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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학생들 올해 100명 중 2명 학교폭력 당했다

올해 전북 초·중·고등학생 100명 가운데 2명꼴로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3일 전북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유레카 통계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한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도내 초·중·고(초4~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조사 대상 학생 14만7115명 중 45.8%인 6만7312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은 1.9%(1288명)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 대비 0.6%p 증가한 수치이며, 피해 응답 학생은 초등학생 694명, 중학생 433명, 고등학생 156명, 기타 5명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교폭력은 소폭 감소했으나 초등학교는 소폭 증가, 중학교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언어폭력(48.7%)을 당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5.5%), 신체폭행(11.5%), 사이버폭력(7.7%), 스토킹(3.3%)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조사 대비 사이버폭력과 금품갈취, 강요 등의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피해 시간대를 살펴보면, 쉬는 시간에 발생하는 비율이 증가했으며(35.3% → 42.3%) 하교 이후 시간에 발생하는 비율은 크게 감소(23.6% → 13.4%)했고, 점심시간(11.1%), 하교시간(8.3%), 정규수업시간(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장소는 교실(41.3%)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복도(12.4%), 운동장(7%) 등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교외에서는 사이버 공간(8%), 우리(친구)집(3.6%), 놀이터·공원(3.3%)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해 이유는 장난으로 이유 없이(41.0%), 나를 괴롭혀서(26.4%), 오해와 갈등으로(10.7%) 맘에 안 들어서(10%) 등을 꼽았다. 폭력을 당한 학생의 약 80%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했다. 신고 대상은 가족(37.3%), 학교(27.8%), 친구나 선배(13.4%) 등이었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20%에 달했다. 학교폭력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응답은 62.7%로 전년도와 유사했고 도와주었다(34.5%), 말렸다(16.7%), 주위에 알렸다(11.5%) 순으로 나타났으며 ‘같이 괴롭히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37.3%에 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실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생활교육을 통한 학급 중심의 교육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사전예방부터 사안처리, 사후관리까지 학교폭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학생과 교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13 16:13

