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정유사에 '횡재세' 부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 다가서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외 정유사들이 상당한 이윤을 내게 됐다. 치솟는 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유가의 상승에 비해 하락세는 소비자들의 체감효과에 크게 작용하지 않는 듯 하다. 유가 급등으로 정유사와 주유소가 큰 이익을 보고 있으니 세금을 더 내라는 입장과 일시적이고 장부상 이익이라는 정유사의 입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관련 교과 단원 고등학교 통합사회 Ⅴ. 인간과 공동체-시장 경제와 금융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Ⅱ. 민주국가와 정부 고등학교 경제 Ⅰ.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 Ⅱ. 시장과 경제 활동 △주제 관련 읽기 자료 ▶ 동아일보, 2022년 8월 17일, "대박 정유 4사 '횡재세' 거둬야" VS "코로나 손실 땐 보존해 줬나" ▶ 중앙일보, 2022년 7월 29일, 소비자 속 태우는 기름값...정유사 '횡재세' 걷어야 할까 ▶ 한겨레, 2022년 9월 1일, '횡재세' 논란 정유사, 역대급 이익에도 기부금은 줄었다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자료1] “대박 정유 4사 ‘횡재세’ 거둬야” VS “코로나 손실 땐 보전해줬나” 정유 4사가 유가 폭등에 힘입어 상반기(1~6월)에만 12조 원가량의 수익을 내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를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고유가로 정유사가 과도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이중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유가 급락으로 큰 손실을 봤을 땐 아무 말이 없다가, 수익이 났다고 추가로 세금을 내라는 것은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고 맞서고 있다. 16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총 12조3203억 원이었다. 전년 동기(3조8995억 원) 대비 215.9%가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석유 제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며 경제 마진이 급등했고, 경기가 활성화되며 석유 수요가 늘어나서다. 이에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정유사의 ‘초과 이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횡재세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르면 이번 주에 법안 발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사의 이익이 기술 혁신 등으로 생긴 수익이라기보다는 유가 상승에 따라 ‘단순히 얻은 횡재’에 가깝다는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서민경제 안정화’를 강조하며 정유사 압박에 나섰다. 1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유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정부, 정유사, 소비자가 서로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횡재세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재정부 질문에서 “횡재세로 접근하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유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2020년 정유 4사는 유가 급락으로 5조 원 규모의 대규모 적자를 냈다. 당시엔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는데, 유가가 회복되며 수익이 났다고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정유사의 수익이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절반 이상 더 높은 점도 횡재세 반대의 주요 이유로 꼽는다. 정치권에서는 영국과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의 횡재세 사례를 도입 근거로 내세운다. 하지만 정유사는 해외 선진국과 한국의 정유 산업 구조가 다르다고 강조한다. 한 정유 업계 관계자는 “영국 등 해외 정유사들은 유전을 탐사하고 직접 시추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이 부분에 횡재세를 부과한다”며 “하지만 한국은 해외에서 원유를 사와 가공한 뒤 석유제품을 만드는 정제 마진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통신 등 국민 생활이나 물가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다른 산업도 코로나19 이후 ‘초과 수익’을 거뒀는데, 유독 정유사에만 횡재세 논의가 나오는 것은 ‘고물가 희생양’을 찾는 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반기(7~12월) 경기 침체 우려로 석유제품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점도 정유사들의 걱정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근 유가가 내려가는 상황을 보듯 상반기 수익은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며 “매점매석이나 독점 문제가 발생하면 개입하는 게 맞지만 일시적 수익이 났다고 세금 체계를 바꾼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출처: 동아일보 2022년 08월 17일 B03면(종합)) [읽기자료2] 소비자 속 태우는 기름값…정유사 ‘횡재세’ 걷어야 할까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기름값이 최근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여전히 높은 가격이지만 두 번에 걸친 유류세 인하와 국제 유가 하락으로 다소 안정되는 분위기다. 