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4 17:13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길거리 쓰레기통의 부활

쓰레기 배출량이 갈수록 늘고 있다. 쓸모없게 되어 내다 버린 잡동사니가 산처럼 쌓인다. 쓰레기는 하찮고 쓸모없는 물건이나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이것을 담는 용기인 쓰레기통도 똑같은 취급을 받았다. 그런데 정작 없으니 아쉽다. 손에 든 쓰레기를 당장 버려야 하는데 길거리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내년이면 꼭 30년이 된다. 도심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쓰레기통은 지난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이후 사라지기 시작했다. 쓰레기 불법투기 억제와 악취 방지, 도시 미관 등을 위해서다. 일부 시민들이 가정이나 가게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 길거리 쓰레기통에 아무렇게나 버려 문제가 되면서 공공 쓰레기통은 빠르게 사라졌다. 그런데 정작 쓰레기통이 없어지면서 거리가 지저분해졌다. 길거리 무단투기가 늘어 환경미화원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코로나 시국때는 시내버스 내 음료 반입이 금지되면서 버스 승강장 주변에 버려진 음료 용기가 쌓이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도 곳곳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쓰레기 버릴 곳이 없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버스 승강장과 번화가 골목에는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모를 쓰레기 수거용 ‘빈 깡통’이 보이기도 한다. 몇 년 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길거리 쓰레기통이 속속 부활하고 있다. 도심 거리에 다시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모양과 색상이 확 달라졌다. 화려하게 변신했다. 시민 아이디어를 반영한 참신한 디자인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기도 한다. 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모양의 아이디어 쓰레기통이 시민들의 호응 속에 확대 설치된다면 도시의 새로운 아이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북지역에서는 여전히 길거리 쓰레기통을 찾아보기 어렵다. 전주 한옥마을을 비롯한 유명 관광지나 일부 공원을 제외하면 쓰레기를 버릴 곳이 아예 없다. 전북지역 대다수의 시·군에서는 길거리 쓰레기통 확대 설치 방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물론 거리 곳곳에 공공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종량제의 취지인 생활쓰레기 배출량 감소 효과가 줄어들 수 있고, 집 안에서 발생한 쓰레기까지 일반 봉투에 담아 길거리 쓰레기통에 몰래 버리는 얌체족도 나타날 것이다. 쓰레기통 주변에 분리되지 않고 마구잡이로 쌓이는 오물과 악취로 오히려 도시미관과 거리 환경을 해칠 수도 있다. 또 이를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의 부담도 클 것이다. 그렇다고 손사래부터 칠 일이 아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야 한다.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거리를 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해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독특한 디자인을 도입한다면 새로운 도시경관을 만들고, 거리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우려도 있겠지만 믿어야 한다. 시민의식을.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4.06.03 15:34

전북문화유산 국제화 세계화 강력 추진을

전북의 찬란한 역사·문화유산은 전북인의 자부심 그 자체다. 그런데 오랫동안 전통문화의 본고장이자 예향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전북이 산업화 과정에서 뒤쳐지면서 지역민들은 갈수록 초라하고 왜소함을 느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128년을 이어 온 전라북도 시대를 마무리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에 돌입한 이 시점에서 전북의 특별한 미래는 빛나는 유산의 힘을 그 기반에 두는데서 시작된다. 농도 전북은 비교우위가 없다는 이유로 낙후를 거듭했으나 이젠 풍부한 역사와 경험을 잘살려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예향의 전통을 세계 청소년들이 찾아오는 국제케이팝학교로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은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있다. 결국 핵심은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을 보완하려고 급급하기 보다는 전북이 잘하는 것을 더욱 특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북자치도의 성패는 전북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모으고 지역 차별에서 기인한 소외와 낙후에서 벗어나는데 방점을 둬야한다. 특히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을 마련해 자치분권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런점에서 전북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130주년을 맞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사실 전북은 한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곳인데 태권도와 한지는 그 대표적 사례다. 전북에서 개발된 태권도 기술과 호구는 곧 우리나라 태권도의 역사다. 특히 무예 역사의 발원지로 알려진 무주 구천동은 삼한시대부터 9000명의 호국무사들이 무술을 연마하기 위해 주둔한 구천둔(九千屯)에서 유래했다는 점에서 그 연원은 깊고 멀다. 다만 이를 어떻게 살려나가야 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는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니던가. 이는 결국 대한민국이 전세계적으로 태권도 종주국임을 인정받는 것이고, 전북이 그 중심에 있음을 만방에 알리는 일이다. 한지 또한 마찬가지다. 전주한지는 천년의 세월에도 썩지 않는 세계 최고의 종이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출판, 서예, 공예 문화를 잘 발굴하고 세계화, 국제화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태권도와 한지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느냐, 못하느냐 이는 전북이 향후 빛나는 문화유산의 힘을 제대로 살리느냐 못살리느냐의 중대한 분수령이 됨을 거듭 강조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말할 것도 없고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서 큰 결실을 거둬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6.03 15:23

새만금 국제공항, 2029년에 날개 펴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사업자 선정이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중단됐던 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다시는 중단없이 계획연도인 2029년 개항이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 이 사업은 군산 새만금 일원에 폭 45m, 길이 2500m의 활주로와 항공기 5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계류장, 187만3000㎡의 부지매립, 6235m 길이의 호안건설이 핵심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642일이다. 이번 사업자 선정은 지난달 말 이틀간 진행됐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공사에 대한 설계심의 결과, HJ중공업이 89.15점을 받으며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에는 HJ중공업이 35%의 지분을 갖고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및 KCC건설과 함께 신성, 삼화건설, 군장종합건설, 은송 등 전북지역 4개 건설사도 각각 5%씩 20%의 지분을 갖고 참여한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14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이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올리고 17일 개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을 빚으면서 갑자기 중단됐다. 더불어 새만금 SOC 사업 전반이 재검토에 들어갔고 기본계획도 재수립키로 했다. 그러다 정부가 4월 총선 직전에 새만금 사업 재개를 결정하며 사업이 급진전된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일부에서 국제공항의 경제성이나 입지 등을 문제 삼으나 새만금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 새만금 산업단지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데 이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돼 10조원의 투자가 몰려 들면서 국제공항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공항이 완공돼야 물류 체계 트라이포트(공항·항만·도로)가 갖춰지고 새만금 투자 유치와 내부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공항은 물론 새만금 신항만,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도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는 지난해 중단하지 않았다면 2028년 완공이 목표였다. 1년 늦어지긴 했으나 이제부터는 차질없이 추진돼 새만금이 첨단 전략산업 및 글로벌 특화도시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기여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6.03 11:46

