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6급공무원 "아!옛날이여"

“우리 담당(계장)들은 이쪽, 저쪽 눈치를 받느라 답답할 뿐 입니다. 공무원 초기에는 고생고생해서 상사들을 모셨는데 막상 6급으로 승진해보니 위·아래로부터 샌드위치 세대가 돼 마음만 답답할 뿐이네요.”최근 전주시 6급담당들은 민선 4기출범 이후 간부공무원들로부터 일을 하지 않는다는 시선과 함께 송하진 시장이 ‘업무계량화 시스템구축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좌불안석이다.전주시청 6급공무원들은 본청 및 사무소 174명을 비롯 구청 94명, 동사무소 66명 등 모두 334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7.9%에 달하는 중간층이다.98년이전에는 6급공무원들은 ‘계장’으로 상당한 예우와 함께 업무를 총괄하는 초급간부였지만 최근 조직내부환경이 급변하면서 간부도 일반직원도 아닌 끼여있는 직급으로 변해 위·아래로 부터 눈치보기에 급급한 상황에 몰렸다.민선 4기들어 전반적인 분위기가 6급담당들이 고유업무를 분장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나 고유업무 분장없이 총괄기능만 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십자포화를 받고 있는 것. 시는 6급담당들의 업무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계량화 가능한 업무와 통계처리가 불가능한 업무로 나눠 ‘업무 통계’프로그램을 이달중에 구축, 운영에 들어갈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하지만 내부에서 업무연찬에 앞장선 한 40대후반의 6급담당은 “총괄업무에다 고유의 기획업무 등을 맡고 있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서도 “낀 세대의 설움을 누가 알겠느냐”고 심경을 토로했다.최근 공조직의 환경이 그러듯, 6급담당들도 이제는 일하는 층과 일하지 않은 층으로 분류되는 고민보다는 새로운 ‘담당’의 역할론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지역일반
정영욱
2006.09.13 23:02

[딱따구리] 전북현대의 잘못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이 연전연패의 늪에 빠지면서 바닥을 헤매고 있다.일년 내내 벌이는 리그를 진행하다 보면 몇번의 경기에서 패한 것 자체가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다.하지만 최근 수년간 계속 하위권을 맴돌면서 도민들로부터 점점 외면받는 현대를 보면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든다.바닥을 치는 성적도 문제지만 구단측이 도민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다.경기장을 꽉꽉 메우던 도민들은 언제부터인가 전북현대를 외면하고 있다.출중한 기량을 갖춘 이름있는 선수의 화려한 드리블과 패스를 보면서 환호하고 승리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어야 하지만 “경기장에 가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팬들이 있을 정도다.졸전 직후 곳곳에서 난무하는 욕설과 폭력은 가족팬들을 쫒아내고 있다.최진철 선수의 은퇴 이후 전북현대엔 국가대표 선수가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얼마전 유명 선수가 많은 FC 서울과의 홈 경기에 많은 관중이 찾은 것만 봐도 메이저급 선수를 갖추지 않는 한 전북현대가 도민을 끌어들이기 어려움을 짐작케 한다.초중고 축구대회를 개최하거나 유소년클럽을 운영하는 등 축구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힘쓰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전북현대가 200만 도민과 함께 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일년에 수십억원씩 적자를 보면서 팀을 꾸려가는 기업체 현대로서는 뭔가를 얻어야 한다.도민들은 전북현대와 항상 함께 한다는 정서를 느끼게 했으면 좋겠다.지역에서 활동하면서도 지역민들의 성원을 받지 못하는 우를 전북현대가 더이상 범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지역일반
위병기
2006.09.12 23:02

