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1 17:47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전체기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노사 상생·협력 공동선언문’ 채택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노동조합(위원장 배용준)과 지난 8일 ‘노사 상생·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사 노사는 변화하는 노동환경과 새로운 노동정책 속에서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성·안전성·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에서 노사는 △상생문화의 제도화 △안전 최우선 경영 실현 △공정한 노동환경과 인권 존중 △미래 대응을 위한 공동 노력 △사회적 책임 실천 등 5개 과제를 제시했다. 앞으로 노동조합은 상호존중과 신뢰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공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의 주체로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또 노·사는 전기안전 업무의 본질이 ‘국민생명 보호’임을 인식하고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아울러 노·사는 에너지산업 구조 변화 등 미래 대응을 위한 공동 노력 및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협력과 나눔의 경영을 실천할 계획이다. 배용준 노조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등 노동환경이 크게 바뀌는 시점에서 이번 공동선언은 노사가 갈등보다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중요한 이정표”이라면서 “노동조합도 공사의 공공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산업·기업
  • 김경수
  • 2025.12.10 17:04

새만금 예산 9855억 확보…전북도 “간척 넘어 정착, 산업 확장 단계로 전환 속도”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새만금 사업관련 국가예산으로 9855억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지난해보다 1930억 원 감소했지만,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대규모 SOC 사업이 종료된 상황에서도 핵심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신규 사업이 대거 반영되며 ‘질적 전환기’에 들어섰다는 평가라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특히 새만금은 △2025년 고속도로 개통 △2026년 신항만 개항 △2027년 수목원 개장 등 연속적인 사업 완료 흐름을 맞게 된다. 전북도는 올해 예산의 가장 큰 특징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할 신규 사업이 균형 있게 포함됐다는 점을 꼽고 있다. 항만·메가샌드박스·수질개선·내부개발·미래기반 분야에서 신규 프로젝트가 반영됐으며, 향후 총사업비 기준 2조 3812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도는 투자가 새만금 개발 방향이 단일 기능 중심에서 산업·환경·정주·미래기술 분야로 확장되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했다. 국정과제와 연계된 사업도 주목된다. ‘메가샌드박스 1호 사업’ 추진을 위한 새만금 헴프산업 클러스터 구축 용역비 5억 원이 반영됐다. 도는 헴프 산업 기반 기술 확보와 글로벌 테스트베드 구축을 목표로 추진상황 공유회의를 오는 15일 열어 실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만금 신항만 개항 준비도 차질 없이 이어진다. 765억 원이 확보돼 1-1단계 공사 마무리(705억 원), 항로 준설(10억 원), 관공선 건조(37억 원)에 투입된다. 외해역 해양환경 변화 관측 사업(3억 6000만 원), 가력항 추가 개발비(9억 원)도 반영돼 물류·어업 기반 개선이 함께 추진된다. 장기 과제였던 수질개선 사업도 본격화된다. 방조제 수문 증설 및 조력발전 연구(5억 원), 김제 축사 매입(85억 원), 익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19억 원) 등이 포함돼 오염원 차단과 내부호 수질 개선의 단계별 정책이 추진된다. 내부개발과 SOC 기반 구축 역시 속도감 있는 추진이 이뤄진다. 농업용수 공급과 농생명용지 조성을 위한 내부개발 예산 1760억 원이 반영돼 지연됐던 땅 조성이 재가동된다. 새만금 수목원에는 871억 원, 환경생태용지 2-1단계에는 35억 원이 배정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1200억 원), 새만금항 인입철도(150억 원), 지역 연결도로 구축(1630억 원) 등 서해안 물류축과 연계된 SOC 사업도 지속된다. 아울러 도가 역점 추진 중인 고령친화산업 기반 구축(연구용역비 3억 원), 조사료 종자 생산기반 확충(2억 원) 등 복지·농생명 분야 미래시장 대응 예산도 담겼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총액 감소는 아쉽지만, 새만금 개발이 ‘간척 기반 구축’에서 ‘정착·산업·공간 혁신’ 단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며 “신항만 개항, 공항 건설, 정주환경 조성 등 핵심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2.10 17:04

