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09 10:24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화 등 교육정책 순탄치 않을듯

20대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교육정책들이 어떻게될지 주목된다.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교육 관련 법안 중 대표적인 것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 대란'을 막겠다며 내놓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이다.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의무적으로편성하도록 한 내용으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비용 전액 국가지원을 요구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라고 강조한 뒤 나온 법안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지난달 당정협의를 거쳐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다.교육부는 이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모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소야대'의 새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가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더민주는 특히 05세의 보육과 교육을 100% 국가 책임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박근혜 정부 교육개혁 정책의 핵심인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대학구조개혁법' 입법도 험로가 예상된다.이 법안은 객관적으로 대학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013년 10월 김희정(새누리당) 의원과 지난해 10월 안홍준(새누리당)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정원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사업을 위해서는 근거법 마련이 필요한 만큼 박 대통령도 여러 차례 법안 통과 를 강조해왔다.그러나 학과 통폐합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일부 조항을 놓고 여야 의견이 계속 엇갈리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이런 상황에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더욱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총선 이후 논의 진전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도 당분간은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총선 뒤 새누리당과 협조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그러나 새누리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잃은 데다 진보교육감들이 대다수인 상황에 서 야당이 이같은 주장에 동조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입법 사항은 아니지만 지난해 야권과 진보 진영의 거센 반발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였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도 영향이 예상된다.대통령 선거 등의 정치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국정교과서 문제가 정부와 새누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총선 결과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됐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았던 교육 관련 입법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6.04.14 23:02

완주 한국게임과학고 설립자 딸·조카 강사 불법 채용, 병역법 위반 혐의 등 비리 확인

최근 각종 부조리가 불거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는 완주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의 설립자가 자신의 딸과 조카를 방과후학교 강사로 불법 채용한 사실이 특별감사에서 추가로 밝혀졌다.또 이 과정에서 산업기능요원의 병역법 위반 혐의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각종 서류와 회의록을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다.전북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게임과학고 감사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 2월 5일까지의 기간 중 25일 동안 실시됐다.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의 설립자이자 최근까지 교장을 지낸 정 모씨(60)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여름, 강사 자격이 없는 자신의 딸을 방과후학교 강사로 버젓이 채용했다. 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역시 강사 자격이 없었던 자신의 조카 2명을 방과후학교 관련 시간강사로 채용해 수천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했다.특히 정 씨의 조카 A씨 등 4명은 산업기능요원 신분인데도 근로시간에 이 학교 방과후 강사로 일하며 급여를 챙겨 병역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다.전북교육청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전북지방병무청에 통보하고 해당 업체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정 씨는 고교 시절 은사 등 정년을 넘긴 지인들을 상담소장 등에 채용하기도 했다.이번 감사에서 약 1억5000만원의 교비 횡령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정 씨 등이 횡령한 금액은 총 5억5000만원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급식 관련 비리 혐의까지 드러나면 횡령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교육청의 분석이다.학교법인 측은 이같은 비리를 감추기 위해 결산서와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전북교육감에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비리에 연루된 정 씨와 교직원 등 24명을 수사의뢰하고, 행정실 직원 등 4명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법인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법인 이사 7명에 대해서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 2011년부터 감사를 진행해왔고 형사상의 처벌도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은 비리의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는 만큼 학교 정상화를 위해 이사회 임원취임 승인 취소와 상시 감사 등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4.13 23:02

