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먹는 물, 무엇이 중요한가

▲ 김진만 제2사회부 기자익산 광역상수도 도입과 노후관 교체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닭과 달걀입니다. 익산시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최근 적수가 발생해 나흘간 단수조치가 내려진 뒤 가진 브리핑에서 안정적인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광역상수도와 노후관 교체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광역상수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4억원을 들여 용역도 진행 중이다. 용역은 광역상수도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는 눈총도 받는다. 익산시는 지금까지 농업용 수로를 따라 내려오는 물을 신흥정수장에서 정수해 공급해왔다. 이 물의 안전성은 매일 수질검사를 통해 공개해오고 있다. 이렇게 정수해 보내진 물은 상수관로를 따라 각 가정에서 사용하게 된다. 정수된 물은 깨끗한데 상수관로는 낡을대로 낡았다. 주철관으로 된 상수관은 내구연한 30년을 훌쩍 넘긴 곳도 상당하다.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636km, 교체비용만 2500억원이 필요한데 익산시 상수도특별회계가 적립한 예산은 한 푼도 없다. 상수도 요금을 받아 상수도를 만들어 공급하는 특별회계가 엉터리로 운영되어온 것이다. 노후관 교체를 위해 매년 일정금액씩 적립해 뒀어야하는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노후관에서 떨어진 찌꺼기와 이물질이 적수를 만들었다. 팔봉동 일대 주민들은 나흘간이나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했다. 적수로 정수기 필터가 망가졌고 피부병도 발생했다는 민원만 320건이 넘는다. 시는 예비비를 투입해 피해보상에 나서겠다고 한다. 깨끗한 물이 노후관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불안감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 깨끗한 물이 깨끗한 관로를 통해 공급되어야 하는 기본과 광역상수도 공급이 어떻게 닭과 달걀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보길 바란다.

오피니언
김진만
2019.06.05 16:34

국방부, 미군 아닌 국민의 목소리 귀 기울여야

문정곤 제2사회부 기자군산 주한미군이 군산비행장 내 유류 공급을 위해 인근 농지에 무단으로 송유관을 매설해 37년 간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응하는 국방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송유관과 연결된 지상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주한미군의 태도에 맥을 못추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송유관의 실체는 30년 넘는 세월이 흘러서야 용기 있는 주민이 주한미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토지주의 동의 절차 등이 무시된 채 무단으로 매설된 것으로 확연히 밝혀졌다. 이에 법원은 주한미군은 송유관과 연결된 지상의 철근 및 콘크리트 구조물을 자진 철거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했지만 주한미군은 3년이 넘도록 이를 외면하고 있다. 나아가 국방부는 외항~미 공군 군산비행장 간 지상에 설치된 구조물은 현재 미군이 사용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국민이 아닌 미군 측 입장을 앞세워 철거할 수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처럼 국방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까지도 무시한 채 과거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해 정당화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국방부는 사유지 무단점유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민들이 보상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제시한 주민 공청회마저 거절하면서 소통을 단절시키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자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 또한 공식적인 발표 한마디 없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는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수십 년간 불법행위를 숨겨오고 현재까지도 입을 다물고 있는 미군 측에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은 한숨만 몰아쉬고 있다. 정부와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사유지를 무단점유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고, 주한미군으로부터 군산지역에 매설된 송유관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조속한 실태 파악은 물론 공청회 등을 통해 합당한 보상절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문정곤
2019.05.20 17:28

요양원 파업 중에 교도소 찾아간 공무원

국승호 제2사회부 기자. 진안. 진안군이 지난 3일 발생한 진안군노인요양원 총파업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한 고위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노인요양원 총파업 여파로 80대 후반의 치매 노인 C씨가 어린이날 연휴 시작일인 지난 4일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뜻하지 않게 숨졌다. 사건이 발생하자 노측(요양보호사), 사측(요양원)은 물론 지도감독청인 진안군은 사태 수습에 골몰했다. 그런데 연휴 종료 후 첫 출근 날인 지난 7일 진안군청에선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그 날 담당 공무원들은 빗발치는 문의 전화, 줄을 잇는 다수 언론의 인터뷰 요청, 파업 대책회의 및 보고, 노측과 사측 사이 중재, 시간을 다투는 자료 작성 등으로 1인 다역을 하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중심 역할을 해야 할 고위공무원 A 씨가 홀연 사라졌다. A 씨는 위로 최성용 군수권한대행과 아래로 요양원 담당 부하 직원들이 동분서주하는 상황에서 예정에 없던 반가(연가의 절반)를 냈다. A 씨는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항로 군수를 면회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요양원 관련 업무의 상위 결재선상에 있는 A 씨에게 군수만 챙겼다는 등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A 씨는 휴일에 (숨진 노인 빈소) 조문까지 했다며 사태 수습에 힘을 보탰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는 볼멘소리이자 변명으로 들린다. A 씨가 의료원 총파업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지휘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날 A 씨의 전주교도소 방문은 최성용 군수권한대행이 철회한 것을 대신한 것이어서 뒷말이 무성하다. 최 대행에 따르면 사태가 위중해 이 군수 면회 가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고위공직자로서 군민이나 업무는 뒷전이고 군수님만 바라본다는 지적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 진안은 전현직 군수가 모두 구속된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오피니언
국승호
2019.05.12 19:02