전북도, 반려동물산업 활성화 논의…‘반려동물산업 추진단’ 간담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반려동물산업 추진단’ 간담회를 열고 지역 반려동물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을 비롯해 공동추진단장인 이정환 전북대 지역혁신센터장,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원, 대학·기관·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반기마다 운영되고 있는 산·학·연·관 협의체다. 이날 사업 참여 지자체인 익산시는 반려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산업 집적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임실군은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콘텐츠 개발 및 홍보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산업별 수요에 맞춘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 국장은 “반려동물산업 추진단은 전북의 미래 유망 산업을 키우는 핵심 협의체”라며 “헬스·라이프케어 중심 산업 기반을 확립해 전북이 반려동물산업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2023년부터 도내 농생명 연구기관과 산업 기반을 활용해 시·군별 협의체 운영을 지원하며 지역 특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목표로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 첫해에는 전주시와 익산시, 정읍시 임실군이, 현재는 익산시와 임실군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동물헬스케어 인재양성 세미나가 열렸으며, 선진지 벤치마킹, 글로벌 동물헬스케어 포럼, 동물용의약품 연관산업 기업 방문, 홍보, 전문가 협의회 진행 등이 이뤄졌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2.10 17:03

전북연구원, “관광도로 지정제도’ 최적지는 전북…선도모델 구축해야”

전북특별자치도가 해안·산악·문화 등 다층적인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도로 지정제도’의 전국 선도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10일 발표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관광도로 지정제도는 도로를 단순 이동 공간에서 관광자원으로 확대하는 교통·관광 융합정책”이라며 전북이 가진 지리적·문화적 강점을 이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연구원은 특히 관광도로가 낙후지역과 인구소멸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주민이 여행상품 개발·체험프로그램 운영·환경정비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운영모델’이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전북에는 이미 관광도로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테마형 후보노선이 다수 존재한다. 군산–변산–곰소를 잇는 ‘노을해안 드라이브로드’, 전주–위봉산성으로 연결되는 ‘평화의 순례드라이브’, 임실 옥정호–정읍 구절초 정원을 묶는 ‘옥정호 낭만가도’, 남원–순창을 잇는 ‘K-컬처 감성로드’ 등이 대표 후보노선으로 꼽힌다. 이들 노선들은 자연 풍경과 역사·문화 자원이 결합돼 관광 매력도가 높다는 평가다. 전북연구원은 관광도로 지정을 위한 준비 전략도 제안했다. 노선별 관리계획 수립, 사계절 경관기록, 편의시설 배치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며, 도와 시군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과 연계해 로컬푸드 판매, 전기차 충전, AR·VR 체험을 제공하는 관광허브 조성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전북형 관광도로 통합 브랜드 구축, 전용 도로표지 설치, SNS·방송 홍보 전략 등을 통해 노선 인지도를 높이고, 교통량·소비 패턴·환경지표 등을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엽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북은 관광도로 지정제도의 가장 이상적인 시범지역이 될 잠재력을 갖췄다. 이 전환의 중심에서 지속가능한 관광교통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2.10 17:03

李대통령 “균형발전 위해 남쪽 지방으로 눈 돌려달라…획기적 방안 도입”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관련해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도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향이 개별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로 도약해야 하는 시기다. 산업경제의 발전이 그 핵심이며,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라며 “정부는 반도체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물을 좁게 파면 빨리 팔 수 있지만 깊게 파기는 어렵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넓게, 더 깊게 파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의 제 소망”이라면서 공정성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 균형 발전에 기업들이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기에 기업이 선의로 경영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균형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경영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규제·인프라 구축 등에서의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정부 역시 이를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며 “기업도 살고, 국민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2.10 17:0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총서’ 제3·4·5권 연속 발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가 <동학농민혁명연구소 학술총서> 제3·4·5권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총서는 올해 개최한 세 차례의 학술대회 연구 성과를 정리한 것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조사, 재판자료 분석, 신규발굴 기록물 연구 등 최근 학술 성과를 종합해 동학농민혁명의 실체적 진실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제3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지역별 활동과 성격>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조사·등록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축적한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참여 양상과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제4권 <재판자료로 본 동학농민군의 활동>에서는 조선 법부의 사법 기록을 중심으로 동학농민군의 체포·처벌 과정과 근대 사법제도의 편향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마지막 제5권<기록과 자료로 본 동학농민혁명>에서는 세계기록유산인 ‘취의록’과 ‘거의록’을 분석해 ‘갑오일기’, ‘이풍암공실행록’ 등 신규 발굴 기록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양상과 지역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김양식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은 “이번 학술총서 발간은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연구소는 사료 발굴과 학술 연구에 기반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더욱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된 학술총서 내용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아카이브(https://e-donghak.or.kr/archive/)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전현아 기자

