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원 vs 행정 조직개편 놓고 ‘자리 싸움’
전북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을 놓고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이 마찰을 빚는 모양새다. 직제개편에 따라 새롭게 신설될 부서의 요직을 교사 출신이 맡아야 할지 아니면 일반직 공무원이 맡아야 할지를 놓고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는 1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아침에 뒤바뀐 원칙없는 조직개편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조직개편안을 두고 공무원단체와 공무직단체 교원단체 대표단들과 협의를 가졌다. 하지만 당일 오후 서기관 자리였던 ‘학교안전과장’이 장학관 자리로 변경됐다. 노조는 자리 변경의 배경을 교원단체들의 압력때문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교원단체들은 조직개편 발표 이후 ‘행정이 교육을 통제하려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고, 결국 서기관으로 확정된 자리가 갑작스럽게 바뀌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학생 안전과 관련된 업무의 90%는 행정직들이 담당하고 있다. 실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6개 교육청이 학교안전업무를 교육행정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교육행정 조직을 ‘보조자’ 정도로 인식하는 교원들의 우월의식에서 비롯됐다”면서 “우리는 교원들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 매우 깊은 우려와 함께 교원단체에 유감을 표한다.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교조와 전북교총, 전북교사노조의 입장은 확연하게 달랐다. 앞서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총 3개 교원단체 연맹은 지난달 23일 행정직으로 쏠림 현상을 빚고 있는 전북교육청 조직개편 방향의 재논의를 요구했다. 교원단체 연맹에 따르면 본청 특정직(교육전문직) 4급(과장)은 1명 늘어나는데 비해 본청 일반직(행정직) 4급(과장)은 4명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를 조직개편안에 대입해보면 국장급 4명 중 3명(정책국장, 행정국장, 감사담당관)이 행정직이며, 17과(단) 중 7과의 장은 교육전문직이고, 나머지 10과의 장은 행정직이라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한 교육감을 제외한 간부 비율을 보면 국장급 1(교육):3(행정), 과장급 7(교육):10(행정)으로 불균형이 심화돼 교육청 내 주요 의사결정 방향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원단체 연맹은 “학교 교육활동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간부 자리 대다수를 차지하고, 지금과 같이 장학사들의 전문성을 민주적으로 반영하는 조직 문화가 아닌 분위기에서는, 교육청이 정책 판단을 제대로 하기 힘들어진다”고 주장했었다. 이처럼 일반직 공무원 노조와 교사들로 구성된 교원단체가 서로 충돌하면서 전북교육청의 조직개편이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