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저소득층 내집마련 난망

시장경제원리와 수요공급원칙, 정부의 무관심 등에 의해 기초수급대상자 등 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장애와 노령화 등으로 경제력을 상실한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공사가 지난 89년부터 주도적으로 추진됐던 영구임대주택(7∼13평형) 공급사업이 불과 4년만에 폐지되면서 월셋방을 전전하는 영세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갔기 때문이다.주공 등은 영구임대주택이 협소하고 주거환경도 열악하다며 지난 98년부터 16∼24평형 국민임대주택과 수익성 높은 중대형 아파트 건설에만 치중하고 있다.그러나 정부지원금 이외 별다른 고정수입이 없는 대다수 영세민은 보증금 150만∼200만원, 월임대료 2만∼3만원대인 영구임대아파트에 비해 보증금은 10배(1300만∼2000만원), 월임대료도 3∼4배(7∼9만원) 비싼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능력이 없다.이 때문에 기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대기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현재 도내에 건설된 영구임대아파트는 전주와 익산, 군산, 김제, 정읍, 남원 등 6개시에 모두 9115세대에 불과한데도 현재 입주민이 이사할 경우 입주를 희망한 대기자는 5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하지만 기존 입주민들 역시 대기자들처럼 경제적 능력이 떨어져 계약갱신을 통해 계속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로또대박’이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저소득층 대다수는 평생 남의 집에 얹혀사는 신세를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공급과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들 영세민들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 일 뿐이다.정부가 입버릇 처럼 말하는 서민주택 공급 확대의 테두리 안에 영세민들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길 기대한다.

지역일반
강현규
2006.11.01 23:02

[딱따구리] 군산항 외면 언제까지...

도내 업체들이 군산항을 외면한다는 사실이 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의 조사결과로 여실히 입증되고 말았다.부산항과 광양항 다음으로 군산항을 이용한다는 조사자료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무협협회 전북지부에 따르면 조사대상 110개업체 중 부산항을 60개업체가 이용하는 반면 군산항이용업체는 8개에 불과했다.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정서적인 측면에서 충격적이라 아니할수 없다.특히 매번 지적돼온 ‘군산항 인프라구축’문제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제기됐다는 것이 개운치않다.도내 수출업체들은 군산항 외면이유로 ‘정기항로가 없다(81.3%)’는 것을 우선 들었다.‘바이어가 특정항을 지정한다’거나, ‘타항에 비해 물류비가 비싸다‘는 불만까지 곁들여놓았다.정기항로가 없고, 선박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불편해도 타지역항만을 찾아간다는 것.이를 간추리면 군산항에 수출입이 가능한 기본적인 여건마저 마련돼있지 않다는 것으로 요약된다.그동안 군산항 활성화방안으로 기업유치나 항로준설, 부대시설 확충 등이 제기돼왔다.우선 기업들이 늘어나면 물동량이 증가하고, 일본에서 미주까지 정기항로개설이 가능해진다.그동안 경영수지가 맞지않아 부동자세를 취해오던 대형선사측을 움직일수 있다.여기에 준설작업으로 현재수심 8m을 10m이상 확보하면 정기항로를 개설하는 것은 수월해진다.도내 업체들의 물류비를 줄여주고, 군산항 활성화로 연계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전북도는 현재 대중국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 군산항을 적극 육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군산항이 가진 문제점과 중요성을 알면서도 방치할 경우 지역사회 전체의 직무유기다.

지역일반
구대식
2006.10.31 23:02

[딱따구리] "오노와 다를게 뭐냐"

