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게 전북은 그저 그런 곳

김세희 정치부 기자 지리적인 연관성이 없는 전북강원제주를 묶는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이 지난 9일 전북, 강원, 제주 3개의 강소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후, 이런 의문이 생겼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행정수도 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을 부탁했다. 돌아오는 답변은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 결과보고서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다. 보고서를 보시면 된다였다. 얼마나 자세하게 전략을 제시했기에 이렇게 답변할까. 문득 궁금해졌다. 이날 오후 보고서가 민주당 웹하드에 게재됐다는 전화문자를 받은 뒤, 곧바로 확인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전북, 강원, 제주를 지리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실질적 메가시티 전략이 어려운 중소규모 권역은 연계협력을 중시하는 네트워크 도시전략으로 라는 당위성만 강조했다. 광주전남 등 다른 광역권과 달리 지역 주력산업군의 연계전략도 부재했다. 예컨대 광주전남의 경우, 광주의 인공지능(AI)과 전남의 블루이코노미(재생에너지) 비전을 묶는 고민이 반영된 반면, 전북강원제주 모델을 두고는 전주-새만금 메가시티론 등 각 지역에서 제시한 전략만 나열돼 있었다. 각 권역의 장점을 결합해서 묶는 메가시티 개념이 전북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 같았다. 민주당이 텃밭인 전북을 안일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그대로 투영된 느낌이었다. 심도있는 고민없이 정치적으로 힘이 없고 농어촌관광기반만 갖고 있는 권역만 묶은 것 같다는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의 지적이 더 아프게 느껴졌다. 수 십년간 낙후상태가 지속돼도, 총선대선때 낙후된 전북을 살리겠다는 공염불만 하면 몰표를 받으니 민주당은 전북을 그저 그런 곳으로만 인식하는 것 같다. 그러나 민심은 물처럼 흘러간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한다. 민주당은 민심의 역동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을 향한 전북의 민심도 언젠가 변할 수 있다.

오피니언
김세희
2020.12.14 18:49

‘개혁’ 없는 ‘화합’은 조직을 멍들게 한다

▲ 문정곤 제2사회부 기자군산 군산시의회가 행정에 대한 견제기구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한 시의원의 군산시의회 행보에 대한 평가다. 총 23석 중 민주당 19석. 민주당 일색인 제8대 군산시의회의 행보를 보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개혁과 견제는 없고, 행정과 같은 길만을 걷고 있다. 그나마 의식 있는 소수의 의원이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마저도 비공식일 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숨을 죽이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시의원들의 당락을 결정짓는 공천권을 손에 쥔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 수장이 원 팀이라는 것을 의식,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듯하다. 이러한 모양새에 대한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탄(指彈)에도 시의회는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의원은 이 같은 지적에 자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시의원들은 본인의 안위만 생각하고 본연의 임무에는 관심이 없어서였을까? 의회 업무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는 편향적 생각에 치우쳤고 예산심의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316건을 지적하면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고 자화자찬했지만, 본인 지역구에 대한 민원 질의로 집행부에 호통만 치는 등 대안 없는 지적에 불과했다. 게다가 일부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면서 시의회사무국 전문위원들이 챙겨주는 자료에 의존, 스스로 공부하지 않거나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와 고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예산심의도 마찬가지다. 의원들은 군산시라는 숲을 보지 않고 본인 지역구에 대한 선심성 예산 확보에만 몰두하거나 다른 의원이 이를 삭감하면 해당 의원 지역구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보복 행위를 일삼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의 공무원 해외연수 등 불필요한 예산 삭감 촉구에도 일부만 삭감하는 보여주기 식 심의에 그쳤다. 군산시민들은 묻고 있다. 과연 군산시의회가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오피니언
문정곤
2020.12.10 16:44

임실군의회 ‘알량한 권력’

