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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노란봉투법’이 묻는 것

2009년 5월, 평택의 쌍용자동차 공장.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노조가 무기한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사측은 직장폐쇄로 대응했고, 노조원과 사측 직원들의 무력 충돌이 이어졌다. 노조원들은 공장 건물 옥상에 천막을 치고 버텼다. 식수와 음식은 밧줄에 매달아 끌어 올렸고 밤이 되면 드럼통에 불을 피워 밥을 지었다. 화염병까지 등장한 파업 현장에 결국 공권력이 투입됐다. 노조의 저항은 더욱 격렬해졌다. 8월 6일 마침내 노사협상이 이루어졌다. 파업이 시작된 지 77일 만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파업은 끝났지만 싸움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어졌다. 회사가 파업을 주도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2014년, 긴 법정 투쟁 끝에 법원은 노조에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시민들이 나섰다. “4만 7천 원씩 10만 명을 모으자”며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는 연대가 시작됐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말 많던 ‘노란봉투법’이 이제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노동법 개정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노동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이어온 논쟁의 결과다. 개정의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힌 데 있다. 원청 기업이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 더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 사람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 그동안 제도 바깥에 놓여 있던 노동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동쟁의 범위 역시 넓어져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단체교섭과 쟁의행위가 가능해졌다. 노란봉투법은 하나의 노동법 개정이지만 법 조항 하나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노동권의 경계선이 한 걸음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일까. 확대된 노동권 경계가 노동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한국 사회가 노동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진다. 한국 사회에서 노사 갈등의 골은 여전히 깊다. 그러니 노란봉투법이 이 모든 갈등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노동권이 확대되면 새로운 논쟁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원청과 하청의 책임 문제, 파업의 범위와 정당성을 둘러싼 갈등도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법이 한국 사회에서 노동권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것이다. 2009년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옥상에서 시작된 싸움은 시민들의 노란 봉투를 거쳐 결국 하나의 법으로 이어졌다. 그 법은 ‘노동권의 경계는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를 묻는다. 이제 우리 사회가 답할 차례다.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6.03.10 19:55

[사설] 지방의회 의원도 대폭 물갈이해야 한다

6·3 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의회 의원의 대폭 물갈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 청탁이나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지역의 토호 세력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회 의장의 경우, 의장이 끝난 후에도 계속 의원에 도전해 후배들의 길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3선 연임 제한’을 받지 않은 탓이다. 이 같은 목소리는 익산에서 먼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송태규 지역위원장은 9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익산시의회에는 다섯 분의 전·현직 의장들이 함께 의정활동을 해 왔는데 이는 전국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구조”라며 “성찰과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서는 ‘왜 익산은 새로운 인물이 크기 어려운 구조인가’, ‘왜 익산은 정치 신인의 도전 공간이 이토록 좁은가’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각각 4선, 6선, 7선에 도전하는 의장들께 이제는 익산 정치의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물러서서 후배 세대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길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의 폐해는 지역 정치의 부패구조와도 연결된다. 2023년 1월 익산시의회는 의장의 친인척과 최측근을 잇달아 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인사 특혜의혹이 일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의장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되자마자 일어난 일이다. 바람 잘 날 없는 군산시의회도 7선 의원 등 다선이 버티고 있으나 원활한 운영보다는 파행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았다. 각종 비리와 폭력, 막말 등이 난무해 봉숭아학당을 방불케 할 정도다. 전주시의회도 지난해 전윤미 상임위원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몰아줘 물의를 빚었다. 지방의회는 그야말로 ‘생활 정치’의 뿌리요 실핏줄 같은 존재다. 예산안 심의및 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감사, 조례제정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찌 보면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지만 도지사나 시장·군수 후보에게는 관심을 가져도 지방의원은 누가 나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전북은 ‘민주당 공천= 당선’이어서 무투표 당선도 흔하다. 이번 선거에서 대대적인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6.03.10 19:54

[사설] 지문사전등록제 확대하는게 맞다

지문사전등록제는 보호자가 14세 미만 아동이나 정신장애인의 지문이나 사진 등 신체 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사전에 경찰 시스템에 등록해서 실종이 발생할 경우 요긴하게 활용하는 제도다. 안전드림 홈페이지나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등을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아동의 나이가 14세를 넘기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폐기되고, 보호자가 요청하면 미리 삭제할 수 있다. 성인이면 누구나 지문이 등록돼 있고, 더욱이 실종사건이 얼마나 발생한다고 번거롭게 지문을 사전등록해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해마다 무려 1200여건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신속히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지문사전등록제 참여폭을 크게 늘리는 게 좋을 듯하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도내에서 접수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실종신고 건수는 총 6191건이나 된다. 해마다 1200건 안팎의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는 얘기다. 실종자가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일 경우, 시스템에 정보가 미리 등록돼 있다면 당사자의 신원과 보호자를 빠르게 파악, 수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고령의 치매환자는 지문 사전등록과 배회감지기 활용을 통해 빠르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도내 사전등록 대상자 10명 중 4명 가량은 아직 등록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25년 기준 사전 등록률은 64.5%에 달하고 있으나 아직도 참여폭은 미흡한 상태다. 실제로 18세 미만 아동 사전등록률은 70.7%에 달하고 있으나 치매환자는 47.6%, 지적장애인은 33.6%로 크게 낮은 실정이다. 각종 실종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얼마나 빨리 찾아내는가에따라 생사가 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문 사전등록을 더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일정 부분 강제하는게 합리적 이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복지시설뿐 아니라 지역 주민센터, 학교 등 거점기관에서도 등록을 적극 권유하기를 기대한다. 단순히 제도를 홍보하는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6.03.10 19:54