미국 쇼트트랙의 아폴로 안톤 오노(24)는 국제 무대에서 보다는 한국에서 더 유명하다.지난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서 소위 헐리우드 액션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김동성을 탈락시키고 금메달을 따 한국팬들로부터 집중적인 원성을 받았기 때문이다.그래서 쇼트트랙에서 공정치 못한 플레이가 나오면 많은 한국사람들은 ‘오노’를 떠올린다고 한다.29일 오후 전주화산빙상경기장서 열린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월드컵에서도 관객들이 오노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연출됐다.남자 1000m 결승전.한국의 안현수, 이호석, 김현곤과 캐나다의 모네트 마크앙드레가 출전해 한국이 1, 2, 3위를 휩쓸것이라는 점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특히 국내 간판선수인 안현수(21·한국체대)와 이호석(20·경희대)의 라이벌전은 경기장을 꽉 메운 3000여 관중들의 열광적인 응원속에 멋진 경기가 기대됐다.경기 초반부터 선두로 나선 이호석과 바짝 뒤쫒는 안현수의 신경전은 날카롭기만 했다.3, 4차례 관중들이 ‘어∼ 어∼’하는 우려를 할만큼 두 선수는 부딪치며 넘어질뻔한 상황을 연출했다.결국 골인 직전 안현수와 이호석이 엉키면서 우승은 한참 뒤에서 따르던 김현곤에게 돌아갔고 이호석은 실격패, 안현수는 3위에 그쳤다.경기가 끝나자 일부 관중들은 “내 그럴줄 알았다”며 야유섞인 반응을 보였다.뿌리깊은 국내 쇼트트랙 지도자와 선수들의 파벌싸움이나 감정싸움이 표출된 것이라는 것이다.모처럼 치러진 세계적인 대회에서 누가 우승을 하든 떳떳하게 경쟁하기를 바랐던 관중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너희들이 오노와 다를게 뭐냐”는 질타가 잘못된 것일까.

지역일반
위병기
2006.10.30 23:02

[딱따구리] 교육위 갈등 증폭?

25일 열린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위원이 동료 의원에 대한 수사의뢰를 촉구하는, 의회에서는 극히 보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다. 최병균 교육위원이 박용성 교육위원의 지난해 임대 폐교 제3자 양도 사건을 겨냥해 도교육청에 수사의뢰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미 지난달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당사자 스스로 폐교 임대 계약과정을 어긴 일부 과실을 시인하고 사과한 내용이다. 수사의뢰를 촉구하고 나선 최 위원은 “어느 누가 봐도 의심할 내용”이라면서 “도의회 등에서 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교육위 차원에서 한 번쯤 정리하고 가야한다”고 문제 제기 배경을 밝혔다.당사자인 박 위원은 “40년 교육자 생활동안 누구에게 모욕받을 만큼 부도덕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서 “동료 위원의 형사고발, 부당이득 주장에 교육자로서 교육위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다른 동료 위원은 “교육위원 9명의 자존심과 위상이 손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교육계 주변에서는 이날 사건이 지난 도교육위원회 의장 선출과정에서 빚어진 당선자측과 낙선자측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그간의 일부 공식 오찬 등에 낙선자측 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아 교육위 주변에서는 “상대측과 밥도 같이 먹으려 하지 않는다”는 말이 떠돌기도 했다.선출직인 교육위원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짚고 넘어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교육위 내부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교육위원들은 교육가족들이 도덕성 못지 않게 교육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노력도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지역일반
강인석
2006.10.26 23:02

[딱따구리] '보복인사' 논란 규명 필요

부안군 김모 전 자치행정과장의 경질인사를 둘러싸고 ‘보복인사’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인사 행태는 ‘사안이 적절한가’라는 차원을 넘어 ‘부안군 인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한다.공직사회 일각에선 이번 인사가 감사에 지적될 수 있는 상황에다 공무원 인사원칙을 뒤틀 만한 일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횡포도 이만저만한 횡포가 아닌 셈이다. 보복 인사’의혹을 받고 있는 부안군은 인사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밝히지 못하고, 그저 후속인사를 하기 위한 인사였다고만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번 인사를 놓고 부안군 사무관급 공무원들이 혼란스럽고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하니 이번 인사가 정상적인 인사가 아니란 걸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사무관급 공무원들은 “이같은 인사는 그만두라는 의미와 같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이들은 또 “지난달 기획감사실장을 부안읍장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보복’에 가까운 좌천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고 특히 전 군수시절 사무관으로 승진해 행정자치부 교육을 수료하고도 승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9명의 사무관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병학 부안군수는 민선4기 군정방침에서 군민대화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그 실질은 핵폐기장 찬·반과 전 군수사람을 분류해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은 셈이다. 이 때문에 이 군수가 무죄로 석방된지 20여일이 채 되기도 전에 ‘역대 최악의 군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직사회 안팎에서‘보복인사’ 논란이 제기된 만큼, 전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 부안군은 지금 ‘일보전진’과 ‘10보후퇴’의 기로에 서있다.