이른바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 논의는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기름값에 민감한 소비자가 많다. 특히 횡재세 논란의 반향이 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유 시추를 독점하는 유럽•미국 글로벌 석유회사가 20% 넘는 영업이익을 누렸다. 이에 따라 이런 ‘오일 자이언트’ 기업에서 초과이윤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국내 4대 정유사도 지난 1분기 4조 7668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불과 2년 전 분기당 1조 원 가까운 손해를 봤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반전이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에서도 초과이윤세 주장이 제기됐던 배경이다. 기름값은 어떻게 형성되고, 정유사가 일각의 주장처럼 노력 없이 큰 돈을 번 걸까. 팩트체크 형식으로 기름값의 진실을 풀어봤다. -국내 기름값은 얼마나 비싼가 “먼저 기름값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기름값은 국제 제품 가격에 기반을 둔다. 국내 기름값은 국제 제품 가격에 기반을 둔다. 산유국에서 원유를 들여와 정제한 뒤 판매하기 때문에 실제 원유는 30~40일가량 이전 가격으로 구매하지만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격은 국제 제품 가격과 거의 동일하다는 의미다. 나라마다 가격이 다른 건 세금 체계가 달라서다. 지난 18일 기준 국내 휘발유 가격은 L당 2026.2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평균(2517.9)보다 낮은 수준이다. 영국(2923.9원)이 가장 비싸고 오스트리아(2723.6원), 이탈리아(2655.1원)도 한국보다 비싸다. 유가가 저렴한 편인 미국(1677.8원),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일본(1638.9원) 정도가 한국보다 기름값이 싸다” - 정유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나. “정유사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2~4%대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국내 정유 4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급감, 사우디-러시아 간 유가 전쟁 등으로 5조 원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사는 제품 가격은 정유사의 이익구조와 큰 관계가 없다. 원유를 들여와 정제한 뒤 제품으로 판매하는 국내 정유사들은 ‘정제마진’이 수익을 좌우한다. 그간 정제마진이 좋았던 덕에 2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가겠지만, 정제마진은 최근 극락하는 추세다. 지난달 넷째 주 배럴당 29.5달러에 달했던 정제마진은 이번 주 3.6달러까지 떨어졌다. 조만간 유가가 상승하면 정제마진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수요 위축, 글로벌 경기 하락 때문이다. 3분기부터 유가가 떨어지면 재고 손실도 반영될 전망이다.” - 초과이윤세 부과해야 하나 “국내 정유사는 국제 유가 요인이 아닌 정제마진으로 수익을 보는 구조인 만큼 일시적인 고유가 상황에 따라 초과이윤세를 부과하기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세금이 부과되면 정유사는 공급을 줄이려 할거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영국이 초과이윤세 부과를 결정하자 메이저 정유회사인 BP는 180억 파운드(약 28조4700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에서도 초과이윤세는 원유를 시추하고 생산하는 기업에 부과한다. 원유를 도입해 정제하는 정유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 유류세를 내렸는데도 왜 기름값은 그대로인가. “정유사는 유류세 인하 당일 자정부터 공장 반출 기준 물량 전부를 인하된 가격으로 판다. 하지만 주유소의 80%는 ‘자영주유소’로, 개인 사업자인 만큼 이미 공급받은 물량을 모두 소진한 뒤 내린 가격을 반영한다. 경우에 따라 1~2주 시차가 생기는 이유다. 정부는 주유소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유류세 인하가 정답인가. “비싸진 기름값에 대해 정부는 세금 인하를 통해 국민 부담을 낮추고 물가를 안정시키려 한다. 하지만 8조 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는 다시 납세자 부담이 될 공산이 크다. 일본의 경우 정유사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름값을 억제한다. 독일처럼 대중교통 지원책을 통해 승용차 이용을 줄여야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출처: 중앙일보 2022년 7월 29일 B02면(경제)) [읽기자료3] ‘횡재세’ 논란 정유사, 역대급 이익에도 기부금은 줄었다 정유사들이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을 키운 고유가 덕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기부금은 줄이거나 현상 유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가를 배경으로 배를 불리고 사회적 책임(CSR)에는 소극적이란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 등에서는 정유사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한겨레>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정유사들은 기름값 고공행진 덕에 막대한 이익을 봤으나 이들이 낸 기부금은 감소세를 보였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지에스칼텍스,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 등 4개 정유사는 올 상반기 총 12조 원이 넘는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냈고, 지난해에도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을 제외하면 최근 5년 사이 가장 좋은 실적을 올렸다. 