[새벽메아리] 시민예술, 잘하는 것과 즐기는 것 사이

시민예술에서 더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일까, 아니면 ‘즐기는 것’일까. 대부분의 시민예술 활동은 즐거움에서 시작된다. 노래를 좋아해 합창단에 들어가고, 연극이 궁금해 시민연극 모임에 참여한다. 특별한 목표나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출발점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조금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 연습을 거듭하며 이전보다 나아지고 싶고,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예술의 모든 장르에서 비슷한 모습이 발견된다. 그림을 배우던 사람은 어느 순간 더 완성도 높은 작품을 그리고 싶어 하고, 글쓰기를 시작한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내고 싶어 한다. 음악을 배우는 사람들 역시 단순히 연주하는 즐거움을 넘어 공연이나 대회에서 성과를 얻고 싶어 하기도 한다. 취미로 시작한 활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잘하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욕구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의 질문이 생긴다. 시민예술의 가치는 분명히 과정에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현실적인 평가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평가 자체가 시민예술에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 또한 이어진다. 시민예술의 가치와 참여자들의 자연스러운 욕구 변화가 현 제도 구조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혜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시민예술의 현실이다. 시민예술의 가치는 과정에 있지만 현실의 평가는 결과를 논한다. 많은 시민예술 활동은 결과 중심의 현실적인 평가 구조와 만나면서 또 다른 긴장을 경험한다. 시민연극제와 같은 행사에서도 심사와 시상이 이루어지면 연기력이나 작품의 완성도가 주요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방식은 공연의 수준을 높이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시민예술을 경쟁 중심의 구조로 이끌 수 있다는 한계도 안고 있다. 문화정책 역시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정책에서는 시민 참여 확대와 생활문화 활성화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지원 구조는 여전히 심사와 평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 기준이 결과의 완성도에만 집중될 경우 시민예술이 지닌 과정의 가치는 충분히 드러나기 어렵다. 시민예술이 잘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잘하고 싶다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활동의 중요한 동력이 되기도 한다. 다만 시민예술의 의미를 결과 중심의 경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되기에 문화정책이나 평가 방식 등 시민예술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시민예술은 잘하는 사람들의 무대가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어쩌면 시민예술의 본질은 잘하는 것과 즐기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에 있는지도 모른다. 완벽한 공연을 만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경험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 과정이 이어질 때 시민예술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도시의 문화적 토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된다. 시민예술에서 더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일까, 즐기는 것일까. 어쩌면 그 답은 둘 중 하나가 아니며, 사람들이 함께 예술을 경험하는 그 과정 안에서 찾아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6.03.10 19:53

[기고] 단종의 폐위와 전북의 충절남(忠節男)들

‘왕과 사는 남자’영화 관람객이 1000만명을 넘어섰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왕사남 영화를 보고나서 왜 관람객이 매주 폭팔적으로 늘어나는 것일까 궁금해졌다. 화려한 출연진도 아니다. 드라마틱하지도 않다. 긴장감과 스릴도 없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정서상 단종의 애잔함에서 동정심이 유발하여 왕사남 쏠림 현상이 아닐까. 애잔하다는 애처롭고 안타갑고 처량하고 짠하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실제 단종은 애잔한 짧은 삶을 살았다. 문종의 적장자로서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단종의 모친 현덕왕후는 산후병으로 곧 세상을 떠났고, 단종의 할아버지 세종과 할머니 소현왕후도 일찍 세상을 뜨고, 아버지 문종도 즉위 후 등창으로 사망하면서 12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 수렴청정할 사람도 없는 단종은 의정부 대신들에게 국정을 맡기고 의지하였다. 이러한 왕권불안정을 틈타 권력장악의 야심을 노린 수양대군이 있었다. 수양대군은 단종의 숙부다, 수양대군은 권력찬탈을 위하여 1453년 계유정난(친위쿠테타)을 일으켜 단종의 측근인 김종서 황보인 등을 살해하고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수양대군의 왕권찬탈에 백성들의 반감이 확산되고, 단종의 동정 여론과 집현전 학사들의 단종복위계획이 발각되자 서둘러 단종을 폐위시키고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등시켜 영월로 유배를 보냈으며, 수양대군은 세조로 즉위하였다. 단종복위설에 불안한 세조는 피비린내나는 칼을 들었다. 그 근원인 단종을 살해한 후에 연이어 단종 복위에 앞장 선 집현전 학자들은 사육신(死六臣)으로 희생되었으며, 단종에게 충절과 의리를 지키려는 학자와 관리들은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이 때에 낙향한 전북의 충절남들이 있었으며, 단종의 복위에 참여였다가 죽임당한 희생자도 있다. 먼저 희생자는 단종의 비 정순왕후의 아버지 송현수(宋玹壽)다. 송현수는 본관이 여산으로 정읍시 태인면 시산리 남전마을 출신이다. 시산리 이웃마을인 원촌마을에는 무성서원이 있고, 남전마을에는 고현향약의 동각이 조성되어 있을 정도로 태인유향(泰仁儒鄕)의 본향이 무성리․시산리이다. 두 마을에는 문벌이 형성되었고 과거급제자 배출도 많았다. 송현수는 성균관에 진학하여 수양대군과 동문수학하면서 친하게 지냈으며, 그 덕택에 딸이 왕비로 간택되어 정순왕후에 책봉되는 행운을 얻었지만, 사위 단종의 복위 거사에 휘말리면서 결국 역모로 몰려 처형당했다. 애잔한 단종이 폐위되고 살해당하자 단종에 대한 충절과 의리를 지키려고 낙향하는 충절남들이 많았다. 전북특별자치도 임실 지역으로 낙향한 충절남(忠節男)들이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곽도(郭都:1390~1458)다. 본관은 현풍, 호는 노재(魯齋)다. 문과급제 후에 담양부사를 지냈다. 단종이 세조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영월로 유배되자 충분(忠憤)을 이기지 못하고 치악산에 들어가 단종을 사모하며 은둔하다가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되자 임실군 오수면 주천리로 낙향하였다. 주천리의 주산이 노산(蘆山)이다. 노재 곽도는 노산을 바라면서 노산군을 그리워하고 충절과 의리를 지키며 여생을 보냈다. 노재는 노산에 올라 노산군(魯山君)을 그리워하면서 노산이 노산(魯山)이 되었고, 노산치와 노산치골 지명 등이 생겨났다. 노재는 세조의 부름을 받았으나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단종에 대한 일편단심의 충절로 생애를 마감하였다. 노재 곽도는 주천리 삼계서원(三溪書院)의 주벽으로 배향되어 있다. 두 번째 충절남은 송경원(宋慶元:1419~1510)이다. 송경원은 본관이 여산이며, 호는 돈학(遯壑)이다. 돈학 송경원은 단종이 영월에 유배되자 영월로 달려가 어문 밖에서 통곡하고 돌아와 계룡산에 들어가 2년간 복상(服喪)하였으며 그후 임실 백이산에 낙향하여 돈학정을 짓고 은거하면서 충절을 지키며 여생을 보냈다. 돈학 송경원은 신안서원(新安書院)의 주벽으로 배향되었다. 이밖에 전북에는 더 많은 충절남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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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6.03.10 19:53