전북대 수시모집 63%까지 확대

전북대가 현재 고교 2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2018학년도 입시에서 수시모집 인원을 늘리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의예과와 치의예과 등 일부 학과에만 적용하기로 했다.11일 전북대가 발표한 201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우선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 성적 등을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수시모집 비율을 기존(2016학년도 전형) 51.4%에서 63%로 대폭 늘린다. 수시와 정시모집 비율이 63%대 37%로 더 벌어진 셈이다.또 학생부종합전형에 반영해 오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의예과와 치의예과간호학과수의예과의 큰사람전형을 제외한 다른 모든 학과에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이와 함께 전북대는 그동안 정시와 학생부 교과전형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했던 의예과치의예과수의예과간호학과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옛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하기로 했다. 의예과 3명, 치의예과 2명, 간호학과 5명, 수의예과 2명을 큰사람전형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북대는 문학이나 수학영어과학소프트웨어 등 모집단위 관련 분야에서 창의적 재능이 있거나 진취적이고 모험적인 활동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기로 했다.최영준 입학본부장은 해마다 수시모집 비율을 늘리고 글로벌인재전형과 모험창의인재전형 등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선도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학
  • 김종표
  • 2016.04.12 23:02

교육부, 일선 학교에 '세월호 자료 활용금지' 공문

속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세월호 참사 2주기 계기교육 자료인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에 대해 교육활동 활용금지 지침을 내린 교육부가 최근 전북지역 각 초중고교에 이를 안내하는 공문을 직접 내려보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권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전북지역 초중고교에 416자료 활용금지와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이 아닌 모든 학교에 직접 공문을 보낸 것은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전북지부는 이어 416 교과서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기억과 진실을 향해 교육자들이 내놓은 양심의 흔적이다며 교육부의 이번 공문은 교권침해이며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자치를 짓밟는 행위인 만큼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북지부는 그러면서 진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교실에서 당당히 세월호를 이야기함으로써 기억과 진실을 향하는 길을 학생들과 함께 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교육부는 전북지역 초중고교에 보낸 공문에서 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소위 전교조가 발간한 416자료의 교육활동 활용금지를 3차에 걸쳐 각급 학교에 안내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직접 안내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그대로 전달하지 않자 교육부가 직접 도내 초중고교에 지침을 내려보낸 셈이다.앞서 교육부의 공문을 받은 전북교육청은 계기교육은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며 세월호 계기교육 실시 및 전교조 416자료 활용 여부를 사실상 학교 재량에 맡기면서 교육부와 갈등을 빚었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6.04.11 23:02

전북지역 영양사 등 학교 비정규직 8일 파업…일부 초·중·고교 급식 차질 우려

조리종사원 등 전북지역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안정과 차별철폐 등을 요구하며 8일 하루 동안 파업을 하기로 함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북지역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8일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연 100만원의 정기상여금 신설과 급식비 지급, 단시간 노동자 수당 비례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이날 파업에는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조 중 조리종사원과 영양사, 특수교육지도사, 교무실무사 등이 주로 가입된 교육공무직본부 전부지부와 여성노조 전북지부가 참여한다.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관계자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과의 현격한 임금격차는 물론 아직도 각종 수당과 복지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고용불안도 여전하다”면서 “이번 파업 참여자는 조리종사원을 중심으로 약 1000명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4일 각 초·중·고교에 학생들의 도시락 지참이나 학교 측의 빵·우유·과일 제공 등 대책 마련을 안내했다”면서 “전주지역 20여곳 등 도내 일부 학교에 급식 차질이 우려되지만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6.04.08 23:02