박정우 제2사회부 기자임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1952년에 최초로 시행됐으나, 1961년 군사정변으로 폐지된 이후 지난 1991년에 부활했다. 1995년에 시행된 단체장 선거보다 4년 앞서 시행됐으니 올해로 30년을 맞이한 셈이다. 이제는 성숙되고 앞서가는 선진의회로 자랄만 한데도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부지기수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 소수의 정치적 엘리트 집단에 의한 정치권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지역기반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지역공동체 운영과 생활변화에 대한 참여가 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임실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차갑기만 하다. 지역발전에 앞장서야 할 의원들이 사사로운 감정에 얽혀 주민들이 쥐어준 알량한 권력(?)을 맘대로 휘둘렀기 때문이다. 임실군이 사활을 걸고 매진하는 옥정호 관광개발과 오수 제2농공단지는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수몰민들의 애환을 달래고 그들의 미래에 장밋빛 청사진을 제공하는 옥정호 관광개발은 민선 군수 1대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같은 사업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이 사활을 걸고 반대에 앞장서고 있으니 복장이 터질 노릇이다. 오수면 제2농공단지도 침체된 지역발전을 위해 인근 3개 지역민들이 20여년에 걸쳐 주청한 사업이다. 이 역시 이 지역 출신 의원이 찬성이 아닌 기권표를 던졌으니, 도저히 말로서는 설명이 안되는 대목이다. 코로나19로 정부는 감세를 예상, 올해 전국의 자치단체에 내년도 보통교부세 전액 삭감을 고지했다. 임실군도 158억 6200만원의 예산이 펑크나면서 옥정호와 농공단지 사업비 대책안으로 9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의회에 제출했다. 행안부가 경기불황에 맞춰 지자체에 재정상황을 확대, 지방채 발행을 적극 권장함에도 결과는 두 번씩이나 부결된 상태다. 집행부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임실군의회가 이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실수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오피니언
박정우
2020.12.01 17:21

총리실과 새만금개발청의 ‘정체불명 엠바고’

김윤정 정치부 기자 지난 24일 열린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과 SK투자협약 행사 전날 새만금개발청이 전북도 출입기자단에 엠바고(보도유예)를 요청했다. 엠바고 요청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당 행사에 참석하는 사실이 알려진 후 이뤄졌는데 엠바고의 목적과 범위가 모호해 기자들의 혼란이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 측은 총리실의 요청에 따른 엠바고라고 설명했고, 과정도 요청보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다. 중앙정부부처는 본래 엠바고를 걸기 전 출입기자단과 상의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유독 지방기자단에게는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게 굳어져있다. 이러한 과정의 반북으로 전북도 출입기자단은 꺼림칙한 느낌을 받았으나 총리 방문과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엠바고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문제는 엠바고의 내용과 목적, 그리고 범위에 있었다. 새만금청이 엠바고라고 알린 내용에 이미 과거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SK의 새만금 투자협약과 동서도로 개통과 관련한 내용은 이미 지난 9월 발표된 것과 다르지 않았고, 일부 경제지들은 SK의 새만금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까지 지난달 기사로 내보낸 상황이었다. 전북도 기자단 안에 협약 내용이나 시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뉴스 가치가 높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예견할 수 있으나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기사화된다는 조건으로 보도 내용을 미리 제공받는 조건부 엠바고는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에 요청사항조차 모호하다보니 엠바고 관련 내용은 3번에 걸쳐 재공지가 이뤄졌다. 이 엠바고가 총리 경호를 위한 엠바고라는 오해를 산 것도 이러한 대목에서다. 실제 새만금청 대변인실은 현장취재 할 기자의 소속과 이름, 방문차량번호 등을 미리 조사했는데 보통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 방문 시 청와대가 요청하는 것으로 최소한 VIP(대통령)방문 2주 전에 작업이 끝난다. 여기에 총리 일정 중 별도의 언론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란 공지도 경호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기자실에는 몇 가지 관행이 있다. 대통령 참석 외부 행사는 청와대가 정하는 시점까지 기사를 내보내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대통령 동선이 사전에 노출되면 경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총리는 대한민국 2인자다. 그러나 규정은 물론 관례상으로도 경호 엠바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독 정 총리가 취임한 이후 총리실은 그가 고향인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새만금 협약 뒤에 이어진 장점마을 방문에 기자들의 동행취재 여부를 묻자 공개일정이기는 하나 비공식 일정으로 봐달라며 기자 동행은 정중히 사양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작 정 총리는 전북 방문에서 예정과는 다르게 지역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점마을 취재도 공개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취재가 금지되는 줄 알았던 기자들은 허탕을 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총리실은 동행취재를 거부했으나 이와 다르게 정 총리는 고향에서 대권행보를 이어가는 엇박자를 보였다. 총리는 소통을 원하는데 비서진의 과잉의전이 이를 막았다는 오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기자는 이러한 상황이 중앙정부가 지역언론을 바라보는 자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돼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에 새만금청 대변인실에 이번 엠바고의 목적과 그 명확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두 차례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나도 모른다.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다였다.

