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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GTC 2025 현장을 가다] ② 정부와 기업의 AI 동맹 “AI생태계 핵심 기업과 전략적 협력 구조” 관건

△전북의 피지컬 AI이끄는 ‘주체’는 누구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전북에 피지컬 AI를 전략 산업으로 키우자는 제안을 한 이후 전북지역 사회에서는 마치 AI가 낙후된 전북경제에 판도를 바꿀 구원투수나 만능열쇠로 여겨지고 있다. 기존 산업 인프라가 약한 전북이 피지컬 AI와 관련한 국가사업만 따오기만 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다는 믿음도 상당하다. 그러나 AI팩토리를 중심으로 하는 피지컬 AI생태계에 대한 도전은 이미 레드오션으로 변했다. 미국의 지방정부는 이미 엔비디아나 오픈AI는 물론 에너지 관련 기업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워싱턴 D.C.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설명한 메시지는 앞으로 산업 구조의 방향을 그대로 보여줬다. 전북 AI담론의 가장 큰 허점은 이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운영해 나갈 ‘주체’ 즉 기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성, 현대, SK와 같은 대기업들은 엔비디아는 물론 세계 각국의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이 생태계를 다른 지역에 구축하려 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역시 수도권 편중 현상이 여전하다. 젠슨 황 CEO가 강조했듯 AI팩토리와 피지컬AI 분야는 연산 인프라·소프트웨어·모델·응용이 통합된 새로운 제조 설비다. 그러나 전북은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대규모 연산 인프라나 하드웨어 기업, 글로벌 공급망 연결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대규모 첨단 공장과 데이터센터가 부족한 곳에 AI가 경제를 살릴 것이라 장담하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다. 실증단지가 경제 유발효과를 거두려면 실제 생산과 일자리 확충을 전제할 때만 의미가 있지만, 전북의 경우 새로운 산업 영역에 대한 도전이 ‘정치적 이벤트’로 소비되는 경향이 짙다. △캘리포니아 중소도시 랜초 코도바의 AI생태계 “엔비디아의 실험장”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기조연설이 있던 전날인 지난달 27일 열린 ‘정책 엔진으로서의 AI·로보틱스 생태계: 랜초 코도바 시의 행정혁신 전략(The AI and Robotics Ecosystem as Policy Engine: Rancho Cordova’s Municipal Innovation Strategy)‘ 세션은 미국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인근의 중소도시인 랜초 코도바의 AI 생태계 구축 사례가 소개됐다. 이 세션은 “AI를 기술이 아닌 행정과 산업의 정책 엔진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화두였다. 패널에는 마이카 러너(Micah Runner) 캘리포니아주 랜초 코도바(Rancho Cordova) 부시장(City Manager), 프랭키 맥더못(Frankie McDermott) 새크라멘토 공공전력청(Sacramento Municipal Utility District, SMUD) 최고운영책임자(COO), 마크 뮤로(Mark Muro)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선임연구원(Senior Fellow), 세이디 세인트로렌스(Sadie St. Lawrence) 휴먼머신협업연구소(Human Machine Collaboration Institute, HMCI) 최고경영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엔비디아(NVIDIA)와 협력 중인 ‘AI&로보틱스 이코시스템(AI & Robotics Ecosystem)’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중형 도시가 산업·교육·행정을 결합해 AI 인프라 전략을 설계하는 과정을 공유했다. 한마디로 랜초 코도바라는 도시가 엔비디아의 주도로 AI 생태계 실험장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랜초 코도바는 새크라멘토 광역권에 위치한 인구 8만5000명 규모의 중소도시다. 엔비디아와 시 정부가 마련한 전략은 크게 세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우선 인프라 부문에서 ‘커뮤니티 중심 AI 인프라(community-first AI infrastructure)’와 ‘디지털 트윈 시티(digital twin city)’ 개념을 도입해 도로, 교통, 전력망 설계와 같은 공공정책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첫 단계다. 인력 부문에서는 엔비디아 인증 교육과정을 활용해 지역 내부에서 AI 인재 양성 과정을 구축하고, 대학과 고등학교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장 중요한 산업 부문에서는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AI기술을 기반으로 스타트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AI 도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AI 생태계 자체를 정책 엔진(policy engine)으로 삼는다’는 발상에서 출발해, 산업육성과 행정혁신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대기업·지방정부·스타트업·전문가·전력기관의 실질적 파트너십 대한민국과 전북의 AI 의제는 정치와 행정의 구호로 소비되고 있다. ‘AI 허브’ ‘피지컬AI 중심도시’ 같은 표현이 넘쳐나지만, 실제 사업은 상징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AI 생태계의 핵심인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구조가 거의 부재하다는 점이다. 전북지역 지자체와 정치권은 새만금 사업처럼 ‘AI가 희망’이라는 수사만 반복하고, 국가 예산 유치가 모든 걸 바꿀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반면 AI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핵심인 산업계와 에너지 관련 기관과의 공동 협업 체계는 구축하지 못했다. 랜초 코도바의 사례는 이러한 허상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다. 이곳에선 전력을 담당하는 공공전력청(SMUD)과 엔비디아(NVIDIA)가 중심이 됐다. 전력청은 AI 생태계에 들어가는 막대한 전기가 무리없이 공급되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엔비디아는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실험한다. 여기에 반도체 기업 솔리딤(Solidigm), GPU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팜GPU(FarmGPU)가 붙었다. 이들은 정치적이 아닌 업무적으로 실질적 파트너십을 제도화했다. 정부는 규제와 인프라를 정비하고, 민간은 기술과 자본을 투입하며, 교육기관은 인재 순환 체계를 설계하는 삼각 공조다. 즉 ‘AI 생태계’를 도시정책의 엔진으로 설계한 것이다. 마이카 러너 랜초 코도바 부시장은 “랜초 코도바는 실리콘밸리가 아니지만 산업, 교육, 정부가 협력하면 어느 도시든 AI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미국에는 대도시가 20곳뿐이지만, 수만 개의 중소도시가 존재한다. AI 기회가 일부 대도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모든 도시가 공정한 경쟁 기반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랭키 맥더못 COO는 “AI 도시의 기반은 전력 인프라의 안정성에 있다”며 “AI 기반 전력 수요 예측과 분산형 에너지 관리체계를 구축해 도시 차원의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마크 뮤로 선임연구원은 “AI 생태계는 단일 산업정책이 아니라 지역혁신과 사회적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 실험”이라고 단언했다. 세이디 세인트로렌스 HMCI 대표는 “AI는 소수 대도시의 전유물이 아니다. 각 도시가 AI 기술을 자신들의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면, 지역경제와 교육, 행정이 동시에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랜초 코도바는 AI 경제개발 예산을 승인했으며, AI 기업 유치를 통해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하고 확보된 세수를 지역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엔비디아나 기업들의 경우 중소도시인 랜초 코도바에서의 실증사업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이를 전세계에 확산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 세션 사회는 엔비디아 주최 측 관계자가 맡아 엔비디아 본사 차원의 관심과 애정을 반영했다. 현장에는 미국 주요 언론사, 연구기관, 정책 담당자 등이 참석해 주제발표 이후에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미국 워싱턴D.C.=김윤정 기자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11.12 17:04

