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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거나 미워도 이 정권에 매달려야

또 국가예산철이 닥쳤다. 전북이 예산국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지난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지난해 새만금잼버리대회가 잘못되었다고해서 정부가 그 책임을 전북도에다가 똘똘 몰아 씌워 급기야 전북몫의 정부예산안을 삭감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한마디로 전북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같은 일이 생겼겠는가. 정부가 편성한 새만금 관련예산을 대폭 삭감했지만 국힘은 예산삭감을 잘했다고 거들었다. 국힘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새만금사업 효과가 별로라면서 보수정권마다 시늉내기식 지원으로 그쳤다. 반면 민주당도 공개적으로 반대는 안하지만 인접 광주 전남이나 충청권에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지금까지 애를 먹었다. 사실 새만금관련 국가예산 삭감 문제는 전북 정치권에서 초반에 강력하게 대응해서 문제를 풀고 나갔어야 옳았다. 하지만 21대 전북정치권은 독자적으로 대항하기는 커녕 도민들 사이에 함께 끼어 그나마 삭감 예산 일부를 복원시켰다. 지금까지 전북은 여야로부터 찬밥신세로 관심권 밖이다. 지역정서상 여당격인 민주당은 잡은 물고기에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말처럼 광주 전남 정도나 관심을 갖을뿐 대부분 전북 문제는 립서비스로 그쳤다. 무관심이 일상화 되다보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 전북 도민들의 성징이 광주 전남처럼 비판적이고 적극적이질 못해 표 찍어준 것에 비해 지역으로 돌아온 게 별로였다. 다행히 문재인 정권 때는 새만금에 연간 1조 이상씩 투자되면서 SOC가 눈에 띄게 확충되었다. 그러나 윤석열정권으로 넘어가면서는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면서 지역홀대와 차별만 받았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에서 14.4%를 득표, 호남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기 때문에 도민들은 어느정도 후속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했다. 특히 윤대통령이 후보 시절 새만금을 방문해 기업이 바글거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더 기대감을 갖었지만 그게 수포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예산철을 맞아 전북은 중대고비에 처해 있다. 김관영지사가 기업유치를 위해 아무리 동분서주해도 한계가 있어 정부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 우선 전북은 직할시가 없어 대광법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SOC 확충하기가 힘들다. 전주∼김천간 동서횡단철도구축이 시급한데도 관심권 밖에 머물러 있다. 겨우 새만금 공항 건설이 살아 났지만 적정성 검토를 한다면서 8개월 이상 질질 끌었기 때문에 그 만큼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 사업 착공을 앞두고 느닷없이 적정성 검토를 하겠다고 했던 것은 전북 한테 불이익을 줄 명분을 찾은 것 밖에 안되었다. 착공시기를 앞당겨도 서운할 판에 8개월 이상 지연시킨 것은 현 정권의 전북에 대한 무관심을 그대로 입증한 사례로 여겨진다.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려면 누가 이런 결정을 했는가를 철저하게 규명, 그 책임을 묻어야 한다. 지금은 싫거나 미워도 전북은 이 정권에 어쩔 수 없이 매달려야 한다. 그 이유는 정부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나 지역낙후도가 가장 심한 지역이라서 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전북만 올 국가예산을 마이너스로 편성하였기에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내년도는 올보다 1조가 많은 10조원으로 목표를 올려 잡고 추진하지만 역부족이다. 각종 선거 때마다 국힘 후보들에게 표를 많이 찍어주지 않았다해서 국가예산 편성 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윤석열정권도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천명해왔기 때문에 전북을 소외시키는 것은 정책기조와도 맞질 않는다. 아무튼 거대야당인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면서 대권몰이에 나설 경우 전북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4.08.20 18:39

전기차 화재,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있다.

최근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금산 공영주차타워에서 발생한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건들은 ‘전기차 포비아’라는 사회적 불안감을 확산시켰고,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과충전 제한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발표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지난 7일 이오숙 소방본부장이 전주시 대방디엠시티를 방문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나아가 지하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다. 통계에 따른 전기차량 화재건수는 내연기관 화재건수보다 적지만 순간적인 열폭주 등으로 인해 화재 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그 위험도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전기차 화재의 주요원인은 배터리 문제로 추정되는데, 앞으로 조사과정을 통해 배터리의 결함과 모니터링 시스템(BMS) 결함을 놓고 제조사 간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탄소중립 시대에 전기차 사용은 불가피하다. 얼마나 더 소를 잃어야 외양간을 고칠 텐가. 제2, 제3의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전기차 외양간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화재대응을 총괄하는 소방서장의 입장에서 전기차 화재의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수칙 준수이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충전 시 권장 비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예방조치라고 강조했다. 80~90% 이내의 차종 권장비율을 확인하여 그 이상으로 충전되지 않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폭염 시에는 그늘에 주차하고, 우천 시에는 실내에서 충전하는 등 안전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이는 사용자의 의지만 있다면 즉각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기에 더욱 강조하고 싶다. 둘째, 화재 확산을 막는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상시작동 유지이다. 인천 청라아파트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아 큰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올 5월 발생한 군산 전기차 화재 시에는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함으로써 불길 확산이 방지되어 초기 진압이 이루어졌다. 스프링클러 설비만 정상작동하면 대형화재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조기반응형 헤드와 방출량이 큰 헤드로의 교체 또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전기차 충전시설 등의 적절한 위치 선정이다. 가급적 지상에 설치하되, 지하 설치가 불가피하다면 ‘지하주차장 입구’ 또는 재난 시 채광과 통풍을 위해 설계된 ‘썬큰 구역’에 설치하거나, 그쪽으로 이전해야 한다. 화재 시 유독가스 등의 연기 배출이 용이해야 시야 확보가 가능하고 화재진압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한, 충전구역에 조적식 격벽과 제연경계벽을 설치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기차 충전구역에 화재안전시설 배치이다. 인근에 별도 공간을 두어 참수조, 이동식 방사장치, 질식소화포, 비전도성 수계형 A‧C급 소화기 등 화재안전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특히, 참수조와 이동식 방사장치는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인 대응방법으로 평가되며, 전북특별자치도도 이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향후, 제도적 측면에서는 충전구역 및 주차구역 설치는 편의성보다는 안정성에 중점을 둔 대책과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배터리 과충전 제한, 배터리 감시프로그램 강화 등 효과적인 기술들도 개발되길 기대한다. 현재로서는 전기차 화재 예방에 대한 명확한 정답은 없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의 노력은 물론 앞서 제시한 방안들이 해답이 되어 정답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기차 사용자와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함은 물론 화재저감을 위한 대책과 규제들도 마련된다면 전기차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믿는다. /강봉화 전주덕진소방서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8.20 17:30