[딱따구리] 서민 주거환경 개선 기대

지난해 도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는 14만7200가구로 5년전인 2000년 17만1500가구에 비해 14% 줄었지만 전국평균 24%에는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이 전국의 1만가구를 표본으로 ‘2005년 주택수요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가구의 16%인 255만6800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 조사돼 2000년 334만4000가구에 비해 24% 감소했다.그러나 전북은 전국평균 감소율과 10%의 격차를 보이는데다 전체 미달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 5.1%에서 5.8%로 0.7% 증가해 열악한 지역경제를 여실히 드러냈다.또 5년전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가 16개 시·도 가운데 9번째를 기록, 중간을 넘어섰지만 지난해에는 2단계 하락한 7위를 차지했다.최저주거기준은 가구원수 대비 방 구성, 총 주거면적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의 설치 여부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으로 3인 가족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은 침실 2개, 부엌을 공간으로 주거면적 8.8평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경제력이 미흡한 서민들에게는 다소 벅찬 기준이다.건교부는 경제 성장에 따른 가구 소득 및 자산 증가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두자리수 감소했지만 아직도 255만 가구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음을 고려, 다양한 대책을 강구중이다.영세민 전세자금 등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2012년까지 장기임대주택을 총주택의 12%(184만가구)로 늘리는 한편 중소형 10년 임대주택 및 전·월세형 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것.건교부의 계획이 ‘공수표’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돼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지금보다는 조금이나마 쾌적해지길 소망한다.

지역일반
강현규
2006.09.11 23:02

[딱따구리] 게임엑스포 '남의집 잔치'

국내 게임산업의 메카를 지향하며 지난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전주컴퓨터게임엑스포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게임산업의 고부가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 등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많기 때문이다.한번 행사를 치를 때마다 수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단순히 볼거리 행사에 머물면서 도내 게임산업 육성을 통한 해외수출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당초 행사 개최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는 것.실제 지난 6년간 전주컴퓨터게임엑스포를 통한 수출계약 실적을 보면 전체 계약건수 35건중 도내 업체는 고작 7건을 성사시켜 타 지역 업체의 들러리 역할에 머물렀다.이는 도내 게임업체에 대한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지원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고급인력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경제적 뒷받침이 결여돼 도내 게임업체 발전이 한계점을 보임에 따라 전주컴퓨터게임엑스포 역시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도내 게임업체의 현주소가 이렇다보니 행사에 참여하는 타지역 업체의 면면도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인지도가 높은 유명업체들이 마이너업체들 행사에 참가하길 꺼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주인 노릇을 하려면 주인다운 면모를 갖춰야 하는데 도내 업체들의 현실은 이에 못미치고 있어 7년을 이어온 전주컴퓨터게임엑스포가 ‘남의 집 잔치’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도내업체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유명업체 참여를 이끌어내 해외바이어들의 관심을 유도한 뒤 수출로 이어지게 하는 사업성 확보가 새로운 도약의 관건으로 판단된다.

지역일반
강현규
2006.09.07 23:02

[딱따구리] 총장 문제, 이제 ‘결단’을

5일 오전 전주교대에서는 나기연 신임 총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30분동안 조촐하게 진행된 행사였지만 신임 총장을 격려하고 대학의 힘을 모으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그로부터 3시간후 전북대. 불행한 일이 없었다면 총장 취임식이 열렸어야 할 대학에서는 김오환 당선자가 침울한 분위기에서 학생들에게 임용 부적격 사유를 해명하는 대조적 모습을 연출했다. 김당선자는 이날 ‘구성원들의 뜻에 따라 거취를 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본인의 뜻이 아니더라도 이제 구성원들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대학을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는 아니지만 적어도 지역사회와 대학 구성원들에게 당사자는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정부의 의지도 확인됐다. 사안의 본질이 ‘개인’에게 있든, 대학의 자율권을 훼손한 정부의 ‘의도(?)’ 또는 형평성 문제에 있든지, 이제 현실을 직시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지난달 21일 열린 교수회 임시총회는 대학의 공식 입장을 정한 통로가 됐다. 그러나 김후보 재추천까지 일사분란한 대응의 근간이 된 이날의 결정이 교수사회의 힘있는 의견결집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의사결정 과정에 큰 흠이 있었기 때문이다. 총장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교수회 임시총회를 개최, 구성원들의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합리적인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교수들의 ‘입바른 소리’는 그 자체로 공신력을 갖고 영향을 끼친다. 우리사회 최고 지성인 집단이라고 자부하는 교수들이 정작 자신들의 문제에 더 이상 침묵하거나 회피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문제는 결국 대학, 교수사회에서 풀어내야 한다.

