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주자를 만나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극단적 진영싸움 끝내고 모든 힘 합하는 대연정 해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번 대선에서 패권이 아닌 모든 세력이 힘을 합하는 대연정의 길로 가야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의 전환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패권 교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권력의 독점이 아닌 공유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를 약속했다. 전북 명예도민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탤 뜻도 내비쳤다.-반기문 총장 사퇴 이후 보수 진영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보수진영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보나.현 정부 패권 세력들이 물러난 이후 국민 여론이 어디로 갈 것이냐에 집중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의 전환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패권 교체다. 패권이 아닌 모든 세력이 힘을 합하는 대연정의 길로 가야 한다. 이제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극단적 진영싸움을 끝내고, 보수를 뛰어넘어 중도, 합리적 진보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유승민 의원과 보수 연대론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자유한국당과 보수 후보 단일화는 곧 국정농단 세력과의 단일화다. 심판과 해체의 대상인 국정농단세력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돼서도 안 된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차이는 탄핵찬성과 탄핵반대다. 자유한국당과 합친다면 원칙이 없어지는 것이다. 원칙도 잃고 패배로 가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권력의 독점이 아닌 공유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왜 남경필 이어야 하는가.다음 대통령은 정권교체나 이미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좌지우지 되면 안 된다. 내 가족, 내 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치, 안보 프로페셔널이 다음 대통령이 돼야 한다. 남경필은 정치와 행정 현장, 모두를 경험해 본 프로페셔널 정치인이다. 담론만이 아닌 이론도 알고 실전도 강한 프로 정치인이다.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치 구조, 문제 등 정치의 본질을 습득했다. 도지사로 있으면서 민생현장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다.-지지율이 낮다. 높일 전략이 있나.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매력이 없는 물건이다. 세상에서 제일 팔기 어렵다. 주장이 독특하고 재밌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는 것은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두테르테 대통령, 이런 분들도 처음 지지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 대한민국 리빌딩을 위한 아젠다, 제가 준비해 온 정책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타 후보들과 토론하며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이끌 비전과 전략으로 평가받으면 지지율 오를 것이다.-국정개혁 최우선 과제와 이유는.국민 행복추구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 폐지, 권력 집중을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 수도 이전 등 모두가 대한민국 리빌딩을 위한 중요 아젠다다. 사교육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약과도 같다. 누군가는 멈춰 세워야 한다. 제가 호루라기를 불겠다. 경기도지사로 일하면서 수도권 인구 집중의 폐해를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다. 서울은 경제와 문화역사 중심, 세종시는 정치행정 중심이 돼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바로 세워야 한다.-안희정 충남지사와 국회청와대대법원대검찰청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공약을 내세웠다.안희정 지사와는 경기도-충청남도의 상생 발전을 위해 폭넓게 대화하고 협력해 왔다. 행정 수도이전은 보수와 진보, 진영 논리를 초월해 대한민국 리빌딩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뜻을 함께 한 것이다. 안희정 지사는 당적은 다르지만 협치를 함께 이룰 수 있는 분이다. 친박, 친문 끼리끼리 하는 패권정치가 아니라, 남경필과 안희정이 경쟁하고 정당을 뛰어넘는 협력을 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라고 생각한다.-개헌방식으로 수도 이전과 함께 협치형 대통령제를 이야기하는데.개헌 필요하다. 다만 대선 전까지 끝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대선 때 후보들이 구체적 플랜을 갖고 약속해야 한다. 저는 협치형 대통령제, 대통령 되면 연정하겠다는 공약이다. 자주국방, 수도이전, 사교육 근절, 권력구조 개편 등 위원회를 만들고 2018년에 국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개헌을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경기도처럼 정치적 합의에 의한 연정을 하면, 여야 협치와 정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 협치형 대통령제 선(先) 시도 후, 국민들이 받아들이면 그때 후(後) 제도화하면 된다.-지방분권에 대한 입장은.지방자치를 시작한지 20년이 지났으니 이제 성년이다. 하지만 지금도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지방을 아이 취급해서는 안 되고, 국가가 모든 것을 틀어쥐고 지방을 성장시키는 패러다임은 끝났다. 시민-지방정부간 협력을 위한 지역거버넌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수평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헌법에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자치입법권 등을 지방에 보장해서 지방이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전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전북 명예도민이다. 지난 2013년 새만금특별법 개정과 3대 부수법안 대표 발의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150번째로 명예도민증을 받았다. 그 이후 전북과 새만금에 각별한 관심과 정이 들어 전북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특별한 애정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은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다. 유구한 문화적 전통과 아름다운 해변, 수려한 산악을 자랑하는 예향의 지역이다. 특히 중국에 근접한 항구와 새만금이라는 미래 자원을 갖고 있다.-전북의 경제성장이 전국에서 가장 더디다. 무엇이 문제라고 보는가.전북은 2015년 성장률이 0으로 나타나, 위기감이 클 거라고 본다. 조선, 해운 등 지역의 주력사업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특히 전 세계적인 산업 구조조정의 파도가 전북을 엄습하고 있다. 지역 발전은 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환경, 그리고 발전 전략이 부합했을 때 최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새만금, 전통문화, 항구, 식품클러스터 등이 연계된 R&D 특구 등 풍부한 발전 잠재력과 자원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결합시킬지 고민이 필요하다.-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새만금개발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가.카지노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부정적 영향 또한 존재한다. 그것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새만금 개발의 키포인트는 장기적으로 한중 협력관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와 전북이 협의해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전북을 포함한 호남에서 바른정당 지지율이 낮다.바른정당은 탄생한지 한 달이 채 안 된 신생 정당이다. 과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막았던 경제민주화, 정치개혁 법안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 특히 일자리, 집값 문제, 사교육 문제, 군 문제들을 해결할 구체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연정과 협치로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리면 국민들이 우리 바른정당을 지지할 이유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자유와 공유 무장한 보수' 주창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965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취득했다. 그에게 정치란 갑자기 불어 닥친 운명이었다. 지난 1998년 미국에서 도시공학을 공부하던 중 부친의 갑작스런 별세로 치러진 보궐선거에 출마, 수원 팔달 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정치에 입문했다.그는 5선 국회의원과 37대 경기도지사를 지내는 동안 보수는 독점과 특권의 낡은 가치를 버리고 자유와 공유의 새로운 가치로 무장해야 한다고 줄곧 목소리를 높여왔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유일하게 연정이라는 중도정치를 실행한 인물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새누리당에서 가장 먼저 탈당한 주인공이 남경필이라는 건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나 다름없다.남 지사는 정파를 떠나 틀렸다면 기꺼이 잘못을 말하고, 경쟁자를 동반자로 만들고, 이념의 차이를 국익으로 포용하는 변화를 꿈꾼다. 그는 오늘도 정치의 세대교체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7.02.15 23:02

