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김시장 발언논쟁 이제 자제를

지난 19일 모 방송사 토론회에서 있었던 김완주 전주시장의 새만금 관련 발언의 정치 이슈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날 김 시장이 강현욱 지사와의 토론과정에서 “전북도의 발전이 더딘 것은 새만금사업에 지나치게 매달려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놓고 지역사회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김 시장의 발언이후 (사)범전북국책사업유치추진협의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 시장이 토론회에서 마치 전북발전의 정체가 새만금사업에서 비롯된 것처럼 주장했다”고 강력 비판하고 공식사과를 촉구했다.26일에는 새만금지구 신구상도민회의가 “지역발전 토론회에서 언급된 자치단체장의 발언을 거두절미하고 자기 구미에 맞게 편협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면서 김 시장을 옹호하는 반박 성명을 냈다.김 시장의 새만금관련 공방에는 내년 도지사 선거 출마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는 김세웅 무주군수가 가세하고 나섰다. 김 군수는 27일자 본보 기고를 통해 “강 지사와 김 시장의 토론회 발언은 내년 도지사 선거를 겨냥한 계산된 발언으로 토론회가 차기 선거에 대한 입지의 장이 됐다”고 지적했다.도의회 본회의장에서도 김 시장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내년 군산시장 출마를 준비중인 도의회 강임준 의원은 27일 5분 발언을 통해 “도민에 대한 배신” “소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치졸한 발상이자 궤변”이라면서 김 시장을 맹공했다.김 시장은 자신의 토론회 발언이 논란을 빚자 “새만금이 완공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다만 전북도의 미래를 위해 새만금 이외의 발전전략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고 밝혔다.김 시장은 분명히 내년 도지사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유력 후보중 한 사람이다. 그의 발언에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었다면 도민들은 이를 잘 기억해 내년 선거에서 찬반 의사를 표로 보여주면 된다. 김 시장 스스로 새만금에 대한 입장을 밝힌 만큼 더 이상의 정치적 논쟁으로 지역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들은 자제돼야 한다.

지역일반
강인석
2005.05.28 23:02

[딱따구리] IP추적 둘러싼 논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대해 IP 추적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는 보도가 나간 뒤 노조 집행부가 곤경에 빠졌다. 이번 결정을 비난하는 글들이 연일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조합원들의 건전한 비판이 가로막히게 된다’거나 ‘시 집행부에 밀려 조합원의 의사에 반한 결정을 내린 만큼 자진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침묵하는 대다수 시민들과 조합원들은 시지부의 결단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IP 추적이 가로막히다보니 노조 홈페이지는 그동안 남원의 애물단지가 되다시피 했다. 건전한 비판이나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자는 당초 취지는 온데 간데 없이 특정인에 대한 음해성 글들이 무차별적으로 게재돼왔기 때문이다. 특히 IP 추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근거 없는 음해성 글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이를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의뢰해도 속수무책이었다.노조원이기에 앞서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무차별적인 명예훼손을 방치하고 사법당국의 정당한 수사마저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었다.건전한 비판을 방해한다는 일부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IP 추적은 현저한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때만 이뤄진다. 정당하고 건전한 비판이나 내부 고발에 대해서까지 무분별하게 추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결국 시지부에 대한 비난은 익명성을 무기로 과거처럼 마녀사냥식 비난글을 올릴 수 없게 된데 대한 ‘비겁한 자들의 화풀이’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노조가 시 집행부에 밀려 IP 추적을 허용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약하다. 시의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IP 추적은 전적으로 독자적 판단이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노조 홈페이지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건전한 비판과 여론 조성의 장으로 자리잡기를 시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