지역일반
은희준
2006.10.25 23:02

[딱따구리] 클러스터·기업유치의 단면

전국의 지자체가 너나없이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트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 분야 전북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국감자료가 나왔다.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제출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실태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통계다.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는 전국적으로 7개 시범단지에 48개 혁신클러스트가 구성돼 있다. 후발주자인 군산도 그 중 하나다. 그러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할 기업체와 연구소, 지원기관 등이 타지역에 비해 너무도 초라한 실정으로 드러났다. 올 6월말 기준으로 군산 클러스터의 참여 회원 기업체 수는 55개로(창원 429개, 구미 419개 등 평균 180개) 전국 7개 시범단지 중 최하였고, 연구소도 1개(구미 39개, 반월시화 76개 등 평균 20개)에 그쳤다.이래서는 연구개발 역량 강화나 산업단지의 질적 내실화를 꾀할 수 없다.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경쟁력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산·학·연·관 개방형 네트워크 구성이 산단 혁신클러스터 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소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반면에 수도권 기업(50인 이상)의 지방이전 통계가 눈길을 끌었다. 2002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전북에는 모두 146개의 기업이 이전됐다. 충남과 동률로 전국 2위다. 335개로 1위를 차지한 강원에 절반도 못미치지만 부산(42), 대구(8), 대전(37) 보다는 월등했다. 그렇다고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는 법은 없다. 지방이전을 계획하는 기업 380개사의 희망지역 조사 결과 전북 선호가 2.1%(8개사)인 사실이 그 반증이다.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전북 도정이 군산 혁신클러스터의 현주소와 계속되는 기업들의 ‘전북 비호감’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볼 일이다.

지역일반
김성중
2006.10.24 23:02

[딱따구리] 시장 권위에 도전?

김제시가 추진중인 하수관거 BTL사업과 관련, 담당 공무원들을 대기발령해 파문이 일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BTL사업과 관련한 공고가 이건식 시장의 결재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관보에 고시되면서 불거졌다.하수관거 BTL사업의 주무부서인 상하수도과는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전자결재를 통해 이건식 시장에게 발송했으며, 이 시장은 내용을 검토한 후 보류를 지시했다.그러나 담당 직원들의 공·사적인 업무로 이 내용이 몇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일용직 여직원에 의해 행자부로 보내져 결국 지난 11일자 관보에 고시되고 말았다.이를 알게된 이 시장은 진노한 후 직원들의 이 같은 행위를 시장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 즉각 관련 공무원들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관보에 취소공고를 고시했다.이에대해 해당 직원들은 “절대적으로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업무착오로, 결과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누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원들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이 시장의 이번 조치가 너무 심했다는 평과 과감한 조치에 박수를 보낸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단순한 업무착오에 불과한 것을 직원 3명씩이나 대기발령 조치한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주장과, 사업비가 자그만치 412억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을 어떻게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도 없이 고시하는 행위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이번 사태와 관련, 우리가 주시해야 되고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이번 관보에 고시된 내용의 핵심은 하수관거 BTL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민간자본)를 선정하는 배점기준 및 자격요건 등 소위 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들어 있다는 점이다.따라서 고시된 내용을 엄밀히 분석해 보면 단순한 업무착오인지, 아니면 혹자들이 생각하는 다른 뜻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으리라 본다.그 후 단순한 업무착오이면 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후자로 판단되면 금번 조치는 당연한 결과로, 자업자득이다.

지역일반
최대우
2006.10.23 23:02

[딱따구리] "제때 줬어야지..."