지역일반
김종표
2006.09.06 23:02

[딱따구리] 장애학생 부모의 절규

“우리 아들 12살이 되면 어린이집에서도 나가야 됩니다. 이젠 갈 곳이 없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집에서 홀로 지내지 않게 해주세요.” 중증 장애(뇌성마비)를 가진 11살짜리 아들을 둔 익산의 한 장애학생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절규했다.역시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10살짜리 아들을 장애인전담 보육시설인 같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한 학부모도 “12살이 되면 우리 아들은 평생 집에서 살던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야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4일 오전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의 도교육청앞 천막농성장에서 만난 중증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홀로 있지 않도록 해달라고 애원했다. 지난 1일 농성을 시작한 이후 이날은 직접 자녀들까지 데리고 왔다.장애인전담 보육시설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장애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나이는 만 12세. 학부모들은 해마다 날아오는 취학 통지서를 몇 년째 유예해 가면서 자녀들을 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지역내에 특수학교가 있긴 하지만 움직이는데 큰 불편이 없는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학교여서 뇌성마비와 같은 중증 장애를 가진 학생은 갈 수 없기 때문이다.한 학부모는 “말을 못하고 움직이기 어렵지만 중증 장애아들도 생각은 있다”면서 “밖에 내보내서 교육을 시켜야 생각도 깨우칠텐데 받아주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오죽하면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겠느냐. 아파트 지을때 마다 학교를 새로 짓는데, 중증 장애학생들에게 단 한 칸의 교실만이라도 배려해 달라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교육시설 투자에도 경제성이 먼저 고려되는 시대이긴 하지만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호소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지역일반
강인석
2006.09.05 23:02

[딱따구리] 수익 앞세우는 전주역

독립채산제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가 만성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모색에 열심인 가운데 전북지부에서 운영 중인 전주역에도 몇 가지 변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그간 무용지물에 가까웠던 전주역 광장과 인근 부지를 공원화하거나 상가 임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이 와중에 가장 먼저 윤곽을 드러낸 것이 7월초 소화물취급센터 앞 주차장의 폐쇄다.폐쇄의 표면적 이유는 지난 5월초 한국철도공사의 소화물 취급 업무 중지에 따라 주차공간을 없앤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부지를 공장이나 상가에 임대해 수익을 얻겠다는 취지로 파악된다.적자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내부적 움직임은 환영할만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의 편익이 고려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전주역 광장은 차량이 출입할 수 없고 마땅한 차량 대기 공간이 없어 소화물 취급소 앞 주차장은 임시방편적으로나마 전주역 이용객을 맞이하는 공간이 돼 왔다.그러나 이번 폐쇄조치로 인해 이용객들은 30분에 1000원하는 유료주차장에 가야하거나 인근 도로에 불법정차를 해야 한다.또 유료주차장은 그동안 전주역 부지를 임대해 왔으며 지속적인 영업부진으로 최근에는 주차공간의 절반을 전주역 측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져 주차장 수익을 위해 이용객을 유료주차장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공원과 회차로 건설, 상가임대 등의 활용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전주역 광장도 수익 창출에만 매달려 시민의 편익을 무시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익산역에 KTX가 개통된 이래 열차량이 1/3로 줄어드는 등 이용고객 급감으로 인한 매출부진과 만성적 적자로 허덕여 온 전주역측이 수익보다는 시민의 편익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공사임을 잊지 않기 바란다.