[NIE] 신재생에너지는 줄이면서 원전은 확대하는 나라

△주제 다가서기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종전 계획 21.5%에서 32.8%까지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30.2%에서 21.5%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재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이면서 영구핵폐기물 처리장 기본 계획도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아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신재생에너지 비율 OECD 꼴찌이며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은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낮추고 원전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10대는 어떻게 생각할까? 세계 주요국과 거꾸로 가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자.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사회] 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자료1] “체르노빌을 또 기억해야” 100만 년에 한 번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던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고라고 할 만큼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구소련 연간 예산액 정도의 금액이 피해 복구에 투입됐고 소련 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36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마을이 161개에 이른다. 이웃 나라 벨라루스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마을이 무려 485개라고 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소아 갑상선암 발병률이 체르노빌 사고 이전보다 10배에서 100배까지 높아졌다. 방사능은 국경을 넘나든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는 1986년 사고 당시에는 시멘트로 돌무덤처럼 만들어 방사능이 새어 나오지 못하게 하였으나 25년이 지나자 시멘트에 균열이 생기고 방사능이 새어 나왔다. 1조 5000억 원을 들여 이번에는 100년을 견딜 수 있는 금속덮개를 만들어 덮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후 위기 대응으로 한결같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RE100 캠페인에 원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형이라 안전하다는 것은 소형 핵무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선진국에서는 원전과 SMR가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값싼 에너지로 평가한다. 한국형 SMR는 10억 년에 한 번 대형사고가 발생할 확률이라는 공상과학 소설 같은 주장과 100만 년에 한 번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확률은 허구다. 지난 65년 동안 원전 대형 사고는 4건이 발생했다. 1957년의 영국 윈드스케일, 1979년 미국 스리마일, 1986년 소련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했다. 100만 년에 한 번이 아니라 15년마다 한 번꼴이다. 우리 세대가 잘살겠다고 미래 세대에게 10만 년을 관리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물려줄 것인가?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의 교훈을 잊지 말라. (출처: 경남도민일보, 2022.4.21.,12면) [읽기자료2] 윤 대통령, ‘원전 드라이브’에 ‘안전 무시’ 징후 벌써 나타나고 있다 Q1>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을 미래 먹거리로 여기는 듯합니다. 원전이 유망한 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원전은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임이 명백합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신규 가동에 들어간 원전은 30기, 영구 폐쇄된 원전은 41기입니다. 신규 가동 30기 중 선진국에서 가동에 들어간 것은 단 1기뿐입니다. 그마저도 한국에서 가동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중국 17기, 러시아 6기 등입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 규제와 건설비용 상승으로 인해 경제성이 낮아져 건설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반면 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비용(LCOE)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태양광의 발전비용이 가장 낮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가 2024년 가동을 시작하면 2084년까지 가동됩니다. 더 싼 재생에너지가 있는데 위험하고 사용후핵연료 문제까지 있는 원전을 가동할 이유가 있을까요?” Q2>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탓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가더라도 기저발전원으로 원전을 계속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원전은 유연하게 출력을 조절하기 어려운 경직성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할 때 거기에 맞춰 원전의 출력을 낮추지 않으면 수요 공급 불일치로 정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늘리자는 건 구조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Q3>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야 하니 원전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기후위기 때문에 원전이 더 위험해졌어요.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 산불과 강력한 태풍의 빈도가 늘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 기후재난 때문에 원전이나 송전선로에 문제가 생겨 사고나 대규모 정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실제 2020년엔 태풍으로 원전 6기에서 외부 전원 공급이 끊기고 원전 2기의 터빈발전기가 멈추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감사원도 2018년 실시한 원전 안전관리실태 감사에서, 고리 원전의 침수예방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Q4> 원전은 탄소중립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원전 밀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개별 원전 부지별 밀집도와 규모, 원전 규모 대비 30km 반경 인구수에서도 세계 1위입니다. 그만큼 사고 위험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한전의 보고서에도 한국에서 후쿠시마 사고 같은 사고가 나면 고리 원전의 총 손해 비용이 2492조원, 4개 원전지역 평균 피해 액수는 142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국제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은 쓰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는 RE100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2021년 기준 전력소비량 상위 30개 기업이 필요로 한 전력량이 102.9테라와트시(TWh)인데,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3.09테라와트시밖에 안 됩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크게 늘려야 하는데,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해 원전을 확대하다 보면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Q5> 원전이 친환경 발전원이라는 주장도 줄기차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은 가장 반환경적인 에너지원입니다. 평상시에도 기체와 액체 형태의 방사성 물질을 배출합니다. 정부는 기준치 미만이라 괜찮다고 하지만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주변 어장을 훼손합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나면 전 지구적 방사능 오염을 일으킵니다. 체르노빌 원전의 경우, 사고가 난 지 36년이 지났는데도 반경 30km 이내는 지금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제한구역입니다. 사용후핵연료는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독성 물질입니다.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이 천연우라늄 수준으로 떨어지는 데 약 30만년이 걸립니다.” Q6> 유럽연합(EU)이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면서 국내에서도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유럽연합이 내건 조건을 살펴봐야 해요. 2050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 핵연료 등) 처분장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부터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해야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가동하고 있는 나라는 없고, 부지가 확보된 곳은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뿐입니다. 사고 저항성 핵연료는 사고시 위험성을 저감하기 위한 핵연료로 미국에서도 초기 실험 단계이고 상용화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킨다고 해도 유럽연합이 내세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Q7> 우리나라에서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그리 높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는지요?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점, 사고 위험과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고 대안이 있다는 점에 대해 너무 교육과 홍보가 부족합니다.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원전을 옹호하거나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기사와 칼럼이 원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나 에너지 전환 관련 기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오랫동안 원전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만 유포되고, 원전의 문제점은 은폐돼온 거죠.” Q8> 얼마 전 헌재에 낸 ‘아기 기후소송’의 대리인을 맡았습니다. 청구인이 아기라는 것이 특이합니다. 소송의 취지가 뭔가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건 결국 그만큼의 자원과 에너지를 쓴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2017년에 태어난 아이는 1950년에 태어난 사람에 비해 배출할 수 있는 탄소가 8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할 경우, 2020년에 태어난 아이는 60년 전에 태어난 사람보다 평생 극한 폭염에 4배 더 많이 노출됩니다. 더 많은 가뭄과 홍수, 농작물 감소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기성세대는 탄소 배출에 따른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반면, 아기들은 나중에 자랐을 때 자신들이 배출하지 않은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를 더 많이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기들이 자라서 어른이 된 뒤에 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기들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기후소송을 해야 할 이유입니다.” 태아 1명을 포함한 5살 이하 아기 40명 등 어린이 62명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규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감스 감축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가 너무 낮아 미래 세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13일 헌법소원을 냈다.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아기 기후소송’이다. Q9> 미래 세대의 기후소송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세대 간 정의’ 실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한번 지으면 60년가량 가동되는 원전 문제도 ‘세대 간 정의’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 문제에는 세 가지 측면의 차별이 있어요. 지역 간 차별, 세대 간 차별, 계층 간 차별이죠. 이런 점에서 원전과 기후위기는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면 기성세대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 세대가 전기를 쓰려고 원전을 지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부담은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하니까요. 탄소 배출은 선진국이 훨씬 많이 했는데,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가난한 나라에 집중된다는 점, 원전이 주로 소외된 지역에 들어선다는 점도 그렇고요. 그러고 보니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네요.” (출처: 한겨레, 2022. 7. 13., 23면) [읽기자료3] 기업 ‘RE100’ 가입 느는데… 한국만 재생에너지 ‘나홀로 감축’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다시 줄이기로 한 건 ‘나 홀로 역주행’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은 물론 원전 확대 계획을 밝힌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 최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수천억 달러를 재생에너지에 쏟아붓기로 하는 등 그린에너지 경쟁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 5월 유럽연합(EU)은 ‘리파워EU’ 계획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1차 에너지 기준)을 기존 32%에서 45%로 올렸다. 프랑스는 2050년까지 신규 원전 용량을 25GW(기가와트)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해상 풍력 40GW, 육상 풍력 37GW 등 원전 이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릴 계획이다. 미국도 최근 IRA에서 총 4370억달러의 투자액 가운데 3690억달러(84.4%)를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쓰기로 했다. 태양광과 풍력, ESS에 투입되는 돈만 1280억달러에 이른다.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늘리지 못하면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전략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RE100을 선언하며, 공급망까지 압박하자 국내 기업도 속속 RE100에 동참하고 있다. 국내 전력소비량 1위 기업인 삼성전자도 조만간 RE100에 가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세계일보, 2022. 8. 31., 2면) △생각 열기 ▶ [읽기자료1]을 읽고, 15년마다 한 번꼴로 일어나는 원전 사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읽기자료2]에서 새롭게 알게 된 질문과 답은 무엇인지 찾아 밑줄을 그어봅시다. 밑줄 그은 까닭을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읽기자료3]에서 ‘세대 간 정의’라는 문제에서 3가지 차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생각 키우기 ▶ [읽기자료3]을 읽고, ‘RE100에 곧 가입할 삼성전자가 만약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100% 충당하지 못해 해외 공장을 더 많이 짓는다면?’에 관해 가족(또는 친구)과 토론해봅시다. △학생 글 기후재난 시대, 원전 사고 안전지대는 없다 친환경에너지를 쓰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원전 비율을 더 높이겠다고 하니 실망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신규 가동에 들어간 원전은 30기인데 신규 가동 30기 중 선진국에서 신규 가동된 원전은 한국에 있는 원전 1개 밖에 없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한전의 보고서에서도 한국에서 후쿠시마 사고 같은 사고가 나면 고리 원전의 총 손해 비용이 2,492조 원(우리나라 1년 예산의 4배 규모)으로 어마어마한 손해비용이 듭니다. 또한 15년마다 한 번꼴로 원전의 대형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대형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 우리나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원전이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값싼 에너지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원전을 값싼 에너지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안전하지 않은 에너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전을 계속 가동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고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인 우리나라는 원전을 더 많이 가동하기보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쪽이 더 나은 정책 방향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작=김주영 김제검산초 교사

