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1 14:24 (토)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전북칼럼

[전북칼럼] 을지문덕 장군이 중국인이라고?

최근에 중국은 우리의 고구려사를 중국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마치 남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라 우기는 꼴이다. 원래는 우리 아버지였으니 그 아버지가 남긴 유물과 땅과 역사도 결국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떼를 쓰는 격이 아닌가. 중국이 원래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은 아니다. 1980년 이전까지는 중국의 모든 역사책이 고구려를 한국사라고 했다. 명백한 사실을 뒤집는 중국의 입장이 우리 눈에는 훤히 보이는 거짓말과 억지이지만 현실은 간단치 않다. 중국이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쏟아 붓는 엄청난 경비와 인력과 노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중국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현재 북한이 신청한 평양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 고구려사는 한국사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WHC(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21개 이사국 중 의장국가인 중국의 방해로 무산되었다. 거꾸로 중국은 고구려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하였고, 가능성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현실화될 전망이다.일제에 의해 고의적으로 축소되었던 고구려사가 이제는 중국의 것이라고, 발해도 중국 지방정권이며, 고조선 역시 중국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라고 하는 중국의 억지논리가 우리가 눈 깜빡하는 사이에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이에 비해 우리 정부의 대처는 너무 안이하고 무지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역사의 뿌리가 흔들리고 송두리째 빼앗길 위험에 처해있는 지금,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일본은 역사를 왜곡했지만 중국은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다는 탄식과 분노가 여기저기서 들끓고 있다. 을지문덕 장군이 중국인이 된다는 냉소가 떠도는 가운데 고구려 살리기 100만인의 서명이 전국적으로 시작된 지금,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재외동포법안도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숙된 접근과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한다. 앞으로는 문화의 시대이다. 우리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적 자산을 맥없이 빼앗긴다면 그 파장과 손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할 것이다.현정치판이 아무리 얼룩지고 서로 갈라져 있어도, 이 때 만큼은 모두 자기의 이해관계에서 눈을 돌려 국익을 위해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국민들도 동서와 남북, 보수와 진보, 계층간, 세대간으로 갈라져 있더라도 이번 민족의 얼을 지키는 일에서만은 모두가 똘똘 뭉쳐야한다. 기업인은 기업인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서민은 서민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저마다의 최선을 다하여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주어야 한다.세계가 놀란 한국의 월드컵 응원전을 기억해 보라! 그 가슴 뜨거웠던 일치와 용솟음 치던 함성을 떠올리자. 새해에는 우리들의 그 저력을 다시 한 번 끌어 모아서 민족사도 지켜내고 불황도 이겨나가자.

오피니언
기타
2004.01.09 23:02

[전북칼럼] 2004년에 거는 기대

금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낡고 썩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극에 달하였고, 경기침체로 중소기업들과 영세상인들이 큰 고통을 겪어야 했던 한해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요즘 민심이다.불법대선자금을 수백억원씩 받았다는 사실을 듣게 된 서민들은 그 돈이 주로 선거운동에 쓰여졌다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자신들의 빈 호주머니 사정에 비추어 분개하게 된다.대중심리는 불법정치자금을 적게 받았다고 너그럽게 보아주지 않는다. 오십보 백보 아니냐고 싸잡아서 욕하고 싶은 것이다.따라서 모든 정치인들이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앞으로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제도개선 노력을 보여주는 것만이 국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불법정치자금을 많이 받은 정치집단일수록 제도개선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라면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그 심판장이 될 것이 분명하다. 5년 전에 우리는 IMF 경제위기를 겪었다. 그래서 우리는 재벌기업과 금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개혁을 단행하면서 동시에 부실규모가 큰 기업과 금융기관들을 과감히 퇴출시켰다.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직면한 정치위기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혁을 빨리 단행하면서 썩은 정치집단과 정치인들을 과감히 퇴출시켜야 새로운 정치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국민들은 IMF 경제위기를 신속히 극복함으로써 세계인들의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현재의 낡고 썩은 정치구조를 새롭고 깨끗한 정치구조로 변화시킬 저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세계인들은 또 한번 한국인들의 저력을 높이 평가할 것이다. 2004년은 우리가 정치개혁에 성공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금년의 한국경제는 수출이 두자리수의 증가를 보였으면서도 기업투자와 가계소비가 위축되어 3%에도 못미치는 저성장에 머물고 말았다.그러나 2004년에는 5～6%로 경제성장이 높아질 전망이다.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의 교역 상대국들이 내년에 경기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출여건이 좋아질 것이다.노무현정부는 금년에 집권초기의 시행착오를 겪어 보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훨씬 성숙한 자세로 경제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글로벌경제시대에는 외국인투자가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한다.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금년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투자가 예년의 절반에도 못미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북한핵문제, 정치불안, 노사불안 때문이었다. 내년에는 북한핵위협이 6자회담을 통하여 잘 수습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치 사회 불안도 상당히 해소될 것이므로 외국인들이 한국투자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국내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되살리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정치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정치안정은 누가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는 것인가.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지 않으면 정치안정이 되는 것인가?그 해답은 여야 구도에 있다고 생각한다. 거대한 야당세력과 소수의 여당세력으로 국회가 구성될 때 정치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속성상 야당세력은 정부를 견제하여 차기 집권을 해보려는데 정치활동의 근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번창하면 야당의 집권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통하여 여당이 안정세력을 확보하는 것만이 정치안정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선택은 국민들이 할 것이다.국민들이 지금의 어려운 경제가 내년부터 호전되기를 기대한다면 안정된 여당세력을 먼저 만들어 주어야 한다.정치가 안정되지 않은 나라에서 경제가 잘 되는 예를 찾기는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많은 국민들은 내년에는 경제가 풀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경제가 호전되는 상황에서 한국경제만 정치불안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워진다면 서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2004년은 정치가 새롭게 탈바꿈하고 정치안정이 노사안정으로 이어져서 경제도 회생되는 희망의 새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강봉균(국회의원)

오피니언
기타
2003.12.26 23:02

[전북칼럼] 국가지정 연구실 사업 발전시키자

인류는 과거에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일들을 과학기술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현실화시키고 있다. 또한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는 국가 간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난 8년 동안 국민소득 1만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참여정부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고자 여러 가지 야심찬 계획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과학기술 개발의 핵심부처인 과학기술부는 그동안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과 국가지정 연구실(NRL)사업을 수행해 왔다. 여기서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이란 정부가 연구과제를 지정하여(Top-down방식) 지식기반 경제의 국제사회에서 경쟁할 수 있는 우리만의 강점 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미래 신기술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가지정 연구실(National Research Laboratories, NRL) 사업은 기반성,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 소규모 연구실을 집중 지원하여 탁월한 연구실로 성장시킴으로서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중기사업으로 연구자의 제안을 받아 과제를 수행(Bottom up방식) 하는 것이다.NRL사업은 중소기업 육성과 같다.국가지정연구실(NRL)은 현재 전국적으로 416개 연구실(책임연구원 800여명, 대학원생 2000여명 규모)이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은 매 2년마다 평가를 통하여 하위 20%를 탈락시킴으로서 연구실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내실을 기하고 있다. 그 결과 그동안 많은 신기술과 지식이 개발되었으며 국가 과학위원회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는 그동안 수행되었던 국가 연구개발 사업중에서도 성공적인 선례로 꼽히고 있는 증거다.국가과학기술 발전 전략으로서 프론티어 사업을 대기업 육성에 비유한다면 국가지정연구실 사업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국가 경제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각 대학의 연구소에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특정연구 분야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는 NRL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은 물론이고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부터 실시될 차세대 성장 동력 프로젝트와 프론티어 사업이 연계되면서 상대적으로 NRL사업이 예산상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이대로라면 NRL사업은 내년 예산이 올해(1070억원) 보다 50% 가까이 줄어든 547억원에 불과해 당장 내년에 신규사업 지정은 어려운 형편이다.이공계 기피로 인한 인적자원의 부족과 충분치 않은 연구비라는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성실하게 연구하면서 NRL 신규사업을 준비해온 연구자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연구지원 분야에서 조차 낙후된 전북전국 NRL 416개중 대부분이 수도권과 대전, 충남에 몰려있고 경북 20여개, 부산 10여개, 광주-전남 10여개, 전북 1개 등이다. 이 통계치를 보면 지방 푸대접과 특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가장 낙후된 전라북도에는 전국의 416개 NRL중 단 1개밖에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경악하게 하고 있다.이 지역 대학의 연구소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러한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그렇지 않다. 이 지역에도 국제적으로 우수한 연구를 수행하여 인정받고 있는 연구자들이 많이 있다. 단지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낙후성이 이러한 연구실 지정 사업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속상할 뿐이다. 낙후된 전북지역을 위해서도 이 사업의 축소는 안된다. 이를 더욱 늘리고 이 지역에 보다 더 많은 NRL이 지정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하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지정 연구실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깊이 인식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 지역의 자치단체와 대학교, 연구소들이 합심하여 도내의 우수한 연구자들이 이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가 있기를 간절히 빈다./두재균(전북대학교 총장)