동물국회를 준비하는 자유한국당의 자세

김세희 정치부 기자 목 아프네, 나도 약 좀 줘 아~아~ 독재타도! 7층에서 소리 지르면 죽이잖아~ 지난 25일 오후 국회 본청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여 준 모습이다. 이들은 국회 사개특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7층으로 향했다. 이들은 시작부터 철저한 준비성을 보여줬다. A의원이 목 아플 때 먹는 약을 꺼내자 다른 의원들이 서로 달라고 했다. 몇몇 의원들도 앞으로 계속 큰 소리를 내려면 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의원은 친절하게 약을 나눠줬다. 약을 먹은 한 의원은 목청을 높이는 연습까지 했다. 향후 일정도 논의했다. 의안과 앞에서 어떤 의원과 합류하고, 대열을 어떻게 짜고 하는 식의 얘기였다. 이들이 7층에 도착한 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결국 7년 만에 동물국회가 부활했다. 지난 2012년 몸싸움하지 말자고 만든 국회 선진화법도 무용지물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 제출을 위해 의안과를 찾은 민주당 의원들을 힘으로 밀어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해도 소용이 없었다. 보좌진까지 대거 동원해서 의안과 출입구를 모두 봉쇄했고, 더 격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고성과 멱살잡이로 복도는 아수라장이 됐다. 이미 한국당 의원들은 이성을 상실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벌이는 행태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한국당은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을 향해 독재타도를 외치지만, 오히려 본인들은 무력을 동원해 막무가내식 반대를 일삼고 있었다. 당이 지향하는 보수의 품격과는 거리가 멀고 국민들의 눈쌀까지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이런 싸움은 여전히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전북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한다. 이 시점에서 한국당 의원들에게 동물국회를 준비하지 말고 대화에 나서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다.

오피니언
김세희
2019.04.29 20:44

‘창조적 파괴’ 없는 ‘제3금융중심지’ 불가능하다

김윤정 정치부 기자 지난 12일 발표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결정의 핵심 내용은여건 미성숙이었다. 전북혁신도시를 새로운 금융중심지로 지정할 만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금융중심지의 조건은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기본적인 금융중심지 요건으로는 철저한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따르는 데에 있다. 또한 인적자원과 통신, 외국인들의 편의에 맞춘 생활환경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전북의 현실은 어떠한가. 투자가가 수익을 창출하는 데 부정적인 인식은 물론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기본 인프라를 갖추는 데에도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못했다. 전북금융타운 조성 민자 유치가 어려운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기존의 방식으로 실패했다면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당연한 상식 같아 보이지만 그리 간단한 과정은 아니다. 우선은 금융시장 질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세계적 금융질서는 과거보다 복잡해졌다. 금융시장은 괴물처럼 통제하기 힘든 대상이 돼버렸다. 금융시장은 그 누구도 통제하기 힘든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 자본시장의 최전선을 경험하고 있는 금융업계 종사자들의 상식에 맞는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것도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풍경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다.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려면 기존 틀과 상식을 깨지 않고서는 어렵다. 이 대목에서 미국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가 주창한창조적 파괴가 떠오른다. 가장 어렵지만 강한 창조는 스스로 기존 틀을 파괴하는 힘에서 나온다. 전북이 금융 산업을 통해 새로운 지역경제의 활로를 창출하려면 그에 걸맞은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우리가 상식으로 여겼던 낡은 관행을 청산하고, 재편해야 한다. 창조적 파괴없는제3금융중심지의 성공은 불가능하다.

오피니언
김윤정
2019.04.16 20:30

식품클러스터 ‘모르는가, 무능인가’

▲ 김진만 제2사회부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는) 적정한 시기에 익산시가 사전 사업성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서, 예산당국이나 관계 부처에 설명할 수 있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과장이 국회에서 지난 4일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내놓은 공개 발언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정부가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익산시 왕궁면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한층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한 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정부 주관부처 담당과장이 지역사업으로 인식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지역에선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0만평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추진할 계획인데, 2단계 추진은 익산시가 기재부와 행안부 등 관련 부처를 설득할 명분을 만들라는 발언은 힘없는 지역에 대한 차별론으로 들리기까지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끌고 가야할 주관 부처는 농식품부다. 기재부와 행안부, 국토부가 소극적이라고 하더라도 농식품부는 어떻게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당초 조성 목적을 달성하도록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마치 전북과 익산의 사업인양 치부하는 발언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특별법 제정도 관련 부처의 반대로 쉽지 않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농식품부 담당과장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동북아 식품수도로 만들겠다는 방침 아래 추진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분명 국가사업이란 인식부터 가지길 바란다.