전북의원 상임위 배정, 출발부터 삐걱이나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첫 출발부터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이 삐걱이고 있다. 1차 상임위 배정 결과를 보면 리더십 부재로 원팀은 커녕 각자도생에 들어가 중복신청이 많았다. 또 중진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핵심 상임위 위원장·간사를 맡거나 맡은 의원이 적어 전북현안에 제대로 대처할지 의문이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으면 한다. 지난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22대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첫 임시회를 열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어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 원구성을 6월 7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에게 상임위 인선안을 통보했다. 이번 인선안에는 16개 상임위원장 후보인 3선 의원들은 유보하고 나머지 의원들의 상임위를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는 간사로 결정된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과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과방위,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국토위,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환경노동위, 이성윤 의원(전주갑)은 법사위, 박희승 의원(남원·순창·임실·장수)은 보건복지위에 배정됐다. 김윤덕(전주갑), 안호영(완주·진안·무주), 한병도(익산을) 의원 등 3선 의원 3명은 아직 상임위가 배정되지 않았다. 이들 의원들은 각각 문체위, 농해수위, 행안위를 1지망 상임위로 제출했다. 이번 전북출신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특징은 중복신청, 겸직 및 핵심상임위 부재 등으로 요약된다. 이들은 당선 직후 가진 몇 차례 모임에서 원팀을 강조하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전북정치의 존재감 회복을 다짐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헛구호에 그쳤다. 실제로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윤준병 의원 등 4명이 농해수위를, 한병도, 박희승 의원이 행안위를 중복 신청했다. 10명 중 6명이 겹친 것이다. 또 다른 지역의 경우 6선의 추미애, 5선의 박지원 의원이 각각 국방위와 운영위, 법사위와 정보위를 겸직했는데 도내에는 겸직 의원이 없는 상태다. 아직 국민의힘과 원구성 협상에 들어가지 않아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번 국회는 무기력했던 21대와 달리 결집된 힘으로 존재감을 높이고 전북현안 해결에 앞장섰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6.02 17:38

지방소멸 대응,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를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전북지역 지자체가 전체 사업비 가운데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 자체 대응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매년 생활·공업용수 및 발전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수도사업자가 대규모 댐을 통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출연해 국가의 댐 건설로 피해를 당한 수몰민과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해왔지만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 보전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대규모 댐이 들어선 지역은 대부분 활력을 잃고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만큼, 국가의 최대 과제인 지방소멸 위기 대응 차원에서도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는 달리 지역지원사업은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지자체에서 사업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돼 있어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자체는 공모에 선정되고도 해당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대규모 댐 주변지역은 대부분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다. 댐의 수자원으로 인한 혜택은 인근 도시 주민들이 받고, 정작 댐이 들어선 지역은 불이익만 감내해온 셈이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어느 곳보다 지원이 시급한 지역이다. 그런데 지형 여건과 산업구조상 대규모 댐을 품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 형편이 넉넉할 리 없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최대한 덜어줘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해당 지자체의 예산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 정부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인구감소지역에 차등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6.02 17:38

전북은 몇시인가

전북은 몇시인가. 지역에 돈 될만 한 것이 없어 외지인들도 별반 찾지 않는다. 전주 한옥마을도 지금도 스쳐지나가는 경유 관광지밖에 안 된다. 연간 1500만 명이 전주 한옥마을을 찾지만 택시운전사, 콩나물국밥집, 비빔밥집, 막걸릿집, 일부 숙박업소에서나 이삭줍기할 정도이며 관광객들이 돈을 쓰고 가질 않아 윗목 아랫목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온기를 못 느낀다. 도청 소재지인 전주 중심상가가 오래전부터 텅텅 비어 있다. 여수는 엑스포를 치른 이후 관광객이 연중 넘쳐나면서 활기를 띠어 빈 상가가 없을 정도다. 지금 도민들이 바깥세상이 어떻게 빠르게 변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너무 오랫동안 지금 같은 삶에 익숙한 탓인지 변화에 모두가 둔감해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 인구나 경제력 면에서 우리 뒤에 있던 강원과 충북이 우리를 휠씬 앞질렀다.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KTX가 강릉 동해 앞바다까지 연결돼 서울시민들의 앞마당이 돼버렸다.대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골프장이나 관광·레저 쪽으로 투자를 계속해 지역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충북은 오송을 바이어산업단지로 특화해 산학연체계를 구축한 바람에 예전의 충북이 아니다. 바이오 후발주자인 전북이 최근에는 충북한테 한수 배우러 다닌다. 왜 충북도민들이 오송역을 KTX 분기역으로 하려고 사투를 벌였는지를 이제야 알 것 같다. 충북은 청주·청원을 통합하고 청주공항이 들어서면서 중부권 물류허브로 급속하게 발전해가고 있다. 수도권 물류가 넘쳐나면서 그 모든 물류를 청주공항에서 처리해 청년 일자리가 계속 늘어간다. 부·울·경 메가시티 건설이나 최근 들어 정치·경제적인 이해가 맞아떨어진 대구·경북의 통합론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광역단체 간에 통합을 이루려고 양 단체장 간에 의기투합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전북은 새만금 행정구역을 놓고 3개 시·군이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전주·완주 통합을 놓고 완주 정치권에서 비토하는 바람에 통합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간 전북은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에 너무 매몰된 게 패착이었다. 새만금사업 하나에만 올인한 것이 잘못이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지 않은 탓이 컸다. 이제 와서 이 모든 것을 함께 다 추진하려다 보니까 힘이 부친다. 성과주의를 내세운 김관영 지사도 도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혼자 뛰다 보니까 맘만 급하지 뜻대로 잘 안된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으로 국제 원자재값이나 원유값 그리고 곡물값이 뛰어올라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새만금에 10조 원 이상 투자 유치했다고 자랑했던 이차전지사업도 미국이 IRA감축법에 따라 중국 자본 비율이 25% 이상인 기업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한·중 합작기업들이 투자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22대 국회의원에 기대가 컸는데 10명 중 4명이 농해수위를 중복 신청해 희망이 절벽으로 바꿔지고 있다. 왜 전북의원들은 21대처럼 이 모양 이 꼴인가 모르겠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4.06.02 17:37

