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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간 하얀양옥집, 공연 연계 공모전 ‘이야기가 깃든 발걸음’ 진행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문화공간 하얀양옥집의 가을 시즌 공연 장인의 발걸음과 연계한 사연 공모전인 ‘이야기가 깃든 발걸음’을 17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획공연 제작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공모전에 선정된 도민에게는 초대권이 제공된다. 특히 공연 중간에는 선정된 사연을 직접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돼 관객이 단순히 관람자가 아닌 공연의 일부가 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사연 주제는 '전주한옥마을에서의 경험 중 가족·연인·친구 또는 특별한 인연과 있었던 일'이다. 사연은 온라인(bit.ly/2025jletter)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연 '장인의 발걸음'은 무형유산을 소재로 장인의 삶과 이야기를 담았다. 오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하얀양옥집 야외마당에서 오후 7시에 열린다. 재단은 도내 민간 기획 콘텐츠를 발굴하고 도민에게 차별화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의 무형유산 브랜딩 단체인 ‘프롬히어’와 협력하여 공연을 기획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공식 SNS와 예술회관운영팀(063-230-4230)에 문의하면 된다.

문화일반
박은
2025.09.16 10:17

"내 통발그물이 사라져요"…어업도구 훔친 어선 선장 송치

다른 사람이 설치해 둔 그물을 훔친 선장과 선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특수 절도 혐의로 어선 선장 A씨(50)와 선원 B씨(30·동티모르)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 13일 A씨 소유의 어선을 타고 군산시 옥도면 인근 해상에서 다른 어민이 설치한 통발 그물 60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올해 중순부터 “통발 그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어민들의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해경은 여러 어선에 실려있는 그물들을 촬영해 분석했고, 이를 통해 A씨의 어선에 실려있던 통발 그물 중 일부가 소유주 표식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 해경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이 훔친 그물을 피해 선주에게 돌려주고 A씨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에게 그물은 생업의 수단으로 이를 훼손하거나 훔치는 행위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어구 절도 행위에 대한 다른 사례가 있는지 추가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16 09:35

전주서 트럭에 치인 보행자 숨져

16일 오전 1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도로에서 A씨(60대)가 트럭에 치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는 A씨가 도로를 건너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B씨(20대)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16 08:42

자연특별시 무주 “이번 주말, 숲속으로 영화소풍 오세요!“

영화와 산림문화가 만나는 특별한 시간, ‘숲속으로 영화소풍’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에서 펼쳐진다. 산림청과 무주군이 주최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재)무주산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숲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특별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자연에서 즐길 수 있는 주제의 야외영화 2편(19(금)일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멜로디 소동’, 20(토)일, ‘윙키’)과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산림문화 체험, 신나는 숲속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다. 산림문화 체험으로는 그물망 놀이터&해먹, 열매 액자와 친환경 가방, 도마 만들기, 걱정 인형 열쇠고리, 천연 해충 기피제, 휴대전화 거치대 만들기, 산림 문학 100선(산림청이 선정한 숲, 나무, 산, 들, 꽃, 풀 등 자연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 100권), 달리는 책 놀이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전자책, 듣는 책 등), 숲 해설사와 함께하는 모노레일 체험 등이 준비돼 있다. 또 19일 숲속 공연에서는 ‘뮤즈그레인’과 함께 ‘자연의 소리로 노래 만들기’를 해 볼 수 있으며 20일에는 ‘로로’의 ‘소리에 소리를 얹다’, ‘함서율’의 ‘더 헤프닝쇼 마이드림(My Dream)’이 펼쳐질 예정. 무주군청 태권문화과 임정희 문화정책팀장은 “자연특별시 무주에서만 보고, 듣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영화소풍을 준비했다”라며 “오는 주말에는 무주에서 향로산 자연휴양림이 주는 건강한 안도와 다양한 영화, 공연, 체험이 선사하는 즐거움을 꼭 만끽해 보시라”고 전했다. 영화와 산림문화가 만나는 특별한 시간 “숲속으로 영화소풍”에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재)무주산골문화재단으로 하면 된다.