오피니언
김진만
2019.04.08 20:46

‘지방분권’을 둘러싼 위험한 착각

김윤정 정치부 기자 지방분권의 가치를 생각하면 경기도의 자체교육추진을 막을 당위성이 없지 않을까요? 경기도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위탁하던 5급 승진후보자 교육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는 방안을 검토하는 행정안전부 실무자가 완주군 측에 전한 말이다. 이 대목에서지방분권이 가진 함정이 잘 드러난다. 지방분권을 하면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올라간다. 지역 경제성장 격차를 줄이는 선제적인 조치 없이 이뤄지는분권은 그나마 중앙정부의 조정 기능조차 떨어뜨려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할 가능성이 높다. 자치인재원 사태는 이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지방분권이 곧 지방을 살리는 길이라는 믿음은 견고하다. 지방분권이 국가균형발전을 가져올 것이란 잘못된 고정관념이 무심코 자리잡은 것이다. 매우 위험한 착각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획일화된 자치분권은 되레 지역 간 격차를 더 벌릴 것이다. 분권이 국가균형발전 방안으로 떠오른 이유는 중앙으로 집중됐던 권력과 돈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이 의도했던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지역별 격차해소가 선행돼야 한다. 지방자치개발원이 수원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자리를 옮긴 건 지역격차의 해소를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한 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최근 전북을 찾을 때마다 균형이라는 기치 아래 전북처럼 소외된 지역은 더 많은 배려가 이뤄질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그만큼 균형발전 대책이 사라진분권은 오히려 지방에 독이 될 수 있다. 행안부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경제력이 낮은 지자체를 균형발전시키는 행위가 서로 상충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분권을 지방을 위한절대가치로 내세우는 우(愚)를 다시는 범하지 말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김윤정
2019.03.27 20:42

택시 지원사업과 김제시 행정

박태랑 사회부 기자 석연찮은 김제 택시미터기 지원사업에 대한 보도가 네 차례 이어진 후 김제시내 곳곳 택시승강장을 중심으로 전북일보 기사가 인쇄돼 붙었고, 이에 대한 지역 택시기사들의 갑론을박은 현재 진행형이다. 시민과 택시업계는 무료 단말기 장착이 가능한데도 보조금을 들여 값비싼 단말기를 설치하게 된 배경, 기기의 하자, 약정기간, A/S,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 각종 문제점들을 들먹이며, 단말기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김제시는 이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감사를 실시한다거나 당시의 보조금 집행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다. 취재에 나선 기자에게도 법에 어긋나지 않게 규정에 맞춰 진행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만 내놨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꼭 집행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해도 된다는 말인가?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보조금 지급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기자는 최근 김제시 해당 부서와 감사실을 방문해 택시미터기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질의를 했다. 시 감사실에서는 택시미터기 사업에 대해 쉬쉬하는 분위기였다. 더욱이 현재 감사담당은 기존 택시미터기 보조금 사업을 맡았던 직원이었다. 담당자는 기자의 질문에 직원들에게 택시미터기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지 못했고, (택시 기사들이) 전북도에 감사신청을 했다니 도에서 진행하겠죠라고 말했다. 실망스러운 답변이 아닐 수 없다. 다른 감사담당 직원들과도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무응답으로 일관해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 시민지역과의 소통을 강조해 온 시정 방침과는 거리가 있었다. 김제시장은 지방선거 전부터 진행돼 지금까지 잡음이 끊이질 않는 만큼 이 사안에 대해 책임을 갖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잘못 집행된 재정은 없는지, 행정이 소홀해 미처 보지 못하고 간과한 부분이 없는 지에 대해 신중하게 파악해야 한다. 김제시 행정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집행만 하는 기관이 아닌 감시도 철저한 행정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민선 7기, 시 행정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박태랑
2019.03.14 20:56

임실군민 외침 외면한 광주광역시장

박정우 제2사회부 기자임실 환경법의 기본도 모르고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고집하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26일 광주광역시청에서는 임실군과 정읍시 주민 700여명의 목소리가 빛고을 전역에 울려 퍼졌다. 전북도민을 무시하고 전북의 식수와 농수를 책임진 옥정호 인근에 오염토양 처리시설을 허가한 이 시장을 성토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이날 울분에 찬 이들의 목소리는 허공을 맴돌 뿐, 시장은 고사하고 부시장마저 철저히 외면했다. 이에 앞서 주민 대표들은 수개월에 걸쳐 시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오염토양 처리시설 허가는 정부의 방침과 정당한 행정법에 따라 집행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북도와 임실군은 옥정호 전역을 도민의 휴식처로 조성하기 위해 기존의 상수원보호구역을 어렵게 해제했다. 현재 이곳에는 기존 식수체계를 갖춘 형태에서 도민을 위한 각종 휴양과 자연시설이 추진중에 있다. 도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시점에서 오얌토양 처리시설 유입은 장밋빛 청사진에 먹물을 뿌린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임실군에서 제기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처분 효력 집행정지 소송도 최근 기각돼 이날 주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셌다. 현실적으로 오염된 토양을 비롯 각종 쓰레기는 해당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상식으로 인식된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오염토양 처리시설 등은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전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했다. 때문에 업체는 토지값이 싼 두메산골을 겨냥, 결국 임실에서 부도난 공장을 인수해 공장을 설치했다. 관련 업체는 당초 전남지역 여러 곳에 등록을 신청했으나, 지역민의 반대에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이 선거를 의식한 것인지, 아니면 전북도민이 힘이 없다는 계산인지에 의문이 간다.

