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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칼럼] 한국의 저출산 쇼크 대비하라

60년대부터 시작된 가족계획의 살벌한 표어를 살펴보면 60년대에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70년대에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80년대에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부럽다 90년대에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며 천년대계로 세워야할 인구정책이 경제논리로만 해법을 찾으려 하여 결국 저출산의 빌미를 제공하였고, 오늘날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게 됐다. 국가 정책입안자들도 근년에야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어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동생을 갖고 싶어요 라는 표어로 바꾸고 셋째 자녀를 낳으면 양육비를 지급해 주겠다며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1명의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 1.17로서 OECD국가 중 최저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를 하지 않을 경우 미래에 커다란 재앙을 가져올 시한폭탄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5세부터 64세까지를 생산가능인구라고 하는데, 197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는데, 2004년에는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20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하니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출산율은 성장잠재력과 직결된다. 최근 한국은행은 인구요인만으로도 현재 5%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잠재성장률이 2020년에 4% 선, 2030년에 3%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힘이 있는 나라가 도려면 적어도 인구 1억 명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좀 더 나은 수입과 편안한 생활을 위해 아이를 낳지 않는 이른바 딩크(DINK:Double Income N0 Kid)족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이렇듯 사실상 출산파업(baby strike)이라할 출산율 저하를 막을 수는 없을까?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출산휴가의 연장과 그에 따른 보수 100% 보전, 육아 휴직제도 활용장려, 보육시설의 확대, 야간보육 프로그램 개발, 저소득층 가정 아동보육비 지원, 2자녀 가정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혈연주의가 팽배하여 국내 입양이 저조한 상황인데 거리낌 없이 입양할 수 있는 인식변화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지난 5월 공포된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시행과 저출산대책 추진전략 등을 총괄적으로 심의 실행 조정하기 위해서 즉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규모 민관 기구인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와 복지부내에 저출산 고령사회대책본부가 9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보건복지부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전북지역 여론 수렴을 위해 개최했던 간담회에서 현재 마련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제를 소개했는데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적 투자 강화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대 ▲가정과 직장의 양립 지원 ▲건강한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출산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조성 등이다. 저출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결혼자녀가족 등에 대한 가치관 변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결혼, 출산 지연, 출산자녀 양육비 부담, 육아와 취업 간 양립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선정한 것이다. 앞으로 이들 과제가 성공적으로 실천되어 최저 저출산 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당당한 선진복지국가로 발전할 수 있기 바란다. /정순량(시조시인우석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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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8.12 23:02

[전북칼럼] 엽기정치의 치료제, 개혁

지난 주말 주위 사람들에 이끌려 친절한 금자씨를 봤다. 그런데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다. 상영시간 내내 거친 하품과 기지개로 옆 좌석의 관객에게 실례를 범했다. 그 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참으로 죄송하다. 영화에 대한 안목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그 엽기적인 장면들과 황당무계한 구성을 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의 분노는 이내 허무로 변했다. 잘 모르겠지만 그나마 이름있는 감독과 배우의 영화를 봤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그래도 떨떠름한 기분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모 방송사 음악프로 생방송에서 출연자가 알몸으로 춤을 춘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날 밤 인터넷으로 확인한 후 기분이 참 더러워졌다. 왜 이렇게 세상이 엽기적으로 돌아가나 하는 걱정이 밀려왔다. 엽기적인 살인행각으로 온 국민을 공포와 분노에 떨게 했던 연쇄살인 사건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말이다. 이런 걱정은 사회과학도의 직업병인지도 모르겠다. 제발 그랬으면 차라리 좋겠다. 그러나 이러한 엽기의 근원을 확인할 수 있을 법한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도청사건이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치사스러움의 극치인 도청을 통해 정적들과 저항세력들을 탄압하고 제거했었다. 이러한 짓은 기본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참으로 야비하고도 변태적인 짓이다. 한마디로 엽기 그 자체이다. 도청이라는 것은 일종의 관음증이라 하겠다. 타인들의 성적 행동을 몰래 훔쳐보면서 자신의 욕망을 즐기는 병리적 현상이 관음증다. 이것은 변태적인 성도착증이다. 국가 권력기관이 관음증과 같은 작태를 지속적으로 저질러 왔다니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불쌍한가? 게다가 도청 테이프에 들어 있는 내용 또한 얼마나 변태적이고 엽기적인가? 거대자본이 돈으로 정치권력을 매수하고 언론을 농락하는 것 또한 등 뒤에서 민주공화국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이상으로 야비하고 잔인한 짓이다. 이것이 바로 돈을 무기로 저지르는 정치적 변태이며 엽기이다. 이제까지 이런 엽기적인 인간들이 이 세상을 움직여 왔다고 생각하니 세상 일이 다 부질없이 보인다. 허무해진다. 생방송에서 옷을 다 벗어 제치는 노출증 환자들 정도는 야단칠 가치도 없어 보인다. 오히려 정치적 노출증으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닌가 싶다.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보편화되는 것이 곧 엽기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가 합리적이거나 공동체적인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개인적인 욕망과 감각의 노예가 될 때 발생한다. 일제의 잔재와 독재의 유산을 청산하고 사회적인 양극화를 극복하는 개혁을 완수할 때 이런 병리적 현상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와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엽기적인 아니 허무한 연정타령은 이제 그만하고 진정한 개혁을 위해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윤찬영(전주대 교수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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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8.05 23:02

[전북칼럼] 디지털세대에 희망달기

한 온라인 리쿠리팅 업체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국내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신입사원들의 국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한다. 신입사원들은 영어로 하는 프리젠테이션에서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데 반해, 한국어로 하는 기획안 수립과 논리력을 발휘하는 기타분야에서는 맥을 못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중시하고 있는 외국어 구사능력, 국적 없는 인터넷용어의 범람에 기인한 한국어의 훼손 등을 그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들에 대하여 디지털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날로그 세대로서 많은 동의와 반성을 하게 된다. 우리세대가 '어깨동무'등으로 대표되는 어린이 잡지를 보면서 다음달로 이어 지는 얘기는 어떻게 될지 한달여를 손꼽아 기다리고, 링컨 위인전을 보면서 '나도 커서 40대가 되면 링컨이 한 말처럼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지'하며 내 스스로 남몰래 다짐해 보던 감상과는 다른 그 무엇이 요즘 디지털 세대에 스며 있는 일반적인 정서일 것이다. 다독(多讀), 다작(多作), 다상량(多商量)으로 대표되는 글쓰기의 기본을 알기 전에 TV, DVD등 영상물과 너무도 친숙해져 버려, 책을 읽고 감상문을 써보라면 두려움부터 앞서는 세대가 요즘세대라고 한다. 게다가 '엄지족'이란 신생어까지 만들어낸 이들은 휴대전화 하나만으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앞서가는 전자제품 회사에서는 미래고객의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반면에 이들은 지난 2002월드컵과 대선에서 위력을 발휘했듯이 뜨거운 열정과 끼를 인터넷과 휴대폰 등의 통신수단을 통해 맘껏 분출함으로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기민함도 갖고있다. 따라서, 이들을 바라보는 기성세대는 안도와 불안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글쓰기와, 함께 하는 공유문화의 측면에서 볼 때 안도보다는 불안감이 앞서는 것이 아날로그 세대인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다독, 다작, 다상량의 경험이 부족한 이들이 논리를 전개하고 서론,본론,결론으로 이어지는 글쓰기에는 무척 약하다는 사실을 많은 곳에서 발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이 부족한 이들에게 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문서기안과 기획력을 새로 가르쳐야 하며, 필자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의 수재들이 모인 대학에서도 국어교육을 따로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을까? 이들 디지털세대의 단점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번 여름방학만이라도 집에서부터 TV끄기 운동을 벌여 볼 것을 제안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뚱보미국을 날씬한 미국으로 만들자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세대의 상상력과 논리의 정연함을 가르치기 위하여 필요한 운동으로 생각된다. 일단 TV를 끄면 집에서의 시간이 한량없이 남을 것이고, 그 시간에 자녀와 대화의 시간, 독서와 글쓰기 그리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 등을 정해 실천함으로서 새로운 가족애도 생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세대의 문제는 아날로그세대가 갖고있는 문제점의 유산이라는 솔직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우리세대가 강점으로 여기고 있는 대면과 공유의 문화를많은 반성과 재도약의 과정을 거쳐 열정과 끼라는 디지털세대의 장점과 결합시킨다면, 대한민국만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만남과 부대낌의 문화에 익숙한 우리 아날로그세대는 절제되지 않은 만남과 소모적인 시간들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일찍 귀가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려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디지털세대의 약점을 치유하는 소중한 기회로 십분 활용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직장과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드는 지름길이기도 할 것이다./이상준(전북농협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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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7.29 23:02

