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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 노조' 전교조 전임자 복귀 촉각

속보= 2심 판결로 다시 법외 노조 처지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임자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도 전북지역 초중고교 소속 전교조 전임자의 복귀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교조 측이 도교육청의 요구에 응할 지 주목된다. (법외노조 전교조 후속조치 갈등 예고 - 2016년 1월 25일자)16일 전북도교육청 및 전교조 전북지부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전교조 전임자의 복귀를 명령하는 비공개 공문을 각 학교 및 전교조 전북지부에 발송했다.이에 따르면 전임자들은 각각 복직 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도교육청소속 사립학교 등에 제출해야 하며,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오는 22일까지 현황을 파악해 도교육청에 올려야 한다.앞서 교육부도 지난달, 전임자 복귀를 포함한 4가지 조치 사항을 이행해 이달 22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도내 초중고교 소속 전교조 전임자는 총 5명으로, 이 중 4명은 전북지부에서, 1명은 전교조 본부에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전교조 전임자들은 지난해 3월 1일자로 전임 휴직 허가를 받았고, 휴직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전교조 측이나 도교육청은 이미 허가된 휴직 기간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는 29일까지는 일단 시간이 있다.문제는 그 다음이다. 전임 휴직 허가권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들의 전임 휴직을 연장해주거나 새롭게 전임 휴직을 받아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전교조 전임자들이 복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들에게 징계나 면직 조치가 가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9월에는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에 나서기도 했다. (교육부,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대집행 - 2014년 9월 17일자)당시에는 곧바로 전교조 측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징계면직 절차가 중단됐다. (전북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징계절차 중단 - 2014년 9월 22일자)일단 전교조 측은 오는 18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자 복귀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복직할 사람은 복직하되, 전체가 복직하게 되면 전교조라는 조직을 이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남을 인원은 남게 될 것이라며 허가권이 교육부에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임용권자는 교육감인데 교육부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요구한 △사무실 임대 중단 △단체협약 파기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소속 위원 해촉 등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신고되지 않은 노조도 노조 김 교육감, 전교조 단협 유지 입장 - 2016년 1월 26일자)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2.17 23:02

