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시대에 따른 직업 변화 양상⋯‘신의 직장’에서 경쟁률 뚝
1. 주제 다가서기 최근 400명을 뽑는 현대차 생산직 채용에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지원자가 몰렸다고 한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신의 직장’이라 불리던 공무원, 공기업 직원까지 킹산직(King+생산직)에 지원을 한 원인을 두고 ‘블루칼라’를 꺼리고, ‘화이트칼라‘를 선호하던 세대는 의아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청년들이 공무원보다 대기업을 선호하는 직업 가치 요인을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단원 중학교 사회, 사회 변동과 사회문제 고등학교 사회·문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생명과 윤리 3.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직시생. 맘시생까지.. ‘평생 직장’ 공무원 갈아타기 열공 <출처: 중앙일보 2021년 08월 16일 10면> <읽기 자료 2> MZ 공무원, 월급 180만원 ‘신의 직장’ 떠난다 <출처: 헤럴드 경제 2023년 03월 20일 01면> <읽기 자료 3> 올해 공무원 인건비 41조 돌파… 인수위 ‘작은 정부 추진 <출처: 중앙일보 2022년 04월 28일 12면> <읽기 자료 3> 휴직 다양화, 수당 강화, 부처 교류… MZ공무원 조기퇴직 꽉 잡는다 <출처: 서울신문 2023년 01월 11일 19면> 4. 기사 비교하기 <자료 1> 직시생·맘시생까지.. '평생 직장' 공무원 갈아타기 열공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최모(33) 씨는 지난해 7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퇴근 후에는 온라인 강의를 듣고 주말에는 학습 모임에 참여한다. 최 씨는" 공무원이 되면 업무 스트레스가 적을 것 같다. 무엇보다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씨처럼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직시생'이 적지 않다. 직시생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뜻하는 '공시생과 직장인을 합친 말이다. 시험에 떨어질 경우를 대비하면서 현재의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 정부 들어 공무원 채용 규모를 크게 늘린 것도 직시생 증가에 한 몫햇다. 취업정보 업체 인크루트의 정연우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장은 "주52시간 근무제가 정착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택근무가 자리 잡은 것도 직시생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인크루트는 지난 3월 22~29일 회원 1,0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 조사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회원의 52%는 직장인이었다. 2019년 조사 때(45.9%)와 비교하면 6.1% 포인트, 2016년 조사 때(38%)와 비교하면 14%포인트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연령대별로 보면 30대(48.1%)가 20대(47.2%)를 웃돌았다. 2019년 조사에서 20대(54%)가 가장 많았던 것과 비교된다. 주부 공시생인 '맘시생 (엄마+공시생)도 늘어나는 추세다. 네이버 카페에서 맘시생을 검색하면 "○○엄마가 아닌 제 이름으로 삶을 다시 시작한다” 같은 게시글 1만여 건이 나온다. "아이를 유치원 보낸 시간과 아이가 자는 새벽에 최대한 많이 공부했다" "남편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주말에는 무조건 도서관에 갔다" 등 학습 방법을 소개하는 글도 다양하다.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지방직 9급 공무원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들은 한동안 경력이 단절된 상태여서 민간 기업에 취업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은 채용 때 경력보다는 시험 점수의 비중이 높다.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자가 몰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현정택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능력 있는 인재들을 공공부문에 몰아넣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사회의 인력 배분에 왜곡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2021년 08월 16일 10면 <자료 2> MZ 공무원, 월급 180만원 ‘신의 직장’ 떠난다 # 지난 15일 오후 7시께 노량진. ‘공무원 준비생의 메카’라는 말이 무색하게 썰렁한 풍경이다. 사람이 가득 들어찬 식당은 찾아볼 수 없고, 값싸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인기가 많았던 컵밥 거리마저 한산하다. 고시원 밀집지역 상가의 지하식당가도 고요하다. 6곳 남짓한 식당 절반은 불이 꺼져 어둑하다. 영업 중인 찌갯집의 손님은 공시생(공무원시험준비생) 반, 인근 주민 반이다. 2000년부터 노량진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50대 이모 씨는 “2000년대 중반 공시생이 급격하게 늘었고 2017년 정점을 찍더니 갑자기 줄었다”며 “코로나19 이전부터 하락세가 느껴지더니 곧바로 공시생을 상대로 장사하던 밥집부터 망했다. 원룸과 고시원은 최근 배달라이더나 근처 대학생들이 채우고 있지만 공실이 적어도 30% 이상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년 넘게 노량진 상가에서 침구를 판매 중인 김모(75) 씨 또한 같은 생각이다. 김씨는 “5~6년 전만 해도 점심, 저녁시간만 되면 지하 1층 식당으로 가는 젊은이들이 줄을 섰었다“며 “지금은 개미 한 마리도 안보인다”고 말했다. 공시생이 사라진다. 2010년대 내내 청년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으로 꼽혔지만 사정이 급변했다. 낮은 연봉, 늘어나는 민원인, 경직된 조직문화로 MZ세대에게 외면받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태어난 Z세대가 본격적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들면서 지원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3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 접수 인원은 12만1526명으로, 지난해 대비 4만여 명 줄었다. 2017년 지원자 수가 22만8368명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6년 사이 46.8% 줄어, 반토막이 난 셈이다. 7급 국가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원서 접수 인원이 2017년 4만8361명에서 지난해 3만3455명으로, 30.8% 급감했다. 