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훔쳐 무면허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행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을 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가 소년원에 유치됐다. 27일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소년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A군은 지난 26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완산구 신시가지에 주차되어 있던 벤츠 차량을 훔쳤다. A군은 후배 2명을 태우고 덕진구 인후동 일대를 운전하고 다녔다. 하지만 A군은 범행 10시간여 만에 보호관찰관에 덜미를 잡혔다. 신고를 받고 A군을 추적하던 보호관찰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전북대학교 정문 앞에서 발견, 긴급구인했다. 조사결과 A군은 후배들과 함께 전주서부신시가지, 송천동 일대 등 차량을 훔치고, 현금과 상품권 등을 절취했으며, 무면허운전 범죄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를 마친 뒤 A군은 소년원에 유치됐다. 전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무면허운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10.27 17:04

높을고창몰 신규가입행사 부정참여 정황⋯고창군, 수사의뢰

고창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높을고창몰'이 행사 부정 참여 정황을 발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6일 고창군 등에 따르면 고창군은 지난달 30일부터 5일 동안 모양성 축제 기간을 맞아 '높을고창몰' 신규가입 행사를 진행했다. 새로 가입한 회원에게 8000원의 적립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모객 행사였다. 행사 1일차인 지난달 30일부터 3일차인 지난 2일까지 평소보다 많은 회원가입이 이뤄졌다. 하지만 4일과 5일 이틀간 하루 4만건씩 총 8만건의 회원가입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주문도 폭증해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다. 고창군은 신규 가입자 중 누군가가 동일 IP로 1000여개의 계정을 생성해 적립금을 사용한 정황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고창군은 높을고창몰 홈페이지를 통해 "동일 아이피로 1000여개에 이르는 계정을 생성한 정황이 발견돼 해당 계정의 주문건은 배송 보류 처리하고있다"며 "추후 주문 취소와 탈퇴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높은고창물은 고창 친환경 쌀을 비롯해 지주식 김, 황토구운소금, 고창 수박, 프리미엄 멜론, 보리, 잡곡, 땅콩 등 관내 100여 개 업체에서 생산·가공한 고창의 대표 농수축산물을 판매한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10.27 17:04

200억 대 렌터카 사기사건 주범 '징역 9년'

'200억 원대 렌터카 사기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2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일부에게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3년간 총 263회에 걸쳐 피해자 51명의 명의로 차를 재렌트하거나 담보 대출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대출 상환금 등 212억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피해자 75명과 자동차 임대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맺고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5억 5000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제3자에게 다시 렌트를 해주고, 받은 보증금으로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들의 렌트 비용을 납부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돌려막기식 사업을 했다”며 “피해금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할부금, 이자, 세금까지 하면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수이긴하지만 피해회복이 된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10.27 17:03

전북경찰청 9지구대, 가을 행락철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전북경찰청 9지구대(대장 김현철)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교통법규 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대형승합차의 꼬리물기와 승객 음주·가무, 안전띠 미착용 등이다. 경찰은 또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오후 2시부터 한시간여 동안 안전거리 유지 방송도 할 예정이다. 김현철 대장은 "11월은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시기"라며 "안전한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0.27 15:58

김제 단독주택에서 불⋯1900여만 원 재산피해

26일 오전 11시 55분께 김제시 청하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2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택 49㎡가 전소하고 내부 집기 등이 소실돼 19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궁이 불씨가 튀어 옮겨붙으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0.26 17:50