오피니언
기타
2003.12.20 23:02

[전북칼럼] 2003년 경제 회고와 새해 전망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경제를 돌아보자면 마음이 좋지는 못하다. 연초 북핵문제, 이라크 전쟁 발발 가능성, 가계부채 증가 등 여러 가지 불안요인이 산재해 있어 지난해 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은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우리 경제가 이와 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금년 1/4～3/4분기중 우리 경제는 2.6% 성장에 그쳐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연간으로는 2.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초 전망치인 5.7%는 물론이고 3%를 웃돌 것으로 기대했던 하반기 전망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와 같은 부진은 주지하는 대로 소비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하고 투자도 소폭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했던 데 따른 것이다. 고용사정도 경기 부진으로 인해 실업률이 전년보다 0.3% 포인트 높아져 3.4%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라크 전쟁,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등 대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던 수출이 9월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급신장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최근 해외 경제의 전반적인 호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크게 나아지지 못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노사분규 문제와 신용카드와 관련한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 등을 들 수 있다. 연초 불법파업에 대해 기업들이 노조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조치를 취하면서 야기된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은 이후 비정규직문제, 주5일 근무제, 정부의 노사개혁 로드맵 추진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면서 투자 및 근로의욕의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카드사간 과당경쟁으로 신용카드가 남발되면서 신용불량자가 속출하여 10월말 현재 360만명에 이른 것도 소비심리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은행은 지난주 새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5.2%로 발표했다. 미국이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4%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도 8% 가까운 고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며 유럽과 일본 경제도 회복세를 보여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다소나마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수출은 반사효과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겠으며 소비는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 향후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 등으로 인해 미약한 회복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그러나 금년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도록 제약했던 노사문제와 카드채 문제 등으로 유발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어떻게 풀려나가느냐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4%대로 하락할 수도, 6%대로 상승할 수도 있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결국 새해 우리 경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서로 협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좌우된다고 하겠다. 또 정부가 시장원리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폄으로써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향후 우리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전북지역으로서는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이 더욱 크다. 새만금 사업이 진통을 겪고 극심한 도내 갈등에도 불구하고 위도 원전수거물처리장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갔으며 군산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주의 문화영산산업 수도 지정 등의 사업도 불투명해지고 말았다. LG전선 군포공장의 도내 이전과 다임러현대상용차의 합작법인 설립도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부디 새해에는 도민들이 힘을 모아 암초에 걸린 현안들을 풀어내고 전북지역이 앞장서 우리 경제의 회복을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최성주(한국은행 전북본부장)

오피니언
기타
2003.12.19 23:02

[전북칼럼] 향토지적재산 상품화 성공하려면

최근 각 지자체들이 지역성과 전통성을 갖춘 지역 고유의 지적재산에 대한 경제문화적 가치의 재평가작업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정에서 형성된 기술이나 문화, 자연생태적 자산 등 지역의 특산물에서 설화, 놀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향토지적재산'을 토대로 지역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그 권리상품화를 지원하고, 원활히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이미 1995년도에 민간 차원의 비영리 재단법인이 탄생되어 있었다. 이후 그 재단은 행자부, 농협,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농민신문사의 후원으로 2001년에 출범하여 2002년 설립 허가를 받아 이른바 향토지적재산 살리기 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전문 민간기구인 향토지적재산본부를 만들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미 반세기전인 1958년 유럽에서는 리스본협정을 체결하고 지명과 관련한 향토지적재산의 권리를 인정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세계무역기구(WTO)도 1995년부터 지역성에 근거한 지리적 표시제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포함시켰던 점을 생각하면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맞추어 각 지자체들은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조사발굴사업에 열심이다. 지역의 향토지적재산 목록화에 성공한 경기도의 경우, 이미 31개 시군에서 모두 2,156건을 발굴해냈다. 또한 1997년 6월부터 향토지적재산권 발굴에 나선 충청남도에서는 55건을 발굴했다. 제주지역에서도 자치단체들이 일부 공인등록상표를 내세우는 등 브랜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보다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각 지자체들이 이상의 노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정체성 확보, 지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전라북도는 환황해권의 생산교역 및 문화거점 육성 등을 특화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 문화영상관광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마한, 백제, 후백제와 조선문화의 발원지, 근대 일제수탈의 현장 등 유서깊은 역사문화 콘텐츠가 풍부하며, 수려한 자연경관과 전통축제 등 유무형의 관광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 같은 취지에서 최근 전라북도는 문화영상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전북 영상산업 10개년 계획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한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로드맵이자 미래 청사진이다. 모두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예컨대 건강 트렌스포메이션 타운, 가상 전투 및 병영체험, 일제수탈사 영상박물관 등 각기 다양하여 세부사업은 무려 30여개 이상에 이른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입안 단계이며 내년 이후 추진과정에서 예산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그 계획에 입각해 문화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을 개발하며, 나아가 인력 양성을 비롯해, 각 지자체와 대학 등과의 통합 네트워크 형성 등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현재 전북의 문화영상산업의 기반이나 역량은 우리나라 전체의 1% 미만인 실정이다. 향토지적재산이라고 해서 모두 다 상품화하기는 어렵다. 지역적으로 차별화에 성공한 것만이 수요자를 사로잡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전북지역의 유구한 문화역사관광자원을 토대로 지역정체성 확보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인적자원 양성의 획기적인 계기로 삼아야 할 때라 생각된다./임해정(군산대 총장)