[2017 대선주자를 만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청년·여성·노동자·농민 새로운 삶 사는 국가 만들겠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9대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모두 함께 잘사는 노동복지 국가, 불평등 해소하는 정의로운 경제 실현 등을 기치로 내걸었다. 지난연말 대한민국을 환하게 밝힌 촛불에 대해서는 민주화 이후 최초의 친노동 정부 수립 정권교체라고 강조한다. 그는 낙후 전북 탈피를 위해 국가 정책에서 농업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읍댁이 된 것은 평생의 행운이라고 했다.-이번 대선 시대정신은.국민들은 새로운 삶,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고 있다. 다음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려야 한다. 청년을 일으켜 세워야 하고, 여성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들이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왜 심상정인가.시대가 요구하는 과감한 사회개혁을 이루기 위해 출마했다. 13년간 진보정치 외길을 걸어오면서, 경제민주화복지노동 등 현재의 시대정신을 선도해왔다고 자부한다. 이 13년은 삼성 등 재벌 기득권에 맞서온 세월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의당은 지난 탄핵 국면에서 주저하고 흔들리던 두 야당을 붙잡아 탄핵소추를 소신껏 이끌었다. 국민을 가장 닮은 정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시대정신에 가장 투철했다. 좋은 정책을 갖춰 왔다. 아울러 기득권에 가장 단호했다. 지금 국민들이 찾는 대통령이 이런 사람 아니겠는가.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대한민국을 바꿀 과감한 사회개혁의 적임자다.-지지율이 낮은 편이다.승자독식의 한국 정치 현실에서 작은 정당 소속 정치인들은 품질에 비해 지지율은 할인되는 경향이 있다. 19대 총선 때 지역구에서 야권단일화를 하고도 170표로 전국 최소 득표차로 당선됐지만, 20대 총선에서는 단일화 없이 수도권 최다 득표 승리를 했다. 품질을 알릴 시간과 기회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평가받을 자신이 있다. 열심히 해서 전국 곳곳의 숨은 지지자, 각계각층의 억눌린 지지자 찾아내겠다.-대선구도 어떻게 보는가.이번 대선은 기존에 치러진 대선과는 다른 양상이다. 우선 원내 5당 체제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그리고 가장 기득권이 큰 여권의 유력 주자가 없는 상태다. 그 결과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정권교체냐 정권연장이냐가 아니라 어떤 정권교체냐를 놓고 야당 간에 진검승부를 펼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작은 정당에 가해지던 부당한 압력은 설득력이 없다. 정의당과 심상정을 지지하는 분들은 더 이상 억눌릴 필요가 없다. 정의당과 심상정을 마음껏 지지해주시면 된다. 이번 선거는 누가 당선되든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이다.-야권 또는 여권에서 연대하자고 요청한다면.결선투표제를 통한 선진적인 연합정치라면 그게 누구든, 또 언제든 환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결선투표제에 따른 제도적 장점은 많다. 국민의 선택권 확장, 다수파 대통령 출현으로 안정적 국정운영 등이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선진적 연합정치를 촉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과거와 같은 무원칙한 후보단일화는 불필요해진다. 작은 당도 비전과 정책을 갖고 경쟁할 기회를 갖는다. 1차 투표에서 나온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안정된 연합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조기대선 당선자는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직무에 들어가는데,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안정된 개혁연립정부 출범이 가능하다.-국정개혁 최우선 과제를 꼽는다면.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하고, 가장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려우며, 청년들이 떠나고 싶은 나라가 됐다. 민주화 이후 여섯 명의 대통령을 뽑았고 두 번의 정권교체가 있었지만, 보통 사람들의 삶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여-야, 진보-보수가 한 목소리로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외쳤지만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노동은 늘 비용으로 치부됐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정책 순위에서 노동은 늘 뒷전이었다. 지긋지긋한 재벌 프렌들리 정부를 끝내고 노동 프렌들리 정부를 세워야 한다. 민주화 이후 최초의 친노동 정부 수립이 촛불이 원하는 정권교체다.-개헌과 관련, 선거법 결선투표제 비례대표제 선거연령 인하 등을 먼저 선행한 뒤 이를 토대로 권력구조 개편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권력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구성이 문제다. 승자독식 선거제도 하에서는 대통령도 국회도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는 결선투표제를, 국회의원 선거에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민을 닮은 권력을 만들지 않고, 권력 배분만 바꿔서는 백약이 무효다. 민생 없는 기득권 정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개헌에 대한 입장은.개헌은 필요하다고 본다. 1987년 헌법이 30년이 됐다. 헌법에 내구 연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래될수록 동시대 사람들의 삶이랑 멀어질 수밖에 없다. 간극 조정이 필요한 때가 됐다. 개헌 시점은 대선 후가 될 수밖에 없다. 향후 절차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합의가 형성됐다. 대선 전까지 국회 개헌특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각 정당의 후보가 대선공약 형식으로 국민의 검증을 일차적으로 받는 것이다. 이후 새로운 정부에서 2018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남은 과정을 진행하면 된다.-심 대표에게 전북은 어떤 곳인가.정읍의 시어머니께 감사드리고 있다. 남편을 만나 정읍댁이 된 것은 제 평생의 행운이다.-전북이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 안에 전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북만 따로 떼어놓고 볼 수는 없다. 지난 수십 년간 어떤 정권이든 농업을 무역협상의 희생양으로 삼는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었다. 그 결과 전통적인 농도인 전북은 점점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국가 정책에서 농업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전북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일이다.-내국인카지노를 포함한 새만금복합리조트 허가를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갈등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리조트에 카지노가 들어가면서 모든 논의가 꼬여버린 게 아닌가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했고, 관련 정부 부처들도 이 법안에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전북의 발전 방안에 대해 여러 모로 고민 중이지만 전북도당이 잘 지적한 것처럼, 물이 부족하면 우물을 팔 궁리를 해야 한다. 바쁘다고 아무 물이나 마시면 탈이 나기 마련이다.● [심상정 대표는] 진보정치 외길정읍 농소동이 시댁지난 1월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권 도전을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 그의 대권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17대 대선 당시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권영길, 노회찬 등과 경합을 벌여 결선투표 끝에 2% 차이로 석패했다. 이어 18대 대선에 나섰다가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중도사퇴했다. 그러나 이번 도전만큼은 꼭 완주하겠다는 각오다.심 대표는 2004년 17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다. 하지만 그의 정계활동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18대 총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하면서 재선에 실패했다. 그러나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낙선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운동 등을 벌였다. 그리고 19대 총선에서 고양시 덕양구 갑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정의당 원내대표로 활동했다. 2015년 7월에는 2년 임기의 정의당 당대표로 선출됐다. 뿐만 아니라 2016년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단일화가 무산됐음에도 과반수를 득표하는 기염을 토하며 압승을 거뒀다.1959년 2월 경기 파주시 광탄면에서 출생한 심 대표는 대조초등학교 충암중학교 명지여자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사범대학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했다. 도민들에게는 정읍댁이란 애칭으로 불리는 그의 시댁은 정읍시 농소동 농흥마을이다.