“도대체 무슨 조환지 모르겄네. 피해난지가 언젠디…”지난 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대파(代播)대금의 일부가 1년이 넘은 최근에야 지원되면서 주민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지난 겨울 폭설피해에 대한 것도 올초에 모두 지원이 끝났는데 그보다 훨씬 앞선 지난 여름에 발생한 피해를 이제 지원한다고 하니 그렇다. 공 돈이 생겼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행정기관이 떼먹으려 했던 것 아니냐’며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전말은 이렇다. 지난해 8월초 집중호우에 따른 도내 피해는 2800여억원. 복구비만 4300억원이 소요되는 규모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지역 지정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지역에서는 재난지역과의 차별대우는 부당하다며 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정부는 재난지역 지정 대신 수해복구 교부금 지원이라는 대안을 내놨다.전북도는 재난지역에 비해 적은 지원을 받는 농민들을 위해 ‘재난지역에 준하는 대파대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추가지원에 필요한 84억원의 예산중 도비부담금 42억원을 올 본예산에 반영했다. 농민 입장에서는 잘 된 일이고 다행스런 일이다.그러나 전북도의 그 뒤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 강현욱 지사의 불출마가 이미 결정됐는데도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매우 소극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5·31 지방선거가 끝난 6월에야 자금을 내려줬다.도내에서 가장 많은 40억원을 지원하는 정읍시는 한 술 더떳다. 도비를 전달받은 뒤 3개월이나 기다리다가 9월에야 시비부담금 20억원을 확보하고 최근까지 농민들에게 전달했다. 도민들은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맞아야 좋은 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역일반
이성원
2006.10.18 23:02

[딱따구리] 이사장 아들 결혼때문에

16일 오전 고3 수험생을 둔 한 학부모가 전화를 걸어왔다. 자신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전주시내 한 사립고교가 지난 토요일 학교재단 이사장 아들의 결혼식을 이유로 학생들을 학교에 나오지 말도록 했다면서 학교측을 성토했다.이 학부모는 “수능을 한 달여 남겨놓은 고3 수험생들의 공부보다 학교 이사장 아들의 결혼식이 더 중요한 것이냐”고 반문했다.이에대해 이 학교 교장은 “학교 재단 이사장 아들의 결혼식이 토요일 오후 학교 강당에서 열렸고, 하객들의 점심 식사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토요일 자율학습을 일요일로 변경했다”면서 “요일이 바뀌긴 했지만 선생님들이 모두 나와 더 열심히 일요일 자율학습을 지도했다”고 밝혔다.그는 “학교 교육의 기본은 학생들이 우선으로 학교 행사 때문에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된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학생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양해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교 선생님의 결혼식도 학교 강당에서 치르곤 한다”면서 “재단 이사장 자녀 결혼식이라서 학교 시설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수업에 지장을 주는 평일에 행사가 치러진 것이 아니고 학교 행사로 인해 자율학습이 실시되지 못한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그러나 과연 재단 이사장과 관련된 행사가 아니었다면 학교측이 갈길 바쁜 고3 수험생들의 토요일 자율학습을 일요일로 바꾸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생각해봤다. 물론 학교측이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학교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될 것 같다.

지역일반
강인석
2006.10.17 23:02

[딱따구리] '태권도공원 전망대'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세계태권도한마당 2006대회가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대회기간에는 전 세계 61개국 5000여명의 태권도인들이 무주를 방문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한다.지난 14년간 개최장소를 국기원으로 한정해왔던 세계태권도한마당 대회가 무주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그만큼 ‘무주는 태권도성지’임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셈이고, 이번 대회가 무주태권도공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초석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진다.무주군도 덩달아 바빠졌다. 세계태권도한마당을 디딤돌삼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농·특산물 판매도 늘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하지만 대회에 앞서 무주군이 해야할 일이 있다. 전세계 태권도인들에게 태권도공원을 확실히 인식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완벽한 대회준비와 함께 대회이전에 태권도공원 전망대 공사를 마무리해야한다.“태권도공원 전망대는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때문에 착공한 것은 아니다”는 반론도 없지않겠지만, 전망대가 서둘러 완공된다면 대회에 참가한 전세계 태권도인들에게 무주의 이미지를 더욱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전망대에 올라서면 아직은 착공전이지만 태권도성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전망대는 태권도성지 무주를 널리알리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예정대로라면 오는 25일이면 아름다운 백운산 자락에 설치된 전망대가 전세계 태권도인들을 맞게 된다.이제 무주가 태권도성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몇걸음을 뗐다. 세계태권도한마당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면 무주태권도공원의 밑그림을 더욱 튼실해질것이라고 본다. 무주군도, 군민도 이번 대회 성공을 위해 똘똘 뭉쳐야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무주가 태권도공원으로 자리매김하면 군민들은 영원한 부가가치를 누릴 것이다.

