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지방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주제 다가서기 뉴스나 신문 혹은 인터넷을 통해 ‘지방소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지방소멸이란 말은 근래에 들어 전혀 낯선 용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지방소멸 대상 지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가 사는 전라북도 또한 지방소멸 위기에 가까이 와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료를 보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은 89곳으로 전북은 14개 지역 중 10개 시·군·구(김제, 부안, 정읍, 고창, 임실, 순창, 남원, 장수, 진안, 무주) 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관심 지역인 익산시를 포함하면 전주, 군산, 완주를 제외한 모든 도시가 ‘지방소멸’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방소멸’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것이 심각한 문제 상황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에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신문기사를 통해 ‘지방소멸’의 원인과 심각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는 활동을 해봅시다. △주제 관련 신문 기사 ▶ 전북일보, 2022년 11월 15일, '전북 지방소멸' 경고등.. 또 암울한 데이터 나왔다 ▶ 부산일보, 2021년 10월 24일, “청년·기업 수도권 쏠림이 지방 소멸 부른다” ▶ 이데일리, 2022년 10월 6일. 지방 소멸 해법 '일자리'…인센티브 늘리고 맞춤 분야 찾아야 △신문 읽기 및 생각 열기 [읽기자료1] '전북 지방소멸' 경고등.. 또 암울한 데이터 나왔다 - 산업연구원 발표, 지방소멸위기지역 59곳 중 전북 6곳 - 전남, 강원, 경북, 경남에 이어 K-지방소멸위기지역 많아 - 장수, 무주, 순창, 진안, 임실, 부안 등 소멸우려지역으로 분류 -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기업 인센티브 차등화 전략 등 필요 전북의 지방소멸을 경고하는 데이터가 또 나왔다. 수도권 쏠림현상 심화가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지방소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11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 59곳 중 전북은 6개 지자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개발한 K-지방소멸지수는 △인구 증감률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지식산업 비율 △1인당 연구개발(R&D) 비용 △산업 다양성 △고용 상황 등을 고려했다. 전국적으로는 전남(13곳)이 가장 많은 지방소멸 위험성 높은 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어 강원(10곳), 경북(9곳), 경남(9곳), 전북(6곳)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에서는 장수, 무주, 순창, 진안, 임실, 부안 등 6개 지자체가 소멸우려지역으로 분류됐다. 고창, 남원, 정읍, 김제, 완주는 소멸선제대응지역으로 군산, 익산은 소멸 예방지역으로 분석됐으며 전주는 소멸안심지역에 포함됐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자체 소멸위험 지역 분류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결과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서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가 소멸위험 지역인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지방소멸 문제가 비단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기업 인센티브 차등 지원 및 지방대학 활성화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은 만성적인 인재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므로 기존의 기업입지 인센티브를 뛰어넘는 정책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며 “기업이 입지할 경우 기업활동이 영위되는 모든 기간에 걸쳐 법인세를 100% 면제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소멸 지역에서 산업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역내 주력 및 특화 산업과 전후방 관계에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성을 확충해야 한다”며 “또 지방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자율권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출처: 전북일보, 2022.11.15., 엄승현 기자) 기본활동1. [읽기자료1]을 읽고 우리 전라북도가 처한 상황을 써보고, 글에 제시된 해결책을 찾아 정리해 보자. [읽기자료2] “청년·기업 수도권 쏠림이 지방 소멸 부른다”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내놔 - 20~40대 55% 수도권 거주 - 1000대 기업 74%가 서울·경기 - “부산 읍·면·동 절반 소멸 위험기업·청년층 전국 분산이 해법” 거주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원인이 주요 기업과 청년 등의 '수도권 쏠림'이라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대책 등에 천문학적인 세금을 퍼부어 지역 인구 유입을 유도하더라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전국에 분산하지 않는다면 결국 지방은 사라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부산의 경우 읍·면·동 205곳 중 99곳(48%)이 인구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전국으로 따지면 읍·면·동 3553곳 중 1791곳(50%)이 소멸할 위기였다. 2017년 1483곳(41%)에서 4년 만에 300여 곳이 ‘인구가 사라질 수 있는’ 위험에 추가 노출됐다. 하지만 서울은 426곳 중 14곳(3%)만 위험에 해당해 ‘딴 세상’으로 나타났다. 인천(27%)과 경기(21%) 역시 서울에 근접했다는 이유로 소멸 위험이 낮았다. 입법처는 그 이유로 20대 인구의 수도권 집중 이동을 주목했다. 수도권 20대 인구 순증 규모는 2010년 5만 3701명에서 지난해 8만 1442명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상위권 대학 진학과 구직 활동이 그 원인으로 꼽혔다. 이로 인해 지난해 20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 인구 1367만 명 가운데 55%에 달하는 745만 8000여 명이 수도권에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합계출산율이 0.783으로 전국 평균(0.837)보다 현저히 낮았지만, 수도권 인구수가 8만 7775명 증가한 것도 같은 이유로 추산됐다. 청년층의 사회적 유입이 수도권 인구를 떠받치고 있다는 의미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주요 기업이 수도권에 머무르는 탓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도 공시대상 대기업 71곳 중 62곳의 본사는 수도권으로 집계됐다. 200대 기업 중 144곳은 서울에 있고, 1000대 기업 가운데선 743곳이 수도권에 있다. 창업도 수도권에서 활발했다. 2019년 기준 전국에서 128만 5259개 기업이 생겼는데, 55%인 70만 3690개가 수도권에서 만들어졌다. 결국 입법처는 기업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깨트려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입법처는 정부의 수도권 기업 이전에 따른 지원 규모는 2011년 1204억 원에서 2019년 313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시 △행정절차의 원스톱 지원 △지역투자와 매칭한 배정지원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판로개척 등 실질적인 ‘당근’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공공이 주도하는 혁신도시와 유사하게 민간이 주도하는 기업도시를 촉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전기업 지원 펀드 조성 등을 위해 미국의 ‘기회 특구’와 유사하게 펀드로 창출한 수익을 해당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청년 거주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출처: 부산일보, 2021.10.24., 민지형 기자) 기본활동2. [읽기자료2]를 읽고 기사에서 제시한 '지방소멸'의 원인에 대해 정리해 보자. 