정치일반
박영민
2017.02.08 23:02

[2017 대선주자를 만나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정권교체로는 부족, 총체적 개혁·정치시스템 재구성해야"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이번 대선을 통해 체제의 총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의 위기와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의 차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연대를 통한 공존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실현할 리더십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회의 땅, 새만금을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지원으로 공항 등이 건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 구도 어떻게 펼쳐질까.우선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수구 세력에서 후보를 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후보를 내더라도 그 후보가 국민들로부터 의미 있는 지지율을 얻기 어렵다. 그렇다면 현재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한 문재인 전 대표와 개혁세력을 대표하는 후보와의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그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나.단순히 대통령을 바꾸는 것이나 새누리당에서 야당으로 권력이 이동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미 두 번의 정권교체를 경험했다. 민주정부 10년을 되돌아보면 성과도 있었지만 그것에 만족할 수는 없다. 지금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위기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권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위기와 고통의 원인이 하루 이틀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쌓여온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 부분을 고친다고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체제의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향후 닥쳐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시스템의 재구성도 필요하다.-촛불민심 어떻게 분석하는가.촛불민심은 불평등한 세상, 특권층이 권력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세상, 특정 정치세력의 독선과 독점욕을 거부하고 있다. 서로의 차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연대를 통한 공존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리더십을 선택하는 것이 이번 대선이다.-왜 손학규여야 하는가.북핵문제,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스트롱맨의 시대,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산업구조 조정과 그 과정에서 늘어나는 실업문제, 구조화돼 가는 불평등과 양극화 등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변화에 대한 이해능력과 개혁을 할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머리나 신화적 유산에 의존하는 지도자가 가져올 수 있는 재앙은 박근혜 대통령이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경험과 실적도 필요하다. 초보자의 실수를 허용할 여유가 없다. 아무리 좋은 말을 늘어놓아도 실행할 능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조작된 이미지가 아니라 살아온 인생과 실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뛰어난 개인,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난세에 영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할지 모르지만 현대의 문제들은 개인이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다양하다.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편 가르기를 일삼는 분열의 리더십이 아니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 동안 살아온 과정을 보면 왜 손학규여야 하는지 금방 알 것이다.-지지율이 저조하다.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저에 대한 평가도 변할 것이고 지지율도 오를 것이다. 개혁을 안정적으로 이끌 사람,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일으킬 지도자, 남북평화를 이룰 지도자를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국정개혁 최우선 과제를 꼽는다면.먼저 기득권과 특권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다. 또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이룰 수 있는 정치적 통합이 필요하다.-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나.개헌논의가 백지상태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2009년과 2014년에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해서 만들어 놓은 헌법 개정 시안들이 있다. 또한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이 만든 시안도 있다. 이들을 놓고 쟁점이 되는 부분을 조정하면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다. 만일 헌법재판소 판결이 일찍 나게 되면 그때까지 합의한 것을 놓고 차기 대통령이 개헌을 시행할 수 있게 강제하는 법률적 고리를 만들어 놓아서 집권 후 개헌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전북은 광주 전남과 함께 호남으로 엮이는 것에 대해 반감이 있다. 전북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지역개발 이슈를 둘러싸고 전남과 전북의 대립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발언권이 센 전남에 밀려 전북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런 반감이 생겼다. 사실 지역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많은 경우 제로섬 게임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결국 정치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지역의 이해가 중앙에서 제대로 대변되는 정치제도가 만들어져야 하고 다수의 지배라는 단순논리에서 벗어나 소수의 이해도 보호돼야 한다. 지방자치가 강화돼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계획이 만들어져 추진돼야 한다.-전북 경제는 수년째 침체상태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진단하는가.전북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 전 세계가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 전북의 침체가 더 심각한 이유는 가뜩이나 취약한 산업구조에서 조선업 구조조정 같은 위기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북은 탄소산업, 삼락농정, 토탈관광 등을 기본적인 산업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 정책들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 도청, 기업인, 도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내국인카지노를 포함한 새만금복합리조트 허가를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새만금개발 어떻게 해야 할까.오죽 하면 카지노 유치를 원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죄송스럽다. 그러나 카지노 산업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내국인 카지노가 신설된다고 해도 공급과잉을 피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새만금 개발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기대감을 높였다가 공수표로 끝난 전례가 있어 얘기하기 조심스럽다. 그럼에도 여전히 새만금은 전북에겐 기회의 땅이다. 우선 소외받아 낙후된 전북에 대한 특단의 지원으로 공항 등이 건설돼야 한다. 또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대중국 서해 전진기지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기업유치와 인프라 건설이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를 견인하면서 추진돼야 한다.● [손학규 의장은] 군 제대 후 민주화 운동 벌이다 고초 겪어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의장은 지난 2014년 730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정계를 떠났다. 전남 강진의 토담집에서 2년 3개월 동안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정계복귀를 선언함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정계복귀 선언 직후 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독자행보를 이어가며 국민과 소통을 지속해 왔다. 그리고 기득권과 패권이 철폐되고 불평등이 해소되는 깨끗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국민주권개혁회의를 발족시키고, 제3지대의 한 축을 형성했다. 3번째 대권도전을 위한 대장정에 나선 것이다.손 의장은 1947년 경기도 시흥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재학시절 학생운동을 주도했다. 군에서 제대한 뒤에는 노동운동과 빈민선교운동에 투신한다. 유신독재에 반대하며 민주화 운동을 벌이다 고초를 겪기도 했다. 재야에 머물던 손 의장은 1993년 정계에 입문해 1415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민선 3기 경기도지사로 도정을 운영했다.2007년 한나라당을 탈당한 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대표를 맡았다. 2007년 17대 대선과 2012년 18대 대권 도전에 나섰지만 본선무대에 서지는 못했다.

정치일반
박영민
2017.02.02 23:02

[2017 대선주자를 만나다] 이재명 성남시장 "지방분권 강화로 예산·자원·기회 균등하게 분배돼야"