[인공지능의 발달] 양날의 칼, 어떻게 활용해야 인간에게 득이 될까

■ 주제 다가서기얼마 전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가 개발한 인공지능 컴퓨터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와 세계 바둑의 1인자인 이세돌의 바둑대결로 인해 최근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인간을 대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단계에서 인간처럼 학습하고 생각하는 복잡한 단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첨단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로봇을 활용하여 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다양한 산업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로봇기술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로봇 등이 인간의 일자리를 상당 부문 빼앗을 것이며, 대량 실업과 저임금 현상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이번 호에서는 인공지능의 발달과 이로 인한 혜택이나 문제점을 비롯하여 미래 사회에 끼치는 영향, 활용 방안 등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교과단원△초등학교 5학년 실과(교학사) 4-1-1. 기술과 우리 생활△초등학교 6학년 실과(미래엔) 3-2. 로봇의 이해△초등학교 6학년 사회(미래엔) 4-1. 우리가 만들어 가는 미래 사회■ 생각 열기1. 〈아이로봇〉, 〈터미네이터〉,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등의 공상과학 영화에 등장하는 로봇들은 도덕적 판단을 내리거나 스스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대해 로봇의 윤리가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써 보시오.2. 만약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하여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세 가지만 써 보시오.■ 주제 관련 신문 읽기〈읽기자료 1〉인간능력 뛰어넘는 기계, 인간 존엄성 해칠 수 있어세계 최초 인조인간 렉스 만든 베르톨트 마이어 교수1970년대 미국에서 제작된 TV시리즈 〈600만불의 사나이〉의 주인공은 강한 팔과 다리, 멀리 볼 수 있는 인공 눈을 이식받았다. 40여년이 지난 요즘, 그런 인조인간을 만드는 게 가능할까.독일 캠니츠 공대 심리학과 바르톨트 마이어 교수는 이미 지난해 세계 최초로 바이오닉맨을 선보였다. 100만달러를 투입해 현대 과학기술로 탄생한 이 바이오닉맨에는 렉스라는 이름을 붙였다.(중략)렉스는 팔, 다리, 심장, 폐, 눈, 귀 등 실제 인공장기를 갖고 있다. 인공지능과 음성 합성시스템을 이용해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다. (중략)렉스의 등장은 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기계가 인간 존엄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이어 교수는 내가 직접 바이오닉 기술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낙관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과학자들은 자신이 개발하는 기술이 인간에게 끼칠 해악에 대해 자율적으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출처: 경향신문 2014년 7월 3일 2면, 목정민 기자〉〈읽기자료 2〉인공지능사실 인간의 지능을 앞서는 인공지능로봇이 탄생한다면, 인간이 개나 말을 대하듯 로봇이 인간을 동물 취급할 수 있다. 그때 세계인권선언에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거론하며 설득할 수 있을까.김대식 카이스트 교수는 〈김대식의 빅퀘스천〉이라는 저서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강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논리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로봇이 강자가 되면 인간 존재의 당위라는 인간중심 논리는 무너진다.결국 인간의 운명은 로봇이 인간을 불쌍히 여길지, 지구에 존재할 가치 없는 일종의 전염병으로 판단할지에 달려있게 되는 것이다. 스티븐 호킹 박사도 지난 2일 자신의 새 인공지능 의사소통 장비를 설명하면서 인공지능의 완전한 발전은 인류의 종말을 불러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경향신문 2014년 12월 5일 30면, 이대근 논설위원〉〈읽기자료 3〉인공지능의 도전, 어디까지 갈까인공지능이 미래에 가져올 효과에 대해선 평가가 갈린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성장 동력이 되리란 기대와 일자리를 빼앗는 인류의 위협이라는 경고가 교차한다. 순기능은 이렇다. 인간적 고뇌가 없는 인공지능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때 주저함이 없다. 당연히 효율성도 높아진다. 인공지능은 1년 내내 24시간 일하며, 인간을 지루하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시켜 준다. 대신 인간은 그 남는 시간을 다른 일에 쓸 수 있게 된다.역기능은 이렇다. 인공지능이 일단 임계점을 넘어서면 인류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화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올 다보스포럼에선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해 앞으로 5년 내 7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전망했다.생산직은 물론 전문직도 기계가 대체한다. 비슷한 유형의 기사를 쓰는 언론인, 동일한 내용을 강의하는 교수, 유사한 판결문을 작성하는 법률가, 간단한 진단을 하는 의료인들 역시 대체될 수 있는 직업군이다.〈출처: 디지털타임스 2016년 3월 7일 22면, 심화영 기자〉1. 〈자료 1〉에서 독일의 베르톨트 마이어 교수가 제작한 세계 최초의 바이오닉맨인 렉스의 특징을 찾아 쓰시오.2. 〈자료 1〉과 〈자료 2〉에서 인간의 지능이나 능력을 능가하는 로봇이나 인조인간의 발명으로 인한 문제점을 찾아 쓰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쓰시오.3.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공지능의 완전한 발전은 인류의 종말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함께 써 보시오.4. 〈자료 3〉에서 인공지능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찾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써 보시오.■ 주제 관련 신문 읽기2〈읽기자료 4〉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가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가, 아닌가에 관한 논쟁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다. 