[전북칼럼] '기관이전' 의 허(虛)와 실(實)

바야흐로 전북은 축제분위기다. 공공기관 이전을 축하하는 풀래카드가 거리마다 넘실거리더니 뒤이어 무주 기업도시 유치 성공을 환영하는 현수막의 물결이 분위기를 돋구고 있다. 때마침 지난 1일 도청 신청사가 문을 열면서 몰려드는 관람인파까지 겹쳐 전라북도도 이제 저발전 전국 꼴지라는 긴 터널을 벗어났다는 착각이 들 정도다. 발전전북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기꺼운 기대가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는 것이다.여기에는 물론 도당국의 치밀한 릴레이식 홍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전이 예정된 공공기관의 사장들이 하루 걸러씩 번갈아가며 전북을 방문, 조기 이전 결의를 밝히거나 지사가 해당 기관을 방문해 협조를 당부하는 모습의 뉴스가 잇달아 보도된다.도청 신청사 개청을 홍보하기 위해서도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억5천만원을 들인 열린 음악회외에, 앞으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버스편으로 도청에 실려올 주민들에게 점심과 선물이 제공되고 새만금 투어까지 베풀어질 예정이다. 이런 분위기라 성공적인 기관유치와 살기 좋아진 전북을 의심해 보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다. 참으로 남부럽지 않은 전북이 된 듯 하다.그러나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에 이번 기관 유치의 허(虛)와 실(實)을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는 우리 몫을 다 받아냈는가.아다시피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8조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균형발전이라면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기본이다. 예컨대 선진국과 후진국에 같은 액수의 예산을 지원했을 경우 우리는 이를 균형발전을 도모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후진국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후진국에 대한 집중배려가 필요한 법이다. 더구나 전북에 이전되는 13개 공공기관 중 7개는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에 불과하다. 이름들을 훑어봐야 전북 산업에 파급효과가 있는 기관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전북의 향후 성장과 활력소가 될 기술집적이나 생명공학 등의 관련기관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다.그러지 않아도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표심잡기에 활용, 균등배분에 주력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판국이다. 전북이 다른 지역보다 공공기관을 덜 배정 받지는 않았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다. 그러나 균형발전이란 취지에 따라 기관이전이 추진됐다면 꼴찌 전북에는 파격적인 차등배분이 있어야 옳았다. 그래야 옳다는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그런데도 기관유치에서 마치 성공한 듯이 자화자찬하고 축제분위기를 연출하는걸 보면 혹시 전북도당국이 속은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속은게 아니라면, 태연히 도민을 속이고 있을리는 없을테니까 하는 말이다./오홍근(민주당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전북김제출생 △전주고ㆍ고려대졸업 △중앙일보 사회부장 ㆍ 논설위원 ㆍ 상무이사 △정보사 회칼테러사건 피해당사자 △국정홍보처장 △청와대 대변인 △가스안전공사 사장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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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7.22 23:02

[전북칼럼] 사회지도층, 본을 보여라

요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도덕성 논란으로 물의를 빚을 때면 자조적인 말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라며 비아냥거린다. 자율적인 도덕률인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는 프랑스어로 높은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도덕상의 의무를 말한다. 그 의무는 일반인에 비해 무겁고 솔선수범해야 한다. 사회 지도층의 책임과 국가에 대한 봉사를 영예로 여기는 서구 선진국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불문율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모 일간지에서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부터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낙마 사례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모두 26명 가운데 본인과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14명, 뇌물수수 등 개인 비리 6명, 자녀 편입학 등 가족관련 비리 의혹이 6명, 기타 1명 이었다. 또한 지자체장 민선 10년을 맞아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전현직 단체장 3명중 1명꼴로 사법당국에 의해 사법 처리되었다. 충격적인 현실이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해외 원정 출산,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병역면제 비리, 기업인들의 엄청난 탈세, 호화판 결혼식, 연구비를 횡령하는 대학교수, 병역을 기피하고자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행태 등 노블리스 오브리제가 실천되지 않는 많은 사례를 볼 수 있다.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있으면 때론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오블리제 없는 노블리스를 누려온 저들을 보며 그런 인물을 천거한 시스템조차 개탄스럽다. 최근 정부의 실태조사로 추산한 우리나라의 빈곤층이 전체 인구 4800만 명 중 500만 명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빈부격차가 참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큰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대책도 필요하지만 소수의 가진 자는 다수의 없는 자를 위하여 돌보고 나누는(Care &Share)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철강 왕 카네기, 석유재벌 록펠러에서부터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갑부인 빌 게이츠에 이르기 까지 미국 부자들은 자선 기부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한편 미국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한국인으로 꼽히는 이종문 암벡스벤처그룹 회장이 자신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 전 재산을 공익재단이나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반가운 일이다. 전주에서도 가진 자들이 없는 이웃을 위하여 Care & Share(돌보고 나누는) 정신이 확산되고 있어 기쁘다. 지난 2월 서서학동에 문을 연 아름다운 가게 1호점을 시작으로 지난달에는 모래내에 2호점이 문을 열었다. 공간을 빌려주고, 인테리어를 담당해주고, 그 안에 채울 물건을 기증해주고, 매장 운영을 위해 자원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 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소리 없는 생활혁명을 확산시키는 일 역시 오블리스 노블리제를 실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어느 국가든 사회적 신분이 높고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즉 그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노블리스 오블이제에 충실할 때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을 통합하여 역량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선진국가로 건전하게 발전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지도층 즉 기득권의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회 지도층, 본을 보여라./정순량(시조시인우석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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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7.15 23:02

