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내장산 토탈랜드’ 사업, 소통하며 적극 알려야

임장훈 제2사회부 기자(정읍) 정읍시가 내장산 일대를 사계절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용산호와 내장산리조트, 월영습지및 내장호를 아우르는 내장산 토탈랜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역사회에서 내장산 토탈랜드 사업은 관심없이 용산호 분수 설치에 대한 찬반 논란만 야기하고 있다. 반대측은 허허벌판에 50억원이 투입되는 분수설치는 유지비 투입과 운영중단후 고철로 전락할 것이다고 주장한다. 정읍시민들은 197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내장산과 내장호 일원의 개발이 제한되어 관광객 유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수 없다며 내장호 일원 공원구역 해제를 관광산업 활성화의 최대 목표로 주장해왔다. 총선거와 지방선거에는 후보자들의 단골공약이 내장호 일원 공원구역해제였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내장산리조트에는 내장산골프장이 개장했고, 대일내장산컨트리클럽에서 4층규모 70객실의 관광호텔을 건설협약을 완료했다. 또 전북은행에서 JB연수원(연수동과 숙박동 110실, 체육시설)건립을 확정하고 대한민국건축대상을 목표로 설계중에 있다. 더불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사업에 국비 27억원을 투입해 둘레길 조성및 야간 경관조명이 설치된다. 여기에 용산호 자연휴양림 조성은 산림청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18억이 투입되어 산림욕장등 각종 산림레포츠시설이 조성된다. 논란의 용산호 분수는 50억원(국도비 18억원, 시비32억원)이 투입되어 둘레길, 야간경관, 산림레포츠시설과 연계한다. 사업을 종합하면 내장산 단풍관광의 부족한 수변관광 아쉬움을 내장호와 용산호를 연계하는 새로운 관광상품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유진섭 시장은 현재 계획단계인데 일부에서 부정적 인식이 깔려있다. 완전다른 새로운 모양이 나올것이다고 말한다. 시가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야기하는 것은 초기단계부터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업전반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설명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오피니언
임장훈
2020.06.30 16:49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오히려 검찰 자유롭게

사회부 강인 기자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30일 훈령으로 해당 규정을 제정했다.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 되고 형사사건 공보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 인권이 침해되는 점 등을 명분으로 들었다. 당시 정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가 더해져 해당 규정을 탄생시켰다. 한국기자협회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곧장 반발했다. 권력기관에 대한 언론 감시기능 약화와 국민의 알권리 제한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이유다. 검찰개혁 필요성과 국민들의 공분을 이해하지만 검찰을 개혁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며 기자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생각났다. 검찰이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정치인 등을 수사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막으려다 오히려 검찰을 자유롭게 해주는 꼴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검찰은 415총선 선거사범을 수사 중이다. 공소시효가 10월15일 만료되는 것을 감안하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 누가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는지조차 알 수 없다. 검찰이 입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명분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다. 예상컨대 공소시효가 만료될 쯤 검찰이 몇 명을 수사해, 몇 명을 기소했다는 숫자 정도만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북은 여당 의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점 등 정치권과 검찰의 관계가 간단치 않다. 이런 상황에 검찰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진행해도 전혀 견제가 안 되는 상태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오피니언
강인
2020.06.29 17:51

원팀과 쌍발통

김윤정 정치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4년 만에 텃밭 회복에 성공했다. 전북지역 10석 중 9석을 차지한 여당 의원들은 정치권이 마치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원팀이 될 것을 선언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견제와 균형 이라는 정치원리 붕괴와 함께 일당독식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민주당이 약속한 원팀의 결속력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먼저 그 효과(?)를 나타냈다. 지자체와 원팀으로 뛰겠다던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중심지 문제에 적극 나서겠다며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정작 금융위원회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 정무위원회는 기피했다. 전북도가 나서 몇몇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오히혀 도의 요청에 의원들은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춘석 전 의원의 말처럼 국회의원은 단체장의 심부름꾼이 아니다 라는 심리가 작용한 탓이다. 대신 원팀의 위력은 의외의 곳에서 잘 작동하고 있었다. 바로 지방의회에서다. 이번 총선이 끝난 후 도내 지방의회는 사실상 민주당이 완벽히 장악했다. 대세론이 굳어지자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보다 민주당에 충성을 입증하기 바쁜 모습이다. 이들은 벌써부터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공천을 사수하기 위해 스스로 줄 서기와 편 가르기 등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 최근 지방의회를 둘러싼 일련의 낯 뜨거운 사건 역시 일당독주와 무관치 않다. 대의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좌우견제가 실종된 채로는 제대로 된 인물검증이 이뤄질 턱이 만무하기 때문이다. 필연적으로 승자독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정치원리 상 원팀은 허구에 불과하며, 적폐로 발현되기 쉽다. 이 대목에서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이 지겨울 정도로 주창했던 여야 균형을 이룬 쌍발통 정치의 절실함이 새롭다. 사상의 은사로 불렸던 리영희 선생의 가르침처럼 새는 좌와 우 두 날개로 난다. 균형과 견제가 사라진 정치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부족하다.