잇따르는 PM 교통사고…전북경찰 “무면허 운전 방조한 대여업체도 단속”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안전사고 문제가 전국적으로 불거진 가운데, 전북경찰청이 무면허 방조 PM 대여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2일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대여업체에서 PM 대여 시 면허 확인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11월부터 단속할 예정”이라며 “대여업체에도 단속 관련 내용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PM 대여사업자에게 운전면허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며 “우선 대여 과정에서 사업자가 면허를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무면허 방조 행위로 단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진행됐던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PM 안전 문제 관련 답변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미성년자가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면 본인도 다치고 다른 사망사고도 유발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을 제정해 정리하면 좋겠지만, 경찰도 안전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청장은 “11월 1일부터 PM 대여업자들도 방조 행위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지난 11일까지 도내에서 무면허 방조 행위로 경찰에 단속된 실제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PM 무면허 운전 및 대여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됐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 7007건 중 3442건이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전북에서는 총 143건의 PM 관련 교통사고로 163명이 부상을 입었다. 실제 지난 1월 전주에서도 새벽에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20대 남성이 주차장 1.7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심지어 전체 PM 교통사고 운전자 7047명 중 19세 이하 청소년이 308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하는 등 PM 무면허 운전 관련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 청장은 “필요하다면 조만간 PM 대여업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단속 관련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고, 무면허 운전 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향후 PM 무면허 운전 사고 사례가 적발됐을 시 대여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1.12 17:04

