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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다가온 통합돌봄 시대

“이렇게 아픈데 찾아와서 봐 주니 너무 고맙죠.” 전주시 평화동에서 홀로 쓸쓸히 사는 80대 할머니는 관절통증이 심한데다 지난해 무릎에 금이 가는 부상을 당했다. 혼자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매달 의료진이 방문해 치료해 주면서 병세가 호전되었다. 의사나 간호사의 방문 진료뿐 아니라 도시락과 빨래·청소도 지원받고 있다. 죽어버릴까도 몇 번이나 생각했으나 이젠 웃음을 되찾았다. 이러한 맞춤형 복지는 전주시의 통합돌봄서비스 덕분이다. 전국에서도 모범적으로 꼽히는 전주시의 통합돌봄서비스는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전주시를 비롯해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남 김해시 등 5개 지자체가 노인 대상 선도사업에 참여했다. 그 해 8월에는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인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그리고 2023년 7월부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요양병원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 등 경계선에 있는 75세 이상 노인들이 주요 돌봄 대상이다. 이 시범사업에는 전국 시군구 229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1곳이 동참하고 있다. 이중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지자체는 12곳이며 나머지는 기술지원만 받는다. 전북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등 7개 시군이 참여하는데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곳은 전주시가 유일하다. 이같은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 법 시행으로 그동안 칸막이가 높았던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주거문제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통합돌봄은 한국 복지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된다.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Aging in place)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가, 특히 지자체에 포괄적 책임을 부여한다. 하지만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분절된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참여 미흡, 인력 및 역량 부족,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법적·재정적 제약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이달 21일까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자체들은 이 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부산하다. 빠르게 정착시켜 돌봄복지국가에 한발 더 다가갔으면 한다. (조상진 논설고문)

  • 오피니언
  • 조상진
  • 2025.07.17 17:02

[JB미래포럼] “전주올림픽, 전주·완주통합 미래 전북발전 ‘빅프레임'”

이재명 정부 시대 전북특별자치도와 재경 전북 경제인의 생존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JB미래포럼(회장 이연택) 조찬세미나를 통해 마련됐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전북의 도전사례’을 주제로 1부 설명회를 맡았다. 곧바로 이어진 2부에서는 김명준 가온택스 대표세무사(전 서울지방국세청장)가 '새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이날 2036년 전주올림픽 유치와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미래 전북 발전의 ‘빅프레임’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전북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라는 각오로 도전을 도정에 중심에 두는 초지일관(初志一貫)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과거 전북은 변방이라는 한계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도전과 혁신,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자신이 추진하는 도정 방향성에 명분을 실었다. 특히 “2036년 전주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전북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라도 전주와 완주의 행정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주와 완주가 힘을 합쳐야만 인구 100만의 메가시티, 글로벌 경쟁력 있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면서 난항에 빠진 통합론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도정성과로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농지법 권한 이양, 고령친화산업단지 조성, 첨단산업단지 확대 등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가고 있다”며 “삼성과의 협력, 스마트공장 혁신 등 산업 생태계 역시 빠르게 진화 중”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변화가 전주·완주 통합과 올림픽 유치라는 도전과 연결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이크를 이어 받은 김 전 청장은 “이재명 정부의 조세정책은 ‘성장과 공정의 균형’에 있다”면서 “특히 고소득층 과세 정상화가 핵심 방향”이라고 운을 뗐다. 김 전 청장은 “이 정부는 민생안정과 첨단산업 성장,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며 합리적인 조세 대책을 조언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증세를 통한 분배 강화, 윤석열 정부가 감세를 통한 성장 촉진에 치우쳤다면, 이재명 정부는 ‘중도실용’ 기조 아래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지향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납세자와 기업은 조세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미리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청장은 “AI·반도체 등 전략산업에는 세제지원이 강화되는 한편, 고소득층·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는 증세 기조로 돌아서고 있다”며 “저성장, 고령화, 초저출산, 자산·소득 양극화 등 복합위기 속에서 국가채무와 복지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게 그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사업자는 세금 자료 관리와 신고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모바일 기반 세정플랫폼 활용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미래산업 지원, 공정과세 복원이라는 정책 변화에 맞춰 구조적 대응 전략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7.17 16:53