[군산대 산학협력 'LINC 사업단'] 맞춤형 교육으로 국내 '3D 프린팅' 시장 선도한다

군산대학교가 깨어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다. 대학의 단순 기능인 내부 학문 전달에 그치지 않고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동시에 꾀하며 소통하는 대학을 목표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과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식을 전수하는 상아탑의 한계를 넘어 졸업 후 학생들의 사회진출 징검다리를 만드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을 동시에 이끄는 산학협력형 대학을 선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대변하듯 군산대는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3D프린팅 분야를 특화,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대학으로 손꼽히고 있다. 군산대 소통의 주역인 김동익 산학협력단장을 만나 3D프린팅 사업의 현황과 미래 발전 비전을 들어봤다.인터넷에서 주문한 상품이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질 날이 현실로 다가왔다.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의류나 생필품, 가전 관련 기구에 사용되는 상품의 설계를 내려 받아 이를 3차원으로 인쇄해 실물을 만드는 3D프린터 기술개발 보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최근에는 심각한 실업 문제와 함께 본격적으로 개막되고 있는 3D프린팅 산업화 시대를 앞두고 관련 자격증부터 수료증까지 기술을 익히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3D프린팅이 차세대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관심,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일반인들에게 3D프린팅이란 단어는 요원하기만 하다.일반인들에게 자격증과 수료증에 대한 구분조차 모호한 3D프린팅 시장의 재해석을 위해 군산대는 3D프린팅 교육의 일반화를 특화시키기로 했다.복잡한 3D프린팅의 구조와 원리 보다는 초등생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관심층을 대상으로 3D프린팅이 가진 비전과 이상, 이로 인한 무한한 가치 창출에 대한 꿈을 심어 최소한의 3D프린팅 전문인력을 양성시키자는 것이다.현재 국내 3D프린팅 관련 민간자격증은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협회가 발급, 자격증으로선 이것이 유일하다. 일정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들에게 부여하는 수료증과는 달리 과목별 이론과 실기를 정립한 후 평가 과정을 거쳐 수준에 도달한 합격자에게만 부여된다.군산대학교는 지난 2012년 12월 전북지역 기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기업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설문응답 업체의 60% 이상이 CAD를 비롯한 2차원과 3차원 설계역량 강화 교육을 꼽았다. 이에 군산대는 LINC사업단을 주관으로 소프트웨어융합교육센터를 설립한 뒤 학교 교수 식당을 개조 해 40석 강의실 2곳과 20석 실습실 1개 등 총 100석 규모의 교육장을 갖추고 CAD를 비롯한 각종 설계 및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2014년에는 3D프린팅 산업이 국내외적으로 장래 유망 산업으로 부각함에 따라 소프트웨어융합센터를 3D프린팅 교육센터로 확대개편한 뒤 전북지역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3D프린팅 관련 전문 인력을 육성해 사회로 진출시키고 있다. 이후 LINC사업단은 3D프린팅 사업을 특화하기로 결정, 전북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D프린팅과 관련한 공동포럼을 양 기관에서 번갈아 개최하며 도내 3D프린팅 인력양성과 산업발전을 선도하고 있다.그 결과 군산대 LINC사업단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기업 쓰리디프로(3DPRO)를 설립, 2015년 6월 교육부 주관 학교지원사업에 선정돼 5년간 매년 2억3000만원의 국가지원을 받아 장비 구축과 인재양성의 기반을 갖추게 됐다. 또 같은 해 8월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테크노숍지원사업에 선정, 3년간 매년 1억6000만원의 3D프린팅 사업 장비구축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특히 군산대 LINC사업단은 3D프린팅 사업 가운데에서도 인력양성과 가능성 전달에 무게를 두고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군산대 LINC사업단의 꿈은 작지만 크다. 연간 1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했을 경우 이중 500명이 3D프린팅 사업에 뛰어들고, 또 이 가운데 50명만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더라도 우리나라 3D프린팅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다. 현재까지 일반인에게 요원한 3D프린팅 산업의 구체성과 잠재력을 알리고 교육해 미래의 무궁무진한 지역 성장과 동시에 국가 잠재력을 얻겠다는 취지다.실제 군산대는 현재까지 초등생 600명과 대학생 2000명 등 모두 2600명을 대상으로 3D프린팅 교육을 실시했고 이중 38명이 강사 자격증을 취득, 이 가운데 6명이 군산대 소속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국내 3D프린팅 관련 자격증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사)3D프린팅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것이 유일하다.시험장소로는 건국대학교가 유일했지만 미래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은 군산대가 지난해 추가로 지정되면서 이제는 전국 2곳 대학에서 시험을 치른다.다른 대학은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강사 부족 및 자재 부족으로 수행 능력이 불가하지만 군산대는 자체 강사만 6명을 보유, 전북은 물론 전국 곳곳을 찾아다니며 3D프린팅 사업의 기초와 미래, 비전에 대해 전파하고 있다.이와 관련 군산대 학생들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 제작한 시제품은 200여점에 이르며, 교원들 역시 실생활 제품을 이용 특화된 시제품 수십점을 만들었고 자동차 및 해운 등 기업체 20여곳 에서도 군산대에 시제품 제작을 의뢰, 수십억원의 비용절감을 이뤄낸 바 있다.3D프린팅 자격증이 바로 창업의 황금열쇠를 거머쥐게 하는 신분야 취업의 출로인 것이다.더욱이 군산대 LINC사업단의 3D프린팅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은 다른 교육기관과는 상당히 차별화 돼 운영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CAD 2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3D프린팅 교육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3D프린팅 기본교육 과정은 4개월간 CATIA, UG, 3Ds Max 등 4개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한다. 이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각 과정에 따른 기본설계 능력을 갖추게 되며, 관련 장비 사용 및 후가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후 3D프린팅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로서의 기본자격을 갖추게 된다. 타교육기관의 교육이 40시간 과정 이수로 이뤄지는 것과는 상당히 차별적이다.● 김동익 산학협력단장 "현장실습 내실화 취업 연계, 새만금 시대 미래주역 양성"군산대가 크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수, 교직원 모두가 학교 안에 갇혀 웅크려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대학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대학의 흥망성쇠가 달린 셈이죠.김동익 산학협력단장은 학교 내 어린왕자로 불리고 있다. 그만큼 꿈과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이다.군산대 LINC사업단은 2년간 성과에 대한 교육부 1단계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 받았다. 이 같은 결실에는 김동익 운영본부장의 OPEN MIND 가 컸다. 그는 산학친화형 인사제도를 구축하고 교원 업적 평가 시 산학협력 분야의 비중을 확대하는 대 기여, 새만금캠퍼스를 중심으로 산학협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현장실습지원센터, 창업교육센터, 기업지원센터를 독립기관으로 설립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시행해 산업체 재직자들에 대한 대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김 산학협력단장은 우리는 현장 실습을 내실화해 이를 취업으로 연계하는 문제 해결형 산학협력을 지향하고 있다며 군산-새만금 지역은 기계, 자동차, 조선,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전략 기업들이 많은 만큼 가족회사별 전담교수제를 정착시켜 기업 중심의 산학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군산대 LINC사업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의 차원을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곧 다가올 새만금 미래 시대를 대비한 인력 양성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김 산학협력단장은 1982년 홍익대학교 금속공학과, 서울대 금속공학과 석박사과정을 거친 뒤 1990년 3월 군산대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교수로 입사한 뒤 대한금속재료학회 편집위원, 군산대 학생부처장, 학생종합인력개발센터 센터장, 공과대학장, 산학협력단장 및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현장형 실무자로 정평이 높다.