오피니언
김윤정
2020.06.17 17:43

일당 독주 체제…서늘한 두려움

김세희 정치부 기자 의원 수가 적으니 일을 하기 어렵다 20대 국회에서 전북 여당 의원들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다. 2020년 6월, 21대 국회가 열리는 순간부터 이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4년 만에 전북에서 민주당 중심의 일당독주체제가 부활했다. 더 이상 민주당 전북 의원에게 야당 복이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야당 의원보다 숫자가 적어서 힘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핑계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이제 전북에서 집권 여당 당선인은 9명이다. 이들이 해결해야 할 전북 현안은 산적해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악화된 지역 경제와 관련한 현안이다. 이 중 다른 지역과 이해가 충돌하는 현안들은 20대 국회처럼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그 때마다 정치력은 시험대에 오를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여론의 관심은 이들에게 쏠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당선인들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후부터 계속 결과를 내놓을 수 밖에 없다. 막스베버가 정치인은 대의를 실현하려는 신념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책임윤리도 지녀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당선인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현안 해결이 미진하면 비판의 도마위에 오를 수 있고, 수월하면 찬사가 쏟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선인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책임감과 거리가 먼 모습이다. 자치단체의 현안을 물어보는 인터뷰에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연일 쏟아지는 인터뷰에 불평도 늘어놓는다. 정치인으로서 면모와 지역경영철학을 내세워야 하는 자리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니 실망스럽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압승에 대한 무거움 책임감을서늘한 두려움으로 표현했다. 의석수에 도취해 오만함을 보여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패했던 열린 우리당의 아픔을 재연하지 말자는 의미이다. 당선인들은 이 말을 명심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김세희
2020.04.23 18:17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공약 좀 만들어주세요”

김세희 정치부 기자 평가하기 조차 힘든 공약들이 상당수다 후보들이 제시한 자료가 충분치 못하다 전북일보가 지난 7일 보도한 공약검증작업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의 발언이다. 본보는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전북네트워크에 의뢰해 후보자가 내놓은 1호 공약을 검증했다. 평가는 지역적합성, 국가균형발전,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당초 목적처럼 개별 후보자 공약을 두고 우열을 가려내진 못했다. 세부적인 내용의 엄밀한 검증과 비판내용도 약하게 보도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에 나온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결과의 공표 제한 때문이다. 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의 공약 등을 두고 순위나 등급 등을 정해 서열화하지 못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 자체에 있었다. 향후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나 재원 마련계획은 뒷전이었다. 일부 지역구 후보들은 공약이 완전히 판박이인 경우까지 등장했으며, 자치단체의 현안사업과 겹치는 경우는 부지기수였다. 한숨이 돌림노래처럼 이어졌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전북네트워크에서도 평가를 하기 전 본보에 같은 의견을 보내왔다. 공약 실현성을 담보하는 재원 조달 방법 등 여러 부분에서 명확한 방안을 내놓지 않아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보의 정책 공약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의미했다. 결국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들의 공약이 어떻게 다듬어졌는지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작업이 없다면 결국 후보들의 화려한 말잔치에 휘말리고 만다. 앞으로 4년 간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과 지역 공약에 계속 관심을 갖고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후보들도 이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오피니언
김세희
2020.04.12 16:21

