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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국정화 논란' 김무성·원유철 등 명예훼손 고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16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등 3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전교조는 "원 원내대표와 김 위원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6만 조합원이 가입돼 있는 우리나라 최대 교원노동조합에 대해 '이적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단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단체'라고 폄하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원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근현대사 교과서 7종 집필진 22명 가운데 이적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전교조 소속이 10명이나 포진돼 있다.전교조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또 김 위원장은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교조처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인사를 포함해 극좌는 물론 극우 성향 인사도 집필진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김 대표의 경우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역사교과서 집필진 대부분은 특정 학교나 특정 좌파성향 집단 소속으로 얽힌 사람 끼리끼리 모임 형성해서 쓰는 경우"라고 언급한 점을 문제삼았다.새누리당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 내건 것도 전교조가 마치 학교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김 대표 고소 사실에 포함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10.16 23:02

교육부 교부금 무소식 '전북교육청 난감'

전북도교육청 재정 세입의 75%(올 1차 추경 기준)를 차지하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액 통지가 늦어지면서, 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통상 10월 초 무렵 이뤄지는 예정교부액 통지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보통교부금 배분 기준을 규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지난 12일로 종료됐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까지 끝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15일 현재까지도 소식이 없는 상태다.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려면 세입 규모를 가늠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의 규모가 확정돼야 하지만, 이 부분을 가늠할 수 없으니 자연히 예산편성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특히 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명예퇴직 수당과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부분에 정산 조항이 생겼고 학생 수 및 학급학교 수에 따른 배분 기준도 조정되는 등, 과거에 빗대 교부금 규모를 추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태다.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김승환 교육감이 편성 불가 의지를 천명한 만큼 변수에서 뺀다고 하더라도, 교육부가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같은 비용을 지방채 형태로 내려보내느냐, 아니면 보통교부금 범주 내에 넣느냐와 같은 변수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도교육청은 매년 11월 11일까지 전북도의회에 본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예정교부액 통지는 매 해 10월 초에 이뤄졌으나, 지난해부터 이처럼 지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최초 통지는 10월 17일이었으며, 수정을 거듭해 11월 3일에야 최종 통지가 이뤄졌다.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는 교육부의 분위기를 보면 이번주는 어렵고, 다음주 후반 쯤에나 통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에도 시간이 촉박해 책자의 풀도 안 마른 채로 제출해야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과 기존 교부액 점유율(보통교부금 총액 대비 전북도교육청 몫)을 기준으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추정한 내년도 보통교부금 예상액은 약 2조17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올해에 비해 700억원 정도 증가한 액수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16 23:02