[백성일의 정론직언] 전주김제 통합보다 새만금 행정통합이 시급

일하는 데는 순서가 있다. 급해도 돌아서 가라는 말은 절차와 정당성을 확보해서 추진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요즘 전북에서 펼쳐지는 민주당 지사 경선을 보면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 역겨움이 절로 난다. 아무리 표 얻는 게 급하다고 치더라도 마치 없던 일을 있었던 일처럼 거짓으로 포장해서 퍼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를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비유하지만 분명 거기에는 금도(襟度)라는 게 있다. 재선인 이원택 후보가 송하진 전 지사의 후광과 도당위원장 경력을 갖고 지사경선판에 뛰어들었지만 현 김관영 지사가 그의 주장대로 컷오프 되지 않자 마침내 전주 표심을 얻으려고 뒷전에서 전주 김제 통합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북은 지금 1조 규모의 피지컬 AI와 현대차가 새만금에 9조를 투자해서 새만금 개발에 나서기로 해 순풍에 돛을 달았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전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면서 새만금 개발시대가 다가섰다. 각종 현안이 산적한 전북은 우선순위상 새만금공항 건설이 새만금개발과 2036 하계올림픽을 견인하므로 제일 중요한 사업이다. 그간 우여곡절을 겪은 새만금공항 건설사업이 서울 행정법원 항소심에 계류 중이어서 국토부와 전북도가 총력을 경주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만약 이 사업이 막혀 하늘길을 확보하지 못하면 새만금개발은 물론 2036 하계올림픽 유치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뭣이 중헌가는 그 해답이 나와 있다. 완주 지역정치권이 반대해 4번째로 추진한 완주전주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한테는 미래관점에서 완주전주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은 그 무엇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하지만 완주 정치권이 소탐대실해 이번 6•3 지방선거 때 통합시장 선출을 비롯 통합논의를 뒤로 미뤄야 할 상황이다. 분명 별의 순간을 붙잡아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몇 사람의 군수 욕심 때문에 좋은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 완주전주 통합은 두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화 추세에서 전북 전체가 기회를 날린 셈이 됐다. 완주전주 통합이 물건너가다보니까 급기야 이 의원이 전주 표심을 얻으려고 지사나 전주시장한테 사전 통보도 않고 양 시의회를 움직여 전주김제 통합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간 간혹 일각에서 전주김제 통합 카드를 꺼냈지만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안호영 의원이 익산까지도 포함하자는 메가시티안을 익산시의회가 거절하자 이 의원측이 전주표를 노리고 통합 주장을 해 시민들이 그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절차와 순서가 있는 법인데 오직 정치논리로 전주김제를 통합하자는 것은 선언적 의미밖에 없다. 그보다는 새만금 개발시대를 맞아 군산 부안 김제로 나눠진 새만금을 하나의 특별시로 묶는 작업이 더 급하다. 그간 새만금사업이 제대로 진척 안된 이유는 3개 시군이 건건이 소지역주의로 발목잡아 개발을 못했다. 지역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닥칠 때마다 소송으로 오히려 갈등만 부추겼다. 특히 지난해 새만금 행정통합이 이뤄질 기회가 있었지만 이 의원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바람에 막판에 반대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시의회와 찬성단체를 앞세워 이 의원이 전주김제 통합을 주장한 것은 지사경선을 앞두고 정치공학적으로 전주시민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임기응변식으로 내 놓은 안에 불과하다. 그간 이 의원은 상대인 김관영 지사가 하위평가자로 지목돼 컷오프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것이 안되자 12•3 계엄 때 도청사 출입을 못하도록 막아 계엄에 협조했다는 것을 마치 사실인 양 또다시 선동했다. 그러고도 컷오프가 안되자 막판에 이 같은 통합 노림수를 갖고 김 지사를 흔들어대고 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이 김 지사를 물고 늘어지면 이 의원한테 역풍이 불 수 있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6.03.10 19:50

[딱따구리]민주당 전북도당, 경선 후보자들 심사 결과 공개해야

최근 민주당이 시장·군수 경선 후보자들에 대한 적격심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순창군수 경선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판단이 내려졌다. 이번 심사에서 최영일 현 순창군수는 무감점 적격 판단을 받았고 또 다른 A후보자는 적격 판단은 받았지만 과거 탈당한 사실로 인해 감점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말은 최 군수는 아무런 감점 없이 경선에 참여할 자격이 된다는 뜻이지만 A후보자의 경우는 조금 복잡한 상황이다. 만일 이대로 경선이 진행된다면 A후보자는 정치신인이라는 점에서 가산점도 받지만 감점요인이 있으면 가점 대신 감점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A후보자는 본인은 감점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관계자들과 도내 언론사들의 보도내용 등이 A후보자가 감점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후보자의 심사 결과에 대한 진실 논란이 지역에서 야기되고 있다. 후보자의 자격을 놓고 진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이 후보자들의 적격성 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얼마 있지 않아 치러지는 당내 경선마저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결과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된다면 유권자들과 당원들은 정보없이 단순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이 후보자 적격성 심사에 대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주장하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말을 여기에 비유하면 정당의 주인은 당원들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민주당이 주인인 당원들에게마저 후보자들의 적격성 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후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당원들의 기본적인 알권리를 크게 훼손시키는 꼴을 자초하게 되는 셈이다. 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이 당의 공천 후보자를 선택할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후보자들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심사결과 등을 공개하길 바란다. 그래야 민주당이 국민들과 함께하는 공당이라 할 수 있다. 순창=임남근 기자