지역일반
김정수
2006.10.16 23:02

[딱따구리] 새만금 외지업체 '잔치'

새만금 사업이 외지업체들만의 잔치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내에서 추진되는 각종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외지업체 잠식-지역업체 홀대’라는 말이 새삼스런 것도 아닌데 허탈함을 넘어서 분노마저 치민다. 17년동안 수차례 사업중단 위기를 겪으면서도 200만 전북도민이 온몸으로 사수한 새만금 사업이기에 더욱 그렇다. 열린우리당 최규성 의원이 한국농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새만금 방조제 공사에서 하도급을 받은 도내 업체는 고작 8개 업체. 이는 전체 88개 하도급 업체중 11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특히 도내 업체들이 5년간 수주한 하도급 계약액은 총 327억200만원으로 전체 하도급 계약액 8,899억200만원의 3.67%에 그쳤으며, 하도급율도 83.48%로 평균 하도급율 91.43%에 크게 못미쳤다. 외지업체들이 대부분 공사를 잠식한 가운데 도내 업체들은 단순공정 수준의 하도급 공사만 수주했으며, 그나마도 저가입찰을 통해 수주한 셈이다.해당 대기업측에서는 밀물과 썰물의 시간 차이를 이용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력과 대규모 중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 등에서 도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는 전언이다.하지만 방조제 공사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공사인 만큼 토목공사의 경우 간단한 기술지도를 거치면 하도급이 가능하다는 게 지역업계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지역업체를 배려하려는 관심과 의지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역내 최대 국책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이제까지 관심조차 없었다는 점에서는 도내 자치단체와 정치권을 비롯해 농촌공사와 정부도 이같은 지적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그러나 이제 부터다. 후속공사인 내부개발 공사가 방조제 공사보다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내부개발 계획이 확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공사에서는 지역업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역업체들도 향후 진행되는 내부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민-관-정’의 긴밀한 공조로 새만금 사업을 지켜낸 도민들이 그 과실을 함께 향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지역일반
조동식
2006.10.12 23:02

[딱따구리] 임대아파트 입주민 '눈물'

임대아파트 부도가 잇따르면서 상당수 입주민들이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는데도 이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크게 미흡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부도 임대아파트는 올 7월말 기준으로 5개 시·군 9개 단지 총 3098세대이며 국민주택기금을 연체해 부도에 준하는 처지에 놓인 아파트도 4개 단지 1663세대에 달한다.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차원의 대책은 문턱 높은 전세자금대출과 경매진행시 입주자 우선매수제, 주공 등 공기관을 통한 경매아파트 매입후 국민임대 등에 그치면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한 셋방살이를 방치하고 있다. 특히 현행 법상 임대보증금 보장이 2001년 9월 24일이전 계약자의 경우 2000만원 이하는 800만원, 24일 이후 계약자는 3000만원 이하에 한해 1200만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을 뿐이어서 임대보증금 전액보장 등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보호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임대아파트 입주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인데다 이들이 소유한 재산의 대부분이 임대보증금인 현실에서 임대업체의 부도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입주민들이 최소한의 거주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이라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부도 임대아파트가 잇따르는 것은 분양률 저조와 임대료 체납, 가뜩이나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임대업체의 자금난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때문에 부도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임대보증금 전액보장 이외에도 임대업체 자격요건 강화 등 강제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일반
강현규
2006.10.11 23:02

