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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도지사의 초도 순시를 거부하면서 불거졌던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사태가 한달을 넘어서고 있다. 시는 지난달 20일 “김완주 지사가 남원을 연수 전문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뒤집고 인력개발원의 남원 이전을 가로막았다”며 “지역 방문을 거부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시는 “인력개발원의 남원 이전은 이미 전임 도지사와 협의가 이뤄졌던 사항일 뿐만 아니라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연수 전문도시의 가장 핵심적 요소이다”며 전북도를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한 마디로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김완주 지사는 최근 도의회에서 “도내로 이전해오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한 곳에 옮기는 것은 정부의 기본원칙으로 인력개발원의 남원 이전을 약속한 바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도는 “인력개발원의 혁신도시로의 이전은 이미 2005년 결정된 사항이며 강현욱 전 지사와 이강래 의원간 협의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다”고 했다. 결국 남원시가 2년이 다 지난 지금에 와서야 갑자기 인력개발원 문제로 법석을 떠는 ‘뒷북행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시는 그동안 최중근 시장을 중심으로 인력개발원의 남원 이전을 당연한 일로 여겨왔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민들에게 이를 홍보해왔다. 시와 최 시장은 사태의 전말과 본질을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명쾌히 사과해야 한다. 전북도와의 갈등은 결국 시민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관계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스스로의 잘못된 정보와 행정력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고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남원시가 답을 내놓아야 할 때다.
지난해부터 한나라당과 전북 사이에 형성된 야릇한, 그러면서도 긴장감이 팽팽한 기류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21일 당 노동위원회가 전주에서 주최한 경제토론회에 참석, 김완주 지사에게 “새만금특별법 국회 통과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확인했다.김 원내대표는 “전북에 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구하러 왔다”며 대선을 겨냥한 행보가 아니라고 거듭 자세를 낮췄다.지난 14일 김경안 도당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 김 대표의 ‘변함없는’ 의중을 밝힌 데 이어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이런 김 원내대표의 거듭된 새만금 지원 약속 이면에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보여준 어정쩡해 보이는 행보와 도민들의 의심이 있다.지난 15년동안 새만금사업 예산 발목을 잡아온 한나라당이 대선을 목전에 둔 현시점에서 자세를 바꿔 강한 지원 의지를 밝혔지만, ‘당론 채택은 못하겠다’ ‘권고적 당론으로 밀어주겠다’는 태도를 도민들은 왈칵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오는 23일 예정된 전라북도와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공동의 ‘새만금특별법 도민 공청회’ 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참석 범위를 놓고도 신경전이다.도에서는 “기왕 밀어준다고 약속했으면, 국회의원들이 좀더 많이 참석해 힘을 실어주었으면…”하는 바람을 갖고 있지만, 정작 한나라당 쪽에서는 해당 여의도연구소 소장인 임태희 의원 1명만 참석하기 때문이다.김경안 도당위원장은 “새만금특별법안에 한나라당 의원 54명이 서명했다”며 한나라당의 약속을 믿어달라고 한다. 이런 기류라면 일단 전북 민심도 한나라당의 약속을 한번 지켜볼만 하지 않을까?