  • 오피니언
  • 임남근
  • 2026.03.10 17:09

[사설] 전주 김제 보다 전주 완주 통합이 급선무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갑자기 전주시와 김제시간 통합문제가 불거졌다. 다 된 것처럼 보였던 전주와 완주군의 통합이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 이전에는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공천시계가 막판을 향해 재깍재깍 나가면서 안타깝기만 하다. 타시도에서는 광역단위 통합도 성사되는 마당에 전북에서는 생활권이 같은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마저 못하는 게 작금의 현주소다. 이런 상황속에서 갑작스럽게 전주시와 김제시간 통합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물론 전주-김제 통합 문제가 이번에 처음 나온것은 아니다. 지난해 9월 전주-완주 통합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전주김제시민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전북이 직면한 인구 감소, 산업 공동화, 청년층 유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주와 김제의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그리고는 잠잠했었는데 전주시의회와 김제시의회는 9일 통합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조만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을 공식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최후의 순간까지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에 매진해야 할 지역 정치권에서 전주-김제간 통합으로 화두를 옮긴 것이다. 지역이 살기 위해서 뭐라도 하나 해보려는 간절한 시도로 볼 수도 있겠으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민주당의 공천 후보자가 속속 결정되는 마당에 뜬금없이 전주시와 김제시 간 통합 이슈가 떠오른 배경에 대해 의아해하는 이들이 많다. 왜 이 시점인가. 상당한 시간 공론화가 필요하고, 찬성과 반대 주장이 맞부딪치면서 어떤 결론을 향해 의견이 수렴되는게 바람직하다. 전주시와 김제시 사이에는 완주군 이서면이 경계선을 가르고 있다. 행정구역이 타 시군 행정구역에 의해 구분된 상태에서 통합된 경우를 찾기도 어렵거니와 그 시너지 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만일 전주-김제 통합이 잘 안되면 전주-익산과 통합을 추진할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혹여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공학적 논리에 의해 지역현안 문제가 깊은 고민과 분석이 없이 추진돼선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지금은 논점을 흐릴때가 아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을 포기하지 말고 최후의 순간까지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6.03.09 19:16

[사설] 전북도, 노인 통합돌봄 등 준비돼 있나

전북자치도가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올해 ‘노인복지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4개 분야 52개 사업에 총 2조48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확충과 통합돌봄 등이 핵심이다. 전북은 노인 인구 비율이 2025년 기준 26.61%로 전국 평균 21.21%를 훨씬 상회한다. 더구나 전북은 전국적으로 경제 상황이 밑바닥인데다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 등 취약계층이 많아 노인복지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라 한다거나 시혜적 관점에서 대책을 세울 게 아니라 지역소멸 등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노인복지 정책을 폈으면 한다. 전북자치도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로 노후소득 보장에 1조 7300억 원, 맞춤형 돌봄에 2525억 원, 예방적 건강관리에 253억 원, 여가활동 지원에 401억 원이 각각 투입키로 했다. 이중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후 소득보장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올해 노인일자리는 전국적으로 국비 2조4000억 원을 들여 115만2000 개를 실시한다. 지난해보다 5만4000 개가 늘어났다. 전북의 경우 8만9633 개로 전국의 7.8%를 차지한다. 인구 대비 노인일자리가 많은 편이다. 그만큼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 노인일자리에 매달리는 셈이다. 유형별로는 한 달 30시간을 일하고 29만 원을 받는 공익활동이 6만2991명으로 70%를 차지한다. 건강하고 전문성을 지닌 베이비부머들이 선호하는 역량활용사업은 2만1063 개에 그쳐, 가능한 한 이를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했으면 한다. 또 이달 27일부터 전국적으로 노인과 고령 장애인을 중심으로 통합돌봄이 전면 시행된다. 종전에는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당사자가 직접 개별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30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전북의 경우 전주시가 초창기부터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어느 정도 체계를 갖췄으나 다른 시군은 혼선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북자치도는 118억 원을 투입한다는데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이와 함께 노인 주거보장이나 공공부조,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지원 등 사각지대가 없어야 할 것이다. 촘촘히 챙겨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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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6.03.09 19:15

[오목대] 상춘(賞春)의 고장, 정읍 칠보면

봄이다. ‘상춘(賞春)’의 계절이다. 바람 끝에 아직 찬기운이 남아 있지만, 햇볕은 분명 달라졌다. 남녘에서 꽃소식이 올라온다. 매화가 먼저 문을 열었고, 조만간 산수유와 벚꽃도 꽃망울을 활짝 터트릴 것이다. 꽃소식은 단순한 자연의 변화가 아니다. 시린 겨울을 건너온 사람들에게 건네는 자연의 위로다. 얼어붙었던 가지 끝에서 꽃망울이 터지듯, 우리 마음에도 새로운 기운이 움튼다. 그래서 봄꽃, 봄 소식은 늘 희망의 상징이 됐고,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펴고 집밖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옛사람들은 이런 봄맞이를 ‘상춘(賞春)’이라고 했다. 봄 경치를 감상하고, 즐긴다는 뜻이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하고 긴 겨울을 보내야 했던 옛사람들은 특별한 감정으로 봄을 노래했고, 그 노래는 문학작품으로 남았다. 자연 속에서 맞이하는 봄을 노래한 문학작품은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은 조선시대 유학자 정극인의 ‘상춘곡(賞春曲)’이 꼽힌다. 조선 전기 가사문학의 대표작으로 봄날의 정취와 자연 속에서 봄을 즐기며 살아가는 선비의 풍류를 노래했다. 불우헌 정극인이 낙향해 자연 속에서 여생을 보낸 곳, 상춘곡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정읍시 칠보면(당시 태인현)이다. ‘상춘곡’의 고장, 정읍 칠보면 일대는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서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조선시대 유교문화, 선비문화의 중심지로, 학문을 숭상하고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던 선비들의 숨결이 이어져 온 전통문화의 고장이다. 이곳 군수로 재임했던 신라말 유학자 최치원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칠보면 무성리 소재 ‘무성서원’은 지난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 중 하나로 등재되기도 했다. 동진강 상류, 칠보수력발전소를 지나 호남평야로 향하는 물길이 그 폭을 넓히기 시작하는 정읍 칠보면 일대의 산과 들, 하천을 바라보고 있으면, 옛 선비들이 노래했던 봄의 정취, 상춘의 정서가 은은하게 느껴진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봄을 맞는 사람들의 마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봄의 고장, 선비의 고장 정읍 칠보면이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우리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조선의 제6대 임금 단종을 소환하면서 그의 아내 정순왕후의 눈물겨운 삶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종비 정순왕후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서 단 한 명뿐인 호남 출신의 왕비다. 영화에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여산 송씨인 정순왕후의 출생지가 바로 정읍 칠보면이다. 이곳에서는 지난 2024년부터 매년 9월 정순왕후의 애달픈 삶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린다. 올봄에는 ‘상춘곡’의 고장, 유서 깊은 전통문화의 고장에서 옛 선비들이 즐겼던 봄의 풍류를 한 번 느껴보면 어떨까?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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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6.03.09 19:15