[딱따구리] 잦은 질책과 타성 우려

“방향이 영 맞지 않는다. 목표와 전략이 부재하고 지엽적인 것만 하려고 한다”9일 아침에 열린 전북도청 간부회의에 대해 한 참석자는 “2시간 내내 지사에게 혼쭐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평소 직설적인 화법의 질책으로 잘 알려진 김 지사가 이날도 강도높게 훈계하고 나선 것.김 지사는 이날 “변화와 혁신을 하라고 했더니 다른 시도에서 다 하고 있는 것만 따라서 한다. 장성군에 가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원스톱 민원처리를 발굴하라고 했더니 고작 농공단지 1건 처리하고는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완료는 무슨 완료냐? 뭔가 시스템 적인 것을 만들라”며 강남구청의 사례를 소개했다.통계자료를 만들라고 했더니 이미 공개된 통계를 취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자기 업무에 관련된 통계를 직접 만들어야 지난해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제대로 알수 있다”는 훈수도 잊지 않았다.‘갓 쓰다가 장 파한다’는 말로 신속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Buy 전북을 주문한지가 언젠데 아직도 선정위 구성 등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이템 발굴을 서두르고 홍보도 강화하라”고 말하는가 하면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 우리지역을 나타내는 이정표가 없다. 건교부 규칙을 고쳐야 한다면 앞으로도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느냐? 우리 돈으로라도 빨리 만들자”고 말했다.행정의 달인답게 구구절절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사가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챙기다보니 지사의 관심사항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일부 직원들은 “주문이 계속 쏟아지다 보니 도대체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지역일반
이성원
2006.10.10 23:02

[딱따구리] 도교육청 조정능력 필요

학교내 환경위생 관리를 누가 해야 하느냐를 놓고 일선 학교 행정실 직원들과 보건교사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정기·특별)점검표 작성업무를 행정실 주관하에 관련 부서와 협조해 작성하라”는 내용의 ‘학교 교사내 환경위생 적정 유지 관리’ 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갈등이 시작됐다.지침을 받아 본 일부 행정실 직원들은 “보건교사의 업무를 왜 행정실에 떠넘기느냐”고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보건교사의 직무’에 명시돼 있는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한 공무원은 “학생이 아프다고 보건실에 가면 병원으로 가라고 교통정리하는 교사가 필요한가. 차라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없애 달라”고 주장했다. 다른 공무원은 “행정실 업무와 관련이 있으니 행정실이 주관하라”는 지침에 대해 “학교에서 직접 교육을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행정실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어디에 있나. 그런 논리라면 모든 공문을 행정실에서 주관하고 처리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보건교사들의 반박도 만만치 않다. “화장실과 상하수도, 폐기물 등 내용상 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왜 보건교사가 해야 하느냐”는 것. “정화조가 고장나고 상수도에 누수가 발생하면 보건교사가 직접 땅을 파고 고쳐야 하느냐”고 묻는다.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보건교사가 알고 있어야 하지만 시설문제는 행정실 소관이라는 주장이다.전교조 보건위가 강하게 제기해 시작된 이 문제는 향후 공무원노조가 대응할 경우 자칫 노조간 대립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내재돼 있다. 양측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도교육청의 합리적인 갈등 조정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일반
강인석
2006.10.09 23:02

[딱따구리] 전공노의 대응 '실망'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되는데, 안타깝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2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전주시청 안의 대다수 직원들은 행정자치부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사무실 폐쇄방침 실행과정을 마음 조이며 지켜보았다.전날부터 비상상황에 돌입한 노조원들은 이날 오후 3시 시청 8층 노조사무실 부근에서 20여명의 인간띠작전으로 행정대집행에 맞섰고 민주노총 전북본부 산하 조합원 50여명은 노송광장에서 항의 집회로 노조원들을 지원했다.하지만 이날 전공노의 대응은 향후 진로는 물론 내용면에서 실망감을 던져주기에 충분했다.지켜봐주는 것이 힘이 된다는 호소에 이어 ‘폐쇄에 협조한 사람들은 노조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핸드폰에 띄운것.이 내용을 전해받은 일부 직원들은 노조출범부터 깊은 애정을 보내왔는데 동료로서 이같은 내용을 받아야 한다니 자괴감만 깊어졌다고 말문을 흐렸다. 또다른 직원들은 법을 사실상 집행해야할 공무원의 입장에서 법의 근거를 무시하고 노조를 하는 것은 근무과정에서 상당수 민원인들의 ‘마구잡이식 민원’과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전공노는 정부가 문제삼고 있는 △ 을지훈련 폐지요구 등과 같은 불법문제와 △ 해직자들의 사무실 상주문제 등에 대한 해답 대신 행자부의 폐쇄방침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주장, 과거 회귀적인 접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전주시청 노조는 이날 오후 5시 다른 지역노조와 달리 ‘월요일 자진 폐쇄’를 약속, 물리적 충돌은 그나마 피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월요일까지 버틴 성과(?)가 다른지역 노조보다 높은 역량을 과시하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기회에 조합원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를 바란다면 지나친 기대일까.