호국보훈의 도시, 완주의 6월은 특별하다

2022년 7월 개봉한, 영화 `한산:용의 출현`이 큰 흥행을 했다. 임진왜란 당시 바다에는 왜군을 막아낸 이순신 장군이, 육지에는 전주성을 지킨 황박 장군이 있음을 비중있게 다루면서 완주군의 웅치 전적지가 큰 주목을 받았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7월, 왜군 수천 명이 전주 점령을 위해 진안에서 전주로 넘어가는 고개인 웅치(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에 집결해 진격했다. 당시 의병장 황박 장군과 정담 김제군수가 합류해 끝까지 분전했지만 정담 군수를 비롯한 다수가 전사했다. 황박 장군은 이후 안덕원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이치(대둔산 배티재) 전투에서 권율장군 휘하의 선봉장 황진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29세의 나이로 전사한다. 영화가 개봉한 그해 12월, 완주의 웅치전적지는 국민적 관심 아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다. 완주군에는 나라를 지킨 영웅이 여럿 존재한다. 웅치‧이치 전투의 황박 장군, 일제의 무기고를 습격한 김춘배 의사, 비봉면을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한 고흥 유씨 가문 유중화, 유태석, 유영석, 유명석, 유준석, 유현석, 유연청, 유연풍, 유연봉 의사가 있다. 필자는 자랑스럽게도 한 집안에서 독립운동가 아홉 명을 배출한 ‘일문구의사(一門九義士)’ 후손이다. 이외에도 일문구의사의 종군도총제로 대마도를 정벌한 유습(柳濕, 1367~1439) 장군과 황박장군의 시조로 영의정에 추증된 황거중의 묘소도 비봉면 내월리에 있다. 또한 완주군은 동학농민혁명의 2차 봉기와 최후 항전지로 알려져 있다. 삼례읍은 전봉준 장군이 동학군의 근거지로 삼은 곳이다. 2차 봉기 당시 수많은 농민군이 삼례에 재집결했다. 현재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과 기념탑이 세워져 이들을 기리고 있다. 대둔산 전적지는 농민군 최후 항전지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농민군이 대둔산의 험한 산세를 활용해 일본군에 끝까지 항전했던 곳으로, 지금도 돌담 등 당시의 유적이 남아있다. 경천면 용복리에는 완주독립운동 추모공원이 있다. 이곳은 완주 출신의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28인의 애국애족정신과 위업을 기리고, 군민의 민족정기 선양을 위해 조성됐다. 공원 내에는 독립운동 기념탑과 6·25 참전 기념탑, 베트남 참전 기념탑 등이 건립돼 나라사랑과 민족정기를 드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건립 후보지로 의병 봉기를 기리는 비봉의병광장을 찾기도 했다. 이처럼 호국보훈의 역사가 산재해 있는 완주군은 6월이 더욱 특별하다. 타 지자체도 그러하겠지만 완주군은 매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개최하며,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영웅을 기억하고 있다. 7월 8일(음력)에는 소양면 웅치전적지에서 웅치전투 추모행사가, 순국 선열의 날인 11월 17일엔 일문구의사 추모행사가 비봉의병광장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그에 맞는 평가를, 또 예우를 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후손에 알릴 수 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애국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유희태 완주군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4.06.02 17:37

경로(敬老)와 그 제도적 이용

지난달 5월에는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었으니 그 뜻을 연장하여 노인을 존경하는 마음가짐과 그 실천을 더욱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지금 ‘경로(敬老)’ 운운하지만 그렇게 흡족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인구 현황에 있어서 장수의 경향이 있으니, 차츰 노인들의 숫자가 많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필자가 살고 있는 고창만 하더라도 인구 5만에 노인인구가 무려 1만 8000명을 넘고 있다. 전국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인구는 줄고 노인인구는 늘어 지난해 2023년 기준으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7,2%를 차지하고, 오는 2050년에는 47.1%까지 증가하리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니 전국적으로 보면 대한노인회 소속 인구도 가히 짐작할 일이다. 옛날에는 노인을 공경함은 더더욱 당연한 일이었고, 제도적으로 국가나 각 지방에서도 노인을 존경하는 제도가 철처하게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미풍양속의 사회교화를 꾀하고자 했던 것이 우선 각 향교마다 그 지방의 군수나 현감의 주도하에 정중히 춘추로 실시되었던 향음주례(鄕飮酒禮)였다. 국가에서는 왕은 전국의 향로(鄕老)들을 불러들여 성대히 대접하기도 했다. 또한 옛날 성군(聖君)들은 정치를 함에 있어서 노인들의 경험을 경청하기도 했다. 한 예로 세종대왕은 농사짓는 방법에 대한 <농사직설(農事直說>을 쓴 바 있는데, 이는 전국의 연로한 촌로들의 농사에 대한 경험을 들어 정리한 것이다. 이처럼 옛날에는 사회적으로 노인들을 우대했고, 또한 노인들의 경험을 이용하고자 했다. 우리도 이제 우선 정치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지난 세대를 이끌었던 대한노인회 인구가 갖고 있는 각계 각층의 노인의 경험을 우선 정치에 이용하여 정치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도 퍽 유의미할 것이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면 불과 2개월도 못 되는 기간에 정당을 급조하여 10여석의 비례대표직을 창출하고 있지않는가? 이런 상황이라면 제도적으로 전국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노인회의 노인들이 갖고 있는 각 방면의 유능한 경험을 정치에 이용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도 법적인 노인 의원의 자리를 확보해주는 것은 어떨까. 며칠 전 TV 화면에서 본 바이지만, 모 정당의 초선의원 당선자 30여명이 대통령실 앞에서 한 문제를 피켓에 써 붙이고 그 해결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국민의 명령”이라고 외쳐대는 그 한심스러운 모습, 그들 30명의 요구가 어떻게 해서 국민의 명령인가? 국민의 명령을 말할 경우는 적어도 여야 국회의원의 합의된 사항만이 국민의 뜻이요, 명령이 아니겠는가?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논하는 의사당을 마련하고 있지않는가? 그걸 버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거리로 뛰쳐 나와서야 쓰겠는가? 이러한 꼴사나운 젊은 국회의원의 모습을 없에기 위해서도 노인회의 경륜을 제도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이고, 퍽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제발 경거망동한 국회의원님들의 못된 행동이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행여 나쁜 영향을 끼칠까 그것이 두렵기만 하다. 이제는 경륜 있는 노인들의 산 경험을 사장시키는 것 보다도 제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퍽 유익하고 의미있지 않겠는가? /김경식 연정교육문화연구소 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6.02 15:16

