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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남과 북, 화해할 수 있을까?

△주제 다가서기 세계 각국은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경제 난관을 방어하느라 많은 돈을 풀었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생산공정을 감축하고 중단했다. 그 결과 물자 공급이 부족해진 탓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몰려오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자원의 원활한 유통을 막아 세계 시민의 삶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물가에 생활고와 인플레 위협에 떨고 있다. 게다가 주변국들의 패권다툼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협받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남과 북의 화해 아닐까? 지난 정부들의 시도에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어 화해의 가능성마저 의심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이 남과 북의 화해가 가장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다. 정부의 진지한 노력을 희망해 본다. △관련 교과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평화 사상, 동서양의 다양한 평화 사상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평화와 공존의 윤리, 민족 통합의 윤리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평화안전판’ 9·19 남북군사합의도 지워질 판 남북간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9·19남북군사합의 4주년인 19일, 정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의미와 향후 준수 여부를 두고 날카롭게 맞섰다.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 구실을 해온 9·19합의가 윤석열 정부의 ‘전임 정부 남북관계 지우기’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맞물려 바람 앞의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합의를 어기면 상호주의 원칙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문흥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 구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호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9·19군사합의를 위반할 시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추가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9·19합의 이행을 강조하면서도 앞으로 북한이 이를 어기면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정식명칭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인 9·19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발표됐으며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이 담겼다. 합의 이전에는 남북군사분계선을 경계로 270건의 크고 작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 있었지만 합의 이후는 2건으로 확 줄었다. (중략) 국가보훈처는 이날 문재인 정부 때 정해진 ‘평화실’이라는 정부세종청사 보훈처 회의실 명칭을 한국전쟁 당시 미8군 사령관의 이름을 가져와 ‘밴플리트홀’로 바꿨다. 9·19 합의 4주년에 회의실 이름을 바꿔, 남북관계 대신 한-미 동맹을 강조한 셈이다.(출처: 한겨레, 2022.9.20., 4면) [읽기자료2] 남북대화 ‘비정치분야’ 통해 길터야(가브리엘 욘손-스톡홀름대 한국학과교수) 북한은 3월 9일 한국 대통령선거 이후에 미사일 발사를 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긴장시켰다. 한국 정부가 만약에 핵폐기를 한다면 경제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했을 때 북한은 거절했다.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호 의지가 없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상호 의지가 꼭 필요하다. 남북대화가 1970년대 초기에 시작됐을 때부터 남북한은 대화가 매우 부족하여 남북 관계가 좋아졌다는 징조가 보일 때마다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1972년 7·4 공동성명, 1991년 12월 기본 합의서, 2000년 6·15 선언, 2007년 평양 선언과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같은 획기적인 진전은 오래전부터 쌓여온 상호 불신 때문에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남북한은 두 번 장기적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그 하나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이뤄진 금강산관광사업이고 다른 예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실행된 개성공단사업이다. 