"동양인 비하"vs"의도 없어"⋯전북 외국인 코치 손동작 논란

2025 K리그1 챔피언 전북현대모터스FC 외국인 코치의 경기 중 손동작이 인종차별 의혹을 받고 있다. 전북은 인종차별과 관련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국프로축구심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국제축구연맹(FIFA) 제소를 예고했다. 협의회는 12일 공식 성명서를 통해 전북 타노스 코치가 심판인 김우성 주심을 향해 인종차별 행위 및 비하 발언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전북의 우승 대관식 날인 지난 8일 전북과 대전의 경기에서 불거졌다. 타노스 코치는 대전의 핸드볼과 전북에 페널티킥을 주는 판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주심에게 항의하면서 경고를 받았다. 비디오판독(VAR) 온필드리뷰를 통해 페널티킥이 선언됐으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퇴장당했다. 타노스 코치는 양 검지로 눈 쪽을 가리켰다. 이 행위가 동양인 비하 행위라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본 행위는 심판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 축구계 전체의 윤리 및 인권 존중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면서 “심판의 인종, 출신, 외모 등을 근거로 한 언행 및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북은 타노스 코치의 손동작은 판정에 대한 항의로 ‘당신도 보지 않았느냐’는 취지일 뿐 인종차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북 관계자는 “심판에 대해 ‘당신이 눈으로 보지 않았는가?’라는 의미였다. 구단은 심판진이 우리 팀에 대한 오해를 풀길 바란다. 연맹에는 타노스 코치의 사실 확인 의견을 바탕으로 잘 소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 전북현대
  • 박현우
  • 2025.11.12 17:03

사라진 존재들이 건넨 말들…지연 ‘모든 날씨들아 쉬었다 가렴’

환상과 은유의 독자적인 시 세계를 구축해 온 지연 시인이 세 번째 시집 <모든 날씨들아 쉬었다 가렴>(창비)을 출간했다. 2013년 ‘시 산맥’ 신인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저자가 3년 만에 펴낸 시집으로 담백하면서도 단정한 언어들이 돋보인다.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생명과 존재, 삶과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주제에 깊은 사유 세계를 펼쳐 보인다. 인간이 대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증명하듯, 유한한 존재들의 삶과 죽음에서 생명의 근원을 탐색한다. 동시에 사라진 것들에 대한 그리움을 전라도 방언의 구성진 가락과 소박한 말맛으로 그려낸다. “부석작에서 콩대가 콩닥거리며 이 방을 태웠을 거라 생각하면 재와 연기가 새벽이 올 때까지 방을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콩 속에 맺힌 영혼이 텅 빈 몸을 기웃거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데워진다 빈 깍지같이 살다 간 영혼들이 빈 깍지 같은 나를 오래 데우다가 긴 굴뚝으로 천천히 새어나가고 또 나처럼 서툰 이가 있어 바닥을 떠돌며 마지막 온기로 나를 받든다고 생각하면 반복한 말을 잃어버린 누군가 구들장 아래 있다고 생각하면…(중략)”(‘콩대를 태운 밤’ 부분) 시인에게 부석작(아궁이)에 넣은 콩대가 불에 타서 재가 되는 소리는 부재하는 이들이 말을 거는 소리처럼 들려온다. 시인은 죽음 자체를 회고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사라진 존재들의 삶까지 아우르며 깊은 연민과 사랑을 순환하는 생명의 감각으로 표현한다. 장은영 문학평론가는 해설에서 “시인은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끝인 삶과 죽음이 땅 밑에서는 하나의 뿌리처럼 얽혀 있음을 흙에서 배우고 시로 이야기한다”며 “지연의 시에서 우리는 깊은 흙 속처럼 어둡고 습한 생(生)의 거처를 마주하게 된다. 생활의 감각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생의 순간들과 대면하게 해준다”라고 설명한다. 총 60편의 시가 수록된 시집은 이전과 달리 목가적인 서정과 생명의 충만함을 느낄 수 없다. 대신 흙 위에서 풍요로워진 시인의 상상력과 생명의 질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시인은 1971년 임실에서 출생했다. 시집으로는 <건너와 빈칸으로> <내일은 어떻게 생겼을까> 등이 있다. 제15회 시흥문학상을 수상했으며 2018년 전북문화관광재단 문예진흥기금을 받았다. 박은 기자