지역일반
신기철
2005.05.27 23:02

[딱따구리] 대학통합 예고된 헛바퀴

군산대와 익산대의 통합논의가 결국 무산됐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전북대·군산대 통합방안이 일찌감치 물거품이 된 터라 군산대·익산대 통합논의는 무게감이 떨어졌지만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구조개혁과 관련, 상징성은 충분했다. 군산대가 지난 24일 대학 구성원과 자치단체·산업계·동문회·학부모 대표등을 4개군으로 나누어 실시한 통합 찬·반투표에서는 교수와 조교군에서 반대표가 많았다. 4개 투표군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반대표가 절반을 넘을 경우 통합 반대로 결론을 짓겠다는 대학측의 결정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대학간 통합작업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인 만큼, 처음부터 캠퍼스 안팎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력을 얻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작 통합여부 결정에 영향력이 가장 큰 교수사회에서 반대표가 가장 많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도내 국립대 통합논의가 강도높게 진행돼 온 것처럼 비춰졌지만 정작 전북대를 비롯한 각 대학 구성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전북대의 경우 정부 정책에 내놓고 반발하지만 못했지만 통합정책의 부당성에 대한 불만과 지적이 곳곳에서 나왔다. 다만 현실적으로 통합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 구태여 그같은 불만을 외부에 표출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뿐이다. 대학교육 수요자 감소추세를 뻔히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대학설립 인가를 남발한 교육부가 대학 위기상황을 내세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통합정책은 결국 국가의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근에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던 몇몇 대학의 통합행보가 곳곳에서 암초에 걸리고 아예 국·공립대 통합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자체 경쟁력과 관계없이 단지 국립이라는 이유로 인위적 통합을 추진한 정부의 정책이 좀 늦더라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아니면 또 한차례의 시행착오로 끝날 지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지역일반
김종표
2005.05.26 23:02

[딱따구리] 형평성논란 당연하다

#1. 지난 2003년 9월. 전주지검은 임실군 인사비리와 관련, 이철규 전 임실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전 군수에게 돈을 주고 사무관으로 승진한 A씨(55) 등 6명을 뇌물공여혐의로 벌금 500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2. 지난해 11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근호 전 군산시장에 대해서는 사정이 달랐다. 군산지청은 강 전 시장에 대해서만 기소했고, 돈을 건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의 입건유예는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강 전 시장은 24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추징금 1억6500만원)을 선고받았다.검찰이 임실군에 이어 군산시에 대해서도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매관매직’의 실태를 들춰냈다. 그러나 검찰은 뇌물공여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리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다. 임실군 공무원들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를 거쳐 불이익을 당했지만, 군산시 공무원들은 현재도 버젓이 근무중이다. 형평성논란을 낳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누구는 구속되고 옷을 벗는데 누구는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검찰의 속사정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관계자라면 인사비리수사의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뇌물을 건넨자와 받은자 간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뇌물거래의 특성상, 검은돈의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이 여간 힘들지 않다. 당연히 뇌물수수에 대한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뇌물공여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그러나 수사편의에 치우치다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윤리성과 형평성을 잃을 수도 있다. 재야법조계조차도 “검찰이 뇌물공여 피의자들을 상대로 ‘선처’를 앞세운 일종의 약속에 의해서 자백을 받아냈다면 법률적으로나 비윤리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인사비리수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리고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관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잊지말아야한다.

지역일반
정진우
2005.05.25 23:02

[딱따구리] 흔들리는 주차장 사업

전주시 태평동 중앙시장내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조성계획이 부지매입의 어려움이라는 난관에 부딪혀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시는 당초 구 목원예식장 맞은편 중앙상가 왼편에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500평 규모(주차면수 130면)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철골 2층 3단 구조로 추진될 이 사업은 계획상으로는 지난해 공사가 착수되어 올해 완공되어 사용되어야 한다.이에 시는 지난해 6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완료하고, 11월에는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회 승인을 받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해 왔다.그러나 조성부지내 일부 소유주들의 강력한 반대로 벽에 부딪혔다. 토지주들의 사업추진 반대 집단민원 제기 등으로 사업은 장기간 표류됐다. 지난해 확보한 11억원의 사업비는 명시이월 됐고, 구체적인 공사착수시기도 아직 잡혀지지 않은 상황이다.시에서는 강제 토지수용을 검토했다. 그러나 수용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걸려 올해안 사업착공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실행에는 옮기지 못했다.이에 시는 어쩔 수 없이 시는 조성부지를 변경하는 등 사업계획 자체를 바꿨다. 무작정 협의매수를 추진할 수도 없고, 강제수용하기 위해 걸리는 1년 이상의 시간동안을 앉아서 기다릴 수 만은 없었기 때문이었다.시는 23일 조성부지를 중앙상가의 왼쪽으로 오른편으로 바꾸는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시의회 간담회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다음달초에 열리는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이에따라 9개월여간 진행되어 왔던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동안 들여왔던 노력과 행정력은 모두 물거품이 된 것.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공공의 이익이 상충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전체를 위한 것인지를 다시한번 생각케하는 사안이었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5.05.24 23:02