지역일반
정영욱
2006.09.25 23:02

[딱따구리] 문시장의 파트너십?

직도사격장 문제에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군산시민이라면 문동신시장이 무슨 생각을 하지는 짐작할 수 있다. 처음의 고민이 ‘산지전용신청의 허가 여부’였다면 지금은 허가 여부를 떠났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결정됐다는 것이다. 사업의 불가피성, 그리고 정부의 성의있는 자세, 장기적인 측면에서 군산발전의 영향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에 따른 결론이었을 것이다. 사실상 군산시가 국방부의 직도사격장 현대화시설 허가쪽으로 무게를 두고 움직이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시정설명회는 문시장의 지역발전에 대한 솔직하고, 호소력있는 목소리는 박수를 받기도 했다. ‘열린행정’을 하겠다는 그의 소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그러나 설명회 직후 ‘여론수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다소 신경질적이었다. 사실 이날 설명회는 질의 응답시간이 예정됐었지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급하게 마무리됐다. 또 설명회가 아니라 ‘설득’을 위한 자리였다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또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얘기는 쏙 들어갔다.이 때문에 군산시가 ‘전용허가 내부 결정→설명회를 통한 설득→형식적인 의견수렴’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시장이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고민을 했다 할지라도 객관성을 가진 여론수렴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직도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이다. 문시장이 말했듯 ‘정부와의 파트너쉽’은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객관적인 여론수렴을 통해 시민동의를 얻는 절차가 무시된다면 ‘시민과의 파트너쉽’은 상처를 받게 된다. 문시장이 누굴 파트너로 삼을지, 아니면 정부와 시민 모두의 손을 잡을지 지금 그가 안고 있는 시급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다.

지역일반
이성각
2006.09.21 23:02

[딱따구리] 어린이 소리축제 유감

19일 오전 2006년 소리축제가 열리고 있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야외공연장. 사물놀이팀, 리코더 합주단, 중창단 등 무대의 주인공인 초등학생들이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열심히 뽐냈다.그러나 무대앞 객석에는 응원나온 학교 친구들이 없었다. 300∼400여명의 관람객들이 자리를 지켰지만 대부분 유치원생이었다. 야외공연장의 객석 규모는 5000여석. 너무 넓어 텅 빈 듯한 객석을 향해 아름다운 선율을 실어보낸 어린 연주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올해 소리축제는 학생 관람객 유치가 어려운 악조건속에서 시작됐다. 초등학교의 가을 운동회와 학예발표회 등 자체 행사가 소리축제와 맞물렸다. 중학교는 중간고사가, 고교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예정돼 있는 등 시험이 학생들을 붙잡았다. 올해 추석이 10월초에 들어있어 각종 학교 행사와 시험이 앞당겨진 때문이다.소리축제조직위측에 따르면 이날까지 단체관람을 예약한 학교와 인원은 15개 학교에 5400여명. 조직위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공짜 입장이 없어진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유료 학생 관람객을 유치한 것은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그러나 이날 빈 객석을 향해 공연하는 학생들을 지켜본 한 학교장은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한 것에 비해 관람객이 너무 적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체험학습 차원에서 학생들의 단체관람을 검토했지만 입장료와 교통편 등의 문제로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연한 학생이 속한 학교 가운데는 소풍을 간 학교도 있었다.문화를 공짜로 향유하려는 인식이 바뀌어야 하지만 조직위의 보다 철저한 상황 예측과 준비, 그리고 지역축제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과 배려가 아쉬웠던 무대였다.