  • 대학
  • 이강모
  • 2016.02.17 23:02

혁신교육특구 자치단체·전북교육청간 '불통'

전북도교육청이 혁신학교의 지역 확장판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혁신교육특구 사업이 시행된 지 한 해가 지난 가운데, 대상 지역마다 진행 상황과 성과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의 협력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혁신교육특구는 시군교육지원청과 자치단체, 일선 학교 등 3자가 협력해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 단위의 교육을 실시하자는 차원에서 전북도교육청이 지난해 공모를 통해 시행한 사업이다.현재 전주남원정읍완주 등 4개 지역이 혁신교육특구로 지정돼 있다. ('교육 혁신' 교육청-지자체 손잡아 2015년 3월 26일자)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프로젝트 시작 때부터 양 측의 원활한 소통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견돼 왔다.그러나 양자 간 소통에 대해서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4개 지역 별로 온도 차가 있었다.전주시 관계자는 이달 초 우리(전주시)가 따로 관여하는 것이 없고, 단지 사업비 1억원을 댈 뿐이다면서 모든 사업은 전주교육지원청이 하고 있으니 관련 자료도 전주교육지원청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시와 전주교육지원청은 혁신교육특구 출범 전인 지난 2014년 10월 교육발전 상호협력 협약을 맺고 2018년까지의 협력 방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실제 사업 진행에서는 협조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완주지역도 완주군과 완주교육지원청 간의 견해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를 살리는 것은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완주군의 자원을 함께 활용하자는 것인데, 군청 쪽은 정규 외 교육과정과 수월성 교육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면서 서로 출발점과 관점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완주군 측은 보편교육보다는 공부를 잘 하지만 여건이 어려운 아이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을 중시하는 입장이라며 교육청과 군청이 업무 방식도 서로 달라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자치단체와 교육청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한 쪽에서 예산만 대는 식의 관계로는 특구 사업을 진행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면서 시청과 교육청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중간 조직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도교육청도 혁신교육특구 운영계획을 통해 중간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한편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 소장은 경기 시흥 등 교육혁신지구 사업이 진행되는 일부 지역은 시청과 교육청 담당자들이 한 장소에서 머리를 맞대고 협력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전북은 형식적으로는 협의기구가 있지만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 도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치단체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2.16 23:02

전북교총, 전교조 임원 명의 도용 논란

전교조 전북지부가 전북교총이 전교조 임원의 명의를 도용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행정 착오였다고 해명했다.전교조 전북지부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12월 21일 전북교총이 개최한 전북교총 청년위원회 발대식 진행 과정에서, 전교조 전주지부 임원 A씨의 이름이 전주지역 발기인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이름이 올라간 해당 교사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확인 과정도 없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주교총 측 실무자가 시간에 쫓긴 나머지, 가까운 사람이 추천한 이름을 확인 과정 없이 올린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했다.이들은 전교조의 임원이 전북교총의 청년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오인돼 해당 교사와 전교조는 돌이킬 수 없도록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서면 사과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했으나 전주교총 지회장이 구두로 사과했으니 된 것 아니냐고 성의 없는 답변을 보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들은 전북교총은 전주교총의 이러한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명예가 실추된 A교사와 전교조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박인순 전주교총 지회장은 행정을 하다 보면 오류가 날 수도 있는 일이라면서 전화로 정중히 사과했는데, 전교조 측이 서면으로 사과문을 써 오라고 해서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한편 이 과정에서 전북교총 측이 발기인 이름을 올리는 작업을 맡았던 실무자를 해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전교조는 사과를 요구한 것이지 담당자를 해고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것은 일종의 갑질이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오한섭 전북교총 사무총장은 협의 후 서면 사과를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직원 신상에 관한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2.16 23:02

전국 시·도교육감협, 누리과정 권한쟁의 심판 일단 보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의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며 권한쟁의심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법률 검토 과정에서 일단 보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15일 현재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이 문제가 권한쟁의심판 청구기간에 걸리는지의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만약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지난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로 볼 경우, 청구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이 경우, 사건 자체에 대한 해석은 이뤄지지 않지만 각하라는 이유만으로도 시도교육감들에게는 불리한 방향으로 여론이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 시도교육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시도교육감들이 권한과 관련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에도 부담이 있다는 것이 정 대변인의 설명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2.16 23:02