  • 초중등
  • 기고
  • 2022.09.13 16:11

“보고 싶어요” 손편지에 화답한 서거석 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익산 함열여고 1학년 박시온 학생이 보내 온 학교초청 편지에, 학교방문으로 화답했다. 박시온 학생은 편지에 “제가 존경하는 분이 교육감님이 되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써 교육감님은 저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희 학교에 방문해주셔서 우리 함열여고 학생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고 쓰여있었다. 또 “얼마 전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학부모가 함께 교육활동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대토론회가 열렸는데 평소 존경하는 교육감님과도 공감과 감동을 나누고 싶은 생각에 편지를 쓰게 됐다”고 초대 이유를 밝혔다. 이에 서거석 교육감은 미리 잡혀있던 일정을 조정해 지난 8일 오전 함열여고를 방문했다. 이날 학생들은 ‘교육감님의 학창시절은 어땠는지’, ‘교육감이 되고자 한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감이 된 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등 다양한 질문들을 던졌다. 서 교육감은 “함열여고 교육 주체들을 만나게 돼서 무척 기쁘다. 여러분이 오늘 주신 의견 하나하나가 ‘학생중심’을 지향하는 전북교육에 중요한 정책 길잡이가 될 것”이라면서 “교사와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전북교육의 모습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12 17:01

전북대 총장 예비후보 등록 시작…선거 최대 변수는 ‘투표 횟수’

오는 10월 26일 치러질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늘(13일)부터 시작된다. 총장 후보로 나선 입지자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번 전북대 총장 선거의 최대 변수는 결선으로 치러지는 ‘투표 횟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대 총장 선거때는 3차 투표까지 이뤄지는 결선투표제로 진행됐다. 3차 투표는 첫 투표에서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하고, 두 번째 투표에서 후보자 2명 압축, 세 번째 투표에서 최종 후보를 압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총장임용추천위원회 내부에서 투표제를 간소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고, 총추위는 지난 8월 31일 1차 투표에서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하고, 2차 투표에서 많은 유효득표를 얻는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는 2차 투표제로 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총장 입지자 8명 가운데 6명이 반발하며, 갑작스레 변경된 2차투표제가 아닌 3차투표제로 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총추위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3차투표제에 대해 논의했다. 총추위는 학내 의견수렴을 거친 뒤 대학 최고 심의기관인 학무회의를 열고 최종 투표제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투표제가 중요한 것은 그간 총장 후보로 나설 입지자들이 3차 투표를 염두에 두고 선거를 준비해왔다는 점이다. 각각의 입지자들이 경쟁 후보들과 같이 연계하는 합종연횡을 준비해온 데다 자신이 3명의 후보로 압축됐을 경우 탈락한 후보와의 연대 또한 구축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8명 후보가 모두 서로가 적인 동시에 3차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군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기존의 전북대 총장 선거를 보면 1번을 제외하고는 1차 투표에서 1등을 한 후보가 총장으로 당선된 사례가 없다. 모두 2, 3위 후보가 나머지 탈락한 후보와 연대를 통해 최종 승리자가 되는 형국이었다. 학생들의 투표 참여율도 이번 대학 총장 선거의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19대 총장 선거에서 결정된 투표 비율은 교수 70%, 직원(조교 포함) 20%, 학생 10%다. 법이 바뀌면서 올해 최대 투표비율을 확보한 학생 투표 비율은 고정이 아닌 변동이다. 물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투표를 도입했지만 투표율이 저조할수록 학생 투표비율도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다. 이처럼 전북대 총장 선거가 본격화 된 가운데 각각의 후보들이 어떤 셈법으로 선거지형을 그려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19대 전북대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가나다 순)은 김동근(법학전문대학원), 김정문(조경학과), 송양호(법학전문대학원), 양오봉(화학공학부), 이귀재(생명공학부), 이민호(치의학과), 조재영(생물환경화학과), 한상욱(과학교육학부) 교수 등 8명이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12 16:59