따라서 상호 의지만 있으면 남북협력은 가능하다. 이 두 가지 협력사업을 통해 대립 관계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서 협력을 재개하자는 목소리가 가끔 나온다. (중략) 남북한 학술교류는 이미 1990년대 초기 해외에서 시작되었는데 참가자는 극소수였어도 긴장된 관계를 고려하면 상징적 의미나마 있었다. 그리고 남북한은 공동 간행물을 발행해 남북협력이 가능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 학술교류는 인도적 지원과 마찬가지로 끊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했으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뤄졌던 남북 공동 여자아이스하키팀 형성과 극소수 북한 고급인사들의 방남밖에 성사되지 못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대북정책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우선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면 인도적 지원과 학술교류는 상호 의지만 있으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들이다. 물론 "정치성 없는 분야"는 좀 애매한 말이고, 북한은 코로나 위기가 발생한 결과로 남한과의 교류를 더 꺼리게 되었으나 한국 정부는 참을성을 가지고 인도적 지원과 학술교류부터 관계를 재개하자고 하면 앞으로 단기적으로나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 두 분야를 통하여 생명보호와 상호 이해증진 같은 비정치적 입장에서 출발해야 한다.(출처: 파이낸셜 뉴스, 2022.9.8., 27면) [읽기자료3] 남한 쌀과 북한 Nom-GMO 옥수수 맞교환을 제안한다.(김순권-한동대 석좌교수) 한반도 남과 북의 환경이 너무 다르다. 70년 이상 떨어져 있는 남과 북이 통일되면 얼마나 좋을까! 현재 남과 북은 사이가 안 좋지만, 화해의 첫발을 디딜 방안을 제안해본다. 남한은 쌀 소비가 줄어들어 매년 엄청난 양의 쌀을 저장하고 있다. 올해 가을에 또 400만t 가까이 쌀이 생산될 테고, 매년 수천억원씩 소요되는 재고쌀 저장 비용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 쌀값은 국제 시세보다 4배 정도 비싸 수출도 어렵다. 한편 우리의 반쪽 북한은 비료 부족과 자연재해 등으로 매년 쌀이 턱없이 모자란다. 기후환경도 쌀보다는 옥수수(북한 이름 강냉이) 생산이 유리하다. 밤낮 기온차가 심하고 경사지 밭에 물 빠짐이 좋아 옥수수를 재배·생산하는 데 천혜의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다. 통일을 향한 민족의 아픔을 달래고 서로 화합하기 위해 불균형 상태인 먹거리, 주식 문제 해결에 나서보면 어떨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남한이, 남한 쌀과 북에서 생산되는 논지엠오(Non-GMO·유전자변형을 하지 않은) 강냉이를 100만t씩 맞교환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북쪽 사정을 잘 아는 농학자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과 정부에 호소한다. 북도 자존심을 내세울 게 아니라, 김일성 주석이 약속한 인민들에게 이밥(쌀밥)을 먹여주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진지하게 생각해줬으면 한다. 이런 물물교환이 성사되면 우선 남한은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물론 북한 동포들에게 옥수수밥 대신 쌀밥을 먹게 해주는 것은 동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이고, 북녘 동포들이 이밥을 먹으면서 민족이 하나 되는 길이 다시 열릴 수도 있다. 논지엠오 옥수수를 생산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 때문에 식품용 옥수수 수출이 막힌 상황인데, 이때가 남북한이 서로에게 필요한 쌀과 옥수수를 교류할 좋은 기회다. 북한의 올해 옥수수 생산량이 부족하다면 다음해 생산해서 갚도록 해도 좋다. 민족 사랑의 물물교환이 이뤄진다면 그 과정에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서로 양보하고 나누는 데서 화해의 싹이 튼다. 남과 북도 마찬가지다.(출처: 한겨레, 2022.9.8., 25면) △신문 읽고 생각하기 [읽기자료1] - 상호주의란 무엇일까요? - 9·19군사합의의 효과는 무엇이었나요? - 보훈처는 왜 회의실 명칭을 바꾸었을까요? [읽기자료2] - 한국 정부의 경제 지원 제의를 북한이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남북이 장기적으로 협력을 유지한 두 사업에 대해 희망사항을 적고 대화해보세요. - 필자가 ‘비정치 분야’ 교류를 제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읽기자료3] - 쌀과 논지엠오 옥수수 중 더 맛있는 것은?(개인 생각) - 북한에는 왜 쌀이 부족할까요? - 내가 북한과 나눌 수 있는 것과 그 이유를 한두 가지 말해 보세요. △생각 나누기 1. ‘사랑의 기원’ 노랫말을 음미해보세요. The origin of love That's the pain(그 아픔은) That cuts a straight line down through the heart(심장을 반으로 가르는 고통) We call it love(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지) We wrapped our arms around each other(우리는 팔을 뻗어 서로를 감싸 안았어) Trying to shove ourselves back together(나뉘어진 몸을 다시 하나로 합치려) We were making love, making love(사랑을 나누고, 또 나눴지) 2. 