새만금 신항, 2026년 하반기 개항…‘서해안 메가포트’ 본격 시동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신항의 오는 2026년 하반기 개항을 목표로 기반시설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군산항과의 통합 운영, 크루즈 기능 도입 등으로 새만금항을 서해안 핵심 물류·관광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해상(신시도~비안도 구간)에 조성 중이다. 현재 1단계로 추진 중인 부두 2선석은 올해 12월까지 방파제, 부지 매립, 매립호안 등 기반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당초 내년 6월 개항이 예상됐으나, 무역항 지정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며 개항 시점은 같은 해 하반기로 전망된다. 총사업비는 3조 2476억 원이며, 이 중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1단계 사업에 2조 6138억 원이 투입된다. 완공되면 5만t급 이상 선박이 드나드는 9선석 규모의 초대형 무역항으로 조성되며, 방파제 3.4㎞, 호안 16.3㎞, 배후부지 451만㎡도 함께 마련된다. 현재 항로 준설, 박지 공사, 접안시설 축조 등 신항의 기반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도는 하반기에는 접안시설 조기 완공을 추진하는 한편, 북측 진입도로와 방파호안 건설을 위한 예산 확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도 새만금 신항의 역할 확대에 발맞춰 항만 운영 구조를 손질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해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통합해 ‘새만금항’이라는 단일 명칭으로 운영하는 ‘원포트(One Port)’ 체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두 항만의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고 물류 효율성과 항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도는 민간투자로 계획된 배후부지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적극 대응 중이다. 항만 기능 확장과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여객 크루즈 기능을 포함한 관광 복합항만 모델도 함께 추진된다. 도는 ‘크루즈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용역도 착수해 중장기 관광 인프라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 신항 개항은 전북이 동북아 해양물류 거점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반공사와 행정 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해 반드시 2026년에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17 16:48

친동생 살해하려 한 20대 치료감호⋯법원, 심신미약 인정

친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심신장애(정신질환, 중독) 등이 있는 피고인을 형벌 대신 치료를 통해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보호 처분이다.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2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친동생 B양(19)의 목, 얼굴, 팔 등을 흉기로 십수회 찌르고, B양의 친구 C양(19)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부모와 여동생에게 조롱당하고 노리개로 살았다고 깨달아 화가 났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평생 노예로 살 것 같아서 괴물이 되야겠고, 전쟁에 나갔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또 “집안의 물건을 부수고 소란을 피워도 동생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 조롱을 당한다고 생각했다”는 등 망상 증세를 보였다. 이후 정신감정에서 A씨는 적응장애 또는 인격장애 또는 상세불명의 기분장애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동 내 소란을 일으키는 등 과대망상과 피해망상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타인의 마음소리가 들린다는 환청을 의심케 하는 증상들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질렀다”면서도 “부친을 제외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17 16:48

'오늘도 목숨 걸고 걸어요'…보행로·차로 구분 없는 도로 '아찔'