지역일반
임상훈
2006.09.04 23:02

[딱따구리] 주공 수익성 쫓기 ‘빈축’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전주 효자4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추진중인 중대형아파트의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 시세의 90%선에서 책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일부 시민들의 곱지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해왔던 주공이 공공성을 망각한 듯 수익성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주변 아파트 시세가 평당 600∼700만원을 웃돌고 있는 현실에서 시세의 90%선에 분양가를 책정한다는 것은 공공성을 중시해야할 주공이 서민주택 마련이란 본연의 업무를 등진 채 민간건설업체처럼 시장경제 논리에 휩쓸리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특히 주공은 이 아파트 분양시 전북본부 최초로 입주자들이 채권을 구입해야 하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실제 공사비를 크게 웃도는 수익을 챙기려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공공기관이 수익을 쫓아 소형아파트 건립을 등한시한 채 대형평수 건립에 치중하는 민간건설업체와 별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마땅히 자성해야 할 부분이다.물론 주공의 적자가 심화되면서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돼 자구책의 일환으로 채권입찰제를 시행, 국민주택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는 단적으로 생각하면 공감할 수도 있겠지만 주공이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이란 근원적인 태생을 고려하면 변명에 불과하다.더욱이 일각에서 최소한의 경제력을 갖춘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보급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대형평수 아파트 건립에 나서고 있는 주공의 행보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적자 탈출과 공공성의 기로에 선 주공의 올바른 선택을 기대한다.

지역일반
강현규
2006.08.31 23:02

[딱따구리] 꿀먹은 인사위원회

“이번 인사는 직렬을 철저히 무시하고 전문성과 형평성이 완전히 결여된 단체장의 독선입니다”.지난 25일 단행된 임실군 인사내용에 불만을 품은 공직계 일부의 목소리다.임실군의 이번 인사는 전체 190여명이 승진과 자리를 이동한 전무후무한 물갈이였다.하지만 수산과 통신 등 전문직을 읍·면으로 이동한 것과 복수직이 아닌 곳에 사무관을 배치한 점 등은 단체장의 독선임이 농후하다.더욱이 군청 계장을 읍·면 계장으로 배치한 것과 특정학교 출신을 좌천한 것도 공직계 안팎에서는 보복성 인사로 풀이하고 있다.하지만 이에대해 인사권자인 김진억 군수는 우선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또 선거와 관련 근무시간에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될 짓을 자행했고 일부 부서의 공무원은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김군수의 이런 해명에 그렇다면 인사위원회는 과연 무엇을 했는 지 궁금해 진다. 인사규칙도 모르고 이같은 발령안에 쉽게 동의했느냐 하는 것이다.잘못된 인사안에 대해 부군수를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인사규칙을 모를리 없기에 더욱 아쉽다는 반응이다.단체장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부하 직원들을 얼마나 적재적소에 기용하느냐에 달려있다.김군수가 민선4기를 시작한 지 이제 두 달이 가까워진다. 앞으로도 임기가 많이 남았기에 이번 인사를 두고 차기 선거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그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능력과 추진력있는 인사들을 계속 발탁해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고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워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역일반
박정우
2006.08.29 23:02

[딱따구리] 봇물 민원인 부작용

강광 정읍시장이 매일같이 계속되는 수많은 민원인들의 방문에 시달려 결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비서진들도 민원인들을 잘못 대접해 행여 시장에게 누가 되지않을까 노심초사하느라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민원인들은 사전에 비서진과 협의를 통해 만날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다수. 하지만 약속없이 강시장과 면담을 해야겠다며 불쑥 찾아오는 사람들도 상당수에 달해 비서진을 당혹케 하고 있다.민원에는 시급을 요하는 집단민원도 간혹 있지만 강시장과의 친분을 은연중 내비치며 사적인 일을 부탁하는 개별민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강시장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봇물을 이루는 민원인들 때문에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시장 대기실에는 민원인들과 결재를 받으러온 공무원들이 뒤섞여 북새통을 이룸은 물론 껄끄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실정. 일부 공무원은 2시간 넘게 결재를 받으려고 대기하다 포기하고 다음날 다시 찾아와 대기하는 진풍경까지 연출하고 있다. 사전에 약속을 하고 찾아온 일부 민원인들도 한시간에서 두시간 넘게 기다리다 지쳐 그냥 돌아가는 일도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다.이에대해 적지않은 공무원과 시민들은 “강시장의 입장도 어느정도 이해하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시정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 다음선거를 의식하지 말고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예산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지 잡다한 민원에 매달리다보면 결국 그 짐은 강시장에게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요민원은 시장이 직접 처리하고 사소한 민원은 해당부서에 맡기라는 주문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일반
손승원
2006.08.28 23:02

[딱따구리] 대학 정상화 해법은?