할머니의 삶, 고사리손에 책으로

어렸을 적부터 영리해서 별명이 여시(여우)였다는 손계은 할머니(김제)는 노래를 잘해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하지만 실제 삶은 꿈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남편과 함께 시계공장을 운영하다가 영업사원의 잘못으로 큰 빚을 지게 된 기억과, 시대의 변화로 인해 사업을 정리한 사정, 그래서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모으던 이야기가 이어진다.손 할머니의 목소리를 녹음기에 담아 글로 풀어내고, 그림을 그린 작가들은 바로 김제 치문초등학교 학생 7명이었다.15일 전북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는 특별한 출판기념회가 열린다. 이날 소개되는 책들의 저자는 전북지역 초중고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고, 주인공은 호호백발 노인들이다.이날 아이들이 써 드리는 어르신 자서전 출판기념회에서는 8개 학교 학생 52명이 노인 28명의 삶을 기록한 책 15권이 소개된다.무주중학교 양채연 학생이 고복녀 씨의 이야기를 담은 나의 인생, 부안 백산중 학생 8명이 김성철 씨 등 할머니할아버지 10명의 삶을 엮어낸 응답하라, 나의 청춘, 전주사대부고 학생 8명이 양기순 씨의 인생사를 적은 산너머 산이랑께 등 다양한 삶의 기록들이 세상 밖으로 나온다. 또 전주 완산중 학생들은 각기 다른 6가지 작품을 이번에 내놓는다.책으로 만들어졌지만 할머니할아버지가 가정사 부분의 공개를 꺼린 탓에 공개되지 못하는 책도 더러 있다.일반 판매를 염두에 둔 프로젝트는 아니었지만, 일부는 실제 출간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특히 김제 치문초 학생들이 쓴 A letter from grandmother(할머니로부터의 편지)는 2만5000원이라는 가격표를 달고 나왔다. 좋은 일에 쓰고 싶다는 것이 학생들의 소망이다.전북도교육청은 학생과 노인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9월부터 아이들이 써 드리는 어르신 자서전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특히 지역 노인들의 삶을 기록한 책은 역사적 자산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됐고, 이들의 정서에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고 도교육청과 지도교사들은 밝혔다.이번에 공개되는 책은 15권이지만, 자서전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예정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총 30여개 학교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안원석 전주 완산중 교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좀처럼 없는데, 학생들이 계속 들어주고 친근하게 대하면서 할머니할아버지들이 학생들을 기다리게 되고 학생들도 인성이 바르게 되는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2.15 23:02

올 전북지역 사립 유치원비 인상률 1% 못 넘는다

올해 전북지역 사립 유치원의 학부모 납입금 인상률 상한이 1%로 결정됐다. 또 납입금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유치원은 동결 지원금을 받는다.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사립 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정책을 전북지역 167개 사립 유치원에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납입금 인상률 상한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직전 3개년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올해 납입금 인상률 상한은 1%로 결정됐다.지난해까지는 각 시도교육감이 납입금 수준을 결정했는데, 지난해 전북지역 사립 유치원 학부모 납입금 인상률 상한은 2.4%였다.도교육청은 납입금 인상률 상한을 지키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나 원아모집 정지, 학급 감축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부모 납입금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 동결지원금을 배분하기로 했다. 누리과정비 29만원을 포함한 납입금이 월 43만2000원 미만인 유치원은 1%의 범위 내에서 납입금을 인상해도 동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한편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사립 유치원 165곳 중 동결 지원금을 받은 곳은 138곳이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2.12 23:02

고교 '특정대학 합격자 현수막' 여전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2012년부터 일선 고교에 특정 대학 합격 홍보를 자제하라고 꾸준히 권고하고 있지만 막상 학교 현장에서는 이같은 권고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졸업식 등 학교 행사가 있을 때 홍보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5일, 졸업식이 예정된 전주지역 사립 A고교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졸업 예정자들의 특정 대학 합격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이 학교 총동창회 명의로 된 현수막에는 해당 학생의 이름과 반, 합격한 대학의 학과까지 명시돼 있었다.같은 날, 전주지역 사립 B고교는 정문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이른바 명문대학 합격자 현황을 연달아 내보내고 있었다. 이 학교는 강당 입구에도 같은 내용의 알림판을 붙였다.전북일보가 설 연휴를 전후해 전주지역 사립 고교 중 무작위로 10곳을 찾아 확인한 결과, 이 중 3곳에 특정 대학 합격 홍보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도 전북지역 중고교를 대상으로 특정 학교(고교대학) 합격 홍보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2년 일부 순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편으로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면서 특정 학교 합격 홍보를 자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특정대학고교 합격 현수막홍보물 자제 도교육청, 지도감독 강화 - 2012년 11월 30일자)도교육청 학교교육과 관계자는 연수나 회의 때 학벌주의적 홍보물의 문제점 및 부작용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은 여전히 있다 면서 점진적으로 인식이 개선되고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공현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학교는 입시만을 위한 기관이 아닌데, 입시 결과 중 일부만을 자랑거리로 거는 행위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에 관한 차별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반(反)교육적 행위로, 도교육청이 입시철마다 반짝 현수막 걸지 마라고 지도할 게 아니라 일상적장기적으로 인식 자체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대학 합격자랑 현수막 아직도 - 2015년 2월 9일자)한편 이에 대해 A고교 관계자는 동창회에서 현수막을 붙이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이를 막기도 어렵다면서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말했다.B고교 관계자는 졸업식을 맞아 진학 실적만 써놓은 것으로, 학부모를 위해 이 정도는 알리는 것이 옳다고 봤다면서 학생들 입장을 고려해서 이름이 들어가지 않도록 목록만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6.02.12 23:02