[전북칼럼] 지역을 지역답게 만드는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으로 제정하는 조례는 지방의 법으로서 지방자치 실현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 실시 초기에는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준 필수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중앙부처가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각 지역에 배포하면 자치단체 명칭만 덧붙이는 식으로 제정하곤 했다. 그래서 지역마다 거의 똑같은 조례들이 있다. 오히려 조례가 각 지역을 획일화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조례는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복지관련 조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빈약하기 짝이 없다. 외환위기 직후였던 지난 98년 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본부가 전라북도저소득자및실직자지원에관한조례(안)을 전라북도 의회에 청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미료로 처리되었다. 실질적으로 거부되었던 것이다. 타 지역에도 전례가 없고 재정이 부담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자치시대라고는 해도 우리지역 특유의 조례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이다. 자치라는 말이 무색하다.그런가하면 전북의 14개 시군 중 순창군을 제외한 13개 시군과 전라북도에는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거의 똑같은 조례들이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해주거나 위탁 운영케 하는 취지의 조례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의 규정과 동일한 법조문이 노인복지법과 모부자복지법에도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모두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각 대상층을 망라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행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만을 근거로 하여 저소득 노인과 모부자가정은 완전히 제외시키고 있다. 게다가 자동판매기 운영권 등을 허가 또는 위탁해주고 나서 그것이 진정으로 허가 또는 위탁받은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규정조차 없다. 장애인복지라기보다는 생색에 불과하다. 이건 복지도 자치도 아니다. 최근 새만금 지지단체에 대한 지원을 조례와 보육조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조례도 WTO 규정을 이유로 거부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들도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하고 또한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단체장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조례제정이 저지되거나 편향적인 조례 제정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10년을 지나면서 이제는 합리적인 내용을 담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지역이 지역답지 않겠나? /윤찬영(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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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7.08 23:02

[전북칼럼] F투어 프로젝트와 농촌사랑

요즘 우리도민은 많은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다. 13개 공공기관의 전북이전이란 낭보와 더불어 1일은 역사적인 도청 신청사 개청식이 열려 지금까지의 낙후와 소외된 지역이란 이미지를 극복하고, 희망으로가득찬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길 기원하고 있다. 1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실시되던 주5일 근무제가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돼 삶의 질 역시 대폭 향상될 수 있으리란 보랏빛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전북도에서는 주5일제 확대실시에 발맞춰 지역활력 종합대책인 'F투어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역사문화축제(Festival) 10선 개발과 대표음식(Food) 30선 선정 및 상품화, 그린투어상품(Farm) 20선 선정 및 개발, 체험관광상품(Foot) 20선 개발을 통해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관광지로서 전북의 관광상품 브랜드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F프로젝트의 바탕은 농촌 필자는 이러한 계획들이 전라북도의 화려하고 수려한 농촌을 배경으로 한다는데 주목한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의 수립과 실천에는 우리 농촌의 현재 여건과 소득증대 기여의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과 농협에서 펼치고 있는 '농촌사랑운동'이 그 하드웨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사1촌 자매결연사업은 이미 도내 280여 곳이 넘는 기관단체와 농촌마을이 결연을 맺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고, 전북농협에 서 전국최초로 전개하고 있는 식사후 우리과일 먹기 습관화운동은 과수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건강증진, 음식점 이미지 향상을 통한 영업력 증대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각계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도시소비자 농산물수확체험프로그램은 농업인과 함께 수확의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농업인의 고충도 이해하고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도 구입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농산물별 성출하기에 맞춰 매월 도시민들에게 소중한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에 머물면서 영농체험과 농촌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가지며 인근지역 명소까지 즐길 수 있는 이른바 농촌문화관광이 결합된 농가 민박 프로그램인 팜스테이는 현재 도내 16개 마을 138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질적 도약을 통해 도시민을 맞을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도시가 꽃이면 농촌은 뿌리이다. 전북농협에서 벌여 나가고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우리 모두의 뿌리를 건실하게 하는 귀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농촌의 소중함이 부각돼야본격적인 주5일제 실시는 우리의 생활패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시점에 전라북도의 'F투어 프로젝트'는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북도만의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이 요구될 것이며 이는 전라북도의 청정자원인 농촌과 필연적인 연결고리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농촌은 산업화의 물결속에서 도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해 왔다. 주5일제 확대실시와 더불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농촌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체험관광상품으로 각광받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은 농도 전북으로서는 새로운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번에 4조원대라는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될 'F투어 프로젝트'만큼은 농업ㆍ농촌ㆍ농경문화의 소중함이 제대로 부각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범국민운동으로 승화되고 있는 '농촌사랑운동'이 F-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조그마한 단초가 될 것이라 믿으면서, '농촌사랑운동'과 'F투어 프로젝트'에 대한 전도민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린다. /이상준(전북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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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7.01 23:02

[전북칼럼] 호남의 선택은 정동영 아닌 고건?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는 최근 호남지역 주민들의 정치의식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인터넷신문인 데일리서프라이즈(www.dailyseoprise.com)는 그 결과를 호남의 선택은 정동영이 아닌 고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다. 고건, 참 잘~ 나간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서로 차기 대권주자로 모시려 하고, 그 여파로 열린우리당에서는 고건을 염두에 둔 민주당과의 통합론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고 전 총리와 정 장관 중 누가 대통령 후보로 더 낫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물음에 고건 60.5%, 정동영 22.0%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는 고건 58.0%, 정동영 24.3%, 전남에서는 고건 61.9%, 정동영 20.8%였다. 전남북이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가운데 고건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호남지역의 정당 지지도는 열린우리당 31.3%, 민주당 14.2%였다. 열린우리당이 크게 하락한 만큼 민주당이 상승한 모습이다.지금 시점에서의 이런 여론조사란 게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는 심심치 않게 조사결과를 내놓고 있다. 고건 전 총리는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도 지금까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호남만의 현상이 아니다. 그럼 고 전 총리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혹은 열린우리당+민주당의 대권후보가 되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긴 설명이 필요없다. 이회창 씨나 이인제 의원이 반면교사다. 그러면 왜 열린우리당의 일부 인사들이 고건의 영입이나 민주당과의 통합을 거론할까? 줏대도 없고 자신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인사들이 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당이 지리멸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는 절대 고건의 영입이나 열린우리당과의 통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소위 실용파라고 하는 당권파의 일부가 헛발질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정 장관이 치이는 것도 이와 관련돼 있다. 호남민심은 개혁지향적인 반면에 정 장관은 문희상 염동연 등 실용파와 가까운 행보를 보인다는 것이다. 설령 사실이 아닐지라도 민심은 그렇게 읽고 있다. 본인이 색깔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한 정 장관은 고향인 전북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위 여론조사가 그것을 뒷받침해준다. 물론 고 전 총리는 기존 정당의 대권후보가 될 수 없다. 나이도 그렇거니와 본인과 세 아들의 병역문제도 넘기 어려운 장벽이다. 그러나 고건 변수가 사라진다고 해도 정 장관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리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남북관계 개선에 공을 세운다 해도 그건 별개의 문제일 뿐이다. 위 여론조사는 정 장관이 평양에 다녀온 직후에 실시된 것이다. 반영이 됐다는 얘기다.호남민심의 선택은 정확하다. 지역주의를 뛰어넘는 결기가 있다. 지지부진한 개혁작업을 깔끔하게 마무리함으로써 뒤를 깨끗이 하는 바탕 위에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정 장관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그런 인물을 물색하고 있는 중이다. 고건에 대한 지지 표명은 허깨비다. 물어보니 하는 수 없이 대답한 것이고, 정동영은 아직 아니기에 고건이라고 한 것 뿐이다. 성찰할 일이다./김동민(한일장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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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6.24 23:02