기본활동3. [읽기자료2]를 읽고 기사에 제시된 '지방소멸' 해결 방안을 정리해 보자. [읽기자료3] 지방 소멸 해법 '일자리'…인센티브 늘리고 맞춤 분야 찾아야 * 지방소멸 위기 - 전문가가 본 지방소멸 방지책 - 현대엘리베이터 충주 이전 사례 관심 - 지역별 특화분야도 분석 발굴해야 지방소멸과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선 각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각 광역자치단체는 대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할 유인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과 기업, 인재가 몰린 수도권의 집적 이익 때문이다. 이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물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의 본사나 연구개발(R&D)시설을 지방으로 옮기기 위해선, 수도권 규제 강화보단 지방세 면제 등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미국처럼 부지를 무상으로 주거나 지방세 면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월 승강기 제조 업체인 현대엘리베이터는 경기 이천시에서 충주시로 본사와 생산공장을 이전했다. 이천 본사 부지가 협소해 공장생산라인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고, 주요 시설물이 노후화되면서다. 충주시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치를 위해 인허가 지원, 관련 조례 제정,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축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충주시에 들어선 현대엘리베이터는 17만 3097㎡(5만 2362평) 규모로 연간 2만 5000대의 엘리베이터를 생산한다. 충주시는 현대엘리베이터 이전으로 일자리 창출, 직원 및 가족 동반 이동에 따른 인구 증가, 세수 증가 등 지역 활성화 다양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에는 현재 협력사를 포함해 6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여기에 협력사 5곳이 추가로 충주 이전을 확정하면서 4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지역이 가진 특장점을 분석·발굴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신화영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서기관은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갈 때 집적 이익에 대한 고려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실제로 오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책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등 바이오 관련 산업이 특화돼 있어 관련 인재를 채용하기 쉬워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부와 중앙 정부가 연계해 지자체별로 특화된 분야를 분석해 기업 이전이나 신규 투자에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선 단순히 기업 이전 외에도 생활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재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은 “기업이 이전 해도 배우자 직장, 자녀 교육 등의 문제 때문에 초기에는 정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한 세대는 지나야 지역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인구분산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청년인구가 장기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 교육, 의료, 문화 등 생활 전반 수준을 개선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출처: 이데일리, 2022.10.06., 김은비 기자) 기본활동4. [읽기자료3]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Q1. 글에서 언급한 '지방소멸 위기 해결책'의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해 보자. Q2. 자신이 생각하는 '지방소멸 위기 해결책'을 다양한 자료 검색을 통해 찾아보고 정리해 보자. △관련 자료 - 지방소멸위험지수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즉, 이 지수 수치가 낮으면 인구의 유출·유입 등 다른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경우 약 30년 뒤에는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구체적으로 ▷지수가 1 이하일 때(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고령인구보다 적을 경우) ‘소멸 주의’ 단계로 ▷지수가 0.5 이하일 때는 소멸 위험이 큰 것으로 정의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지방소멸위험지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지방소멸 관련 책 <지방 소멸>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대로라면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연구 결과로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리며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책! 저출산과 고령화, 그에 따른 인구감소는 서구와 동아시아 공통의 문제지만, 저자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인구가 도쿄 한 곳으로만 집중하는 ‘극점사회’를, 인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적한다. 젊은이들을 “저임금으로 쓰고 버리는” 도쿄에서 그들은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 그 결과 지방은 공동화하고, 도쿄는 초고령화하고 있다. 2012년 일본 평균 출산율은 1.41이지만, 도쿄는 1.09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일본보다 더 심하고, 2014년 평균 출산율은 1.205, 서울의 출산율은 0.98명으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저자는 도쿄가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여 재생산은 못하는 인구의 블랙홀이며, 지방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감소하여 “결국 도쿄도 축소되고, 일본은 파멸한다”고 경고한다. 그러면서 일본의 미래전략을 연구하는 일본 창성회의의 연구 결과를 집대성, 기존 저출산 대책의 수준을 한참 뛰어넘어 국가와 지자체가 총력전을 펼쳐 지방과 도시의 연쇄붕괴를 막고,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장기적으로 인구감소를 멈출 수 있는 강력한 해법들을 제시한다. 이 책은 2014년 8월 출간, 20만 부 이상 판매되며 최대 베스트셀러 경제서가 되었고, 서점 직원과 도서 평론가, 각 출판사의 신서 편집부, 신문 기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을 설문조사하여 선정하는 2015 신서대상을 수상했다. 동아시아 삼국의 심각한 초고령화 문제를 다룬 KBS 다큐 [100세 사회의 경고]에서는 일본의 사례로 저자의 인터뷰를 방영하기도 했다. 부록으로 적극적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지자체의 사례로 경기도 성남시의 정책들을 소개했다. (출처: yes24) △생각 정리하기 - 지방 소멸의 원인 및 해결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 주장하는 글을 써 보자. Q1.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지방 소멸’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고 ‘ ~해야 한다’ 형식의 주제를 정해 주장하는 글을 작성하시오. /제작=동암고등학교 교사 정인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