오피니언
기타
2003.12.12 23:02

[전북칼럼] 앙드레 金과 봉남씨의 차이

'앙드레 김'은 한국 사회에서 잘 나가는 일류 의상 디자이너다. 그의 화려한 의상과 여자보다 더 짙은 화장술, 변성기 소년같은 나긋나긋한 목소리는 그에게 늘 신비로운 아우라(Aura)를 갖게했다. 그런 그가 연전 옷로비 청문회장에서 우리에게 작은 웃음을 선사한 일이있다.'앙드레 김'의 우리말 이름은 김봉남이었다. '앙드레'는 그가 불란서에서 디자이너 수업을 받을때 스승이 붙여준 예명이라고 했던가? 아뭏튼 청문회장에서 그는 성명을 확인하자 '앙드레 김'이라고 대답했다가 위원장으로부터 주의를 들었다. '그것은 예명 아닙니까. 본명을 대세요' '예 김봉남입니다'-그 순간 장내에 조용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경멸이 담긴 냉소라고 할만한 그런 웃음이 말이다.경멸이 담긴 냉소왜 일까. 왜 '앙드레'가 봉남씨로 바뀌는 순간 소리없는 냉소의 대상이 될까. 두말할것도 없이 '앙드레'와 '봉남'의 어울릴 수 없는 거리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프랑스어가 갖는 신비로움과 우리 토속어가 갖는 촌스러움(?)의 비대칭(非對稱)이 충분히 웃음을 자아내게 하고도 남을만 했을테니까. 사람들이 흘린 웃음은 그러나 분명 '앙드레'가 아닌 '봉남'을 향한 것이다. 봉남이란 이름이 갖는 이미지는 지금까지 '앙드레'로 덧씌워진 그의 아우라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도 남았을 것이다.그러나 그 웃음속에 담긴 비수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행하고 느끼는 사고의 천박함을 감추고 있다. '그러면 그렇지. 그 이름을 보건대 그는 분명 시록출신일 것이고 학벌도 별로 신통치 않을꺼야. 별로 내세울것도 없는 사람이 시덥지 않게 외국 예명을 써가며 사교계에서 행세를 했으니'이런 생각, 이런류의 비웃음이 우리 사회를 관름하고 있고 그 천박하고 저급한 도그마와 비뚫어진 우월주의가 속좁은 편가르기와 마이너리티의 분노를 부추기게 현실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치졸하다 싶은 오기 싸움도 바로 이런 앙드레와 봉남씨로 대변되는 '깨진 환상'으로부터의 반작용이라고 할수도 있을 것이다.한나라당이 보는 노대통령은 '앙드레'가 아닌 '봉남'씨일수 있다. 그래서 그의 천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지도 모른다. 참여정부 출범초기 청와대를 방문한 한나라당 몫의 방동위원 양모씨가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 바뀐것 같다'는 농담을 던졌었다. 농담이라고 하지만 정색을 한 상태였고 노대통령의 표정도 굳었었다고 한다. 그런 식의 도전적인 발언들은 군데군데에서 목격된바 있다.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에 대한 청문회에서 '미양가'선생이란 비아냥이 나오고 엊그제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의 단식농성장을 찾은 YS가 '재야운동권 출신을 국회의원 시켜준 내게도 책임이 있다'는 발언은 또 뭣인가. 한 편의 코미디라고 밖에 할 수 없을것 같은 이런 식의 발언과 이런 식의 의식의 천박함이 한국정치의 낙후성을 부채질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의식의 천박함앙드레 김과 봉남씨의 거리는 그래서 한국사회의 물질적 외관과 정신적 결핍의 현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한껏 부풀려진 겉모습만 그럴싸한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의 이면에는 민주주의를 향한 필연적인 지루함과 어수선함을 쓸데없는 혼란으로 치부하는 고루한 사고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부안 방사성 폐기장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우리 자회상도 알게 모르게 그깆에 '봉남씨 당신이 뭔데'하는 조롱이 담겨 있는것은 아닐까? 그러니 우리모두는 결국 앙드레가 아닌 봉남씨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것인지도 모른다.

오피니언
기타
2003.12.05 23:02

[전북칼럼] 정치 위기 개혁위한 기회

우리는 5년 전에 IMF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해 낼 수 있을지 온 국민이 걱정하였다.그런데 지금은 정치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해 낼 수 있을지 온 국민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경제위기를 초래했던 요인이 기업들의 불법적인 회계처리와 불투명한 경영구조 때문이었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정치위기도 불투명하고 불법적인 정치자금에서 촉발되었다.한국경제를 이끌어 왔던 주요 재벌기업들이 재벌총수 1인 지배 체제하에서 분식회계를 예사로 해왔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였던 것이다.한국정치를 이끌어 왔던 주요 정당들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1인 보스중심 체제하에서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정치자금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것이 정치위기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서로 닮은 것이다.우리는 5년 전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혁을 단행하였다.마찬가지로 오늘날 정치위기의 극복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선결과제인 것이다.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그리고 정치 후원금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를 선관위에 정직하게신고하고 그 내용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다만 한국정치의 현실은 정치자금 기부자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 후원금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원천적으로 돈을 적게 쓰는 정당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각 정당이 지구당 폐지론에 합의한 것이다.지구당 운영비를 절감하더라도 선거를 치르는 데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방식도 개혁되어야만 한다.한 예로 합동연설회 같은 것은 돈을 들여서 청중을 동원하지 않으면 사람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아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제 선거운동은 TV 토론이나 인터넷 홍보 방식이 더 유효한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경비는 모두 선관위가 부담하자는 것이 선거공영제 실시인 것이다.SK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대선자금 전반에 걸친 수사를 펴고 있다. 매일 신문을 보면 불법 정치자금 기사가 터져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은 분개하고 있다.5년전 재벌들의 분식회계가 터져 나왔을 때 국민들이 분개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고 세계인들은 한국 사람들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저력을 지닌 국민이라고 칭찬하였다.지금의 정치 위기도 정치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면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은 용서와 희망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한국인들이 오늘의 정치위기를 극복하고 낡고 부패한 정치를 새롭고 깨끗한 정치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첫째로 제도개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정치자금법을 비롯해서 선거법, 정당법 등을 빨리 수술하고 그 토대 위에서 내년 총선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정치권 스스로 과거를 깊이 반성하고 이제부터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지식인들과 일반 국민들도 지난날의 잘못을 질책하는데 머물러서는 안된다. 각 정당이 정치제도 개혁을 제대로 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개혁에 앞장서는 정당과 정치인을 성원해 주어야 한다.둘째로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관행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경제위기의 원인이 기업인들의 잘못뿐 아니라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정치의 위기 상황도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돈을 쓰지 않는 깨끗하고 경륜있는 정치인을 국민들이 뽑아 주어야만 한국정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돈을 풀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낡은 정치인들을 물갈이 시키지 않으면 정치제도를 아무리 바꾸어도 정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세계는 지금 한국을 또다시 주시하고 있다.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의 틀을 만드는데 성공했던 한국 국민들이 정치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치적 혼란 속에 파묻혀 버리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만약 한국인들이 정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새로운 정치의 틀을 만드는데 성공하게 된다면 한국의 미래는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국민이라고 확신한다./강봉균(국회의원)

오피니언
기타
2003.11.28 23:02

[전북칼럼] 최근 우리 경제의 명암

최근 들어 우리 경제의 명암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았던 소비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수출은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이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다.수출은 지난해 하반기에 호조를 보인 데 따른 반사효과로 올해 하반기에는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보았으나 오히려 9월 이후 수출신장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월간 수출금액 최대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다. 이는 중국경제가 연초 사스(SARS)의 충격에서 벗어나 3/4분기중 9%가 넘는 성장을 하고 미국도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등의 수출이 9～10월중 40% 가까운 신장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중소기업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된다.향후 수출 전망도 비교적 밝은 편이다. 미국의 연말 소비수요 증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중국 현지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외국기업 등에 대한 소재 및 부품 수출의 호조 지속, 환율의 상대적 안정 등에 힘입어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반면 소비는 2/4분기중 GDP 가계소비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2.3%를 기록하여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또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소비재판매액 지수 등을 참고해 볼 때 3/4분기중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에 구입을 미루게 되는 승용차, 가전제품 등과 같은 내구재의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물론 비교적 경기에 비탄력적인 준내구재 및 비내구재의 소비까지 감소세로 돌아 선 데다 최근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서비스 소비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이처럼 소비를 크게 위축시킨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고용사정의 악화를 들 수 있다. 지난해 3.1%를 기록하였던 실업률은 3%대 중반 전후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계절변동요인을 제거한 후의 실업률은 10월중 3.7%까지 상승하였다. 경기부진의 지속으로 구직단념자수가 늘어나면서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실업률 상승만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도 고용상황의 악화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 호조에 힘입은 생산 증가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못한 것은 고용이 통상 경기변동에 다소 후행하는 데다 기업들이 추가적인 인력채용을 망설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매월 조사하고 있는 기업경기조사에서도 대기업의 고용 BSI가 7월 이후 계속하여 기준치인 100을 상회하여 인력 과잉상태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많아 고용상황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고용상황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의 회복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소비 감소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가계대출 위축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완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고 소비와 관련된 심리지표들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내년부터는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결국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경기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 증가에 따른 생산 증가가 고용과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소비 회복과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최근의 첨예한 노사간 대립이나 정치적 불확실성은 수출부문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고용상황 개선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사 양측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대화와 타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부도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최성주(한국은행 전북본부장)

