며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전북도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2017년)과 전북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하고 공유와 협력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공동체, 천년전북을 비전으로 지역자원 가치창출, 지역순환경제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힘써왔다. 여기에 공유경제 활성화 기반을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두고 차별화된 전북형 공유경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노력 끝에 가치앗이라는 플랫폼을 선보이게 됐다. 가치앗이는 BI 공모전을 통해 도민들이 직접 만든 공유경제 온라인플랫폼 공식 명칭이다. 가치와 같이 두 가지 의미를 아우르고, 품앗이의 나누다는 뜻인 앗이를 더해 가치를 같이 나누다는 의미를 담았다. 공유경제 플랫폼은 서울시 공유허브와 공유부산, 공유제주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또 공유주방 등 다양한 공유사업들이 잇따라 생겨나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정착하고 있다. 전북형으로 완성한 공유경제 플랫폼 가치앗이는 공유기업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넘어 공유자원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결하고, 기업과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공유자원의 등록예약결제 등 거래시스템을 제공한다. 공유 비즈니스 발굴을 위한 공유실험실 운영, 공유 기업을 위한 탬플릿 제공, 사용자 거래 편리함을 위한 거래소 역할, 공유거점 발굴 등 전국 최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공유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담은 공유화폐 앗이의 활용 이력과 자원공유 이력을 공유이력으로 남겨 자원의 활용 흔적을 표현해 공유의 의미를 살렸다. 지난해 온라인플랫폼 구축과 함께 진행된 민간 공유 가능 자원조사 결과 물건 48개, 공간 175곳, 재능지식 145건 등 총 368건의 자원이 플랫폼에 등록됐다. 공유거점으로는 스페이스코웍, 학산복지관, 임실치즈마을 등 10곳을 등록했다. 공유거점은 공유지도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공유거점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플랫폼 내 공유거점 등록 신청을 통해 상담 후 등록할 수 있다. 전북도는 올해 가치앗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도민의 공유문화 확산과 기업단체의 공유 활동을 위해 공유경제 창의학습동아리 10개 팀과 공유실험실 3개 팀을 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민관기업 모두 서로의 가치를 나누는데 동참해 진정한 가치앗이의 꿈을 실현하고, 공유경제 플랫폼이 전북 공유경제 활성화와 공유문화 원동력으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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