무주
김효종
2025.09.15 19:16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어린이 전문 놀이시설 '치즈아이랜드' 들어선다

임실군이 2023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된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어린이 전문 놀이설인 치즈아이랜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최근 공무원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치즈아이랜드 중간 보고회를 열고 치즈와 낙농을 주제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이번 사업은 제7차 전북권 관광 개발계획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 도비 25억원 등 총사업비 93억원이 투입된다. 임실치즈역사문화관 옆에 들어서는 치즈아이랜드는 언덕을 살린 지중화 형태로 지하 1층(연면적 약 1300㎡)으로 건립뙨다. 이곳은 현재 추진 중인 농촌테마공원 조성과 계획공모형 사업, 향후 추진계획인 관광호텔 조성 및 민관상생투자협약사업 등과 연계해 진행된다.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갈 이번 사업에 군은 치즈를 테마로 한 전국 유일의 체험과 놀이, 휴식 등 복합 관광 플랫폼 구축이 목표다. 관광 트렌드인 체험형 놀이시설 수요에 맞춰 임실을 찾는 방문객 모두가 색다른 경험을 하도록 차별화된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한다. 시설이 완료되면 특히 35사단과 6탄약창 등 군인과 군무원, 관내 농공단지 근로자 등 젊은 층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치즈테마파크의 기존 인프라에 어린이를 동반한 많은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로 인구 유입 기반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어린이 전문 놀이시설이 부족해 아이를 키우는 젊은 층의 불편이 많았다”며 “이번 사업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정주 환경 개선과 생활 인구 증대에도 큰 도움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실
박정우
2025.09.15 19:16

이성윤 국회의원, 전북발전4법 중, 3, 4번째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전북발전 4법'의 3, 4번째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들에는 도지사에게 전북 내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입주기업들의 법인세 등 감면근거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들이 전북의 기업 투자·유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가 출범했지만 지정 근거 외에 전북 내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보장하는 법조항이 없어, 전북도는 투자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의원은 이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투자진흥지구의 조세 등 감면 근거가 제도화된다면,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더욱 살리는 것은 물론 전북 투자진흥지구 개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이 이날까지 발의한 '전북발전4법'은 전북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 의원은 “전북연구원은 전북에 대한 애정어린 고민에서 출발해,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이끌어낼 줄 아는 저력을 갖췄다”면서 “여의도-전북 협업의 성료에 애써주신 전북연구원 연구진들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09.15 18:28

대학생 학자금대출 연체자 2만2000명 돌파…연체금액 1100억 넘어

대학생 학자금대출 연체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 빚잔치’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연체자는 2만2104명으로, 2022년 1만7774명에서 불과 3년 만에 4300여 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 잔액도 899억 원에서 1148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총 학자금대출 이용 규모는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당 연도에만 일반상환 21만5170명(1조2352억), 취업후상환 20만6522명(8762억) 등 총 39만6751명의 청년들이 2조1114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역시 등록금 인상과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학자금대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최근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학생들의 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청년층의 경제적 압박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이 빚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9.15 18:27

새길 여는 참교육포럼 “최교진 장관, 미래지향적 교육정책 추진해 달라”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노병섭 대표)은 15일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세워가야 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이 취임했다”며 “이재명 정부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전북도민과 교육주체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현안 해결과 미래지향적 교육정책 추진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참교육포럼은 이날 △교권 침해 근본 대책 마련 △농어촌 교육 문제의 근본적 해결 △경쟁 위주 교육에서 다양성 존중 교육으로 전환을 강조했다. 이들은 “현장 교사들의 교육적 열정을 꺾어버리는 가장 심각한 위협은 교권침해 문제”라며 “지금 교권 문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교사, 교사와 행정 당국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교육 생태계 핵심 위험지대”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단순한 대학 서열 강화가 아니라, 경쟁 위주 교육 현실을 개선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9.15 18:27

[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5) 전북태권도협회, 명실상부 종주도시 자리매김…대회 유치 활발