오피니언
기타
2003.11.21 23:02

[전북칼럼] 갈릴리해와 사해

팔레스타인에는 두 개의 바다가 있다. 하나는 맑아서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햇빛을 받은 바다가 환하게 미소짓는다. 사람들이 그 근처에 집을 짓고 살며 새들도 둥지를 틀고 산다. 그 바다가 있기에 모든 생명체들은 더없이 행복하다.요단강은 남쪽으로 흐르다가 다른 바다를 만난다. 이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튀어 오르지도 않고, 나뭇잎의 펄럭임도, 새들의 지저귐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없다. 물위로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으며, 사람도, 짐승도, 새도 그 물을 마시지 않는다.무엇이 인접해있는 두 바다를 그토록 다르게 만들었을까? 요단강이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다. 요단강은 두 바다에 똑같이 좋은 물을 공급한다. 차이는 다름 아닌 이것이다. 갈릴리해는 요단강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가두어 두지는 않는다. 한 방울의 물을 받아들이면 한 방울의 물은 흘려 보낸다. 다른 바다는 얌체처럼 욕심껏 받아들이기만 한다. 그리고는 조금도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흘러 들어오는 족족 가져버린다.갈릴리해는 내어주고 살아있다. 다른 바다는 아무 것도 내어놓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바다는 '사해(死海)'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팔레스타인에는 두 종류의 바다가 있다.이상은 브루스 바턴(Bruce Barton)이 쓴 『아무도 모르는 사람(The Man Nobody Knows)』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이다. 갈릴리해와 사해는 사실은 호수다. 너무 크다 보니 옛날부터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러서 그렇게 이름지어졌다. 사해는 요단강의 물을 받아들이려고만 했지 내어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수 안에 물이 고이고 증발되어 점점 염분의 농도만 높아졌고, 결국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호수로 변하고 말았다.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재산은 퇴비와 같다'고 말했다. 퇴비는 적당히 묵힌 다음 제 때 논이나 밭에 뿌려주면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는 좋은 거름이 된다. 그러나 퇴비를 쌓아놓고 오래 묵히고만 있으면 고약한 냄새만 진동할 뿐 아무 쓸모가 없는 쓰레기가 되고 만다.이제는 '가진 자'의 개념도 달라져야 한다. 베풀지 못하고 갖고만 있으면 진정으로 가진 사람이 아니다. 단지 많이 소유하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천민자본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늘 가난한 사람들이다. 선진국은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나라가 아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나라가 선진국이다.분명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는 갈릴리해처럼 늘 내어주고 베풀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움과 싱그러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봉사하고, 기여하며, 헌신하고, 공헌하기 때문에 아무리 퍼내도 결코 마르지 않는 깊은 산 속 옹달샘처럼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다른 하나는 사해처럼 아무리 먹어도 배가 차지 않는 탐욕과 과욕의 화신이 되어 육신은 기름지지만 영혼은 갈수록 메말라 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서는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며 영혼이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갈릴리해처럼 살고 있는가, 사해처럼 살고 있는가? /임해정(군산대학교총장)

오피니언
기타
2003.11.14 23:02

[전북칼럼] '물'같은 政治 '불'같은 결단

춘추전국시대 정(鄭)나라의 재상 자산(子산)은 관용과 사나움의 정치를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로 보았다. 당시의 정나라는 북쪽의 진(晋)나라, 남쪽의 초(楚)나라는 두 강대국의 압력을 받아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자산이 재상에 등용된 뒤부터 국내 정치와 외교에 적절히 대응했기 때문에 작은 나라지만 정나라는 이웃나라들과의 생존경쟁에서 살아 남을수 있었다.정나라를 이렇게 만든것은 두 말할것도 없이 자산이 관용과 사나움의 밸런스가 잡힌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관용과 사나움의 밸런스 자산이 그의 후계자인 자대숙(子大叔)에게 유언으로 남겼다는 정치철학은 다음과 같다. 오직 덕이 있는 사람만이 너그러움(?)으로 백성을 복종케 할수 있다. 너그러움으로 다스리기 어려울 때는 사나움(?)을 따를수 밖에 없다. 사나움은 불이며 뜨겁다.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두려워 한다. 그러나 불에 타 죽는 사람은 적다. 물은 유약하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이것을 두려워 하지 않다가 빠져 죽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 다스리기 어려운 관용보다는 사나움의 정치를 하라그러나 자대숙은 자산의 이 충고를 따르지 않고 관용의 정치를 택했다. 그 결과 정나라는 얼마 가지못해 혼란에 빠지고 말았으며 결국 무력으로 나라를 통치할수밖에 없었다. 훗날 공자(孔子)는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관용의 정치를 하면 백성들은 방만해 진다. 방만해진 백성들을 채찍질 할 수 있는것은 사나움의 정치이다. 사나운 정치를 하면 백성들은 곧 위축된다. 백성들이 위축되면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관용으로 사나움을 구제하고, 사나움으로 관용을 구제한다. 정치에서는 이것을 조화롭게 행해야 한다공자의 이 말은 관용과 사나움의 밸런스가 정치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잘 압축해 주고 있다.노무현(盧武鉉)대통령이 지난달초 최측근인 최도술(최도술) 전 총무비서관의 수뢰 혐의가 터져 나오자 비장한 심경을 토로했다한다. 나는 못채우더라도 차라리 개혁에 글 획을 긋고 중도에 물러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의 재산임을 묻겠다고 선언할 즈음이다. 노대통령은 검찰과 국정원을 장악하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정정말기에 내가 비참해 진다면서 검찰의 최전비서관 수사를 계기로 정치권의 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이다.노대통령의 이처럼 사뭇 비장감까지 드는 심경 토로는 지금 한순간에 정치권을 대선자금 수사로 뜨겁게 달구고 있다. 바로 얼마전까지 재신임 정국이었다는 사실조차 믿기지 않을 정도다. 정치권은 지금 누가 더 검으냐를 놓고 이전투구를 벌이는 양상이다. 한나라당은 연일 검찰의 편파수사를 성토하면서 특검안 국회 통과를 벼르고 있다. 누가 누구를 더 나쁘다고, 부패했다고 타박할수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헷갈릴 지경이다.정치권의 대선자금 공방 노대통령이 검찰의 철저수사와 정치자금 공개후 사면을 제의한 것을 보면 일응 관용과 사나움의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유약한 물과 같은 너그러움에서 불과 같은 사나움의 정치로 이행하는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2천년전 중국정치의 요체가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면 노대통령의 결기있는 선택이 우리 정치사에 한 획을 긋는 성공을 거둘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치가중 한 사람인 처칠의 말대로 지도자는 내일, 내달, 내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지만 그 예언이 어긋났을 경우 그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수 있게 설명할수 있는 능력 또한 맞추어야 한다는 말을 노대통령은 새겨봐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타
2003.11.07 23:02