이재명 성남시장은 장수형 리더십을 내세운다. 현재와 같이 정치경제안보 등 총체적 위기 상황에선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 낼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이 시장이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또 전북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수도권 규제가 필요하며, 전북정치 복원을 위해선 야권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본다.-왜 이재명인가.현재 대한민국은 위기상황이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만연하고 청산되지 못한 70년 적폐가 곪아터져 나오고 있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히 정치집단의 교체로만 해소될 수 없다.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며, 그 변화는 국민이 만든 권력으로만 가능하다.나는 비록 변방에 있지만 국민을 대변하는 권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필요한 건 실행력이기 때문이다. 정책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다. 좋은 정책을 실행할 용기와 결단, 돌파력의 부재가 원인이다. 즉, 기득권의 방해를 뚫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성남시정을 통해 공약을 96%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시민과의 약속과 복지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부당한 요구와 언론, 정치세력 등의 방해를 극복했고, 광화문에서 단식투쟁도 했다. 민간인 시절에도 구속까지 감수하면서 부정부패와 싸웠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일생을 바친 모습은 최순실 사태에 실망한 국민에게 기대감을 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지난해말 대세는 깨어지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에 직격탄을 날렸다.문 전 대표는 경륜이나 품격이 뛰어나고, 정치적 역량을 갖추신 분이다. 그러나 시대마다 필요한 리더십의 종류는 다르다. 문 전 대표의 리더십은 위기상황이 아닌 평상시 정치에 어울린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오면 도성의 대신이 아니라 변방의 장수가 나서야 한다. 보통의 리더십으로는 극복하기 쉽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는 위기상황이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서민경제가 파탄 났으며 안보와 외교가 무너졌다. 이런 상황에는 기득권의 세력을 뚫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수와 같은 리더십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내가 더 그런 리더십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급등했던 지지율이 주춤하고 있다.연애할 때도 막 좋아하다가 결혼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되돌아보게 되지 않나. 냉정을 되찾는 시간일 뿐 대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난 시민운동으로, 시장으로, 알맹이 있는 성과를 만들어왔다. 이런 부분을 대중이 잘 알고 있다. 기득권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고,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 현 기득권이 답을 줄 수 없다는 점도 변하지 않았다. 공약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보여주면 지지율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사이다, 싸움꾼이란 이미지가 대중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하지만 지지층을 확장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시각이 있다.나는 입장을 두루뭉술하게 해서 책임을 피해가거나 유불리를 따져 앞뒤를 가리는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인은 주인인 국민을 대신하는 머슴이다. 입장이 선명해야 주인들이 제대로 판단해 잘했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시할 것 아닌가. 나의 문제는 선명한 주장에 대한 실천여부와 강고한 기득권 구조를 뚫고 후보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 대답으로 분당을 보라고 말한다. 강남벨트인 분당이 소위 과격한 진보로 불리는 이재명을 배척은 커녕 공약이행률 96%, 모라토리엄 극복, 증세없는 복지확대를 보고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국정개혁 최우선 과제를 꼽는다면.공직부패 청산이 가장 시급하다. 최순실 사태에서 비롯된 비리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며 온 나라 각 분야를 휘젓고 있다. 정경유착과 부패가 민생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지금의 촛불민심은 썩을 대로 썩은 무능한 정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해결방안으로 우선 검찰개혁이 중요하다. 칼이 녹슬었기 때문에 폐단을 키웠다. 이들을 권력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 미국처럼 검사장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방법이다. 또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을 조정해 상호 견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도자의 철학과 의지다. 대통령부터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보인다면 변화는 분명히 온다.-지방자치 강화를 전제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와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다.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기가 문제다. 지금은 박 대통령 퇴진에 집중할 때다. 개헌을 밀어붙이면 집중력을 분산시킬 수 있고, 본 의도와 다르게 정계개편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 퇴진 후, 대선 때 각 후보들이 개헌 로드맵을 공약으로 제시해 국민의 선택을 받게 하는 게 좋다고 본다.-정부가 해외에서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어떻게 생각하는가.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모든 게 쏠려있다. 이는 국토발전에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국가발전까지 저해한다. 이 때문에 지방분권이 강화된 뒤 인력과 예산, 자원과 기회 등이 균등하게 분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내가 경기도내 자치단체장이지만 작은 이익보단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큰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수도권 규제는 필요하다.-전북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전북은 호남에서도 더 소외된 지역이다. 기득권이 권력유지 수단으로 지역주의를 만들어 호남을 차별했는데 그 중에서도 전북은 더 큰 차별을 받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것이 지역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에 더 큰 배려를 해야 하는 이유다.내가 주장하는 30~65세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민 기본소득(연 100만원) 지원과 0~29세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은 전북 농가를 비롯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기본소득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돼 자영업자가 많은 전북의 특성상 다른 지역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호남지역은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국민의 열망인 정권교체를 위해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세력이 분열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정치질서, 국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를 바란다. 야권통합 혹은 단일화가 국민의 뜻이다. 당내 경선과정에서 이런 국민의 열망이 반영될 것이라고 본다.● [이재명 시장은] 10대 때 공장 노동자서민 이미지 강한 편소년 노동자가 오늘 참혹한 기억의 공장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이 시장이 지난달 23일 자신이 어린 시절 일했던 성남시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했던 말이다. 12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했던 그는 당시 후각을 일부 상실하는 산재까지 겪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이 시장은 항상 서민의 편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우며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정한 나라를 강조한다. 시정에서도 부정부패를 없애고, 예산낭비 안 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징수해서 3대 무상복지를 실시했다.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은 청년배당, 무상교복지원, 산후조리지원사업이다. 대선을 앞두고도 정치외교안보경제 전반에 공정성을 강조한다.이 시장은 1964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으며 중고등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인 19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연수원을 졸업하자마자 판검사 임용을 포기하고 변호사를 개업했다. 같은 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연대위원으로 사회활동을 시작했고, 20년 뒤인 지난 2010년 성남 시장에 당선 돼 지금까지 성남시정을 이끌고 있다.

정치일반
김세희
2017.02.01 23:02

[2017 대선주자를 만나다] 유승민 바른정당 국회의원 "경제정의 실현 시대적 과제…전북형 산업터전 구축해야"