인사혁신처는 학령인구 감소, 고교 선택과목 폐지 등을 원인으로 들지만 부족한 설명이다. 공무원시험을 가장 많이 응시하는 20~29세 인구는 2017년 674만여 명에서 올해 636만명으로, 5% 줄어드는 데에 그쳤다. 경찰공무원도 예전 같지 않다. 2018년부터 노량진에서 공무원 체력시험학원을 운영 중인 40대 김모 씨는 “처음 학원을 열었을 때에 비해 30% 정도 수강생이 줄었다. 지금은 한 달에 50명 정도가 수업을 듣고 있다”며 “코로나 19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지난해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큰 차이가 없다”고 노량진 일대 상황을 전했다. 실제 상반기 경찰공무원(순경 일반) 응시자 수는 2018년 5만2920명에서 2023년 3만1667명으로, 2만여 명 넘게 줄었다. 고위 공무원을 뽑는 5급 공무원과 외교관 공채 지원자 수도 마찬가지다. ‘고시’는 옛말이다. 5년 사이 20%넘게 줄었다. 5급 공채‧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원서 접수자 수는 2017년 1만5725명에서 올해 1만2356명으로 줄었다. 서울 소재 대학 한 행정학과 교수는 “5~6년 전만 해도 행정학과 학생 50명 중 30명은 행정고시를 준비했지만 최근에는 5~10명 정도만 준비 중”이라고 귀띔했다. 연세대 재학중인 권모(23) 씨는 “예전 분위기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보다는 대기업 취업이나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다”며 “9급 공무원은 월급이 180만원이라던데 어떻게 ‘신의 직장’이라고 불렸는지 의문이다. 5급 공무원은 사정이 낫겠지만 뽑는 인원이 너무 적다”고 말했다. 지원자 수만 문제가 아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입직하고도 정년을 포기하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의원면직자 현황’에 따르면, 자발적 퇴직을 의미하는 의원면직자는 2018년 1만694명에서 2021년 1만42312명으로, 33.8% 늘었다. 지방직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의원면직자 수가 3610에서 5202명으로, 44% 급증했다. 입직 3년 이하 저연차의 퇴직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자발적 퇴직 증가세는 MZ세대가 견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연금 공단에 따르면 입직 3년차 이하 퇴직자 수는 2018년 5166명에서 2021년 9881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4년간 공무원사회를 떠난 저연차 수만 2만9636명에 달한다. 10년차 공무원인 최모(35) 씨는 “2012년에 입직했던 공무원 2명이 지난해 나란히 퇴직해서 조직 전체가 웅성웅성했다. 1명은 선생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른 1명은 대기업에 붙어서 공무원사회를 떠났다”며 “2013년 저와 같이 입직한 동기 중에는 퇴직자가 거의 없다. 요즘에는 확실히 1년 안에 퇴직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추세”라고 말했다. 헤럴드 경제 2023년 03월 20일 01면 <자료 3> 올해 공무원 인건비 41조 돌파… 인수위 ‘작은 정부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공무원 정원을 더 늘리지 않고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진단을 통해 공무원을 새로 뽑기보다는 기존 인원을 재배치해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27일 인수위는 “유능하고 실용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공무원 인력 운영에 낭비 요소가 없도록 합리적인 조직 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정부 인력 운영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박순애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 위원은 이날 “현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12만 9000명의 공무원을 늘렸으나 인건비와 연금 부담 급증, 큰 정부 운영에 따른 비효율 등 여러 문제점을 초래했다”며 현재 규모를 최대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우선 “신규 인력 수요는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직‧인력 분석을 통해 정말 신규 인력이 필요한지 기존 인원을 재배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새로 뽑기보다는 정부 각 기관이 재배치한 인원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긴급한 현안 수요‣신규 시설과 장비의 도입‣법령의 제‧개정 같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새로 뽑는다. 인수위는 다만 차기 정부의 인력 운용 방침이 청년 세대의 기회를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순애 인수위원은 “해마다 발생하는 퇴직자만큼의 숫자는 청년 세대로 충원된다”며 “올해 예정된 신규 채용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년도 비슷한 수준에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조직에 대한 조직 진단과 구조 조정에도 착수한다.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학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정부조직 진단반’을 구성해 부처별로 조직 진단을 한다. 인수위는 “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량을 발휘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와 정책을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런 ‘작고 슬림한 효율적 정부’ 기조에 따라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 증원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지자체에서는 지방교부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정원은 115만 6952명으로 박근혜 정부 말 대비 12% 증가했다. 