오피니언
김윤정
2020.11.25 20:30

차라리 남원이 아니었다면ㆍㆍㆍ

김영호 제2사회부 기자 전북 남원이 공공의대 후보지가 아니고 경상도나 수도권이었다면 올해나 내년에는 공공의대를 개교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남원에서 진료를 보던 어느 노(老)의사의 한탄 섞인 말이다. 노 의사는 남원이 공공의대 후보지가 아니었다면 정치권이 어땠을 것 같냐고 물었다. 그런데 기자 입에서 쉽사리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의사는 말했다. 공공의대를 차라리 남원이 아니고 경상도나 수도권에 세운다고 했으면 벌써 국회를 통과했을 것이다. 그의 주장에 웃음만 나왔던 건 그동안 전북이 겪어온 일들이 그랬고 지금까지 전북도민이 정부와 정치권에 했던 말이 그랬기 때문이다. 차라리 전북이 아니었으면 상황은 달라졌을텐데. 요즘 국회뿐 아니라 지역도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여야가 국회 안에서 대립하는 양상을 보고 말들이 많다. 지역민은 정부여당인 민주당이 과반을 넘는 의석 수를 가지고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공공의대 문제가 순탄하게 처리될 줄 알았는데 영 성에 안 찬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과거 중앙부처 공직자나 대기업 승진을 앞둔 사람들 중에는 호남, 특히 전북 출신이란 점을 일부러 말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 물론 정권도 달라졌지만 국가정책에 있어 지역차별은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공공의료 분야는 정쟁거리가 될 수 없다. 고로 여야가 따로 있을 순 없다. 지금과 같은 양당 체제에서 야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호남 동행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 남원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남원지역 동행의원 등 정치권 모두가 손잡고 대의를 생각해야 한다. 자녀는 서울로 보내고 연로한 부모님은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보내는 현시대에 공공의대 취지가 바로 그 대의명분이 될 수 있다.

오피니언
김영호
2020.11.16 17:52

전북도립미술관장 자리는 나그네 쉼터?

최정규 기자 사적인 부분이다. 답할 이유가 없다. 김은영 전북도립미술관장이 타 지역 광역미술관장 공모에 대한 물음에 기자에게 답한 말이다. 김 관장은 지난 11일 진행된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의 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영규 도의원의 질의에 관례적 방식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북도립미술관은 전북의 미술계의 중심축이고 관장은 도내 미술계의 발전을 모색하는 리더의 자리다. 이런 자리의 수장이 임기 중 타 지역으로 자리를 옮기려 했다면 도내 미술인들의 상실감과 실망감은 클수 밖에 없다. 김 관장이 공모한 기관의 지원 시기를 보면 지난 2월 지원했고, 임명은 4월에 이뤄졌다. 김 관장의 도립미술관장 임기는 올해 9월 연장됐다. 만약 그가 전남도립미술관에 임명됐다면 약 5개월간 전북도립미술관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았을 터다. 이 행위가 전북미술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사람의 자세인가. 김 관장이 말한 임기 종료 직전이란 표현이 과연 맞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전북미술, 전북 예술계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말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다. 한 예술인은 전북도립미술관장이 나그네가 쉬어가는 쉼터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가. 매우 실망스럽다고까지 표현했다. 관례적이라는 김 관장의 말도 뇌리에 남는다. 그동안 관장직 경력을 쌓고 다른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비일비재했음을 유추해 볼수 있는 발언이다. 전북도는 임기연장 전 김 관장의 이같은 동향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보도가 나간 후 알게 됐고, 이번 임기 연장 전에는 미술관 인력충원과 예산지원을 요청, 임기 연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었다. 알았다면 연장심사 시 다방면으로 평가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보면 떠날 준비를 했던 김 관장의 행동이 참으로 이중적이지 않을 수 없다. 김 관장에게 되묻고 싶다. 도립미술관장 직이 과연 사적으로 행동 할 수 있는 자리인지, 전북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있었는지 말이다.