유승민 바른정당 국회의원은 인물론을 내세운다. 탄핵 사태가 없었더라도 대선에서 여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은 낮았다고 진단했다. 지난 10년동안 누적된 경제와 안보 위기,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는 단순한 정권교체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가 대구경북(TK) 보수정치의 적자를 내세우면서도 보수개혁을 외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 낙후는 호영남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며, 지역의 역량을 모아낼수 있는 방안에 대해 더욱 고민하겠다고 했다.- 원조친박으로서 탄핵정국에 대권주자로 나서는 심경이 복잡하겠다.상당히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들께 사죄 드린다는 표현을 진심을 담아 수차례 했다. 새누리당을 떠나 새로 당을 만든다고 해서 박근혜 정권 탄생의 책임이 사라진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진지 오래지만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정권교체 열망이 높은데, 여권의 대선주자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여권 전체는 대통령 선거 관점에서 보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현 사태 전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나쁠 수밖에 없었다. 더 나빠진 상황일 뿐이다. 야당에서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데, 그 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당면한 경제안보위기가 심각하다. 수십년간 누적된 중병같은 양극화나 불평등 저성장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해법을 갖고 있고, 고칠 능력이 있으면 정권교체도 받아들인다. 그러나 야당후보들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이는 없다. 단순히 정권 교체를 위한 정권 교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평생 살아온 길,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건지, 더 나은 세상이 될지, 이런 점들에 대해 국민의 마음이 가지 않을까 기대한다.-바른정당만으로 대선을 치르는 것이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다른 세력과 연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늘 원칙있는 연대를 주장했다. 정치하는 사람은 뜻이 맞는 사람과 연대를 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 안보에 대해 우리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과 무원칙하게 연대해서 후보를 같이 낸다든지, 당과 당을 합친다든지 하는 것은 원칙 없는 연대라고 생각한다. 외연을 확장해 좋은 후보를 모셔와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은 환영한다.-왜 유승민이어야 하나.조기 대선을 치르면 선거가 끝난 순간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 경제위기안보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첫 번째 자격이라고 본다. 경제를 계속 고민해왔던 사람이고, 국회의원이 돼서는 국방위원회에 오래 있어서 국가 안보에 대해 누구보다 구체적으로 공부했다. 사드도 옛날부터 주장한 사람이다. 당장 위기가 심화되지 않도록 막아내고 극복할 능력이 있다.또, 다음 대통령은 어떤 분야에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현상과 관련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개혁이면, 옳은 개혁이면, 무조건 과감히 해야한다. 타 후보와 비교했을 때 개혁 의지는 강하다. 그런 점에서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또 정치를 하는 자세의 문제인데, 진심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다. 옳다고 생각하면 바뀌지않고 일관성을 유지했고, 그 과정에서 신뢰를 얻었다.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제가 해왔던 정치, 또 제가 하고싶은 정책과 가치들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면 해볼만하다고 생각한다.- 국정개혁 최우선 과제를 꼽는다면.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공화(共和)라고 생각한다. 공화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정의다. 탄핵 사태나 시대적 문제인 양극화와 불공정, 불평등을 해결하는 기초 철학이 정의가 되어야 한다. 경제정의가 시급하다. 기회와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만들어드리는 시장 개혁, 노동 및 교육, 복지 개혁도 경제정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불공정과 부조리, 부패를 법치를 통해 바로잡는 것도 국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국정개혁의 과제이면서 공동체를 지키는 개혁이라고 할 것이다.-원포인트 개헌에 반대했다.개헌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청와대의 반대에도 2015년 새누리당 원내대표 취임 기자회견에서 개헌에 대한 자유토론과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권력구조만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권력구조만 아니라 기본권과 3권분립 등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여러 분야를 손질해야 한다. 시간을 두고 충분하게 논의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권력구조만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통일이 되고 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면 바로 내각제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지방이 많이 어렵다. 전북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전북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방경제의 위기는 영호남을 떠나 모두가 어렵다. 대구는 20년 이상 1인당 GRDP가 전국 최하위다. 민간기업을 지방으로 보내 지방경제를 살리는 방식은 박정희전두환 시절에는 가능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방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수도권보다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는 이상 민간기업이 절대 지방으로 안간다. 따라서 전북 지역에 어울리는 산업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의 열기가 일어나면 가능할 것이다. 지역 대학지역 청년과 연계한 산업을 모색하고, 이러한 창업 열기를 새만금 등 전북의 기존 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북에 맞는 정부 주도 프로젝트가 있다면 충분히 연구해보겠다.-새만금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청사진을 내놓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옛 정부들이 내걸었던 청사진보다 덜 화려할지 몰라도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겠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내걸었다 번복하는 것 보다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공부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다.논란이 되고 있는 내국인 카지노나 복합리조트 건설 등이 전북 발전의 핵심적 동력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대기업 중심 발전전략이 전북의 지속적 발전에 긍정적인지, 지역민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것인지 열린 시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미 시작된 사업이라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데도 지속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전북이 선점한 탄소산업을 두고 경북과 다투는 상황이다. 정부가 경북을 밀어주는 것 같아 지역에서 반감이 높다.예산 배분 및 심사 과정에서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지난해 12월 2017년 예산 통과된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경북도와 협력사업인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전북에는 메가탄소밸리를, 경북에는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사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목적의 예산이 배정었다. 앞으로 특정 지역이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유승민 의원은] 헌법 조항 주목국민 주권 실현 초점저의 정치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배신의 정치로 찍힌 유승민 의원이 지난 2015년 7월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사퇴하며 밝힌 일성은 헌법 제1조 1항이었다. 대통령 탄핵으로 온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주목하고 있는 지금, 유 의원의 심경은 더욱 복잡하다. 그는 탈당과 탄핵 주도로 홈그라운드인 대구에서 고전하고 있다. 대구시민들이 현 사태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자괴감 들어하지만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조심스러워 하기 때문이다. 대권에 나선 지금 전국은 물론 대구 지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다.유 의원은 무미건조해 보이는 헌법의 조항에 다시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 평등 정의 권리 의무 등 조항 하나하나가 현실에 대입하면 매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헌법을 알고 헌법대로 하면 말 그대로 국민주권이 실현될 것이라고 했다.1959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지냈으며, 17181920대 국회의원이다.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과 최고위원, 국회 국방위원장,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으로 활동했다.

정치일반
은수정
2017.01.25 23:02

[2017 대선주자를 만나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북 소외·차별 해소…지역 성장시대 열겠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최우선 개혁과제로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꼽았다. 지금까지 발목을 잡았던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에 대한 전면적인 대청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 요구를 실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다. 호남의 반문정서 바탕에 참여정부 시절 인사차별이 깔려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사 홀대는 사실이 아니다며 역대 정부에서 가장 호남을 배려했다고 강변했다.- 왜 문재인인가.지금 국민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자고 한다. 국민 요구를 실천할 준비가 돼 있다. 과거 민주화운동 시기부터 인권변호사 활동과 정치에 들어온 이후에도 일관되게 세상을 바꾸고자 노력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상황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누가 당선되더라도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국정을 맡아야 한다. 잘 준비돼 있지 않으면 대혼란이다. 저는 가장 잘 준비된 후보이고 검증도 끝난 사람이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다음 선거의 구도는 적폐를 청산할 미래 세력과 적폐청산에 반대하는 과거 세력과의 싸움이다. 반 전 총장은 참여정부 때 함께 했던 분으로 유엔 사무총장 당선에도 참여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다. 당연히 민주당과 함께 해야 맞는 분이다. 그러나 반 전 총장이 새누리당의 친박, 비박이나 제 3지대와 손잡고 정치를 한다면 그것은 적폐세력과 손잡는 것이고 따라서 정권교체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연장에 불과하다.- 국민의당은 반 민주당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기준과 원칙 없이 연합한다면 촛불을 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한다. 호남도 국민의당이 박근혜 정권 연장에 협력하는 걸 원치 않을 것이다. 정권교체라는 대의 앞에 함께 하길 바라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선전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참여정부 때 실제 개헌을 추진했고, 지난 대선 때 공약도 했다. 개헌은 국민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국민주권적 개헌이 되야하고, 국민기본권을 확장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개헌이어야 한다. 지금은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적폐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대개혁에 전념할 때다. 개헌논의를 잘 준비해서 대선 후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에 대해 함께 국민투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헌로드맵을 밝혔다.- 국정개혁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발목을 잡았던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에 대한 전면적인 대청소가 필요하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키워드는 정의다. 정의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다 관철돼야 한다. 정치에서는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국민성장을 통해 대기업과 부자들만 잘사는 성장이 아니라 국민들이 모두 함께 잘사는 성장을 만들어내야 한다.- 지난 연말 실시한 한국지방신문협회 여론조사결과 전북 도민은 국민의당 보다 민주당을 더 지지한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을 택했다.일부 오해도 있지만 서운함을 갖게 한데 대해선 송구스럽다. 민주정부 10년이 전북민의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권교체를 통해서만이 그런 오해와 서운함을 풀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전북서 지지받지 못하면 정권교체가 어렵고, 반드시 지지받아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항상 전북과 함께 하겠다.- 전북은 문 전 대표에 서운한 감정이 있다. 대표적인 이유로 참여정부 인사차별을 꼽는다.참여정부가 호남을 홀대했다거나 차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국가의전서열 10위 내 5~6명 이 호남출신이었다. 5부 요인을 보더라도 국무총리는 4명 중 2명,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국회의장은 모두 호남이었다. 법무장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등 권력부처 장관들이 호남이 많았다. 심지어 법무장관 검찰총장, 국정원장이 동시에 호남인 적도 있었다. 인사 홀대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전북은 호남에서도 변방으로 밀리고 있다. 전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전북은 우리당에 든든한 힘이 돼 준 곳이다. 저는 이미 전북에서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시면 전북의 소외와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지역이 다 어려운데 그 가운데도 전북은 기존의 박정희 시대의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불균형 성장전략 때문에 차별받고 소외됐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아주 시급하다. 차별받아온 전북에 더 투자해서 이제는 수도권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의 공평하게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 전북은 최근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제성장률 0%를 기록했다.전북 지역의 꽁꽁 얼어붙은 소비와 투자심리를 살려야 한다. 전북 기업의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가 직접적인 원인이고, 그 영향으로 기업체감경기도 계속 하락했다. 새만금이 전북의 미래 비전이라면, 지금 당장 전북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도 필요하다. 전북에는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왔고, 기금운영본부도 왔다. 공공기관이 오면 관련되는 민간연구소 공공연구소 민간 기업까지 함께 내려와 대규모 클러스트를 형성해야 제대로 지역성장의 거점이 된다. 기금본부가 내려오면 서울, 부산과 함께 대한민국 3대 금융허브가 될 수 있다.- 내국인카지노를 포함한 새만금복합리조트 허가를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조기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주장이 맞서고 있다.새만금은 전북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꿈과 희망의 땅이 돼야 한다. 새만금의 미래 모습이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채워지는 4차 산업혁명의 진원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해안경제벨트, 나아가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새만금은 저에게도 각별한 곳이다. 지난 대선 때 새만금을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당 대표 시절에도 한중경협단지, 한미FTA산단 조성을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우리 당의 중요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들을 잊지 않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성패는 국가균형발전의 시금석이다. 새만금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중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관광레저산업의 개발과 투자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내국인 카지노 허용 등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공론을 더 모아야 할 문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유신독재 항거 투옥 중 사법시험 합격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다. 2012년 대선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당시의 패배가 약이 됐다. 대권 주자로서 충분한 검증을 거쳤고, 인고의 세월을 보내며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국민의 지지도 다른 주자를 크게 앞선다.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좀처럼 오르지 않았던 호남에서의 지지율도 상승곡선이다.1953년 경상남도 거제에서 태어났다. 경남고등학교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유신독재와 군부독재에 항거하다 투옥됐고, 옥중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성적 차석과 수료식에서 법무부장관상까지 받았지만 대학 시절 유신반대 시위를 주도한 전력 때문에 판사 임용의 꿈은 좌절됐다. 결국, 변호사 개업으로 방향을 바꾸고 손꼽히는 로펌의 제의에도 부산으로 발길을 돌린다. 부산에서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게 돼 함께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변호사로 활동했다.참여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시민사회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냈다. 2012년 19대 총선에 당선돼 금배지를 달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했다. 탄핵정국에서는 상임대표로서 현장을 누비며 보폭을 넓혀왔다.