[딱따구리] 일관성 없는 농림부

“아깝게 떨어졌다. 내년도 선정을 위해 기반구축 등 사업선정을 위한 준비를 올해부터 할 생각이다.”농림부가 추진하는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에서 탈락한 한 자치단체장은 내년 사업선정을 기대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정작 내년을 기약했던 단체장은 농림부의 내년 사업선정이 없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하고 어이없어 하고 있다. 농림부가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이 올해 첫 사업을 선정한 이후 내년도 사업선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심사에서 탈락한 도내 자치단체와 내년도 클러스터 선정을 위해 사업을 추진해온 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농림부가 올해 대상사업을 무더기로 선정한 뒤 내년도 사업을 선정하지 않기로한 방침은 일관성없는 행정이라는 게 이들 자치단체의 주장이다.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은 각 지역의 경쟁력있는 농산물이나 농업 특화지역을 중심으로 산·학·관이 새로운 농업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림부 시범사업.농림부는 당초 전국적으로 10개 사업을 선정하는 등 매년 10개 가량을 선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올해 20개 사업을 선정, 내년에는 별도 추가선정을 하지 않은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탈락한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내에서는 올해 탈락한 4개 사업(고창 복분자, 진안 인삼 등)을 비롯해 클러스터를 추진해온 김제 파프리카 등이 내년도 사업 신청을 준비해왔다.농림부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올해 선정된 20개 사업에 대한 평가가 마무리되는 2008년에나 신규사업 선정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당초 계획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여론수렴도,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었다. 자치단체가 반발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역일반
이성각
2005.05.23 23:02

[딱따구리] 부안군 입찰 특혜의혹

부안군이 지난해말부터 세차례나 입찰을 추진하고 있는 68억원 규모의 부안 군관리계획 및 사진항공측량 용역이 특혜의혹에 휘말리고 있다.특히 발주처와 관련업계간 입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달라 시비가 분명히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훤히 속이 들여다 보이는 봐주기 입찰’이라고 강력 반발하는 관련업계와는 달리 부안군측은 특혜의혹 주장은 말이 안되는 소리라며 공고안대로 밀어 붙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20일 기준안 평가서 제출을 위해 부안군을 찾은 관련업체들에게 일부 실무자들이 ‘자꾸 이의를 제기하면 공무원들이 다친다’며 ‘차라리 입찰 참가를 기피해 자연유찰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무마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업계의 반발은 항공측량과 엔지니어링부분의 참여기술자 자격·경력·실적을 평가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안에 있다.기준안에는 항측의 경우 1개월이상 참여한 준공실적을, 엔지니어링부분은 3개월이상 참여한 준공실적을 평가하겠다는 주내용이 포함돼 있다.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국 대상업체 13개사 중 특정한 1개사와 나머지 관련업계 정상급 기술보유업체들과의 점수차가 무려 10∼12점의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다.업계 관계자들은 부안군 용역입찰과 관련 이미 수행평가만으로 낙찰사가 결정된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이는 공정경쟁 입찰의 의미를 완전 무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특히 세번씩이나 입찰 취소와 공고를 내면서도 이같은 불공정 입찰내용은 그대로 둔 채 이를 가리기 위한 문안변경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어서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20%의 참여지분이 있는 도내 업계조차 ‘지역업체 지분이 빠질수도 있는 조달청 위탁 입찰을 주장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부안군의 무리한 입찰시도를 비난하고 있다.최근들어 입찰과 관련한 탈·불법이 수그러들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지적된’ 입찰이 제대로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지역일반
정대섭
2005.05.21 23:02