오피니언
박정우
2019.02.27 20:08

정읍시의회,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조사특위 보조금사업 경종 울리는 계기되어야

임장훈 제2사회부 기자정읍 지난 22일 열린 정읍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부의안건 의결 투표방식을 놓고 시의원들간 기명투표와 무기명 투표 주장으로 5시간 동안 소란스럽게 진행됐다. 이날 부의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경제산업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읍시 관련 부서와 가축분뇨처리업체 간에 특혜성 지원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며 발의됐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의정활동은 박수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의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봤다. 기명 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원들은 의혹이 불거진 보조금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 특위를 구성해 살펴보자며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투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무기명 투표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논란이 있는 첨예한 상황으로 편가르기로 보일 수 있다면서 무기명 투표로 하고 결과에 승복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합의에 따라 투표방식 결정을 위한 기명 전자투표에서 김중희, 김은주, 기시재, 정상철, 이상길, 이복형, 조상중, 고경윤 의원 등 8명이 기명투표에 찬성했고 정상섭, 이남희, 이도형, 황혜숙, 김재오, 이익규, 김승범 의원 등 7명은 기명투표를 반대, 최낙삼 의장은 기권했으며 박일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 안건은 최종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0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원안가결됐다. 의원들의 주장은 각자의 소신과 원할한 의회운영을 염려했다고 보여지지만 시민들은 견제와 감시를 하는 데 한목소리로 떳떳하게 나서는 의회상을 바라고 있다. 조사특위 구성이 확정된 만큼 시의원들은 의혹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명확하게 살펴보고, 향후 정읍시 보조금 사업 추진에 경종을 울려주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임장훈
2019.01.28 19:35

서울공화국의 환상이 만들어낸 ‘가짜’들

김윤정 정치부 기자 공공기관 지방이전 같은 강제적인 정책이 국가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의문이 남아있다.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있는 서울을 규제한다고 해서 지방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15일 열린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정책포럼에서 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고위관계자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던진 말이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행사에 참석한 일부를 제외한 혁신도시 기관장과 간부 대부분이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그간 이들이 내건혁신도시 지역상생이라는 슬로건은 위선에 불과했던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과 혁신도시 시즌2의 안착을 위해 만들어진 포럼에서는 몸은 전주,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있는 그들의 민낯을 보여줬다. 마치 전주를유배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물론 이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입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는 물음표를 달았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인위적이고 폭력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서울공화국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 서울의 부를 상징하는 강남은 70년대만 해도 전주보다 더한 논두렁에 불과했다. 제4공화국은 강북에 지나치게 많은 인구와 중요 시설이 집중되자 오늘날 8학군으로 불리는 명문학교와 권력핵심기관을 강남으로 강제 이전시켰다. 이전한 기관과 학교에는 각종 특혜가 퍼부어졌다. 지금의 혁신도시 정책보다 강압적인 방법이 동원됐음은 물론이다. 당시 군부와 행정 권력은 강남의 원주민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몰아냈다. 그렇게 불과 10여 년 만에 미개발 불모지였던 강남은 완벽한 부촌으로 탈바꿈했다. 경기도의 다른 신도시는 어떠한가. 혁신도시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고 인위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게 수도권의 신도시다. 지역균형발전은 인위적이며, 서울은 자연적으로 발전했다는편견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병들게 했다. 서울을 제외한 곳에 사는 국민을 패배자로 만드는 승자독식주의를 고착화시켰으며,서울사람-촌놈이라는 이분법으로 국민을 나누게 만들었다. 우리는 항상 지역균형발전의 불가피한 성을 인정할 경우 지역균형발전 시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는 딜레마에 봉착했다. 이 때마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드는 일을 중단하고, 미봉책을 써왔다. 이미 지방소멸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됐다. 더 이상 지역문제의 본질을 회피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사태가 엄중한데도 혁신도시에는 유일한 희망사항이 공공기관의 수도권 회귀인가짜기관장이 판을 치고 있다. 혁신도시 기관장은 국가균형발전에 협력하는 것을 넘어 주체가 되어야 하는 자리다. 국가균형발전에 의지도 뜻도 없는 사람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맡을 자격이 없다. 자신이 몸 담은 지역과 주민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혁신도시 공공기관장으로서 얼굴을 들고 다니는아이러니를 언제까지 감내해야 할까.