정치일반
박영민
2017.01.19 23:02

[2017 대선주자를 만나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 "정권교체 시대적 과제…결국 나와 문재인 대결될 것"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대표는 촛불의 명령은 부패 기득권 체제를 청산하고, 정권을 교체하자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위해 누가 정직하고 깨끗한가, 누가 유능하고 실제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냈는가, 누가 책임져왔는가, 누가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가를 놓고 판단을 내릴 것이며, 결국 안철수를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왜 안철수인가.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다. 정권교체와 기득권 타파라는, 이번 대선의 시대적 과제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는 안철수라고 감히 말씀 드린다. 새누리와 바른정당은 정권교체 대상이다. 후보를 낼 자격조차 없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기득권정치, 패권정치를 고착화시킨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미래지향적인 자질 면에서도 그렇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대선공약과 실제 정책의 간극이 컸다. 현장으로부터 체화하지 못한 생각과 경험을 정책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저는 의학, 생명공학, 교육과 정보기술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경험했다. 수많은 난관에도 끝까지 성과를 냈다. V3 백신이 대표적이다. 곧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해결점을 현장에서 고민해왔다.- 이번 대선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싸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번 대선에는 분명한 전선이 있다. 정권교체다.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 정권에 부역한 세력은 다음 정권을 맡을 자격이 없다. 다음 정권을 책임질 자격이 있는 정당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밖에 없다. 민주당에선 문재인 전 대표가 유력한 후보다. 만약 제가 국민의당 후보가 된다면, 결국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결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누가 더 정직하고 더 능력이 있는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왔는지, 누가 책임져 왔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선택받을 자신이 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지표,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지 않다.원래 지지율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요동치기 마련이다. 작년 413 총선 일주일 전에도 국민의당 지지도는 14%였다. 그런데 총선 결과는 어땠는가. 26.74%를 받았다.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민심은 더 요동칠 것이다. 탄핵정국에서 가장 먼저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야권 8인 회동을 통해 탄핵안 처리를 이끌어냈다. 가장 먼저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등 정치권이 나가야 할 방향을 누구보다 먼저 제시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나라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다. 언젠가 국민들께서 인정해주시리라 믿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의 명령은 무엇이라고 보는가.국민들의 요구는 명확하다. 부패 기득권 체제를 청산하고 정권을 교체하자는 거다. 근본부터 대한민국을 개혁하자는 거다. 정권교체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촛불이 제시한 정권교체의 기준은 명확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돕고 그 정권에 기여한 사람은 누구든,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기득권 수구세력은 안 된다는 것이다. 정권 교체로 대한민국의 무너진 공적시스템을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국정개혁 최우선 과제와 이유는?정치개혁, 검찰개혁, 재벌개혁이 필요하다. 정치개혁의 최우선은 대통령 결선투표제다. 결선투표제는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따진 정치공학적 연대가 아니다. 국민들의 투표 결과로 연대를 이루는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권 분리 등의 과제도 있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기본 중 기본이다. 부정부패 척결하려면, 현직관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부정부패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 대기업이 장악한 경제구조로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없다. 실력만으로 중소기업 등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검찰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강제조사권 도입,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연대론 불가 입장에도, 당 안팎에서의 연대론이 여전하다.정치인들끼리 진행하는 연대론에는 실체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의 공학적 연대는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뚜렷한 비전 없이 누구를 반대하기 위한 연대는 구태다. 스스로의 힘을 키우지 않고 연대론에 기대어 승리한 역사는 없다. 그래서 일관되게 자강론을 말씀드렸고, 국민의당 중심의 정권교체를 강조한 것이다. 정권교체에 부합하는 인사들과 당내에서의 경선은 언제나 환영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한다.우선 개헌이 가능한 시기는 2018년 지방선거라고 본다. 그 방향은 국민기본권 향상, 제왕적 대통령제 약화, 그리고 지방자치 강화이다. 호남이 전통적으로 왜 소외돼 왔나. 중앙정부가 자원을 틀어쥐고 배분을 왜곡시켰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중앙 중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다. 지방에서 잘 할 수 있는 일에 선택과 집중 하려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이 크고,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 전북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전북 경제 최대 현안은 현대중공업이다. 지난 2010년 준공 이래 전북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온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왔지만 지금 일감이 없어 군산조선소 폐쇄에 직면했다. 조선업 업황 등을 고려해 최근 수주물량을 군산에 우선 배정하거나, 비용 절감 등의 자구책과 함께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업구조로 빨리 재편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키워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새만금 이외에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탄소산업클러스터 사업과 익산식품클러스터 사업이다. 탄소산업클러스터 사업은 신소재 산업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거점 개발이 필요하다.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 메가탄소밸리 구축으로 탄소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고, 탄소법 시행을 토대로 탄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및 제품 상용화 등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익산식품클러스터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도입을 통해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식품산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델이 되게 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식품클러스터인 푸드밸리가 식품 산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은 연간 470억 유로다. 우리도 익산식품클러스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가 경제를 키워야 한다.● [안철수 전 상임대표는] 늘 '책임' 먼저 생각"더 단단해져" 평가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는 책임질 줄 아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상황에 놓이면 과감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시절 재보궐 선거에서 패하자 그 책임을 지기 위해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대 총선 직후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사건이 불거지자 당을 위해 또 다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자신이 창당한 당의 대표에서 물러나 있던 지난 6개월,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국민의당 대선 주자 로 돌아온 그는 더욱 단단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적 유불리보다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책임을 다한 안 전 대표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안 전 상임대표는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과정을 마쳤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공학 석사와 경영학석사과정도 마쳤다.단국대 의과대학 전임강사와 일본 규슈대학교 의학부 방문연구원, 단국대 의예과 학과장을 지냈다. 해군 군의관을 지낸 후 안철수연구소를 창립하고, 대표이사를 맡았다. KAIST 석좌교수와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도 역임했다.2012년 정계에 입문한 뒤 1920대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상임고문에 이어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지냈다.