친구와 리듬에 맞춰 함께 읽어보세요. 3. 친구들과 돌려가며 노랫말의 느낌을 말해보세요. △생각 키우기 ‘남과 북은 화해할 수 있을까요?’ 주제로 서로 의견을 말하고 자신의 생각을 의견글로 적어보세요. △관련 영화 육사오: 박규태 감독, 보통의 땅에서는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일이 군사분계선이 있어서 코미디의 소재가 된다. 분단의 상황에 상상력을 더해 웃음을 유발한다. 웃음 너머에 희망을 볼 수 있을까? “45개 번호 중에 6개 맞히면 1등인 육사오라는 종이 쪼가리,​ 내가 주웠지 말입니다” 심장이 터질듯한 설렘도 잠시, 순간의 실수로 바람을 타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로또. 우연히 남쪽에서 넘어온 1등 당첨 로또를 주운 북한 병사 ‘용호’. ‘이거이 남조선 인민의 고혈을 쥐어 짜내는 육사오라는 종이쪼가리란 말인가?’ 영화가 보여주는 수준만이라도 현실이 되었으면 좋을텐데.... △관련 도서 통일열차: 조현옥 저. 시인의 아홉 번째 시집으로 분단된 조국의 통일 염원을 담고 있다. 민족작가회의회원인 시인은 ‘나를 낳고 길러준 조국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무릎 꿇고 대지에 입맞춤하는 심정으로 출간한다’고 말한다. 거룩한 나의 조국을 위하여!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이하며’ 표제에서 보여주듯 조국 통일 염원을 절절하게 담아낸다. △의견글 The origin of love(사랑의 기원) 뮤지컬 헤드윅의 'The origin of love'에는 플라톤의 '향연' 속 최초의 인류가 등장한다. 하나의 심장, 그러나 동서남북 모두를 살필 수 있도록 머리는 둘 달렸고 손발은 모두 네 개씩, 둥근 원형의 몸통을 가진 강력하고 완전한 생명체! 최초의 인간이 가진 가능성과 무한한 힘을 두려워한 제우스는 번개를 내려 그들을 반으로 쪼개놓았고 아폴론은 그들의 상처를 꿰매 배꼽을 만들었다. 그렇게 인간은 반으로 갈라진 채 불완전한 생명체로 살아가게 되었고, 원래의 몸으로 돌아가고 싶어 서로를 간절히 원하며 그리워한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신화를 읽으며 나는 분단된 한반도를 떠올렸다. 하나의 심장을 가졌던 한반도, 평화를 사랑하고 예를 중시하며 고난 앞에서 더욱 강력해지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념 갈등과 주변 세력들의 질투를 받아 반으로 쪼개지고, 두 개의 연약한 심장을 가진 슬픈 존재로 남게 되었다는 이야기....... 플라톤의 최초의 인간 신화는 상상에 기초하고 있는 데 반해, 하나의 한반도는 역사적 사실이며 진실 그 자체이다. 최근의 답답한 남북관계의 현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본질을 잊은 채 부수적인 것들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쉽게 말하면 잃어버린 반쪽을 그리워하는 사랑의 감정, 다시 하나가 되길 원하는 열정은 사라진 채 정파적 이익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금 본질부터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는 원래 하나다. 설령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불완전한 반쪽일 뿐이다. 다른 반쪽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것 말고는 그 무엇도 완전체라 할 수 없다.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잊고 있던 사랑의 감정을 다시 일으키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명료하지 않은가! 만남과 대화다. 현재 남북은 서로 틀어질 대로 틀어져 격한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임을 잘 안다. 하지만 이 격한 감정은 잃어버린 반쪽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에서 나오는 것이 분명하다.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이 필요하다. 헤어진 연인이 다시 만나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듯, 만남과 대화를 가지며 서로에 대한 불신 감정을 덜어내자. 반쪽에게 필요한 것을 배려하고 나누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마침 김순권 박사의 제안이 소소한 대화와 만남의 계기가 될 수 있어 보인다. ‘남쪽의 쌀을 북으로 보내고, 북의 옥수수를 받자’는 것이다. 이런 작은 일부터 실천하며,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면 다시 하나이고 싶은 열망, 즉 뜨거운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뮤지컬 헤드윅의 'The origin of love' 가사를 곱씹으며 남과 북이 다시 하나가 되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전주제일고 2학년 김하늬 /제작=이춘주 전주제일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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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4 17:14