정읍·고창 선거구, 선거 후유증 우려

임장훈 제2사회부 기자(정읍) 21대 총선 정읍고창 선거구는 민주당 윤준병, 민생당 유성엽 전주고 동기동창 맞대결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유권자들은 이들이 친구인지 단순히 동기인지 모호하다면서도 흥미롭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선거전이 우려와 걱정으로 바뀌고 있다. 그동안 차분하던 양 진영간에 본선거가 시작되면서 상호 비방전이 격해지며 선거후휴증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민주당 윤준병 후보와 민생당 유성엽 후보는 전주고 동기동창에 서울대, 행정고시를 거쳐 각자 공직자로 돌고 돌아 결국에 고향에서 상대자로 만났다. 윤준병 후보는 서울시 행정부시장까지 올랐지만 정치권에서는 초선에 도전하는 신인이다. 반면 유성엽 후보는 정읍시장을 거쳐 정읍고창 3선 국회의원에 당선된 중진이다. 두 후보는 지난 1년 반동안 21대 총선을 준비하면서 많은 행사장에 참석했다. 그때마다 행사 주최측에서 내빈소개와 인사말을 위한 마이크를 줘야 할때 예우에 대한 고심이 많았던게 사실이다. 이를 의식한 것인지 두 후보는 나란히 앉아 귓속말을 나누기도 하고 손을 맞잡고 사진을 찍는 모습도 연출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유 후보는 무슨 말을 나눴냐는 물음에 서로 잘하라고 격려했다고 말했다. 이후 둘의 덕담은 사활을 건 난타전으로 치열해 지고 있다. 유 후보는 김이수 헌재소장 반대했다는 헛소문, 더 이상 좌시 않을 것, 전북대 약대 유치를 폄훼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이라면 당장 고발하라!고 윤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윤 후보는 선거유사사무소 재수사사실 아니다, 유성엽 후보 허위사실 공표 한 것이다며 향후 법적 책임을 거론했다.두 후보간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선거후 역량있는 두사람이 지역 발전을 위해 손 잡고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

오피니언
임장훈
2020.04.07 20:48

코로나19, 정치적으로 이용할 대상 아니다

김세희 정치부 기자 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중은 여전히 코로나에 관심이 높다. 코로나 확산세가 유권자들의 건강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 출마자들도 자신들의 정견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선거운동을 자제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자기 동네 출마자마저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역대급 깜깜이 선거라는 말이 피부로 느껴진다.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 지역구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지역 현안이 사라지고 있어서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금융중심지 지정 등 논쟁을 벌여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그 어떤 논쟁도 안 보인다. 지역 사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사였던 지역 균형발전 담론에 대한 논의도 사라졌다. 혹시 일부 전북 후보들이 이런 상황을 즐기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현재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 후보들이 코로나 정국에 조용히 묻어간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실제 일부 후보들은 상대 후보에게 공격당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토론회까지 거부했다. 정책선거를 주도하기보단 지지율 상승추이를 조용히 이어가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만약 후보자들이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지양해야 한다. 코로나는 특정 기간에 창궐하는 방역문제와 거시경제문제이다. 반면 총선은 지역의 향후 4년이 달려있다. 후보들이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선보이는 점검의 장이다. 단 며칠 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유권자에게 일정 부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과거 어느 때보다 정당 바람에 의한 선거가 된다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그러나 당선 이후에도 검증의 순간은 올 수 밖에 없다. 코로나가 모든 것을 덮을 수는 없다.

오피니언
김세희
2020.04.06 18:04

이해찬 대표의 헛된 약속

김세희 정치부 기자 약속은 지킬 때 아름다운 법이다. 사소한 말,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실없이 던질 까닭이 없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사람을 가볍게 여긴다는 평가를 받기 십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해 11월 정읍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내에 반드시 탄소소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법사위)에서조차 논의를 끝마치지 못했다. 결국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 대표는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사위에서 논의를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시 약속했다. 그러나 탄소소재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여야 법사위 간사가 임시국회 종료 하루 전인 16일 코로나 19추경 부수법안만 처리한 후, 탄소소재법 등은 415총선 후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이 대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코로나 19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상황은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런 사정조차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 대표는 이날 고위전략회의에서 호남 지역에서 우리 당으로 입복당하겠다며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 당은 입복당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소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전북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전북 총선 승리는 떼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이 대표가 자만할 정도로 전북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선거가 임박하는 시점까지 민주당 강세가 지속될 지는 미지수다. 소용돌이 정치가 특징인 우리나라 선거에선 일주일만에 민심이 바뀔 수도 있다. 전북 유권자는 이 대표가 약속을 저버려도 되는 가벼운 대상이 아니다.

오피니언
김세희
2020.03.18 16:52

돈퓰리즘, 아웃시킵시다!