  • 문학·출판
  • 박은
  • 2025.11.12 16:59

‘수능’ 수험표 쥔 수험생들 “12년 학교생활 검증의 시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13일 수능은 이례적인 포근한 날씨 속 진행될 예정으로 수험생들이 그간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날이다. 수능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일반수험생 기준) 실시된다. 시험은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도내 6개 시험지구, 총 66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며, 응시생은 전년보다 896명 늘어난 1만7937명이다.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된다. 수능을 하루 앞둔 12일 전북 곳곳 고등학교에서 예비소집이 진행돼 수험표를 교부받았다. 이날 전북지역 고등학교에서는 수능 예비소집이 진행됐다. 수험생들은 각 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와 유의사항 안내문을 받았다. 예비소집을 마친 수험생들은 배정받은 시험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전주 영생고등학교에서 수험표를 손에 쥔 임수빈 군은 “저를 비롯해 친구들 모두 열심히 했지만 긴장은 된다”면서 “이번 수능에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모두 빛을 발했으면 좋겠다”며 활짝 웃었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도내 모든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면서 “수험생들도 남은 기간 건강과 컨디션 관리에 유의해 당일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강모 기자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1.12 16:58

김제시 명예시민제도 ‘유명무실’

김제시 명예시민제도가 시행된지 25년이나 됐음에도 여전히 ‘유명무실’한 실정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개회한 김제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첫날, 오승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제시 명예시민제도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명예시민제도는 지난 2000년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정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행정상 편의 제공과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오 의원은 “제도 시행 이후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명예시민으로 등록된 인원은 단 19명에 불과하며, 마지막 수여도 2023년에 그쳐 당초 취지가 희미해지고 있다.”며 “시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분들께 예우를 표하는 명예시민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명예시민에게 실제로 어떤 예우가 제공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한 결과, 관내 유료입장 시설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명예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사실상 전무하고, 시의 주요 소식과 정보를 담아 연간 40만부나 발행하는 ‘지평선소식지’조차 명예시민에게 발송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명예시민에게 김제의 기본적인 소식조차 전달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제도의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며 “김제시의 대표적 유료시설 중 하나인 대율저수지 캠핑장만 해도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시설사용료 감면 조항에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증 소지자’는 김제시민과 동일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명예시민에 대한 우대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명예시민 되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25년 동안 단 19명이라면, 그야말로 범접할 수 없는 문턱을 일부러 두어 명예시민들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면서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만 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디지털시민증’보다 혜택이 적다는 현실은 명예시민제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이어 “더 큰 문제는 명예시민제도와 김제시민증 제도 간의 정체성 혼선이다.”면서 “두 제도 모두 김제의 이미지 제고와 시민 자긍심을 높이고 생활인구를 늘리는 인구정책적 목적을 두고 있지만, 차별화 없이 운영체계만 분리돼 있어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피력했다. 오 의원은 “명예시민이 단순한 명칭 부여에 머무르지 않고 시정의 협력자이자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두 제도의 관계 설정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한다.”며 “제도 통합을 통해 하나의 체계로 정비하든지, 혹은 각자의 기능과 정체성을 부여해 투트랙 체계로 운영하든지 방향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주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도 21호선(백구∼공덕, 공덕∼대야) 구간의 국가계획 반영 및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오는 12월 16일까지 35일간의 회기를 시작했다. 김제=강현규 기자