전북교육청 추경예산 ‘전북미래교육’ 공약 추진에 방점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세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전북 미래학교 미래교육’ 구현에 방점을 찍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제2회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8495억원(20.9%) 증액된 4조 9214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재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입 8210억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 265억 △자체 수입 및 기타는 20억 원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미래교육환경 조성과 학생 건강ㆍ안전 및 학습격자 완화 지원과 주요 정책사업 실현을 위한 재정 투자에 중점을 뒀다. 미래교육환경 조성과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에 105억, 식생활관 환경개선 및 노후 급식 기구 교체 50억,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체험교육지원 등 AI교육 기반조성 63억, 학교자치 복합 공간 프로젝트 운영 30억 등 763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및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교육재정 안정성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5300억,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00억원 등 7300억 원을 적립했다. 이외에도 교육회복 기초학력 향상 지원 19억, 직업계고 학생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 등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31억, 물가인상 급증에 따른 급식비 추가 지원 29억, 교육복지 환경개선5억 등을 편성했다. 이번에 제출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열리는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07 16:31

시민사회단체 “이귀재 교수와 서거석 교육감 모종의 거래” 주장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동료교수 폭행의혹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와 서거석 교육감의 ‘모종의 거래’를 주장하고 나섰다. 천호성 교수 등이 참여한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는 6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에 관한 수많은 증거가 드러났고, 경찰조사에서도 이귀재 교수 본인이 폭생이 있었음을 시인했다고 전해지는 상황에서 폭행이 아니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우리는 또 다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가)서 교육감 측과 모종의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스스로의 진술을 번복할 수 있겠냐”면서 “이 교수는 입장문에서 이 문제를 마치 개인의 사적인 헤프닝으로 얼버무리려 하고 있는데 그 폭행 시비는 당시 전북대 총장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 교수 등은 이날 폭행의혹 사건은 지난 2013년 12월 서거석 전북대 총장 재임 당시 총장 선거에 나오지 말라는 서 교육감의 요구를 이 교수가 거부한 것에 격분해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천 교수와 이 교수간의 통화녹음 및 지인과 이 교수의 통화 녹음 일부를 공개했다. 녹취 여부에 대해 천 교수는 “교육감 선거 당시 많은 협박성 전화가 왔었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통화가 자동녹음이 되도록 등록해 놨었다”며 “이 교수가 대학총장 선거에 나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가 가지 않을까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상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07 16:31

[한가위 특집] 취임 70일 서거석 ‘독선과 불통 시대 종언 선언’