국승호 제2사회부진안 기자 돈 선거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걱정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진안군수 재선거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항로 전 군수가 유권자인 지역 주민 수백 명에게 명절 선물로 홍삼선물세트를 돌려 낙마하는 바람에 실시된다. 2018년 선거에서 홍삼선물세트가 수수됐다는 것은 결국 돈으로 선거를 치렀단 얘기나 다름없다. 홍삼선물세트는 그냥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돈이 들어야 준비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8년에만 돈 선거가 치러졌면 소가 웃을 일이다. 진안지역 역대 선거는 돈에 의해 결과가 좌우됐던 적이 부지기수다. 이 주장에 내심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돈이 모자라는 사람은 보통 아무리 인품과 능력이 뛰어나도 당선과는 거리가 멀었다. 돈 많은 자가 당선되는 것을 일컬어 최근 지역에서는 돈퓰리즘(돈money+포퓰리즘populism의 합성어) 선거라는 우스개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돈 영합주의 선거라는 것이다. 맞다. 선거를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이라면 이 말에 100% 공감할 것이다. 홍삼선물세트 수수가 대표적 예로 꼽힐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재수 없어서 드러난 것일 뿐이다. 선거 때마다 은밀한 곳에서는 매번 융단폭격 수준으로 돈이 뿌려진다. 홍삼선물세트는 실제 선거판에 뿌려지는 돈의 총량에서 보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는 게 대체적 견해다. 선거 때만 되면 가가호호엔 매표 돈 봉투가 난무한다. 받아본 사람이 하는 말이다. 돈 봉투 크기는 갈수록 커진다. 다마(액수)가 커져서 돈 없으면 당선이 불가능하다. 이 말은 거짓이 아니다. 돈 선거, 돈퓰리즘은 지역을 낙후시킨 주범이다. 그러므로 이번 재선거에서 돈을 푼 자가 당선되는 흑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 돈퓰리즘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거부해야 한다. 돈 받고 표 찍어주는 것는 양심을 팔아서 어둠과 절망을 뿌리는 일이다. 미래 진안을 멍들게 하는 행위다.

오피니언
국승호
2020.03.16 15:55

과잉대응 말할 때인가

▲ 김보현 교육체육부 기자 과장된 대응이 오히려 공포감을 키울 수 있다. 지나친 불안감을 경계해야 한다. 전북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월 3일 한 발언이다. 그리고 1261명. 20여 일만에 급증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26일 기준)다. 국면이 바뀌었으나 전북교육청만 고집스럽게 소극적 행보다. 타 지역에선 중국 전역을 방문한 학생교원의 등교 중지가 발표됐지만,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없이 과잉대응해선 안 된다며 줄곧 등교를 허용해오다 뒤늦게 중지 결정을 내렸다. 집단 감염을 우려해 졸업식 등 행사 축소를 권고한 교육부 지침은 일주일만에처음 계획한 대로 정상 운영하라고 자체적으로 바꿨다. 타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행사장에서 만난 교직원들을 자가격리 시켰지만, 전북교육청만 조치를 하지 않아 비판을 받다 뒤늦게 권고했다. 혼란스러운 대응에 전북 학교와 학부모들의 공포와 불안감은 더 커졌다. 공감을 얻지 못한 정책은 학부모 민원으로 이어졌다. 매번 독자노선을 걷는 전북교육청의 이유를 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물으면 종국에 나오는 말이 있다. 우리 교육감님의 기조가 그렇다. 김 교육감은 수차례 과잉대응에 대한 우려를 강조해왔다. 확대간부회의나 개인 SNS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화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상황에 긴 호흡으로 대처해야 한다. 공포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시대 등의 의견을 밝혔다. 온 나라가 나서 과잉 대응을 했음에도 바이러스는 신천지 예배라는 찰나의 틈에서 삐져나왔다. 전북에서도 바로 어제 다시 확진자가 나왔다. 교육계는 딴 세상일까. 이미 국내 20여 명의 학생 교직원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응은 저희가 강경하게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은 개인행동 수칙 등 일상생활 수칙을 잘 지키면 괜찮다.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경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답변을 도교육청도 귀담아야 할 것 같다.