정치일반
박영민
2017.01.18 23:02

[2017 대선주자를 만나다] 안희정 충남지사 "야권·진보진영 광범위한 결집 가능…시대교체 적임자"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오는 촛불의 요구는 시대교체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이 시대교체를 이뤄낼 적임자라고 강조한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진정성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북을 이웃이라고 말한다. 행정적 경계는 있지만 동북아경제중심시대를 함께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지사는 지난 10일 대권도전을 공식 선언하고 보폭을 넓히고 있다.- 왜 안희정인가.한 사람의 진정성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알 수 있다. 당이 감옥 가라면 가고, 공천 배제해도 탈당하지 않았다. 유불리에 따라 민주당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지 않았다. 노무현과 지역주의에 도전했고, 충남에서 지역주의를 깨트렸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역사에 참여했고, 충성해온 민주당 당원이다. 민주당과 국민들도 안희정의 진정성에 점점 더 주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대중과 노무현, 새정치를 갈망하는 야권과 진보 진영을 가장 광범위하게 결집시킬 수 있는 확장성을 갖고 있다.- 지지율 선두권을 달리는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문재인 전 대표, 훌륭한 분이다. 하지만 진보진영의 통합 역할은 제가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대중노무현 지지자들을 가장 폭넓게 결집시킬 수 있다.반기문 총장은 자신의 능력으로 UN사무총장이 된 것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국민 열망이 뒷받침한 영향이다. 하지만 반 총장은 노 대통령 서거 이후 2년여 동안 조문도 하지 않았다. 특히 남북문제 진전을 위해 재임기간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신의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 남북문제 해결 미션을 외면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문 전 대표는 감싸고, 손학규 전 대표 등에는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 문재인 페이스메이커라는 지적이 있다.정당정치의 큰 원칙으로 보면 이재명, 박원순, 김부겸 등 모든 우리당 동지들과 흐름을 같이 한다. 문 전 대표와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진보 진영을 확대 강화해야 하고, 이합집산의 무원칙한 정치를 하지 말자고 동지들과 뜻을 같이하는 것이다.- 국민의당이 반기문 총장과의 연대를 이야기하며 과거 DJP연합을 거론한다.현재 이뤄지고 있는 개헌론, 반문연대, 제3지대론의 꼼수에 대해 국민들도 그 본위를 알고 있다. 결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사사로운 권력추구 의지에 국민들이 국가의 중차대한 역사를 맡길 리 만무하다.- 개헌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개헌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또 다시 정치 엘리트만의 헌법이 돼서는 안 된다. 개헌 필요성에 동의한다. 지방자치-직접민주주의 시대를 향한 자치분권 헌법 개정이어야 한다. 대선을 앞둔 현재의 개헌 논의는 일부 보수 언론과 보수진영의 대선 판 흔들기이다. 기득권 세력들의 당신들만의 개헌논의다. 이런 음모 즉각 중단돼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개현에 관한 국민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이다.- 국정개혁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나.대통령의 통치력은 법아래 있어야 한다. 법 위를, 법을 뛰어넘는 대통령의 통치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존재 할 수 없다. 또 의회는 의회 스스로가 대통령과 의회, 행정부 관계에 있어서 역할과 권위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지역 예산을 놓고 싸울 뿐,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함께 국가 운영의 리더십과 역할을 하는데 많이 부족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시대교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던 국가 운영 원리 체제를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해외에서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어떻게 생각하는가.수도권은 지금 과밀화의 문제, 환경위험의 문제를 안고 있다. 수도권의 집적이 경제적 플러스 효과가 아니라 마이너스 효과가 되고 있다. 수도권의 질 좋은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수도권 규제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철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도권은 수도권 나름의 질 좋은 발전을 지역은 균형발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우리 전북과 충남 등 지역의 이익에 부합하고, 대한민국의 질 좋은 발전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여론조사 결과, 전국 지지율보다 호남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어떻게 분석하는가.객관적으로 제가 인지도가 높지 않다. 저에 대해 한참 설명하면 아 그 사람 이런 정도다. 이런 인지도의 취약성이 하나 있다. 또 형 있잖아. 당신은 다음이잖아라고 하는, 잘못된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나 인지도가 올라가지 않고 있다. 앞으로 극복해야 할 일인데, 인지도는 각 당의 후보 경선이 시작되면 자연적으로 기회는 만들어 질 것이다. 그리고 이번 대권 도전이 다음을 위한 연습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성 있게 어필한다면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전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우리의 이웃이다. 충남도지사로서 가장 가까운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 과거의 역사로부터 우리는 함께해 왔다. 충청과 전라라는 구분이 있지만, 그것은 행정적 담장에 불과하다. 서해안이라는 마당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동북아경제중심시대에 함께 손잡고 가길 희망한다.- 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제성장률 0%를 기록했다. 무엇이 문제라고 보는가.수백 년 전부터 시작해 발전국가 시절을 거치며 모든 권력이 중앙정부라는 일극을 향해 과도하게 집중돼 왔다. 서울 중심의 사고와 문화는 우리 삶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 지금도 그로 인한 열패감은 높고 지역인재 유출 등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일극주의 폐해는 지방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 같은 걸림돌을 최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내국인카지노를 포함한 새만금복합리조트 허가를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갈등하고 있다.총사업비 22조원짜리 초대형 사업으로, 전북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환황해경제권 시대에 있어 핵심 국책사업이다. 2020년 준공예정인 산단 지역 중심도로 건설 등의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 일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다.카지노업이 지역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투자 조건처럼 생각하는 틀을 깨야 한다. 카지노 한두 개 유치로 투자유치가 되고 안 되고의 성패가 난다는 것은 사실상 잘못된 선입견이다. 지금의 논쟁을 조금 더 실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남 탓하지 않는 정치인 크고 의로운 사람 평가안희정 충남지사는 남 탓을 거의 하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공신이었지만 불법대선자금 책임을 지고 교도소에 다녀왔다. 그러나 참여정부시절 그 어떤 해택도 누리지 않고 야인으로 살아왔다.그는 불법대선자금 재판 최후변론에서 저를 무겁게 벌해 승리자라도 법과 정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이고 증명해 스스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런 그를 유시민 전 장관은 크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한다.안 지사는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참여정부평가포럼을 만들며 자신의 정치를 시작했다.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에 당선됐다. 지방의회 의원 대부분이 새누리당 소속이었지만 무난하게 도정을 이끌었다. 그리고 2014년 재선 도지사가 됐다.1965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났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쳤다. 고려대 철학과에 입학해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다. 1989년 김덕룡 의원을 도우며 정계에 입문했고, 1994년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사무국장을 맡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노무현 대통령후보 비서실 정무팀 팀장,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열린우리당 논산계룡금산지구당 창당준비위원장,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행복도시원안사수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지냈다.