[지뢰] 인간이 만든 가장 비열한 무기…한반도 내 모두 제거하려면 500년

■ 1. 얼굴펴기1분 말하기앙골라에서는 지뢰미인대회를 연다고 해요. 지뢰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지뢰에 한쪽 발을 잃은 여성에게만 참가자격을 준다고 해요. 지뢰미인 대회 홈페이지(http://miss-landmine.org)에선 한쪽 다리가 없는 여성들이 미를 겨루는 광경을 볼 수 있어요. 지뢰미인대회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하기▷ 최윤화: 요즘에는 조금만 상처가 나도 가리기 바쁜데 공개적인 대회에서 불구가 된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속에서 한 쪽 다리를 잃고 목발에 의지한 채 서 있지만, 자신의 아픔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그 모습은 어느 여성들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뢰 미인 대회는 지뢰의 위험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대회를 통해 지뢰로 인해 사고를 당한 여성들이 더 자신감과 용기를 가져서 삶을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해밝: 지뢰로 인해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지뢰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박세진: 얼핏 생각하면 왜 이 지뢰미인대회를 열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현대사회의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2. 고사성어△다음 기사의 핵심 내용을 잘 드러내는 고사성어를 찾아보세요.1993년 소위로 임관한 이종명 대령은 사고 당시 경기 파주 인근 부대 대대장(중령)으로 부임해 전임자와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DMZ로 들어갔다. 전임자가 지뢰를 밟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추가 폭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 대령은 주저하지 않고 같이 작전을 나간 부대원들에게 위험하니 들어오지 마라. 내가 가겠다며 전우를 구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는 지난달 북한의 지뢰 도발로 부상을 당한 김정원 하재헌 하사를 찾아 자신의 군 생활을 이야기하며 희망을 잃지 말라고 위로하기도 했다. 〈출처:2015년 9월 25일 동아일보 24〉▷ 최윤화: 살신성인(殺身成仁) - 자기 몸을 희생하여 인을 이룬다는 고사와 딱 들어맞음▷ 강해밝: 솔선수범(率先垂範) - 이종명 대령이 위험하니 들어오지 마라. 내가 가겠다고 말한 것이 바로 솔선수범이다.▷ 박세진: 동병상련(同病相憐) - 김정원 하재헌 하사에게는 최고의 조언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종명 대령과 이 둘은 동병상련이다.■ 3. 주제 톺아보기①지뢰란?땅 속에 매설하여 적군의 근접 통과시에 폭발하도록 만든 무기. 중국에서는 15세기 무렵 명나라 때 실전에 사용됐으며, 유럽에서도 요새의 방어무기로 활용되었다고 한다. 근대전에서 지뢰가 크게 이용된 것은 러일전쟁이후이고, 제1차 세계대전 이래 보편화되었다. 본질적으로 방어무기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적군의 접근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두산백과〉전쟁 후에도 오래도록 남아 있어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주는 바람에 인간이 만든 가장 비열한 무기로 불리기도 한다. 특히 탐지가 불가능하도록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만든 지뢰나 탐지 기계가 내보내는 자기장에도 쉽게 폭발하는 지뢰, 자동으로 폭발하거나 원격으로 폭파시킬 수 있는 지뢰는 요주의 대상이다. 인간이 만들었지만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살상무기이다. 1955년 미국이 개발한 M14 대인발목지뢰는 적은 양의 폭약을 터뜨려 사람의 발목을 잘라냄으로써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거나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만든다. 이 지뢰를 우리는 100만발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 〈출처:KISTI, 춘천MBC자료 종합〉②지뢰로 인한 피해국제지뢰금지운동(ICBL)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 매설된 지뢰는 1억 개가 넘는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단위면적당 지뢰 매설 수가 가장 많다.국방부가 올해 지뢰피해 보상 신청을 받아 분석한 결과 학생과 농업인 피해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4명이 접수했는데 그 중 농업인이 82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 55명, 자영업 9명, 기타 31명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10대가 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뢰지대 인근 강이나 하천 등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둥근 형태의 물체를 보면 호기심으로 만지기 쉬운데 절대 접근하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출처:KISTI자료연합뉴스 2015년 9월 27일 요약〉 어린이를 노리는 나비지뢰(PFM-1, Butterfly MINE)에 대해 알아보세요. 한겨레신문 2015년 10월 3일 3면 민간인 지뢰피해자 이경옥기사를 찾아 읽고 느낀 점을 간단하게 서술하세요. 지뢰전투화와 덧신은 무엇일까요? 이탈리아 군수산업체 발셀라 메카노테크니카는 세계 최대 지뢰 제조사인데 이 회사가 개발한 플라스틱 지뢰는 쉽게 부식하지 않는데다 금속탐지기가 찾아낼 수 없다고 해요. 수십 년간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능을 유지한다고 이 회사는 광고한다고 하는데 이에 맞서 지뢰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는 광고 문안을 만들어보세요.③지뢰제거- 갈퀴나 철선으로 땅바닥을 긁거나 나무와 폭약에 불을 붙여 지뢰 매설지대에 굴리는 방식-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위험지역을 조금씩 확인하거나 살수차가 물을 뿌린 후 특수차량이 지나가며 지뢰를 발견하는 방법- 지층관통 레이더를 금속탐지기와 결합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이중센서 감지기- 쥐나 꿀벌을 이용하는 생물학적 탐지법, 폭발물과 닿으면 색이 변하는 특수식물 살포- 지뢰가 폭발해도 끄떡없는 특수로봇 등*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서부전선 동부전선에서 철도 부설을 위해 했던 지뢰 제거 작업: 플라스틱 파이프에 폭약을 넣어 위험지역에 굴려 넣고 간이파괴통으로 우선 지뢰를 제거하고, 공기 압축기로 나뭇잎과 먼지를 날려보낸다. 그리고 땅속 지뢰를 드러나게 한 후 이를 수거해, 특수복을 착용한 군인이 직접 살펴보고 해체 처리를 한다. 방탄 처리가 된 굴삭기로 지표면을 50㎝이상 벗겨낸 등 총 6단계에 걸친 제거 방법을 사용했다.* 미국 국무성이 발간한 숨은 살인자보고서에 따르면 지뢰를 한 발 매설하는 비용은 5000원에 불과하지만 제거할 때는 100만원이 소요된다. 우리나라 국방부의 계산에 따르면 한반도 내 모든 지뢰를 제거하려면 앞으로 500년이나 걸린다. 〈출처:KISTI자료요약〉 한국형 지뢰제거 차량 밀레니엄 도브에 대해 알아보세요.(2004년 11월 18일 YTN참조) 지뢰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일은 평화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하는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장에 대해 알아보세요. 초견로봇에 대해 조사한 후 발표하세요.