지방 중소시에서도 아파트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낡은 공동주택의 합리적 관리 문제가 이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전주시 관내만 해도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중인 아파트단지가 줄을 잇고 있으나 이는 전망이 좋고 규모가 큰 곳을 말할뿐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그중에서도 15년, 20년 이상된 곳은 주거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다.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가 지난해 15년 이상된 소규모단지 7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봉사활동을 벌인 결과 건물의 심각한 균열은 물론, 전기와 배관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로인해 어린이들의 전기 감전사고나 여름철 전염병 발생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아파트 공용 부문의 계단에 각종 가재도구및 인화물을 방치해 화재 발생때는 대형 인명사고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실태는 심각하다.전주시의 경우 176개 단지, 1만3233세대가 이러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물론 전주시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조례를 제정, 영세한 단지에 대해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해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으나 일시적 보수로는 한계가 있다.낡은 공동주택일수록 고령층이나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산다는 점에서 이젠 낡은 공동주택 주거민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때다.도내 최고급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곧 1000만원대를 돌파할 상황이지만 또다른 한편에서는 30년 가까이 된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다.아직 집 없는 사람도 많은게 현실이지만, 설혹 집이 있다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도내 미술인들의 공동창작실인 오궁리미술촌은 폐교를 활용한 성공사례의 주역으로 널리 알려졌다. 작가들이 농촌마을에 거주, 주민들과 삶을 공유하며 창작활동을 펼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지난해는 정부 부처와 각계 각층의 고위급 인사들이 미술촌을 방문하면서 다양한 지원책들을 쏟아 내기도 했다.내용을 보면, 수십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민과의 친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것과 수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 등이 주종이다.산골의 조용한 미술촌은 이러한 주변의 호들갑으로 행정과 교육 당국의 이목을 끌었다.당연히 미술촌의 환경과 운영관리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미술인들에 대한 요구사항도 늘어 갔다.방문객이 찾으면 안내를 위해 당번을 정해야 했고 찻집에는 커피와 다과 등을 마련해 접대를 해야 했다.또 전시실은 그들의 눈요기를 위해 다양한 작품을 철따라 걸고 겨울철에는 비싼 난방비를 들여 온화한 분위기를 연출해야 했다.이렇듯 10여년에 걸친 이들의 무료봉사는 그러나 교육청 재산이라는 걸림돌로 인해 번번히 무산됐다.정부지원은 물론이고 행정과 일부 사회단체의 지원계획 모두가 폐교관리법에 의해 족쇄가 채워진 것이다.해마다 수백만원의 임대료를 임실교육청에 납부하면서, 자비를 들여 방문객들을 맞으면서도 이들이 자립할 방안은 도출되지 않았던 것이다.장마철이면 침실까지 빗물이 새어드는 상황에서도 보수작업을 할 수 없는 이들의 생활상은 침묵만이 해답이었다.다행히 올 1월에 폐교관리법이 개정되고 임실군과 교육청이 대책수립에 나섰다고 하니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체계에 힘이 실리길 바랄 뿐이다.
무려 9개월 동안 이전투구를 벌여온 민주당 전북도당이 지난 12일 장성원 위원장 체제를 갖춘 후 일단 안정된 모습이다. 그동안 내분이 인사에서 비롯돼 재정문제로까지 비화, 시궁창 싸움으로 먹칠된 만큼 신임 위원장은 인사와 재정의 투명성을 줄곧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위원장 선거 과정, 유세 그리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투명한 인사와 재정운영을 약속했다.지난 16일 장 위원장의 첫 작품이 나왔다. 사무처장에 황현(도의회 원내대표), 대변인에 김호서(도의회 행자위원장), 정책실장 이재천(전 전주시의원). 이들은 지난 도당 내분 과정에서 비상대책위 활동을 이끌었던 중심인물들이다. 총무국장은 유임됐다.황현 사무처장과 김호서 대변인 등은 재선의 도의원으로서 활발한 의정 및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이어서 무난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 이어 예정된 상무위원회를 재구성하는 작업에서 과거 반대편 인사를 제거할 것으로 보여 ‘장성원 號’의 순항은 아직 일러보인다.벌써부터 “사무처장 등 당 3역을 과거 비대위 쪽 인사로만 채웠다”는 예전 도당 쪽 인사의 불만이 터져 나온데다, 장 위원장이 지난 당선 기자회견에서 “상무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엄대우 위원장 직무대행 당시 구성된 상무위원회 위원 중에는 엄 위원장과 관련된 인사들이 일부 포함돼 있고, 이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직접 지적한 것.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무위 재구성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제거가 이뤄질 것은 뻔한 일이다. 