[전북칼럼] 전북 발전과 이석연 변호사

지난 5월 27일 정부와 수도권을 제외한 12개 시?도지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최근 우리사회의 지역이기주의를 생각할 때 결코 쉽지 않은 정치적 합의였다. 사실은 지역간 과열 유치경쟁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모두를 한발씩 양보하게 만든 것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강현욱 도지사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서명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강지사도 항시 강조해왔듯이 전북 발전은 지방균형발전과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크게 달려있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얼마 전까지 강지사를 포함한 전라북도 고위공직자들이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전북이전을 호소하며, 이들 기관의 정문에서 출근길의 직원들에게 전북유치 홍보전단을 뿌리기까지 했었다. 반면 손학규 경기지사는 정부와 시?도지사간 협약이 체결되기 이틀 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부정책은 대한민국 경제의 엔진을 꺼버리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하며, 이로 인해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가고 있으며 청년실업이 늘어가고 있다는 공개메일을 보냈다. 이에 반발해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은 31일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를 당장 추진하는 것은 수도권의 반발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국토균형발전이 정상괘도에 오를때까지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어쨌든 21세기 대한민국의 발전방향을 놓고 서로 다른 두개의 생각이 굉음을 내면서 충돌하기 시작했다. 쉽게 얘기하면 참여정부의 분권과 균형발전정책에 지방 정치권이 합의하자 이를 불안하게 느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세력의 대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 15일 이석연 변호사 등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전도 위헌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잘 알다시피 이변호사는 지난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끌어냈었다. 그리고 신행정수도가 전북 가까이 이전됨으로서 전북 발전을 기대했었던 많은 사람의 꿈을 좌절시킨 주인공이었다. 국가균형발전에 서명한 강현욱 지사와 이를 반대하는 이석연 변호사의 모습을 보면서 묘한 생각이 든다. 아니 답답한 마음이다. 게다가 이상한 것은 이변호사가 현재 전라북도 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전북에 법적자문을 하며 소송수행 변호인단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전북출신이라서? 헌법소송 전문가라서? 전라북도는 정말 속도 좋다. 아니면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인가? 지방의 발전보다는 수도권의 발전이 더 중요하며, 그래서 신행정수도나 행정복합도시,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전라북도는 새만금 소송을 담당하게 했다. 쉽게 말하면, 지방의 발전은 안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모셔다가(?) 전북발전을 위해 대신 싸워달라고 부탁하는 꼴이다. 전북발전을 위해 새만금 사업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새만금 사업을 완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마키아벨리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했다. 그래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권모술수를 사용하는 것을 나쁘게 보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과정도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 /송기도(전북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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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6.17 23:02

[전북칼럼] 제2종합촬영소 유치 효과

태극기 휘날리며의 강제규 감독은 후속작으로 대형 블록버스터 칭기즈칸을 추진중이다. 이에 맞서 실미도의 강우석 감독 역시 야심작 광개토 대왕을 구상중이니 한국영화의 스케일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남양주 영화종합촬영소에 있는 400평 규모의 스튜디오로는 이런 대작들을 감당해낼 수 없다. 반지의 제왕을 찍은 뉴질랜드나 호주등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나마 4~5개월씩 밀려있는 과포화 상태이다.민간에서는 대형 스튜디오를 짓기 힘들기 때문에 영상산업을 위한 국가 인프라 확충차원에서 500평에서 2,000평 규모의 대형 스튜디오를 갖춘 제2종합촬영소가 필요한 시점이다.제2종합촬영소에는 대형 스튜디오 외에도 아시아 각국 문물을 테마로 하는 야외 세트장을 집중 배치, 해외 프로젝트를 유치할 수도 있고, 갈수록 임대가 어려워지는 병원, 교도소, 군부대등과 전투장비, 헬기와 비행기등을 집적시켜 교육?관광형 테마파크화 할 수도 있다.수도권 남양주에 기존 촬영소가 있으니 제2종합촬영소는 남하할 수밖에 없다. 최적의 위치는 반도의 동남쪽에 치우친 부산이 아니라 당연히 삼남의 중앙인 전북이다. 부산은 스텝 이동시간이 자동차로 5시간이나 걸리지만 전북은 2시간대 진입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땅값이 부산에 비해 현격하게 싸다.전주는 적지이기는 하지만 완주와 통합되기 전에는 15만평 이상의 적합한 땅이 없어서 종합촬영소를 유치하기 어렵다. 통합이 없이는 전주도 완주도 발전이 불가능하다.필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아날로그(필름)방식이 아닌 디지털(차세대 HD 국제지원센터를 겸하는)방식의 제2종합촬영소 정읍 유치를 주장해왔다. 정읍이 섬진강권과 전주 한옥마을, 부안 영상테마파크를 잇는 중심축이 되면 전북은 야외 촬영조건과 실내 촬영조건, 그리고 전주에 집중 배치될 컴퓨터그래픽과 특수효과등 후반작업 조건이 모두 갖춰져 영상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짜임새 있게 구축된다.현재도 한국영화의 40퍼센트를 전북에서 촬영하고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많은 영화사, 방송물 제작회사등이 전주권으로 내려올 이유가 생긴다. 지자체가 나서서 주거?교육등 주5일 근무시대에 발맞춘 확실한 당근을 제시한다면 기업유치는 실제로 가능한 일이다. 기업이 뿌리를 내려야만 호남권에서 배출되는 연 8천2백명의 문화?영상분야 대학생들이 일자리를 갖게 된다.지난주, 중대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정읍 제2종합촬영소 타당성조사용역비 3억 원이 가까스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다. 향후 700억 이상이 투입될 고구마 넝쿨의 줄기를 잡은 것과 같다. 결정적 역할을 해준 김원기 국회의장께 감사 드린다.영상산업은 이 지역주민의 기질에도 맞고 천혜의 환경을 보호하면서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21세기형 기간산업이다. 한마디로 미래의 농업과 같다. 종합촬영소는 1만명 이상의 전문인력 유입효과만으로도 대형 공공기관 이전보다 효과가 크다.전라북도는 문화, 관광, 영상산업을 하나로 묶는, 선이 굵고 치밀하게 설계된 지역혁신전략이 필요하다. 제2종합촬영소의 유치는 세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전략적 요충을 확보한 것과 같다.하지만 갈 길은 멀고 험하다. 타 지역의 반발을 극복해야 하고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동의와 지지를 끈질기게 확보해 나가야한다. 지역 시민단체 일부의 무지에서 비롯된 발목잡기도 신경 쓰이는 일이다. 새벽이 오기전의 어둠이 짙듯이 이 피폐한 전북에 서서히 운(運)이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이두엽 (예원예술대 방송공연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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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6.10 23:02