오피니언
김보현
2020.02.26 19:38

각자도생(各自圖生) 사회

김윤정 정치부 기자 지난 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긴급대책회의에서는 때 아닌 볼멘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날 김승환 교육감 대신 회의에 참가한 김국재 전북교육청 교육국장은 신종코로나 사태로 빗발치는 학부모민원에 상당한 불만을 가진 듯 보였다. 김 국장은 우리가 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각종 민원전화나 불만 등의 사안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며 똑같은 상황에서 상반되거나 과도한 요구들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성숙한 도민학부모 의식이 있어야하지 않을까라고 발언했다. 실제로 그의 말처럼 교육현장은 밀려드는 학부모 문의와 민원을 상대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도 실무직원들의 경우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다. 그러나 우리는 민원을 제기하는 도민과 학부모들의 의식을 탓하기 전에 그 사회적 맥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존에 대한 사람들의 집착에 기폭제가 된 것은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였다. 세월호 사태는 어린학생들이 아무런 구조의 손길도 받지 못한 채 수장되는 광경이 TV로 생중계되면서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때부터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사회안전망을 근본적으로 불신하게 됐다. 당시 정부는 스스로 배 밖을 뛰쳐나온 사람들을 제외하고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메르스 사태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성숙한 시민의식을 요구받았지만, 조기 차단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만 재확인됐다. 국민이 국가를 믿지 못하는 지점에서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사투는 시작된다. 오늘날 유독 학부모들의 민원이 부쩍 많아진 이유 역시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 내 자식은 내가 지켜야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각자도생의 한 편린이다. 지역사회에 번진 불안과 공포를 비성숙함으로 받아들이는 교육당국의 태도 또한 스스로 제 살 길을 찾는 각자도생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우한 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언젠가는 잦아들겠지만,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불신과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오피니언
김윤정
2020.02.05 18:05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과 관성의 법칙

김세희 정치부 기자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계속 그 상태로 운동하려고 하고, 정지해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 뉴턴의 운동법칙 가운데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이다.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 가던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에 의해 승객들의 몸이 앞으로 쏠리는데, 관성의 법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이다. 관성의 법칙은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에게도 강하게 작용한다. 특히 외유성 해외연수와 관련해선 예외가 없다. 송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유한폐렴) 확산으로 전국 자치단체가 위기관리에 나선 상황에서도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으로 외유성 연수를 떠났다. 송 의장이 속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외교적 결례를 범할 수 있는 만큼 공식일정을 취소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전북강원경남부산울산세종 6곳 의회의 의장을 제외하곤 연수를 떠나지 않았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송 의장의 해외연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송 의장은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과정에서 주관 여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다. 이같이 송 의장은 관성처럼 법적윤리적 논란이 있는 해외연수를 계속 떠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전염병 위기 대응단계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경계로 격상된 비상시국이다. 각 자치단체도 주요 행사를 취소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까지 개학을 연기하고 있다. 시국이 이렇다면 송 의장은 관성을 깨뜨려야 하지 않을까. 달리는 자동차가 바로 정지하지 못하듯이 논란이 있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날 시기가 아니다. 지방 광역의회 대표인 의장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금은 다른 도의원들과 함께 지역구 주민들을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지 논의해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김세희
2020.02.02 16:00

“군의원의 군수 노릇” vs “모함”

국승호 제2사회부진안 기자 진안군의회 A 의원이 진안군청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특정 지역의 면장 전보(자리 이동)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골자는 B 사무관이 특정 지역의 면장으로 가려하는 것을 A 의원이 군청 인사 라인에 청탁을 넣어 막았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은 이번 인사에서 면장 자리를 놓고 불꽃이 튀었다. 여러 명의 사무관이 그 자리에 가기 위해 물밑 경합을 벌였다. 그 가운데 가장 적임자로 하마평에 올랐던 공직자는 B 사무관이다. B 사무관은 해당 지역 주민 대다수가 면장으로 부임하기를 희망했던 인물이다. 지역의 대표성을 띤 다수 주민이 전보인사가 단행되기에 앞서 나해수 군수권한대행을 찾아갔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역 출신인 B 사무관을 면장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허사였다. 군청은 다른 인물을 면장으로 발령 냈다. 그런데 B 사무관의 전보 실패 이유가 흥미롭다. A 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A 의원은 이번 전보인사를 앞두고 군청 인사부서에 면장 인사는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라는 내용의 주문을 넣었다고 한다. 그것이 이유라는 것. A 의원은 지인들에게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B 사무관은 누군가의 방해가 있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B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A 의원은 세 가지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하나는, 군의원으로 뽑아 줬는데 군수 노릇까지 하려했다는 본분 망각에 대한 비판이다. 그 다음은, 정치인이면서 같은 고장 출신 공무원과 화합하지 못했다는 포용력 부재 지적이다. 세 번째는, 법적으로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 법) 제5조와 진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6조 등 법령 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B 사무관의 주장이 거짓일 경우 이는 모함이며 B 사무관은 명예훼손 문제를 감당해야 한다. 어느 쪽 주장이 옳을까. 군청 관계자가 A 의원과의 관계교착이 염려됐다고 한 말이 묘한 여운을 남긴다.