의사는 환자의 상처에 고름이 있다면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 장 위원장이 화합을 해치지 않는 공정한 인사로 고름을 짜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제시가 다음주 초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사무관 승진자 및 비서실장, 이동이 예상되는 주요 실과소장들의 이니셜이 보도(본보 14일자 보도)되자 공무원 사회가 설왕설래 하고 있다.보도가 나간 14일 김제시청은 온통 인사 얘기로 봇물을 이루더니 급기야 고개를 갸우뚱 하는 직원들이 눈에 띄었다.주요 실과소장 및 승진 예정자들이 거론되자 ‘당연하다’는 직원들도 있지만 ‘그건 아니다’ 라고 고개를 갸우뚱 하는 직원들이 보였다.물론 어디까지나 추측 보도인 만큼 거론된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실명을 공개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자체가 무의미 할 수 있다.하지만, 보도 자체가 사실에 가까울 경우 인사권자는 직원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이건식 김제시장으로서는 민선4기 들어 실질적인 첫 인사단행인 만큼 가급적이면 원만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자신의 공약 및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능력위주의 발탁인사 및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를 최우선시 할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주변사람들, 소위 과거 선거때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의 인사청탁을 얼마큼 배제하고 소신있게 처리하느냐 문제다.인사시기가 되면 어느 조직이나 인사청탁은 있게 마련이다. 때에 따라서는 인사와 관련, 금품이 오고가 결국 사법처리 되는 단체장들도 무지기수다.다행히도 이건식 시장은 금번 인사와 관련, 소위 학연·지연·혈연을 무시하고 철저한 능력위주의 인사를 단행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잘못되면 인사가 망사가 될 수 도 있다. 보편적으로 수긍이 가는 인사를 단행할때 직원은 물론 시민들이 공감하고 적극 성원을 보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항간에 떠도는 시장 귀가 얇다는 소문을 말그대로 소문에 그칠 수 있도록 이건식 시장의 결단과 소신을 이번 인사에서 보여줄때 그러한 악성소문은 쏙 들어갈 것이다.정실 인사가 아닌 오픈 인사, 인맥 인사가 아닌 능력위주 인사가 단행되길 기대해 본다.
요즘 가로 8cm, 세로 5.9cm에 마그네틱이 붙은 다양한 디자인의 네모난 신용카드 한 장이면 못하는 일이 없다.1000원짜리 소액의 물건 구입부터 음식을 사먹는 일 또는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일까지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이 카드 한 장이면 굳이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불편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이처럼 편리한 카드는 직장인이라면 지갑 속에 적게는 1개부터 많게는 5개까지 보유하고 있다.하지만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필수품이 돼버린 신용카드가 자치단체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투명한 자금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자치단체에서는 신용카드를 받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의 보건소와 여권발급 기관이 그 대상이다.전주시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2만원의 경비가 소요된다. 해외여행의 필수품인 여권 발급에는 2∼5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서는 신용카드 대신 현금만을 사용해야 한다. 시중의 조그마한 가게에도 설치돼 있는 카드 결제기가 없어서다.이에 따라 다수의 시민들이 이들 기관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만, 결제기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해당기관의 변명은 가관이다.해당 기관 관계자들은 “지난해부터 해당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한다. 매일 수입을 보고해야 하는 현실에서 수수료가 각자 다른 카드사들에 대해 일일이 맞출수가 없다”며 변명을 늘어놓았다.현실적인 어려움만을 반복하는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변명 속에서 ‘시민을 위한다는 행정’을 찾아보기는 무척 힘들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대부분 매년 한차례 해외연수를 다녀온다. 이 공식 행사에는 으레 곱지않은 외유(外遊)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전문성 함양이나 선진사례를 직접 체험, 의정활동에 접목하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관광이나 유희 등 부수적인 면에 치중하는 연수일정이나 방문국가 선정 탓이 크다.고창군의회 의원 7명도 11일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연례 행사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행 일정과 방문지역를 살펴보면 단순한 '해외나들이'보다는 듣고 보고 배우는 '연수'의 성격이 짙어 눈길을 끈다.의원들이 가는 곳은 가고시마현의 기리시마시. 고창과 여건이나 지형 등이 비슷한 자치단체 한 곳을 선정, 각 분야별로 집중 벤치마킹해 군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자는 이유에서 선정됐다. 지리적 여건과 공업보다는 농업과 서비스업에 중점을 둔 산업구조 등이 고창과 비슷하다.6박7일간의 일정도 강행군이다. 나흘은 기리시마 시청과 의회, 교육청 등 4개 관공서를 비롯해 농·축·수산물 생산 및 유통시설, 쓰레기 및 하수도 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20여 곳의 각종 시설을 둘러본다. 