​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재경전북도민회 등 4개 기관은 3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서거석 전북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기철 재경전북도민회 상임 부회장을 비롯한 각 기관 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더불어 힘을 모으면 못할 일이 없다.” 독선과 불통 시대의 종언을 선언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취임 70여 일을 맞았다. 그간 소통과 협치를 우선으로 ‘교실 혁명’을 강조해 온 전북교육 서거석호의 빠른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거석호의 전북교육청이 새로 출범한지 70일이 지난 가운데 전북교육의 인사와 행정, 대외적 정무 능력, 기초·기본학력 향상, 여기에 일선 학교 현장의 실무, 학업과 자율이 중시된 현장수업 등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여겨진 교권침해, 사립과 공립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움직임도 병행되고 있다. 그의 약속처럼 고립된 섬에 갇혀 있는 전북교육을 소통과 협치로 살리고, 교실혁명, 미래교육으로 희망찬 미래를 활짝 열고, 교육주체들의 자치와 참여로 활기찬 학교를 만들어 나갈 하반기 정책을 점검해봤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하반기 중점 정책은 ‘전북 미래학교 미래교육’ 구현이다. 전북 미래학교는 △미래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역량 교육 필요 △학생들의 주체적이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전북미래교육 방향 설정 및 미래학교 운영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포용적인 세계시민역량 강화 △미래교육환경 구축·활용을 통한 교육과정 중심의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이 추진배경이다. 전북미래학교는 기초·기본학력을 바탕으로 미래역량(자기주도성, 비판적 사고력, 소통 능력, 협업 능력, 창의력, 인문학적 소양, 예술적 감수성)을 길러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통해 학생 맞춤형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간 구성 및 재구조화를 준비하고 있다. 전북미래학교는 2023년 미래학교(혁신학교, 혁신+학교) 100개교, 2024년 150개교, 2025년 이후 전북의 모든 학교가 다양한 운영과제를 중심으로 미래학교를 운영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유형은 혁신미래형(모든 학생을 위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과 생태전환형(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세계시민형(민주, 평화, 인권, 문화다양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있는 시민교육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문화예술형(인문학적 소양, 인성과 감성 계발 등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 있다. 또 마을연계형(배움의 공간을 마을로 확대하여 삶과 앎이 일치된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통합학교형(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초-중, 중-고, 초-초, 중-중, 초-중-고 등 학교(급) 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 학교자율형(학교와 지역의 특색과 필요를 반영하여 학교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 있다.   #1. 미래를 만드는 교실 교과별 수업혁신 네트워크 및 수업 나눔회 운영과 수업혁신을 위한 다양한 창의·융합 수업모형 개발을 통해 교사 수업 전문성 신장한다. 또 에듀테크 기반 수업 지원단 운영 및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및 에듀테크 기반 수업 지원으로 학생 주도적인 창의·융합 수업 모델을 만들고 학생 중심의 디지털 기반 수업을 위한 1인 1기기 스마트기기 보급을 통해 AI·데이터 기반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학생 중심 수업을 위한 공간 혁신으로 자유학기제, 진로연계학기 공간 조성(임기 내, 20개교), 미래형 교수·학습 공간 조성(‘22~‘24, 21개교),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23~‘24, 29개교), 직업계고 학점제 공간 조성(‘23 ~‘24, 7개교), 예술놀이터 조성이 목표다.   #.2 모두를 위한 책임교육 기초학력(기본-통합-심층)진단을 위해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학교별로 자율선택에 맡긴다. 또 초2 기초학력 집중학년제 운영을 통한 기초학력 책임시스템 구축으로 기초·기본 학력부터 탄탄히 다지겠다는 각오다. 기초학력 진단 및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구축(교실-학교-지역), 기초학력 전담교사 운영 통한 학습지원 대상 학생 집중 지원, 기초학력 보조교사(대학생, 예비교사 등) 지원, 학교 내 기초학력 다중지원팀 운영,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 유관기관 상호 협력 강화, 교육지원청 내 학력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급(초 200천원, 중 300천원, 고 300천원), 초· 중·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지원을 위한 학습지원비 지원(초등학생 100천원, 중학생 200천원, 고등학생 200천원, 학교 밖 청소년 1,200천원), 초6·중3·고3 학생 대상 진로지원비 지원(초 100천원, 중 200천원, 고 200천원), 초6·중2·고2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초 150천원, 중 200천원, 고 300천원)한다. 특히 작은 학교 통합도 추진한다. 대상은 전교생 10명 미만 학교(24개교 중 15개교)* 및 휴교(4개교), 전교생 10명 이상 학교에 대해서도 교육주체들이 희망할 경우 통합도 추진한다.   #.3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학교폭력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위한 회복조정지원단 운영 강화, 가해 학생(전학) 선도와 교육을 위한 협력적 돌봄시스템을 운영한다. 또 ‘행복 가족 ON! 따뜻한 밥상 지원’으로 가족 간 관계를 회복하고 다 함께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초·중·고, 특수학교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 생일 및 명절맞이 따뜻한 밥상 지원(연 3회, 20,0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학생 구강건강 진료도 지원한다. 예방효과가 높은 시기의 구강 질병을 조기 발견·치료하기 위함으로 초등학교 4학년 구강건강 진료 지원을 위해 1인당 연 4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한다. 게다가 학교 내 소규모 (실내)체육시설 조성으로 학생들의 건강하고 활발한 신체활동도 돕는다. 소규모 (실내)체육시설 조성은 초·중·고등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교실 2칸 이상의 공간[132㎡(40평) 이상]의 유휴교실 또는 학교 내 유휴부지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4 소통과 참여로 따뜻한 교육공동체 전북학생의회 설립으로 학생이 정책을 제안·검토·심의해 학생중심 정책을 수립하고, 소통과 참여로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설립 운영,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교육지원청별 지역 학생의회 설립, 전북 학생의회 설립 운영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제도화를 이뤄낸다. 또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학교업무기준안 정립으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지역과 함께 하는 교육 전북교육협력추진단 운영을 통해 교육청-지자체-대학의 유기적 협력과 상시적 정책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 현안에 적기 대응하고 지역과 함께 교육을 살리는 점에 주력하고 있다. ‘전북교육협력추진단’이란 학령인구 감소, 우수인재 유출, 지역소멸 위기 등 지역교육 공동현안에 대해 교육청-지자체-대학과의 상시적 협업을 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춘 행정조직이다. 또 전북교육장터를 구축해 지역물품 우선 구매 시스템을 통해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고교-대학 연계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대입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진학 정보 기회 제공, ‘All in One 진로·진학상담 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 매일매일 새로운 혁신 추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앞으로 우리 전북교육은 매일, 매월, 매년 새로운 혁신을 실천하겠습니다.” 전북교육감 취임 70여 일을 맞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하루하루가 새로운 혁신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 교육감은 “전북교육의 정책방향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학생중심’이란 교육정책을 정할 때 낡은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어디까지나 그 정책이 학생에게 필요한가, 학생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교육’은 탄탄한 기초·기본학력의 토대 위에 우리 학생들에게 생태환경, 평화공존과 같은 미래가치와 미래사회에 필요한‘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소통능력, 협업능력, 인문학적 소양, 예술적 감수성, 자기주도성’과 같은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최우선 과제는 교실 혁명으로 그 핵심은 수업 혁신”이라며 “수업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데 에듀테크 기반 미래교육 관련 수업 연구와 활동 등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학생중심 미래교육과 함께 중점을 둘 부분은 우리 아이들의 기초·기본학력 신장으로 기초학력은 학생들의 진정한 인권이자 기본권으로 학생들이 배움을 지속하고 삶을 살아가는 토대가 된다”면서 “아이들의 학력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맞는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제공으로,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전북교육은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 교육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대학 등과 소통하고 협치할 것”이라며 “교육협력체제를 구축해 안전, 폐교 활용, 평생 교육, 방과후 학교, 돌봄, 마을교육공동체, 진로진학, 연계 교육과정, 글로벌 학생 해외연수 등 복잡한 문제를 협력하여 학생들을 위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강모 기자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06 16:53