[전북칼럼] 대우침몰서 배운 쓰라린 교훈

요즘 자동차를 타고 점심을 먹으러 나갈 때 MBC 라디오를 틀면 「다큐먼터리 격동 50년 - 대우 침몰을 막아라」가 방송된다.그런데 며칠 전 이 특집 프로의 담당자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왔다.대우그룹이 침몰된 배경을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사람에게 직접 듣고 싶다는 얘기였다. 나는 기꺼이 인터뷰 요청에 응하기로 하였다.먼저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과 나 사이의 인간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항간의 소문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나는 5대 재벌 회장 중에서 가장 가까웠던 분이 김우중 회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청와대 경제수석 재직시절에 5대 재벌 총수중 유일하게 김우중 회장을 제일 많이 만났다고 회고하였다. 그것도 그분이 만나자고 요청하면 언제든지 만나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 한 때문이었다. 우리는 만나서 대우그룹을 위기에서 구출하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상의하였다.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5대 재벌은 98년 말까지 자율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통하여 부채구조를 개선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5대 재벌 스스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구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그러나 5대 그룹 중에서 대우그룹의 자구계획 이행 실적이 가장 부진하였다. 그래서 외국 금융기관들은 물론 국내 금융기관들까지 대우그룹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그룹의 자금 사정은 계속 악화되었다. 김우중 회장은 정부가 금융기관들에게 대우그룹을 도와주도록 지시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이런 지시를 하는 날에는 관치금융의 부활이라는 비난이 국내외로부터 쏟아질 상황이었다. 바로 IMF 사태의 주범이 관치금융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정부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현실에 대하여 우리는 서로 안타깝게 생각할 뿐이었다.이런 와중에서 나와 경제장관들은 김우중 회장이 대우자동차를 살리는 방향으로 그룹의 자구노력을 집중해 준다면 대우자동차는 살릴 수 있다고 권유하였다.아예 삼성자동차까지 인수해서 대우의 생산 규모를 늘리면 현대 자동차와 함께 한국 자동차 산업의 양대 축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김우중 회장의 평소 지론이기도 하였다. 실제로 99년 4월에는 대우자동차 팀이 삼성자동차를 인수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기도 하였다.그러나 이러한 대우차와 삼성차의 통합 시도도 무산되고 말았다.김회장이 삼성 측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었다.당시 대우를 살리고 싶은 마음은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김회장이 청와대로 찾아오면 여러 차례 직접 만나주셨고 내가 배석하기도 하였다. 다른 재벌 총수들과는 거의 없었던 일이었다.섬유회사 월급쟁이에 불과했던 김우중씨가 재벌 총수까지 된 것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는 신화와 같은 것이다.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월급쟁이도 재벌 회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성공 사례였던 것이다.「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김우중 회장의 유명한 저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읽혔고 그 결과로 한국인들이 세계화의 비전을 갖는데 도움을 주었다.그러나 그분의 실패는 재벌 기업의 무리한 확장경영과 회장 1인 중심의 불투명한 경영시스템이 정보화와 글로벌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쓰라린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 놓았다.이제 김우중 회장 중심의 대우그룹은 해체되었지만 자동차, 조선, 건설, 전자 등 과거의 대우 계열사들이 채무조정이나 외국인투자를 통하여 재무상태가 안정되고 임직원들의 피나는 노력을 통하여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강봉균(국회의원)

오피니언
기타
2003.10.31 23:02

[전북칼럼] 되새겨 보는 저축의 날의 의미

다음주 화요일은 제40회 저축의 날이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근면하고 검소한 생활태도와 이웃에 대한 봉사를 실천한 공로로 저축의 날을 맞아 14명의 도민이 국민포장을 비롯한 각종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분들에게 축하를 드린다.사람으로 치자면 불혹의 기간이 지난 뜻깊은 기념일이지만 최근의 경제상황을 돌아보면 저축의 날의 의미가 점차 퇴색되는 것 같아 착잡한 마음이 앞선다. 먼저 금리를 보면 사상 유례 없는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은행의 수신금리는 3%대까지 하락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실질금리는 제로수준에 가까워 적절한 저축유인이 제공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해 30%대를 밑돌며 1983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던 저축률이 금년 상반기중에는 다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것도 실상은 그 내용이 부실하기 그지없다. 지난해 카드 대출 등 가계부채 증가에 힘입어 높은 신장세를 보였던 소비가 올해는 정부의 가계대출 급증 억제 정책에 따라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데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작년에는 빚을 내 소비하고 올해는 그 빚을 갚느라 저축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수신금리는 낮고 소비위축으로 경기회복 마저 지연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축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경제학적으로 저축은 두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첫번째로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저축은 투자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한편 소득은 소비와 저축으로 나누어진다. 주어진 소득하에서 소비와 저축은 상충관계에 있다는 뜻이다. 현재의 소비량이 현재의 만족 또는 행복과 비례한다고 하면 저축을 늘린다는 것은 현재의 행복을 희생하여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가 절대빈곤의 상황에 있을 때에는 현재의 만족을 포기해서라도 저축을 늘림으로써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성장동력을 높여 소득을 증가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긴요했다. 40년전 저축의 날이 지정되고 국가적으로 저축을 독려하게 된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하지만 이와 같은 거시경제적 목표 달성이라는 취지에서의 저축의 날의 의미는 오늘날 많이 퇴색했다. 물론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어 2만달러, 3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 그러나 자본이 수익을 좇아 자유롭게 이동하는 지구촌 시대에 투자재원을 현재의 강요된 희생을 바탕으로 한 국내 저축만으로 조달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수익성 있는 투자가 있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것이 자본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경제의 투자부진도 수요 둔화, 생산비용 증가 등에 따른 기업들의 수익성 감소가 그 원인이지 투자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다.결국 오늘날 저축의 의미는 미시적, 또는 개인적 의사결정이라는 두번째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최근 개인들의 무절제한 소비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부작용을 일으키는가를 목도했다. 자신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계획한 소비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카드사의 부실대출이 늘어나면서 금융시스템 전반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또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일가족이 자살하는가 하면 금융기관 현금탈취나 심지어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사회적 병리현상이 빈발했다. 개인 사정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없지 않았겠으나 자신의 재정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절제된 소비와 저축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는 생활태도를 견지했다면 극단적인 선택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돌이켜보면 최근의 경기회복 지연은 현재의 소비부진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을 넘어선 과거의 과잉소비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장 효과를 보자고 다시 소비를 부추기는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보다 긴 안목으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 개인생활의 안정이라는 저축 본연의 목적은 물론 경기 안전판이라는 소비의 경기안정 기능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최성주(한국은행 전북본부장)

오피니언
기타
2003.10.24 23:02

[전북칼럼] 중국의 도약과 전북의 선택

21세기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부각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견한 바였지만, 그 시기와 속도 면에서 훨씬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이제 세계경제의 장래와 관련해 최대의 변수가 중국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으며, 중국의 거대 흡입력은 저항할 수 없는 힘이라 여겨진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은 경제대국을 구가하던 일본이 잃어버린 지난 10년 때문에 자존심을 구기고,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으로 질주하던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만불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과 시기를 같이 하여 더욱 대조적이다. '세계의 공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경제는 13억의 인구 토대와 양질의 값싼 노동력, 최신예 설비를 도입한 산업기반을 배경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외국인 직접투자 주도형 발전전략을 채택하며, 가히 글로벌경제의 총아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에 넘치고 있는 기술과 자금을 중국의 방대한 시장과 염가?양질의 노동력이 자석처럼 흡인하고 있다.이러한 중국의 도약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우선 일본을 보더라도 소비되고 있는 대부분의 상품이 일본기업의 중국 전용공장에서 생산되는 것들이다. 일본에서 비행기로 불과 2시간 거리에 있는 중국의 인건비가 일본의 20분의 1 정도라니 더 말할 나위가 있을까 싶다. 한편 일본 이외 동아시아에의 타격은 더욱 크다. '세계의 PC공장'으로 일컬어지고 있던 대만은 PC나 반도체 등 생산기능을 주강 과 장강델타로 대거 이관하고, 자신은 서비스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한다. 싱가폴 역시 중국내 공업단지개발이나 항만개발 등 사업기회 모색에 열중이며, 말레이시아에 진출했던 전자산업의 다국적기업들도 향후 중국으로 이동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니 말이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저비용의 노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이 그 기반을 잇달아 중국으로 옮기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국내 최대 은행인 한 은행은 2005-2006년께 고객 상담을 전담하는 콜센터를 중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중이라 발표했다. 국내에서 제조업 생산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한 사례는 많았지만, 은행 등 서비스 업종의 콜센터까지 해외로 이전시키는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미국계 소비자금융회사 G 캐피탈과 일본계 금융의 경우, 일본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 콜센터는 전체 인구의 30%가 일본어를 구사하는 중국 대련에 설치했고, 홍콩과 상하이에서 주로 영업하는 영국계 H은행도 중국 광주와 인도에 총 4,500명 규모의 고객상담처리센터를 설립, 운영중임을 생각할 때 그리 놀랄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활로를 어떻게 개척해야 할까. 결론을 서둘러 말하자면 중국의 경쟁력을 기회로 삼아, 그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흡수 효과가 가장 큰 산업 부문을 전략적으로 채택?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한?중?일 삼각구도의 생산?자본?기술 네트워크상에서 서비스 및 물류 거점을 선점하는 것이며, 이것이 새로운 선택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작금의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특히 전북 경제를 생각해 볼 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진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지척에 있는 중국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을 준비하여 기회를 선점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인근 대전광역시 등이 대덕 밸리의 기술적 우위를 기초로 '환황해권 기술센터'를 꿈꾸고 있듯이, 전북의 대중국 정책을 정비하여 동북아경제시대 한?중?일 산업협력의 획기적인 장을 구축하고, 나아가 생산과 물류를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경제의 전략적 선택이 시급한 때라 생각된다./ 임해정(군산대 총장)