[문화마주보기] 기심과 인심

『장자』의 ‘천지’편에는 자공이 남쪽을 여행하다가 한 노인을 만나 나눈 이야기가 있다. 그 노인은 물동이를 안고 우물 속을 오르내리며 물을 길어 밭에 붓고 있었다. 힘만 들뿐 성과는 뻔했다. 자공은 도르래와 지렛대로 두레박을 쓰면 훨씬 수월할 것이라며 권유했다. 그러자 노인은 말한다. “기계가 있으면 기계로 할 일(機事)이 생기고, 그 일이 쌓이면 기계에 기대는 마음, 곧 기심(機心)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는 순백한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정신(神)의 생성이 안정되지 못한다.” 이 짧은 대화는 기술사용에 따른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잘 나타낸다. 이 대화에서 기심이란 단순히 도구를 사용하는 태도보다 더 넓게 해석한다. 계산, 효율, 통제, 성과를 우선으로 삼는 습관적 사고까지 포괄한다고 본다. 세상의 일과 방법을 관계의 장이 아니라 조작 가능한 효율 만능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하여 노인의 말을 빌려서 경계한다. 그런데 장자에서 경계한 것은 편리함이 아니라, 편리함이 가져오는 심성의 방향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AI라고 하는 사회기술 ‘두레박’을 쓰고 있다. 여기서 알고리즘은 판단을 보조하고, 데이터는 결정을 빠르게 하도록 돕는다. 의료, 금융, 교육, 예술에 이르기까지 AI는 인간생활에 깊숙이 들어 왔다. 편리해진 것은 분명히 진보다. 그러나 지나치게 의존하면 사고의 근육이 약해지고, 책임 감각도 흐려진다. AI가 추천한 것을 의심 없이 따르고, 자동화된 평가를 객관적이라 믿으면, 우리는 기심의 체계 안으로 서서히 끌려 들어가는 꼴이다. 효율은 커지지만 성찰은 줄어든다. 이에 맞서는 태도를 인심(人心)이라고 보자. 이는 인간의 숙고와 공감을 중심에 두는 마음이다. 인간 중심의 독선이 아니다. 이때도 기술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속도를 즐기되 방향을 점검한다. 숫자를 참고하되 그 의미를 질문한다. 인심은 자동화의 흐름 속에서 잠시 서서 묻는 힘이다. “이 결정이 우리를 과연 더 인간답게 만드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기심과 인심은 적대가 아니라 긴장 속에서 이뤄내는 균형이다. 기술을 요모조모로 쓰지만 마음의 주권은 꼭 움켜주고 있어야 한다. 기계를 다루되, 기계에 마음을 맡기지 않도록 훈련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성을 확장하는 매개가 된다. 땀을 뻘뻘흘리며 우물을 드나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물을 길어 올릴 때 갖는 마음의 방향이다. 여기서 인심이 뜻하는 바는 AI윤리에 닿는다. AI 윤리는 따라서 기술 통제의 목록이 아니라 마음의 훈련이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기사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알고리즘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설명하고 수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그 다음은, 데이터와 모델의 한계를 공개하는 투명성이 필요하다. 완벽한 예측이라는 환상을 걷어낼 때, 인심이 산다. 끝으로 관계적 관점이 중요하다. 기술은 인간을 고립된 사용자로 만드는 대신, 상호 신뢰를 증진하는 매개가 되어야 한다. 『장자집석』을 펴낸 곽경번은 책 서문에서 “오늘날 기계와 기교는 두레박보다 만 배나 더 많다. 만약 장자가 이를 보았다면 어떠했겠는가”라고 개탄을 한다. 노인은 두레박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마음이 도구에 예속되는 상태를 우려했다. AI 역시 거부의 대상이 아니라 성찰의 대상이다. 우리는 속도를 늦추지 못하더라도, 방향을 점검할 수는 있다. 무엇을 더 많이 생산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형성할 것인가를 묻는 태도, 기심을 넘어서서 공진화하는 윤리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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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09 19:13

[경제칼럼] 배당을 살려야 지역 경제가 산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성장해야 생긴다. 기업 성장의 연료인 자본을 조달하는 길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융자’고, 다른 하나는 ‘지분투자’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지분투자를 받기 어려웠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 기업의 자본 조달은 사실상 융자에 의존했다. 경제위기가 닥치자 연대보증 부채를 안고 있던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회생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렸다. 같은 해 코스닥이 출범하며 지분투자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됐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침체됐던 지분투자는 2010년대 들어 시리즈 투자와 코스닥 상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생태계는 기술 기업 중심의 상장과 지분 차익 회수 구조로 굳어졌다. 투자사들도 결국 ‘상장 후 엑시트’를 향해 움직인다. 지역에서 기반을 다져온 중소기업들에게는 여전히 마땅한 돌파구가 없었다. 대전의 성심당을 떠올려 보자. 2005년 화재로 폐업 위기에 몰렸을 때, 어느 투자자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결국 홀로 일어선 성심당은 이제 독보적인 지역 기업이 되었다. 2024년 매출은 약 1,937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402억 원이다. 주주는 가족 3인뿐이다. 만약 그 어려운 시절 지역민 100명이 기업가치 10억 원 기준으로 100만 원씩 투자했다면 어땠을까. 2024년 순이익의 25%인 100억 원을 배당했다면 주주 1인당 한 해에 1천만 원씩 배당받을 수 있다. 투자 원금의 10배다. 10년 동안 같은 수준의 배당이 이어진다면 원금의 100배인 1억 원을 받게 된다. 그래도 지분은 그대로 남는다. 단순한 수익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만드는 경험이기도 하다. 주식회사의 기원은 바로 여기에 있다. 고대 로마의 공동사업은 주주들이 자본을 모아 사업에 투자하고 이익이 나면 배당을 나누는 것이 본질이었다. 증권거래소는 그보다 훨씬 뒤인 17세기 초에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주식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식회사와 증권거래소가 거의 동시에 이식됐다.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고 배당으로 수익을 나누는 문화가 자리 잡을 토양이 부족했던 셈이다. 문제는 세제에도 있다.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되고 금융·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도 늘어난다. 대주주는 배당하기보다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가져갈 유인이 커지고, 결국 소액 주주도 배당을 받기 어려워진다. 주주들의 자본은 기업 안에 묶인 채 이익을 얻거나 원금을 회수할 길이 막히게 된다. 이 문제를 풀 열쇠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배당소득에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일부 상장사에 한해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조차 없다. 이 제도가 비상장사로 확대된다면 내가 아끼는 동네 가게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지역 금융의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전북에는 매력적인 중소기업과 창업가들이 많다. 이들이 반드시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다.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주주들과 나누며 지역 자본을 순환시키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좋은 일자리도 늘어난다. 비상장기업의 배당소득분리과세가 시작되면 전북의 창업가들뿐 아니라 지역민 자본이 지역 기업에 투자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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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09 19:13