  • 문화일반
  • 전현아
  • 2025.12.10 16:35

철도노조 내일부터 무기한 파업…노사 협상 결렬

한국철도공사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0일 본교섭을 벌였으나 30여분 만에 결렬됐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날 노사는 오후 3시부터 본교섭을 벌였으나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기획재정부는 공운위 안건 상정에 필요한 절차상의 물리적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며 "올해 안에 성과급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약속이 없다면 철도노조는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조합원 2만2천여명 가운데 1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수 유지 인원은 1만2천여명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고속철도 KTX와 SR 통합방안이 발표되면서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가 꼽힌다. 노조는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민주당 중재로 파업에 복귀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노조 측은 "기재부의 승인 절차만 남았는데 기재부의 묵묵부답 속에 철도공사는 올해도 수백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기재부가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외면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약속과 민주당의 중재 모두를 무시하고 사실상 철도노조의 파업을 종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5.12.10 16:11

李대통령, ‘정치권-통일교 연루 의혹’에 “여야 불문, 엄정 수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정치권 여야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부적절한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여야 관계 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인사들까지 통일교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확산하는 시점에 나온 발언으로, 이번 사안을 ‘정교유착’ 근절의 기회로 삼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통일교 연루 의혹과 관련해 이미 여러 차례 엄중한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 이는 헌법위반 행위”라며 “일본에서는 (유사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데, 이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전날(9일) 국무회의에서도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검토해봤느냐”고 질의하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지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편파 수사’ 논란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2022년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최근 윤 씨가 조사 과정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도 지원했다는 진술을 했음에도 특검팀이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2.10 15:03

방치된 옛 파출소, 희망의 빵집으로… 남원시, 자활사업장 ‘청년제과점’ 개점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방치된 국유재산을 활용해 저소득층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사업장을 개설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서고 있다. 시는 10일 ‘청년제과점’ 개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곳은 오랫동안 비어있던 옛 동충치안센터(파출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자활근로 사업장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유휴 국유재산인 옛 동충치안센터 건물을 자활사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1000만원을 남원시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경식 남원시장을 비롯해 김영태 시의장, 한국자산관리공사·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문을 여는 청년제과점은 단순한 빵집이 아니다”라며 “방치되었던 국유건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새로운 일자리와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자립을 돕는 지속 가능한 자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원시는 현재 청년제과점 외에도 달구운베이글 베이커리카페, 베트남 골목식당 쌀국수 전문점, 싸다김밥 분식점, 매머드익스프레스 카페 등의 자활근로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남원=최동재 기자

  • 남원
  • 최동재
  • 2025.12.10 15:03

군산시의회 “월명산 관광 활성화 위해 모노레일 도입해야”