오피니언
기타
2003.10.17 23:02

[전북칼럼] 위도 방폐장 사태를 보는 눈

위도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설치 문제를 놓고 두달여째 나라가 시끄럽다. 부안지역 민심은 이미 비등점을 넘어 섰지만 해결의 기미는 쉽게 보이지 않는다.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 가는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잇다.방폐장 유치를 반대하는 시위가 과격양상을 띠면서 방화(放火)군수폭행학생들의 등교거부 사태를 이미 겪었다. 그러고도 매일밤 부안읍내에서는 촛불 항의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하늘이 두 쪽나도 우리 지역에 핵시설을 드렁서게 할 수 없다는 군민들의 의지는 결연하다. 누구도 그 기세에 눌려 쉽게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없는 분위기다. 오직 반대만 있을뿐 찬성의 목소리는 분노의 함성에 뭍혀 들리지 않는다.비등점 넘은 부안지역 민심우리는 이미 13년전 안면도와 8년전 굴업도에서 방폐장과 관련한 악몽을 겪은바 있다. 지금의 부안 사태와 판박이다. 1990년 정부는 안면도를 과학시설지구로 지정하여 슬그머니 방폐장을 건설하려 했으나 주민들이 들고 일어낫다. '핵시설 반대'와 '생태계 보존'을 외치는 시위대가 거리를 뒤덮었다. 성난 주민들이 관공서에 불을 지르고 이들을 진압하려던 경찰관들이 몽둥이로 두들겨 맞았다. 군 간부가 발가벗긴채 봉욕을 당하고 학생들은 등교거부로 저항했다. 결국 정부는 안면도를 포기햇다.1995년 굴업도 때도 마찬가지다. 인천앞바다의 작은 섬 굴업도는 주민수도 적어 그리 큰 저항이 없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오산이었다. 지금 부안과 같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들고 나섰다. 대학생들까지 가세해 인천 시청을 점령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결국 지층조사 결과 활성 단층이 발견됨으로써 이 곳 역시 후보지에서 제외됐다.두 차례의 실패를 거울 삼아 정부가 8년만에 다시 선택한 곳이 위도다. 상상을 초월하는 정부 차원의 각종 지역개발 인센티브를 당근으로 내놨고 김종규 부안군수가 차선의 선택으로 이에 화답한 결과다. 그러나 군민들의 눈으로 보면 김군수는 중대한 실책을 범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군민들의 여론 수렴이나 의회의 동의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오늘의 화근을 그는 유치 신청과정에서 이미 자초한 셈이다.그러나 지금 방폐장 문제를 보는 도민들의 시각이 부안지역 주민들과 한결같을수는 없다. 직장이나 음식점이나 두세명만 모여 남아도 화제는 방폐장이다. 핵에 대한 본능적인 경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치에 긍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얼마전 모 언론매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부안지역을 제외하고 미세하나마 유치쪽 의견이 우세했던 예도 없지 않다. 실제로 핵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지나치게 부풀려 진 감이 없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참작할 필요는 있다. 우리보다 앞서 방폐장을 유치해 오늘의 번영을 누리는 일본의 롯카쇼무라의 경우도 있지 않은가.결국 방폐장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 두 말할것도 없이 정부가 적극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도 주민들이 싫다면 안면도나 굴업도와 같이 위도를 포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자유로운 공론의 장도 필요하다.마침 국무총리실이 방폐장유치 반대대책위측과 대화를 갖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대화 실무기구도 구성중이라니 전망이 밝아 보인다. 단 반대대책위측도 주민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군민들이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자기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말이다. 항간에 들리는 부안지역의 경직된 분위기를 두고 하는 말이다.d오늘 삼보일배(三步一拜) 반대 시위대가 전주에 도착한다. 평화적인 의사전달후 해산할 계획이라고 한다. 천만 다행한 일이다. 도민들도 부안군민들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에 연민의 정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김승일(본사주필)

오피니언
기타
2003.10.10 23:02

[전북칼럼] 한국정치와 호남민심

지금부터 30여년전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에 큰 업적을 남겼지만 장기집권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유신체제를 만들었다.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꾼 것이다. 유신체제를 선언한 직접적 동기가 호남출신의 김대중 대통령후보에게 정권을 넘겨줄 뻔했던 1971년의 선거였다. 호남민심은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어긋나는 유신체제를 심증적으로 거부했다. 결국 유신체제는 10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졌다. 정권을 수호해야 할 최고 책임자인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시해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정치는 바로 복원되지 않았다. 군부세력이 개입하여 정권을 무력으로 쟁취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호남민심이 이를 허용할 리가 없었다. 그래서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는 광주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광주민주화운동도 한국의 민주정치를 즉각 복원시키지 못하였다. 7년의 세월이 흐른 1987년에야 대통령직선제를 복원하는 6?29선언이 나온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되었지만 호남출신의 김대중후보가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10년의 세월이 더 필요했다. 호남 사람들은 김대중대통령을 만드는데 3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다. 지난해의 대통령선거에서 호남사람들은 노무현후보에게 90%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보여 주었다. 호남민심은 한나라당의 수구냉전적 정치성향을 거부하고 남북한 화해협력과 정치개혁을 주창하는 노무현후보를 선택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호남민심은 노무현대통령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경제사정도 악화되었고 국정운영에서 미숙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민주당이 분당되고 신당이 생기게 되자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다. 민주당에 잔류하려는 세력과 신당을 창당하려는 세력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기 전에 노무현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신당에 호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호남민심 동향이다. 그러나 임기 4년 이상을 남겨놓고 있는 노무현대통령이 완전히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역시 노무현정권을 탄생시킨 호남인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다. 따라서 노무현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은 바로잡아 주고 잘해 보려는 것은 적극 밀어주는 것이 민주당에 소속해 있던 정치인들의 온당한 자세일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야당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호남민심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상과 같은 한국정치사에서 호남민심의 큰 흐름은 호남 출신 대통령을 만들어 보겠다는 집념도 깔려 있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정치의 민주화를 기필코 성취하자는 것이었다. 이제 3김 정치시대는 막을 내렸다. 그래서 우리국민들은 한국정치가 달라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호남민심도 결코 구시대 정치가 계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국회에 때묻지 않고 경륜 있는 인사들이 많이 진출해야 한국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호남민심은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경륜 있는 인물들을 국회로 많이 보내서 한국정치 변화를 주도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그것이 한국정치의 민주화를 선도해온 호남인들의 자존심이기 때문이다./강봉균(국회의원)