(2015년 10월 8일 문화일보 6면)④심화미국 정부가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반도는 예외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인지뢰는 별다른 전술적 효과가 없음에도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할 위험성은 높아 반인도주의적인 무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제는 미국의 이번 조처에 지뢰매설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반도가 유일하게 적용 예외 지역으로 분류됐다는 점이다. 대인지뢰 금지 운동에 나서온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성명에서 한국 민간인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만큼 이 무기들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며 이런 지역적 예외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4년 9월 25일 한겨레신문 요약〉 미국이 한반도를 예외로 둔 이유가 무엇일까?▷ 최윤화: 첫째, 자국에 매설된 것이 아니기 때문. 둘째, 지뢰에 의한 군사적 억지력이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한 때문. 셋째, 지뢰에 의한 피해를 직적 당사자로서 겪지 않았기 때문.▷ 강해밝: 전쟁이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방어차원에서 지뢰를 활용하려는 욕심이 있는 것 같다. 지뢰 제거가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국정부에 은근히 떠넘기는 것 같다.▷ 박세진: 외면적으로는 한반도를 미국의 도움의 대상이라고 보아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는 배려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뢰 제거 비용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지뢰를 사용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 4. 나의 주장박근혜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뢰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는 한편으로 대선공약인 DMZ 세계평화생태공원 조성, 추석 이산가족상봉 명단 교환 등 협력을 제안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려면 지뢰 제거는 필수다. 그러나 정부는 일관되게 지뢰 없이는 DMZ를 방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공원은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지뢰를 포기하지 않아도 한반도 평화는 가능하다는 건지, 여러모로 아리송하다. 〈출처:2015년 8월 17일 한국일보 30면〉 위 기사를 참고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뢰를 제거하는 데 앞장 서달라는 주장을 해보세요.▷ 최윤화: 대통령님, DMZ에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DMZ에 있는 지뢰를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지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로 섣불리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압정을 깔아 놓은 도로를 맨발로 걷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고라니가 풀을 뜯다 지뢰를 건드려 목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국민들은 불안해서 그 공원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전쟁에서나 볼 수 있다고 생각한 지뢰가 우리나라에 무수히 많이 묻혀있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본 민간인이 많다는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안전한 지뢰제거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지뢰를 제거한 뒤 안전한 땅위에 평화생태공원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해밝: DMZ에 세계평화생태공원조성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정부에서 지뢰 없이는 DMZ를 방어할 수 없다고 하면 지뢰가 깔려있는 곳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의미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방위비에 대한 투자가 많으니 지뢰를 대신할 방어무기를 개발한 다음 지뢰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이 한 마디 이 말에 대한 나의 생각▷ 최윤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더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지뢰폭발은 아프리카 같은 내전 중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뢰로 인한 피해자가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생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이 놀랐고 혹시 나도 저런 피해를 입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다. 정부에서 지뢰 제거에 더욱 힘을 써주었으면 한다.▷ 강해밝: 이 말은 정부에 대한 경고와 부탁으로 들린다.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로 인해 일어난 사고는 자신으로 끝났으면 좋겠고, 전우들을 이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다.■ 6. 영어 한 마디Highlight of agreement1. The South and North agreed to hold talks at an early date.2. The North expressed regret over the landmine explosions.3. The South agreed to stop all loudspeaker broadcasts.4. The North agreed to lift its state of semi-war.5. The South and North agreed to arrange reunions of separated families.6. The South and North agreed to boost non-governmental exchanges.THE KOREA TIMES 2015-08-26 1〈출처:경향신문 2015년 8월 26일 1면〉 공동 보도문 2번 내용을 우리말로 옮기고 regret의 의미를 설명하세요.▷ 최윤화: 유감을 표했지만 사과에는 미치지 못한다.▷ 강해밝: 북한이 지뢰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박세진: 유감으로 표현한 것은 북한의 익숙한 도발 각본으로 볼 수 있다.■ 7. 사진보기1) 이 사진과 설명문을 잘 보고 읽은 후 소감문을 작성하세요.▷ 강해밝: 기자회견에 참가한 장병들의 모습은 전우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경직되어 있다. 왜 다친 게 내가 아니라 전우였는지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다리를 잃어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괜찮은 척해야 하는 모습이 안쓰럽다.▷ 박세진: 부상장병의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 본인들은 또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 그럼에도 이런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다.2) 부상당한 병사에게 위로하는 말을 쓰세요.▷ 강해밝: 진짜 감당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잘 견뎌내신다면 우리 같은 어린 학생들에게 삶에 대한 존중과 소중함과 국가관을 심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찾아낼 것이니 더 많은 전우들의 목숨을 구하는 귀한 일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명 대령같은 삶을 사시길 응원합니다.