‘대학의 문제인가, 당사자의 문제인가.’청와대와 교육부가 전북대 총장 후보자에 대해 임용 부적격 결정을 내리고 대학 교수회가 재선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파행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지방대 위기시대, 현안이 산적한 대학측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대학의 발전을 바라는 지역사회로서도 분명 안타까운 일이다. 두재균 전 총장 직위해제로 파행을 겪고 있는 대학의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재선거에 따른 혼란과 후유증보다는 김후보 임용을 강행하는 쪽이 합리적 대안이라고 판단한 구성원들도 상당수다. 석·박사학위 매매와 연구비 비리사건에 이어 정부가 유독 전북대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데 대한 말못 할 불만도 있다. 그러나 지역거점대학인 전북대는 구성원들만의 대학이 아니다. 총학생회에서도 도덕성에 흠결이 드러난 김후보에 대해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재추천하겠다는 교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일단 임용권자인 청와대가 당선자에 대해 고위공직자 임용 원칙에 따라 부적합 판단을 내린 만큼, 실마리는 대학의 현실이 아닌 당사자 문제에서부터 풀어내야 한다. 대학의 자율성 침해를 놓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 먼저 당사자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다면 지역사회의 논란을 해소시키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적어도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정부의 방침에 맞서, 김후보 재추천 결정을 내린다면 전체 구성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교육부의 결정이 형평을 잃었거나 사회 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데 대학과 지역의 여론이 모아졌을 때에만 전북대의 조직적 반발은 명분과 힘을 얻을 수 있다.

지역일반
김종표
2006.08.24 23:02

[딱따구리] 직도사격장에 대한 여론

사실 지난 16일 국방부의 직도사격장 관련한 브리핑과 산지전용허가 신청은 계획된 것이었다. 이날 오후에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갖는 시점에 이미 군산시에 신청서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방부는 산림청으로의 소유권 이전을 통한 방안까지 덧붙였다. ‘강행’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지난 2월 신청서를 냈다가 시민여론을 의식해 20여일만에 자진철회했던 신청서가 6개월만에 다시 접수된 것이다. 당시 국방부는 철회 이유를 ‘설명회 등을 통한 시민공감대 형성 후 사업 재추진’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국방부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뭘 했는지 묻고 싶다. 과정없는 상황에서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역여론과 상관없이 강행하는 소유권 이전까지 검토중이라며 ‘으름장’을 더했다. 다시 생각해보자. 직도사격장 문제는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안보를 위해 훈련은 필요하고, 매향리 폐쇄로 어딘가에 훈련량을 소화할 공간이 필요했다. 최단 1년, 적어도 2∼3년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급박한 시일’을 내세워 10월까지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지역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국방부의 브리핑 이후 닷새만에 첫 공식입장을 밝힌 군산시의 21일 기자회견은 정부만 탓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주민 동의없는 추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게다가 ‘여론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상투적인 결론은 고심한 흔적이라곤 찾아보기 어렵다. 이미 2월 신청서가 접수됐고, 이후에도 직도 문제가 중심이 돼왔지만 고작 내놓은 게 여론수렴하겠다는 것이다.대화와 설득 없는 국방부나 몇개월째, 아니 앞으로도 여론을 더 수렴하겠다는 군산시. 시민들의 여론은 이렇다. ‘답답하다’.