또 하루는 복분자축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동경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식품박람회를 관람한다. 오고 가는 이틀을 제외하면 관광하며 즐기는 시간은 거의 없는 셈이다. 군의회가 해외연수에서 '외유'라는 혹을 떼어내는 실험에 성공하는 길은 다녀온 후의 일처리에 달려있다. 연수 내용과 벤치마킹 사례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며, 집행부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군의회는 해외연수 후 활동이 '외유'와 '연수'를 가름하는 잣대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밀었다”“ 아니다. 추천했다. 그것도 행장의 부탁을 받고 추천했다”전북은행 행장추천위원회가 지난달 차기 행장으로 홍성주 현 행장을 추천함으로써 야기된 전북은행 사측과 노조의 대립이 특정인 추천 논란으로 점입가경이다.홍성주 현 행장이 노조 이강본 위원장에게 차기 행장을 추천하라고 부탁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특정인을 행장으로 추천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노조는 8일 오후 홍행장 용퇴촉구 삭발식및 총궐기대회를 갖는등 투쟁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고 사측은 노조의 홍 행장 3연임 반대에는 명분이 약하다며 사안마다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16일에 있을 주주총회가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서로를 비방하는 괴문서가 은행지점에 배달돼 사측과 노조가 감정적 대립으로 치닫는 양상이다.평소에는 한 식구인 전북은행 조직원들이 왜 이렇게 서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걸까? 서로에 대한 신뢰 부족과 상호간 핫라인 부재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얘기하고 자신이 하는 말은 모두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대화의 타협점은 없다. 이성과 감성의 문을 열어놓고 마주 앉아야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다. 급박한 상황에서는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협상및 타결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이뤄진다. 서로에 대한 불신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핫라인 같은 노사 의사소통의 직접적 전달 방식이 요구된다. 전북은행은 도민 1인1주 갖기운동과 도내 상공인들에 의해 탄생된 금융기업이다. 따라서 그만큼 도민들의 관심도 크다. 노사가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가 지난 5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세계 물류박람회 개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군산시청 내부에서 말이 많다.도의회 문광위는 이날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 소속인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와 군산시로 부터 1시간여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응답을 가졌다. ‘관계관 회의’란 이름이 붙었지만 이날 회의는 도의회 회의장 같았다는게 군산시 공무원들의 전언이다.전북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장소를 군산시 상황실로 정한 것 부터 이해가 가지 않는데다, 도비 지원없이 시 예산만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도의원이 문제를 지적하는 등 모양새가 이상했다는 것. 이날 회의에서는 어떤 시 간부는 치켜세우고, 다른 간부는 질책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다고 한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장 같더라” “한 마디 할까 하다가 꾹 참았다”는 공무원도 있었다.이날 회의에 대해 물류박람회조직위 관계자는 “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지만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지 못해 이날 군산시 방문일정에 넣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도의원은 “도와 시간의 소통을 위한 회의였지만 군산시가 먼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상황이 됐다면 부적절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시·군과 제대로 협조되고 있는지, 사업추진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살피는 것은 도의회 본연의 업무다. 그러나 시의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민선시대에 적절치 못하고 권위로 비쳐질 수 있는 도의회의 일선 시·군방문 의정활동은 환영대신 냉소받는다는 점을 도의회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건식 시장이 야심작으로 추진하려던 김제장학재단 설립이 관련 예산(40억)이 전액 삭감되고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좌절되자 많은 시민들이 혀를 찼던 일이 기억난다.김제시 인구가 타 시도로 유출되는 가장 큰 원인이 교육문제라는 사실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났다.설문조사에 응답한 89.7%가 열악한 김제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학재단 설립 등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이 시장은 취임 후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한 인재가 타 시도로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반드시 장학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며 올해 추진할 요량으로 관련 예산과 조례안을 지난해 말 시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관련 예산 및 조례안이 삭감되고 부결되는 비극(?)