'미리 만나본 전주 미친 축제' 효과 거둘까

“전주에서 이런 축제를 하는지도 몰랐어요.” 지난 25일 오후 6시부터 한국 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미리 만나는 미친 축제’가 진행됐다. 이번 축제는 전주를 대표하는 맛(味)과 대중성을 강조한 ‘친함(親)’을 콘셉트로 내년에 처음 선보일 새로운 ‘미친 축제’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사전축제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찾은 전통문화전당 일원에 마련된 행사장을 감싸며 무대와 푸드트럭, 가맥(가게 맥주) 등의 판매 부스들이 설치돼 있었다. 축제가 시작된 지 얼마지나지 않은 탓으로 무대에서는 리허설이 진행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퇴근 시간 이후 하나둘씩 늘어가는 관객들이 자리하며 축제장 안의 음식을 사 일행들과 나눠먹는 모습과 행사장에서 대여가 가능한 전통 갓과 가체, 야광 머리띠를 착용하고 일행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도 연출됐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도 잠시, 쌀쌀한 외부 온도로 인해 ‘미친 축제’의 미(味)의 존재가 줄어들고 있었다. 방문객들의 손에는 전주의 대표 맛 거리 중 하나인 ‘가맥’의 맥주가 아닌 따뜻한 음료가 쥐어져 있었고, 행사장 안에서는 가맥 이외의 전주시를 대표할 먹거리 또한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시민 임준규 씨(43·평화동)는 “가족들과 방문한 축제에 기분이라도 내기 위해 먹거리 부스를 이용 중이지만, 부담되는 가격과 가만히 앉아서 즐기기엔 추운 날씨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또 이날 ‘미친 축제’의 부족한 홍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들어볼 수 있었다. 고등학생 김소망 양(17)은 “이런 행사가 있는지 몰랐다”며 “지나가는 길에 노랫소리가 들려 들어와 봤는데, 미리 알았다면 친구들과 방문했을 것”이라며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실제 이날 만나본 방문객의 대부분이 전주시민으로, 주변을 지나다 조명과 노랫소리에 이끌려 방문하는 등 축제에 대한 사전 정보를 몰랐다는 의견이 많아, 평일 체류형 관광객 유치라는 취지의 축제가 실제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었다. 상인 김모 씨(57)는 “평소 서부신시가지나 객사로 젊은 층과 관광객들이 다 빠져나가 이번 축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방문객의 수도 생각보다 적고, 쌀쌀한 날씨 탓에 맥주 안주도 잘 팔리지 않아 씁쓸하다”고 전했다. 서배원 문화관광 체육국장은 “미친 축제가 이번 민선 8기 전주시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계절에 따른 축제’, ‘주말 축제’가 아닌 평일에도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이 전주시의 맛과 멋이랑 친해지며 즐기는 전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는 준비 기간이 짧고 늦은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반면, 내년에 있을 축제는 아직 조율 중이지만 여름과 가을 사이에 20일에서 1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0.26 17:42

전북소방본부 "위험물 제조소 등 정기 점검 철저 당부"

앞으로 위험물 제조소 등은 정기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2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과 안전관리자 등은 연 1회 이상 일반점검표에 따라 위치, 구조, 설비 등의 특성을 감안해 안전성 확인에 적합한 검사 방법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는 정기 점검 결과를 3년간 자체 보관하고 소방서에 제출 의무는 없었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정기 점검 후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소방본부가 지난 10월까지 정기 점검 대상 3485개소를 파악한 결과, 관할 소방서에 접수한 곳은 54.4%(1897개소)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해당 시설의 관계인이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를 막고자 위험물 제조소 등에 정기 점검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관계인들에게 빠른 시일 내 정기 점검을 하고 관할 소방서에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정기 점검의 대상이 되는 위험물 제조소 등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취급하는 장소로 주유소, 이동 탱크(탱크로리), 유류 탱크 등이 해당된다. 소방관계자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정기 점검 제출 의무화를 통해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여겨진다”며 “서둘러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0.26 17:33

최경식 남원시장 또 경찰조사⋯이번엔 '허위이력 의혹'

'허위학력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 남원시장이 이번에는 '허위이력 의혹'으로 다시 한 번 경찰조사를 받는다. 남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최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동원 후보는 "말로는 중앙당에서 20년 근무했다고 했지만 중앙당에서 본 일이 없다"고 최 시장에 대한 허위이력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시장은 "정정하라, 근무가 아니고 활동을 했다고 했다. 중앙당 정치활동을 20여 년 해왔다고 말했다"고 받아쳤다. 이러한 최 시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경찰에 진정이 제기됐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최 시장의 중앙당 활동내역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 시장의 포털사이트 경력사항을 보면 민주당 중앙활동 경력은 2020년 자치분권위원회 자치혁신전문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경력이 올려져 있다. 또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최 시장 측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이 있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할 것”이라며 “소명할 부분은 자료 등을 통해 소명하는 등 경찰조사에 제대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시장은 원광대 소방학 박사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소방행정학 박사가 표기된 명함을 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
최정규
2022.10.26 17:31

불법 도박 사이트 모집 총판 2명 구속

불법 도박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관리하면서 억대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A씨(32)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해 회원들을 도박 사이트로 끌어들여 약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회원이 입금한 돈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주고 각종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도록 유도한 뒤 배팅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A씨 등은 회원을 모집·관리한 총판으로,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과 함께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총책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10.26 17:31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식료품 제조업체 3대 안전조치 집중점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1200여 곳의 식료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집중점검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 예방과 끼임 예방,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이다. 전주지청 관계자는 "유사하거나 같은 업종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산업재해는 부주의와 구조적 문제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업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10.26 17:30

“전주 세월호분향소 강제철거 규탄한다! 대안 먼저 내놓아라!”