지역일반
이성각
2006.08.23 23:02

[딱따구리] 현안해결 의회도 앞장

오는 9월과 10월 정읍에서 한국민속예술제와 도민체전이 연이어 열린다. 이들 두행사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훈풍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숙박과 음식업소들의 바가지상혼과 교통혼잡등 각종 문제점이 부각돼 이에대한 점검이 절실한 시점이다. 제10회 전국민속투우대회도 오는 9월초에 열린다. 그러나 최근에서야 신태인으로 장소가 결정돼 홍보부족으로 외지인들이 참석하기 보다는 동네잔치로 전락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같은 시급한 행사외에도 정읍에는 주요현안이 산적해 있다. 내년도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국도비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유치성사단계에 있다 정치논리에 의해 물거품 우려가 높은, 7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제2종합촬영소 문제도 주요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현안을 해결하는데 의회가 앞장선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후약방문격으로 시일이 지난뒤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를 추궁하고 비판하는 기존의 의회활동은 이제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주요 사안이 발생할때마다 해당 상임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에대한 대안제시는 물론 집행부가 일을 성사시킬수 있도록 뒤에서 적극 지원해준다면 지역현안이 손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집행부만 앞장서고 의회는 뒷짐을 지고있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인접 고창군의 전 진남표의장이 국비를 확보하고 주요현안을 해결하는데 복분자와 수박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해 좋은 성과를 거둔 일화를 정읍시의회가 본받았으면 한다. 의회가 집행부와 손을 맞잡고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며 현안을 해결하고 예산확보를 한다면 이보다 더좋은 정읍발전을 위한 시너지효과는 없을 것이다.

지역일반
손승원
2006.08.22 23:02

[딱따구리] 도-시 불공평 인사교류

전북도와 남원시 사이의 불평등한 사무관 인사교류를 놓고 남원지역 공직사회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도청 공무원들의 승진잔치에 들러리만 서고 있다는 말에서 남원시청이 전북도의 사무소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그동안 쌓이고 쌓인 불만이 활화산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불만을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 있는 배 부른 소리’쯤으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남원시에 전입해 있는 도청 사무관은 11명으로 남원시 전체 사무관 50여명의 20%를 점하고 있다. 특히 이는 남원보다 규모가 몇배나 큰 전주나 군산, 익산보다도 2-3배 가량 많은 숫자이고 정읍, 김제보다 무려 5배 이상 많다.시.군 통폐합으로 인사적체가 심한데다 승진 자리의 20% 가량이 도청 사무관으로 채워지다보니 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 승진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 실제 남원시는 6급에서 5급 승진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15년 이상으로 전북도나 정읍시, 김제시에 비해 최고 2배 가량 늦다. 그러다보니 전체 공무원의 90% 이상이 사무관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정년을 맞게 된다. 도청 사무관들이 대거 남원지역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2-3년 내에 다시 도청으로 복귀해야 하는 만큼 무사안일과 복지부동한 업무로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관선시대도 아닌 지방자치시대에 불공평한 인사교류 때문에 공무원들이 의욕을 잃고 능력 발휘할 기회조차 잡지 못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만큼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일반
신기철
2006.08.21 23:02

[딱따구리] 대규모 손님맞이 차질없나

정읍시가 생긴 이래 가장 큰 두가지 문화, 체육행사가 9,10월에 연이어 열린다.타시군과 치열한 경합끝에 정읍시가 유치한 행사는 제4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제13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와 제43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이 두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각각 4천∼5천여명의 외지인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돼 정읍시를 널리 알리는 모처럼만의 호기로 여겨지고 있다.이 뿐이 아니다. 준비하기에 따라서는 단풍미인쌀과 한우등 정읍지역의 농축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여기에다 1만여명 이상의 외지인들이 행사기간동안 정읍에 숙박을 하면서 식사를 해결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두가지 행사가 지역경제에 단비를 내려줄 것으로 기대된다.이러한 호기는 정읍시와 13만 시민들이 어떻게 손님맞이 준비를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정읍시와 시민들이 행사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그러나 공무원과 시민, 상인들을 만나보면 현재로선 이러한 기대가 무리인 것 같아 걱정과 우려가 앞선다. 행사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건만 분위기가 영 썰렁해 다된 밥상에 코를 빠트리지 않을까 염려된다. 여러가지 걱정 가운데서도 단풍철에 횡행했던 숙박과 음식업소들의 바가지상혼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린다. 손님을 불러놓고 집안망신을 시키지 않을까, 호기를 비난으로 만들지나 않을까 염려된다.교통대란에 대한 우려도 머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 두 행사는 체육공원 일대에서 치러질 예정이지만 통행로가 한군데 뿐이어서 교통혼잡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많은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릴때를 대비한 대책은 과연 세워져 있는지 궁금하다. 민선4기 강광 시장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시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일반
손승원
2006.08.17 23:02