을 맞이해야 했다.당시 시의회는 관련 예산 및 조례안의 삭감 및 부결 이유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하지 않고 갑자기 많은 예산을 상정해 삭감했다”고 설명했다.물론 김제시의회가 설명한 사유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예산의 불요불급 보다 정치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의구심도 생긴다. 당시 이 시장은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며, 14명의 시의원들은 대부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소속이었다.김제지역 인구감소 원인이 열악한 교육환경문제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시의원들도 잘 아는 사실이다.그렇다면 적어도 집행부가 열악한 교육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장학재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진한 사안인 만큼, 의회가 나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청취할 수 도 있었다.김제에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 의원들이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
국회법사위원회 제2소위원회가 열린 5일, 무주군민들이 관광버스로 서울 한나라당 당사 방문 길에 올랐다. 홍낙표 무주군수를 비롯한 무주군의회 이해연 의장과 의원, 무주군 태권도공원 지원육성 추진위 회원들과 사회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군민들의 여망을 담아 태권도공원 특별법의 조기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지난달 27일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던 태권도특별법이 국회법사위에서 '추후재론' 안건으로 의결돼 연기되면서 무주군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무주군과 전북만의 지역사업이 아닌 182개국 6000만 태권도인들과의 신의와 국익이 달린 국책사업임에도 특정 지역의 사업과 연계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태권도공원 특별법과 경주 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 관련법과 연계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태권도공원 특별법은 공원조성과정에서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재원확보의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국기인 태권도를 전 세계문화브랜드로 육성발전시키고 태권도공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조성할 수 있는 출발점인 셈이다. 이 법이 조기에 제정돼야 하는 이유다다.그러나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과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워 여전히 무주 태권도공원 특별법 제정을 미루고 있다. 매서운 꽃샘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무주군민들이 서울로 향할 수 밖에 없었던 마음을 의원들이 헤아려야 한다.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 과정에서 강원도가 약속을 저버렸을 때 군민들이 겪었던 상처가 다시 돋아나지 않도록 한나라당 의원들의 협조와 전북 출신 의원들의 적극적 활동이 요구된다.
민주당 전북도당의 독선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야말로 안하무인이다. 대선 정국에 정당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지만, 감투 싸움은 점입가경이다. 엄대우 전 도당위원장 임명을 둘러싸고 계속됐던 내분이 봉합은 커녕 오는 8일 치러질 대의원대회 도당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재연되는 양상이다. 엉뚱하게도 이번엔 도당위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장성원 전 국회의원에게 불똥이 튀었다. 장 후보의 당적(서울시당)과 주민등록상 거주지(서울시 대치동)를 문제삼았다. 장 후보가 도당위원장 후보로는 ‘자격 미달’이라는 이의제기가 나온 것이다. 사실 장 후보는 서울시당 당적에도 불구, 그동안 전북도당 고문으로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상대후보인 엄 후보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지만, 도당 선관위가 선거를 불과 닷새 앞둔 지난 3일 중앙당 유권해석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은채 사실상 ‘기습적’으로 장후보를‘등록무효’처리한 것은 특정 후보 흠집내기 등 편파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었다. 이번 무효 결정 과정은 석연치 않다. 당 대표 선출 규정에 관한 당규를 도당위원장 선출 문제에 맞춰 장 후보를 궁지에 몰아넣었고, 유권해석을 지난 2일 중앙당에 의뢰한 지 하루만인 3일 ‘자체 처리하겠다’며, 돌연 유권해석 철회를 요청한 배경도 의아스럽다. 그리고 당일 나온 것이 장 후보의 등록무효 결정이었다. 이번 민주당 도당위원장 선거는 단순히 대선에 대비한 진용 정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간의 갈등을 수습하고 통합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찾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 초반부터 기대는 무너졌다. 민심 이반을 자초하면지 지지를 호소한다는 게 모순 아닐까.