오피니언
최정규
2020.11.15 17:54

전북도 야당 의원이 필요하다

김세희 정치부 기자 4년 만에 다시 일당독주 체제를 구축한 전북 정치권에 최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일깨워준 일이 있었다. 현안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전북 출신 여야 의원들의 경쟁은 의도치 않은 공조를 가져왔고, 예산 삭감 문제를 해결해냈다. 시작은 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전주갑)의 문제제기였다. 김 의원실에서는 지난 4일 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살피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새만금 주요 현안 예산을 삭감하려던 기록을 발견했다.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예산, 국제공항 건설 등 900억 원이 넘는 예산이다. 김 의원실에서는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리면서 문제제기를 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전북을 찾아 새만금 현안해결을 약속했던 국민의힘이 뒤에서는 예산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부터는 전주을 지역구 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나섰다. 정 의원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같은 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삭감요청을 재고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결국 의원들은 정 의원의 요청을 수용해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기서 전북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나온다. 여야가 서로 경쟁과 견제를 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돼야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일당 독주구조는 견제세력이 없기 때문에 민심을 위한 성과내기에 소홀할 수 있고, 괴리된 정치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새만금 개발이 30년 넘게 지지부진한 것도, LH를 경남에 고스란히 뺐긴 일도 일당독주에서 비롯된 무기력함과 무관치 않다. 이연택 전 장관은 지난 5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지역의 낙후상과 관련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여야가 상호 경쟁을 펼쳐야 건전한 정치생태계가 조성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수레가 물건을 싣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양쪽에 바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피니언
김세희
2020.11.08 20:07

언더도그마에 빠진 전북

김윤정 정치부 기자 지난 25일 별세한 고(故)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8일 영면에 들어가자 전북과 삼성의 묘한 인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회장 생전에 삼성은 기업차원에서 전국 각지에 공장을 세우고 투자를 늘렸는데, 유독 전북에선 단 한 번도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은 비단 삼성뿐만이 아니라 국내 대기업 총수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다. 실제로 전북에는 대기업 집단이 애착을 갖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도 없다. 전북에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공직을 빼면 전무한 수준에 이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대기업이 전북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고려하지 않은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역 내 뿌리깊은 반(反)기업 정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북에선 유독 대기업이 지역에 진출하기를 원하는 일반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렵다. 대신 다른 지역에선 당연하다고 여기는 기업이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은 곧잘 드러난다. 개발과 투자를 무조건 악(惡)으로 규정하는 상황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더욱 견고해져, 지역 내에 일종의 언더도그마(under dogma)현상을 만들어냈다. 언더도그마는 무조건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악하다는 믿음을 가리키는 용어다. 논리적으로 선과 악 그리고 강약은 서로 대칭되는 개념이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더도그마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전북에선 더 독특한 언더도그마가 형성돼 있는데 개발은 강자의 논리라는 게 그것이다. 언론 역시 이에 동조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사회를 강자 대(對) 약자로 이분하고 강자로 보이는 쪽을 두들기는 게 정의로 통용된다. 반론을 제기하는 측엔 적폐 또는 지역토호란 굴레를 씌우기 십상이다. 전북 사회가 언더도그마에 빠질수록 기업투자와 지역발전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도 선악의 저편에서 생각하길 권하지 않았던가.

오피니언
김윤정
2020.10.29 19:04

국감에서의 정쟁·고성·추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김세희 정치부 기자 어디다 대고 당신이라고 이 사람이, 야, 박성중 -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 사람이 확 쳐버릴라, 나이도 어린 XX가 -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지난 23일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이다. 이들 사이에는 반말과 욕설이 난무하고 몸싸움 직전까지 번졌다. 결국 과방위는 11분 간 정회됐다. 안타깝게도 이런 장면이 낯설지 않다. 4년 내내 충돌과 공전으로 얼룩졌던 20대 국회의 데자뷔이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전반을 살펴봐도 다르지 않다.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답이 없는 정치쟁점만 되풀이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북한의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을 둘러싼 갈등 만이 뒤덮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엉뚱한 질의가 나오는 일도 빈번했다. 일례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피격 공무원에 관한 질의와 군 감청장비에 대한 현장검증 요청이 있었다. 하지만 군 감청장비 검증은 정보위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 보건복지위에서는 복지 이슈와 관련 없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수술한 의사의 출석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14개 상임위의 3주간 국감은 그렇게 끝이 났다. 코로나 19로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민생정책을 잘 펼치고 있는 지 검증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그럴 기회조차 날려버렸다. 소상공인이 경제난으로 겪는 고통, 청년들의 실업문제 등은 안중에도 없다. 해가 갈 수록 악화되는 전북 경제 문제도 뒷전이다. 28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입법 정국이 시작된다. 또 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확장 예산안을 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가 공수처와 예산을 둘러싼 정쟁에만 몰두하느라 민생현안과 전북현안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오피니언
김세희
2020.10.27 17:22