[딱따구리] 주민들 자연보호 의식 결여

진안군 백운면에서 자연석 채취를 목적으로 환경이 훼손되고 논밭이 갈아 엎어지는 것을 볼때 자연보호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 결여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남았다.이는 자연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한데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또한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미래의 주인인 후손들에게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물려줘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는 사명감이 없다.백운면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연석 채취현장을 볼때 안따까운 심정이 드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백운동 계곡과 신암리등 백운면 일대에는 상품성이 뛰어난 자연석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동안 무분별한 채취가 이뤄졌다면 보존되지 못했을 소중한 자원이다. 하지만 요즘와서 부쩍 적법을 위장해 자연석 채취가 이뤄지면서 이곳에서 많은 자연석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농민을 위해 만들어진 농지법을 이용해 자연석을 유출시키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연석에 대한 채취허가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자연석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는 하지만 농심을 흔들면서 까지 돈벌이를 해서야 되겠는가. 특히 지역주민들도 책임에서 벗어 날 수가 없다.물론 순진한 농민들은 무료로 밭을 정비해 주겠다는 업자들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었을 것이다. 백운면의 자원을 보호하겠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주민들이 방조함으로써 자연석 채취가 가능했고 이를 외부로 유출시키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이제는 백운면 주민들 스스로가 소중한 자원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다질 때가 왔다. 백운면의 자원을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공짜로 밭개량정비를 해주겠다는 일부 업자들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자신의 밭이라고 해서 자연석을 유출시킬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개량사업을 해서도 안된다. 백운면의 자연석은 진안군의 자원이며 자랑거리다.이러한 소중한 자연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지역일반
김동규
2005.05.20 23:02

[딱따구리] 평일 교육자대회 '빈축'

18일 남원과 전주 정읍 등 도내 5개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평일인데도 이날 하루 학교를 쉬었다. 도내 각 초·중·고등학교들이 교육자 대회를 위해 집단 휴교를 했기 때문이다. 교육자 대회는 교사들의 친목 도모와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념식과 체육대회, 단합대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짜여진다. 이름은 그럴 듯 하지만 사실상 교사들이 하루 쉬며 노는 날에 가깝다. 오래전부터 도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왔지만 그 동안 별다른 문제제기도 없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으면서 학부모들은 난감한 표정이다. ‘교사들이 자신들이 놀겠다고 학교를 쉬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는 전화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어린 학생을 둔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 맡길 곳을 찾느라 이날 하룻동안 정신이 없었다. 한 학부모는 “교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타 시도처럼 주말이나 공휴일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시나 경기도 등 다른 시도에서는 학부모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자 대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주말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행사를 주관하는 도내 교원단체나 전북도교육청은 “학교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자 대회를 열고 있는 만큼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어짜피 법정 수업일수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이날 쉬나, 방학때 쉬나 마찬가지로, 조삼모사가 아니겠느냐”고도 했다. 물론 법정 수업일수만 지킨다면 학교를 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사들의 편의를 위해 이루어지는 평일 집단 휴교의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이 존중되고 배려될 때 진정으로 학교와 교사의 권위와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지나친 욕심일까?

지역일반
백도인
2005.05.19 23:02

[딱따구리] 원주민들 '사단 유치' 반대

“부귀영화도 필요없고 오로지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에서 오손도손 살 수 있기만을 바랄뿐 입니다”.향토사단 임실이전이 가시화 되면서 주민의 뜻과 별개로 임실군과 유치위원회의 일방적 추진에 항거를 표출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다.주민들은 또 “김진억 군수가 주민이 반대하면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당초 의지를 확고하게 천명해 줄 것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사실 임실군과 향토사단 유치위는 그동안 언론에 대한 보도를 철저히 통제하고 주민공청회 등의 과정을 무시한 채 임실이전을 추진해 왔다. 이는 국방부와 전주시, 향토사단 및 열린우리당 마저도 마치 임실군이 절대 환영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그러나 최근 향토사단 임실이전 확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돌기 시작하면서 주민간에는 커다란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도대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추진했기에 우리 마을이 군부대 편입부지로 결정됐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꼬리를 물었기 때문이다.주민들은 “군수가 마을의 몇몇 유지들과의 회합으로 이들이 박수를 쳤다는 것이 마치 주민 전체가 찬성을 표시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군수는 그러나 “지금까지 전주시와 향토사단이 수없이 다녀가고 나 자신도 수차례 주민들과 협의를 했는데 비밀 운운은 어불성설이다”는 입장이다.지난 14일 대곡리와 감성리 주민 100여명은 마을회의를 소집하고 김군수에게 참석을 요청했다. 험악한 분위기에서 이들은 거수 표결을 통해 전원이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김군수의 향후 거취에 따른 소견을 촉구했다. 김군수는“임실발전을 위해 어렵게 추진됐는데 이제와서 반대하면 곤란하다”며 “이 자리가 무슨 인민재판장소냐”는 공허한 메세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우리의 의사와 권리를 무시한 단체장은 없는게 낫다”며“법적 절차를 거쳐 무조건 결사반대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혀 부대유치가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일반
박정우
2005.05.18 23:02