오피니언
김윤정
2019.01.16 20:08

평이근민(平易近民)

김성규 제2사회부 기자고창 유기상 고창군수가 군민이 알기 쉬운 공감행정으로 군민 속으로 가까이 가겠다는 의미의 평이근민(平易近民)을 올해 사자성어로 선정했다. 평이근민은 행정이 간소하고, 백성들에게 쉽게 다가가면 민심이 돌아온다는 고사성어로 사기(史記)에 나오는 말이다. 유 군수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이 때 더 친근하게 군민 속으로 들어가 군민을 섬기고 군민과 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고창시대, 자랑스러운 고창만들기에 온 군민이 동참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을 것이다. 후보자 시절부터 민생 중심을 강조한 유 군수는 참여하고 소통하는 울력행정을 정책목표로 14개 핵심전략을 설정하고, 전문성과 주기적인 토론회 등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왔다. 실과소장과 더불어 군수와 부군수를 핵심전략 정책담당자로 지정함으로써 강력한 실천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그저 시작일뿐이고 겨우 솥단지를 건 것에 불과하다. 장작불을 지피고 오곡밥을 지어 밥상을 차리는 일은 유 군수의 새로운 도전을 이해하고 뒷받침할 700여 공직자와 군정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군의회, 그리고 군민 모두의 몫이다. 한 뜻을 이루기까지는 갖가지 시련이 뒤따르는 법, 좌절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때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위상이 재현되고 고창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 천혜의 자연 자원 등을 보유하고도 삶의 질이 낮은 고창은 분명 위기다. 변화는 기회이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지금이 울력하여 확 바꿀 적기다. 변화와 희망, 통합의 새로운 고창시대를 군민과 함께 열어가겠다는 유기상 군수의 야심찬 군정 비전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때다.

오피니언
김성규
2019.01.01 00:06

정읍시장 선거법 무혐의, 민심 통합 계기로

임장훈 제2사회부 정읍주재 기자 민선 7기 유진섭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지난 13일 무혐의로 종결됐다. 지난 613 지방선거 정읍시장 선거는 민주당 경선부터 유례없이 치열하게 펼쳐지며 상호 비방과 고소고발이 많았다. 이후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개월간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장직 유지 여부를 놓고 각종 소문과 억측이 난무했다. 선거전의 갈등과 반목이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봉합되지 못한 이유이다. 이처럼 뒤숭숭했던 유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무혐의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일소됐다. 이제 유진섭 시장에게는 갈라진 민심을 통합하고 지역사회 발전의 동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숙명이 주어졌다. 어깨를 눌렀던 문제가 해소된 만큼 차분한 마음으로 취임 이후 6개월간을 돌아보면 정읍시청 안팎의 문제가 무엇인 지 나올 것이다. 더욱이 공직사회도 간부들의 퇴직이 많아지면서 세대교체가 진행되는 시기인 만큼 투명하고 안정적인 인사를 통해 조직기강을 확립하고 원활한 시정 운영을 이끌어야 한다. 특히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사심을 갖고 시청 안팎을 누비는 모습은 민선7기 발전 동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사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지 시민들과 소통하며 돌아봐야 한다. 특히 민주당원으로 자부심이 높다고 공언한 유 시장이 정당정치에 매몰되지 않고 시민들만 생각하길 바란다. 그동안 국회의원과 시장의 당적이 달라 갈등하며 지역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던 시대착오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 3선 시의원으로 드라마틱한 선거전을 거쳐 당선된 유 시장에게 천운이 내렸다고 말하는 시민들이 있지만 한번만 할 각오로 통합과 비전을 제시하면 시민들의 박수갈채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오피니언
임장훈
2018.12.16 19:44