[NIE] 경찰의 공권력, 경찰력 강화 VS 공권력 오·남용

△주제 다가서기 인터넷 뉴스 댓글은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각각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의 여론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많은 댓글을 보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통된 의견을 가졌는지를 볼 수 있다. 오늘 다룰 주제인 ‘경찰의 공권력’에 대해 인터넷 기사와 댓글들을 찾아보았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기사의 댓글을 살펴보았다. ‘벌금이 약하다.’, ‘공권력이 무너졌다.’, ‘미국 경찰처럼 강력하게 공권력을 집행해야 한다.’ 등의 댓글이 주를 이뤘다.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공권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더욱 큰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두 번째로는 공권력이 강하다는 미국 경찰 관련 기사를 찾아보았다. ‘美서 경찰 체포 저항하다 30대 男 사망, 과도한 공권력 행사 비판’이라는 기사가 있다. 기사 제목에서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는 옳지 않다.’라는 의도가 보인다. 하지만 댓글의 반응은 달랐다. 물론 ‘저건 너무 심하다.’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많은 내용이 ‘그럴 만하니까 그랬을 것이다.’라는 내용이었고, ‘우리나라도 저렇게 해야 한다.’라는 반응도 있었다. 두 기사를 살펴본 결과 많은 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공권력을 강화하여 더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의 부족한 현장 대처를 다룬 기사들에서도 이런 의견이 지배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한 공권력 집행은 세계 곳곳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당장 미국만 봐도 과도한 범죄자 진압에 대한 시위가 종종 열리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과도한 경찰의 공권력이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경찰의 공권력이 부족하므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찰 공권력이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 그 둘 사이의 합의점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그 합의점을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활동을 해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2년 7월 18일, 주취자에게 매 맞고 욕먹고…끊이지 않는 경찰관 폭행 사건 ▶ 중앙일보, 2022년 8월 30일, 美서 경찰 체포 저항하다 30대男 사망…과도한 공권력 행사 비판 ▶ 일요시사, 2022년 8월 23일,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과유불급’ △신문 읽기 및 생각 열기 [읽기자료1] 주취자에게 매 맞고 욕먹고…끊이지 않는 경찰관 폭행 사건 최근 3년간 공무집행방행 혐의 690건, 55명 구속 경찰, 강력대응⋯실제 재판에선 집행유예·벌금형 지난 16일 군산시 소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40대)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다른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의 집을 자신의 사무실로 오인,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5일에는 군산시 나운동의 한 음식점에서 C씨(50대)가 “고기를 왜 구워주지 않냐”면서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은 C씨에게 귀가요청을 했지만 되려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군산시 공무원 D씨(30대·여)가 군산시 수송동의 한 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나도 공무원이다. XXXX야”라는 욕설과 함께 복부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내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건수는 690건으로 이중 55명이 구속됐다. 지난 2019년에는 252건이 발생해 24명이 구속됐으며, 2020년 227건(구속 12명), 지난해 211건(19명) 등 매년 2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조사를 받았다. 폭행 외에도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거나 욕설, 협박 등도 상당 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은 흔한 일”이라며 “심한 욕설과 함께 협박도 일삼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매년 술에 취해 공권력에 도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은 미비한 실정이다. 형법 136조(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북경찰청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강력대응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 가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지난해 전주지법은 전주시 한 도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발을 걷어차 넘어뜨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E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지난 2020년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때린 F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조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처벌수위를 올려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유현 김현민 변호사는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에 엄정대응을 선포했지만 이는 실제 판결로 이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처벌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안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전북일보, 2022년 7월 18일) 기본 활동1. [읽기자료1]을 읽고 기사에 쓸 댓글을 작성해 보자. [읽기자료2] 美서 경찰 체포 저항하다 30대男 사망…과도한 공권력 행사 비판 미국에서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용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한 남성이 속옷만 입은 채 맥주회사에서 맥주를 훔치려다 거리로 뛰쳐나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시 경찰이 26일 공개한 보디캠 영상 등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35세 남성 나이콘 브랜던이 뛰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뒤쫓았다. 브랜던은 경찰 여러 명을 상대로 5분여간 격렬히 저항했고, 경찰은 그의 손을 등 뒤로 돌리고 수갑을 채웠다. 목을 압박당한 브랜던은 숨을 거칠게 내쉬며 몇 차례 신음을 하기도 했다. 경찰이 브랜던의 어깨를 두드리며 "내 목소리가 들리냐"라고 물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이 브래던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그는 한 시간도 안 돼 숨졌다. 경찰 대변인은 AP통신에 "혼돈 상태였고 경찰관들은 매우 긴장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빠른 결정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지역 활동가들은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유타 지부의 렉스 스콧은 "맥주를 훔친다고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남자가 하루에 은행 10곳을 털었다고 해도 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브라운 시 경찰서장은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가 계속 도시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의 정책과 훈련, 절차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2022년 8월 30일) 기본 활동2. [읽기자료2]를 읽고 기사에 쓸 댓글을 작성해 보자. 