하늘 위 산업혁명 '드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 주제 다가서기최근 드론의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실 드론은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되었는데, 21세기 초에는 드론을 이용한 공습으로 적을 살상할 수 있게 되어 도덕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러나 공공상업적 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하면서 농업용, 물류수송, 재난 감시, 택배 등 다양한 분야로 도입되고 있으며, 개인의 취미생활의 한 영역으로까지 일반화되고 있다. 이외에도 새롭게 드론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하늘 위 산업혁명이라고도 한다. 구글의 선다 피차이 수석 부사장은 지난해 3월 무인기와 열기구를 활용해 하늘에 통신 기지국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세가 된 드론, 거부할 수 없다면 리드하는 건 어떨까.■ 주제 관련 신문기사상업용 드론 점령한 중국, 애플 부럽지 않다. 뉴스토마토 2016.1.19.드론에 주어진 특명, 생명을 살려라. 서울신문 2016.1.26.드론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과 진실. ITWORLD 2015.8.28.전북도, 전주시 드론 시범공역 사업 관심. 전북일보 2015.9.30.교육 접목한 드론, 해외 반응 뜨거워요. 매일경제 2016.02.02.재난, 재해시 드론 띄운다KT재난 안전망 통신 서비스 미디어펜 2015.12.01■ 신문 읽기〈자료1〉- 민간영역 넘어온 드론, 활용법 무한 확장드론이 군수용 외에 먼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곳은 공공분야다. 국경 순찰, 지형 및 시설물 공중 촬영, 산불산림해안선박환경 감시 범죄 색출추적, 방제방역, 기상 자료 수집, 재해 예방, 통신 중계, 재난 구조 등 공공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드론 고유의 장점이 인정받고 있는 데다 기술 발전으로 더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돼 드론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상업용에 비해 공공의 목적을 위한 활용의 경우 법제도적인 제약이 적어 먼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대표적인 사례가 3월 초 강원도 정선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보여준 드론의 활약이다. 보통 산불은 큰 불을 잡아도 숨어있던 잔불이 다시 큰 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잔불을 완전히 진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날이 어두워지면 유인 헬기는 비행을 하기 어렵고, 진화요원도 잔불을 찾기 위해 산 전체를 점검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반면, 드론은 밤에도 큰 제약 없이 날아올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당시 정선에서는 드론이 야간에 상공에서 잔불을 발견했고, 진화요원들이 출동해 잔불을 진화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드론은 적조, 해파리 등 바다의 불청객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이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적조가 본격화되면 피해액이 수백 억 원에 달한다. 다만, 적조를 미리 탐지하면 선제적인 방제활동으로 피해규모를 60~7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한다.이 때문에 매년 적조가 활성화되는 시기에 매일 100여 척의 배가 20㎞ 반경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는데, 배 한 척당 하루 기름 값이 수백 만 원에 달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를 대신해 드론이 수백 미터 상공에서 수십 배의 광학 줌을 통해 적조 감시활동을 펼치면 막대한 예산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다. 오는 6월 경 적조 예방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또 한 지방검찰청은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공장이 오염물질을 배출해도 실제 단속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려 단속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드론을 활용하면 신속한 현장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국외에서도 역시 공공 부문에서 드론 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인도 동부의 카지랑가 국립공원은 밀렵꾼을 근절하기 위해 드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카지랑가 국립공원의 코뿔소 뿔이 ㎏당 최대 6만5000달러에 팔리는 등 밀렵꾼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 온 국립공원 측은 드론을 통해 국립공원의 광활한 지역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중국은 지난해 화학물질을 분사해 스모그를 제거하는 드론을 테스트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AVIC)와 협력해 테스트를 진행했다. 낙하산에 달린 드론이 도시 위를 날아다니며 화학물질을 뿌리고, 이 화학물질이 스모그 안의 입자들과 반응하고 오염물질을 얼려 지상으로 떨어뜨리는 원리다. 중국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 감시에도 무인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아랍에미리트(UAE)도 지난해 정부 행정 서비스에 드론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UAE가 공개한 드론은 지문과 홍채 인식 시스템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UAE 정부는 드론을 통해 주로 여권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배송한다는 생각이다.민간 영역의 상업용 드론은 아마존, 구글, DHL 등 글로벌 기업들이 큰 관심을 갖고 서비스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마존은 물류센터에서 최대 16㎞ 떨어진 지역까지 30분 내 배달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드론 프라임에어의 올해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캐나다, 호주, 인도 등에서 시범비행을 진행한 바 있으며, 상대적으로 상업용 드론 라이선스 발급이 쉬운 미국 외 지역에서 프라임에어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DHL은 독일에서 도서지역 배송을 위해 드론 파셀콥터(parcelcopter)를 활용했다. 파셀콥터는 동체 밑에 달린 소포함에 배송 물품을 보관하며, 자동비행기능으로 컴퓨터에 입력된 비행경로를 따라 비행한다. 구글은 지난해 호주에서 무인비행로봇을 활용한 배달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윙(Project Wing)의 시험비행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사전 목적지 입력 시 스스로 날아갈 수 있는데, 구글은 목적지 도달 시 배송물품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실험했으며 30차례 성공했다고 밝혔다.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 알리바바는 자회사 인터넷 쇼핑몰 타오바오의 배송 이벤트를 위해 2월 무인비행로봇을 활용했다. 실시 대상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 거주 고객 중 특정 물건을 구입하는 고객 450명이었다. 〈머니투데이 2015년 5월 18일자〉〈자료2〉- 드론, 한국서는 규제 짓눌려 못 난다한국의 기술이 뒤지는 것은 아니다. 무인항공기가 애초에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됐던 만큼 분단 국가인 한국도 무인항공기 기술에 공을 들여왔다. 