[기고] 새만금에 깃든 ‘10조원’의 희망, 전북경제의 찬란한 봄을 예고하다

전북 경제는 수년간 혹독한 시련의 터널을 지나왔다. 한국지엠(GM)의 급작스런 철수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은 지역 경제의 뿌리를 뒤흔든 거대한 파고였다. 주력 산업의 붕괴는 곧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 위기로 직결되었고 신용보증기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라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 특례조치를 실시하며 무너지는 현장을 지켜내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 했다. 최근까지도 도내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서늘하다.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내수 부진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현장의 기업인들은 매일같이 생존을 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하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운 법이다. 최근 들려온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 소식은 전북 경제가 다시 고동칠 수 있다는 강력한 부활의 신호탄이다.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을 AI 데이터센터와 수소에너지, 로봇 상용화의 전초기지로 낙점하고, 향후 5년간 ‘10조 원’이라는 유례없는 대규모 투자를 확정 지은 것은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 같다.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재생에너지 확보가 용이한 새만금의 입지 조건이 현대차의 미래 비전과 맞물려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게 된 것이다. 이번 투자가 전북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실로 막대하며 그 양상 또한 포괄적이다. 단순히 대규모 공장 하나가 들어서는 것을 넘어, 전북은 이제 대한민국 미래 첨단 산업의 심장부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아틀라스로 대변되는 최첨단 기술의 집약은 기존의 전통 제조 기반 산업 구조를 지능형 산업 생태계로 완전히 탈바꿈시킬 것이고, 이는 기업들이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세계적인 꿈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지역 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유입과 소비 활성화라는 선순환의 고리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의 투자를 앞두고 이솝 우화의 ‘막대기 다발’ 이야기를 떠올려 본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나뭇가지를 한 개씩 각자 부러뜨려 보라고 하자 아들들은 쉽게 성공했지만, 나뭇가지를 하나로 묶어 부러뜨려 보라고 했을 때는 누구도 해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지금 전북 경제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꾸러미의 지혜’다. 현대차라는 든든한 나뭇가지가 놓였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규제 완화와 인프라 구축이라는 끈으로 이를 묶고, 신용보증기금은 기업들이 그 묶음 속에 단단히 결속될 수 있도록 금융의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그리고 공공기관의 지원이 하나로 뭉쳐질 때, 강력한 전북 경제의 꾸러미가 완성될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희망찬 여정에서 도내 기업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대기업의 투자가 지역 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도내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 생태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변화의 파도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금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 전북 경제는 10조 원의 투자를 발판 삼아 재도약의 시발점에 서 있다. 새만금에서 시작될 현대차그룹의 원대한 비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 길에 함께 동행할 우리 전북의 모든 기업들을 힘차게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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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09 19:12

[오목대] 믿는 건 명석한 도민뿐

바람 끝이 차가우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왔지만 전주천변의 수양버들 가지색이 연한 연두색 빛을 띠기 시작했다. 최근 전북에서 벌어지는 민주당 공천상황을 종합하면 아무리 권력이 좋다고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다. 마치 없는 사실을 있는 양 프레임을 씌워 흔들어 보려는 것은 흠집내기의 전형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12.3 계엄 때 전북도가 청사 출입문을 잠가 내란에 동조했다고 지적한 것은 경선을 앞두고 여론에서 뒤지는 현상을 한방에 뒤집어 보려는 얄팍한 시도밖에 안 된다. 통상 선거는 경쟁 상대의 약점을 유권자에게 부각시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이지만 거기엔 분명히 지켜나가야 할 금도(襟度)가 있다. 아무리 선거판이 험악하게 돌아가도 없는 사실을 있었던 사실인 양 꾸며대면서 흔드는 것은 혹세무민하는 것이다. 유권자의 인격을 존중한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것으로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내용인 즉 이원택 국회의원 측이 12.3 밤 전북도청이 도청 출입문을 잠가 출입을 통제해 결국 계엄에 협조했다는 것이다. 이미 보도를 통해 밝혀졌듯이 기자들 출입이 자유로웠고 모 방송국에서 방송리포트까지 했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은 공무원 노조의 성명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고 자체감찰조사를 통해서도 전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윤호중 장관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12.3 불법 비상계엄사태의 재발을 막는 첫걸음이자 국민적 의혹 해소의 첫단추를 끼우는 일이라면서 한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9월 22일 전북 대전 부산 대구를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 점검을 실시, 윤 장관에게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했다는 것. 올해 3월 5일 전화 확인 결과 대전 부산 대구도 동일한 내용으로 윤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그날 밤 전북도에 근무했던 고위관리도 위법한 행위를 한 게 전혀 없다면서 상대가 지지율 반전을 노리고 이 같은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퍼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운동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정정당당히 공약과 정책을 놓고 대결하는 게 기본이어야 하는데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 혹세무민밖에 안된다. 요즘 민주당 지사 경선을 보면 골육상쟁을 연상케 할 정도로 점입가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마치 선거가 끝나도 안 볼 사람처럼 막 대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더해 간다. 그간 도민들은 내란 극복에 앞장서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동학의 후예인 만큼 진흙탕 싸움판으로 변해가도 뭣이 옳고 중헌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옥석 구분을 잘 해야 한다. 그만큼 도민 대표인 지사를 외부의 간섭 없이 도민들이 뽑는다는 자부심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6.03.08 15:28