기본 활동3. 기본 활동 1과 2에서 작성한 나의 댓글을 바탕으로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나의 생각을 써 보자. [읽기자료3]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과유불급’ 경찰의 지나친 총기 사용은 지난 몇 년 미국 사회의 논쟁거리였다. 이런 가운데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했다. 시민들을 급기야 ‘경찰 예산 지원 중단(Defund the police)’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찰을 폐지하라(Abolish the police)”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물론 미국 사회의 현실에는 인종차별이라는 사회문제가 저변에 깔려있다. 그럼에도 미국 경찰의 지나친 총기 사용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일단 미국과의 단순 비교는 어렵다. 미국의 경우 다인종, 다문화, 다언어 형태를 띠는 복합사회(plural society)로서 인종차별의 논란이 여전하고, 총기 소지와 휴대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반면 한국은 단일사회의 특성이 강하고 총기 규제가 어쩌면 가장 엄격하다. 미국과 한국은 총기나 무력 사용은 물론이고 경찰권이 대표하는 국가권력, 공권력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매우 대조적이다. 미국이 무력의 지나친 사용으로 비난을 받지만, 한국은 경찰관에 대한 주취 폭력 등으로 경찰권의 약화를 우려하는 실정이다. 사실 경찰의 무력 사용은 정당한 경찰권 행사의 하나지만 문제는 균형이다. 안전과 용의자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윤리적 관심을 균형을 잡는 것이다. 현대 경찰의 창시자로 칭송받는 영국의 Robert peel은 자신의 저서 <법 집행의 원리>에서 “경찰이 설득, 충고, 경고의 행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법의 준수를 담보하거나 질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정도에서 무력을 사용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UN 고등판무관실에서도 경찰이 다른 어떤 수단도 효과적이지 못하거나 의도한 결과를 성취할 기약이 없을 때만 무력을 사용하되, 정당한 목적이 성취되고 범행의 심각성에 비례해 사용되야 한다고 제안한다. 최근 ‘국제 경찰장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도 원치 않는 대상자가 경찰의 명령을 따르거나 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데 요구되는 노력의 정도로만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경찰은 오로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필요하고, 대상자의 위협이나 저항에 비례한 무력만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이나 권고를 보면 지나치게 재량적이거나 임의적이다. 경찰광의 무력 사용이 남용되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경찰의 무력 사용은 직면하는 상황마다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며, 경찰관마다 대처법이 상이하다. 같은 상황에서 두 경찰관이, 또는 같은 경찰관이라도 전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판단을 소위 ‘순간의 결단(split-second decision)’으로 이뤄진다는 데 있다. 무력 사용의 여부나 정도는 상황과 경찰관 개인에 따라 다양하기 마련이고, 이 다양성으로 인해 획일적인 표준화가 어렵고, 결국 개인의 경험과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경찰의 목표는 당연히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동시에 가능한 빨리 통제를 되찾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의 무력, 특히 총기 사용은 다른 대안들이 효과적이지 못할 때 지역사회의 안전을 회복시키기 위한 필요한 행동의 과정이다. 다만 전제는 무력의 사용은 언제, 어디서나 ‘마지막 수단(last resort)’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경찰은 특정한 상황에서 무력을 사용할 권한이 주어지지만, 무력의 사용은 경찰의 권한이면서 동시에 책임이기도 하다. 자신의 무력 사용이 합법적이고, 그 상황에서 필요하고 상황의 심각성에 비례하는 균형 잡힌 것이어야 한다.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의 무력, 특히 총기 사용은 공공의 안전과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인명살상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기에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 경찰의 지나친 무력 사용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공평한 원칙은 바로 ‘생명의 존엄성 원리(the principle of Sanctity of Life)’다. 이는 총기와 같은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기 전에 모든 가능한 대안적 수단과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결국 총기 사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만 경찰관과 시민의 즉각적인 위험에 비례하는 정도에서 사용돼야 한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도로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사용돼야 한다는 뜻이다. (출처: 일요시사, 2022년 8월 23일) 기본 활동4. [읽기자료3]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 글에서 언급한 경찰권과 관련된 한국의 상황과 미국 상황의 차이는? - 글에서 인용된 <법 집행의 원리>, UN 고등판무관실, 국제 경찰장 협회의 의견을 정리해 보시오. - 글쓴이의 의견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시오. △관련 자료 총과 도넛(존경과 혐오의 공권력 미국경찰을 말하다) 총을 시민에게 들이대는 경찰? 도넛을 무료로 제공받는 경찰? 경찰영사가 직접 들여다본 두 얼굴의 미국경찰 “우리 경찰이 어떤지는 다른 나라 경찰을 볼 때 훨씬 선명하게 보인다.” _ 전 시카고 경찰영사 최성규 미국경찰 하면 왠지 무섭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주저 없이 총을 빼들고, 제압할 때도 말 그대로 무자비하다. 2020년 5월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조지 플로이드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생한다며 지역사회에서 도넛을 무료로 제공 받아 화제가 된 경찰이 바로 미국경찰이었다. 『총과 도넛』은 미국경찰의 진짜 얼굴에 대해 제도와 현장의 관점에서 서술한다. 저자는 2017년 시카고 총영사관의 경찰영사로 임명되어 3년간 미국경찰을 경험했다. 50여 명밖에 없는 경찰영사에 임명될 정도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그는 치밀한 자료조사와 생생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치안현장에서의 미국경찰을 입체적으로 담았다. 국가경찰 없이 자치경찰만으로 어떻게 치안활동을 성공적으로 해내는지, 강한 공권력이 가능한 사회적 구조는 무엇이고 이를 견제하는 통제장치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총기사건에서 드러나는 현실의 문제는 무엇인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다. 또한 미국경찰을 직접 인터뷰한 ‘현장보고서’를 통해 일반인은 알 수 없는 경찰의 생생한 근무환경을 실감나게 그린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둔 한국경찰에게 완전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경찰의 모습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법집행을 위한 소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출처: YES24) △생각 정리하기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글을 작성하시오. -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나의 주장 및 근거를 작성하되, 방법적 측면 및 공권력 오남용 제재 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 보자. /제작=동암고등학교 교사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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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6 16:53