전주·완주통합, 한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도시결합모형으로 만들어야

전주·완주 통합 이슈로 다시 뜨거워진 전북자치도. 대구·경북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충청권의 메가시티 논의도 정책적 궤도에 올랐다. 전북은 메가시티 소재가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 그렇기에 전주-완주 통합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는 수도작 농경문화가 시작된 이래 구한말까지 한반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메가시티였다. 당시 국가산업의 중심은 농업이었고, 전주는 농업의 중심지로서 조선의 경제수도였다. 전라도 인구는 조선 전체인구 4분의 1에 이르렀고, 전주는 한강 이남의 도시 중 가구 수가 가장 많았다. 완주지역은 경제와 행정중심지인 전라감영을 둘러싸고 발달한 근교산업지대였다. 그래서 지금도 봉동 생강, 경천 대추, 동상 곶감, 소양 한지, 이서 배 등 읍·면 단위의 특산물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유일 지역으로 꼽힌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전주·완주의 통합은 130년 전의 ‘메가시티 복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규모를 늘려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서 근거를 찾고, 그 가치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렇기에 ‘인구를 늘려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정도의 통합목표는 너무 단순하다. 전주·완주 통합논의도 쟁점을 달리해야 한다. 2013년에 추진했던 전주·완주통합 시도의 실패사례가 교훈이다. 전주시청과 농수산물도매센터의 완주 이전과 같은 사탕발림은 오히려 완주주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뿐이었다. 완주는 다르다. 그때도 지금도 전국적인 도시브랜드가치를 지닌 지역이다. 지역경쟁력을 측정하여 순위를 매기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매해 수상하는 모범지역이다. 따라서 무엇 하나 떼어주는 식의 자원 배분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전주메가시티 복원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완주와 전주시민이 비전과 전략을 보고 새로운 도시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첫째, 공간정책에 대한 비전이다. 진안고원에서 이어지는 새로운 산악생태축, 만경강· 전주천· 대아리저수지 등 수자원 활용, 낮은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전략 등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산업의 혁신에 대한 비전이다. 전주의 음식문화, 완주의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한 식품산업전략이 필요하다. 통합전주시에 식품산업국을 신설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또 국가수소산단에 대해서는 모빌리티 중심의 수소에너지에서 생활에너지로, 더 나아가 산업에너지에 이르는 ‘에너지산업생태계전략’도 필요하다. 셋째는 문화정책에 대한 비전이다. 전주의 비빔밥축제, 완주의 와일드푸드축제를 바탕으로 대규모 국제행사를 시작하자. '세계한식대회'는 'K-Food 도시'를 완성해가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정책에 대한 비전이다. 전주는 도시재생 성공 경험이 있고, 완주는 로컬푸드와 마을기업으로 새로운 공동체 모형을 만들었다. 이것을 통합전주시 제1의 사회적 자산으로 만드는 사회정책의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2013년 전주·완주 통합정책은 공공시설을 완주에 재배치하는 수준이었다. 두 지역은 인접한 위치가 아니라 완주가 전주를 에워싸고 있는 형태여서 공공시설 이전 정도로는 해결점을 찾기 어렵다. 생각을 확장하지 못하고 또다시 자원배분을 쟁점으로 삼는 실수를 범하지는 말자. 통합 후,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단순 통합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통합이라는 재료를 활용하여, 전북특별자치도를 선도하는 새로운 도시결합모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황태규 우석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6.02 15:15

'말 바꾸기' 의 역설

10년 전 술자리에서 뺨을 맞았다는 한 교수의 발언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갈수록 혼돈의 연속이다. 2022년 당시 교육감 선거를 뒤흔들어 놓았던 이 발언이 법정에서도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의 말 바꾸기 탓이다. 공개 석상에서 본인이 한 발언을 스스로 뒤집기 함에 따라 자신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셈이다. 이솝 우화 ‘양치기 소년’ 과 비슷한 양상이다. 거짓말을 반복하다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다” 는 소년의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다.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치부하기엔 사회적 이슈를 불러온 만큼 기류가 강경한 편이다. 이 사건 당사자 임에도 그가 공인으로서 보여준 모습은 무책임한 말 바꾸기가 고작이다. 얼마 전 진행된 2심 재판에서 그는 1심 무죄 판결 때 발언을 또 뒤집었다. 이렇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법정에서도 오락가락한 발언이 이어 지면서 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선거 과정뿐 아니라 경찰과 검찰 조사, 심지어 법정 진술까지 말 바꾸기를 되풀이하는 그의 태도에 시선이 곱지 않다. 진검승부를 가리는 결정적 순간에도 그의 말 한마디에 따라 선거판이 요동치고 후보들 희비가 엇갈렸음은 물론이다. 그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건 그의 말 바꾸기가 블랙홀 역할을 하며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 교육감 선거 때 백년대계를 논의하는 토론 자체가 실종됐다는 점이다. 한때 그의 뜨뜻미지근한 태도에 대해 뒷말이 무성했다. 본의 아니게 오래전 자신과 관련된 일이 선거 국면에서 갑자기 화제가 되자 그가 곤란한 상황에 놓인 걸로 보인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가운데 처음에는 스탠스 취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다. 실제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친 두 후보가 공교롭게도 그와 학교 인연을 맺어 오랜 친분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그런 처지의 상황에서 당사자로서,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회피할 순 없다. 그때 진실을 밝혔더라면 선거 끝난 지 2년이 다 된 지금까지 소모적 논쟁을 겪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말 바꾸기는 분명한 의도가 있기 마련이다. 그의 말 바꾸기로 인해 꼬인 실타래가 결국 부메랑이 되어 그를 옭아 매고 말았다.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도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되레 의혹만 부채질했다. 그는 선거 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기자가 취재 요청을 해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일파만파 사태가 번지면서 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키우더니 결국은 위증죄로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재판 받는 신세가 됐다. 사소한 시비로 발생한 가십성 기사인데 그의 발언 뒤집기를 통해 뉴스밸류가 커진 것이다. 수 많은 논란 속 그가 공인으로 부적절한 처신을 통해 남긴 트라우마가 있다. 누구도 이젠 그의 발언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 혹여 발언이 또 뒤집힐까 두려워서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4.05.30 18:20