한국의 무인기 특허는 세계 5위, 군용 기술로는 세계 7위급이다. 하지만 보안을 이유로 군사용 기술이 민간에 보급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또 센서통신장비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더디다. 운용 소프트웨어도 전량 해외에서 수입한다. 과도한 규제 장벽은 국산 드론의 성장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당장 서울에서 드론 한 대를 띄우려면 국군기무사령부국토교통부(서울지방항공청)국방부에서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미용 드론도 함부로 날릴 수 없다.반면 중국은 규제가 거의 없다. 6일 선전시내 곳곳에서 드론을 날리고 있는 젊은이와 마주쳤다. DJI 비행전문팀의 엘라 장은 사전 허가 없이 어디서든 드론을 띄울 수 있다며 공항 반경 5㎞ 이내, 군사용이나 정부 시설 정도가 비행 제한구역이라고 했다. 아이디어가 실제 시제품으로 연결되기까지 기간도 6주에 불과하다. 실리콘밸리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이 주춤한 동안 중국 DJI는 드론 세계 1위를 넘어 드론 생태계 조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의료농업재난구조가상현실 등의 분야에서 업계 1위 기업의 제품을 자사의 드론에 얹겠다는 전략이다. 케빈 온(36) DJI 상무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애플처럼 DJI식 드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무인기 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오승환(드론프레스 대표) 경성대 사진학과 교수는 드론 산업은 단순 제조(1차)에서 열상카메라 등 관련 장비의 장착(2차), 교육서비스파이낸스 등 연관 서비스(3차)로 진화한다며 아직까지 한국은 1차 산업 육성책을 논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2016년 1월 12일자〉〈자료3〉- 드론 사생활 침해와 안전성이 가장 큰 우려취미용에서 산업용까지 드론이 급부상하고 있지만 부작용도 크다. 국내에서 드론 산업 육성을 외치면서도 규제에 발목 잡힌 이유기도하다. 전문가는 어떤 드론이든 안전 문제가 가장 크다고 지적한다. 드론 제작에 도전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성이 비행 단계에서 나타났다.러너250은 취미용으로 몸집이 큰 편에 속하지 않는다. 10㎝가 살짝 넘는 프로펠러가 무엇이 무서울까 의문도 가졌다. 그러나 실제 비행 시 모터 속도는 예상보다 빨랐다. 만약 드론이 사람에게 부딪친다면 십중팔구 사고가 날 수 있다. 신속한 상황 대처가 어려운 어린이는 더욱 위험할 수 있다. 배재휴 학생은 어린이가 주변에 있을 때는 절대 드론을 날려서는 안 된다며 눈 등에 상처를 입혀 실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거대한 산업용 드론의 경우 프로펠러에 신체가 절단되기도 한다. 직접 드론을 날렸을 때 미숙한 운전 솜씨 탓에 주변 사람은 도망가기 바빴다.사생활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드론 기술과 성능이 발달하면서 위험성은 커졌다. 높은 건물이라도 드론이라면 쉽게 접근 가능하다.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다면 피할 길이 없다. 카메라 성능이 뛰어나 공중 CCTV란 별칭도 있다. 화질이 좋아지면서 초고화질로 영상을 담기 때문에 우려는 더욱 확산된다. 비행 금지 구역이나 제대로 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도 문제다. 불법으로 드론을 날리는 사람을 촬영해 포상금을 받는 드론파라치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다. 〈전자신문 2015년 9월 21일자〉■ 생각열기1. 〈자료 1〉에 나타난 드론의 활용영역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활용 사례를 정리해보시오.2. 〈자료 2〉를 읽고 우리나라에서 드론 산업의 성장 속도가 더딘 원인을 찾아 나열하시오.3. 〈자료 3〉을 읽고 신조어 드론파라치의 뜻을 찾아보시오.4. 〈자료 3〉을 읽고 드론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 나열하시오.■ 생각 키우기1. 우리나라에서도 드론 법규는 마련되어 있으나 보완 및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일고 있다. 아래의 드론 관련 법규를 읽고 모둠별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 수정 또는 추가해 보시오.2. 드론 활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문제와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600자 내외로 서술하여 보시오.△참고-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중국의 사례1.5kg 이상의 드론 비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자동차 면허를 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론 필기 시험과 모의 비행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베이징, 상하이 등 일부 대도시에서는 드론 조종사 양성 학교가 등장했다.△창의력 쑥쑥!!네덜란드 경찰이 독수리와 매 같은 맹금을 훈련시켜 항공기 운항 등에 위협이 되는 불법 드론을 제거하는 임무에 투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이 보도했다. 맹금이 비행하는 드론을 공격하는 것은 맹금이 가진 기본 속성을 활용한 것으로, 맹금은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드론을 공격하면서도 눈이 좋아 상처를 입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 더하기드론 활용 가능한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모둠별로 새로운 드론 활용 방법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브레인라이팅 기법을 활용하여 만들어보자.■ 관련용어△ 드론(drone)조종사 없이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군사용 무인항공기(UAV : unmanned aerial vehicle / uninhabited aerial vehicle)의 총칭. 2010년대를 전후하여 군사적 용도 외 다양한 민간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음〈시사상식사전, 박문각〉■ 학생글- 좋은 일에 사용하느냐 나쁜 일에 사용하느냐는 우리들의 선택인터넷 쇼핑몰에서 검색창에 드론을 치면 여러 가지 드론이 나온다. 어린이 장난감으로 판매되는 드론도 많이 있다. 유튜브 사이트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드론의 영상을 볼 수 있다. 도로사정이 좋지 않은 아프리카에서는 드론을 이용해 의약품 등을 보내려고 한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다. 이처럼 드론을 활용하면 아픈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드론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다. 미국의 18세 소년이 유튜브에 총 쏘는 드론 영상을 올린 적이 있다. 만약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누군가 드론을 이용해 살인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무섭기도 했다. 하지만 드론 자체가 잘못인 것은 아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드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드론은 사람이 만든 기계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두 얼굴의 드론. 좋은 일에 사용하느냐 나쁜 일에 사용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고, 올바른 선택이 중요한 이유이다. 최선화(인계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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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2 23:02