자동화는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저임금 노동력과 경쟁하는 기업들은 임금 절감을 위해서 해외 생산을 늘릴지, 자동화를 통해 국내 효율성을 증가시킬지 선택의 기로에 선다. 자동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만 줄어들 뿐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주장하며 미래 로봇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까지 연결해 이러한 주장을 더욱 거세지게 한다.자동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동화와 로봇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경제 성장을 위한 최적의 방법이며 경쟁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이야말로 보다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략)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생산성, 경쟁력 향상과 국민소득을 높이는 것이 큰 숙제다. 경제 성장과 전반적 고용 증가, 국제적인 경쟁력 보유를 위해 자동화와 로봇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또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잘 활용하는 계층은 소득이 증가하고 디지털 문맹은 그렇지 못하다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처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로봇 디바이드(robot divide)로 인해 로봇이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출처: 대전일보 2015년 7월 7일 19면, 이성국 UST교수〉1. 기사를 읽고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써 보시오.2. 위 글에서 자동화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하는 내용을 찾아 쓰시오.3. 기사에 나오는 디지털 디바이드, 로봇 디바이드에 대한 아래 설명을 읽고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발달이 가져올 수 있는 장단점을 써 보시오.■ 더 읽을 기사1. 로봇과 만남인간의 삶, 로봇과 어깨동무, 디지털타임스 2016.3.3.목, 20면2. MS 인공지능 시대 열겠다, 한국일보 2016.4.1.금, a20면■ 용어 알기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계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이다. 〈출처: 두산백과〉2 머신러닝[machine learning]데이터의 생성 양주기형식 등이 방대한 빅데이터들을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을 일컫는다.〈출처: 시사상식사전〉■ 학생글-인공지능 로봇 올바르게 활용하자로봇이나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문제점은 점차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사라질 수 있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로봇들이 인간 대신에 지구에서 살 수 있다. 인공지능 로봇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로봇 중에는 여가를 같이 즐기거나 외로운 노인들에게 친구가 되어 줄 수도 있고 무거운 물건을 손쉽고 빠르게 옮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좋은 점이 많다.다만 인공지능 로봇을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로봇은 만들어지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목적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는 분명 잘못이다.그런데 구글에서 알파고라는 바둑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알파고는 이세돌의 승부욕을 끌어올려서 값진 1승을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세돌이 1승을 한 후 인터뷰를 할 때 이 1승을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1승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은 노력을 해서 되지 않는 건 없음을 깨달았다. 최성경 전주신성초 6학년-인공지능, 인간 지배 할 수 없어인간의 지능이나 능력을 능가하는 로봇이나 인조인간들의 등장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일자리일 것이다. 만약 그들이 우리들의 일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그들에게 지배당하고 말 것이다.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해도 오래가진 못할 것이다. 언제까지나 로봇들은 기계이기 때문에 지식이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계속된 연구와 발명으로 지식을 꾸준히 키워나가고 있고, 그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들을 뛰어넘을 수 없다.인공지능 기계는 우리 인간들을 지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무궁무진한 창의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들을 지배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김다희 전주신성초 6학년-인공지능의 역기능인공지능은 인간이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다. 인공지능은 하루 24시간 내내 일을 할 수 있고, 인간이 해야 했던 일을 대신 해주며 인간들을 노동에서 해방시켜 준다. 또한 인간은 이로 인해 남는 시간을 여가 활동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그런데 이 인공지능에도 역기능은 존재한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준다. 이것은 곧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것이고, 그렇게 인간의 일자리는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이에 대한 내 생각은 이렇다. 만약 인공지능이 더욱 더 발달하여 인간의 일자리를 모두 빼앗고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면, 이것은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목적을 잃고 인간 스스로를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꼭 이렇게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것은 곧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는 길이 될 수 있다. 부자인 사람은 인공지능, 곧 기계를 사서 일을 하기 때문에 더욱 돈을 많이 벌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김예진 전주신성초 6학년