[금요수필]골목길 트로트 삼총사

21C 후반, 거나해진 3사람은 신났다. 전주곡 넣는 사람, 온몸을 들썩거리며 리듬 타는 사람, 본곡을 개성 넘치는 제스처 섞어 간드러지게 부르는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씨익-' 웃는다. 미스터트롯 삼총사 그룹이 부른 <삼포로 가는 길> 때문이다. 고성방가는 불가하지만 흥에 겨운 품새에 어깨춤까지 들썩거리는 이들도 있었다. 두 사람과는 전언(傳言)으로만 들어 아는 정도였지만, 같은 학교에 근무하게 되면서부터 금방 친해졌다. 빨리 친해진 이유는 술의 힘이었다. 상급자가 우리 셋을 보고 하는 말이 맛있게 마시는 사람들, 거포들, 재밌게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각각 별칭까지 붙여줄 정도로 궁짝이 맞았다. 마실수록 분위기가 익어지니 술이 술을 마시고 우리의 우정(友情)은 주정(酒情)이 되었다. 술이라면 김제에서도 둘째 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우정(友情)과 주정(酒情)을 마셨으니 무성한 소문도 오갔을 터다. 하루는 상급자 집으로 다른 직원 두어 명과 함께 초대를 받았다. 집에 들어서니 진수성찬으로 준비한 상이 양주 1병, 맥주 2박스와 함께 거실 가운데 놓여 있었다. 저녁 식사 겸 술자리를 물리치고 고스톱판은 당연한 과정이었다. 점심 식사 시간이면 식당 가서도 30분만 치자며 판을 벌일 정도로 고스톱이 유행이었던 시절이었다. 고스톱을 하면서 승자라 한 잔, 먹고 싶다고 한 잔, 저녁 내내 수많은 핑계로 마신술 때문에 술병이 바닥나고 말았다. 이날을 시작으로 이런 자리는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까지 이어졌다. 직원 회식이 있는 날이면 거나해진 J선생이 일어난다. 그러면 나와 C선생은 약속이라도 한 듯 따라 일어선다. 그리고 내가 먼저 강은철 가수가 노래한 <삼포로 가는 길>을 전주곡으로 시작한다. 전주곡이 끝나면 J선생이 멋들어진 춤사위와 함께 '본곡(本曲)'을 부른다. 바람 부는 저 들길 끝에는/ 삼포로 가는 길 있겠지/ 굽이굽이 산길 걷다 보면/ 한발 두 발 한숨만 나오네/ 아 뜬 구름 하나 삼포로 가거든 정든 님 소식 좀 전해 주렴/ 나도 따라 삼포로 간다고/ 사랑도 이젠 소용없네/삼포로 나는 가야지... H선생의 작은 눈이 위, 아래가 붙은 듯 지그시 감고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인다. 동행 직원들도 박수를 맞추며 거들어 흥을 돋우니 분위는 최고조에 이른다. 그 이후로 직원 회식이 있는 날이면 단골 메뉴가 되어버렸다. 하루 종일 아이들과 답답한 교실에서 해방되어 마시는 한 잔 술이라니 우리들에게는 피로 회복제였다. 처음에는 트롯가요 <삼포로 가는 길>도 누가 불렀는지도 몰랐다. J선생이 발단부터 확산까지 원흉인 셈이다. 요즘은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들이 주름잡는 시대다. 설운도 가수가 부른 <보랏빛 엽서>를 임영웅 신인가수가 맛깔나게 불러 히트를 쳤고, 조항조가 부른 <고맙소>는 김호중 신인이 불러 대중들에게 열렬히 호응을 받으며 재탄생했다. <삼포로 가는 길> 가요도 위의 경우처럼 대박은 아니었지만 J선생이 흥겨운 춤사위와 함께 불러 우리들의 호응을 불러낸 노래다. 노래는 부르는 가수에 따라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노력해 왔지만, 요즘 그런 재미를 미스터트롯 출신가수들이 주고 있다. 우리의 고스톱 모임도 어언 40여 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분기별로 만나 <삼포로 가는 길>을 부르며 <삼포로>로 빠진다. △이종희 수필가는 김제 출신으로 2011년 종합문예지 《대한문학》을 통해 등단했다. 현재 전북수필문학회장이다. 안골은빛수필문학회장, 전북문협자문위원장, 영호남수필부회장, 김제 난산초 교장을 역임하고 홍조근정훈장, 전북수필문학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수필집 《하얀 90분》 외 3권이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4.05.30 16:47

대중(大衆)교통이 놓치고 있는 무리에 대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바쁜 일상 속 이동의 편리를 위해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특히 ‘버스’는 일정한 시간대로 움직이는 규칙성과 택시나 지하철보다 저렴한 이용금에 따라 높은 접근성을 지닌다. 그리고 사회 속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이 발달함에 따라 버스의 형태도 계단이 많은 일반 버스(2단 이상) 형태에서 차고의 단차가 낮은 ‘준저상 및 저상’버스가 현행되고 있다. 이는 노인, 아동, 임신부, 장애인, 목발 이용자 등의 교통약자와 일반고객의 접근성에도 편리를 제공한다. 특히 입출구에 단차를 없앤 저상버스(초저상버스)의 경우는 휠체어나 유아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슬로프 장치과 좌석을 마련하여 배리어프리(barrier-free)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장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안도감을 가지게 하는 것일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감동을 알 것이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저상버스의 목적만큼 아직은 우리의 현실에서 다양한 교통약자들이 충분히 배리어프리의 장치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통약자’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얼마나 다양한 대상을 떠올릴 수 있을까? 노인, 아동, 임신부, 휠체어, 유아차, 목발 이용자, 등 다양한 대상이 있지만 아마 가장 많이 떠오르는 대상은 ‘노약자’이지 않을까? 버스를 타면 가장 먼저 보이는 좌석도 ‘노약자’ 우대 좌석이며, 대중교통의 이용 시 배려를 배울 때에도 “어르신들께는 자리를 양보해야 해”를 먼저 배운 세대들에게는 더더욱 교통약자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을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교통약자를 고려하고 배려하는 대중교통의 문화에서 아직도 이용대상에 제한적인 이미지를 준다는 것이 단순히 고정된 인식에서만 비롯된 것일까? 일상 속에서 스쳐지나간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보자. 우리가 버스를 이용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1. 자주 이용하는 정류장에서 휠체어 및 유아차 이용객이 기다릴 수 있는 배려공간이 있나? 2. 도로나 인도에 휠체어 및 유아차 이용객이 정류장에 접근할 수 있는 주변 경사로가 있나? 3. 버스를 타고 내리는 휠체어 및 유아차 이용객을 위해 슬로프와 좌석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모습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봤지? 4. 교통약자 스티커에 어떤 픽토그램이 표시되어 있지? 5. 교통약자 좌석이 좁거나 턱이 올라와 있지는 않나? 이 의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풍부한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까. 매일 일상에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다양한 교통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주하기란 쉽지 않다. 몇 주 전, 집으로 향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교통약자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다. 노약자, 임신부, 휠체어 및 목발 등을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스티커였다. ‘이 자리는 필요로 하시는 분께 양보해 주십시오.’라는 문구와 좌석을 바라보는데 ‘모순’이라는 단어가 머리를 가득 채웠다. 좌석은 손잡이 봉에 가려서 진입로가 너무나 협소했으며, 엔진으로 인해 바닥은 높게 올라와 있었다. 스티커에 담긴 그 어떤 대상도 편리해 보이지 않는 좌석이었다. 물론 모든 버스가 그렇진 않겠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편의에 대한 기준과 배려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모두를 위한 환경과 사회적 가치가 그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상에 대한 인식에서만 멈추지 않고 실질적이며 진실되게 실천해야 하지않을까. /윤해아 (사)사회적 협동조합 해시담 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4.05.30 16:39