  • 김제
  • 강현규
  • 2025.11.12 16:54

‘RE100 기업실현 방향성을 위한 기술적과제’ 정책포럼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지역특화방안 발굴을 위해 기업의 RE100 달성 필요성과 기술적 달성방안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RE100 기업실현 방향성을 위한 기술적과제’ 정책포럼이 12일 전북대학교 JBNU컨벤션셑터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한국과총의 ‘기후위기 대응 지역특화 탄소중립방안 4차 정책포럼으로, 한국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 전북지역연합회, 전북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탄소중립전북행동, (사)탄소중립수소경제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전주상공회의소, 전북탄소중립기업협의회(준)가 후원했다. 박은재 탄소중립전북행동 사무처장의 사회로 정책포럼을 총괄 주관한 유남희 전북대학교 교수의 인사말과 양문식 한국과총 전북지역연합회장의 환영사 그리고 김용현 탄소중립전북행동 상임대표와 김상용 전북탄소중립기업협의회(준) 회장의 축사에 이어서 세 가지의 발제와 지정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이흥구 기업재생에너지재단 팀장의 ‘기업의 RE100 필요성과 기술적 당성 방안’, 김기동 ㈜아헤스 전무이사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기술’, 송승룡 탄소중립전북행동 정책이사의 ‘전북탄소중립기업협의회의 설립 필요성과 향후 과제’로 진행됐다. 포럼의 좌장을 맡은 유남희 전북대 기록관리학과 교수(사회적경제연구센터장)는 “기업들에게 RE100 실현을 통한 지역 기업의 탄소중립 참여의 강점과 협의회 회원사들간의 연대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강모 기자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1.12 16:52

출산한 아이 숨지게 하고 시체 은닉한 친모 ‘집유’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하고 시체를 은닉한 친모에게 법원이 관용을 베풀었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2일 아동학대 치사 및 시체 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완주군의 자택에서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하고 시체를 비닐에 담아 베란다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떤 아이들은 학수고대한 부모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유복하게 성장하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죽었는지 슬프고 안타깝다”며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의 임신과 출산을 거쳐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임신을 알리지 않으며 이런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과 앞으로 여러 자녀를 보호하며 살아갈 상황을 재판부로서는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고 다시 사회에 돌아가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이후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평생 살아가며 피고인으로 인해 사망한 자녀와 남은 자녀를 위해 어렵더라도 부모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1.12 16:10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지정 논의 본격화…전북, 확대 기대감 ‘솔솔’

정부와 정치권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확대와 국비 증액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전북지역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방비 부담이 큰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이미 선정된 순창에 이어 진안·장수군까지 포함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정조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농업·농촌 분야 예산안(20조 350억 원)에 대한 보완계획을 논의했다. 당정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증액해 현재 대상지 7곳에서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도내 유일의 최종 선정지로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다. 1차 서류심사를 통과했던 진안군과 장수군은 탈락 이후에도 “우리도 추진 여력이 충분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시범지역 확대를 지속 건의해왔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예산 증액 방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되면서 이들 지역이 추가 대상지로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자, 지역 사회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 진안군 관계자는 “용담댐 건설로 68개 마을이 수몰되는 등 우리 지역은 국가 발전을 위해 희생했지만, 여전히 초고령·재정 열악·소멸 위기라는 삼중고에 놓여 있다”며 “반드시 진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윤준병·한병도·박희승 의원 등도 진안·장수군 반영을 요구하며 예산 증액을 정부에 촉구했고, 농식품부와 대통령실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농촌을 살리자는 취지의 정책인 만큼, 지방비 부담 완화 요구도 도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6개 군(23만 6400명)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2년 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예산은 연 4250억 원으로, 국비 1700억 원(40%)·지방비 2550억 원(60%) 구조이며 참여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권요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이날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비 60% 부담은 농촌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국비 비중이 최소 80~90%로 확대돼야 한다. 도에서도 이에 맞춰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는 앞서 소멸위기 7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거주자 전원에게 월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자체 시범사업을 계획했으며, 이 모델이 현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설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도는 “농어촌기본소득은 전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라며 “정부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1.12 16:10