얍! 얍! 얍! 태권! 태권동자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가 전세계 태권도인들의 귓속을 울리고 있다.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전통 무예이자 국기(國技)로 매년 9월 4일은 ‘태권도의 날’로 지정돼 있으며, 태권도 경기의 모든 진행은 한국어를 사용한다. 국기원은 태권도를 한국의 맨손 무예사의 전통을 잇는 맥락 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해방 후인 1946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명시한다. 해방을 전후해 태권도를 비롯한 각종 무술을 가르치는 도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1944년 설립된 청도관을 필두로, 송무관, 무덕관, 조선연무관 권법무, YMCA 권법부 등 다섯 개의 도장이 대표된다. 이들 5개의 도장들이 기간도장(基幹道場) 또는 5대관으로 불리며 현대 태권도의 근간이 되었다. 1950년대 국내 무술·무도계에는 당수도·공수도·권법·화수도·태권도 등의 명칭이 난립하고 있었다. 이 무렵인 1959년 태권도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대한태권도협회가 창립됐다. 1973년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계기로 세계태권도연맹(WTF)도 창립됐다. 1988년 서울 올림픽과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시범종목이 됐으며, 2000년 제27회 시드니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이제 태권도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무예로 성장해 가며 대한민국의 정신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전북자치도태권도협회도 1963년 설립됐다. 초대 전일섭 회장을 시작으로 현재 제24대 고봉수 회장으로 이어지며 태권도 종주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24대 전북자치도태권도협회는 고봉수 회장을 필두로 7명의 부회장과 24명의 이사가 14개 시·군 태권도협회와 함께 전북 태권도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선수로는 겨루기 부문에 44개 팀 412명, 품새 부문에 54개 팀 225명, 격파 부문에 17개 팀 227명이 등록돼 있다. 육성팀으로는 전주초등학교를 비롯한 초등부 6개, 중등부 8개, 고등부 8개, 대학부 4개, 일반부 2개 팀에서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동호회도 372개 팀이 운영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2023 아시아카뎃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삼례초 박지훈이 3위에 올랐다. 2024년에는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에서 전주대 최주안이 1위, 싱가포르 세계버츄얼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우석대 박성빈이 2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오픈대회에서 카뎃부문 전주스포츠클럽 문지담이 1위 전주남초 장형록이 2위, 제8회 아시아품새선수권대회 패어전에선 지인태권도장 장명진이 1위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지인태권도장이 2위의 성적을 거두며 국제 무대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지난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한국체대 소속의 손태환이 남자대학부 +87Kg급에서 금메달을 우석대 오석환이 남자대학부 –63Kg급에서 은메달, 우석대 곽연수는 여자대학부 –57Kg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총 금1, 은3, 동5개의 성적을 거뒀다. 소년체전에서도 금3, 은1, 동3의 획득했다. 전북자치도태권도협회는 올해도 각종 국·내외 대회를 유치하고 있다. 2025 문체부장관기 전국초등학교태권도대회와 제48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 제23회 우석대학교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 등을 유치하며 태권도 저변 확대 및 선수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전북자치도태권도협회 고봉수 회장은 1990년대 협회에 입문해 전입코치, 사무국장, 상임부회장 등을 거치며 협회 실무와 행정을 두루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협회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가고 있다. 고봉수 회장은 “전북은 태권도의 종주도이자 태권도원이 자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올림픽 출전 선수를 배출하지 못했다”며 “유망주 조기 발굴 및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 구축으로 올림픽에서 전북 출신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태권도
오세림
2025.09.15 18:23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 리뷰] 심청을 불사르다,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창극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공연으로 재독 오페라연출가 요나 김이 연출한 창극 <심청>이 공연되었다. 세계 초연작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공연되었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 속에서 K-팝만큼이나 중요한 한국 판소리를 널리 알리고 문화적 공감대를 얻는 데에 전주라는 지역이 큰 기여를 한 거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요나 김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오페라 계에서 그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는 연출가로, 한국과 독일 문화의 경계에 있는 소수자인 듯하면서도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문제의식을 보이며 주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예술가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 판소리 <심청가>를 독일 문화권의 시선으로 문화번역하면서 심청 이야기를 초국가적인 동시대 소녀들의 수난사로 해석하고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창극’을 연출했다. 요나 김은 라이브 카메라 등 영상 매체를 주된 연출기법으로 활용하면서 등장인물들의 숨겨진 이면을 시각화한다. 청각적으로는 익숙한 판소리 <심청가>가 흐르면서 시각적으로는 ‘익숙하지 않은 장면’을 통해 충돌하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유럽의 한 칙칙한 응접실 공간에서 파자마 차림에 썬글라스를 쓰고 등장한 심봉사는 곽씨부인 죽음 뒤 아기 심청을 원망하는 무기력한 내면의 소유자로 형상화된다. 심청에게 공양미 삼백석을 요구하는 이기적인 면모를 보이고 남성으로서의 성욕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다 집안 곳곳에 묻어나는 심청의 자취를 감각하고는 끝내 눈물을 터뜨리고 딸을 팔아 눈을 뜨려 했던 자신의 죄과를 고백한다. 피 끓는 심정으로 고백을 한 덕인지 심봉사는 눈을 뜨게 되지만 그가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된 것은 시각 장애인이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형벌에 가까운 고통이었다. 심청이 인당수에 빠져 죽는 과정에서 인부들에 의해 몸이 묶이고 돌덩이를 달고 입막음 당하며 피 흘리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합창으로 구현되는 ‘심봉사 눈뜨는 대목’이 노랫말처럼 기쁨이 넘치는 기적의 순간이 아니라 심봉사와 관객 모두가 잔인한 장면에 고통으로 일그러지게 되는 순간이었다. 심청은 부채 대신 담배를 들고 있으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른들의 요구에 대자로 누워버리는 행동을 보인다. 교복 입은 심청은 인당수에서 죽어 버렸고 이후 그녀처럼 고단한 삶을 반복하는 여성 노인, 소녀, 다양한 국적의 어린이들이 객석과 무대에서 등장하고 사라진다. 그러나 작품 속 심청은 죽었지만 심청과 유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즉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소녀들은 진실의 눈을 가렸던 검은 띠를 스스로 풀고 시공간을 벗어나 자신을 구원한다. 심봉사와 더불어 동서고금의 소녀 심청들에게 관습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그들의 몸을 유린하며 자본주의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묵과하는 모든 이들은 ‘감은 눈 위에 뜬 눈을 붙인’ ‘눈 뜬 시각 장애인’으로 표현된다. 가난을 핑계 삼아 어린 딸을 사고파는 이야기나 심청을 몸 파는 여자의 서사로 다시쓰기한 예술 작품들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보이는 듯하면서도 다국적 소녀들의 등장과 동시대 디지털 성폭력 등을 연상시키는 설정 등을 통해 요나 김은 판소리 <심청가>에 대한 새로운 이면을 창극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여겨진다. 비극적인 정서 속에서도 막간 타악기 연주자들의 북 퍼포먼스가 역동적인 흥을 불러일으키며 더블 캐스팅 된 김우정, 김율희, 김준수와 유태평양이 각기 다른 몸의 감수성으로 낯선 심청과 심봉사를 연기하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있다. 김향 창극평론가·호서대 교수 현재 호서대학교 창의교양학부 교수이며 한국공연(희곡, 연극, 창극)평론가이다. 한국공연문화학회, 판소리학회, 한국연극학회, 한국연극평론가협회 등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저서 『창극의 이면론』(아카넷, 2024)이 대한민국학술원 2025 우수학술저서로 선정되었고 『유희와 치유-김향의 세 번째 공연평론집』(연극과인간, 2016) 등 공연평론집과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