  • 교육
  • 기고
  • 2015.10.16 23:02

전북 교원단체 미소속 초·중·고교 교사 266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

속보= 교육부가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전북지역 초중고교 교사 266명이 국정화 반대 선언을 하고 나섰다.(13일자 14면, 14일자 12면 보도)박제원 전주 완산고 교사를 비롯한 도내 교사 6명은 14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획일적 역사관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적 정체성을 상실하게 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다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정의로운 역사를 세우는 것이 정부의 진실이라면 검인정 교과서 체제를 유지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면서 친정권적이며 반지성적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이들은 선언에 참여한 도내 초중고교 교사 26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이날 선언에 참여한 문채병 무주 설천중고 교사는 이 문제는 이데올로기나 보혁갈등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의 문제이며 학문의 문제다면서 교원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아 비교적 보혁갈등 구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보다 많은 사람이 동참할 길을 열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북YWCA협의회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14일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지난 13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안을 강행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국가주도 역사관 확립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불통의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박정희 독재정권에 의해 1973년부터 시행된 국정교과서로 인해 독재가 미화되고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이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반국가 선전선동으로 왜곡되어온 무섭고도 슬픈 과거를 잊을 수 없다 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단일한 역사교과서를 통해 소위 올바른 역사관이라는 것을 강요하고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정당화하고 유지하려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혁일, 김세희 기자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5.10.15 23:0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를" 전북교육청 타 시·도 비해 부실