[전북칼럼] 거짓말 잔치는 언제 끝나려나

길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다. 거짓말 잔치는 언제 끝나겠느냐고,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일을 놓고, 끝까지 시치미를 때는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며, 때만 되면 나타나 이 나라의 주인공처럼 설쳐대는 역겨운 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당신은 누구이며, 썩은 양심의 악취로 코가 뭉그러지는데, 억울하다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국민이 늘어나는데, 왜 당신(일부 정치인)들은 거짓말만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다.실타래처럼 엉킨 세상이다. 이 현실의 난제를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이 세상에 없는 이순신 장군에게 물을 수도 없고, 잘되겠지 생각해 보지만, 말만 무성하여 더욱 혼란스럽다. 거짓이 난무하여 진실과의 경계가 모호해진 현실이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아무리 거짓이 다반사라 해도 못할 거짓말이 있는 법인데, 진실이라 해도 신의를 지켜야 할 경우가 있는데, 너무 쉽게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자문해 볼 일이다.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이지만, 황금보다 귀하며, 호흡하는 생명줄과도 같다. 따라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으로, 존경받고 자랑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봇물처럼 쏟아지는 거짓말 덩어리에 치여 상처 받는 사람들이 한 둘이던가. 특히 말만 잘하는 정치인이 꽂는 비수는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거짓을 진실로 왜곡하는 뻔뻔스러움으로 익숙한 그들은, 토론의 귀재답게 시청자(국민)의 넋을 빼앗는 말솜씨는 화려하다 못해 찬란하다. 거짓을 말해도 어느 것 하나 빼거나 더 할 수 없는 능숙한 언어의 조각들, 오히려 너무 완벽하고 형식적이지 않아서 순수하게만 느껴지는 표현력에 감탄하는 사이,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되어 붙들려간 사람들이 약속이나 하듯 풀려나고, 아직도 러시아 유전개발사업의 몸체는 오리무중이며, 법을 집행하는 어느 헌법재판관도 자신의 탈세에 대하여 아리송한 해명만하고 있으니, 끝이 없는 노사대립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는가. 또한 아들의 국적을 포기하려는 부모를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대통령 측근들이, 고위 공직자들이, 먼저 법을 무시하고 거짓말로 일관한다면 국민은 무엇을 믿으란 말인가. 지금 와서 병풍사건까지 거짓이라 말하면 도대체 국민은 어쩌란 말인가. 한 나라의 운명을 건 대통령선거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이 사건을 그냥 지나칠 일인가. 세상에 이보다 황당한 일이 어디 있는가.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대다수 국민만 억울할 뿐인가. 거짓말에도 등급이 있는 법이다. 어쩔 수 없는 것과, 애교로 봐 줄 수 있는 것, 때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용서할 수 있는 것,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 등의 거짓말이 있다면, 병풍사건은 어디에 속하겠는가. 육성 녹음테이프까지 들고 나와 고백했던 사건이 아니던가. 지금 와서 모든 것이 조작이라 한다면 이를 조사하거나 부추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말은 뱉으면 된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 힘이 드는 것도 아니다. 필요에 따라 입을 열면 된다. 그 말의 진실 여부도 숨길 수 있다. 양심을 저버리고 편리한대로 말할 수도 있다. 이처럼 거짓말은 현란하여 빛 좋은 개살구라 했으니,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따라서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그리고 말만 전북 사랑을 앞세우는 전북 출신 정치인을 가려내기 위해서라도, 상습적인 불법 쓰레기(거짓말) 투기꾼을 발본색원하여 거짓말의 잔치를 끝내야할 때라고 본다./이한교(전북기능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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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6.03 23:02

[전북칼럼] 문희상, '개혁 원리주의'라니?

열린우리당이 오는 30~31일 무주에서 워크숍을 갖는다. 총체적 무력감에 빠진 당의 위기 실태를 점검하고 타개책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란다. 우리가 열린우리당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자명하다. 노무현 정부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개혁적 과제를 마무리해야 하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민들은 작년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해준 터다. 개혁은 개혁적 대통령과 개혁적 국회가 동시에 충족되었을 때라야 온전히 추진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 열린우리당의 과반의석 확보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찾아온 개혁의 호기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지난 1년을 허송세월하면서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렸다. 재보선 23대 0의 참패는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1년 동안 헛발질만 해놓고서 지지받기를 바랬다면 도둑놈 심보다. 이번 워크숍이 무력감을 털고 일어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본다.왜냐면, 문희상 의장을 비롯한 지도부의 사고방식이 구태의연하기 때문이다. 문 의장은 느닷없이 민주당과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더니 개혁 원리주의를 비난했다. 당이 위기를 맞은 원인이 개혁 원리주의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생뚱맞다 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황당한 발상이다. 진짜 원인은 바로 의장이란 사람이 이렇게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데 있다. 게다가 당내에는 개혁 지상주의니 개혁 순결주의니 하는 해괴망측한 망언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정부의 임기와 더불어 소멸할 것이라는, 민주당 한화갑 대표의 저주가 적중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문희상 의장에게 묻고싶다. 당신은 실용 원리주의자인가? 도대체 누가 열린우리당을 지리멸렬하게 만든 개혁 원리주의자인가? 개혁과 실용이 양자택일의 배타적 선택지인가?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역사의 무대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말했을 때, 열린우리당은 그것을 실천에 옮겨놓았어야 했다. 그러나 분탕질만 치다 말았다. 과거사법을 그렇게 누더기로 만들어놓고 희희낙락하는 안이함이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농락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다. 방송통신구조개편기구의 설립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통신)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선무당들이 설쳐대고 있다. 원혜영 정책위원장은 당의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의장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문 의장은 당의 정체성을 혼란에 빠지게 함으로써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게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문 의장이 구심점이 된다는 것은 당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돌입하게 만드는 하수 중의 하수다. 개혁을 제대로 실천에 옮겨보지도 않고 개혁 원리주의 탓을 하는 위인이 아닌가. 사심을 버리고 열린 사고를 하지 않는 한 워크숍 따위 백번을 해도 신통한 처방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김동민(한일장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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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5.27 23:02