오피니언
기타
2003.10.03 23:02

[전북칼럼]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

Beggar-my-neighbor-policy. '인근 궁핍화 정책'이라고 해석되는 이 경제용어는 이번주 월요일 우리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환율 급락을 설명하는 핵심어다.월요일 우리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요동쳤다. 지난주까지 1,170원 전후에서 움직이던 환율이 1,151원으로 가파르게 평가절상 되면서 2000년 11월 17일 이후 원화가치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이에 따른 수출 차질 및 기업의 수익성 악화 우려 등으로 주가는 33.4 포인트나 하락하였다.원화가치 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은 알려진 대로 지난 20일 두바이에서 열린 서방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성명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과도한 외환시장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 표명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성명에서 외환시장 개입 국가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었으나 국제외환시장에서는 이것이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달러에 대한 엔화가치가 전주말의 115.2엔에서 112.4엔으로 크게 상승하였고 일본엔화와 대체로 1대 10의 비율로 연동되고 있는 원화의 가치도 동반상승하게 된 것이다. G7이 차제에 환율문제를 제기한 배경에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가 놓여있다. 1990년대 지속적인 확대 추세를 나타낸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금년 3/4분기에는 GDP대비 5%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치이며 대중국 적자폭 확대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부진으로 인해 크게 증가한 미국의 실업자수가 최근의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미국에서는 중국이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을 고수함으로써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는 피해의식이 팽배한 실정이다. 중국이 '궁핍'을 미국에 수출했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존 스노우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등 달러당 8.3위안으로 고정되어 있는 중국의 환율을 낮추도록 압력을 가해 왔다.그런데 왜 갑자기 중국의 위안화가 아니고 일본의 엔화 절상인가? 이는 위안화 평가절상압력에 대해 미온적인 중국의 태도에 기인한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경상수지만 흑자일 뿐 아시아지역에 대해서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입증가율도 수출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다는 점을 들어 환율 조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주요 교역국으로 자리잡은 중국에 대한 수출을 감안하여 유로화에 비해 점진적인 평가절상이 이루어졌던 것이다.그러나 이런 모습이 미국과 유럽연합에게는 아시아 국가들이 환율변동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G7은 이번 성명을 통해 아시아지역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 없이는 위안화의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천명한 셈이다. 엔화가치와 동조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도 달러가치에 고정된 위안화에 대해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대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되고 결국 미국의 위안화 절상 요구에 동조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실제로 중국이 미국에 '궁핍'을 수출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거나 미국은 중국에게 '궁핍'을 되돌려주겠다는 것이다.현재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 실업자 증가, 내년도 대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달러화 약세 기조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수출로 버텨오던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장기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에 빠져있는 일본 경제를 감안할 때 엔화 절상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우리 외환당국도 투기적인 외환거래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막연한 불안감에 동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별기업들은 선물계약이나 수출보험공사가 제공하는 환율변동보험 등을 통해 환위험을 관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아닌 품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崔成柱(한국은행 전북본부장)

오피니언
기타
2003.09.26 23:02

[전북칼럼] 새만금 환경 논란의 교훈

1987년에 발표된 당시 여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에 따라, 그 4년 후인 1991년 11월에 착공된 새만금간척사업은 1998년에 제 1호 방조제 공사가 준공된 이후, 잦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먼저 완공된 시화호의 수질오염이 현안으로 부각되어, 1999년 "새만금환경영향민관공동조사단이 발족된 이래 2년 간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보고서에 근거하여 2001년 5월 정부는 "순차적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공식 결정한 바 있다. 이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환경에 관한 여론이 수렴되지 못하여, 찬ㆍ반 양측간의 물리적 충돌로 확대되기에 이르렀고, 그간 여러 차례의 소송 및 단체행동 등이 언론에 보도되었다.특히 2003년 3월에 시작된 일부 종교인들의 "3보일배 시위에 이어, 지난 6월 일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사업의 결과로 조성될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이 환경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강공사 이외의 일체의 공사를 잠정 중지하라'는 판정을 내린다고 하였다. 후속 본안 심사를 전제로 하였으나, 이로부터 사법부의 국가사업에 대한 관여의 범위ㆍ내용ㆍ성격에 대하여, 그리고 새만금호 수질 예측의 과학적 타당성에 관하여 시비, 논란, 맞고소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새만금 환경 논쟁에 대한 장관들의 입장마저도 서로 다르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자, 일반 시민들은 국가의 입장이나 원칙이 무엇인지 의아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가가 이에 적절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국론의 분열이나 지역감정의 고조로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새만금간척사업과 같은 국가적 대역사가 이렇게 표류하게 된 주된 원인은 사업의 진행과정에 관련된 여러 권위기관들의 전문적 권위 유지 및 대 국민 신뢰 확보가 미흡했던 때문이라 판단된다. 어찌하여, 사법부의 최근 "새만금사업 공사 잠정 중단 결정을 위한 판단의 근거로서 "관련 자료의 제출이 미흡하여 수질관리 가능성이 불확실함이 포함될 수 있단 말인가? 적어도 판결문에는 "양측이 제출한 관련 전문기관의 자료에 근거하여, 자문에 응한 관련 권위기관 '가, 나, 다'의 전문의견을 감안할 때......와 같은 당연한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바를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첫째, 지나친 욕심을 버리면 매사에 최선의 길이 보이고, 그렇지 아니한 극한적인 경우에라도 언제나 차선은 있는 것이다. 혹시, 새만금 환경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면 '더 이상의 사리사욕 충족이 어렵게 된다는 식의 유치한 발상'이 작금의 혼란에 개입되어 있다면, 이러한 발상은 즉시 사라져야 한다. 둘째, 국가적 대역사의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매 단계마다 "하드웨어 비용의 일정비율을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사용하여 사업의 부가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이를 "국제적 신문화 창조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에 연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에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로부터 해당 사업의 서비스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 효과 분석에 이르는 다양한 측면에 관한 과학적 연구, 이해 조정을 위한 세부 방안 연구, 소프트웨어적 노력의 국가 이미지 연계에 관한 연구 등을 포함하는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셋째, 지금도 늦지 않았다. 위의 소프트웨어 비용을 진행 중인 새만금사업에 적용한다면, 국가적 비용과 노력의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현재의 소모적인 환경논쟁의 와중에서 사라지고 있는 국가적 비용과 노력의 규모는 위의 소프트웨어 비용의 규모에 못지 않을 것이다.넷째, 국가는 대역사가 두 가지 극단적인 이견 사이에서 표류하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의 향방에 관한 조속한 결정을 내리고, 그 이후에는 국가적인 의지로 일관하여야 한다. 장강삼협의 수몰을 감수하는 "중국 산샤댐 건설사업에서 보듯이 대 역사에 대한 국가의 자주적인 의지는 매우 중요하다. 태풍 "매미가 지나간 후, 많은 시름의 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나 진정 시민과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과분한 사욕을 버린다면, 이런 외적 어려움은 내적 단결을 위한 잠시의 시련으로 왔다가 곧바로 물러날 것이라 생각해 본다. 새만금 환경 논란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이 아무리해도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아니한가? / 군산대학교 총장 임해정

오피니언
기타
2003.09.19 23:02

[전북칼럼] 한국사회의 4대 갈등요인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적 갈등에 휩싸여 있다. 경제가 단기적으로 어려운 것은 세계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해결될 수 있지만, 내년부터 5%이상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안된다. 첫번째 심각한 사회적 갈등은 남북문제에 대한 갈등이다. 남북한간에는 북한 핵문제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면 동북아경제중심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희망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런데 북한문제에 대한 남남갈등까지 심각한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진보와 보수세력간에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냐 보수냐에 관계없이 우리가 바라는 목표는 남북한간에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여 북한주민들을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우리가 북한을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도와주어야 북한당국의 변화를 촉구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지, 북한을 궁지에 몰아 넣으면서 북한 핵 포기나 인권문제를 제기해 봤자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두번째 심각한 사회적 갈등요인은 영호남 갈등이다. 이것은 70년대이래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이 만들어 낸 망국적 지역갈등이다.영남에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단 한사람도 없고, 호남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역시 한사람도 없다.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부를 송두리째 불신하거나 무조건 옹호하게 되면 가치판단 기준이 원초적본능에 흐르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이제 3김시대가 종막 되었다. 내년 총선에서는 지역적 양분구조가 타파되어야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할 수 있다. 민주당은 영남지역을 한나라당은 호남지역을 포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국민들도 이러한 노력을 하는 정치인들을 성원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길이기 때문이다.세번째 심각한 사회적 갈등요인은 노사간 갈등이다.노조의 입장에서는 일한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그 요구가 기업을 망하게 해서는 안되는 한계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양대 노총은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려고 극한 투쟁을 벌이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는 노사문제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 노조가 정치를 하려면 제도적 정치권에 들어와서 해야한다. 어디까지나 노조의 상대편은 정부가 아닌 사용자 측이 되도록 해야한다. 정부는 노사 쌍방이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이해를 조정하도록 중재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최선이다. 네번째 심각한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 세대간 갈등이다. 정치권에서 60대 이상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기업에서는 연령을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하기 일쑤이며, 가정에서까지 노인층을 공경하는 풍조가 약화되고 있다. 사회적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것이다. 이제 경노효친 사상을 다시 진작해서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노인을 돌보는 역할이 자녀로부터 사회로 옮겨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국가는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비용을 늘려가야 한다. 젊은세대가 부모를 직접 돌볼 수 없게 되었다면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더내고 그 재원으로 국가가 노인들을 돌봐야 될 것이다. 정치나 기업분야에서는 젊은세대의 에너지와 나이든 세대들의 경륜이 보완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단 이 경우에 나이든 세대들도 변화하는 시대흐름을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되며 스스로 변화에 적응하려는 자기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지금 한국사회가 겪고있는 사회적 갈등은 증폭되기만 하면 국가발전의 장애요인이 될 것이나 슬기롭게 수렴해 나간다면 국가발전의 에너지도 될 수 있는 것이다./국회의원 강 봉 균