전주시가 예고한 전주 풍남문 세월호 분향소 철거(행정대집행)를 두고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세월호분향소 행정대집행을 반대하는 전북시민사회 일동은 26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결정했던 실내 기억공간 조성은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일방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전주시가 실내기억공간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시민사회와 한 번도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고, 면담요구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접점을 찾고, 합의점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대화를 요구했지만, 전주시는 선 철거만을 요구하며 대화불가를 천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밀어붙이기식 행정대집행을 사과하고 계획을 철회하라"며 "더불어민주당도 전주시의 분향소 행정대집행 사태에 책임지고 나서라"고 요구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5일 전주 풍남문 광장의 세월호 분향소를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할 방침이었지만, 24일 오후 일주일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전주시는 선 철거 후 논의 방침을 보이고 있고, 분향소 철거 반대 측은 대안 마련이 먼저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2.10.26 17:16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꿈에 그린(green) 우리집”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선희)은 아동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지역주민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내가 꿈꾸는 우리집’이라는 주제로 그림사진 공모전 및 전시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많은 사람들의 교류가 있는 전주시청 로비와 노송광장에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체험과 아동들의 그림을 전시했고, 이를 통해 전라북도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하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아동들은 △놀이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집 △가족 구성원들이 독립적으로 쉴 수 있는 집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집 △편리하고 쾌적한 집 △안전하고 건강한 집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아동의 주거권에 대한 관심을 가족과 지역사회, 아동 스스로가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아동들의 그림 전시를 통해 지역사회 아동 주거빈곤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한선희 전북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지속적으로 아동들의 권리에 대한 관심과 의무이행자들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림사진공모전을 매년 진행할 계획이고, 아동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2.10.26 17:16

호남고속도로서 포르쉐가 트럭 들이받아⋯2명 사상

26일 오전 1시 30분께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IC 인근에서 포르쉐 SUV 승용차가 앞서가던 5톤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포르쉐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28)가 숨졌다. 포르쉐 운전자 B씨(28)도 다쳐 인근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운전과 과속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0.26 11:15

'허위이력 의혹' 최경식 남원시장 또 다시 경찰조사

'허위학력'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 남원시장이 이번에는 '허위이력' 의혹으로 다시 한 번 경찰조사를 받는다. 남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최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동원 후보는 "말로는 중앙당에서 20년 근무했다고 했지만 중앙당에서 본 일이 없다"고 최 시장에 대한 허위이력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시장은 "정정하라, 근무가 아니고 활동을 했다고 했다. 중앙당 정치활동을 20여 년 해왔다고 말했다"고 받아쳤다. 이러한 최 시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경찰에 진정이 제기됐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최 시장의 중앙당 활동내역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조사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0.26 10:52

'법규위반 차량 골라 고의사고'⋯전주완산경찰, 40대 부부 구속

4년간 고의사고를 낸 뒤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부부가 구속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49)와 아내 B씨(42)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범행에 가담한 일당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4년여 동안 전주시 일대에서 고의로 22차례 교통사고를 낸 뒤 3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또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 등 10∼20여 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한 번의 사고로 최대 1500여만 원의 보험금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보험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최정규
2022.10.25 18:02

'돈봉투 의혹'⋯경찰, 강임준 군산시장 등 6명 불구속 송치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강임준 군산시장의 돈봉투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혐의로 강 시장과 돈을 받았다고 폭로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등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강 시장 측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면서 한 번에 200만 원씩 2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의 폭로 이후 강 시장을 2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대질조사까지 벌였다. 강 시장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경찰은 김 전 의원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술한 점으로 미뤄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며 "구체적 내용은 피의사실을 공표할 우려가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0.25 18:02