[전북칼럼] 한국국민으로 살기&道도민으로 살기

지난 4일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서울 출입국관리 사무소는 국적을 포기하려는 자(者)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하루 평균 1명이던 국적포기자의 수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하루 평균 30명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100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국적포기 신청이 급증한 것은 올 6월 초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국적법 때문이다. 특히 신설조항인 제12조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군복무를 마치거나 면제처분을 받아야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부모의 외국일시 체류 중 태어나 이중국적을 갖게 된 남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한국국적을 버릴 수 없게 한 것이다. 쉽게 말해,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적 포기자가 급증했는데, 서울 출입국 관리소의 발표 자료를 보면 10일까지 국적 포기자 386명중 97%가 미국을 자신의 모국으로 선택했으며, 98%가 남성이었으며, 99%가 20세 미만이었다. 그리고 이들 부모의 직업이 대부분 교수, 연구원, 상사 주재원 등이었다. 이 통계를 보면 왜, 어떤 사람들이 국적을 포기하는 지가 명확히 드러난다. 마음이 답답하다. 첫째, 이들이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이유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99%가 20세 미만이며 이중 98%가 남자이다. 둘째, 이들 부모들이 한국의 여론 주도층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 미국 편향적이고 친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자식이 미국인인데 부모가 누구 편을 들겠는가? 97%가 미국을 모국으로 선택했다는 점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한국 지식인중에 미국사람 보다 더 친미적인 발언을 하는 지식인이 많다는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한 셈이다. 대개 한 사회가 성장발전해가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 인사들이 모범적인 행동, 즉 사회적 특권에 따른 도덕적 책무(noblesse oblige)를 이행해야 한다. 그래야 일반 국민들도 그들을 따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행동을 하는 것이다. 19세기 세계를 지배했던 영국이 그렇고 현재 미국이 그렇다. 세계대전 기간 중 수많은 영국 귀족들의 자제는 전쟁터에 나서 불귀의 객이 되었고, 82년 아르헨티나와 전쟁 때 엘리자베스 여왕의 둘째아들인 에드워드 왕자는 헬기조종사로 최일선에서 전쟁에 참여했다. 왕위계승 서열 2번째의 왕자가 싸움터에 나가는데 어떤 영국의 젊은이가 전쟁터에 가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한국사회의 많은 지도층인사들은 권리에만 민감하고 마땅히 이행해야할 의무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총리를 비롯 수많은 장차관 등 고위관리들이 자녀병역, 부동산 투기 문제 등 도덕성과 연루되어 자리를 떠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애국, 애족을 외쳐 온 것이다. 나라 일은 그렇고 우리 전북은 어떤가? 소위 전북발전을 말하고 애향을 강조하는 전북의 지도급 인사들은 도덕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가끔 전북에 내려와 전북의 단물만 빨아먹는 인사는 없는가? 전북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전북애향은 자신이 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사람은 없는가? 전북 사랑을 말로만 하지는 않는가? 실천이 따르지 않는 말은 공허하다. 이제 전북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찾아야 할 때다. /송기도(전북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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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5.20 23:02

[전북칼럼] 전북의 미래 '오리무중'

하늘을 훨훨 날고 싶다던 어느 장애우의 산문고백을 읽었다. 그는 답답하고, 혼란스러워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이 서지 않는다고 했다. 분명 어제 있었던 희망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없더라는 얘기였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서글퍼지는 마음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지만, 이제는 사방에 안개를 드리운 채 지낸다 했다. 그러나 불편한 거동으로 인해 쉬이 걷히는 안개를 막을 수 없어, 온몸이 상처투성이라 말하는 그의 고백에서, 오리무중(五里霧中)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다.사방 오리(五里)에 걸쳐 안개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후한(後漢) 순제(順帝) 때 장해(張楷)라는 학자는 세상에 나오는 것을 싫어했다. 그 당시 배우(裴優)라는 자가 있었는데 3리 밖에 안개를 일으킬 수 없어 장해의 제자로 들어가려 했으나 거절을 당했다 한다. 그 후 거만한 배우는 안개를 일으켜 도둑질 로 체포되었고, 그 기술을 장해에게서 배웠다는 거짓고백에 그가 2년간 옥살이를 했다는 얘기다.요즈음에 배우(裴優)가 있었다면 거짓이 더욱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을 것이다. 황당한 일들이 꼬리를 물어 거짓의 소리가 더욱 커지게 되어, 장해(張楷)의 진실은 주눅이 들어 두꺼운 천으로 앞가림을 하거나, 그 소리가 너무 작아 들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얼마 전 이중섭의 그림이 하늘에서 수 백점이 떨어지듯 나타났다. 그 진품 여부가 안개속이다. 실패한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은 있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 장애인 우대정책, 학교폭력대책, 식품위생대책, 일부 환경대책, 특히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이 92%의 공정 앞에서 중단되어 있는데, 26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전북출신 정치인들의 모임이 있었다. 목적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현안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한 모임이라 했지만 왠지 씁쓸하다.혹시 도 의회주최 정책간담회라 마지못해 나온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이날의 모임 결과는 전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적극 나서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소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가 아니던가. 언제부터 호남권의 중심이 광주가 되었는데도 소극적이었던 전북출신 정치인들, 단 한번 모여 위성도시로 전락할 수도 있는 더부살이를 면하리라 생각할까 염려가 된다. 책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주머니 속에 동전 한 푼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다. 이는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하찮은 동전만도 못하다는 이야기다. 현재 여권의 실세이면서 속 시원하게 전북을 향한 외침하나 내지 못하는 그 사람들, 선거 때만 되면 땅바닥도 마다하지 않고 넙죽 엎드리는 그들은 누구인가. 관원이 되어달라고 귀족이나 황족들이 찾아와도 그럴 자격이 없다고 거절한 장해(張楷)인가 아니면 사방 3리 안에 안개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으로 사람을 헷갈리게 하여 도둑질을 하다가 체포되었던 배우(裴優)인가. 아무튼 세상사가 오리무중인 것만은 사실인 듯하다. 전북의 좋은 식당 놔두고 서울에 있는 식당에 자리를 마련한 도의회나, 이를 받아들인 그들이 깨우치지 않고는 전북의 미래는 오리무중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자꾸 허공을 향해 전북사랑을 외칠수록 세상은 더욱 안개속인 것이다./이한교(전북기능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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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4.29 23:02

[전북칼럼] '공공기관'이라는 시한폭탄

지금 온 나라를 억누르는 시한폭탄 하나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가고 있다. 공공기관이라는 시한폭탄이다. 4월 12일 한나라당 박계동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지역별 공공기관 이전 계획안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는데, 180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70개는 충청, 53개는 영남, 그리고 호남은 33개, 강원 12개, 제주 10개, 기타 2개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호남 33개중 전북은 12개로 전체 180개중 6.6%를 차지하고 있다. 박의원은 계획안에 따르면 충청권과 영남권이 이전 대상공공기관의 대부분을 독식하고 있다며 호남권과 강원권에 대한 푸대접이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물론 이해찬 총리는 답변에서 문건이 조작된 것이라며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총리는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에서 4개의 복수 안을 갖고 심의중이며 5월중 마무리할 방침이며, 공공기관이전은 지역에 균형되게 배정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대답했다. 진위여부를 떠나서 면책특권을 갖고 있는 박의원의 발언을 일부 보수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큼지막하게 보도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푸대접 받고있는 호남권과 강원권으로 보다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되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그것이 박의원과 일부 보수언론들의 진정한 생각일까? 혹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발언은 아닐까? 손 안대로 코푼다고 공공기관이전이 잘못되고 있으니 그렇게 할 바엔 하지 말자는 생각을 이끌어내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이들은 신행정수도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해왔었다.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국토의 11.8%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 인구의 49%가 모여 있으며 중앙 행정기관의 84%, 대기업 본사의 91%, 10대 명문대의 80%가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은 과밀화되어 교통혼잡, 환경오염, 토지와 주택의 부족 등으로 시달리고, 지방은 인구와 자원의 유출로 저발전과 정체에 빠져있다. 이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된 불균형성장의 결과이다. 역대정부는 지방의 발전을 강조했지만 수도권은 더욱 더 팽창돼 지금에 이르렀다. 그리고 국토의 효율성저하로 국가경쟁력이 현저히 약화됐다고 판단한 참여정부는 분권과 분산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했으나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일부 수도권 정치인들, 그리고 조선동아 등 보수언론은 신행정수도 이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공공기관 이전을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공공기관이전이 물거품이 되면 제일 이익보는 사람일 것이다. 첫째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할 뿐이지 수도권에 있는 직장에 잘 다니고 있는데 왜 지방으로 일하러 내려가겠는가? 공공노조에서 공식적인 반대만 없을 뿐이다. 둘째, 수도권 정치인들이다. 서울시장을 필두로 한 정치인들의 반대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다. 이들은 정치생명을 걸고 수도 서울을 지키는 것이다. 셋째, 야당인 한나라당이다. 지역에 따라 조금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일이 못마땅한 것이다. 표를 의식해 함부로 말 안하지만 불편한 심기가 드러내고 있다. 지역이 자신의 밥그릇만을 생각해 다투기 시작하면 바로 그 순간이 시한폭탄이 터지는 순간이다. 그리고 한국은 영원히 서울 공화국이 되고 만다. 폭탄이 터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역은 반목하지 말고 서로 힘을 합쳐 서울과 싸워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송기도(전북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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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4.15 23:02