오피니언
국승호
2020.02.02 15:52

호언장담(豪言壯談)

김세희 정치부 기자 호언장담. 호기롭고 자신 있게 하는 말을 뜻한다. 매사에 호언장담을 잘하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보면 신뢰가 가지 않는다. 자신이 입으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식언(食言)만 일삼는 사람일 수 있어서다. 특히 정치인들의 호언장담은 믿어야 할지 의심해야 할지 심란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수개월 전 전북 현안을 두고 호언장담을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정읍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내에 반드시 탄소소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탄소소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된 후, 악화된 전북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호기롭게 내놓은 발언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해당 상임위(법사위)에서조차 논의를 끝마치지 못했고, 여당과 야당의 첨예한 대립 속에 탄소소재법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머지않아 열린 당대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가능한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같이 호언장담을 하는 악습은 이 대표만 갖고 있지 않다. 대부분 정치인들이 비슷하다. 이들은 탄소소재법이 국회 법사위에 다시 계류된 이후에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사실상 무산됐을 때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됐을 때도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해결책을 갖고 오겠다고 자신있게 얘기했다. 그러나 해결이 여의치 않으면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은근히 꽁무니를 뺐다. 결코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게 정치인이라지만 탄소소재법과 같이 지역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한 호언장담은 지양해야 한다. 해결을 장담할 때마다 전북도민들이 기대하고, 해결여부에 따라 도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올 4월 총선에서는 호언장담을 자제하고 자신의 공약을 묵묵히 실천해가는 정치인이 등장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김세희
2020.01.20 18:31

고창군 조직 역량 강화할 때다

▲ 김성규 제2사회부 기자고창 유기상 고창군수에게 거는 군민의 기대가 크다. 유 군수가 올 한 해 추진할 역점시책으로 농생명식품산업 수도, 역사문화 관광 수도, 사람 키우는 인문학 수도, 나눔과 봉사의 복지 수도, 도약하는 상생경제 수도, 소통하는 울력희망 수도 등 6개 분야를 선정했다. 그리고 관행의 행정은 쉽고 변화와 개혁의 행정은 어렵다. 800여 공직자와 함께 변화를 향한 힘든 길을 기꺼이 택하겠다고 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나 유 군수의 올해 목표인 고창군 800여 공직자가 공감하고 동참하는 변화와 개혁, 수십년 동안 이어온 행정의 낡은 정신과 관행을 바꾸고 희망과 화합의 시대정신 실현이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개인과 공동체 간 상호 조화를 이루는 적절한 수준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에 대한 이해와 핵심적 가치의 공유, 참여 및 역할 강화 등 조직의 역량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행정 전문가, 강한 추진력, 높은 도덕성 등을 겸비한 유 군수의 역동성과 진정성은 가히 최상이다. 그러기에 보통의 고창군 800여 공직자 대부분은 그의 역동성,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다. 준비가 덜 된 조직원들에게 리더의 의지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려 한다면, 단지 욕심에 그칠 수도 있다. 지도자와 조직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낼 때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다. 유 군수가 만들고자 하는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대한민국 고창시대를 위해 앞에 선 공직자들이 환골탈태해야 한다. 지도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느냐, 집단 자체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느냐, 목적의식을 가진 자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 등에 따라 조직의 성패가 크게 좌우된다. 고창군의 올 한해 계획이 그저 한낱 청사진이나 수사에 머물지 않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군수로부터 말단까지 아우르는 조직의 복합적인 힘, 집단의 역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오피니언
김성규
2020.01.19 15:47