[딱따구리] 행정명령 무시한 건축물

건축물의 불법 증개축행위는 법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사회질서가 혼란스러웠던 시절에 주로 발생헸었다.준법의식이 희박했던 시절 ‘내 집을 내 맘대로 짓는데 무슨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며 건물을 지었다. 또한 세월이 흘러 어느정도 법체계가 갖춰졌지만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는 ‘불법으로 건물을 짓더라도 나중에 이를 허가해주는 특별조치가 정부에서 발표될 것’이라는 잘못된 심리가 만연되면서 불법 건축물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섰다.모두가 60년대식이거나, 사회가 혼란했던 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 주로 나타났던 모습들이었다.그러나 이런 행태가 현재에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아직도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은 이후에 행정기관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건축주가 임의로 건축물을 불법 증개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행정기관에 적발되어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전주시가 최근 실시한 불법건축물 조사에서 적발된 182건의 건축물중 상당수는 2차례 이상 단속에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물들이었다. ‘수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했으면 했지 한번 지은 건물은 절대 허물지 않겠다’는 대담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면에는 ‘행정명령쯤이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에 대한 불신의 심리가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 행정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행정력이 무력화된 상황이다.이에앞서 지난 13일 효자동 소재 알리앙스(웨딩캐슬)가 2차례의 형사고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해 3번째 형사고발조치된 사례를 감안하면 결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닌 듯 싶다.이는 시민들의 법질서 준수의식이 희박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더 큰 문제는 항상 선거시즌이면 느슨해진 공공기관의 단속 및 법적용의 틈을 타고 기승을 부리던 행태들이 벌써부터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주시가 다시한번 점검해 봐야 할 대목이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5.05.17 23:02

[딱따구리] 자연석 '편법' 채취 심각

생활속에서 자주 쓰여지는 말 가운데 ‘땅파면 돈나오냐’란 말이 있다.그런데 정말 땅을 파니 돈이 나온다. 그것도 불법이 아닌 ‘적법한 절차’란 딱지를 붙이고 나온다. 진안군 백운면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연석 채취현장을 보면 우리 국민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여준다. 농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법을 일부 부도덕한 업자들이 자연석 채취에 악용하고 있는 현장이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자연석을 채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업자들로서는 ‘농지법’제정이 호재로 작용했을 것이다. 농지개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석은 판매가 가능하다는 농지법을 악용해 백운면 일대에서만 수만톤의 자연석을 채취했다. 또한 밭에 있는 돌때문에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로 부터는 고맙다는 말까지 들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격이다. 이들은 포크레인을 이용, 1m가 넘게 땅을 파헤쳐 돌을 파내고 또 파냈다. 밭 하나만 뒤엎으면 50차(15톤 덤프) 분량의 돌이 쏟아져 나오니 얼추 계산해도 수천만원이다. 업자 입장에서는 불법도 아니라 양심의 가책도 없다. 하지만 자연석 채취업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농지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은 토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자연석을 채취하기 위해 농지개량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목적에서 크게 벗어난 편법이다. 물론 토지주와 합의를 했겠지만 법을 악용해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동안 백운면 일대에서 일어나는 자연석 유출을 놓고 지역 환경단체와 행정 및 경찰은 많은 고민을 했다. 관련 당국은 이제 법을 악용한 편법행위에 대해 메스를 가해야 한다. 당국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업자들의 불순한 의도를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 또 법적 제도개선을 통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로부터 백운면 일대 자연석은 진안의 자랑이었다. 이러한 자랑거리가 일부 부도덕한 업자들에 의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군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쳐 보아야 한다.