생중계로 드러난 익산시의회의 민낯

송승욱 기자 익산시는 지금 주요업무 결산보고 시즌이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한 부분은 격려하고 잘못한 부분은 개선점을 찾아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다. 그 중심에 시의회가 있다. 업무 추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비판, 대안 제시 등 제 역할을 얼마나 잘 하는지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단 취지로 의정활동 생중계 시스템이 도입됐다. 시대의 흐름이자 지역사회의 요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개인 역량이 이같은 흐름을 좇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몇몇은 잦은 중복 질의로 시간을 잡아먹으면서 주위의 피로도를 높인다. 카메라가 돌고 있으니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다는 심산인 듯하다. 집행부가 제출한 보고자료를 제대로 살피거나 언론 보도만 봐도 알수 있는 것을 확인하는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다. 동료 의원이 먼저 질의하셨는데라는 식으로 시작하는 질의는 대개 앞선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다. 인구나 일자리, 시청사 등 관심이 쏠리는 현안은 너 나 할 것 없이 내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듯하다. 자료수집에 열중하는 경우도 있다. 자료를 받아 공부를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느냐 만은, 진즉 그랬으면 오죽 좋았을까 한다. 지난해 결산보고 시즌에는 자료요구가 한 건도 없다가 올해는 최다 요구의 영예를 안은 의원이 있기에 하는 얘기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진 경우도 있다. 직전 동료 의원이 질문해 답변된 내용을 되풀이하는 건 다반사고, A라고 답변했는데 B라고 이해하고 B-2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카메라에 어떻게 비춰지느냐는, 발언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발언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다. 초딩들도 안다. 벼락치기는 어떻게든 티 난다.

오피니언
송승욱
2020.10.25 17:50

LH, 직무유기 아니면 업무태만

송승욱 기자 오염된 땅을 정화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정답은? 정화책임이 자연인(개그맨 이승윤)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양환경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개그맨 이승윤과 함께 만든 캠페인 광고의 카피다.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토양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에게도 오염정화책임이 부가됨을 명시하고 있다. 토양환경평가는 오염정화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제도적인 장치다. 하지만 익산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인 LH는 부지 양수과정에서 토양환경평가를 행하지 않았다. 고의 누락이라면 직무유기이고, 몰랐다면 업무태만이다. 지난해 9월 기공식 이후 사업부지 20만톤이 오염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정화비용만 35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형적인 뒷북 행보로 LH의 책임이 분명하다. 환경부도 LH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려면 양수 당시 토양환경평가를 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0년 넘게 주민들을 희망고문한 책임까지 더하면 LH는 석고대죄를 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도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익산시가 내린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다. 정화책임은 인정하지만 책임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는 게 LH의 설명이지만, 결국 공사와 소송을 병행하는 이중적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법정다툼 속에서 혹여 익산시가 일부라도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시민혈세가 투입돼야 한다. 뒤늦게 발견된 오염토 탓에 다시 발목이 잡혔음에도 LH는 지난 15일 열린 사업추진설명회에서도 책임 규명에 대한 그 어떤 언급이나 사과를 일체 하지 않았다. 포장 속에 서민 주거안정 등 공익을 담보해야 할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납득키 어려운 행보다.

오피니언
송승욱
2020.10.18 15:44

전주지검의 ‘에바(에러+오바)’

송승욱 사회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전북도내 유권자들은 자신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기소됐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수사를 하고 있는 전주지방검찰청이 일절 함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무기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다. 수차례에 걸쳐 수사상황 공개를 요청해도 그 강력한 무기를 넘어설 수 없다. 그들이 줄창 무기로 삼고 있는 그 강력한 규정을 보자. 수사에 착수된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는 대목이 눈에 들어온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선거범죄는 유권자에게 알릴 필요가 충분하다. 게다가 일부는 이미 공개되기도 했다. 전주지검이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공개 여부 결정을 맡기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전주지검은 묵묵부답이다. 심의위원회는 아예 개점휴업 상태다. 조국이든 이재명이든 전국발 뉴스에는 수사진행상황이 속속 공개된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최근에는 전북지역 이상직 의원 측근 2명의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보도됐다. 역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이다. 전주지검은 같은 잣대를 달리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듯하다.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무죄추정의 원칙 준수와 국민 알권리 보장의 법익을 비교해 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무죄추정을 깨뜨릴 만큼의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것도 아닐뿐더러 그만큼의 공개도 이뤄지지 않을 테니 말이다. 에러와 오버를 합친 에바라는 신조어가 있다. 정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하는 행동을 이르는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전주지검의 묵묵부답은 에바에 다름 아니다. 제발 좀 알려 달라고 생떼 쓰는 게 아니다. 깔 건 까는 게 도민 대다수의 눈높이라는 거다.