서울 학생들, 전북 농촌유학 시작

시골지역의 정서를 모르는 서울 촌놈들의 전북 시골학교 등교가 시작됐다. 전북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전북도 등이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한 ‘전북 농촌유학’이 4일 유학생들의 첫 등교와 함께 완주·진안·임실·순창 등 4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유학생과 현지학생, 교사 모두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득찼다. 이번 유학 협력학교는 지사초, 대리초, 동상초, 운주초, 동산초, 조림초 6개교이며 전북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은 총 27명으로 가족까지 포함하면 40여 명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임실 11명·진안 8명·완주 4명·순창 4명이며, 유형별로는 가족체류형 17명, 센터형 6명, 홈스테이형은 4명 등 총 27명이다. 전북 농촌유학은 전라북도 관외 지역의 초ㆍ중학교 학생이 전라북도 농산어촌 학교에 1년 단위로 전학해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유학생과 가족의 귀농귀촌 형태의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유학생 모집과 배정 및 특색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유학생의 주거와 생활 인프라 제공한다. 올해 농촌유학은 서울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5개월 시범운영하며, 내년부터는 전국 도시지역 초·중학생 대상으로 1년 단위로 모집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 농촌유학에 참여한 유학생과 가족들 모두 환영한다”면서 “재학생과 유학생들이 즐겁게 어울리고 지역 특색을 담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전북에 오래 머물고 싶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04 17:13

전북교육 인사제도 개편 최대 쟁점은 ‘도서벽지 가점 폐지’

전북교육청이 12년 만에 교원 인사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 및 도서벽지 근무자 가산점의 효율적 통합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어촌과 도서벽지 근무 경력에 대한 가산점이 부여되면서 승진을 위해 시골로, 섬으로 향하는 교사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교통여건 개선으로 도서벽지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통상적으로 20여년이 소요된다. 하지만 농어촌 근무 경력과 도서벽지 근무 경력이 더해지면 교감 승진을 최대 4~5년 앞당길 수 있다.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은 농어촌 지역에서 14년을 근무해야 2.5점의 만점을 받고, 도서벽지 근무경력 가산점은 도서벽지에서 2년을 근무해야 0.5점을 얻을 수 있다. 승진 가산점 0.5점은 교감 승진인사에서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사들은 앞다퉈 도서벽지에 근무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도서벽지를 다녀오지 않으면 교감으로 승진하기 쉽지 않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전북에서 사실상 도서벽지로 분류되는 학교는 손꼽히는 상황이며, 도서벽지가 시청이나 군청, 읍면소재지에서 30분 이내에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북의 섬 지역 학교는 2~3곳을 빼고 모두 연육교가 건설되면서 육지로 연결돼 있어 사실상 섬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지역이다. 이 때문에 섬 지역 학교 2~3곳 근무경력을 뺀 나머지 도서벽지 근무 경력 가산점을 농어촌지역 근무 가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원거리 통학 근무자와 도서벽지 근무자간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실제 전주에서 무주나 고창으로 통근하는 교사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밤에 퇴근해야 하는 시간적 불편을 감내하고 있으며, 전주 시내권 학교의 경우 학급 학생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 원거리 통근이나 도서벽지 근무 교사 모두 어려움을 감내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도서벽지가 시청이나 군청에서 30분 이내에 있고 전북의 섬들은 2개 빼고 모두 연육교로 연결되어 있으니 농어촌 근무 가산점 2.5점에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 0.5점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번에 농어촌 가산점에 도서벽지 가산점을 포함시키지 못하면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힘들고 ‘승진중심 과거교육’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04 17:11

“교권 침해 고발 교사 징계 너무 가혹, 재고해야!”