지역일반
김동규
2005.05.16 23:02

[딱따구리] 배짱영업 결혼식장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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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반
김준호
2005.05.14 23:02

[딱따구리] 사소한 무관심 화 불러

고객들의 사생활 보호를 내세운 CCTV 미설치를 놓고 말이 많다.지역 사회를 한바탕 뒤흔든 이리귀금속판매센터의 절도사건이 발생하면서 불거진 문제의 CCTV 미설치는 업주와 지역민들에게 아쉬움을 더해주고 있다.절도 사건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 유일무이의 이 센터에 요즘에는 흔해 빠진 기기마저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안전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로 비처지고 있기 때문이다. CCTV 미설치에 대한 배경 또한 납득키 어렵다.센터를 찾는 상당수 고객들이 애인이나 부적절한 사람을 동반해 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이었다는 설명은 수비게 납득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에겐 씁쓸한 맛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설령 CCTV를 설치했다손 치더라도 고객들의 발길이 끊긴 퇴근후 저녁 시간대에 이를 가동할 수 있는 유연하고도 탄력적인 운영방법도 있지 않느냐는 게 중론이다. 꼼꼼히 살펴보는 세심한 관심만 있었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이번 사건은 자칫 지나치기 쉬운 조그마한 부분의 소홀함이 엄청난 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교훈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익산하면 보석의 도시로 유명세를 떨친 만큼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지 이미 오래다. 대표적 특산품인 보석을 그것도 송두리채 절도범의 손에 넘겨준 이번 사건은 익산시 이미지 실추는 물론 수준높은 익산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안겨준 큰 사건이다. 더욱이 이러한 지역 대표적 특산품이 총 집결해 한데 모아진 센터의 허술한 방범망은 남의 물건에 눈독을 들인 절도범들에겐 더할 나위없는 표적의 대상이 아니었나 뒤돌아보게 된다.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식 처방에 그칠줄 모르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곳곳에 산재한 귀중한 유산과 물품이 온전히 보존되기 위한 특단의 대처가 마련되기 바란다. 물론 고객들의 사생활도 중요할 수 있으나 이에 앞서 적은 것을 얻기 위해 큰 것은 잃는 소위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 되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 냉정히 반성할 일이다.

지역일반
안태성
2005.05.13 23:02

[딱따구리] 경찰 음주뺑소니

경찰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뺑소니를 한꺼번에 저질렀다. 불시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피해자는 가해자가 경찰이었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을 주고 있다.임실경찰 관촌지구대 신평치안센터 양모경사(55)는 10일 오후 1시 45분께 임실군 신평면 죽치삼거리에서 신평면으로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오던 주부 유모씨를 치어 숨지게하고 그대로 달아난 후 3시간만에 자수했다.양경사는 사고 이전 점심시간에 학교 동창들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마셨으며 사고 이후에도 술을 마셔 경찰조사결과 자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6%, 운전 당시에는 0.109%였던 것으로 밝혀졌다.이로 인해 경찰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2003년 8월부터 도입된 지구대와 치안센터가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냈고 직원 1명이 근무하는 치안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도내 15개 경찰서는 23개 치안지구대를 두고 지구대마다 3∼4개씩의 치안센터가 있어 직원 1명이 낮에 상주하며 지역 치안 및 민원을 담당하고 있다.이에 따라 치안센터 직원은‘마음만먹으면’언제든지‘순찰중’이라고 표시해 놓고 사무실을 비워둔 채 자유롭게개인시간을 가질 수 있는 맹점이 있다.치안센터 직원들의 근무 상황은 지구대장이 하루에 1회 치안센터를 방문해 감독하도록 하는데 그쳐 사실상 관리감독에 허점을 보여왔다. 그러나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만으로는 경찰의 자체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잊을만 하면 되풀이되는 경찰 자체 사고를 방지하려면 무엇 보다 근무기강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 성실하게 근무하는 기본 자세와 음주운전 등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모범이 필요한 것이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시스템 마련도 요구된다.경찰에 의한 또다른 불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강도높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역일반
백기곤
2005.05.12 23:02