전북 부도의 날

경제부 김윤정 기자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마라! 기자들에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겠다고만 해! 1997년 IMF 사태를 그린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 재정국 차관 역을 맡은 조우진의 대사다. 어차피 해결도 못할 일을 들추어내지 말라는 의미다. 극 중 대한민국은 이미국가부도 위기를 맞은 상황이었다. 이 장면에서 문뜩 전북경제가 처한 상황이 오버랩 됐다. 전북경제의 위기는 영화 속 배경인 1997년 외환위기 시절처럼 곳곳에서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정상화에 노력 중이라는 말로 거의 모든 답변을 대신하고 있다. 도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다. 그러나 실제 전북 경제 정상화는 요원한 상태다. 오히려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경제 위기는 통계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전북은 고용, 산업, 금융, 투자, 소비, 부동산 등 경제와 관련한 모든 수치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산업계는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점점 쌓이고 있고, 지역소비도 17%나 줄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공실률도 10%에 달한다. 여기에 취업자는 줄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다. 조선업 훈풍도 전북만 비켜갔다. 국내 조선사들의 선박 수주가 늘어나며 5개월 만에 전체 제조업 경기실사지수가 반등했지만, 전북은 여전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인 상용차 산업이 처한 상황도 좋지 않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상용차 생산을 줄이고 인력 재배치를 단행했다. 피해자는 역시 전북이었다. 현대자동차가 트럭 생산량을 30%이상 줄이고, 3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을 전환 배치한 곳도 전주공장이다. 전북경제의 뇌관으로 거론되는 기업가계부채에도 불이 붙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75%로 0.25%p 인상했다. 한국은행이 1년 만에 단행한 기준금리 추가인상은 전북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전북지역 대출 잔액은 이미 50조5000억 원을 훌쩍 넘겼다. 위기는 자금상환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가계나 기업, 다중채무자 등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제를 둘러싼 전반적인 상황이 악화되면서 탈전북 현상 또한 가속화하고 있다. 전북을 떠나는 사람 중 90% 이상은 20~30대 청년이다. 30대의 자녀인 10대 이하 어린이들의 인구유출은 덤이다. 영화의 주역 중 한명인 윤정학(유아인)은 잘 나가던 회사에 사표를 내며 난파선에서 먼저 나가는 사람이 사는 거야라고 말한다. 전북을 떠나는 청년들의 생각도 이러할까. 이 영화의 메인 주인공은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인 한시현(김혜수)이다. 그는 국가부도 위기 보고서를 작성하며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저들(정부)도 무슨 액션이 있겠지라는 희망을 건다. 그러나 그 희망은 이내 절망으로 바뀐다.국가부도의 날의 피해자는 결국 서민이었다. 전북경제에 드리우는 위험경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위기는 반복된다.

오피니언
김윤정
2018.12.03 20:20

불신 깊어지는 내장산해동관광호텔 사업

임장훈 제2사회부 정읍주재 기자 정읍시가 도와준 것이 무엇입니까. 추가로 매입해야 할 부지를 평당 200만 원씩 달라는데 사업성이 나오겠습니까. 지난달 30일 내장산해동관광호텔 건립 사업을 추진해온 (주)해동그룹 대표 김 모 씨가 시청 관련 부서를 나오면서 언성을 높였다. 김 씨는 또 언론이 일방적인 기사를 쓴다며 비난하고, 최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호텔 부지 주차장 사업 등에 대한 시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주)해동그룹은 지난 2015년 9월 18일 시민들과 언론을 초청해 내장산에 흉물처럼 방치된 내장산관광호텔건물 발파 해체식을 홍보하며 출발했다. 하지만 김 대표가 고향 정읍 발전에 족적을 남기겠다는 사명감으로 나섰다는 사업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 초기에 일부 부지를 추가 매입하기도 했지만 관광호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필요한 부지면적이 3215㎡ 정도 부족하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이 접수한 지구단위계획서가 도로 부지 문제로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고, 추가로 매입하려는 인근 사유지는 평당 200만 원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난망한 상황이다. 그동안 해동그룹은 호텔부지를 노외 임시주차장 사업에 활용하며 매년 가을 단풍철이면 적지 않은 수익을 얻고 있다. 김 대표는 호텔을 짓지 않고 주차장 수익만 올린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했는지 2017년 9월 26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계절 체류형 관광을 위한 최고급 호텔 신축을 분명하게 밝혔다. (주)해동그룹의 호텔사업 발표 이후 정읍시의 김 대표에 대한 예우는 극진했다. 2015년 정읍시민의장 애향장 수상자로 선정하며 서울장학숙 건립에 5000만 원 기탁과 함께 내장산관광호텔 건립에 나섰다는 공적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시행사 자본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도 사업성 주판알을 튕기는 업체 측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깊어져 안타깝다.

오피니언
임장훈
2018.12.02 20:52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이중구속'

김윤정 경제부 기자 여태껏 서울에서 개최한 행사를 왜 올해 굳이 전주에서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일 공적연금 국제세미나를 전주에서 열자 서울에서 전주로 출장을 온 일부 기자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언짢은 기분을 전달받은 공단 직원은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다. 공단 측에서 답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이를 지켜보던 한 기자선배는 서울 출장만 10배나 늘었다고 비판할 때의 기억은 없나보다 고 일침을 날렸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흔드는 이들의 자가당착을 꼬집은 것이다. 이들의 자가당착은 이중구속(double bind)논법에서 시작된다. 이중구속은 일관성이 없는 둘 이상의 모순되는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는 것이다. 보통 이중구속은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저지르는 잘못된 의사소통 방식 중 하나다. 이중구속은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더라도 실패하게 만드는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속된말로 더럽고 치사한 의사소통 방식이다. 이중구속 이론을 창안한 그레고리 베이트슨(Gregory Bateson)은 이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정신분열증적 상황을 불러온다고 봤다. 잦은 서울출장을 문제 삼은 것과 서울에서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것을 동시에 지적한 것은 혁신도시의 의미를 퇴색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자가당착적 메시지다. 이들의 유일한 희망사항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수도권 회귀일 테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이기주의 프레임은 기득권자들의 좋은 먹잇감이었다. 서울은 이로써 부를 독점했고, 지방은 쇠퇴해갔다. 모든 정권과 언론이 지역쏠림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반해 수도권을 벗어난 대형국책사업은 곧잘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는 이중구속 행태를 보여 왔다. 지역균형발전 담론을 대놓고 부정하지 않으면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공격하는 것은 전략적 행동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하는 국민과 기관 입장에서는 사기극과 진배 없다.