“차도 많이 지나다니는데 주차된 차량까지 피해서 걸으려니 힘드네요.” 보행로가 없는 도로로 인해 시민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 출근을 위해 빠르게 달리는 차량 옆으로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었다. 갓길을 걷던 보행자가 주차된 차를 피해 황색 점선 안쪽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보행자의 왼편으로 차량이 근접해 지나가면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렇듯 차량과 보행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음에도 해당 도로에서 보행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보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걷는 보행자들의 모습은 꽤 위태로워 보였다. 같은 날 덕진구의 한 도로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도로 위에서 마주 오는 차량을 본 보행자들은 주차된 차들 사이로 들어가 잠시 몸을 피하기도 했다. 보차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걷던 정모(60대·여) 씨는 “주차된 차량도 피해야 하고, 달리는 차량도 피해야 하니 걷기가 쉽지 않다”며 “좁은 골목길은 어쩔 수 없지만 어느정도 공간 확보가 가능한 도로들은 최대한 보행로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현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보행로 설치 폭을 2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도로 개설 시 불가피한 경우 1.5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 도로 중 아직까지 보행로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도로는 30㎞(10%)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는 보행로 설치를 최대한 확대하는 동시에, 이것이 어려운 도로에는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설치 등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보행로 공간 확보가 가능한 상태의 도로는 최대한 보행로를 설치해야 한다”며 “도로 폭 등 문제로 인해 보행로 확보가 불가능한 도로는 노면을 다른 색으로 칠하고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을 설치하면 불법주차도 방지하고 보행자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행 공간을 확보해도 차량이 과속하게 되면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도로 상태와 보행량 등을 고려해 과속 방지턱이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현재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꾸준히 보행로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5년마다 도로 사고 건수와 보행량 등을 파악해 보행 편의 증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우선순위에 따라 보행로를 확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행로 건설 예산이 토지 매입 등 보상 예산과 같이 묶여 있어 진행이 더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최대한 보행로를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 여건상 보행로 설치가 불가능한 곳에는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설치 등을 통해 보행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7.17 16:46

전북체육회, 전북 체육 영재 50명 선발

체육영재를 발굴·육성하는 제5회 전북체육영재선발대회가 막을 내렸다.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는 17일 제5회 전북체육영재선발대회 상위 입상자(50명)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교육청의 후원 속에 치러진 이번 대회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약 570명(초3년~중1년)의 일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정읍국민체육센터에서 지역별로 나눠 진행됐다. 체력 우수자를 선별하기 위해 대회는 근력과 근지구력·유연성·심폐지구력 등 건강체력과 민첩성과 신경반응 등 운동체력 측정이 중심이 돼 개별 이뤄졌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학년별 10명(남 5명·여 5명)씩 총 50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고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을 대신해 문예체건강과에서 시상했다. 상위입상자 50명 전원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되며 상장과 상패가 수여됐다. 또한 이날 수상자들을 비롯해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학생 중 선수(전문체육)로 등록 할 경우에도 각종 혜택을 제공 할 계획이다. 도 체육회 정강선 회장은 “앞으로도 교육청과 소통 및 협업·협력체계를 더욱 굳건히 해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전북 체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스포츠일반
  • 이강모
  • 2025.07.17 16:00

고작 18㎜ 내린 비에 '물벼락'…운전자·주민들 분통

장마시작부터 무주군 관내 도로 곳곳에 물웅덩이와 배수처리 미흡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6일 오전부터 오후 3시경까지 무주지역 평균 강우량이 12.57㎜(최대 무주읍 18.5㎜)에 불과했지만 관내 도로 곳곳의 물웅덩이로 인해 물벼락을 맞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운전자들은 미끄럼 사고걱정에 마음졸였고 보행자는 물벼락에 노출되면서 급기야 무주군 ‘건설업자들의 부족한 시공능력’까지 주민 여론에 휩싸였다. 평소에도 논란의 대상이었던 건설사 시공능력 문제가 지난 16일 소량에 그쳤던 강우량에도 도로 곳곳에 물고임 현상이 생기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주민 A씨(66·설천면)는 ”많은 비가 온 것도 아닌데 길거리를 걷다가 지나는 차량에서 튄 도로 위 빗물로 물벼락을 맞았다”면서 “주변 도로를 살펴보니 노면 수평이 고르지 않아 심각한 수준으로 물웅덩이가 생겼다. 이제 장마 시작인데 폭우가 쏟아질 여름기간에 주민들이 겪을 일들을 생각하면 큰 걱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면 수평 맞추기도 제대로 못하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한 결과 아니겠냐. 공사가 끝나면 분명 준공검사라는 절차가 있을텐데 대체 어떤 기준으로 준공검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지급했는지 궁금하다”며 “시공능력이 부족한 건설업체는 물론이고, 이런식으로 마무리된 공사를 눈감아주고 사업비까지 지급하게 한 발주관청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가 제보를 한 주민과 동행 취재결과 실제로 무주읍을 비롯한 관내 대부분의 도로 위에 상당량의 빗물이 고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것들로 인해 운전이 용이하지 못함을 감지할 수가 있었다. 무주군 관내 도로는 남원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국도와 무주군이 관리하는 위임국도, 지방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관련 남원국토 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무주군청 건설과 오상희 도로팀장은 “매년 예산을 투입해 꾸준히 보수를 하고 있으나 노후화된 도로가 많아 쾌적한 도로환경을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며 “중장기계획을 세워 도로파손과 물고임현상 등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도로 물고임과 배수상태 불량 외에도 멘홀뚜껑과 노면 편차가 심한 곳도 있었다. 무주읍과 설천면 사이 태권도원 앞 도로(국도 30호선)는 멘홀뚜껑보다 노면이 무려 5㎝나 높아 운전이 자유롭지 못했으며 이곳 지형에 밝은 지역 주민들은 “멘홀 구간을 피해 왔다갔다를 반복하는 실정이다”라고 하소연했다. 이러한 우려는 아스팔트 도로에만 그치지 않는다. 블럭으로 시공된 무주읍의 전간도로와 IC만남의 광장 구간 역시 고르지 못한 노면으로 상당 면적이 물고임 현상에 노출돼 있다. 이곳은 모두 공사시기가 오래 경과돼 하자보증기간을 훌쩍 넘긴 터라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투입이 불가피하다. 주민들은 “국민혈세로 조성되는 도로환경이니만큼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검사까지 만전을 기해 아까운 혈세가 허투루 새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 관내 도로환경을 책임지는 관계기관들의 관심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 무주
  • 김효종
  • 2025.07.17 15:53