[딱따구리] 공직자 도덕불감증 위험수위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사욕을 채우거나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특히 올들어 공직부패사범으로 경찰에 입건된 공무원이 35명에 달하는 등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성 해이가 위험수위에 다다르면서 철저한 내부감사 등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청렴·정직을 중시해야 할 공무원이 본분을 망각하고 불·탈법을 저지르는 것은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심각한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당국의 강력한 자정의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그러나 공무원들 스스로 각성하지 않는 한 행정당국의 ‘반짝단속’으로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정착시키는데 한계가 있다.실제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돈에 눈이 멀어 양심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허다하다.최근에도 부도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현직 공무원들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악용해 허위로 분양계약서를 작성, 수백만원의 보호금을 받아 챙기려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전북경찰청 수사과는 10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보호금을 배당 받을 목적으로 실제보다 임대료를 낮춰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미수 및 사문서 위조)로 김모씨(51·김제시 신풍동·김제시청 6급)와 백모씨(49·김제시청 7급) 등 공무원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조사결과 김씨 등은 김제지역의 경우 보증금 2000만원 이하 아파트가 부도가 났을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800만원의 보호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계약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이 밖에도 공무원임을 내세워 취직을 미끼로 금품을 받거나, 직위를 이용해 관련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공무원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히는 등 공직사회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실정이다.한점의 의혹도 없는 투명한 공직사회가 정착될 날은 언제쯤이나 올까.

지역일반
강현규
2005.05.11 23:02

[딱따구리] 진안장학숙 전주에 건립을

지난 1992년 개원한 서울 방배동 소재 전북장학숙은 전북출신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요람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곳을 거쳐간 학생들은 국가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고 있으며 꾸준한 모임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전북장학숙은 전북도의 인재양성이라는 큰 꿈과 지역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진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수몰민 꿈나무 집(장학숙)’ 건립도 이러한 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관내 학생들을 인재로 양성함으로써 장차 진안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야 한다.당초 목적이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관내 학생들의 교육편의 제공을 통해 인구유출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궁극적으로는 인재양성이라는 큰 틀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군이 장학숙 건립을 위해 지난해 전주시 인후동에 부지까지 매입하고도 ‘진안읍에 건립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에 밀려 장소를 변경하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아 보인다. 순창의 ‘옥천 인재숙’과 같은 교육시설을 확보해 관내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일단 긍정적이다. 하지만 전주에 장학숙을 건립하는 것 또한 분명 필요한 일이다. 만일 진안에도 건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현재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 적은 예산으로 군에서 기대하는 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군이 전주에 장학숙을 건립한다고 밝혔을때 전주에 자녀를 둔 부모들은 교육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자녀들을 안심하고 전주로 진학시킬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설문조사에서도 수용인원 200명을 훨씬 상회하는 700여명의 학생들이 장학숙 입사를 희망한 것을 보면 기대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따라서 군은 이러한 부모들과 학생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길 바라며 장학숙을 통한 인재양성으로 진안의 미래에 밝은 빛이 비춰지길 기대해 본다.

지역일반
김동규
2005.05.10 23:02

[딱따구리] 거꾸로 가는 '수도분할'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이재오·장기표)가 7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분할 중단및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그리고 이들은 전주시내에서 국민투표를 촉구하는 홍보활동을 벌인뒤 서울로 올라갔다.이들은 지난 3월 국회의 행정도시특별법 통과에 반발해 단체를 결성하고 1000만인 서명운동과 전국적인 장외투쟁을 벌이는 일환으로 전주를 찾은 것이다.이들은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에 오히려 역행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또한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위반된 악법이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그들은 몇가지를 간과하지 않았는가 싶다. 우선 왜 이것이 ‘수도분할’법인지 부터 설명해야 한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국회를 통과하고 특히 그들이 속한 한나라당에서도 찬성한 법안이다. 정말로 반대한다면 한나라당 내부적인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를 바로 잡지 못했는지 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말대로 충청권 표를 의식했던 어떻든 한나라당도 절반이상이 찬성하지 않았던가.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니 무슨 말인가. 수도권의 비대화로 인해 삶의 질과 효율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스스로 잘 알 것이다. 더우기 황무지 처럼 변해버린 지방의 피폐는 이제 돌이킬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인구가 빠져 나가고 경제가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주저앉은 지방을 놔두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국회를 통과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힘겨운 상태다. 행정도시가 제대로 건설되고 공기업 등이 대대적으로 이전해도 지방이 균형을 잡을까 말까 한 시점이다. 정치인들이 힘을 보태 어려운 지방의 여건을 돕지는 못할망정 큰 흐름을 거꾸로 돌리고 국론을 분열시켜서야 되겠는가.