전시·공연
기고
2025.09.15 18:22

[줌] 군민 건강·의료복지에 헌신, 김대곤 임실보건의료원장

“농촌에 남겨진 고령 부부와 독거노인 등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정년을 마칠 때까지 건강관리 증진에 총력을 쏟겠습니다”. 2021년 임실보건의료원 원장으로 취임, 임실군민의 건강과 의료복지에 헌신하고 있는 김대곤 원장의 다짐이다. 김 원장은 “고향이 남원이라서 기차를 타거나, 승용차로 임실을 반드시 거치기만 했는데 이제는 임기직 공무원으로 군민의 일원이 됐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대병원에서 35년 근무를 마치고 남은 인생을 임실에서 의사로 보낸다는 소명에 감사를 드린다며 만족을 표시했다.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진료 분야에 대해서도 그는 “고령사회인 탓에 고혈압과 당뇨, 암 등의 만성병이 대부분”이라고 진단했다. 또 응급이 요구되는 벌 쏘임과 지네 및 진드기, 뱀물림 등의 환자들도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원은 어르신 건강사업으로 체조교실과 찾아가는 구강이동진료,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을 충실히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별히 추진하고 싶은 사업으로 그는 정부의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와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했다며 관련 사업을 소개했다. 2021년에 시작된 4차 치매관리계획에 맞춰 치매안심센터를 연계, 치매안심보건의료원으로 특성화 구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주도, 선제적 치매예방사업이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농촌 어르신들의 건강유지 방법에도 “항상 위생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최상의 장수 비결”이라고 단언했다. 하루의 생활 중 자주 손과 발을 씻고 들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긴팔과 긴바지 착용으로 노출을 줄이고 벌레 기피제 사용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음식의 경우 냉장 보관 시 항상 주의해야 하고 가능하면 제때에 조리해 먹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날고기나 민물고기 생식을 최대한 멀리하고 민간요법이나 약초, 건강보조식품 등은 건강을 치명적으로 해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같은 예방법으로 각종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등 정기적 진료가 요구되고 의료원 응급실은 연주무휴로 이용이 가능하다며 방문을 권장했다. 현재 임실보건의료원이 운영하는 진료 과목은 내과와 소아과를 비롯 피부과와 치과, 한의과 등에 전문의가 담당하고 있다. 일반진료실과 응급실에도 5명의 의사가 투입되고 보건지소에도 일반의와 한의사 6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북대대학원에서 의학박사를 취득한 김 원장은 1997년 전북대학병원 임상연구소장과 내과과장, 의학전문대학원장으로 재직하다 2018년에 퇴직했다. 수상 경력으로는 2010년 대한간암연구학회 학술상과 국가연구개발 과기부장관상을 받았다. 2013년에는 국내 바이오 연구성과 TOP5에 선정됐고 2018년에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했으며 은퇴 후에는 미술과 시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원장은“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며 “항상 건강이 제일이므로 자주 보건의료원을 방문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사람들
박정우
2025.09.15 18:10