군산 월명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모노레일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윤세자 의원은 먼저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보면,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사람들의 삶 속에 따뜻한 이동수단이 스며드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한다”며 “그중에서도 마녀 배달부 키키에 나오는 빨간 모노레일은 도시를 천천히 가로지르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풍경과 쉼표 같은 순간을 선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명산은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힐링 공간이며, 달빛이 산자락을 비추는 야간 풍경은 그 어떤 명소에도 뒤지지 않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며 “월명산 모노레인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월명산 모노레일 추진 논의는 단순한 시설 하나를 설치하는 차원이 아니라 서해바다와 월명산의 풍경이 관광객 유치, 시민의 여가 증진 그리고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갈 비전“이라고 강조햇다. 윤 의원은 “현재 월명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고령층‧장애인‧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가파른 경사로 인해 월명산의 절경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바로 월명산 모노레일 설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모노레일은 월명산을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군산 관광의 핵심 동선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다”면서 “월명산 모노레일은 수시탑과 전망대와 같이 어우러져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미래 관광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재정 안정성 위한 예·결산 전문교육 정례화 해야 군산시의회가 군산시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예·결산 전문교육 정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란 의원은 10일 5분 발언을 통해 “예산의 완성도는 편성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편성된 예산이 실제 집행 과정을 거쳐 그 결과가 결산으로 정리될 때, 다시 말해 편성-집행-정산-결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비로소 확보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장의 실태는 회계기준이 계속 바뀌고 사업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부서 이동과 담당자 교체가 잦다보니 업무가 충분히 인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며 “그 결과 같은 착오가 매년 되풀이되고, 결산 검토과정에서도 불필요한 보완 요구가 발생하며 행정력 낭비와 재정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예·결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실무중심의 전문교육을 연 1회 이상 정례화해 매년 안정적으로 시행해 줄 것”과 “단순한 법령 소개나 교재 중심 교육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실제 반복되는 오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무형 심화교육’으로 구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 정기적 재안내 제도화 목소리 서동안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올해 8월 대통령께서는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지적하며 단지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 또는 첫 심사에서 한 번 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이 복지에서 배제되는 현재의 시스템을 강력히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국가 복지의 방향은 찾아가는 복지→선제적 지원→탈락자 지속 관리이며, 이 변화의 실행 주체는 바로 군산시와 같은 기초지자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국가 정책 흐름을 아직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산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경우 2025년 10월 기준 신청 1707건 중 667건(39%)이 부적합 처리됐고, 이후 재안내·재신청 과정에서 이 중 175건(10%)이 ‘적합’으로 다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2024년 이후 기준중위소득이 오르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제도 문턱이 낮아졌다는 뜻으로, 그 결과, 2024년에 같은 조건으로는 ‘부적합’이었던 가구도 2025년에는 동일한 소득·재산 기준임에도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는 정기적 재안내 체계의 부재가 곧 복지 사각지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례”라며 “시는 연초 바뀐 정책을 탈락자들에게 ‘재안내’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과 연중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재안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간 중심의 관광생태계 조성 시급 김영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가)맛과 멋이 있는 체류형 관광산업 활성화 도시’를 핵심 시정과제로 제시했지만 오히려 방문객이 감소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기준, 2022년·2023년 연속 도내 1위를 기록했던 선유도는 2024년에 10위권에서 사라졌고 2024년 입장객 통계에서 군산의 관광지는 단 한 곳(군산근대역사박물관)만이10위권에 간신히 이름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군산시가‘스쳐 지나가는 관광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군산은 산·들·강·호수·바다·섬 등 천혜의 자연을 갖춘 도시이자 도시 가까이에 청암산, 월명산, 은파호수, 금강·만경강 하구라는 훌륭한 생태자원이 있음에도이를 체류형 관광으로 연결할 전략과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시 전역으로 관광객을 확산시키려면, 지금처럼 관 주도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민간 중심의 관광생태계 조성 지원’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 군산
  • 이환규
  • 2025.12.10 15:03