지난해 현대오일뱅크의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중은 0.59%에 그쳤다. 에쓰오일은 0.83%, 지에스(GS)칼텍스는 1.67%,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3.14%였다. 특히 기부금 액수와 영업이익 대비 비중 모두 코로나19 대유행 이전(2018~19년)보다 줄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1424억 원에 달했으나 기부금은 67억 원이었다. 올 상반기에 영업이익은 2조748억 원으로 지난 한 해보다 많았으나 기부금은 20억 원으로 지난 한 해보다 많았으나 기부금은 2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3억원)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쳤다. 코로나19 대유행 발생 이전인 2018년(75억원 기부)과 2019년(66억)과 비교하면, 영업이익은 갑절로 늘었으나 기부금 액수는 오히려 줄었다. 더욱이 현대오일뱅크는 해마다 내는 기부금의 절반이 넘는 40억원 이상을 아산정책연구원 등 그룹 계열 재단에 건넸다. 에쓰오일 역시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었으나, 기부금은 177억 원으로 2018년(195억원)과 2019년(193억원)에 비해 줄었다. 이에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중이 2018년 3.04%, 219년 4.61%에서 지난해에는 0.83%로 낮아졌다. 지에스칼텍스는 2018년에 109억원(영업 이익 대비 비중 0.87%), 2019년에 348억원(3.96%)을 기부했고, 2020년에는 영업적자 상황에서도 343억원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내고도 기부금은 337억원(1.67%)을 내는 데 그쳤다.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올 상반기 기부금은 320억원(1.005)으로, 지난 해 상반기(312억원•3.09%)에 견줘 비중이 크게 줄었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351억원(1.67%)과 575억원(5.16%)을 기부했다. 영업적자를 기록한 2020년은 169억원으로 줄였다가 2021년 551억원(3.14%)으로 늘렸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보다는 적었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3조9783억 원으로 지난해 한 해보다 갑절 많았으나 기부금은 84억원(0.21%)에 그쳤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을 제외한 정유 3사는 기부금 관련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두지 않고 있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2017년 이후 10억 원 이상 기부금은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정유업체에 기부금 관련 가이드라인은 없다”며 “영업이익이 적자여도 기부금을 내고, 흑자라고 더 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승영 한국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이익이 갑작스럽게 기대했던 것보다 많아졌을 때 초과 이익을 주주나 임직원 등 회사 내부에서만 쓸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기업이 막대한 이윤 증가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기 전에 선도적으로 실행해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한겨레 2022년 09월 01일 17면(경제)) 1. [읽기자료1]을 읽고 ‘횡재세’에 대한 정치권(찬성)과 정유사(반대)의 주장을 찾아 정리해 보세요. 찬성 반대 2. [읽기자료1]을 읽고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절차 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채워 보세요. 3. [읽기자료2]를 읽고 주유소의 운영 방식에 따른 용어를 완성해 보세요. ㅈㅇㅈㅇㅅ 정유사나 대리점이 주유소의 소유권을 가진 곳 ㅈㅇㅈㅇㅅ 개인이 주유소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곳 ㅇㄸㅈㅇㅅ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하는 곳 4. [읽기자료 1, 2]를 통해 독점과 과점 시장의 특성을 정리해 보세요. 구분 독점 과점 시장 내 기업 수 상품의 동질성 시장 진입 기업의 시장 가격 결정권 5. [읽기자료3]을 읽고 캐롤(Carroll)-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류를 찾아 각 단계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4단계 자선적(philanthropic) 책임 3단계 윤리적(ethical) 책임 2단계 법류적(legal) 책임 1단계 경제적(economic) 책임 △참고 자료 석유 제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대한석유협회 https://www.petroleum.or.kr' 이미지 △용어 정리 1. 담합: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는 소수의 기업들이 서로의 경쟁을 피하고 각자의 이윤을 크게 하기 위해 가격이나 생산량을 합의해서 정하는 행위 2. 정제: 물질에 섞인 불순물을 없애 그 물질을 더 순수하게 함 3.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회원국 간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세계 경제의 공동 발전 및 성장과 인류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정부 간 정책연구 협력기구 /제작=정읍정주고 교사 김창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