[딱따구리] 기업유치 '質'중요

전북도의 기업유치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도는 다음달 20일 산자부 주최로 열리는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투자환경설명회에 참가해 수도권 소재 기업을 전북으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번 행사에서의 성과를 위해 홍보물 제작은 물론 이전 잠재기업에 대한 지역초청 등 치밀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선 4기 도정이 경제살리기를 제1의 목표로 내세운 것에 발맞춘 첫 걸음이다. 기업유치는 세원증가와 실업률 감소 등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살리기 전략의 핵심이다.전북도는 지난한해 동안 407개의 업체를 유치, 지역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단순 수치만으로 놀라운 실적이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전략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유치기업의 30% 정도가 첨단산업과는 무관한 업종이었고, 신소재나 반도체, LED 등 첨단 및 유망업종은 소수에 불과했다. 음식료품 가공 및 목재·석재가공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일부에서는 ‘배부른 소리’라는 지적도 나온다.그러나 최근 몇년사이 전북도는 과거의 소비시장에서 생산시장으로, 단순 제조업에서 첨단 기계부품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되는 등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그렇다고 전북의 변화속도가 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칫하면 외부의 경쟁에서 밀린 ‘한물간 트랜드’만을 받아들여 낙후격차를 줄일 수 없다.기업유치도 마찬가지다. 기업유치의 숫자가 중요한 시기는 지났다.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따라 20년후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는게 중요하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6.08.16 23:02

[딱따구리] 보험사기의 해법은 양심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각종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건전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교통사고 차량의 부품비 등을 과다계상해 차액을 챙기고 일부 비양심적인 병·의원마저 가세해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일수와 식사 횟수, 물리치료 및 약물투여 횟수 등을 부풀려 보험금을 타내고 있는 것. 실제 지난해 전북지역 보험범죄 적발현황은 △불법의료기관(치료비 허위 청구 등) 12개소 17명 불구속 △불법정비업체(부품상 및 공업사) 45개소 38명 불구속 △조직형 보험범죄(고의사고 및 위장사고 등) 419명 입건 등을 기록했다.보험사기 적발건수가 급증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는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이 적극 활용된데다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 전담조직 및 조사인력을 확충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법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때 75.5%까지 감소했던 도내 보험손해율은 지난해 7월이후 85.0%로 올라섰고 일부 보험사의 경우는 무려 90%대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더욱이 도내 보험사기범죄가 수년전까지만 해도 전주와 익산 등 일부지역에 한정됐으나 지난해부터 정읍과 김제 등 도내 전체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케하고 있다.보험업계는 도내 보험사기범죄 급증과 관련, 경기침체 장기화와 열악한 경제여건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단속이 강화될수록 더욱 지능화 양상을 보이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쫓고 쫓기는 보험사기 악순환, ‘양심’이란 해법에 한가닥 기대를 걸어본다.

지역일반
강현규
2006.08.15 23:02

[딱따구리] 새 체육회장에 거는 기대

도 체육회는 오는 18일 오후 임시대의원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김완주 지사를 제32대 전북체육회장으로 공식 선임한다. 이로써 김완주 지사는 전북체육회장, 대의원총회의장, 이사회회장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전북체육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취임직후 김 지사는 조직개편, 경제회생, 중앙예산확보 등 바쁜 일정 때문에 이번 만남은 체육계 인사들과의 첫 공식 회동이다.도내 체육인들은 새 체육회장과의 상견례 성격을 띤 이번 만남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뭔가 확실한 비전과 밝은 미래를 위한 박력있는 소신을 듣고 싶어하는 것 같다.아직까지 신임 지사의 체육과 관련한 어떤 언급도 들은 바 없기 때문이다.스포츠라는게 그 성격상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안에서 비켜설 수 밖에 없고 자칫하면 사치나 낭비의 영역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도내 경기인들은 새 체육회장의 적극적인 체육 활성화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한다.당장 두달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침체된 도민의 자존심을 치켜세우길 바라는 목소리도 적지않다.엘리트 체육쪽의 이런 기대감과 마찬가지로 동호인들의 모임체인 전북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새 지사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한다.도 체육회나 생체협의 예산은 대부분 도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생사여탈권이 지사의 손에 쥐어져 있는게 현실인 상황에서 자칫 미움을 받거나 관심밖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체육회장을 맡게 된 새 지사의 전북체육에 대한 첫 접근이 과연 무엇으로 시작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지역일반
위병기
2006.08.14 23:02