전북도교육청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다른 지역 시도교육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 측에서는 지원 확대를 강력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도내 A고교 관계자는 14일 도교육청의 지원은 사실상 교사 1인당 인건비 70만원이 전부다면서 규제는 정규 학교처럼 받으면서도 지원은 훨씬 적다고 주장했다.A고교가 내놓은 학력인정 초중고교 전국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교사 인건비 지원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남으로 1인당 130만원이었고, 부산이 97만원, 대전이 90만원이었다.부산경남을 포함 7개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기자재구입비, 5곳이 지원하는 인터넷 통신비건강검진비 등은 도내에서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지난 1월 30일 제정된 전북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에는 실험실습경비 및 교재교구 구입비도 보조금 교부 사항으로 명시돼 있지만, 도교육청은 해당 경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전북학생교육원(남원 소재), 전북학생해양수련원(부안 소재) 등도 정규 학교가 아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이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에는 도교육청이 메르스 대책 지원금 교부를 안내하는 공문을 A고교에 보냈다가 뒤늦게 예산 체계 상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취소 통보를 해오기도 했다.지난 3월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 사실상 정규 학교에 준하는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이 같은 주장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련시설 이용은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메르스 지원금 문제는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학력인정시설에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생긴 문제였다고 말했다.한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만학도나 중도탈락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곳으로, 도내에는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도립여성중고교를 비롯해 전주와 군산익산정읍 등에 모두 7곳이 운영되고 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15 23:02

상산고 원서 마감…수도권 학생 비중 58.2%

전북지역에서 유일한 전국단위 자율형 사립고인 상산고 지원자 중 수도권 학생 비중이 58.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전북지역 출신 지원자 비중은 14%였다.상산고는 지난 13일까지 진행된 2016학년도 입학 전형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 384명 모집에 1331명이 지원, 3.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이 학교 지원자를 출신 중학교별로 분석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도 출신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경기도 출신 지원자는 497명(남 288명여 209명)으로 전체의 37.3%를 차지했다.이어 서울 출신이 266명(남 174명여 92명)으로 전체의 20%, 인천이 12명(남 6명여 6명)으로 0.9%를 차지하면서 수도권 출신자가 무려 775명(남 468명여 307명)에 달했다.전체적으로 올해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239명이나 늘어났지만 전북지역 지원자는 186명(남 83명여 103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3명 줄었다. 비중도 지난해에는 20.1%였으나 올해는 14% 수준으로 급감했다.상산고에 따르면 전북지역 학생은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매년 전체 정원의 21~22% 정도가 선발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정원 256명에 729명이 지원해 약 2.8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여학생은 정원 128명에 602명이 지원, 경쟁률은 약 4.7대 1이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10.15 23:02

인권심의위 '교사, 학생 폭행사실' 인정

속보= 전북지역 한 사립 중학교 교사가 지난 6월 교내에서 학생을 때리고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심의 끝에 이같은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 지난 6월 17일 피해 학생의 부모로부터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조사에 착수한 지 넉 달 만에 나온 결과다. (6월 25일자 4면 보도)13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A중학교에 근무하는 50대 남성 교사 B씨가 이 학교 여학생 C양을 상담실로 불러 귀와 목덜미 사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너 같은 X 때문에 나라에 발전이 없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는 진정이 들어와 조사에 들어갔다.B씨가 C양을 상담실로 불러 폭행한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상담실에는 교사 B씨와 피해 학생 C양만 있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사건 당일 C양이 한 말에 일관성이 있고, 상담실에서 해당 교사에게 맞은 적이 있다는 다른 학생의 진술이 나오는 등 폭행의 정황 증거가 뚜렷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특히 조사 결과, 학생인권센터 민원 제기 이후 B씨가 다른 반 수업에서 공공연히 C양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이는 전북학생인권조례(제27조 제3항)에서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조항에 위배된다.학부모가 제기한 B교사의 학생 폭행 주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인용 결정이 났다.현재 심의위원회 결정문이 검토 단계에 있으며, B씨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 권고가 내려질 것이 유력한 상태다.다만 B씨가 신체적 접촉(폭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최종 처분이 어떻게 내려질 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10.14 23:02