장수군자원봉사센터, 2025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성황

장수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민호)가 2025년 장수군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9일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고영호 전북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과 최훈식 군수, 최한주 군의장, 박용근 도의원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과 자원봉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이웃 돌봄에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식전 행사에서는 ㈜알리스타커피 대표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김정화 씨의 영상강의 ‘세상을 바꾸는 시간 V-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빛나는 법’이 상영됐다. 이어 자원봉사자들의 1년 활동을 담은 영상과 시상식이 진행됐다. 올해는 △단체봉사왕 천천면자율방범대 △개인봉사왕 장수군새마을부녀회 이맹순 △청소년봉사왕 장수고 박지수 △최우수상 귀반사자원봉사단 등 총 12개 단체·개인이 표창을 받았다. 또한 아나바다 행복나눔장터 운영 기부금과 ‘행복한 가게’ 수익금 2,417,910원이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에 전달돼 지역의 나눔 문화를 더욱 뜻깊게 했다. 이민호 이사장은 “2026년은 UN이 2001년 이후 25년 만에 지정한 ‘세계자원봉사자의 해’로 자원봉사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올 한 해 보여주신 나눔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모두가 더불어 사는 장수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 장수
  • 이재진
  • 2025.12.10 15:01

이남호, ‘전북교사 자긍심 진작을 위한 7대 종합대책’ 발표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은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앞두고 ‘전북교사 자긍심 진작을 위한 7대 종합대책’을 9일 발표했다. 이 전 총장은 “교실에서 교사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사의 자긍심 회복과 진작은 곧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로 교육활동 보호를 교육의 핵심 인권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업무 경감과 전담기구 기능 강화, 법적 보호, 면책권 제도화 등 현장이 요구해온 책심 과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제도화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따라서 ‘전북교사 자긍심 진작을 위한 7대 종합대책’을 발표해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이 발표한 7대 종합대책은 △행정업무 대폭 경감 △교권침해 예방‧대응 전담기구 재구조화 및 기능 강화 △교원복지‧처우기반 강화 △민주적 학교자치 강화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문화‧분쟁조정 시스템 강화 등이다. 특히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행정통합지원부서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공문‧회계‧시설관리‧보결‧채용 등 교사의 비본질적 업무를 지속적으로 이관해 ‘학교를 수업중심조직’으로 재구조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은 기자

  • 교육일반
  • 박은
  • 2025.12.10 14:21

전주시설공단, 서부신시가지 공영주차장 3곳 유료 운영

전주시설공단이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3개 공영주차장을 오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유료로 전환해 운영한다. 9일 공단에 따르면 유료로 전환되는 공영주차장은 롯데마트 전주점 뒤(효자동2가 1229-2), 신한은행 인근(효자동2가 1237-8), 전북동부보훈지청 인근(효자동2가 1243-1) 공영주차장이다. 롯데마트 뒤 공영주차장은 15일, 신한은행 인근 공영주차장은 22일, 보훈지청 인근 공영주차장은 29일 유료로 전환되며, 모두 무인 주차장으로 24시간 운영된다. 롯데마트와 신한은행 인근 공영주차장은 1급지 요금이 적용돼 30분 기본 요금 900원에 15분마다 450원이 가산되며, 하루 최대 9000원까지 부과된다. 보훈지청 인근 공영주차장은 2급지 요금이 적용돼 30분 기본 요금 700원에 15분당 350원이 추가되고, 하루 최대 7000원이 부과된다. 공단은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월정기권을 운영한다. 롯데마트 인근은 7면, 보훈지청 인근은 6면을 월정기권 주차 구역으로 배정했다. 1급지는 월 9만 원, 2급지는 월 6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간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와 함께 인근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할인권도 판매한다. 기존 요금의 50% 할인된 가격으로 상가 이용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김형수 공단 주차사업부장은 “서부신시가지 주차장 유료 전환은 단순한 요금 부과가 아닌, 회전율 제고와 체계적인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라며 “시민과 상인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 주차 서비스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원 기자

  • 전주
  • 강정원
  • 2025.12.10 14:12

李 대통령, 정치권 통일교 연루 의혹에 “여야 관계없이 엄정수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정치권 여야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부적절한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여야 관계 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인사들도 통일교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확산하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를 보내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교유착에 대해서는 이번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며 "그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종교와 부적절한 접촉을 하거나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수사하는 데 있어 여야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 이는 헌법위반 행위"라며 "일본에서는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전날(9일) 국무회의에서도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검토해봤느냐"고 물은 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하는 등 이번 사안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거듭 드러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2022년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최근에는 윤 씨가 조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인사들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특검팀이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이 알려지며 '편파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12.10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