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국가 균형발전은 교육으로부터
국가 균형발전은 단순한 지역 지원 정책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성장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국가 전략이다. 수도권 집중의 효율을 넘어 각 지역의 산업·환경·지리적 특성을 연결해 국가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야 하는 시대다. 이러한 전환의 중심에는 언제나 ‘교육’이 놓여 있다. 근대사를 돌아보면 교육은 국가 흥망을 좌우해 왔다. 독일은 체계적 직업교육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고, 일본은 근대적 공교육 제도를 정비하며 국가 체질을 바꾸었다. 우리 역시 해방 이후 문해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통해 산업화를 이뤄냈다. 공자가 말한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기쁨”은 개인의 수양을 넘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플라톤이 지적했듯, 국가의 방향은 교육의 방향과 맞닿아 있다. 오늘날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인재 양성, 첨단산업 육성, 지역혁신 중심 대학체계 강화 정책 역시 이러한 맥락에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와 연구 인프라 확충만으로는 균형발전이 완성되지 않는다. 모든 지역 전략 사업에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구조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시설을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킬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다. AI와 자동화 기술은 제조·조선·건설·물류 산업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단순 기능 중심 교육은 한계에 직면했다. 데이터 이해력, 현장 문제 해결 능력, 안전 관리 역량을 갖춘 실무형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독일의 이원화 직업교육처럼 기업과 교육기관이 함께 과정 설계에 참여하고,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체계는 참고할 만하다. 성인 재교육과 전환 교육을 제도화해 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오랜 기간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인적 자산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직업 군인은 인력 운용상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전역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위기관리와 조직 운영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평가된다. 이는 특정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인적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순환·재배치할 것인가의 과제다. 지역 안전, 재난 대응, 산업 안전 교육 등 분야에서 일정 역할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의 경험을 재교육과 연계해 지역사회에 환류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한편 균형발전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윤리와 신뢰를 쌓는 체계가 병행돼야 한다. 국가사업이 특정 집단이나 지역 카르텔의 이해관계에 좌우된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정책의 정당성은 크게 약화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기획·선정·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충돌 방지와 공공윤리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공공 리더십·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예산 집행자와 참여 기관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구조도 필요하다. 핀란드가 공교육을 통해 시민 신뢰 문화를 축적해 온 사례는 시사점이 크다. 제도적 장치와 함께 시민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이 병행될 때 사회적 신뢰는 강화된다. 균형발전은 단순한 예산 배분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 설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 대상 예산 이해 교육과 정책 참여 프로그램 확대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반복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된다”고 했다. 균형발전 역시 반복 학습과 점검을 통해 완성된다. 자격증 취득에서 끝나는 형식적 교육이 아니라, 실습과 단계별 숙련 인증, 윤리 교육을 포함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결국 균형발전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산업 정책, 안전 정책, 행정 정책 속에 교육과 신뢰 구축 시스템을 내재화할 때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성장축을 확보할 수 있다. 교육이 곧 균형발전의 심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