오피니언
기타
2003.09.05 23:02

[전북칼럼] 정치인과 추석 선물

우리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신라시대이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며 조상을 기리고 이웃과의 덕담으로 하루를 보내는 날이다. 명절은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를 들뜨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는데 올해 추석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후자로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 한다. 선물과 제수용품 때문에 붐비던 시장의 모습은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고향을 찾는 사람들도 예년보다 적을 것 같다고 한다. 중산층과 서민층에게는 이번 명절이 두렵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번 추석이 반가운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오랜만에 금의환향(?)하여 정치를 해볼까 하는 사람이나 비자금과 멱살잡이, 방탄국회로 반년을 보낸 국회의원들은 이번 추석이 반가울지 모르겠다.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명절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기간에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민심끌기 선전전을 할 수 있고, 추석인사를 명목으로 유권자를 향해 선물을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도 있다. 또 선거구민 행사에 참석하여 사실상의 사전 금권선거운동을 기술적으로 할 수도 있다. 후원회나 기타의 방법으로 만들어온 자금을 가지고 미풍양속을 빙자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정치계의 오랜 관행이었다. 웬만한 일은 명절인사로 가리워 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이 되어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결국 정치인을 자금에 관한 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고 말았다. 청렴한 정치가 얼마나 허울에 불과한지 당국의 수사나 지속되는 고백성 발언으로 짐작할 수 있다. 사회를 아름답게 한다는 미풍양속이 오히려 사회를 병들여 온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민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명절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집중단속 한다. 내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연말까지 특별단속기간도 정했다고 한다. 또 대기업과 정부에서는 추석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대기업은 윤리경영?정도경영 등 '깨끗한 기업'을 선언하고 맞는 첫 명절이란 점 때문에 직접 총수가 나서고 있고 정부에서는 업자와 공무원 사이에 민원청탁, 인사치레용 선물과 금품이 오고 갔던 관행을 막기 위해 이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운동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의 의식이 변화돼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정치와 사회는 맑아져야하지만 나한테 가져오는 선물, 내가 주는 금품, 우리모임에 내는 정치인의 후원금은 예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우리의 이중성이 바로 부패의 원천이요 온상이다. 주는 사람만을 탓할 일이 아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지 않겠는가?한 예로 선관위의 단속상황을 보자. 가장 막강한 돈과 조직력을 가진 현역국회의원의 단속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당원에게 주는 명절선물은 일년동안 당을 위해 수고하였으니 당연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당원이 몇 명인가? 자기가 당원인지조차도 기억이 흐린 것이 우리 지구당의 구조이다. 그 수많은 당원을 챙기느라고 선물에 명함 한 장 붙여 조직원들이 몇 일을 배달해야하는 게 우리의 미풍양속인가? 이처럼 선거법을 피해 가는 기술이 놀랍도록 진화한 덕도 있겠지만 "나에게 오는 명절선물을 어떻게 신고하나? 라는 국민의식이 단속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돌이키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올곧게 실천할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그 희망을 이번 명절부터 꽃피우도록 하자. 정치인이 가져오는 선물과 후원금을 거절해보자. 그리고 신고하자. 훌륭한 국민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떳떳한 국민이 많을수록 선진국일 것이고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을수록 후진국일 것이다. 글을 마치면서 한가지 제안하고 싶다.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정치개혁을 표방하는 정치인들부터 추석선물 안 하기로 결의하자./전북 개혁신당 연대회의 공동대표 강 익 현

오피니언
기타
2003.09.03 23:02

[전북칼럼] 화폐위조의 역사와 해악

최근 모 방송국에서 조선시대 여자 형사를 소재로 한 '다모'라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다. 우연치 않게 이 드라마를 시작부터 보게 되었는데 첫회에서 극중 인물중 좌포청 종사관 황보윤이 '사주전'과 관련된 수사를 시작하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사주전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공론화 되었다가는 조정이 술렁일 것은 물론, 사주전을 대는 자들은 자취 없이 사라질 것이오.조선시대에 살지 않은 우리에게 '다모'처럼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 '사주전'이란 조선시대 민간에서 만든 위조 화폐, 즉 위조 엽전을 일컫는 말이다. 조선시대에도 화폐위조범죄가 있었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러면 화폐위조범죄는 언제부터 존재했을까? 실물화폐시대에는 화폐의 실질가치 또는 사용가치와 명목가치가 일치하므로 위조화폐를 만들 유인이 없다. 하지만 화폐는 거래를 효율적으로 매개하기 위한 교환수단으로서 나름대로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거쳐왔다. 즉 실물화폐는 점차 금화시대와 금태환시대를 거쳐 오늘날의 法貨(legal tender)로 변모되었다. 이와 같은 발전은 인류가 화폐를 사용하면서 화폐의 본질이 사용가치가 아닌 사회 구성원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정보전달에 있으며 화폐의 가치척도 역할에 대한 사회적 믿음만 구축된다면 굳이 사용가치가 명목가치와 일치하는 화폐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 덕분이라고 하겠다.그런데 이처럼 화폐의 명목가치가 사용가치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화폐에 부여된 공공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 즉 위조화폐범죄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서양의 금화나 우리의 조선시대 엽전처럼 주화가 사용되는 시대에는 주화성분을 조작한 위폐범죄가 발생하였으며 지폐를 사용하는 오늘날에는 아예 위조지폐를 제작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최근에는 스케너,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의 고도로 발달된 인쇄기기가 저가에 일반인들에게도 제공되면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위조지폐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심지어 중고등학생들까지 지폐를 위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위조지폐 발견 장수가 2001년 36%, 2002년 95% 증가한 데 이어 금년 상반기중에도 전년동기대비 70%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고 특히 신규로 발견된 위조지폐는 전년동기대비 141%의 급격한 증가율을 나타냈다. 최근 들어 화폐 위조가 과거 전문적 위폐범에 의한 대량위조 위주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한 소량위조로 전환되는 모습을 볼 때 화폐위조범죄의 해악을 일반인들이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화폐위조는 화폐위변조 방지비용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화폐에 부여된 공공의 신뢰를 무너트려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이에 따라 화폐 위?변조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207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직접 화폐를 위조하지 않더라도 위조화폐를 취득한 후 위조화폐임을 알고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한국은행은 위변조화폐의 식별을 쉽게 하면서도 화폐의 위조가 어렵도록 은색선, 숨은 그림, 미세문자, 특정부분 볼록인쇄 등의 기법을 화폐제조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화폐의 위변조 방지요소에도 불구하고 위조기법의 발달로 인해 시중에서 위조화폐가 식별되지 못하고 한국은행으로 들어와 정사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행도 화폐 위변조 방지요소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지만 상인 등 현금을 많이 다루시는 분들도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위변조화폐 식별요령을 익히는 등 각별한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