딸애들처럼 웃자라서 내 품을 떠나는 여름의 날들

모란과 작약의 계절이 지나면 곧 수국꽃 피는 계절이다. 수국꽃은 여름을 여는 신호와 같다. 벌써 이마가 데일 듯 한낮 땡볕은 뜨겁고, 머잖아 향기로운 여름 과일들이 쏟아져나올 테다. 기억 속 여름의 한 풍경. 때죽나무 위에서 매미가 맹렬하게 울어댄다. 화단에는 키 작은 맨드라미가 있고, 껑충 자란 해바라기도 우두커니 서 있다. 어른들이 집을 비워 나 혼자 종일 심심했다. 뽕나무로 올라가 오디를 따먹었다. 까맣게 잘 익어 달콤새콤했다. 오디를 욕심껏 움켜쥐었던 손은 금세 보랏빛으로 물들고, 셔츠 자락도 보랏빛 범벅이 되었다. 옷을 더럽혔다고 어머니가 꾸중을 하실 게 분명했다. 밤늦게 지쳐서 돌아오신 어머니는 내 옷을 보고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어린 시절의 동네에는 철공소가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면 용접봉에서 쉭쉭 소리를 내며 튀어나온 파란 불꽃이 뱀의 갈라진 혀처럼 허공을 핥았다. 모루 위에는 제물처럼 달궈진 쇠가 올려져 있는데, 망치가 모루 위의 쇠를 두드리면 나는 쇳소리가 천둥소리 같이 퍼졌다. 세상의 강철들을 연마하는 모루와 망치들. 한여름의 철공소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거기엔 모루와 망치의 합창, 후끈한 열기와 땀방울들이 있었다. 나는 심부름을 나왔다가 용접봉에서 나오는 파란 불꽃에 매혹되어 철공소 앞을 떠나지 못했다. 여름의 철공소와 함께 나는 미처 가보지 못한 먼 고장을 꿈꾸곤 했다. 거기 번잡한 도시들, 낯선 기름과 향신료 냄새들이 후각을 찌르는 시장, 귀에 선 말로 소통하는 사람들과 맛보지 못한 열대과일도 풍성할 테다. 여름은 나무들의 전성기다. 수목들은 무성하고, 식물 특유의 방향이 공중에 가득 떠돈다. 녹색 잎잎은 기름을 바른 듯 반짝거린다. 바람이 불면 챙캉챙캉 쇳소리를 내는 녹색 잎들, 활엽의 나무들이 일제히 내뿜는 산소, 나무들이 드리우는 그늘들. 여름의 모든 것이 다 좋다. 여름의 나무 그늘에서 여름을 노래하는 시를 읽는 것도 좋다. '올여름의 할 일은/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김경인 '여름의 할 일') 같은 싱그러운 싯구를 찾아 읽는 기쁨을 누린다. '태양이 내리쬐는 넓은 해변들//하얀 더위/푸른 강물//다시, 말라붙은 노란 야자나무들//여름에 잠자는 집에서/8월 내내 꾸벅 졸며//내가 붙잡았던 날들,/내가 잃어버린 날들//딸애들처럼 웃자라서/내 팔을 빠져나가는 날들'(데릭 월컷 '한여름, 토바고'). 오, 딸애들처럼 웃자라서 팔을 빠져나가는 여름의 날이라니! 여름이 없었다면 이토록 많은 여름의 시들은 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테다. 지중해 크레타 섬에서 어느 해 여름을 보낸 적이 있다. 그곳은 내가 좋아하는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고향이고 작가의 무덤이 있다. 올리브와 무화과가 무르익는 계절에 그 섬을 찾아갔다. 끼니때가 되면 해변가 식당을 찾아가 오징어 튀김과 해산물, 갓 구운 신선한 빵, 짭짤한 올리브 열매, 올리브유를 듬뿍 뿌린 양파와 양상추, 체다치즈를 곁들인 요리를 먹었다. 바다에서 쾌적한 바람이 불어왔다. 배부르게 먹고 바닷가를 어슬렁거리다가 숙소로 돌아오던 그 시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은 아니었을까? 여름은 파란 바다와 흰 모래가 빛나는 계절, 긴 셔츠와 반바지의 계절이다. 여름은 여름이라서 모든 게 좋았다. 여름 저녁엔 식구들과 찐 옥수수·복숭아를 먹는 일, 비 오는 날엔 쇼팽의 피아노곡에 귀를 기울이는 것, 서른 몇 해 전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고성(古城)에서 가곡을 부르며 향수로 눈시울이 적시던 찰나,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서 겪은 열일곱 살 여자애와의 첫 키스가 찾아온다. 다시 여름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마구 뛴다. 세월이 더 흐르면 나는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살고 죽는 이유를, 여름이 항상 좋았던 까닭을. 하지만 나는 모르는 것 투성이인 채로 살아간다. 아는 것은 여름의 빛들이 내 인생을 스쳐간 영화(榮華)의 기억을 불러온다는 사실뿐이다. 여름의 빛은 짧게 머물다가 사라진다. 지나간 것은 아무 것도 되돌릴 수 없다. 변성기 무렵 내 목소리는 거위 소리 같았다. 음치는 내 인생의 불운. 부모들이 돌아가신 뒤 나는 더 이상 가곡을 부르지 않는다. 오, 인생의 모든 여름들이여, 그 짧은 여름의 빛이여! /장석주 시인