"완주·전주 함께 가자"⋯전주 민간단체들 출근길 캠페인

완주·전주 통합을 염원하는 전주지역 민간단체들이 통합 공감대를 형성하는 출근길 캠페인에 나섰다.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권고 전까지 매일 이어진다. 전주시 새마을회 등 완주·전주 통합을 지지하는 민간단체 회원들은 17일 완주·전주 접경지 주요 교차로 8곳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이날 '함께 가자 완주·전주 올림픽 개최도시로', '함께 가자 완주·전주 광역거점도시로'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집중 홍보했다. 캠페인이 전개되는 곳은 여의동 호남제일문네거리(삼례 방면), 혁신동 스포디움네거리(이서 방면), 송천동 송천역네거리(봉동·삼봉 방면), 호성동 차량등록과네거리·호성네거리(용진 방면), 우아동 우아네거리(소양 방면), 동서학동 승암교오거리(상관 방면), 평화동 알펜시아네거리(구이 방면) 등이다. 송병용 전주시 새마을회장은 "완주와 전주는 생활과 경제, 문화가 밀접하게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라며 "통합을 통해 더 큰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에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완주·전주 통합은 수많은 청년과 기업이 함께 살아갈 광역도시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방식의 홍보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5.07.17 15:49

이 대통령 "헌법 새로 정비할 때…국회가 '국민중심개헌' 대장정 나서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고, 대한 국민은 숱한 역경을 이겨내며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 'K 성공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 내려갔다"고 회고했다. 이어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며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7.17 15:49

익산 용안지구 농업용수 기반구축...맑은 금강물로 ‘익산 상추’ 키운다

익산 용안지구 상추밭에 맑은 금강물이 흐르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 논 범용화 용수공급체계 구축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17일 익산시에 따르면 용안지구는 금강이 굽이쳐 흐르는 대표적인 농업지대지만, 과거 바닷물의 흔적으로 지하수에 염분과 철분이 섞여 있어 시설 농업에 큰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정으로 정수된 금강물을 관로를 통해 공급받게 되면서, 용안지구가 안정적인 농업용수 기반을 갖춘 스마트 농업지대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120억 원(국비 96억 원 포함)을 투입해, 정수장과 배수관로를 설치하고 금강물을 용안지구 190㏊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190㏊ 가운데 65㏊는 시설 농가로, 이 지역의 상추는 전국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한다. 안정적인 물 공급이 이뤄지면 상추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4차례에 걸쳐 사업 신청을 이어 온 지역 농가의 오랜 염원이다. 이 때문에 정헌율 시장은 지난 3월 중앙부처의 현장 점검 당시 지자체장 중 유일하게 직접 참석해 사업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기도 했다. 정 시장은 “이번 선정은 농민들의 오랜 바람인 만큼, 값진 결실로 이어지도록 남은 사업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맑은 물 공급을 기반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까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5.07.17 15:37