차기 국민연금 이사장에 거는 기대와 우려

김윤정 정치부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임기를 1년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가 총선출마를 위해 사임을 결정함에 따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앞두고 있는 전북에서는 김 이사장의 뒤를 이어 지역금융생태계를 조성할 인물을 발탁해야한다. 전주가 금융도시로서 꿈을 실현하느냐 여부는 차기 이사장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칫서울 중심주의에 매몰된 사람이 국민연금의 수장으로 임명될 경우 이제까지 쌓아온 공든탑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는 지난 국민연금의 태도에 비춰볼 때 전혀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국민연금이 금융도시 조성에 적극 나선 것 또한 고작 2년여에 불과하다. 실제 이전까지 국민연금 내부에서는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돌려보내기 위한 온갖꼼수가 자행돼왔다. 김 이사장의 전임자인 문형표 전 이사장은 2016년 11월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주장해 파문을 빚었다. 여기에는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을전면 재검토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전북금융도시 발전을 위한 국민연금 차원의 상생활동은 전무했다. 2017년 상반기에는 옛 기금운용본부 자리인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것이 들통 나며 서울사무소 존치 논란이 확산됐다. 같은 해 10월 이사장이 공석인 채 진행된 국감에서도 국민연금은투자자들은 전주 방문을 아주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외 관련 투자 부서를 서울사무소 근무로 변경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의원들에게 내놓았다. 지역상생은 커녕 언제든 전북도민의 뒤통수를 칠 궁리만 하고 있던 셈이다. 향후 후임 이사장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전북금융도시의 성패가 좌우된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마지막 기회로 보이는 다음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까지는 이제 열 달도 남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려면 전북금융도시 발전에 기여할적임자발탁이 우선이다.

오피니언
김윤정
2020.01.06 18:24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힘

김윤정 정치부 기자 2011년 5월. 이명박 정부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던 한국토지공사를 한국주택공사와 통폐합 시킨 후 영부인의 고향인 진주로 보냈다. 전북도민들의 분노는 들끓었고, 토지공사를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정치인들의 석고대죄 퍼레이드가 이어졌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명박 정부는 LH대신 국민연금공단을 대안으로 내밀었다. 전광우 당시 이사장 또한 전북지역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그가 꺼낸 카드는 바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기금이었다. 전 이사장은LH가 드릴 수 없는 부분을 연금공단이 드릴 수 있다며국내 외환보유고 보다 많은 돈을 굴리는 공단이 전북에 올 경우 전북에 직간접적으로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며, 표정관리 해야 할 곳은 전북이라고 장담했다. 불행 중 다행일까. 지난 2017년 2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후 그가 한 예언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전 이사장이 의도했던 바는 비록 달랐지만 말이다. 당시 330조였던 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00조를 돌파했다. 날이 갈수록 커지는 기금 규모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의 힘은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금융투자업계에서 국민연금은 자본시장의 큰손, 기금운용본부장은 자본시장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전북이 기금운용본부를 기반으로 제3금융중심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동력 역시 기금운용본부에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힘은 이전 2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천문학적인 자본을 운용하는 미국의 SSBT와 BNY멜론 은행이 먼저 자리 잡았다. 해외금융사가 움직이자 국내 대형금융업계도 뒤질세라 우리은행과 SK증권이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했다. 최근에는 대체투자업계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무궁화신탁과 현대자산운용이 본사 이전을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제는 전북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모든 것을 기대서는 안 된다. 지역민 스스로 금융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그 첫 단추는 향토금융사인 전북은행이 떼야 한다. 못사는 집 큰 아들 어깨가 왜 무겁겠는가.

오피니언
김윤정
2020.01.02 19:31

동물국회 시즌 2

김세희 정치부 기자 어제는 잘 놀았나? 대한민국 법이 우스워요? 법같은 소리 하네, 어디서 법 타령이야 몇 년생인데 반말이야 지난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여야 의원들이 말싸움을 하는 모습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은 이같이 구상유취(口尙乳臭)한 언행만 일삼았다. 참으로 낯뜨거운 국회의 자화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지난4월 선거법개정안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때처럼 동물국회를 부활시켰다. 한 마디로 아비규환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의장이 의장석에 올라서지 못하게 막아선 뒤, 경호원들과 서로 뒤엉켜서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면서의회독재, 사퇴하라라는 구호를 외쳤고, 일부 의원들은 문 의장을 항해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쓰인 손 피켓을 집어 던졌다. 급기야 이은재 의원은 의장석에 진입하려고 시도하던 문 의장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국회 내에서 폭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국회법 166조는 무용지물이었다. . 한국당 의원들은 누구 좋으라고동물국회 시즌2를 만들었을까. 이들이 막장드라마를 방불케하는 동물국회를 재현할 때, 국민들은 무너진 경제때문에 한숨짓고 있다. 주변 지인들은 민생을 외면한 채 1년 내내 선거법개정안을 빌미로 밥그릇 싸움만 벌이는 의원들의 모습에 회의감이 든다고 한다.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국회의원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국민들이 의원들에게 바라는 모습은 막무가내식으로 폭력만 일삼는 게 아니라, 민생을 책임지려는 소명의식을 가진 정치인이다. 막스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권력을 책임있게 수행할 자질과 역량을 갖췄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썼다. 이 글귀를 의원들에게 보낸다.