건설업계만큼 부침이 심한 곳도 드물다.수십년씩 탄탄하게 기반을 다져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하는가 하면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는 신흥업체가 불과 수년만에 수천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건설업계중에서도 특히 주택분야는 빼어난 사업수완과 기술을 갖추면 단숨에 전국에서 눈길을 끄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아파트 한채 가격을 2억원으로만 잡아도 연 평균 500세대 이상을 짓는 대형업체는 매출이 1000억원에 달할만큼 덩치가 크기 때문이다.도내 건설업계의 성향은 크게 두가지다.비록 협소하지만 도내 시장에서 제몫을 챙기며 안정적 경영을 하는 유형과 다소 위험성을 안고 있지만 수도권에 도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모험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실질적으로 건설업을 하는 500여개의 건설업체중 채 10개도 안되는 기업이 후자쪽을 택한 것만 봐도 도내 업계가 얼마나 강한 보수성을 띠는가 알 수 있다.이런 점에서 본다면 좀 더 큰 시장에 도전장을 던지고 나선 E, D, K, J 등 도내 몇몇 업체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물론 수도권이나 해외에 진출해 잘 나가던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경우가 있지만 지금이 전환기라고 판단, 활로를 찾아나선 용기는 칭찬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다.남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때 수도권에 진출하는 모험을 감행, 지금은 대형업체로 성장한 S, J, W를 본받는 젊은 기업인이 나왔으면 한다.모두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전국시장을 석권하는 전북 출신 건설인 몇명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멋진 홈런을 친 뒤 여유있게 홈인하는 슬러거처럼 통큰 건설인의 탄생을 보고 싶다.
“35사단 반대를 위해 주민들이 3년여 동안 사투를 벌이고 있는 데도 의회가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으니 주민을 위한 의회가 과연 맞습니까”.26일 임실군의회에 불만을 품고 집단으로 항의, 방문한 임실읍 대곡리와 감성리, 정월리 주민 100여명의 분노어린 목소리다.전임 군수들은 임실군의 경제활성화와 인구유입 등을 목적으로 전주시의 골칫덩어리인 35사단의 임실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썼다. 여기에 일부 사회단체와 자영업자 등도 임실 발전에는 35사단 유치가 필수라며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이후 이전 대상지가 임실읍 대곡리 일대로 가시화 되면서 관련 지역 주민 1000여명은 현재까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반대를 외치는 이들의 주장은 ‘500년 동안 이어온 선조들의 농토를 지키기 위한 생존권의 몸부림’이었다.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찬성위 주민들과 행정, 의회의 눈길은 그동안 냉담할 정도로 차가웠다.다만 김진억 군수가 ‘주민이 반대하면 유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찬성위 주민들도 반대측 주민들과의 대화를 시도했다.이같은 상황에서 반투위 주민들은 자신이 뽑아준 군의회에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것으로 믿어왔다. 물론 찬성위와 반투위의 양론으로 갈라선 시점에서 의원들이 한쪽을 선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러나 35사단 이전 문제로 고을 전체가 술렁일 정도면 의회는 즉시 특위 구성이나 진상조사에 나서야 함이 수순이었다.주민의 집단 항의가 이뤄지면서 마지못해 ‘통합기구 설치’ 표명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의회의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롯데마트가 올해중 정읍에 대형마트를 열겠다고 지난주 정읍시청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소문으로만 나돌던 롯데마트의 정읍 진출 소식에 재래상인들과 하나로마트를 운영 중인 정읍농협을 중심으로 반대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설 명절때 김완주 도지사와 강광 시장이까지 직접 정읍지역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등 범시민 운동으로 재래시장 살리기에 나선 상황에서 상인들과 정읍농협측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정읍시 역시 설 연휴를 지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 불거진 롯데마트측의 사업제안서 제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현재 롯데마트 입점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지 모르지만, 지역경제 여건과 시민정서상 사업허가를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시장은 이를 위해 해당 간부공무원에게 조례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6일 오후에는 해당과의 담당과 과장회합을 각각 갖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시의회도 아직 롯데마트입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않지만 영세상인들과 열악한 지역경제여건을 감안해 반대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경실련은 26일 대책회의를 갖고 롯데마트입점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조만간 지역경제살리기대책과 함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을 상대로 반대서명운동을 시작한 제1시장번영회(회장 이기원)도 3월2일 시청에서 성명서를 발표한후 가두행진을 벌일 예정으로 있는 등 대형 마트 진출이 지역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마트측의 법대로 요구와, 지역의 반대정서가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읍시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지 관심사다.