김제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지평선' 20년째 제자리…전면개선 촉구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축산물 공동 브랜드인 '지평선'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2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첫날인 17일, 황배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비자 신뢰와 생산자 판로 확대에 큰 역할을 하는 김제시의 대표적 농업정책인 '지평선' 브랜드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년 가까이 별다른 변화가 없는 지평선 공동브랜드가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소비자 요구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면서 유통 구조의 효율성, 품목의 다양성,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조직적 뒷받침 등 여러 측면에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전남 함평군의 공동브랜드인 ‘함평천지’ 의 경우 공식 앱 ‘함평천지몰’을 출시해 디지털 유통기반을 강화하고, 기획전과 이벤트 소식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면서 한국소비자평가 브랜드 대상 3년 연속 수상이란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HACCP 인증 업체 육성, 표준화된 가공제품 개발(양파즙, 사과즙, 건채류 등) 상표 및 특허 등록 등을 통해 브랜드 신뢰도와 지식재산권 가치를 높이면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황 의원은 이어 김제시의 지평선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구체적 전략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4가지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브랜드 정체성 확립과 고급화 전략(프리미엄 라인 별도 구성과 브랜드 로고 및 포장 디자인 리뉴얼 등) △브랜드 스토리텔링과 디지털 홍보 강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유통전략 및 다양한 소비자 접근 방안(백화점 식품관, 특급 호텔 등 입점과 유명 셰프 등과의 협업) △생산 기반 강화와 조직적 지원 체계 구축(프리미엄 제품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재배, 품질관리, 최신 농업 기술 등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핵심이다. 특히 브랜드 전략 실행을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을 확충해 통합 마케팅, 온라인 판매, 디지털 홍보 등 새로운 유통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 의원은 "지평선 공동브랜드는 단순한 상표가 아니라 김제 농업의 품질과 신뢰, 미래를 대표하는 상징이며, 지역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와 연결하는 중요한 정책 플랫폼이다."며 "소비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수동적 운영에서,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능동적인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김제시 주요사업에 대한 점검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김제=강현규 기자

  • 김제
  • 강현규
  • 2025.07.17 15:28

군산 어청도 171.5㎜ '물폭탄'…전북도, 비상 2단계 상향

전북지역 4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발령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7일 도내 4곳에 호우 경보가 내려짐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했다. 전북자치도와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은 군산 어청도 171.5㎜, 남원 뱀사골 106.5㎜, 순창 105.1㎜, 군산 77㎜, 완주 76.4㎜, 고창 68.4㎜, 임실 57.2㎜, 전주 56.6㎜, 남원 55.8㎜ 등이다. 비는 이날 30∼80㎜, 많은 곳은 100㎜ 이상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 남원·순창·정읍·임실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1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번 비는 19일까지 계속된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고창지역 하상도로 3곳과 8개 시·군의 하천변 산책로 14개 구간을 통제했다. 군산∼개야 등 5개 항로의 여객선도 통제됐으며 어선 3041척이 피항했다. 국·도·군립공원 10곳의 140개 탐방로 출입도 막혔다. 전날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학교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내린 비로 이날 오후 1시 30분 현재까지 학교 2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직속기관 1곳과 4개 학교가 낙뢰로 인한 정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집중호우로 학사일정이 조정된 곳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상황관리전담반을 구성하고 교직원 안전과 학교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황관리전담반은 기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난상황 접수 및 긴급시설 복구 등에 신속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날씨
  • 육경근
  • 2025.07.17 15:06