  • 오피니언
  • 기고
  • 2024.05.30 16:38

2024년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병무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병역의무자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 등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하여야 합니다. 첫째, '부양비'는 가족 중 부양의무자(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가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의 수를 말합니다. 부양비 기준은 남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남성 1명, 여성 1명일 때 피부양자가 5명 이상이어야 부양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둘째, '재산액'은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예금, 보험금, 자동차,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 기타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액 기준은 매년 재산세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 시가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2024년 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9480만 원 이하입니다. 셋째, '월 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을 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 수입액의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2024년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수입액은 229만1965원 이하입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http://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자가진단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민원안내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자가진단)’에서 가능합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담은 전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063-281-3297, 325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 오피니언
  • 기고
  • 2024.05.30 16:38

군산형일자리 핵심 명신 후유증 최소화를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이었던 명신이 결국 완성차 생산을 포기했다. 결과적으로 전기차 메카가 되겠다는 당초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차량 부품 수입과 조립으로 명맥만 유지했으나 광주형 일자리를 무모하게 따라서 추진한 정책은 참담하게 결론이 났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2018년 5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시작됐다. 대기업 위주의 완성차 생산에서 탈피해 중견·중소기업이 완성차 제조부터 판매까지 맡은 국내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으며 군산에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명신, 대창모터스, 에디슨모터스, 코스텍를 비롯한 전기차 중견기업 4곳이 참여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끝내 실패작으로 끝났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외부 요인도 있었으나 결정적인 이유는 중국산 저가 전기차에 비교우위를 갖지 못했다는 점이다. 명신은 2019년 한국지엠 공장을 인수한 이후 수년째 제대로 된 일감을 받지 못했다. 사실 명신은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서 전체 고용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기업이었으나 투자와 고용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결국 중앙정부와 전북자치도, 군산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87억원을 반납하기도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 기업인 명신은 29일 "친환경 완성차 사업에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 부품 및 자동화 설비 사업으로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부진을 면치 못하는 전기차 사업에서 철수하는 대신 대표 분야인 부품 사업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명신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친환경 완성차 사업 부분에 집중됐던 인적, 물적 자원의 쇄신을 통해 신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기존 대표 사업인 차체 부품사업의 군산공장 생산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 이상 아픈 상처에 손을 대봐야 뽀족한 해법은 없다.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다 실패했기에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탓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만, 지금이라도 명신사태의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 구조조정과 그에따른 실직사태가 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당국과 명신이 더 고민하고 최선을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은 그게 최선은 해법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5.30 14:11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시범사업 추진을

도심 거리에서 쓰레기통이 자취를 감춘지 오래다.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쓰레기통은 지난 1995년 ‘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 이후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길거리 공공쓰레기통을 다시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길거리에서 쓰레기 발생요인이 늘어나면서 공원이나 버스정류장 주변에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많아 거리 환경 개선에 보탬이 안 된다는 이유다. ‘길거리에 쓰레기 버릴 곳이 없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도 늘고 있다. 게다가 거리 주변에 몰래 버려지는 쓰레기의 상당수는 플라스틱 용기 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어서 버스정류장 등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길거리 쓰레기통을 다시 설치하고 있는 추세다. 시민 민원에 따라 10여년 전부터 공공쓰레기통을 늘려온 서울시는 올해 다중집합장소와 관광특구에 새로운 디자인이 도입된 ‘서울형 쓰레기통’을 시범 설치하고, 그 효과를 분석해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북지역에서는 여전히 길거리 쓰레기통을 찾아보기 힘들다. 유명 관광지나 극히 일부의 공원을 제외하면 쓰레기를 버릴 곳이 아예 없다. 또 지자체에서 공공쓰레기통을 설치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지자체에서 우려하는 부작용과 애로사항도 이해한다. 종량제의 취지인 생활쓰레기 배출량 감소 효과가 줄어들 것이고, 집 안에서 발생한 쓰레기까지 일반 봉투에 담아 길거리 쓰레기통에 버리는 얌체족도 있을 것이다. 쓰레기통 주변의 오물과 악취 등의 문제로 오히려 도시미관과 거리 환경을 해칠 수도 있다. 또 이를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의 부담도 클 것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시민들의 민원을 묵살해서는 안 된다.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관리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손사래부터 칠 일이 아니다. 길거리 쓰레기통은 분명 필요하다. 내년이면 쓰레기종량제 시행 30년째가 된다.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하면 시민의식도 한층 높아졌다. 시민의식을 믿고 길거리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한다. 도심에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몇몇 구간을 설정해 공공쓰레기통을 시범 설치하고,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경우 이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5.30 12:52

농어촌기본소득으로 전북 대도약 기반 만들자

지난 20일 전북애향본부 주최로 열린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에서 송기도 전북대 명예교수는 전북 낙후의 원인으로 영호남 차별과 함께 수도권-지방 차별, 광주·전남과 차별받는 ‘삼중 차별’을 꼽았다. 실제 열악한 산업 구조와 고용 문제로 지난 20년간 22만6000여명의 청년이 전북을 떠났다. 4월 말 고령 인구 비율은 24.5%로 전국에서 세 번째를 기록했고, 올해 인구 175만 명 선까지 무너질 위기다.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특별한 대책이 절실하다. 다행히 전북은 특별자치도법 제정으로 독자적인 법적 지위와 자치권을 가지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변모할 기회를 잡았다. 문제는 새로운 변화를 감당할 기초체력의 여부다. 높이뛰기를 하려면 도움닫기를 할 수 있는 단단한 지면이 필요하듯 전북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해서는 인력풀을 제공할 수 있는 인구와 자생력 있는 지역경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전북 도약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만드는 방안으로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말한다.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불균형과 국토개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도시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생태계와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생존을 위한 정책이다. 또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 아래 강요된 농어민과 농어촌 희생에 대한 공정한 보상도 된다. 실제 경기도는 2022년 3월부터 농촌 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연천군 청산면 주민 3000여 명 개인에게 매달 15만 원(연간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시행 전 3,895명이었던 인구가 올 4월 현재 4,138명으로 243명 늘었다. 증가추세라고까지 할 수는 없으나 감소세가 멈춘 사실만도 반갑다. 그리 큰 액수를 들이지 않고도 농촌공동체 붕괴를 막고 청년 인구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준 것이다. 농어촌 비중이 큰 전북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인구 유출을 막고 중소상공인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해 재원 확보 방안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잘 알고 있다. 재원은 외부 자본과 시설투자에 투입했던 재정과 조세지출의 통폐합, 정책변화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어촌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농업생산을 장려하고 농어촌 개발사업을 진행했지만 농업·농촌·농민의 구조적 위기는 가속됐다. 거금을 들인 시설물이 활용되지 않아 예산 낭비 사례로 질타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차라리 사업비를 주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낫다는 말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도 국토균형발전, 환경과 생태계 보전, 전통문화 계승, 여가 향유 공간 제공 등 농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와 효용성을 이해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미 전국 17개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해 3월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농어촌기본소득을 기후 위기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로 새롭게 개념을 정립하자. 공동체와 생명을 지키는 새로운 대안이자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전국적 성공사례로 만들 수 있다.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 체질이 개선되면 전북특자도법의 다양한 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을 확신한다. 적극적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도입해 전북 대도약을 이루는 탄탄한 기반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오피니언
  • 기고
  • 2024.05.29 18:11