[전북칼럼] 전북은 지금 '해체'중

한 마디로, 전북은 지금 해체 중이다. 남원과 순창, 고창은 이미 광주생활권으로 편입되어 있고, 대전과 진주를 잇는 고속도로 개통 후 무주와 진안은 급속히 대전 생활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익산은 행정도시가 들어서는 충남의 배후 지역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아산 탕정에 삼성의 기업도시가 들어서면 군산은 아산의 보조 축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해 전북은 행정수도가 들어서는 충청권과 한데 묶여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문제의 발언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륭 위원장은 염홍철 대전광역시장과 함께, 2조8천억원이 투입되는 대덕 R&D 특구 추진단의 공동의장을 맡았다. 필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특정지역의 시장과 더불어 공동의장을 맡는 것이 적절한 일인가? 그리고 전북 도민의 소외감을 심화시킬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발언만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는 신중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회 채수찬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반(反) 전북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 대형 공공기관을 광역 시?도별로 1개씩 배분하는 방식을 국가균형발전위가 구상하고 있다면 이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전국의 403개 공공기관 중 전북에 내려와 있는 기관은 단 1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알고 있는가? 광주와 대전의 원심력에 전북이 찢겨나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주?완주가 통합되어 100만 광역시로 거듭나는 것이 핵심이다. 원심력에 맞서 구심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역시가 없으면 전북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의 시선 밖에 위치하게 된다. 광역시가 없으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비껴나게 된다는 점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참여정부 들어 호남은 곧 광주와 전남이었다. 다만 전북출신 정치인들만이 잘 나갔을 뿐이다. 2조6천억원이 투입되는 광주 문화중심도시와 30조 이상이 투입되는 J프로젝트와 15년 동안 3조원 이상이 투입되고도 타 지역의 딴지걸기의 제물이 되어있는 새만금사업을 비교해보라. 전북은 정치권도, 지식인들도, 시민사회도 제각각 표류하고 있다.더구나 신문이 8개나 되어 주도적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의제설정(Agenda Setting) 기능마저 마비된다. 의식의 해체 현상을 지역 언론의 난맥상이 부채질하고 있다. 국가나 기업, 그리고 개인에 있어 경쟁력은 시대의 흐름을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흐름에 주도적으로 적응해나가는 자기 결단에서 나온다. 시대감각의 부족과 속도감의 상실은 전라북도의 고질병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해야 하고, 통렬한 자기 반성 위에 구심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 /이두엽(예원예술대 방송공연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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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4.01 23:02

[전북칼럼] 고위공직자에게 묻는다

중국이 고구려사를 왜곡한다하여 울분을 토하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로 나라가 어수선하다.중국은 아예 눈과 귀를 막고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복원 사업을 벌이고 있고, 일본은 갑자기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서자, 온 나라가 야단법석이다. 그러나 소리만 요란할 뿐, 뒷북만 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마치 소경이 눈먼 말을 타고 달리는 것 같이 불안하다. 국민이 손가락을 자르고, 목이 터져라 울분을 토하고 있지만, 이지경이 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그들(고위공직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철저한 준비로 대비해왔다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있는 중국정부에 대하여, 속 시원하게 항의 한번 해 본적이 있었는가. 독도를 훔쳐가려는 일본의 음모를 짐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취임한 경찰책임자의 독도 방문을 막았던 이유를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가야할 당위성에 대하여 한마디 주장도 없이, 방문을 취소한 그 또한 진정 독도를 사랑하는 경찰의 최고 책임자였나, 이제 와서 온 국민에게까지 개방한다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은 아닌가. 잃어버린(국민의 자존심) 소는 찾을 수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그 소가 외양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무튼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아무런 대책을 세워 놓지 못한 과오에 대해서는 인정해야할 것이다. 5년 전 경찰청에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을 비롯한 비리공직자 등 부정부패사범 5600여명을 검거했는데, 비리공직자가 157명, 사회지도층 인사가 32명이라는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다. 오늘날은 어떠한가. 부동산 투자에 수십 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던 경제부총리, 땅 투기로 수백억 원을 벌었지만 지난일이니 물러날 수 없다고 한 국가인권위원장, 아들을 부정 입학 시킨 전 교육부총리, 아들의 답안지를 선생으로 하여금 대리 작성케 한 검사, 수십억대의 내기 골프를 친 판사 등, 새로운 정부에 들어서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비리와 부정부패가 사회 곳곳의 핵심적인 위치서 생기고 있질 않는가. 그런데도 나라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한다고 이순신처럼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있자하니 울화통이 터질 것 갔다는 얘기다. 국민은 알고 있다. 그들은 대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을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입버릇이라는 것을, 누군가 대중이란 대단히 어리석을 수 있다고 했다. 자신에게 이로운 일조차 힘들고 불편하면 실천하기를 망설인다 했다. 그러나 한뜻으로 단결될 때 분출되는 힘은 엄청난 것이라 했으니, 이순신은 전쟁터에 나가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 싸움은 머리와 요령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군사 하나하나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이순신이 배의 가장자리만을 꾸미려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역사는 지식과 권력 그리고 돈만 가지고 그럴듯한 말만을 선택하여 쓰여 지는 드라마가 아니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가슴으로 쓰여 지는 것이다. 지금 와서 유창한 말잔치 보다는, 이웃나라의 불순한 행위에 대하여 눈치 보듯 미봉책을 찾기 보다는, 스스로를 이순신과 닮은꼴처럼 포장하기 보다는, 일본에 대한 대통령의 초강경 발언이 일방적인 분노로 끝나지 않도록 그들(고위공직자)은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이한교(전북기능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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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3.25 23:02

[전북칼럼] '신파파라치' 아시나요?