전북지역 8개 구간 도로 제한속도 10㎞/h 상향

전북경찰이 도내 8개 구간 도로에 대한 안전속도를 10㎞/h 상향 조정한다. 지난해 4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지 1년6개월여 만이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익산시 삼기 연동 598-8에서 낭산 용기리 1960까지 이어지는 2.1㎞ 구간을 시속 50㎞에서 60㎞로 상향시켰다. 이밖에도 경찰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지구입구사거리에서 진흥공단사거리(약 3.5㎞) 구간과 김제시 서암동 진교마을에서 서암삼거리(약 0.5㎞) 구간,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624에서 정읍시 하북동 852-1(약 0.44㎞) 구간, 장수군 장계면 장계4거리에서 월강교차로(약 1.2㎞) 구간, 무주고등학교에서 수리재터널(약 1㎞) 구간, 부안군 행안면 역리 214-2에서 역리 515-1(약 1.2㎞) 구간, 군산시 동잔산로 267에서 엑스포사거리(약 2.8㎞) 구간 등에 대해서도 각각 시속 10㎞ 상향을 검토 중이다. 이들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 상향은 산업단지 인근의 도로 및 보행자 접근성과 이동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소준관 전북경찰청 교통계장은 “보행자 이동량과 접근성이 낮은 구간,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대한 일부 구간 제한속도를 상향할 방침”이라며 “제한속도는 각 관할 경찰서의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변경된다”고 말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지난해 4월 17일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전북에서는 도내 214개 보조 간선도로가 50㎞/h로 하향 조정됐으며, 도내 84.7㎞ 구간에 달하는 도로 20곳은 60㎞/h로 조정됐다.

경찰
최정규
2022.10.25 18:02

6‧1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심각'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전북지역에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6‧1 지선에서 선거법 위반행위로 입건된 공무원은 총 52명이었다. 이는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선거법 위반 공무원 29명)보다 23명(79.3%) 증가한 수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가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10명이 불구속 입건돼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계약직 등까지 포함할 경우 16명이 이번 선거에 개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천호성 전 교육감과 함께 교육공무원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선거사범 수사를 해본 결과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 심각했다”면서 “통상 경선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사실상 당선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고, 이번 선거는 재선 및 3선 도전을 하는 후보들이 많아 조직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정치중립의 의무가 부여된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2항 5는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할 수 없다고도 명시됐다. 공직선거법에도 공무원의 선거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공선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무원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직무를 봐도 모자라는 시기에 선거에 관여해 역량을 낭비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그들의 선거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 피해는 온전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북의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승진과 계약연장 등 당장 생계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도내 한 공무원 B씨는 “계약직의 경우 다시 계약이 연장될 수 있을지 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면서 “정규직의 경우도 좋은 자리로의 인사 발령‧승진 등이 달려 있다 보니 완전한 정치중립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귀띔했다.

경찰
최정규
2022.10.25 18:01

전북소방본부, 겨울철 소방 안전대책 추진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 증가 등 화기 취급이 많고, 실내 생활이 증가하는 계절적 특성과 더불어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겨울철(11~2월)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719건으로, 124명의 인명피해(사망 21, 부상 103)와 228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겨울철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하는 ‘겨울철 소방 안전대책’을 오는 11월부터 4개월간 7개 전략 3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이번 대책의 7개 전략은 △특정소방대상물 화재 안전관리 강화 △시설물 내 화재위험요인 제거 △화재취약자의 대응능력 강화 △화재 취약 요인 제거 △화재 안전관리 제도개선 △대도민 화재 안전 홍보활동 △지역별 특수시책 등이다. 특히 전북소방본부는 자체 화재 안전 특수시책으로 비 화재경보 10회 이상 심각 대상에 대한 컨설팅 전담반을 구성해 원인분석과 시설 개선 권고 등을 통해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또 함께 안전한 마을 만들기, 스크린 야구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굴과 실태점검 등을 추진하며 겨울철 화재 취약한 시기에 내실 있는 소방 안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겨울철 기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소방 안전대책을 펼칠 것”이라며 “특히 도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안전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0.25 16:58

마약 투여에 출석 불응까지⋯전주완산경찰, 20대 구속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적발된 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20대 남성이 5개월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 마약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께 "차 안에서 누군가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하고 차량 안에 있던 주사기 등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이 수차례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응했고, 거주지도 서울로 옮겼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받아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의 한 길가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라며 "마약 소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0.24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