"세제혜택 없인 못 살린다”…지방 부동산 긴 한숨

전북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가 연이어 내놓는 부동산 안정 대책은 여전히 수도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미분양 적체와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지역에서는 “이젠 지방 활성화 대책 없이는 회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거세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이어 연내 추가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새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꺼낸 안정화 카드다. 그러나 공급·수요 관리의 핵심은 여전히 서울·수도권 과열 억제에 맞춰져 있고, 지방은 “수요 회복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설명 한 줄에 머물렀다. 전북 부동산 업계에서는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디인지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전북의 준공 후 미분양은 1,500가구로, 지난해 말 대비 거의 네 배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서울 신규 분양은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지역 간 온도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 맞춤형 세제·금융 지원 없이는 지방 시장이 살아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한시 감면, 공공임대 공급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의 한 시행사 관계자는 “지방은 이미 구조적 불황 단계에 진입했다”며 “지방용 세제 패키지 없이 시장 회복을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더 큰 우려는 정부가 후속 대책에서 보유세·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지방의 세 부담 가중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60% 수준인데, 이를 다시 80%로 복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실화될 경우 세금은 약 30% 가까이 상승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금융당국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손질에 들어갔다. DSR 40%를 35%로 낮추거나 전세대출·생활안정자금대출 등 그간 예외였던 영역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포함됐다. 전북의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문턱이 올라가면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침체된 지방에겐 규제 강화가 곧 ‘수요 붕괴’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올해 들어 미분양 관리와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강화해왔다.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보증금 완화, 공공임대 공급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지방정부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침체를 막기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지방 핵심 도시인 부산·대구·전북 모두 미분양이 쌓이는 동안 수도권은 다시 가격이 튀어 오르며 투기성 수요까지 유입되고 있다.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부동산 양극화가 사회 불평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도내 부동산 전문가는 “지방의 침체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균형과도 직결된다”며 “정부 후속 대책에는 반드시 ‘지방 중심의 시선’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5.11.12 16:08

소상공인 체감 경기 5년새 최고 수치···스포츠·오락 산업 급증

코로나19 시절 바닥을 찍었던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가 5년 새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BSI)가 79.1P를 달성하며 지난 2021년 이후 5년 만에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21년 7월 32.8P이다. 소상공인경기동향지수(BSI)는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기동향 및 전망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월 조사되는 자료이다. 최근 1년 사이 체감BSI 흐름을 살펴보면, 24년 말부터 25년 초까지는 소비심리 위축, 계절적 요인, 명절 비용 부담 등에 따라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계절적 성수기 요인으로 일부 회복했고,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하반기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등이 진행되면서 BSI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지역 체감BSI는 전국 최상위권으로 전월대비 8.6P가 증가한 84P로 나타났다. 전북보다 높은 지역은 충북 86.5P뿐이다. 전망지수 또한 증가했다. 전북지역 11월 전망BSI는 88.1P로 전월 대비 4.1P 올랐다. 전국 평균도 90.7P로 3.9P 늘어났다. 체감경기 호전 사유로는 계절적 성수기 요인 70.6%, 매출 증대 요인 53.4%, 정부 지원 요인 28.5%가 꼽혔다. 업종별로는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이 12.5P, 개인서비스업 9.5P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교육 서비스업 –5.7P, 제조업 –2.3P 등은 하락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추진한 다양한 소비진작 정책이 체감 BSI 개선의 성과로 나타난 것 같다”며 “연말 경기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전망 BSI에 반영된 만큼, 하반기 릴레이 소비촉진 행사 등 예정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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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2 16:07

진안군, 제7회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 연다

진안군은 가을철 인기 행사로 자리 잡은 ‘진안고원 김치보쌈 축제’를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동안 로컬푸드 직매장 진안점(진안읍 학천변길 37-9) 일원에서 연다. 이 축제는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큰 일교차가 만들어 내는 신선한 농축산물을 기반으로 한 체험·먹거리 중심을 진행된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은 ‘우리집 김치담그기’다. 이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며 해마다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도 370자리가 접수 초반에 모두 마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축제 현장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김치 1포기 판매존, 김치로 알아보는 상식 퀴즈 ‘김치골든벨’, 속도와 재미를 더한 김장 빨리 버무리기 대회 ‘쇼미더김장’, 즐거운 체험이 있는 ‘김치오락실’ 등이다. 또한 김치와 보쌈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 부스, 진안에서 생산된 막걸리를 단돈 1000원에 맛볼 수 있는 ‘천원 막걸리’ 부스, 축제 대표 메뉴인 바비큐 시식 행사도 운영한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고원의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신선한 농산물을 활용해 펼치는 특색 있는 축제”라며 “김장은 물론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험과 맛을 한자리에서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국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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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2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