[딱따구리] '손 봐주기식' 감사였나

지난 3월 전북도는 전주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면서 중징계 등을 요구하는 초강수를 뒀으나 결과는 당초와는 ‘180도 바뀐 내용’으로 나왔다.당시 전북도는 이 과정에서 지사후보로 대결이 예상되던 김완주 전주시장을 겨냥, 사업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는 108건에 대한 행정상 조치와 함께 관련된 83명을 징계나 훈계하라는 조치를 내렸다.이같은 감사의 배경중 하나는 지사후보진영의 대리전 양상을 빚은 도와 시간 첨예한 대립을 보인 새만금 자기부상열차를 놓고 빚어진 결과물이었다는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특히 도는 이 업무를 사실상 주관한 A국장에 대해선 중징계를, B와C과장은 경징계를 각각 요청했다.도가 이들 간부들을 징계한 주된 내용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수의계약건과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의 운영 건 등에 집중됐다.도는 지난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6건을 발주하면서 일부 수의계약 대상 공사를 전체로 확대해 부당하게 계약, 특혜를 줘 위법 부당하고 지적했다.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의 경우 편법적인 조례제정에 이어 자산과 정관 등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해당 간부들을 옥죄었다.그러나 4개월만에 이들에 대한 징계는 전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등에서 크게 경감되거나 징계 자체가 아예 취소되는 결정으로 마무리됐다.이유인즉 ‘잘못된 지적이거나 징계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민선 3기의 감사를 정면으로 부정한 결과들이 주류를 이뤘다.이를 놓고 시청 주변에선 ‘지난 3월의 도 종합감사가 손봐주기식이었다’는 반증이 아니냐고 환영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승자의 논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일반
정영욱
2006.08.10 23:02

[딱따구리] 김지사 또하나의 숙제

임기 중 절반을 서울에서 활동하겠다는 김완주 지사의 상경행보가 바쁘다.김 지사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지사 초청 토론회에 참석,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한 후 오후에는 여의도서 전북출신 의원들과의 당정협의회도 가졌다.여당이 참패한 5.31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청와대 토론회에서 유일한 여당소속인 김 지사는 작심한 듯 수도권 중심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모델을 제시했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도사가 된 모습이었다.노무현 대통령도 모두 발언을 통해 “균형발전을 놓고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다소의 대립과 갈등이 있는 것 같다”며 “당장의 이익보다 멀리보면 수도권을 위해서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분히 수도권의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을 의식한 말이다. 실제 민선 4기 경지도지사에 당선된 김문수 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 통합론’을 펼쳤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김 경기지사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한 비수도권의 반발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 언쟁과 토론은 없었지만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말만 나오면 ‘한판’ 붙을 채비를 했다는 후문이다. ‘수도권 대 통합론’에 대해 느끼는 위기감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그렇다고 ‘수도권 대 통합론’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임기가 1년 반 가량 남은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의 ‘이기주의’는 시한부성 잠복이다. 김완주 지사에게는 그래서 숙제가 하나 더 주어진 셈이다. 바로 김 지사가 참여정부와 여당의 유일한 적자로서 수도권 규제의 선봉장이 되는 길이다. 다른 당 소속의 비수도권 시도지사를 ‘수도구너 대 통합론’ 반대 전선의 동지로 믿는 것도 좋지만 정치는 그런 믿음을 허락치 않아서다.

지역일반
김성중
2006.08.0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