전북지역 초등 입학생, 고교보다 8000명 적다

올해 전북지역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 수가 또 줄어든다. 올 고등학교 입학생 수에 비하면 무려 8000여명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교육청은 10일 올 도내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 수가 1만5674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1만6328명에 비해 654명 줄어든 숫자다. 또 올해 중학교 입학 예정자는 1만7982명으로, 역시 지난해 중학교 입학생에 비해 370명 줄었다.반면 고등학교 입학 예정자는 지난해 입학생에 비해 389명 늘어난 2만387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보다 8201명이나 많은 숫자다. 불과 9년(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 사이에 도내 학생 수가 무려 34%나 줄어든 셈이다.전국단위 모집 학교도 있고, 학년과 나이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은 경우, 특히 2003년생 이전에는 이른바 빠른 생일 입학생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들어맞는 수치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 같은 요인들의 실제 영향은 크지 않기 때문에 학생 수 추이를 설명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교 입학 예정자와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 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벌어진 것은,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지난 2000년 일어난 이른바 밀레니엄 베이비붐 이후로 저출산 기조가 굳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반짝 늘어난 것도 이 밀레니엄 베이비붐의 영향으로 풀이된다.도교육청이 내놓은 2016학년도 소요학급 배정 및 중기 학생배치계획 학생 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고교 3학년이 되는 학생 수는 2만3992명, 고2가 되는 학생은 2만3486명이다.그러나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 수는 고교 입학생에 비해 3000여명이 적은 2만731명에 불과하며, 중2가 되는 학생은 1만8265명으로 다시 크게 줄어든다. ("전북지역 고교 정원 미달 2017년 이후 심화 우려" - 2015년 8월 11일자)다만 내년에는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 수가 소폭 늘어나, 학생 수 감소세는 당분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도교육청의 2016~2020학년도 초등학교 중기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올해 만 7세가 되는 아동 수는 1만6234명, 만 6세 아동은 1만6362명, 만 5세 아동은 1만6280명이다.한편 올해 도내 초중고교 학생 수를 전부 합하면 22만6299명이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8000명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4월 기준 도내 초중고교 학생 수는 23만4225명이었다. ("전북 학생 수 25년새 반토막" - 2015년 11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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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6.02.11 23:02