지역일반
강인석
2006.09.20 23:02

[딱따구리] '뜨거운 감자' 지평선축제

2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면서 최고 절정기를 맞고 있는 김제 지평선축제가 올해로 8회째를 맞는다.곽인희 전 시장이 심혈을 기울여 축제를 반석위에 올려 놓았다면, 현 이건식 시장은 이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이를 의식한 듯 이건식 시장은 올 지평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탐지되고 있다.축제 관련 공무원들 역시 주야로 비지땀을 흘리며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물론, 아직도 일부에서는 지평선축제에 대해 못마땅해 하며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게 사실이다.생산성이 없고 주민소득과도 전혀 연계가 되지 않는 소위 먹자판 축제로, 굳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해가며 개최해야 하는가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이 시장으로서는 전임 곽 시장 재직시 지평선축제가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상태라 올 축제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잘해야 본전인 셈이다. 만일 올 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 최우수 문화관광축제 반열에 오르지 못 할 경우 이 시장에게 쏟아질 비난은 거셀 수 밖에 없다.지평선축제는 2회에 걸쳐 우수축제, 또 2회에 걸쳐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는 등 이미 대한민국 최고 축제로 자리매김했다.지난해 축제시는 관광객수가 무려 68만명을 웃돌았다는게 축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올해는 축제기간이 20일부터 24일까지 지난해 보다 하루가 더 연장된만큼 방문하는 관광객 수도 늘어나야 되고 각종 프로그램도 다양해야 된다. 특색 없는 축제로는 과거의 영광을 지켜내기가 어렵다.민선4기를 맞아 처음으로 치러지는 굵직한 행사이니 만큼 이 시장의 능력과 리더쉽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

지역일반
최대우
2006.09.19 23:02

[딱따구리] 김지사 '책임회피'

지난 14일 열린 도의회의 도정질문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익산왕궁특수지역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축산폐수처리시설의 보강공사를 먼저할 것이냐’와 ‘왕궁축산단지 주민 이주대책을 먼저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전북도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모아졌기 때문이었다.병행추진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나 정부가 이들 사업을 중복투자로 규정하고 있어 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이주대책의 재원을 마련하는게 어렵다는 점이 선택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이날 김완주 지사는 “국무총리실 산하 환경대책위원회가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이주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을 최종안으로 국무총리실에 내놓은 상태”라고 답변했다.사실상 보강공사가 먼저 추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그러나 이날 김 지사의 답변은 ‘책임회피’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김 지사의 답변은 정부의 추진상황을 설명한 것일 뿐, 전북도가 ‘어떤 결정을 내렸다’의 입장은 전혀 없었다.사실 전북도는 내부적으로는 이전부터 보강공사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전 결정은 이날 김 지사의 답변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김 지시는 “550억원을 투입해 보강공사를 할 경우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질개선이 안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정부를 내세웠다. 도의 공식입장을 밝히고 직접 주민들과 만나 해결책을 논의하는 당당한 모습이 아쉽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6.09.18 23:02

[딱따구리] 집토끼는 놔둘건가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도망갈수 있다”12일 산업단지 입주업체대표들이 전북도와 도내시군의 기업지원정책을 이 같이 빗댔다.외지업체에 치우진 지원책에 서운하다는 것이며 자신들이 떠날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다.이들 대표들이 쏟아낸 불만들을 간추리면 각종시설에서 정책지원까지 모두 헐겁다는 것.여름철이면 침수피해를 걱정해야하고, 요즘에는 독성해충이 사무실까지 날아드는 전주제1산단,서울까지 2시간대면 족한 서해안고속도로를 타는데 1시간정도 소요되는 완주산업단지.특히나 산업단지인근에 대규모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니 기업환경이 좋을리 만무하다는 것.고급인력양성이나 환경규제완화, 중소우수제품 판로확충 등을 지원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공무원 의식이나 행정관청의 지원의지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물론 이날 쏟아진 입주기업 대표들의 불만들이 기업이익만 고려한 이기적인것으로 치부할 수 있다.하지만 전북도와 도내 시군들은 경제살리기의 우선순위로 기업유치에 올인해있다.더구나 외지기업에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해주는 상황이어서 이들 기존기업들이 소외감을 가질 수 있다.경제부지사로 임명된 김재명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기업환경을 향상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그럴때만이 전북도민들이 수십년동안 고대해오고 있는 삼성유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여기에서 도내 입주기업들을 대신해서 전북도와 도내 시군들에게 한가지 건의하고 싶다. 대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을 현 입주기업들의 생산성향상을 위해 앞당겨달라는 것.한 업체대표가 밝힌 "공장을 증설하는데 하수용량부터 고려했다"는 말이 계속되면 집토끼는 떠난다.

지역일반
구대식
2006.09.1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