전북도민체전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열기 확산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고창군에서 열린 ‘제62회 전북도민체육대회’ 개회식 현장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부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현장 홍보부스는 도민체전에 참가한 14개 시·군 선수단과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올림픽 유치 소개와 홍보물 배포, 참여형 이벤트가 진행됐다. 개회식 전에는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경기장 안팎에 현수막을 게첨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 ‘올림픽 홍보 서포터즈 가입 이벤트’를 열어 도민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김관영 지사는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과 함께 선수단 입장을 기다리던 도민들 사이에서 깜짝 홍보 퍼포먼스를 펼쳤다. 도는 이번 도민체전에 이어 수원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대회, 한우랑사과랑축제 등 9∼10월 주요 행사에서도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올림픽 유치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유희숙 도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도민체전을 비롯한 지역 대표 행사와 연계해 홍보 열기를 확산하고 공감대를 넓혀가겠다”며 “전국 단위 행사에서도 유치 필요성을 적극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9.15 18:03

[사설] 지자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해야

전북지역 지자체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자도를 포함해 도내 15개 지자체 중 11곳이 법률로 정한 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나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는데 앞장섰으면 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해 우선구매 목표 비율은 1%에서 올해 1.1%로 상향됐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72조1696억원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896억원이다.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 대비 0.02%p 상승한 1.09%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1024개 중에서 57.6%인 590개 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유형별 의무구매 비율은 국가기관 0.83%, 지자체 0.93%, 교육청 1.16%,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기타 공공기관 포함) 등 1.30%, 지방의료원 1.17%이다. 이들 기관 중 국회입법조사처가 14.63%로 가장 구매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지자체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은 저조했다. 17개 광역 지자체 중 전북이 2.11%로 가장 높았고 제주 1.25%, 인천 1.07% 등 3개 지자체만이 우선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기초 지자체에선 완주군이 10.64%로 전국에서 우선구매 비율이 가장 높았다. 광역·기초를 포함한 총 243개 기관 중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32.9%인 80곳에 불과했다. 도내의 경우 전북자치도와 완주군, 그리고 익산시와 정읍시만이 우선 구매비율을 지켰다. 현행 제도는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못해도 과징금 등 법적 제재조치가 없다. 장애인들은 일반적인 취업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공공기관의 의무 고용률도 3.8%를 지키지 못하고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내의 경우 18개 대상 기관 중 4곳만이 이를 지켰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나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생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다. 지자체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분발해 주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15 18:02

[사설] 새만금공항 추진여부 내년 예산이 시금석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이 법원으로부터 급제동이 걸리면서 지역사회가 온통 멘붕 상태다. 지역사회에서는 지난 2023년 새만금 잼버리 실패 직후 윤석열 정권이 마구 휘두른 칼날에 직격탄을 맞았던 예산삭감 당시 못지않은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전북도나 새만금개발청 등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악의 이런 상황이 발생할때까지 전북도 수뇌부나 실무진, 소송 담당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나 책임추궁은 추후 문제일뿐 지금 급한것은 현 상황의 타개책이다. 현실적으로 일단 새만금에 대한 추진동력이 크게 떨어질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연내 착공은 이미 물건너간 상황이고 핵심은 과연 1200억원 가량의 내년도 새만금공항 관련 예산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1200억원이 책정됐는데 국회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초대형 악재가 터졌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일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즉시 항고함으로써 공항 착공 자체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새만금공항은 공항 자체에 국한하지 않는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것 같아도 2036올림픽 유치나 기업유치 등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새만금공항 1심판결 상황속에 과연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정치권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음은 물론이다. 집권여당의 한 복판에 전북정치권이 자리하고 있는데 만일 내년도 새만금공항 예산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것을 시사한다. 사실 새만금공항은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됐다. 도민들은 금방이라도 비행기가 뜰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상밖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의 골자는 이 사업으로 달성하려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공익보다 환경 파괴 등으로 침해될 공익이 더 크다는 거다. 새만금공항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는데 사실 그 당시 전국적으로 예타면제된 사업중 전북과 관련된 새만금공항 건은 채 1조원이 되지않는 가장 작은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업의 비용편익비가 0.479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돼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받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논리라면 그 당시 예타면제를 받은 전국 모든 사업 어느것도 자유롭지 못하다. 과연 내년도 새만금공항 예산은 어떻게될까.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15 18:02