전국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익산 A초등학교 5년생의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교사를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4일 입장문을 내고 “교권 침해 고발 교사에 대한 징계는 너무 가혹하다”며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학폭·교권 침해 현실을 고발한 교사의 징계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 익산의 한 초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사건을 외부에 알린 교사를 경징계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서 특정 학생의 정보를 노출하고 학교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들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이기종 회장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갖고 알린 교사를 징계한다면 앞으로 누가 이러한 부조리와 문제점을 고발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교사를 징계하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에 대해 고발하면 해당 교사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04 17:10

전북대 총장 선거 ‘원점에서 새출발’…선거는 11월23·30일 중 택일

전북대학교가 총장임용추위원회 재구성을 위한 규정 개정에 나서는 등 총장 선거 절차가 원점에서 새출발한다. 전북대는 지난 30일 임시규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총추위원 발령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교원에 의한 합의방식으로 총추위 구성이 이뤄졌지만 이번 개정으로 교원과 직원, 학생 모두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새 총추위는 개정 전 만들어진 총추위와 마찬가지로 황갑연(대학교수회 회장) 교수가 총추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며, 교수위원 몇 명만 바뀔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방식 역시 종전과 같이 3차 투표제(결선)로 확정됐다. 기존의 총추위는 2차 투표제로 개정하려 했지만 총장 후보 입지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었다. 전북대는 오는 5일 임시 학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총추위원 발령 개정안을 서면으로 결의할 방침이다. 또한 같은 날 새로 발령된 총추위가 소집돼 선거 날짜를 최종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총장 선거 일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상의해 11월 23일과 30일 중 선택할 예정이다. 새 총추위는 주중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업무를 위탁하고, 선관위와 합의해 예비후보 등록일, 본후보 등록일, 공개토론 일정 등을 정할 방침이다. 그간 투표방식 등을 놓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연됐었던 전북대 총장 선거가 다시 속도를 내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이번 19대 전북대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가나다 순)은 김동근(법학전문대학원), 김정문(조경학과), 송양호(법학전문대학원), 양오봉(화학공학부), 이귀재(생명공학부), 이민호(치의학과), 조재영(생물환경화학과), 한상욱(과학교육학부) 교수 등 8명이다.

  • 대학
  • 이강모
  • 2022.10.03 16:59

지방대 모집인원 줄일 때, 서울 4년제 대학 오히려 모집인원 늘려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가 오히려 지방대학의 고사를 앞당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입학정원은 줄어든 반면 서울 소재 대학의 모집인원은 늘었기 때문이다. 대학 수험생들의 ‘IN 서울’ 선호 역시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대학 입학정원·모집인원·신입생 충원율 현황에 따르면 전북에 있는 4년제 대학의 지난 2012년 입학정원은 1만7727명이었지만 10년이 지난 2022년 1만5042명으로 2685명이 줄었다. 신입생 충원율 역시 2012년(93.9%)에 비해 2022년(89.6%)은 마이너스 4.3%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상황이었다. 서울(45개 대학)의 경우 2012년 정원은 7만3749명이었지만 2022년 7만4300명으로 551명이 늘었다. 모집인원도 2012년(8만4578명)에 비해 2022년(8만7072명)에는 2494명이 증가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 대학이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방대 시대를 국정과제로 선언했지만, 오히려 수도권 정원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등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대학들의 자발적 적정 규모화에 재정을 지원해도 결국 수도권, 특히 서울소재 대학 정원 규제 없이는 지방대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03 16:57

