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새만금 비롯한 국토균형발전이 가장 중요한 업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7월 31일 취임한 후 7개월을 맞았다. 김 장관은 취임이후 부동산 정책부터 국토균형발전, 지역현안, 지난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 미팅까지 성공적으로 치르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특히 타운홀 미팅 날 이뤄진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협약에서 그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만금내부개발은 고속도로부터 김 장관이 초선 국회의원때부터 추진해온 사안이어서 이번 협약의 의미는 더욱 크게 다가온다. 4일 그런 김 장관을 서울 집무실에서 전북일보가 만나 취임이후 소감과 향후 정부 정책 추진방향, 지역발전 계획과 현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취임하신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듯 한데요. 근황은 어떠신지요. “주택·건설, 교통, 균형발전 등 민생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평일과 주말 할 것 없이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반년이 지났습니다. 취임 직후 12·29여객기 참사 유가족 면담을 시작으로, 건설·모빌리티 업계 간담회 등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발표 등 국민 주거 불안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CES 참가 새싹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거치며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한 미래성장과제의국토부 역할도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하고 계시고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고, 국민의 근로의욕과 경영의욕을 꺾게 되므로 대통령님께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수차례 경고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망국적 부동산 투기의 극복과 함께 국민주거의 안정, 청년세대 등 실수요자 주거복지 강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러한 방향으로 일관성을 갖고 흔들림 없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방향을 설명해 주신다면. "먼저 수도권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배분 왜곡을 시정해 나가고 전북 등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주택 미분양이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게끔, LH 직접매입, HUG 미분양 안심환매 등을 통해 미분양 해소와 주택 수요 보완을 중점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도 곧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북지역에서 가장 큰 관심사안은 새만금 개발입니다. 새정부 국토부의 추진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새만금은 지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매립사업이 지연되고 기업유치 성과도 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새만금개발공사 등 공공 주도로 속도감 있게 매립사업을 추진하고, 매립지역에 대해서는 AI, 로봇, 수소 등 첨단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첨단기업 수요에 맞는 RE100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규제특례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 새만금신항과 인입철도 등 남은 인프라 사업도 적기에 완성해 전북권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보다 편리하게 연결될 수 있는 교통망도 구축하겠습니다.” -최근 현대차그룹 새만금 9조원 규모 투자협약에 장관님이 큰 역할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은 이 대통령님의 강한 결단에서 시작됐습니다. 특히, 그의 전북에 대한 깊은 애정과 현대차 그룹의 과감한 결정이 맞물려, 9조원이라는 유례없는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었죠. 이번 투자는 정부와 국토부, 새만금개발청, 그리고 현대자동차그룹의 미래 비전과 니즈가 맞아 떨어진 합작품입니다. 이제 새만금은 막연한 미래가 아닌 눈앞에 그려지는 실현가능한 사업의 궤도에 올랐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와 새만금청, 현대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투자 계획과 지원 방안을 속도감있게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고생해준 우리 국토부와 새만금청 직원들에게는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웃음). 이제 시작입니다. 기분 좋은 첫 출발을 한 만큼, 사업이 지체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모든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새만금 전반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만금 발전과 밀접한 국제공항 문제도 있습니다. 국토부 관련 전북 현안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도 궁금합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019년부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추진돼 온 사업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51번에 포함돼 있습니다. 남북3축도로과 새만금공항 및 신항, 상수도 관로 등 기반시설 적기 조성이라고 명시돼 있죠. 반드시 정상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 11일 1심 판결 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했으며, 전북도와 함께 소송 대응 TF를 구성하여 재판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주에 항소심 1차 재판이 있습니다. “1차 변론이 3월 11일인데요. 1심에서 조류충돌 위험성 등을 우려한 만큼, 그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진행중) 과정에서 검토된 조류충돌위험성 저감방안 등을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대도시 광역교통망법 개정에 따른 전주권 광역 교통망 구축, 국가 교통망 계획 반영 등 국토부 관련 전북 현안도 여럿 입니다. 향후 방향이 있으시다면. “대도시권의 범위에 전주권이 신설됨에 따라, 5년마다 발표되는, 올해 수립 예정인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26~’30)‘에 전주권의 광역교통시설 사업 계획이 추가됩니다.