오피니언
송승욱
2020.09.23 17:56

집권 여당의 ‘내로남불’

김세희 정치부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가 갈수록 심해지는 모양새다. 176석이라는 거대 의석의 맞은편에서 나오는 비판과 감시가 약한 탓이다. 진보를 표방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최근 행태는 야당시절 격렬하게 비판했던 여당, 즉 보수 정당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정리해고 문제와 편법 증여 의혹, 페이퍼 컴퍼니 의혹 등을 받고 있지만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은 반년 새 쇼핑하듯 아파트 3채를 매입하고, 재산신고도 누락했다.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을 아내 탓으로 돌리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은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추 장관은 상임위나 대정부질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부동산 문제, 편법증여, 군 복무 문제. 보수정당이 집권을 잡았던 시기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의 데자뷔다. 국민들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권만 잡으면 모두 똑같은 놈이라고 표현한다.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벗어나는 모습을 보는 마음은 착잡하다. 특히 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전북 등 호남에서 실망감이 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군 복무와 부동산에 민감한 2030세대의 분노는 계속 커져가고 있다. 현 정부와 집권여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국정농단에 의해 촉발한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 그 만큼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그런데 국민의 일방적인 상식에 벗어나는 인사들을 두고 명확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추 장관을 두고는 무작정 감싸주는 모습마저 보인다. 집권 여당에 실망감을 보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민심은 물처럼 흘러간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한다. 민주당은 민심의 역동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피니언
김세희
2020.09.16 16:39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와 인지부조화

김윤정 정치부 기자 대한민국 의료는 공공재가 아니다 정부가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의사들이 내놓은 답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의사가 되기까지 국가적 지원을 받은 바 없고,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의사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는 공공재적 성격을 띨 수 없다고 강변한다. 국어사전에서 정의한 공공재(公共財public goods)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다. 반면 사유재(私有財private goods)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갖춘 재화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을 쉽게 배제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이번 사태에 참가한 의사들의 입장을 빌리자면 우리나라 의료는 철저한 사유재적 성격을 띤다. 공공재대신사유재가 되길 택한 의료계에 실망한 국민들 사이에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오늘날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서약문은 1948년 세계의사회 총회가 채택한 제네바 선언으로 고대부터 전해져내려 온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현대적 관점에서 개정한 것이다. 의료대란 정국에서 이 선언문이 새삼 화재가 되는 이유는 의료행위가 필연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담고 있다는 상징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실제 선서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은 인류에 봉사하는 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하겠다는 내용이다. 봉사(奉仕)라는 행동은 두 말할 것 없이 공공재적 활동으로 여기에 서약한 의사들은 이미 자신이 공공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인식했을 터다. 그러나 이들은 의도적인 인지부조화를 통해 황금만능주의에 찌든 집단이기주의적 진료거부 사태를 환자와 한국의료를 위한 것이란 레토릭으로 바꿔 놓았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어리석거나 모순되어 보이는 상태를 불쾌하게 여긴다. 결국 최상위 엘리트 계층을 자처하는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행동을 일치시키는 대신 집단이기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행동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일치시키는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 만약 의료계 다수의 주장처럼 의료서비스가 공공재가 아니라면 의료시장 전면개방을 반대할 명분도 없겠지만, 이들의 목적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닌 기득권 유지를 통한 재화 창출이기 때문에, 또 다시 그릇된 행동에 신념을 일치시키며 그때가서야 의료는 공공재라고 외칠런지 모른다.

오피니언
김윤정
2020.09.07 18:55

공간의 변증법

김윤정 정치부 기자 서있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진다. 지난달 31일 전북도청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는 지역마다 엇갈리는 산업적, 정치적, 정책적, 계급적 이익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2시간가량 진행된 행사는 전북이 당면한 현실을 관통하는 주제 대신 각 지역마다 파편화 된 인식의 차이를 보여줬다. 송하진 도지사는 14개 시군의 공통목표를 찾고자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지역마다 원하는 방향성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를 여실히 보여준 것은 익산갑 김수흥 의원(민주당)의 발언이었다. 송 지사는 자산운용 금융도시 조성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으나 김 의원은 협조 약속 대신 도정의 방향성이 전주발전에만 치우쳐져있다는 불만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관련 전주를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 유치에 너무 치중할 경우 다른 도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전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전북정치권이 약속한 원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이처럼 표를 생명으로 하는 정치인의 결속력은 표심을 가르는 지리적 경계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비슷한 현상은 새만금을 둘러싼 군산과 김제 부안군 간의 다툼에서도 드러난다. 정치적 이익배분이 공간을 중심으로 재구성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동은 일정 부분 정당하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결국 전북발전을 저해하는 제 살 깎아먹기에 지나지 않고 있다. 전북의 현행 행정구역 재편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 떠오른 배경이다. 우리가 작은이익에 매달린 채 이를 외면한다면, 그 피해 역시 우리에게 되돌아 올 것이다.