[수능 '앞으로 한달' 공부방법] EBS 교재 복습·탐구 영역 개념 암기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2일)이 한 달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남은 한 달 동안 실제 수능시험 시간표와 동일한 스케줄로 생활하며 리듬을 맞추는 것이 좋다. 또 지나친 욕심으로 밤을 새우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수능까지 한 달을 남겨둔 13일, 전북도교육청이 수험생을 위한 공부 방법을 안내했다.△감각자신감 유지 중요우선 확장보다는 다지기에 주력하라는 조언이다.국어 영역은 새로운 개념서를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EBS 교재에서 평소 취약했던 부분이나 전에 틀렸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고, 수학 영역 역시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감각 유지 차원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다.영어 영역은 실제 시험 전까지 매일 10~20분씩이라도 시간을 내 듣는 것이 도움이 된다. 복습은 EBS 교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다. EBS 교재 연계율이 70%에 이를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특히 국어영어 영역의 경우, 실제 수능과 연계되는 교재의 지문은 다시 한 번 확인해둬야 한다.이와 함께 실전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 풀이 및 답안지 마킹까지 마무리하는 연습도 해야 하며, 풀리지 않는 문제를 과감히 건너뛰는 시간 관리 습관도 만들어둬야 한다.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6월9월 모의평가에서 모두 출제된 주제나 유형을 특별히 신경 써서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하며, 새로운 도표그래프제시문 등이 포함된 신유형 문제들도 점검해둬야 한다고 도교육청은 조언한다.△올해도 탐구 영역이 승부처지난해 치러진 2015학년도 수능은 수학영어가 쉬웠고 국어와 탐구가 어려운 편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국어B 영역과 생명과학II가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됐다. 영어 영역은 2018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확정됐고, 교육부의 기조를 볼 때 수학 영역 역시 쉬운 수능 기조 아래에서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백혜진 도교육청 진학상담실장은 지난해 수능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탐구 영역이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국어수학영어에서 특별한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탐구 영역에서 개념 등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14 23:02