이 대통령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기업 규제 대대적 고쳐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기업활동에 대해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며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기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처벌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걸 저쪽(다른 나라)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 문제를 거론하며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한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대신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이 아닌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에) 몇 년씩 걸리고 해 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도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 등 기업인들의 노력이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 속에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잘 견디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도 기업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위해 고민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겠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갖춘 것도 사실"이라며 "(이럴 때에)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규제를 보면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첫걸음으로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분야 규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가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회의를 몇 차례 진행하며 강력히 추진해볼 생각이다. 필요하면 법제화 조치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김준호
2025.09.15 17:59

[오목대] 다시 외친 ‘균형’, 이번엔 다를까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균형발전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꺼낸 화두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밝혀온 균형발전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향후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책 방향도 소개했다. 수도권 1극 체제 속에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도시들이 큰 기대를 걸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반응이 미지근하다. 왜일까?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잇따라 외친 균형발전 비전이다. 우리 헌법(제123조 2항)도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를 선포한 이후 역대 정부가 하나같이 균형발전을 외쳤다. 그렇게 20년 동안 ‘균형’은 국가 성장의 이정표가 됐다. 다양한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땠을까? 참담하다. 오히려 불균형만 키웠다. 헌법 조항은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했고, 역대 정부의 외침은 공허했다. 수도권 블랙홀은 갈수록 거대해졌고, 지방은 더 쪼그라들었다. 주택 문제 등 수도권 과밀의 폐해를 수도권 확장으로 해결하려는 부동산정책, 교통정책이 계속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앞에서도 서울의 부족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신도시 정책에 집중했다. 또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외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거리낌 없이 추진했다. 고작 110km 길이의 서해안철도 단절 구간(군산~목포)을 연결해달라는 호남권 지자체와 주민들의 요구는 외면한채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개통에 몰두했다. 늘 이런 식이었다. 위정자들이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 기조, 우리 사회 기득권 카르텔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국가 생존에 관한 문제다. 아직도 균형발전 정책이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라는 인식이 남아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 비정상이 고착된 수도권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과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껏 지방을 얕잡아보며 중심의 위치를 누려온 수도권에서 상대적 불이익과 불편, 그리고 역차별까지도 감내해야 한다. 지방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진다. 균형발전 정책의 당위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지금껏 비전과 구호만 난무했다. 그 사이 지방소멸 시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중의 한계를 짚으며 다시 ‘균형’을 역설했다. 정책적 의지도 거듭 천명했다. 이번엔 다를까? 그래야만 한다.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5.09.15 17:57