파파라치란 게 본래 영리적이다. 그러니 포상금을 위해 신고하는 사람들을 사시로 볼 이유는 없다. 파파라치란 유명인의 뒤를 쫓아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사진에 담아 매체에 팔아 넘기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 파파라치가 분화되어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고 있다. 파파라치는 사생활 침해의 부작용이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분화된 신종 파파라치는 사회를 정화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지금은 없어졌지만 자동차 법규를 위반하는 현장을 포착해 포상금을 탔던 차파라치가 대표적이다. 차파라치 지망생들을 위한 학원까지 생길 정도로 파급 효과가 컸다. 작년의 17대 총선 때 도입됐던 선파라치는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든 일등공신이라 할 만하다. 이밖에도 식파라치 등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분야는 꽤 많다. 4월1일부터는 신파라치가 등장한다.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여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포상금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며칠 전 문제가 식파라치의 함정 신고와 같은 사례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담그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신파라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할 수 있는 사례는 세 가지다. 첫째 공짜 구독기간에 해당하는 구독료와 경품의 합이 1년치 구독료의 20%를 넘는 경우다. 예를 들어 1년치 구독료가 14만 4천 원이므로 그 20%에 해당하는 2만 8800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된다. 경품 없이 공짜 구독이 세 달만 돼도 구독료가 3만6천 원이 되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다. 공짜 구독 없이 2만 8800원이 넘는 경품을 제공해도 물론 신고 대상이 된다. 두 번째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또는 구독을 거부했는데도 7일 이상 강제투입을 할 때도 신고대상이 된다. 이 경우 포상금은 건당 30만 원이다. 또 본사의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과징금액의 2~3%를, 시정명령?경고의 경우는 법 위반 행위 당 50~1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과(02-504-9466~7)에 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전화신고는 받지 않으며 서면으로 접수해야 한다. 신문사 쪽에서 공짜 구독과 경품제공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실제로 구독신청을 해 경품 현물을 확보하거나, 구독을 하지 않더라도 촬영?녹취 등을 통해 확실한 물증을 잡아야 한다.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의 불공정거래는 전라북도 신문시장을 질식시키는 주범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히 시장의 왜곡에 머물지 않고 여론의 왜곡으로 나타난다. 그러니 신파라치는 경품과 공짜 또는 강제 구독을 추방함으로써 신문개혁에 일조하면서 포상금도 받고, 나아가서 지역신문을 살리는 일석삼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애향운동 차원에서라도 해볼 만한 일이다./김동민(한일장신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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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3.18 23:02

[전북칼럼] 脫 권위주의시대의 전북

한 사회에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행동을 제약하는 여러가지 금기(taboo)들이 있다. 이들 금기들은 한편으로는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한 도구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나 행동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발전이란 오늘의 금기를 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노무현 정부의 지난 2년간 국정운영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겠지만 가장 특징적인 것은 탈권위주의라고 할 수 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노 대통령은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 종전의 비합리적 권위주의로 인한 의사결정 구조의 왜곡을 줄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평했으며, 한나라당은 노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경제정책 실패를 꼽았지만 잘한 일로는 권위주의의 완화라고 지적했다. 권위주의의 해체가 국민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지난 2년 노정권의 최대 업적인 것이다.권위주의의 해체는 건국 이래 지금까지 우리사회를 지배해 왔던 국론통일이라는 신화를 무너뜨렸다. 지난 수 십 년간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말은 의심없이 폭넓게 받아들여져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해왔다. 국론은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 고정관념이 됐다. 왜 국론은 통일되어야 하는지, 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되는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판할 수 없었다. 이러한 국론통일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있다. 내 생각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와 함께 뭉치면 살고 나와 헤어지면 죽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집권자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가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간주됐으며, 때로는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다.이제 한국사회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 시민의식이 성숙해 졌으며 다양한 집단들이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권위주의 해체는 국론의 통일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켰다. 더 이상 국론은 통일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의견 통일이 아니라 사회 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서로간 토론을 통해 다수 의견이 만들어져야 한다.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이 함께 경쟁하며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건전한 토론을 통한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오늘의 소수의견이 내일의 다수의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수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소수는 다수의견에 승복하여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노무현 정부의 권위주의 완화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우리 전북은 어떠했는가? 새만금사업, 방폐장 유치, 동계올림픽 유치등 주요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생각은 자유롭게 표출됐고, 또 소수 의견은 충분히 존중되고 반영됐는가? 혹 전북도민의 생각은 통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특정의견에 반대하는 생각은 전북발전을 해치는 것이라고 매도하지는 않았는가? 21세기 전북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성찰해 볼 일이다./송기도(전북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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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3.11 23:02

[전북칼럼] 된장찌개와 전통문화

얼마 전, 독일에서 일시 귀국한 귀금속 공예가를 만났다.KBS-TV의 월드넷 프로그램에 소개되기도 한 그는, 15년간 한지의 특정 부면에 금과 은 등의 귀금속을 얇게 입히는 작업을 해왔다.한지의 얇은 표면에 귀금속을 입히기 위해서는 용접기술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가 특허 출원한 특수한 기술을 활용해야한다. 한지의 물성과 귀금속의 물성이 전해주조 기법이라는 첨단기술을 통해 절묘하게 만나는 그의 작품은, 유럽 각국의 전시회에서 큰 상을 받으므로써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바 있다. 천년의 종이 한지가 세계의 귀금속 공예가들에게 재발견되기 시작한 것이다.전통문화는 비유하자면 맛있는 된장과 같다.한때 그 소중한 가치가 잊혀지고 천대 받기도 했지만, 오래 세월 설움을 이겨낸 콩쥐처럼 전통문화는 새롭게 발견되고 있다.그런데 문제는, 된장은 된장 그 자체로는 고급 요리가 아니라는데 있다.된장국을 끊이던지 된장찌개를 끊여야 비로소 맛있는 음식이 된다.된장국도 아욱을 넣거나 시금치를 넣거나 마른 새우를 넣어야 맛이 나듯이 전통문화도 시대에 맞게 새롭게 탄생되어야 감칠맛이 나게 된다.물론, 오래된 옛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깡장을 밥에 쓱쓱 비벼먹는 맛이나 묵은 된장에 고추를 박아 삭힌 그 오묘한 맛을 버릴 수 없듯이 전통의 깊은 맛은 그 맛 그대로 가야한다.근본을 소홀히 하고 시류만 좆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전통문화는 보전의 측면과 산업화의 측면 양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하지만, 전통문화가 산업화 되지 않으면 지속가능 해지기 어렵다. 산업화를 위해서는 동네 비지떡으로는 안된다. 명품(名品)만이 살아 남는다.전통문화가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개의 다리(Bridge)를 넘어가야 한다.첫째는, 디자인이라는 다리.외국의 일본식당에 놓인 조그만 우산과 같은 소품들을 보라.그 디자인의 정교함과 미적가치가 일본문화를 상징하지 않는가.둘째는, 마케팅이라는 다리.한 나라의 문화를 마케팅하기 위해서는 순수예술보다 공예산업이 가장 접촉 면적이 넓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예를 산업으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없다. 그러니 글로벌 마케팅은 더 말해 무엇하랴.마지막으로 디지털 콘텐츠 라는 다리다.이 세 개의 다리를 넘어가지 않고는 전통문화는 결코 산업이 될 수 없다. 산업이 안 되면 인력이 양성되지 않고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된다.전라북도는 전통문화의 산업화라는 과제에 직면해있다.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과 관련, 과학기술 분야의 KAIST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전통문화산업 연구원을 만들고 국내외 인재들을 과감하게 유치하자.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을 전주로 불러 모으자.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큰 구상이 필요하다. 이 시기를 놓치면, 불행하게도 전북의 전통문화 산업은 내일이 없다./이두엽(예원예술대 교수방송공연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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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3.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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