오피니언
김윤정
2020.08.02 18:10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김세희 정치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 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 청와대,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촉구했다. 뒤이어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등 대권주자도 일제히 같은 주장을 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수도이전 사안을 두고도 관습헌법이라며 특별법 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 대선후보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시대적인 화두로 내세운 셈이다. 실제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이곳의 면적은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수는 50% 이상이다. 상장회사는 72%, 예금 70%, 대학, 일자리가 몰려 있다. 정보, 기회, 문화도 넘친다. 이른바 서울 공화국이라 불릴 만하다. 현 상황을 보면 당정청이 시의적절한 논의거리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만으로 균형발전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기관이 이주한다고 해도 이전기관 직원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완벽한 정주가 이뤄지긴 어렵다. 정부 정책에 따라 마지못해 이동한 기관 직원들은 주말마다 원 거주지인 수도권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행정수도 로드맵이 필요하다. 지역 SOC인프라 구축 계획,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자치법 제정 등을 담은 구체적인 계획이다. 당정청이 주장한 내용에 덧붙여야 하는 플러스 알파이다.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부동산 파동의 국면전환용과 선거용이라는 의구심을 떨치긴 어려울 것이다.

오피니언
김세희
2020.07.22 18:06

건축법보다 동호인 선호도가 우선?

이종호 경제부장 내화구조 인증을 받지 못하는 알루미늄 제품을 도입한다는 게 건축물 위반 논란이 있어서 스틸제품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동호인들의 공청회 과정에서 인조잔디 조성과 함께 미관상 알루미늄 제품을 도입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도입키로 한것입니다 익산시가 마동테니스 공원을 조성하면서 원천적으로 내화구조 인증을 받기 어려운 알루미늄 제품을 도입키로 하면서 건축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공무원은 이 같이 답변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하며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이후 지난 2014년 건축법 시행령과 규칙이 개정돼 특수구조건축물(막구조물 등)은 구조안전성 심의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관, 강당 등의 건축물은 내화구조로 건축이 의무화됐다. 국토교통부 건축물 강구조물 설계기준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한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조에서 정하는 내화구조를 사용해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이천 모가산업단지와 고흥병원에서 대형 화재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화재예방을 위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동호인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화재에 취약한 제품도입을 강행하는 익산시의 입장을 놓고 각종루머와 함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동호인 관계자가 보도이후 알루미늄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보도가 잘못됐다고 따지며 정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면서 의구심의 더욱 커지고 있다. 마동 테니스 공원 조성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축법 위반논란이 동호인들과 무슨 상관이란말인가? 특히 이 관계자는 사업자가 제품홍보를 위해 쓰일법한 알루미늄 구조물이 스틸에 비해 내부공간 효율성이 크고 마감처리가 미려하다는 등의 비교표를 보내 의아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마동 테니스 공원에 납품을 준비하는 업체가 테니스 동호회와 관련이 깊어 동호인들이 공청회에서 알루미늄 제품 도입을 선호했다는 항간의 소문만 생각나게 할 뿐 이었다. 의혹은 의혹일 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안전만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아니지 않을까.