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광역철도, 광역도로, 광역 BRT, 환승센터 등 개별 광역교통시설 계획을 하나로 묶는 종합 계획이죠. 먼저 권역별 여건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서, ②광역교통 소외지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신규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전북이 신청한 사업규모도 잘알고 있습니다. 제5차 시행계획의 수요조사 결과 전북도에서 총 16건 사업(2조4000억원 규모)을 신청했습니다.광역도로 11개와 광역철도 1개, 공영차고지 2개, 환승센터 2개사업이죠. 5극 3특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국정 기조에 부합하도록 이번 시행계획에 전주권 등 지방권 신규사업(사업비)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시 중앙정부 정책방향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국토부 정책은 이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전북을 비롯한 지방을 위한 국토부 정책을 꼽으실 것이 있다면? “그동안 경제성, 효율성 중심으로 인프라, 주택·도시개발 사업 등이 추진되어 지역민들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었다고 느끼시게 한 것에 아쉬움이 큽니다. 국토부도 균형성장 핵심 부처로서 앞으로 모든 정책에서 균형성장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정책·계획, 재정사업 등에 대해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지역균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경제성이 낮더라도 균형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도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업투자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국가산업단지 등 기업 인프라를 지방 중심으로 조성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세제, 재정 등 인센티브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나갈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최근 국무총리 중심으로 범정부 협의체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삶의 질 등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생활 인프라 공급과 삶의 질 개선을 집중 지원하고, 특히 수도권에서 멀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기관들이 어떤 기관이고 어느 지역으로 갈지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기관 재배치가 아니라, 지방에 실질적인 성장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과제입니다. 수도권 1극 체제로 인한 집값 상승, 지방소멸 등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이전은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인데요. 국토부는 기관의 기능, 지역 특화산업과의 연계성, 기존 이전기관과의 집적 효과, 정주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전 대상과 입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장점도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는 이미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연기금·자산운용 기능이 집적되어 있고, 최근 ‘KB 금융타운’ 조성 등 민간 기업도 입주 예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이전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1차 이전 시 혁신도시 조성으로 발생한 원도심 공동화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세심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전북이 균형발전과 지방 성장거점 고도화와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향후 남은 임기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할 정책이 있으시다면? “균형성장, 주거안정, 교통혁신, 미래성장동력, 국민안전 5가지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새 정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초광역권을 적극 육성할 것입니다. 또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의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하겠습니다. 출퇴근, 지역 간 이동은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하고,사각지대에도 교통이 끊기지 않게 챙길 것입니다. 아울러 자율주행과 드론·UAM 같은 첨단산업 육성, 건설산업 회복으로 경제도약을 뒷받침하고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항공·철도·지하 등 국민의 일상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김 장관님을 포함해 정부, 국회 등에서 전북 정치권인사들이 현 정부 들어 요직을 두루 맡는 등 기대감이 큽니다. “전북에서 받는 기대와 응원, 질책을 무겁게 받아드리며, 큰 책임감으로 장관직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토부 장관직을 수행하며 직면한 현안 중 국토균형발전을 제1과제로 여기고 있는데요. 지방 지역구 출신 장관으로서 지방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책임있는 행정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고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답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전북도민과 전북일보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북도민, 전북일보 독자 여러분. 제가 전북에서 일하며 터득한 노하우가 큰 자산이 돼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북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관광문화 등 잠재력이 큰 만큼, 교통망·산단·정주여건 지원 같은 기반을 어떻게 촘촘히 조성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국토부는 길을 잇고, 산업과 사람을 연결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드는 부처인 만큼, 전북 국회의원 출신 장관으로서 지역이 도약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편한 점은 꾸짖어 주시고 필요한 일은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세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