현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수 12만9000명은 이전 4개 정부 약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를 모두 합한 것(9만 6571명)보다 많다. 박근혜 정부 땐 4만1504명(4.19%)이 증가했고, 이명박 정부는 1만2116명(1.24%)을 늘렸다. ‘큰 정부’를 지향했던 노무현 정부에서는 7만4445명(8.23%)이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김대중 정부에서는 공무원 수도 3만 1494명 감소했다. 문제는 한번 늘려놓은 공무원 정원은 줄이기 어렵고, 불어나는 인건비와 연금 부담이 미래 세대의 짐을 가중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공무원(지방직 제외) 인건비는 총 40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4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공무원 인건비는 41조 3000억원으로 현 정부 임기 초인 2017년 33조4000억과 비교하면 7조9000억원(23.7%)이 증가했다. 중앙일보 2022년 04월 28일 12면 4. 생각 키우기 <자료 4> 공무원은 일정 기간을 근무하면 다른 부서로 전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장기간 근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고 여러 부서에 대한 이해를 두루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다양한 휴직제도도 비교적 잘 정비돼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재직 3년이하 젊은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재직 기간 1년미만 퇴직자는 2723명, 3년 이하는 9881명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체 공무원 규모나 민간의 아직 등을 고려하면 공직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수 인재의 확보와 관리는 공직사회의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직의 세계’ 4회에서는 공무원의 전보, 휴직 등 인사제도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함께 알아봅니다. <중략> Q. 최근 젊은 세대의 조기퇴직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경직된 조직문화, 낮은 보수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공정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 공무원들이 공감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자 인사처는 지난해 ‘공직문화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인재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이라는 세 가지 전략 아래 8대 과제로 구성됐으며 행정의 주체인 공무원들의 사고, 형태의 변화를 이끌어 공직문화를 혁신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또한 ‘공직인사 청년 자문단’을 운영해 MZ세대 공무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하위직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 추가 인상, 하위직 관련 수당 인상등 처우개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략> Q. 양성평등목표제는 특정 성별에만 유리한 제도인가요. A. 아니요. 공직 내 성비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5·7·9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실시단계별로 특정성이 채용목표비율(30%)에 미달할 경우 일정 합격선 내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합격선에 든 반대 성을 탈락시키는 제도가 아니며 남성과 여성 모두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특정 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중증장애인기술계 경력경쟁채용지역인재추천채용제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직에 진출하고 있으며, 채용 이후에도 승진·전보·교육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성별이나 임직 경로 등에 구애받지 않고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2023년 01월 11일 19면 1) <자료 1>의 현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주장이 무엇인지 요약해 보세요. - 2) <자료 2>를 통해 사회‧문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 총체적 현상으로 다른 사례를 정리해 보세요. - 3) <자료 1,2>와 참고 영상을 보고 사회 변동 현상의 원인을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적어보세요. - 4) <자료 3>을 통해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5) <자료 4>의 내용 중 양성평등목표제에 대한 ’역차별‘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적어보세요. 5. 참고 영상 인터넷 주소 QR 코드 https://www.youtube.com/watch?v=87GnMlsOL9s&ab_channel=%EC%97%B0%ED%95%A9%EB%89%B4%EC%8A%A4Yonhapnews ‘공무원이 최고야’는 옛말, 지금은 ‘OOO’이 최고야/연합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jodHcKSfoxI&ab_channel=YTN ‘신의 직장’은 옛말...공무원 인기 ‘시들’ 이유는?/YTN https://www.youtube.com/watch?v=cmzL9X9rKyI&ab_channel=MBCNEWS ‘취준생 35% 공무원 준비...너도나도 ‘공시족’ https://www.youtube.com/watch?v=kWqJ7T76yNE&ab_channel=%EB%89%B4%EC%8A%A4TVCHOSUN 공무원준비 열풍, 이유 있었네 /정읍 정주고등학교 김창언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