축산업은 식량산업이며 생명산업이다

축산업은 축산물 생산과 소비측면에서 괄목할 만큼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국민 1인당 고기 소비량은 59.8kg으로 쌀 소비량 56.7kg을 추월했다. 오랜 세월 우리의 밥상을 책임져온 쌀이 이제 고기에게 그 자리를 내 주게 된 것이다. 고단백, 고열량의 축산물이 우리의 일상에 주식과 영양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가축분뇨, 온실가스 등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이 같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축산업계에서는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목표로 가축분뇨 처리, 온실가스 감축, 축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축산환경개선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8년부터 농협 경제지주 주최로 청정축산환경대상을 신설해 전국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다. 그 동안은 친환경 관련 시설과 분뇨처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청정축산환경 추진은 농장주의 청정축산 개선의지, 주민·지역사회와의 소통, 동물복지와 같은 인증 등 세부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제 축산농가에서 자발적으로 냄새 없는 축산농장 조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무항생제 축산물·식품안전관리(HACCP) 인증, 가축분 퇴비를 활용한 경축순환농업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 축협에서는 정부의 보조사업으로 우분연료화 사업을 추진해 석탄 및 수입의존 원료 대체재 활용으로 2050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또 축산냄새 확산 방지를 위한 완충지대 조성과 자연친화적 이미지 조성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방취림 식재, 농장에 예쁜 벽화그리기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전 축산농가가 자연친화적인 축사조성으로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실현해 선진 축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인 스스로가 2010년 나눔축산운동을 시작했다. 나눔축산운동은 축협 등 축산관련 단체와 임직원 및 축산인이 매월 일정액을 기부해 조성된 기금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경종농가에 대한 상생활동, 깨끗한 축산농장을 만드는 축산환경개선활동, 축산물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알리는 소비자 이해 증진활동 등 5가지 실천사업이다. 현재 축산업은 전체 농산물 생산액 42%를 점하고 있어 농촌경제수익의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더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 등 질병이 상시발생하고 환경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어려운 축산의 현실을 극복하고 온정사회를 구현하며 깨끗한 축산이미지를 선도하기 위해 축산인 모두가 단합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새로운 기부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경종농가 등 긴급재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축산환경 개선으로 나눔 축산을 실현하여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축산인은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1인당 고기소비량이 쌀 소비량을 추월한 지금 정책적인 측면에서 축산업에 대한 지원방향을 대전환해야 된다.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축산농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 축협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한다면 정책적인 면에서 지금보다 다 획기적인 축산공익직불제, 기본시설의 지원, 사양관리비 지원, 각종 방역비 지원, 유통시설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축산농가가 최고의 국민 먹을거리를 생산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 축산업은 자랑스러운 식량산업이며 생명산업이기 때문이다. /신태호 축산경제신문 상무 (전 축협중앙회 전북도지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5.29 18:11

사색의 창에서 잘 사는 길을 만나다

찬란한 노년이 되려면 과거를 숙고하고, 무엇인가 찾아내어 열심히 일하고 생각하며, 열정 있는 삶을 꾸려가라고 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서 노트에 정리해 보니 나에게 주어진 길이 있었고, 주어진 몫과 짐을 지고 걸어왔다. 인생길은 계속 걸어가야 하고, 어떠한 길이 나타나고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아보니,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따뜻한 마음과 열정만 있으면 된다고 본다. 부족한 사람이 굽이굽이마다 누군가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그런대로 평범하지만 큰 탈 없이 살아온 것이 무척 다행이고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생각하면서 매사 조심조심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도 인생길은 참 어렵고, 특히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가 없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두렵고 무서운 일이지만 죽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고, 준비와 연습만 잘 하면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고명한 철학자나 심리학자들의 가르침도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참고는 되겠지만 결국은 자신이 받아 들여야 하고 모든 것은 실천하는데 달려 있다. 혼자서 고요하게 단전호흡만 하면서 무념무상의 세계에 빠져 보면 많은 도움이 된다. 근심 걱정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사색을 통하여 지금의 자신도 알게되고, 마음의 여유도 찾게 되면서 사색을 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함을 느끼게 된다. 산책을 하거나 산행을 할 때도 혼자가 좋아 진다. 자신과 대화하면서 ‘지금의 나는 누구인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보다 의미 있고 값지게 잘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에 대한 해답도 풀리기 시작한다. 혼자서 사색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사색의 창이 열리게 된다. 앞으로 남은 여정에 꼭 해야 할 일도 정리가 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참다운 어르신으로 살아갈 것을 매일 다짐하게 된다. 이미 ‘죽는 연습’ 즉 잘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있기 때문이다. ‘죽는 연습’을 매일 하게 된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기도문도 저절로 만들어진다. 계절따라 피는 꽃 이름, 새 이름, 산과 강 이름, 별자리도 외우게 되면서 내마음도 자연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맑은 공기와 개울물소리, 달님과 은하수 속으로 빠져든다. 그 어려운 시절에도 서로 정 나누고 도우면서 살아온 이웃과 어르신들이 그리워진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더 진정성 있게 대하고 배려하면서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사색의 창에서 만난 ‘잘 살아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은 것이다. 좋은 약과 운동법도 서로 공유하고, 부족한 것은 서로 채워주고, 어려운 이웃에게 용기를 주면서 살아가는 길이다. 나를 길러주고 이끌어 준 고향을 위해서 할 일을 계속 찾아가면서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갈 것이다. 몸과 마음을 꽃중년으로 묶어두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꽃동산도 만들고, 함께 명상하고, 일하고 도우고 나누면서 지내고 싶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했다. 그냥 죽는 연습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친구들과 이웃에게 계속 전파하면서, 따뜻한 마음과 열정, 함께 어우러진 예쁜 색깔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꿈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류영하 시인∙전 국토해양부고위공무원

  • 오피니언
  • 기고
  • 2024.05.29 18:1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