[문화마주보기] 전북 사람 천 명이 치르는 ‘전북 담은 도서전’을 꿈꾸며

뺨을 어루만지는 바람결이 사뭇 다르다. 몇 차례 비 끝 폭염의 기세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 흔들림 사이를 단단하게 붙잡는 도서전, 책의 시절이 왔다. 지난 8월 30~31일 작년 이어 두 번째 만에 1만여 명 가까운 입장객으로 이른바 ‘대박’을 터뜨렸다는 ‘군산북페어’가 열렸다. 책과 문화를 연결한 독특한 감성여행으로 자리매김하며 성황을 이뤘다는 평가다. 이어 9월 5~7일 주말에는 ‘전주독서대전’이 폭염과 큰비를 무릅쓰고도 무사히 진행을 마쳤다. 도내 큰 책 축제가 연달아 열리며 새 계절 가을을 열고, 책의 호시절을 부르고 있다. 마음의 양식을 맘껏 누리며 한편 떠오르는 아쉬운 마음, 이 두 큰 축제에 도내 동네 책방, 우리 지역 출판사, 우리 문화, 예술, 역사, 생태, 사람과 이야기의 살림과 살이를 담은 책의 모습이 도드라지지 않은 것이다. 조금 색다른 도서전 이야기를 전하려 한다. 엊그제 9월 12~14일 청주에서 열린 ‘제9회 한국지역도서전’이다.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 수도권, 문화로든 산업으로든 <책>의 집중도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출판의 거의 모두가 파주출판도시를 포함한 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다. 그 밖은? 서울 수도권 말고도 사람이 사는 것처럼, 출판도 수도권 바깥에서 어울려 잘 살고 있다. 그 지역출판사들이 일년에 한번은 서로 모여, 한 일년 또 어떻게 버텨왔는지 생사 확인하는 자리로, 도서전을 열고 있다. ‘지역도서전’은 지역출판사들이 모여 그동안 펴낸 책들 모아서 사람 안부, 책 안부를 나누는 지역출판 축제 마당이다. 지역도서전은 2017년 제주에서 첫걸음을 떼었다. 지역마다 사라져가는 이야기들을 그러모아 어렵사리 지어낸 책들을 모아 전시도 하고 그 책을 편집한 편집자, 저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하는 자리로다. 해외 지역도서전의 사례며, 우리 지역 책들의 탄생 비화에, 지역출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의 자리도 챙긴다. 지역도서전의 중심축은 <천인독자상> 수여에 있다. 한사람이 1만 원씩 천명의 독자가 상금을 모아, 온 나라 지역 곳곳에서 펴낸 책들 가운데 뜻 좋고 생각 좋고 맵시 좋은 책들 뽑아 격려하는 뜻깊은 상이다. 첫해 천인독자상 공로상에 책마을해리(도서출판기역)가 펴낸 그림책 <돌그물>이 선정되기도 했다. 이 지역도서전은 다음 해 수원에 이어 고창, 대구수성, 춘천, 광주동구, 부산수영, 대전유성을 거쳐 올해 청주에 이르렀다. 중간에 낯익은 지명, 세 번째 지역도서전은 고창이었다. 고창 책마을해리 공간과 마을 고샅, 갯벌에 책 공간을 펼쳐 보였다. 사람이 숨을 이어 살아가듯 책도 우리 가까이에서 숨을 멈추지 않고 살고 있다는 의미로 ‘지역 산다, 책 산다’를 주제로 삼았다. 올해 열린 청주도서전은 지역 행정과 문화예술 중간지원조직의 도움 없이 오롯 출판단체와 청주지역 시민이 힘을 모아 준비한 도서전이다. 청주에서 책을 사랑하는 민간의 힘으로 치러낸 온 나라 지역책들의 향연을 지켜보면서 우리 지역에서 지역 사람들 천 명의 뜻과 힘과 참여로 치르는 작지만 의미심장 책의 잔치를 꿈꿔본다. 도내 곳곳 동네 책방들이 저마다 독특한 큐레이션으로 어우러지고, 어렵게 명맥을 이어가는 소소한 지역출판사들의 책이 적어도 우리 도민들에게 꼬박꼬박 선을 보이는, 우리 ‘전북을 담은 책의 향연’을 말이다. 이대건 고창 책마을해리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5.09.15 17:56

[경제칼럼] 청년 농업 경영인의 역할과 역량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청년 농업 경영인은 청년 창업농업인(만18세 이상부터 만40세 미만 청년, 영농기간3년이하)과 후계농업경영인(만18세 이상부터 만 50세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10년이하)으로 나눠지며 이에 따라 예산 및 교육 지원이 구분된다. 이에 따라 농업·농촌의 청년 농업 경영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 전문 관련 전공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그린대로(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각 지자체 기술원, 기술센터 등에서 관련 분야의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농업·농촌은 6차산업 패러다임에 청년 농업 경영인은 역할은 무엇이고 역량의 범위는 어디까지 강화해야 하는가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연구자료에 따르면 2차, 3차 산업 범위의 브랜드, 패키지, 마케팅, 판매, 기획, 유통 등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용어에 더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자의 경영 범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나 2,3차 산업의 범위는 청년 농업 경영인이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공이 확연한 분야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역할과 역량 범위는 어디 까지 인가? 라는 혼란을 겪는 게 당연한 부분이다. 지역농업경영체는 전문부서가 있는 기업과 다르게 대부분 소규모의 소인원으로 시작이 되며 청년 농업 경영인으로 교체가 되는 시기에 과거와 다르게 역할과 역량의 범위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며 경영자는 경영체를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 관하여 관할해야하는 특성이 있다. 전반적으로는 농수산식품 개발, 가공, 소비트렌드, 국내·외 유통 시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어떤 분야의 농촌, 어촌 생산물을 가공 및 활용해 농수산식품을 개발하거나 유통구조의 변화를 개발하여 경영할 것인지 등으로 구분 된다. 그렇다면 본인 경영 브랜드 및 영농조합법인 등의 스토리텔링, 키워드, 비전, 체계, 관리에 관한 뚜렷한 의식과 의미를 분명하게 계획하고 노력해야 하며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기본적 바탕으로 순차적인 사업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 할 수 있으며 이어서 전문 분야 브랜드, 패키지, 마케팅, 홍보의 전문용어의 의미, 역할, 기능, 제작과정 등을 인지하고 있어야 예산을 계획하고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랜드 예산을 지원 받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본인 경영체의 브랜드 스토리텔링, 키워드, 비전, 체계, 관리, 제품 및 사후 방향성 정도는 제시가 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산을 지원받아 브랜드 디자인을 제작할 때 전문디자인 회사와 협업하는 구조로 진행이 되는데 이 때 경영인(경영체)이 원하는 브랜드 콘셉트와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전문용어 및 지식을 인지하고 있어야 디자인 개발 시 디자인 회사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여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야 순차적으로 다음 예산을 계획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고 경영하는 데 있어 실패 및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청년 농업 경영인의 역할은 사회의 변하는 패러다임 및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여 경영체 전반을 관할하고 역량 범위는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을 지원받아 전문회사와도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진혜련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외래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5.09.15 17:56