[사설] 갈길 바쁜 전북 정치공방으로 발목 잡지 말라

6.3지방선거가 정책 공방이나 비전, 대안 제시보다는 네거티브 선거로 치닫고 있는 건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경선을 앞둔 ‘내란방조’ 의혹 논란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들 간 ‘표절시비’ 등이 거의 한달째 이어지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긴급 대처상황’ 문건을 근거로 “김관영 지사가 윤석열 내란을 방조했다”고 직격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발끈하며 해명·반박 자료를 제출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 등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확인과 검증의 영역에 있어야 할 사안을 내란 프레임으로 단정해서 몰아가는 행태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고, 전북자치도공무원노조는 “내란 동조는 일선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아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정치공방만 벌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북청년미래연도 “선거를 위해 계엄이라는 국민적 트라우마를 꺼내는 게 과연 전북을 위한 정치인가”라고 반문했다. 전북노동연대는 “정치공세라고 비난할 게 아니라 김 지사는 내란 방조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엔 지금 현안이 많고 갈 길도 멀다. 피지컬 AI,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 RE100 산단 유치,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 일자리와 청년‧여성‧복지·교육정책 및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 또 이재명 정부 들어 균형발전과 행정통합이 화두로 제시된 지금 완주전주 통합 무산에 따른 후속 대책과 대안, 전북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 등의 해법 역시 중요한 포인트다. 민주당 도지사 경선은 김관영, 안호영, 이원택 3자 구도다. 이들이 전북 현안을 진단하고 대안과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유권자들이 원하는 선거의 순기능일 것이다. 전북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시기에 네거티브 정치 공세에 몰두한다면 전북의 발목을 잡는 선거가 되고 만다. 전북은 정치 전성기를 맞고 있다. 균형발전과 전북발전의 기회를 살리고 정치 에너지를 극대화해야 할 때이다. 지금부터라도 전북이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처방하면서 누가 적임자인지를 놓고 침 튀기는 경쟁을 벌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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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6.03.08 14:58

[사설] 전북교육의 미래,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각 정당의 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는 예비후보들 간의 네거티브 선거전이 거세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선거가 네거티브 공세에 묻히게 되면 정책 경쟁을 실종시키고, 정치혐오와 내부 편가르기를 부추겨 결국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게 된다. 그리고 그 피해는 유권자와 지역사회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그런데 더 우려되는 것은 따로 있다. 바로 유권자들의 무관심이다.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줄어들면 후보들은 정책 경쟁보다 지지층 결집과 자극적인 공세에 더 의존하게 된다. 결국 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론의 장이 아니라 맹목적 지지층 간의 싸움, 진영 대결로 축소될 위험성이 커진다. 최근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선거판이 후보자의 역량과 교육철학 검증, 그리고 정책대결이 아닌 ‘묻지마식 진영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가 이번에도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지만 유력 후보자의 상습 표절 논란 속에 후보 검증 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 무산됐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나 책임있는 해명은 없었다. 그렇게 단일화 과정이 어물쩍 마무리되면서 유권자들에게 또 다른 불신을 남겼다. 애써 필요성을 강조하며 떠들썩하게 추진한 단일화 과정에서 큰 논란이 생겼다면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게 마땅하다.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매번 되풀이된 후보 단일화 전략이 결국 진영대결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유력 후보의 표절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이런 논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후보를 평가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정책과 학교운영, 교육환경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다. 지역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전북교육의 방향과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냉소적인 무관심이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후보자의 인물과 도덕성, 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과 철저한 검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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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6.03.08 14:57

[전북칼럼] 대한민국 AI 전환(AX)의 심장, 새만금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과 함께 대한민국의 찬란한 독립운동사에서 빠질 수 없는 한 인연이 있다. 독립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50여 년간 대를 이어 온 백범과 안중근 가(家)의 인연이다. 동학농민전쟁 당시 19세 백범의 생사기로를 도운 안중근 아버지와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후 두 가문의 공조로 이어져 한국독립운동사에 큰 업적을 남겼다. 지난달 새만금에 1991년 방조제 공사로 시작된 한 기업과의 인연이 35년 만에 다시 이어져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중 하나인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에 9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이번 투자의 핵심은 자동차 산업의 경계를 넘어선 ‘미래 산업의 집약’에 있다.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생산에서 시작해 청정수소 수전해 설비 구축, AI 데이터센터, AI 로봇 생산, 그리고 AI 수소 시티 구현으로 이어지는 세계 유일의 지산지소형 혁신 생태계로 거듭나게 됐다. 이미 이차전지 특화단지로서 차량 등 배터리 소재에 특화된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새만금은 현대차그룹의 로봇 제조와 AI 기술이 만나 세계 최대 규모의 ‘미래 이동수단 메카’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개별 기업의 성장을 발판 삼아 연관 산업군 전체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동반 성장하는 클러스터 효과의 극대화를 불러올 수 있다. 또 주목할 점은, 새만금에 들어설 현대자동차그룹의 AI 데이터센터는 단순히 전기를 소비하고 데이터만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AI 데이터센터는 데이터를 원료로 자율주행과 로봇을 움직이는 ‘지능(Intelligence)’을 생산하는 ‘AI 팩토리’이다. 막대한 차량 및 제조 데이터를 이곳에서 학습시켜 초격차 수준의 AI 자율주행 기술과 로봇 기술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강조한 ‘5층 케이크 모델’처럼, 가장 밑단의 에너지와 데이터센터라는 탄탄한 기반을 갖춤으로써 그 위의 AI 모델과 애플리케이션이 진정한 경쟁력을 발휘하도록 해 준다. 새만금은 이렇듯 청정에너지와 신산업을 결합한 미래 청사진을 실현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난달에는 수상태양광 1단계 발전사업의 적기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으며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실질적 기반을 만들었다. 글로벌 RE100 목표 달성을 돕고,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 것이다. 여기에 국내 최대 수전해 설비를 통한 청정수소 생산 체계가 결합하면, 새만금은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산업과 도시를 움직이는 미래 도시가 될 것이다. 앞으로 새만금개발청은 현대자동차그룹과 공동 구상한 AI 수소 시티를 실현하기 위해 새만금을 피지컬AI(로봇) 핵심 사업지구로 육성하고자 한다.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AI 시티를 조성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없이 혁신 기술을 마음껏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로봇이 도시 곳곳을 활보하며, 자율주행 모빌리티가 도시 인프라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미래가 시작됐다. 이제 새만금은 과거 식량 생산을 위한 옥토를 넘어, 미래 대한민국 인공지능 전환(AX)의 심장이 될 준비를 마쳤다.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혁신의 걸림돌은 과감히 치우고 성장의 동력은 아낌없이 지원하여,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AI 수소 시티의 표준을 이곳 새만금에서 완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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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08 14:53