오피니언
기고
2019.12.30 17:12

2020년 정읍시정 방향 ‘이택상주(麗澤相注)’ 선정 의미

임장훈 제2사회부 기자(정읍) 정읍시와 정읍시의회가 2020년도 예산 삭감(총액 대비 2% 규모)으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23일 정읍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정읍시장실을 찾아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통이후 유진섭 정읍시장은 24일자로 총무과 대기발령 중이던 기획예산실장과 성장전략실장, 문화예술과장 3명을 원래직위로 보직부여 했다. 앞서 유 시장은 시의회가 2020년도 예산을 의결한 날인 지난17일 이들 과장 3명을 직위해제하고 총무과 대기발령 인사조치하여 예산삭감에 대응하지 못한 점을 문책했었다. 그러나 시청 안팎에서는 담당 과장들의 문책성을 넘어서 시의회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다 또는 시장 스스로 자신에 대한 질책과 성찰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것이다는 등 분분한 의견을 낳게했다. 이유야 어찌됐든 빠른 보직부여는 잘한 조치이다.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들을 소통하며 새로운 각오로 추진하면 된다. 정읍시의회도 돌아봐야 한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가 엇박자를 내며 혼란스러웠는데 6개월후 실시될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의원들의 본연의 역할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를 바란다. 이번 예산삭감 과정에서 공직자들은 향후 국도비 매칭 사업에서 중앙부처및 도 담당자들에게 예산 반영 노력에 의구심을 갖게 만들수 있다고 우려한다. 삭감 예산을 살리는데 집행부가 소명하는 만큼 시의회도 예산 삭감 이유를 명확하게 소통하면 억측을 방지하고 이해시킬수 있을 것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2020년 시정 방향과 운영방침을 위한 사자성어로 이택상주(麗澤相注)를 선정했다. 두 개의 맞닿은 연못이 서로 물을 대며 마르지 않는다는 뜻으로 서로 협력하며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집행부와 시의회에 더불어 시민들과 소통하며 협력하는 2020년을 맞이해야 한다.

오피니언
임장훈
2019.12.25 16:33

의원한테 업무 배우는 진안군청 A과장

국승호 제2사회부진안 기자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진안군청 A과장이 지난 3일 군의회 예결특위(위원장 김광수)에서 수준 이하의 답변으로 일관해 망신살이 뻗쳤다. A과장은 제25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진안군의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2020년도 예산을 설명하려 했지만 기본적인 답변조차 되지 않아 쩔쩔맸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인 B의원은 출석한 A과장에게 올해와 지난해 벼의 추곡 수매 단가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A과장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했다. A과장은 벼 수매 단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아느냐는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못했다. 과장 뒷줄에 앉아 있던 다수 팀장, 회의장 밖에서 대기 중이던 여러 주무관, 그 어느 누구도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상황이 답답하게 돌아가자 B의원은 오히려 A과장에게 자신이 사전에 파악한 수매 단가를 알려주고 단가 형성 과정까지 설명해 줬다. 전문가인 소관부서 과장이 비전문가인 군의원에게 업무를 배운 셈이다. 회의는 엉망이 됐고 김광수 위원장은 답변 준비 시간을 주는 배려의 의미로 정회를 선포했다. 속개된 회의에서 김광수 위원장은 A과장에게 팀장급이 대기하는 뒷줄에 물러나 앉을 것을 요구했다. 대신, 상급자인 산업환경국장을 호출해 과장 자리에 앉게 했다. 그런데 국장의 답변 실력 역시 A 과장과 대동소이한 수준이었다. 회의는 2시간을 훌쩍 웃돌았다. 이에 대해 산업환경국의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A 과장에 대해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너무했다는 자조 섞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실 도청에서 파견된 A과장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 그래서 늘 깨지는 과장으로 인식된 지 오래다. A과장의 망신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일단 공부 안 한 본인에게 있다. 하지만 답변을 뒷받침하지 못한 주무관, 팀장, 국장은 물론 이러한 직원을 무책임하게 시군에 파견한 전북도청 책임도 크다.

오피니언
국승호
2019.12.09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