"질 높은 검정교과서"→"사실왜곡"…교육부의 인식 변화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기로 확정한 교육부가 검정 교과서를 둘러싸고 어떤 태도 변화를 보였는지도 관심이 간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재춘 교육부 차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등이 참석한 12일 브리핑은 북한 서술 등에서 검정 교과서의 문제점을 성토하는 자리를 방불케 했다.특히 황 부총리는 현행 검정 교과서에 대해 "기초가 잘못됐다", "국론을 분열시킨다", "객관적 사실마저 왜곡했다" 등의 표현을 썼다.그럼 이번 브리핑과 반대로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할 때 논리는 어땠을까. 2007년 6월2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중고교 교과 중 국어, 도덕, 역사(국사세계사)의 검정 전환을 포함한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든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검정 교과서의 긍정적인 점을 부각했다.보도자료에는 "국정도서의 검정 전환으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회의 변화 및 학문의 발전을 반영한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용 도서의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검정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견해가 불과 8년 만에 180도 달라진 것이다.물론 8년 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도 검정체제 전환할 경우 역사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이 불거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교육인적자원부는 보도자료에서 국정교과서는 개발 단계, 검정교과서는 검정 단계에서 전문기관의 자문을 의무화한다며 "이념 편향성(역사), 문법의 일관성(국어),통일교육의 방향(도덕) 등에 대해 전문기관 감수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편향성에 치우칠 것을 우려해 대비책도 마련한 것이다.중고교 역사 교과서들은 2011년 완전히 검정제로 전환됐다.그로부터 4년이 지난 교육부는 이번 국정제로 전환하면서 검정 제도가 실패했다며 스스로 낙제 점수를 줬다.교육부는 12일 보도자료에서 검정 교과서에 대해 "지속적인 이념 논쟁과 편향성논란을 일으켜왔다"며 "집필진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인사로 구성되지 못해 검정제의 가장 큰 취지인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심지어 황우여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까지 했다. 물론 교육부는 2013년 불거진 교학사 교과서의 파동 등 검정 교과서들의 편향성논란을 거치면서 인식이 바뀌었다고 설명한다.교육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교과서 자율화 정책에 따라 다양성을 보장하는 취지로 검정제를 도입했지만 역사 과목의 경우 편향성 문제가 나타나고 사회적 문제로 번지면서 국정제로 바꾸기로 한 것"이라며 검정제에 대한 교육부의 인식 변화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특히 국정 교과서의 방향으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소개한다"고 제시했다.다만,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에서 검인정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검인정 도서의 비율이 85%나 된다고 적었다.2007년에는 검정제도가 국정제보다 사회 변화에 부합한다는 형식을 중시했다면 이번에는 국민통합 등 내용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교육부가 스스로 마련한 기준의 검정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를 두고 몇 년 만에 태도를 바꿔 깎아내리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10.13 23:02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속보= 교육부가 결국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행정예고를 강행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를 분서갱유에 비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2일자 2면 보도)12일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 12 교과서 및 지도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및 지도서가 국정도서로 지정됐다.이들 교과서는 앞서 지난달 23일 고시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맞춘 것으로, 오는 201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의 역사교과서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내용이 많다.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국정화야말로 역사교과서에 대한 분서갱유다며 크게 반발했다.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우리 헌법은 제31조 제4항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22조에 학문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역사 교육에서 중요한 3대 포인트는 역사적 사실, 이를 통해 확인되는 역사적 진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내리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 가운데 평가 부분은 누구도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교육감은 합법적 권한 내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이는 앞서 꾸준히 언급해온 보조교재 제작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오는 15일 강릉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한편 중학교는 지난 2010년부터 적용된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부터 역사 교과서 검정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지난 2003년부터 적용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 한국 근현대사는 검정제로, 국사는 국정제로 운영되다가 지난 2011년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두 과목이 한국사로 통합되면서 전면 검정제로 발행돼 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13 23:02

전북대, 올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5관왕'

전북대는 올해 교육부가 시행하는 5대 재정지원사업에 모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전북대에 따르면 이 대학은 △대학특성화사업(CK)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두뇌한국(BK) 21 플러스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등 5대 재정지원사업에 모두 선정돼 교육부로부터 총 216억원을 지원받는다.교육부 5대 재정지원사업에 모두 선정된 대학은 전북대를 비롯해 전국 10곳에 불과했다. 전북대가 받는 지원금 규모는 전국 대학 중 7위에 해당한다.전북대는 지난해 대학가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대학특성화사업에서 연간 70억원, 5년간 350억원을 지원받아 전국 1위에 올랐고, 올해 LINC사업 3년차 평가에서도 최우수를 받아 국립대 중 가장 많은 54억원의 지원금을 확보했다.또 잘 가르치는 대학의 학부교육을 지원하는 ACE사업에도 국립대 중 유일하게 8년 연속 선정돼 연간 16억3800만원씩 4년간 지원을 받게됐다.이남호 총장은 교육부 주요 재정지원사업에 모두 선정됐다는 것은 연구와 교육 등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라며 학생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고, 교수들 역시 최고의 연구를 할 수 있는 성숙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학
  • 김종표
  • 2015.10.13 23:02

전북교육청 "미취학 아동 한글 교육 부적절"