지역일반
강인석
2005.05.09 23:02

[딱따구리] 남부시장 철거비용 딜레마

전주시가 최근 붕괴가 진행되어 철거가 불가피한 남부시장 1동 건물의 철거비용 마련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상인들은 어려운 형편을 내세워 시가 철거비용을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시는 마땅한 지원근거가 없어 시원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지원은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철거 비용 지원에 대한 관련법규는 없는 상황. 더구나 이 건물은 개인소유인 사유재산이다.그렇다고 무작정 방치만을 할 수도 없다. 현재 일부 보강공사를 했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다.자칫 건물이 붕괴되어 안전사고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방관해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물론 시의 행정 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한 후 비용을 나중에 정산하거나, 해당 토지를 압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상인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다. 토지가 압류될 경우 상인들은 향후 그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는 있는 길이 사실상 막힌다.상인들은 전주시와 전북도가 비용을 부담해 철거하면 그 이후의 절차(신축)는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시가 발등에 떨어질 불을 놓고도 대안을 찾지 못해 고민하는 이유다. 법적 검토작업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비용부담에 대한 근거마련 등의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비용지원의 묘안을 모색해온 시는 최근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시와 도가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다.이는 전북도의 협조가 필요한 방안으로, 시는 최근 도에 의사를 타진했다. 그러나 마음이 급한 시의 상황과는 달리 도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어 속앓이만을 하고 있다.이러는 사이 건물을 철거해야 할 시점은 바짝바짝 다가오고 있다.시가 상인들의 요구도 충족시켜 주면서 현안을 슬기롭게 처리할 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5.05.07 23:02

[딱따구리] '성의없는' 주택공사

서곡주공아파트 사태에 대한 주택공사 전북본부의 성의없는 행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2000년 입주한 서곡주공아파트 757세대는 올 5월부터 분양에 나서고 있으나 분양가 산정에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분양가 산정이야 주공의 입을 빌지 않더라도 건설원가에 입주민들이 선정한 한명과 주공이 선정한 한명 등 두명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금액을 더한 후 산술평균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듯 보인다.주공측은 입주민들이 자체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에 피해가 갈 정도의 감정평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어떤 면에서 주공측이 주장하는대로 서곡주공 사태는 입주민들이 좀 더 좋은 재산가치 형성을 위해 몸부림하는 듯도 보인다.그러나 입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분양대책위의 입장은 명확하기만 하다. 거품시세를 걷어내고 주변 아파트와의 형평성 감안, 감정평가의 오류 시정 등 상당히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해 입주민들의 주장을 펴고 있다.문제는 이같은 입주민들의 의사표시에 대해 주공측의 대응이 너무 무성의하다는 것이다.주공 전북본부측은 3차례에 걸친 입주민들의 집회와 자료제시, 그리고 언론의 관심에 책임 회피와 짜증스러운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결국은 입주민들이 좀 더 이익을 보려 하는 움직임 아니겠느냐’라느니 ‘감정평가는 평가사의 몫이지 주공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느니 제삼자가 듣기에도 거북스러운 답변을 거침없이 흘리고 있다.여기에 더해 ‘아무리 떠들어도 거기에 흔들려 분양가가 달라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장담으로 입주민들의 의견을 거들떠보지 않는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추구하는 주택공사 본연의 모습을 찾아달라는 입주민들의 아우성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외면하는 태도가 서민들의 울분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주공전북본부는 ‘주택공사’를 위한 업무에서 탈피, 서민을 위한 ‘공사’로 거듭나 줄 것을 도민들은 촉구하고 있다.

지역일반
정대섭
2005.05.0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