싱가포르 테마섹 대학생들, “전주에 다시 오고 싶어요”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 대학 학생 10명과 교직원이 전주대 호텔경영학과와 함께 한 2주간 한국문화 체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2주간 한국문화 체험에서 싱가포르 테마섹 대학 학생과 교직원들은 지난 20일 전주 한옥마을 관광을 시작으로 순창 발효테마파크와 고추장마을, 군산근대사 역사 및 문화탐방, 무주태권도원 등지를 여행하고 체험했다. 싱가포르 대학생들은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학생들과의 1대1 버디 프로그램을 통해 정감이 넘치는 한국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일주일 더 머물고 싶다거나 전주에 다시 와서 친구들을 또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대학생 리안 씨는 “너무 좋은 문화 경험이었고 전주대학교 학생들과 이미 너무 좋은 친구가 되어서 더 머무르고 싶다”며 “싱가포르에 돌아가서도 후배들에게 강력히 이 프로그램을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대 문화관광대학 심영국 학장은 “우리 전주대학교와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 대학은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한 더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를 할 것이며, 전주시와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대학
  • 이강모
  • 2022.09.29 16:55

전북 교육정책에 학생의견 적극 반영된다

학생들의 의견이 전북 교육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반영된다. 29일 전북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의 주요 공약중 하나인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는 학생의회의 구성과 기능, 의원의 역할과 임기, 의장단 구성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회의 개최·소집, 예산의 지원·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이 교육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생의회가 제안한 내용이 교육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생의회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각 학교 학생회에서 추천받은 학교 대표 중 교육지원청이 추천한 40명 이내의 학생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공개모집한 학생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명을 선발한다. 학생의회의 정기회의는 학기마다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의회는 학생중심의 전북교육 정책을 만들고 이끌어나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체험 기회를 확대해 미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29 16:53

“익산A초 교권침해 피해 교사 징계는 부당”

전북교육청이 특정감사를 통해 경징계 의견을 낸 익산 A초등학교 교권침해 피해교사 B씨의 징계철회를 요청하는 전북 교원 서명이 5일만에 1만7130건을 기록했다. 29일 익산 A초 B교사는 전북교육청에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처분요구에 따른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B교사가 직무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학생 및 부모 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유튜브에 게재한 점과 자신이 속한 학교 교직원들에게 메신저와 유튜브 링크를 걸어 자료를 유포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결정했다. 또한 B교사가 학교장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거나 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개해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봤다. 지난 6월 익산 A초로 전학온 5학년생 남자아이는 학급에서 키우던 햄스터를 동료 학생 물통에 넣어 죽게하고, 친구들을 폭행하고 교사에게도 수차례 욕설을 했다. 담임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스스로 경찰에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신고했다. 수업방해는 물론 “선생이라 때리지도 못 할거면서 기강잡고 ○○이야. 급식실에서 흉기를 갖고와 찌르겠다.”고 까지 했다. 본인을 제지하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고, 학생을 만류하러 온 경찰 역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기도 했다. 이후 B교사는 본인이 당한 교권침해 경험을 유튜브에 글로 정리해 올렸고, 전국 교계에 이 사실이 소개되면서 교권침해의 심각성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보호 조치가 시급하다는 경종을 울렸다. B교사는 “유선으로 학부모에게 유토브 자료 제작 사실을 알렸고, 학생이 난동을 부리는 영상도 없었다. 제작된 자료는 학생 문제 해결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며 “학생 신분이 노출된 댓글도 제3자가 달은 것이고, 학생과 학부모 역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학교장 모두 감사나 민원등을 청구할 의사가 없음에도 명예훼손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 감사결과는 문제가 있다”며 “공익을 위한 행동으로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해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으며, 전북교총과 한국교총은 “2012년 ‘교권보호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0년 만에 교총의 줄기찬 요구를 반영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교권보호대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생활지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29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