전북도교육청이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게 한글 읽기쓰기 교육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부모 대상 홍보자료를 제작했다.도교육청이 12일 공개한 홍보자료는 2가지로, 각각 잘 노는 아이가 인재로 자랍니다, 우리 아이 읽기 쓰기 문제 없어요라는 제목을 달았다.잘 노는 아이가 인재로 자랍니다 자료는 놀이에 대해 그 자체가 목적인 즐거운 활동이라고 정의하면서 놀이를 통해 기본 운동능력과 인성, 이해력, 사고력 등이 증진된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또 우리 아이 읽기 쓰기 문제 없어요 자료는 아동의 문자언어 습득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만 6세가 되어야 비로소 맞춤법에 맞게 쓰고 읽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읽고 쓰기를 일찍 가르쳐야 또래보다 더 똑똑해지고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선입견은 올바르지 않다는 설명이다.도교육청은 초등 1학년 담임교사의 문자 지도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학교에서는 아동이 취학 전에 문자를 배우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기초부터 문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해당 자료는 1213일 양일간 열리는 도내 유치원 원장원감 대상 설명회를 통해 먼저 소개되며, 각 유아 가정에도 배포된다.한편 지난달 23일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한글 교육이 현행 27차시에서 45차시로 크게 강화됐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13 23:02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올바른 역사교과서'

민간출판사가 발행해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2017년부터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으로 바뀐다.야당과 역사학계, 교육계에서는 국정 교과서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있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교육부는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구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다.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국정화로 결정한 배경과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한다.이로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1년 검정 교과서로 완전히 바뀌고 나서 6년 만에 국정으로 회귀하게 된다.교육부는 앞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교과서 개발일 맡길 예정이다.교육부 국정 교과서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했다.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우리 역사를 올바르고 균형있게 가르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새누리당은 전날 국회에서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를 의제로 교육부와 첫 당정협의회를 열어 교과서의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장외투쟁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정화를 저지하고 황우여 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교육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가운데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3곳이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10.12 23:02

역사교과서 대체 교재 제작 검토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번 주 초 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자체 대안교과서 발행을 검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교육부는 지난 8일 2015년 국정감사 후속조치 현황 보고 자료를 통해 이달 중으로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른 집필기준(안) 마련발표,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 및 교과서 집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와 새누리당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 방안을 논의한 만큼, 국정제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구분고시는 12~13일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지난 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결론이 나오면 몇몇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대체 역사교과서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이전에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수차례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5일 강릉에서 열릴 예정인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교원 단체들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한국교총은 11일 성명을 내고 역사학적 관점이 아닌 역사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과정을 통해 올바른 역사교육 내용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집필 기준 및 내용, 방법 등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 △교과서 집필진은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가진 각계 전문가로 구성 △과거 국정화 과정에서 노출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방향 제시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반면 전교조가 참여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12일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움직임을 규탄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지난 7일에는 전국 지역별 국정화 반대 선언이 있었고, 전북지역에서는 그보다 앞선 지난달 21일에 전교조 전북지부를 비롯한 도내 38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독재 유신회귀 한국사 국정화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12 23:02

학폭대책위 청소년 전문가 극소수

일선 초중고교에 설치돼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원이 지나치게 일부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윤관석 의원이 지난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전국 시도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경우 자치위원 5932명 중 학부모 위원이 3410명으로 57.48%에 달했으며, 해당 학교 교원도 1722명으로 29.03%나 됐다.그 다음으로 많은 집단은 경찰로 11.94%(708명)였으며, 청소년 전문가를 포함한 기타 집단은 1%에도 못 미치는 것(50명0.84%)으로 나타났다.전국 평균은 학부모 위원 57.4%, 본교 교원 29.2%, 경찰 11.5%, 기타 1% 등으로 나타났다.학부모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은 현행 법률(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해야 한다고 돼 있어 이에 따른 것이지만, 청소년 전문가 등 외부인들이 부족한 것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윤 의원 측의 주장이다.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법률상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과반을 학부모 위원으로 채우고 나면 나머지를 다양한 구성으로 채우기가 어렵다면서 특히 전북지역에서는 청소년 전문가를 위촉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1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