[열린광장] 숲을 만드는 마음으로

숲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 그루의 나무만으로는 결코 숲이 될 수 없다. 서로 다른 나무들이 각자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의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숲은 형성된다. 계절의 변화와 거센 바람, 긴 장마를 함께 견디며 숲은 점점 더 깊어지고 단단해진다. 겉으로는 각각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기대고 연결되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룬다. 공직 사회도 다르지 않다. 부서가 다르고 직급이 다르며 맡은 업무가 세분되어 있을 뿐, 우리가 향하는 목적은 같다.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때때로 “내 업무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협업의 흐름을 막는다. 문제 해결보다 소관을 먼저 따지고, 책임을 나누기보다 경계를 나누는 순간 조직은 숲이 아니라 고립된 나무로 남는다.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은 분절되어 보이고, 신뢰는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다. 숲을 이루는 나무들은 서로의 크기를 비교하지 않는다. 큰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 숲의 온도를 낮추고, 작은 나무는 땅을 붙잡아 토양을 지킨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무들은 수분과 영양분을 나누며 서로를 살린다. 떨어진 낙엽조차 흙이 되어, 또 다른 생명을 키운다. 어느 하나 불필요한 존재는 없다. 각자의 역할이 모여 균형을 이루고, 그 균형이 곧 숲의 힘이 된다. 행정 역시 마찬가지다. 제도와 절차는 기본이지만, 행정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태도다. 부서 간 책임을 구분하는 데 머무르기보다 문제 해결을 중심에 두는 자세, 시민의 불편을 ‘우리의 과제’로 받아들이는 공동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협업은 단순한 업무 분담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고 판단을 함께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과정이다. 재난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같은 과제는 어느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서로의 역량을 연결할 때 정책은 비로소 현장에서 힘을 갖는다. 시민이 기대하는 것은 누가 맡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달라졌는지다. 행정의 평가는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결과로 돌아온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지만,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연결할 때 조직은 흔들리지 않는다. 공직사회와 지역사회는 서로를 연결해 지역발전을 만들어간다. 현장의 요구가 정책으로 이어지고, 정책이 다시 현장에 반영될 때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 결국 정책은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책이 단순히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행정 과정 전반에 현장 참여와 피드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조직간, 팀원 간 신뢰를 통해 협력과 도움 주고받기가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조직은 더욱 단단해지고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홀로 선 나무로 남을 것인가, 함께 숲을 이룰 것인가. 그 선택은 거창한 제도보다 우리의 일상적인 태도에서 시작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번 더 세심히 살피며, 진심으로 협력하는 마음. 숲을 조성하는 마음으로 일할 때 행정은 더욱 단단해지고, 시민의 신뢰는 깊어진다. 결국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터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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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08 14:52

[기고] 무엇을 위한 내란 프레임인가?

나는 선거를 몇 차례 치러본 사람이다. 직접 후보로 나서기도 했고 옆에서 도와보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다. 그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전북은 예부터 민주당 텃밭이어서 당내 경선이 본선보다 중요한 지역이다. 같은 당원으로서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끼리 치르는 것이 당내 경선이다. 그런데 지금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금도를 넘어선 경악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자당 유력 후보를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12.3 계엄이 온 나라를 휩쓸고 간 지 1년여가 지났다.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대구, 대전, 부산, 전북을 표본 점검해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했다. 그런데 경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갑자기 ‘내란동조’ 프레임을 씌우는 이유가 뭘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정책 경쟁을 회피하고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전략’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계엄 선포 당시 김관영 지사는 의혹을 제기한 해당 의원에게 전화해 “빨리 국회로 달려가서 계엄 해제를 의결해야 한다”고 긴급하게 부탁까지 했다고 한다. 12월 4일 자정 경에 개최한 간부회의 자리에서는 “계엄과 끝까지 싸울 것이니 도민들을 잘 다독여달라”는 당부의 말도 했다. 이는 회의에 참석한 간부가 행안부 조사에서 직접 진술한 내용이다. ‘청사 폐쇄’도 일상적인 수준의 ‘야간 출입통제’였다. 김 지사는 청사로 달려오는 도중 언론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계엄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며 계엄 반대를 분명히 밝혔다. 전국 단체장 가운데 그 시각에 공식적으로 계엄 반대 인터뷰를 한 사람은 김관영 지사가 유일하다. 만일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김 지사는 가장 먼저 숙청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긴급하게 작성된 내부 문건의 몇몇 단어를 꼬투리 잡아 ‘내란 방조’니 ‘계엄 행정’이니 하는 짜맞추기식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도청의 해당 부서는 처음 맞는 황당한 계엄 사태 앞에서 만약에 대비한 나름의 선제조치를 취한 것뿐이다. 35사단 동향을 알아야 도민을 보호할 수 있고, 예산 의결을 앞둔 시점이니 만일에 대비한 차선의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내란 동조로 몰아가는 것은 견강부회이자 아전인수격인 해석이다. 내란 동조라는 프레임을 짜놓고 거기에 맞는 단어만 추려낸 것에 불과하다. 18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도지사의 첫 번째 책무이다. 긴박한 상황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계엄군이 쳐들어온다면 ‘옥쇄’의 각오까지 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천명한 도지사를 내란 동조로 몰아세우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내란 프레임의 최대 피해자는 도민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에서 ‘동학의 후예’ 전북도민을 매우 존경한다고 추켜세웠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내란의 고장으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 돼버렸다. 아무리 이기는 것이 선거의 목적이라지만, 상대방의 진의를 왜곡하고 2만여 공무원의 인격을 말살하면서까지 권력을 거머쥐려고 하는 것은 금도를 넘어서는 일이다. 지금 전북은 현대차 9조원 투자, 현대로템 3천억 투자로 모처럼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마음 한뜻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도 모자랄 판에, 오직 이기겠다는 욕심 하나로 거짓 프레임을 씌워 지역을 구렁텅이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선거는 짧지만 전북이 갈 길은 멀다. 지금이라도 선의의 정책 경쟁으로 전북의 살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도민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점이다. 김연근 전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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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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