장수군, 전 군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장수군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지급은 두 차례로 나뉘어 이뤄지며 1차는 △일반 군민 20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 3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5만 원 등 대상별로 차등 지원된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상위 10%를 제외한 군민에게 9월 22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된다. 쿠폰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장수사랑상품권(카드형), 선불카드 중 선택이 가능하며 종이형(지류) 상품권은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또는 상품권 앱을 통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은행 창구(카드), 읍·면 행정복지센터(선불카드)에서 진행된다.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은 5·0년생이 해당된다. 성인의 경우 개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 자녀는 동일 세대의 세대주가 신청·수령할 수 있다. 대리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불가하고 선불카드에 한해 위임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장수군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와 아울러 군은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사칭한 스미싱 문자 피해 예방에도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정부 및 카드사 등 공식기관은 문자에 URL 링크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첨부파일에 접속을 피할 것”을 강조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소비쿠폰이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신속하고 투명한 집행으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장수
  • 이재진
  • 2025.07.17 14:44

아열대 작물 '손끝바나나' 정읍 정우면에서도 재배 성공

정읍시에서 국산 바나나 품종 ‘손끝바나나’의 재배에 성공하면서 아열대 작목이 새로운 소득원으로 가능성을 높였다. 화제의 주인공은 정우면 소재 박정현 농가이다. 지난해 15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에 바나나 묘목 150주를 심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정성껏 키운 결과, 약 4.5톤의 바나나 수확을 앞두고 있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와 농가에 따르면 정읍산 바나나는 평균 10℃ 이상의 온도와 풍부한 일조, 적절한 관수 조건 속에서 자라났다. 특히, 후숙 과정을 통해 최적의 당도와 식감을 갖추도록 관리됐다. 수입산과 비교해도 신선도와 품질 면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유지하며 깊은 풍미와 뛰어난 질감은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는 네이버 밴드의 정읍시 홍보 채널인 ‘정읍톡톡’을 통해 정읍산 바나나를 kg당 1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시는 직거래 중심의 신뢰 기반 유통 체계도 함께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보급과 관계자는 “바나나는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의 좋은 모델”이라며 “친환경 아열대 작물 재배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정읍
  • 임장훈
  • 2025.07.17 14:42

30분이면 하늘에서 김밥이…남원시, 드론배송 시대 열었다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드론을 활용한 물류배송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며,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드론을 통한 배달을 체험할 수 있는 미래형 물류서비스 시대를 열었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의 ‘K-드론배송 고도화 사업’을 기반으로 자체 남원형 드론배송체계를 구축하고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11월 28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운영된다. 드론배송은 배달앱 ‘먹깨비’와 연동해 진행되며, 드론배송이 가능한 배달점에서 식음료와 의약품을 주문할 수 있다. 배송 서비스는 운봉권역과 시내권역으로 나뉘어 권역별 특성에 맞는 물품 배송이 진행된다. 운봉권역은 운봉읍 허브밸리 캠핑장과 백두대간 캠핑장 등 5곳, 시내권역은 김병종미술관 주차장과 함파우 소리체험관 주차장 등 5곳이다. 산간지역인 운봉권역에는 보건 관련 의약품, 관광객이 많은 시내권역에는 빵, 김밥 등 지역 먹거리가 드론으로 배달된다. 이용자는 ‘먹깨비’ 앱을 통해 배달점을 선택한 후 주문할 수 있으며, 인근 라이더가 드론배송센터로 물품을 전달한 뒤 드론이 지정 배달지까지 비행해 투하하는 방식이다. 시는 주문부터 수령까지 약 20~3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2년 연속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되며 드론배송의 안전성과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노암농공단지와 운봉읍 행정복지센터에 드론배송 거점센터를 설치하고, 총 172회의 드론 비행을 통해 실증을 완료했다. 올해는 이용자 설문조사와 현장 피드백을 반영해 품목 확대와 주문 방식 개선 등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으로 개선했다. 최경식 시장은 “드론배송은 시민과 관광객이 AI와 드론이 결합된 첨단 서비스를 일상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미래형 공공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국산 기술을 바탕으로 드론 상용화 기반을 다지고, 드론 실증도시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남원
  • 최동재
  • 2025.07.17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