오피니언
김윤정
2018.11.04 19:12

가짜뉴스 시대

김윤정 경제부 기자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가짜뉴스 홍수 시대다. 가짜뉴스는 진짜정보와 섞여 SNS와 여러 언론매체를 타고 날아다닌다. 가짜뉴스 안에서는 주장과 의견이 사실처럼 둔갑하기 일쑤다. 전 세계로 확산된 가짜뉴스(fake news)논란은 어느덧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언론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가짜뉴스와 무관치 않다. 가짜뉴스는 고의적으로 거짓정보를 흘린다는 부분에서 오보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 가짜뉴스는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사람들이 믿는 것과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진실로 받아들이는 탈 진실(Post-Truth)시대의 산물이다.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이 가짜뉴스의 생산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짜뉴스는 지역균형발전과 이를 위해 건설된 혁신도시에도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이데일리는 지난 24일 [기자수첩] 논두렁 국감된 복지위의 국민연금 국감이라는 보도를 통해 전북혁신도시를 다녀 간 기자의 생각을 전했다. 그러나 이 보도는 뉴스의 얼굴을 한 마타도어(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편을 중상모략하거나 그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한 흑색선전)에 불과하다. 우선 이 기자수첩을 쓴 기자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는 논두렁 위에 홀로 서있는 기관이 아니다. 이웃에 소재한 전북혁신도시 입주기관만 12곳에 달한다. 국민연금공단 주변의 공터는 논두렁이 아니라 기금운용본부 제2기금관과 NPS금융플러스 센터가 들어설 부지다. 이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확신하게 된 계기는 전주시 갑 지역구 소속 모 의원(?)을 묘사한 부분에서다. 여기서 모 의원은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보건복지위 소속 전북지역구 국회의원은 김 의원이 유일하다. 이데일리는 김 의원이 기금운용본부의 주요 회의가 여전히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고 질타한 사실을 전했다. 이어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세계 3대 기금인 국민연금이 거름 냄새 나는 논두렁에 있다고 비판한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밖에 나가 아무리 냄새를 맡아도 거름 냄새가 나지 않는다며 언성을 높였다고도 했다. 기금운용본부 회의장소를 지적한 것은 김 의원이 맞다. 그러나 국감당일 월스트리트저널을 비판하고, 국민연금공단 주변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이다. 의심이 간다면 국회 속기록을 보면 될 일이다. 윤 의원은 전주와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거나 전주에 정치적 기반을 둔 인물도 아니다. 그는 경남 거제출신에 부산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녔다. 지역구는 천안이다. 부산경남출신에 충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그가 전주 시민들에게 표를 호소할 일은 거의 없다는 의미다. 그러니정말 지역 국회의원에게만 이 냄새가 나지 않은 것일까 라는 의문은 접어둬도 좋을 듯하다. 국감 당일 취재진에게는 의원 질의 순서가 안내됐다. 윤일규 의원의 발언과 김광수 의원의 발언을 혼동한 것은 기자의 단순한 실수라고 치부하기엔 의문이 남는다. 만에 하나 실수였다 해도 기자에게 기본적인사실확인은상식이다. 중앙의 시각에서 지역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각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잘못된 사실 전달을 통해 지역에 모욕감을 주고 해를 끼치려 한 행위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데일리의 기자수첩은 전형적인 확증편향을 보여줬다. 자신의 선입견을 확증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개인 자유다. 어떤 사안에 대해 의견과 소신을 개진하는 일도 자유로워야 한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가짜뉴스이고, 범죄가 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이미지로 현상을 인식한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평가하여 말하고, 진실로 오도하는 이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논두렁 국감에 씁쓸함을 느꼈다는 성선화 기자가 자신의 책에 쓴 말이다. 이 말을 성 기자에게 다시 보낸다.