정치일반
박영민
2017.01.12 23:02

[2017 대선주자를 만나다] 박원순 서울시장 "도시·농촌 상생하며 잘 사는 분권국가 만들 것"

국정농단 사태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에따라 전북일보는 대선주자들의 정책 비전과 전북에 대한 진단 등을 점검하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첫 주자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났다. 새해 초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한 박 시장은 자치분권형 개헌을 화두로 들고 나왔다. 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 나눔활동, 사회혁신운동 등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에 한발 앞섰던 삶의 이력이 곧 자신이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지를 보여준다며 대권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 출마 선언이 다소 늦었다.지난 2일 출마를 선언했다. 대권 출마를 결심한 것은 지난해 5.18 즈음이다. 대학에서 강연을 하다가 역사의 뒤로 숨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의 길은 절대적 봉사와 헌신의 길이다. 그 전 까지는 서울시장으로 성공하고 싶었다.그동안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다고 본다. 대선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역동적인 변화가 생길수 있는 시간은 된다. 국민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물을 찾고 있고, 호남이 특정 후보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다.- 왜 박원순인가.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이념을 실천하면서 살아왔다. 독재정부에서는 인권변호사로 저항했고, 민주주의가 요구될때는 국민 권익을 옹호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참여연대 활동을 벌였다. 나눔과 공유 정신이 요구받을 때는 아름다운 재단을 이끌었다. 지방자치와 사회혁신의 가치가 필요할때는 희망제작소를 만들었다.서울시장 5년도 혁신의 연장이었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미 대한민국을 바꾸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낡은 질서를 청산하고, 국민이 바라는 보다 평등하고 공정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가장 적격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발언 수위가 높다.촛불민심은 기득권 질서를 해체하고 국민권력에 기초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바라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새누리당 해체와 함께 민주당에도 같은 요구가 있다고 본다. 독단과 적폐가 있는 기득권 정치력은 촛불민심을 대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민주당 친문 기득권의 줄세우기가 심각하다. 공당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문 전 대표와 친문 세력은 독단적인 당 운영으로 분당을 야기했고, 선거에서 이기지도 못했다. 문 전대표는 구체제 종언과 종식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자치분권형 개헌을 주장한다. 배경이 무엇이며,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는가.국민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분권, 검찰과 재벌의 독점적 특권 해체를 바라고 있다.해법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있다. 재정적 분권과 조직적 분권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 예산 배분 조정을 통해 지방재정을 두배로 늘리고, 지역공헌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행정자치부를 해체하고 자치지원청을 만들어야 한다.지방균형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온전한 발전은 서울과 지방, 농촌과 도시가 상생의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 서울시는 지방도시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도시와 경쟁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획일적 정책보다는 기초지방정부와 광역지방정부가 주민 맞춤형 정책을 실행해야 만족도 높은 행정 펼 수 있다.개헌은 공약으로 채택해,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지 100년이다. 이 해에 헌법을 개정하고, 2020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하자는 것이다. 개헌은 국민의 기본권 강화, 자치와 분권 강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해소 원칙이 담겨야 한다.- 국정개혁 최우선 과제는.1%의 낡고 부패한 기득권 체제를 청산하고 불평등 사회를 완전히 바꾸는 일이다. 올해가 IMF외환위기가 2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악화된 불평등 경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민주주의를 회복해 나라를 바로세워야 한다. 불평등문제는 과거 민주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정부를 넘어서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국가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보나.통찰력과 소통능력이다. 통찰력은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를 판단하고 실행하는 능력이다.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리콴유 총리는 과거에 대한 성찰(돌아보기)과 선진국가들의 교훈(둘러보기), 미래 전망(내다보기)을 통해 싱가폴 발전을 이끌었다. 빅데이터를 보면 사회 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지는데 정치는 거꾸로 가고 있다.소통 강화를 위해 정부를 플랫폼정부로 오픈해 국민참여를 이끌어야 한다. 이미 세계 여러 도시에서 일어나는 변화이다. 서울시도 협치를 실험했고, 강력한 실행력을 얻었다.- 새해 첫 지역방문으로 전북을 택했다. 군산지역을 둘러봤는데 어땠나.지방도시가 어려운 이유 산업화와 민주화이후 갈 길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속도와 효율중심의 추격형경제에서 제3의 창조적 경제모델, 사회적 패러다임을 만들지 못했다.세계적으로 공유경제 공유도시가 화두다. 지방도시도 대비가 필요하다. 도시만의 정체성에 기반한 새로운 도시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대통령 후보들의 선심공약을 믿으면 안된다. 지역 미래는 지역주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서울시는 관광과 마이스, R&D, 바이오메디컬 3대 산업에 집중했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북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나.전북은 새만금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 미래산업 중심으로 소프트웨어를 채워야 한다. 이미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래 산업을 계획하는 지방정부들이 있다. 탄소산업과 4차 산업혁명 붐을 이용할 수도 있다. 대기업의 투자여력은 충분하다. 연장선상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투자협약 이후 전북이 삼성과 꾸준히 논의했는지도 짚어봐야 한다.- 내국인카지노를 포함한 새만금복합리조트 허가를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갈등하고 있다.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다.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새만금의 잠재력은 크다. 향후 100년을 내다봐야 한다. 어떤 산업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래적인 것,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 지역경제에 환원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 결정 후에는 강력한 추진체가 필요하다.- 호남지역은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입장은.두번의 민주정부 수립은 모두 호남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약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라는 말이 있는데, 약무호남단결 시무정권교체라고 할 수 있다.호남의 민심은 늘 정의와 진보를 택했다. 야권 승리를 간절히 바라는 호남민심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야권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지금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탐색 중일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 전북 이해 깊어대선출마 공식선언 후 첫 주말에 전북을 찾은 박원순 시장은 여느 대선주자보다 전북에 대한 이해가 깊다. 지난 2005년 아름다운가게 전주전북본부 설립작업을 했으며, 희망제작소를 꾸린 후에도 전북의 구석구석을 다녔다. 당시 박 시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 지방자치와 혁신모델을 모색했다.농촌공동체사업으로 주목받는 완주군과도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했다. 현재 박 시장을 돕는 전북인들은 대부분 이때 인연을 맺었다. 전주시민이 저를 많이 좋아한다는 발언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박 시장의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박 시장은 1956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났다. 경기고와 단국대를 졸업했으며, 대구지검 검사(사법시험 22회)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다. 참여연대 활동을 하면서 부패방지법 제정을 주도했고, 아름다운재단과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도 지냈다. 지난 2011년 보궐선거로 서울시장(35.36대)에 당선돼 현재까지 서울시정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이력을 토대로 삶으로 증거되지 않은 발언과 약속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