전북 '교원 명퇴대란' 끝났다

전북지역에서 올 2월 말에 유초중고교 교원 189명이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숫자로,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교원 명퇴대란이 끝난 것으로 풀이된다.전북도교육청은 2016년 2월 말 교원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전체 명예퇴직 신청자 209명 중 약 90%가 대상으로 확정된 것이며, 유초등에서 32명, 중등에서 157명이 이달 말 퇴직하게 된다.신청자와 대상 확정자 모두 지난해 2월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지난해 2월 말에는 명예퇴직 신청자가 무려 559명이었으며, 이 중 약 67%인 376명의 퇴직 의사가 수용됐다. 지난 한 해 통틀어서는 437명이 명예퇴직을 했다. (올해 교원 명퇴 대란 현실로 - 2015년 2월 5일자)이에 따라 이른바 명퇴 대란이 사실상 종결됐다는 분석도 안팎에서 나온다.명예퇴직 교원은 지난 2011년 175명이었던 것이 2012년 218명, 2013년 269명으로 점차 늘어왔으며, 지난 2014년에는 359명(2월 말 246명, 8월 말 113명)으로 크게 불어났다.이는 체벌 금지인권 존중 등 달라진 학교 환경에 대한 적응 문제 때문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특히 지난 2014년부터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에 불안감을 느낀 교원들이 대거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설공직사회 뒤숭숭 - 2014년 6월 27일자, 전교조 연금 개편 반대 연가투쟁 - 2015년 4월 24일자)이후 지난해 5월 공무원연금법 개정 내용이 확정되면서 불안 요소가 사라지고, 앞선 두 해 동안 나갈 사람은 다 나간 형국이 되면서 이처럼 명예퇴직자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해석이다.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앞으로는 일시적인 요인이 없는 한 현 상태에서 명예퇴직자 수가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2.05 23:02

전북교육청 역사교육 강화한다

전북도교육청이 역사 관련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장교감 자격연수에는 역사관 과목을 독립 편성하는 등의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내놨다.도교육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학년도 역사교육 강화 계획안을 발표했다.계획안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먼저 중고교 학생들이 역사와 관련된 동아리를 구성해 활동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또 도내 학교에서 역사 교과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진행할 때, 도내 유적지박물관을 답사하는 등 역사 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권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교원을 대상으로 한 역사 관련 연수도 강화된다.도교육청은 교육연수원과 함께 올해 총 5차례 역사 관련 교원 연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또 역사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는 5년 주기로 30~60시간 이상 직무연수를 이수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특히 교장교감 자격연수에 역사관을 2시간 이상의 독립 과목으로 편성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동학농민혁명, 일제 강점기 전라북도, 전라북도 근현대 인물 이야기 등 자체 개발한 보조교재를 역사 교과 시간에 최소 2시간 이상 활용해 수업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현장체험학습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때에도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전북 현장체험학습 활용자료도 이달 말 발간을 앞두고 있고, 이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심화자료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밝혔다.도교육청은 또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응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개발 작업도 올해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역사보조교재 초중고교용 각각 제작 - 2015년 12월 29일자)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2.05 23:02

"초등학생 자녀 3분의1 방치된 '나홀로 아동'"

초등학생 자녀 3분의 1 이상이 방과 후 보호 없이 방치되는 '나홀로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율도 5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여성가족부가 통계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조사, 4일 발표한 '제3차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자녀의 37%가 가족의 돌봄 없이 방과 후 혼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혼자 있는 시간은 '1시간 정도'(16.8%), '2시간 정도'(10.3%), '4시간 정도'(4.3%)의 순으로 집계됐다.또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37.3%)와 조부모(33.4%)가 대부분이라 친인척 네트워크가 충분치 않은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한부모 가족 자녀의 경우 63.7%가 '나홀로 아동'으로 드러나 돌봄 공백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세대 구성을 볼때 응답가구 중 2세대 가족이 56.4%로 가장 많았지만 1인 가구의 증가율도 두드러졌다.지난 2010년 15.8%였던 비율은 5년 만에 21.3%로 급증했다.특히 조부모와 부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3세대 가족 비율도 3.1%로 집계돼 2010년(1%)에 비해 3배 증가했다.연령이 낮아질수록 동거, 국제결혼, 입양 등 다양한 가족형성 방식에 대한 수용수준이 높아졌다.국제결혼에 동의한 수준은 5점 만점에 2.9점으로 나타나 5년 전보다 0.3점 높아졌다.입양 동의 수준도 2.6점에서 2.9점으로 올랐다.특히 20대가 결혼 전 동거에 동의하는 비율은 25.3%으로 나타나 60~70대보다 두 배 넘게 나타났다.아들딸 구분 없이 나이 든 부모를 돌봐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평균점수가 2.6점에서 3.7점으로 크게 올라 남녀역할에 대한 양성평등적 의식 변화가 나타났다.결혼 적령기가 점점 느려지는 만혼 현상도 포착됐다.응답가구 중 여성의 결혼적령기를 '30세 이상~35세 미만'으로 답한 비율은 40.7%였다.결혼문화에 대해서는 미혼일수록 '하객 규모와 무관한 결혼식'과 '남녀 결혼비용 분담'에 찬성해 전통적 결혼관습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랑이 신혼집을 마련하고, 신부는 혼수를 준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20대가 19.7%에 불과했다.60~70대의 응답 비율은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이상적인 자녀 수는 2.26명으로 나타났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한다는 비율이 20대와 30대 각각 37.5%, 33.2%로 집계됐다.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율의 증가 폭도 컸다.식사준비, 설거지, 세탁, 집 청소, 음식물 쓰레기 등에서 남성의 가노동 참여율이 높아졌으나 다림질에서만 12.9%에서 8.4%로 감소했다.이번 제2차 가족실태조사는 지난해 3월17일부터 3월30일까지 전국 5천18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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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6.02.0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