오피니언
이종호
2020.07.12 17:34

인간의 존엄

김윤정 정치부 기자 누구나 살다보면 한없이 무력해진 자신과 마주할 때가 있다. 이 무력감이 지속되면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과 존엄은 사라지고 절망만 남게 된다. 희망이 없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돼 스스로를 내던지게 만든다.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독립성이다. 그러나 독립성은 권력 앞에서 쉽게 무너진다. 존엄한 삶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지만 지켜내기 어려운 이유다. 자신의 목숨으로 체육계의 폭력을 고발한 고(故)최숙현 선수와 죽음으로써 억울함을 증명했던 고(故)송경진 교사의 선택은 권력앞에 무너져 내린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줬다. 국민들은 안타까운 죽음에 슬퍼하고 같이 아파했다.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최 선수는 경찰을 찾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탈출하고자 했으며, 송 교사는 학생들까지 나서 선생님을 죄가 없다며 탄원에 나섰지만 그에게는 최소한의 소명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최악의 상황에 치닫고 나서야 수사에 나섰으며, 3년간의 행정소송 끝에 순직을 인정받아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했다. 그러나 정작 두 사람에게 절망을 준 주체들은 최소한의 반성조차 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절망을 안겨줬다. 최 선수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준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바이애슬론 감독과 선배선수들은 모른다. 고인에게 미안하지는 않다는 변명으로 사과를 대신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인간적인 아픔과 법적문제는 별개라며 도의적인 책임마저 회피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송 교사가 전북교육청의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승환 교육감은 취임 10주년을 맞았다. 김 교육감은 취임 10주년을 맞은 당일 위기와 인간존엄을 주제로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교육감은 이날 위기의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는 태도를 가져야한다며우리 직원들은 위기에서도 인간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마 김 교육감은 칸트의 철학이기도 한 존엄성 있는 자율적 개인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다. 칸트가 말한 자율성 확립을 통한 인간존엄의 가치는 자기 자신은 물론 외부세계, 즉 타인에게도 항상 같은 보편적인 도덕기준을 적용 할 때 비로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김윤정
2020.07.07 20:26

유감 표현이 그렇게 어렵나

최정규 교육문화체육부 기자 3년 전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도교육청 인권교육센터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안 상서중 고(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이 다시 한 번 전북교육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고인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면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최근 고 송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의 자살은 인권센터 조사 결과 수업지도를 위해 한 행위들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돼 30년 간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상실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법원의 판결에도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어떤 유감표명도, 사과도 없다. 오히려 2년 전 고인의 미망인이 당시 전북교육청 관계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인간적 아픔과 법적 책임은 별개 라며 3년 전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의 수장이다. 김 교육감 밑의 교직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단순한 유감표명이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 이유가 어찌됐건 송 교사는 교육청조사에 대한 억울함을 죽음으로 호소했다. 김 교육감이 말하는 인간적 아픔을 유족을 향해 단 한번이라도 진실되게 말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해 전주지검은 완산학원 비리 사태를 수사하던 중 수사대상에 올랐던 법인 소속 교감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숨지자 당시 수사 총 책임자였던 김관정 차장검사가 숨진 교감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수사기관도 그 사람이 범죄자건 참고인이건 숨진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것이다. 물론 수사와 행정은 다르다. 하지만 지난 전북교육을 10년간 이끈 김 교육감이 전북교육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최정규
2020.07.02 17:22

마이산의 메아리

국승호 제2사회부진안 기자 마이산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4일 법원의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서 없던 일로 정리됐다. 이와 관련, 판결 직후부터 3주가 지난 지금까지 예산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구상권 청구가 마땅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주관부서 A과장은 그런 식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도대체 행정에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라고 답해 왔다. 잘못된 정책에 대한 성찰 부족에서 나오는 이 대답은 강변에 불과하다. 무엇이 잘못됐나 한 번 따져 보자. 케이블카 총사업비는 190억원이었다. 이 돈으로 진안군 1만 3000여 가구에 쌀을 사준다면 20kg(5만원)짜리 30포대(150만원 상당)씩이 돌아간다. 1인가구의 2~3년 기본식량이 될 수 있다. 190억원 가운데 50억원은 군의회 예산심사를 통과했고 이 가운데 6억원가량은 설계용역비 등으로 없어졌다. 44억원가량이 남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시급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고 장시간 잠을 자야 한다. 또 있다. 케이블카사업은 지역 민심을 찬성과 반대, 양 극단으로 갈라놓았다. 이러한 상처는 현재로선 아물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밀어붙이기 식의 위법한 사업 추진으로 6억원은 허무하게 날아갔고, 44억원은 갈 곳을 잃었으며, 민심은 두 갈래로 골이 패였다. 그런데도 모두가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식이다.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 진지한 사과의 말 한 마디도 없다. 다들 A과장과 같은 태도를 보일 뿐이다. 이에 대해 얼굴들 참 두껍다는 평이 나온다. 사전에 법부터 검토하라는 강력한 군민요청을 존중했더라면 기각 판결의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이항로 전 군수, 군수바라기 관계공무원, 한통속 군의원, 이들을 향한 군민주문 하나가 고요한 마이산에 메아리치는 아침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져라.

오피니언
국승호
2020.07.01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