[기고]청년이 떠나는 전북특별자치도, 이제는 첨단전략산업으로 답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층이 겪는 고용 불안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이다. 최근 4년간(2020~2023년) 전북을 떠나는 청년 수는 약 3만 4천여 명으로, 인구대비 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청년이 일자리 부족과 낮은 임금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전북은 인구의 급감과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 일자리 정책은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양적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수준 향상과 지속 가능한 고용 구조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이차전지 산업, 바이오산업, 방위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면 전북은 떠나는 지역에서 기회를 잡는 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이차전지 산업은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급격한 확대와 맞물려 향후 10년간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전북은 이미 배터리 소재·부품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집적되어 있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역량 강화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 지역 내 연구개발센터와 시험·인증기관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산업은 레드바이오 산업의 핵심 분야인 의약품은 전 세계 시장 규모는 1700조 원 이상으로, 이는 반도체 산업의 2.5배를 넘는 거대 시장이다. 그러나 전북 현실을 보면, 바이오 전문인재의 역외 유출이 심각하고, 바이오 의약품 기업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여 연계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이오특구 지정 시 세제 혜택·규제완화·입지 지원 등 매력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방위산업은 전북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인 탄소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고도화가 가능하다. 탄소섬유를 활용한 군수‧항공 부품 제조를 통해 첨단 무기 및 드론 분야까지 산업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량화‧내구성을 갖춘 차세대 방산제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방산시장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고급 기술인력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대학-지자체 간 연계형 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필수다.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 인턴십, 현장 실습을 강화하고, 채용과 연계되는 ‘교육-취업-정착’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주거·문화·복지 여건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월세 지원, 청년 주택 공급 확대,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교통 접근성 개선 등은 청년의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다. 청년들이 “전북에서 사는게 행복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과 생활 인프라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 청년 유출은 단순한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니다. 지역 공동체의 존속과 산업의 미래, 나아가 전북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첨단전략산업의 메카로 성장하여 청년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산업·인재 혁신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전북이 다시 성장하고, 청년이 웃을 수 있는 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김동구 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5.09.15 17:55

[법률상담] 나무는 되고, 농작물은 안 됩니다!

내담자는 억울함 가득한 얼굴로 찾아와 “아니 일이 바빠 한참동안 관리하지 못했던 밭을 정리하려고 포클레인 작 업을 지시했다. 그런데 포클레인 기사가 전화를 해 고구마가 심어져 있는데 어떡하냐고 하길래, 곧바로 달려가서 보니 누군가가 허락도 없이 밭 전체에 고구마를 심었더라. 화가 났지만 그래도 심어둔 정성을 봐서 누가 심었는지 알아보려고 주변에 물어봤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남의 땅에 무단으로 심었는데 무슨 문제가 될까 싶어 포클레인 기사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작업을 신속히 해달라고 말해 작업이 끝났는데, 그로부터 1달 뒤 경찰에서 고구마를 경작한 사람이 손괴죄로 나를 고소했다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해서 조사를 받았고, 최근 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왔다. 이게 맞는 거냐?”라고 물었다.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다(형법 제366조 참조). 따라서 내담자 사례의 경우,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심은 농작물의 소유자가 토지소유자인지, 아니면 경작자인지에 따라서 손괴죄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심은 나무는 민법 제256조에 따라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만(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752 판결 참조),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심은 농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경작자에 귀속되기 때문에 억울하겠지만 내담자는 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752 판결 참조). 반면, 토지소유자는 무단 경작자에게 토지의 인도 및 무단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타인이 무단으로 심은 나무는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농작물의 경우에는 무단으로 심었더라도 경작자의 소유인만큼 토지소유자는 그 처리에 주의를 기울여 애먼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박형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