오피니언
김윤정
2018.10.25 20:28

규제개혁 논의 ‘그들만의 리그’ 경계해야

전북지역 현안 해결과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 간담회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정부 정책추진과정에서의 기밀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문제의 본질은 지역경제를 위한 규제혁신을 폭 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일부 당사자와 기관 관계자만 참석한 채 굳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 혁파를 통한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도 규제혁파는 이해당사자 간 소통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 취재는 허용이 안 된다, 간담회는 비공개라 보도 자료를 참고하라는 이야기는소통이라는 단어와 강한 괴리감을 느끼게 했다. 간담회 주요내용은 이미 배포된 자료를 통해 대부분 공개됐음에도 현장 비공개 원칙을 내세운 점도 의문으로 남았다. 통보과정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도 부족했다. 비공개(非公開)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이나 사물, 내용 따위를 남에게 알리거나 보이지 않는 것이다. 반면 소통(疏通)은 뜻이 서로 통해 오해가 없다는 뜻이다. 알리지 않거나 보여주지 않는 소통은그들만의 리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들만의 리그가 고착될수록 국민의 소리를 듣기 어렵다. 특정 계층만 드나들 수 있는 성(城)을 쌓는 우를 범하기도 쉽다. 우리사회에서 그들만의 리그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자신의 입장을 전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도 얻지 못한다. 규제개혁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자와 당사자들이 많은 사안이다. 그만큼 경제주체와 사회구성원 간 사안 공유와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절차를 공개하지 않고 특정인만 참여하는대국민 논의는 진정성을 의심받기 쉽다. 규제개혁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그들만의 리그를 경계해야하는 까닭이다. 김윤정 기자

오피니언
김윤정
2018.10.02 21:13

소통과 상생의 무주군 조직으로 거듭나길

김효종 제2사회부 기자. 무주. 민선7기 무주군 황인홍 호가 돛을 올린 지 석 달여. 조직개편을 동반한 큰 폭의 인사가 추석 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손댈 곳이 너무 많았는지 다음 달로 넘어갈 처지다. 황인홍 군수의 취임 후 행보는 그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열정과 성실을 보이면서 비교적 노련한 군정을 펼치는 것으로 평가받지만 황 군수가 끼워야 할 첫 단추(조직개편과 인사)를 두고 조직에선 걱정 반 기대 반이다. 과거 무주군 인사가 여러 난맥을 보여온 건 사실. 업무능력, 도덕성, 리더십, 성실성, 전문성과 효율성 등 인사의 기본적인 잣대를 제대로 옳게 갖다 대지 못한 채 보은(報恩)인사로 치우쳤고 퇴직을 코앞에 둔 자들에게까지 선뜻 승진이라는 선물을 안겼다. 과연 그들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나. 조직 일각에서 열심히 일하면 뭐해. 정년도 얼마 안 남은 선배들 직급 올려주기 인사일건데라는 자조 섞인 푸념이 일곤 했던 이유다.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윗사람을 기만하고 농락하며 함부로 권세를 부리는 것을 비유하면서 인성과 역량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까지 던진다. 틈만 나면 손바닥을 비벼대는 아부성향 강한 직원들도 경계대상 1호다. 과잉충성은 개인은 물론 조직도 망치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로부터의 적절한 대처와 제재 또한 필요하다. 무주군민들은 황 군수가 염불은 뒷전인 채 잿밥에 눈이 어두워질 인물이 아니라고 믿었기에 그를 택했다. 윗사람을 농락하며 권력의 방망이를 마구 휘두르는 직원, 아부성향 강한 자들을 가려낼 혜안을 가졌다고 본 것이다. 산적한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군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황인홍 군수의 포부를 곱씹어보면서 소통과 상생으로 더불어 잘 사는 사회조성에 앞장서는 무주군 조직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김효종
2018.09.26 18:31

아랫사람도 사랑합시다

국승호 제2사회부 기자. 진안. 진안군이 지난 3일부터 도청 감사관실에서 나온 감사단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공금횡령 혐의가 불거져 군청 직원 A씨가 경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자신이 업무상 관리하는 거액의 기금을 유용했다가 감사가 좁혀져 오자 심리적 압박을 못 견디고 자수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감사장으로 가지 않고 경찰서로 직행해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진안군 간부급 공무원 B씨가 지난 12일 오후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왔다. 그는 관련 사실을 아느냐며 횡령 관련 사건에 대해 알려주겠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그러면서 기자의 반응을 살폈다. 기자는 B씨가 전해주려는 사건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모른다고 잘라 말했다. 그의 태도가 평상시와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보통 때 B씨는 윗분과 관련된 어떤 것에 대해 물으면 속 시원하게 대답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간부급 공무원으로서 몰라서는 안 될 일까지도 잘 모른다며 애매모호하게 대답하기 일쑤였다. 그의 순수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B씨가 얘기하는 순간 무슨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번쩍 들어 당혹스럽고 불쾌했다. 모른다는 단호한 대답에 그는 우물쭈물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뭔가 찝찝한 뒷맛이 여운으로 남았다. 평소 B씨는 직원들 사이에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정평 나 있다. 하지만 이날 B씨의 행동은 세평과는 정반대였다. 윗분의 안위는 소중히 여기면서 약자인 아랫사람의 고난은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행동이나 다름없었다. 좀 더 신중한 처신이 요구된다. 수사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군청 직원들의 태도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는 이구동성의 반응이다. 평소 인성 좋고 업무처리 능력 뛰어나다며 칭찬이 자자했다 한다.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직원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중이다.

오피니언
국승호
2018.09.13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