  • 초중등
  • 기고
  • 2016.04.08 23:02

"누리과정 재원 확보·기본학력 지원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바짝 다가온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이번 총선에서 교육정책 분야 공약이 실종됐다며, 안정적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재원확보와 학력격차 해소 대책 마련 등의 교육의제를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각 정당의 교육 분야 정책공약은 미미하고, 후보자들도 국민 체감도가 높은 교육 관련 공약을 거의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의제 4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 표명과 청사진 제시를 요구했다.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제안한 4대 교육의제는 △안정적인 누리과정 재원 확보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균형적 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특별교부금 비중 축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학력지원법 제정 △고교 의무교육 등이다.이 단체는 우선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하면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누리과정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의지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지역 편차가 심해 자칫 지역간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고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을 정비, 교육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또 국가 차원에서 학생들의 기본학력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기본학력 지원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이 단체는 OECD 국가로서 국가 공통 교육과정은 의무교육 대상이다면서 현행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고등학교 교육까지 전면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4.07 23:02

'세월호 참사 2주기 전교조 계기교육 실시' 전북교육청·교육부 또 갈등 국면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학교 현장에서 계기교육을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놓고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이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잇따라 보낸 공문에서 전교조가 계기교육용 수업자료로 발간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에 대해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며 이를 활용한 교육활동 금지 지침을 각급 학교에 안내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학교에 이첩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행정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계기교육은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며 교육부의 방침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김승환 전북교육감은 4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는 지금 특정 노조에서 만든 계기교육 자료가 학교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다면서 계기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최종적으로 단위학교에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계기교육 실시 및 전교조 교재 활용 여부를 사실상 학교 재량에 맡긴 셈이다.김 교육감은 이어 우리는 계기교육에 관한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관해 교육부장관의 지침과 교육감의 지침이 다를 경우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교육감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북교육청은 앞서 각 초중고교에 보낸 계기교육 실시 지침을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부적정한 국가관 및 사실왜곡, 비교육적 표현 등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업자료 활용 배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한 학교장 승인 후 실시 등 일반적 준수 사항을 안내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4.05 23:02

교육부 특별교부금, 전북 홀대

전북교육청에 지원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최근 3년간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한 곳은 전북과 서울 2곳 뿐이다.교육부는 지난 31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사이트(www.eduinf o.go.kr)를 통해 최근 3년간(20132015년) 각 시도별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방교육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다.특별교부금은 정부가 지방교육청에 전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27%)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며, 그 목적에 따라 국가시책사업지역교육현안사업재해대책사업(평가 지원금 포함)으로 구분하여 교부된다.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특별교부금이 지원된 곳은 경기도로 7128억원에 달했다. 이어 서울(5163억원)과 경북(3035억원) 등이 뒤를 이었고 전북은 3년간 1858억원으로 17개 시도 중 12번째에 해당했다.그러나 전북은 2013년 654억원에서 2014년 621억원, 2015년 583억원으로 해마다 특별교부금이 줄었다. 또 서울도 2013년 1899억원, 2014년 1714억원, 2015년 1550억원으로 매년 특별교부금이 감소했다.특히 전북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지원금이 상당 부분 포함된 재해대책수요 부문에서 3년간 147억원을 받아 17개 시도 중 16번째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또 서울도 재해대책수요 부문에서 같은 기간 176억원을 받아 13번째에 해당했다.교육부와 잇따라 마찰을 빚고 있는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근 수년간 한번도 상위권에 들지 못해 특별교부금 지원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4.0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