우석대학교 에어브레인, 경상북도 전국 드론축구대회 ‘우승’

‘드론축구의 명가 우석대학교.’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 LINC 3.0 사업단 소속의 드론축구단인 에어브레인이 ‘2022 경상북도 전국드론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3~4일 포항 오천체육문화타운에서 열린 이 대회에는 전국에서 32개 팀(1부 8개 팀·2부 8개 팀·3부 16개 팀)이 참가해 그간 갈고닦은 기량으로 불꽃 튀는 승부를 펼쳤다. 이 대회 2부 리그에 출전한 우석대학교 에어브레인은 예선 A조 1위로 본선 4강에 진출 B조 2위인 동탄드론을 2:1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도 우석대학교 에어브레인은 한국교통대A를 2:0 누르고 2부 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김나연(군사학과 4년) 단장 겸 선수는 “예선 경기 때 메인 기체의 고장으로 손에 익지 않은 예비 기체로 경기를 이어가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의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 덕분에 2부 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있을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천현 총장은 “우리 대학교의 이름을 다시 한번 드높여준 선수단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한국 드론축구 발전에 큰 일꾼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우석대학교 에어브레인은 이 대회 우승으로 창단 2년 만에 1부 리그로 승격됐으며, 짧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전국단위 대회 우승을 잇따라 차지하며 전국구 최강자로 발돋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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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2.09.06 16:52

제 103회 전국체육대회 군산대학교 선수단 출정식

제 103회 전국체육대회 군산대학교 선수단 출정식이 5일 군산대학교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출정식에는 참가선수들과 임원, 지도자, 이장호 군산대 총장, 강태성 군산대 총동문회장, 체육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고, 참가선수들은 “우수한 결과로 군산대학교와 전라북도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출정식은 전북지역과 군산대학교를 대표해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번 전국체육대회에 군산대학교에서는 43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103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울산종합경기장 등 울산광역시 74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식종목 46개, 시범종목 3개 등 모두 49개 종목에서 선수 2만 명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에 군산대학교에서는 조정, 육상, 카누, 탁구, 배드민턴, 소프트테니스 등 6개 종목에 선수 43명이 참가한다. 이장호 총장과 강태성 총동문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선을 다해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대회기간 동안 정정당당한 승부로 도민과 대학 구성원에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안겨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군산대학교는 매년 전국체전을 비롯한 크고 작은 국내외 대회에서 탁구, 정구, 투포환, 배드민턴, 조정 등의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며 월등한 기량을 과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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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2.09.06 16:52

전주대-재단법인 호정공원  상생발전 및 장례복지 진흥을 위한 협약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5일 재단법인 호정공원(이사장 신영옥)과 상생발전 및 장례복지 진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진배 총장 및 신영옥 이사장을 비롯한 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로간 상생발전을 모색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특별하고 남다른 추모문화를 만드는 동시에 지역의 장례 복지 문화 진흥에 앞장서자고 약속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호정공원은 전주대학교 교직원 가족들에게 품격있는 장례 서비스와 사용계약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며, 수익의 일부는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을 위한 발전기부 등으로 환원하기로 하였다. 호정공원은 이날 협약식에서 전주대학교의 수퍼스타들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대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5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기로 했다. 신영옥 이사장은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전주대학교와 상호협력을 더욱 공고히 다지며, 지역의 발전을 기원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부 활동을 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진배 총장은 “전주대학교를 향해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협력하는 대학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 대학
  • 이강모
  • 2022.09.06 16:52

전북교총에이치에스장학회,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

전북교총에이치에스장학회(이사장 이기종)는 지난 5일 전북교총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전북 시·군 지역별 2022년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13명에게 각각 장학증서와 함께 소정의 장학금인 600여 만원을 수여했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은 전북교총에이치에스장학회 설립취지에 맞춰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교생활에 모범적인 학생과 어려운 환경속에서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을 선발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이기종(전북교총 회장) 이사장과 유태호(HS그룹 회장) 부이사장, 성은순(금성장례식장 대표) 이사, 임덕만(한들중 교장) 이사, 김순주(해피앤자인) 이사 및 장학생과 가족들이 참석했다. 장학회는 지난해 말 불의의 화재 사고로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완주군의 초등학교 형제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형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대학생 3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기종 이사장(전주송북초등학교 교장)은 “전북 도내 각 지역에서 꿈과 희망을 갖고 배움을 향해 정진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사랑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지속적인 나눔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06 16:52

전북교육청, 기초자치단체와 교육협력사업 ‘탄력’

전북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의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에 탄력이 붙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6일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차례로 만나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 2일 익산시와의 협약에 이은 것으로 도교육청은 올해 안에 14개 시군 전체와 협약 체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분야 협력행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교육 현안 해결과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협력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상호 교육협력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협의, 교육지원청과 연계 협력 등 지역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도교육청·도청·지역대학과 전북교육협력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한 데 이어 김제시, 완주군과도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 협약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교육청과 손잡고 질 높은 교육체계를 만들어 지역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삼봉신도시 내 중학교 신설, 옛 청완초 부지 활용 방안 등 교육청과 협력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현안 해결을 위해 교육청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06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