차기 은행장 선출작업을 마친 전북은행이 삐걱거리고 있다. 노조가 차기 행장후보로 선출된 홍성주 은행장의 선출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노조는 지난 22일 행장후보 선출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홍 행장의 선출은 직원을 기만한 것’이라며 홍 행장이 후보선출을 고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물론 차기 행장 선출과정은 절차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전까지 보여준 홍 행장의 행보였다. 노조측에 따르면 홍 행장은 최근까지 ‘3선 연임에 뜻이 없다’면서 ‘퇴임’을 수차례 밝혀왔다. 더구나 지난 설 명절(18일) 직후 가진 노조간부들과의 면담에서도 ‘퇴임후에 거주할 주택도 마련했다’면서 이같은 뜻을 재차 밝혔다.이런 상황속에서 홍 행장은 차기 행장후보로 선출됐고, 홍 행장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 입장에서는 일종의 배신감이 들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그러나 노조가 행추위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파업을 불사할 정도의 명분으로는 약하다는게 중론이다.특히 현재 전북은행은 노조가 최근 ‘차기 행장선출기준’을 제시하면서 밝혔듯이 내년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비롯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잘못 대처할 경우 지방은행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전북은행은 도태될 수도 있다.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도 위기극복을 장담하기 어려운데 시작도 하기전에 내분으로 힘을 소비하게 된다면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다.지금은 양측간의 감정적인 대결보다는 노조측에 빌미를 제공한 홍 행장과 노조가 서로 만나 상생의 방안을 찾는게 무엇보다 시급하다.
대한민국은 인터넷 초강국이다. 이에 발맞춰 사이버 상에서 기업이나 기관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들도 각자 특성에 맞게 다양해지고 있다.특히 지자체들은 도·시·군정의 홍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들여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때문에 힘을 들여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 앉아서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얻고자 하는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됐다.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홈페이지가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혀 다른 사이트와 링크돼 있어 시민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전북도의회가 도내 14개 시·군 의회와 연결해 놓은 링크 중 김제시, 임실군, 순창군의회 홈페이지는 클릭을 하는 순간 화면을 표시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전주시청은 시내버스운행정보를 알고자 민원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를 대비해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대한 위치를 지도로 안내하고 있지만 경찰청과 도청을 이전하기 전의 장소로 표시하고 있다.이밖에 부안군은 조직도에서 각 실과를 클릭할 경우 지역경제과는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는 사회복지과가 표출되는 등 실과명과 실제 화면상의 정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도 홈페이지 담당 공무원들은 체크를 하지만 연결돼 있는 다른 기관이 홈페이지 주소를 교체할 경우 통보를 해주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각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주민들을 위한 선진행정을 펼치겠다는 다짐들이 잘 나타나 있다. 선진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구호와 문구를 내세우기에 앞서 가장 작은 것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지만 시민들의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홈페이지 관리 철저야 말로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의 시작이 될 것이다.
10대에 군사훈련에 버금가는 체육교육을, 20대에 철학과 수학 등 교육을, 30대에 본격적인 철학수업을 받는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뒤 15년간 대중 속에서 부대끼며 시련과 유혹을 견뎌내야 50대에 철인통치자의 자격을 얻는다.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교육 과정이다.민주화사회에서 ‘우매한 대중을 이끌 철인의 출현’을 논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하지만 일부 지방의원들이 보이는 추태가 워낙 꼴불견이다. 시민의 수족이 되겠다는 굳은 맹세를 믿고 뽑은 의원들 중 일부가 선출된 지 일 년도 안 돼 음주운전, 도박, 폭력 등으로 자신들의 얼굴과 시민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공연한 흠집 내기나 기우가 아니다. 지난 5·31지방선거 이후 입건된 지방의원만 나열해 봐도 답은 나온다.△지난해 8월 익산시 김모 의원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 △지난해 9월 도의회 김병곤 의장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 △올해 1월 14일 도의회 이상문 의원 도박혐의 불구속 입건 △1월 29일 전주시 이명연 의원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 △ 2월 16일 전주시 유재권 의원 폭행혐의 불구속 입건.선출된 지 일 년도 안됐는데 불법·위법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의원만 벌써 5명이다.이중 김모 전 시의원만 사퇴를 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형사사건이 아니기에 사퇴를 종용할 수는 없다. 사퇴 운운은 오히려 이들 의원들을 믿고 뽑은 시민들에 대한 무례일 수 있다. 이들 의원들이, 믿고 뽑은 시민들에게 범한 무례는 일단 접어두자.특히 이번에 선출된 의원들은 시민의 혈세로 녹록치 않은 급여를 받고 있다. 시민의 세금이 도박 판돈으로, 음주운전 벌금으로 나갔을 지도 모를 일이다.시민을 위해 도정과 시정을 책임질 의원들이 진정 시민을 위하는 자세로 일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1. 지난해 8월 최규호 교육감의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당시 최 교육감은 도내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전담기구를 설치해 전북교육의 위상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었다.#2. 지난달 4일 새해 교육정책을 소개하는 기자회견. 최 교육감은 다시한번 학력신장에 대한 굳은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최 교육감은 “2월안에 학력신장 용역보고서가 나오는대로 세부방안들이 곧바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제 10일만 지나면 새학기다. 학력신장 전담기구 설치계획은 지금 얼마나 구체화됐을까. 이런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관계자들을 만났다. 기대와는 달리 뾰족한 대답이 없었다. 벌써 마무리됐을 것으로 예상했던 용역보고서도 지난주에서야 검수를 마쳤다고 한다. 보고서 내용도 미덥지않다. 5000여만원이 투입된 용역보고서에는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제수준이 열악한 전북으로서는 ‘교육수준개선’이 필요충분조건에 해당된다. ‘교육의 질을 높여야 인구유출을 막고 낙후경제를 탈피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도교육청의 학력신장방안이 도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도 여기 있다. 적지않은 도민들은 학력신장 방안이 구체화되면 도내 초·중·고생들의 학력수준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암울하다. 새학기를 코앞에 두고 있지만, 학력신장 청사진은 지지부진하다. 물론 아직 시간은 있다. 다만 ‘말로만 학력신장하나’라는 쓴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할 것같다.
설설 끓는 휴화산 ‘민주당 익산갑’
무주 항공우주 기지, 안착 위한 정교한 후속책을
교통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하는게 맞다
왜 지사경선판을 내란프레임으로 흔들어대는가
네거티브 선거와 피해 회복 비용
전북 보훈의료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
대치동이 아니어도 괜찮은 전북을 바란다
모래밭에서 꽃피운 도전, 새만금에서 다시 시작하다
전북의 마음을 듣고, 희망으로 답하다
국가 균형발전은 교육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