가면을 벗자

노조위원장인 나는 요즘 입직하는 직장 새내기들을 보면 과거 나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때의 나는 슬프거나 언짢았던 내 감정과 배치되는 웃음을 많이 지었던 것 같다. 당시 조직 분위기는 근무 연수가 적고 어릴수록 “착함”을 강요하는 분위기였다. 현재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내가 화나거나 슬퍼도 감정을 숨기고 웃으면서 말해야 하는 ‘감정노동’을 강요받는다. 소위 “착한 척”을 해야 문제없는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다. 요즘 내 눈에 들어오는 우리 조직의 2~3년 차 정도 되는 주무관이 있다. 궂은일도 척척 잘 해내고 성실하며, 주변 동료들을 잘 돕는 ‘괜찮은 동료’이다. 그 주무관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 나도 모르게 “주무관님은 참 착하세요.”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내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위원장님, 사실 저는 착한 사람은 아니예요. 저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 심리학 용어로 “페르소나”라고 한다. 페르소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실제 성격과 다른 개인의 모습이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격’의 의미로 단순히 이해한다면 ‘가면’은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으나, 심리학자 카를 융은 페르소나(가면)를 개인이 외부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얼굴이라고 정의했다. “가면을 써 보세요.” 나는 사회초년생(저연차 새내기)들이 사회 적응과 미래의 성공을 위해 자기가 지향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모습의 가면(페르소나)을 만들어 써 보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페르소나는 이 시대 생존에 필수요소이며, 사회적 기대와 규범에 맞춰 행동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사회적 성공의 발판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렸을 때 그럴듯한 나로 보이기 위해 ‘그런 척(착한 척, 멋있는 척, 정의로운 척 등)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척’을 수십 년 하다 보니, 이제 내가 그런 척을 하는 건지, 진짜 내가 그렇게 된 건지 모르는 상태가 됐다. 이제는 내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불편하고, 참을 수 없다. 이는 페르소나를 적절히 활용하면 나이가 들었을 때 진정한 자아와 사회적 역할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페르소나(가면)는 긍정적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칫 페르소나가 심하면 이중성격으로 굳어질 수 있다. ‘직장에서의 나’와 ‘집에서의 나’가 다른 경우가 그 흔한 예일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지킬앤하이드>에서 지킬 박사는 인간의 페르소나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이며, 하이드는 우리 내면의 실체이자 어두운 그림자이다. 페르소나는 정체성 고민과도 연결되어 있다.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만 보여주다가는 진짜 나의 모습을 잃을 수 있다는 면에서는 페르소나(가면)는 분명 경계해야 한다. 가면이 내 자신을 ‘가짜’로 인식하게 만들고 자기분열, 열등감으로 이어지게 한다면,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페르소나를 과감히 벗어던지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회적 성공을 위해 어느 정도의 페르소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도, 내 본연의 모습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 직장에서 “착한 사람”페르소나는 감정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현재 내가 직장생활 속에서 감정적 번아웃 징후를 보이고 있다면 오늘 이렇게 해 보길 권한다. “가면을 벗으세요!” /송상재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8.20 17:30

도시를 살리는 골목

일본 세토내해에 있는 나오시마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예술의 섬이다. 세토내해의 대부분 섬과 함께 산업폐기물과 오염으로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던 나오시마의 변신은 놀랍다. 둘레 16km, 3,000여 명이 사는 이 섬을 세계적인 '핫플레이스' 예술의 섬으로 바꾼 주체는 일본의 도서출판그룹 베네세홀딩스다. 베네세는 1980년대 중반, 산업폐기물로 덮여 있던 섬을 사들여 예술을 입혔다. 이 실험적인 도전을 위해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와 국내외 작가들을 불렀다. 1990년대 중반 시작된 <나오시마 아트 프로젝트>다. 안도가 설계한 예술적인 미술관과 건축물이 들어서고 세계적 현대미술가들의 작품이 설치되면서 나오시마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세계 곳곳에서 이 섬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 후 30여 년이 지났지만 놀랍게도 나오시마는 여전히 관광의 섬이다. 재생 모범사례가 되어 세계 도시들의 벤치마킹도 이어지고 있다. 나오시마에는 안도의 건축물과 현대미술작가들의 설치작품 외에 명소가 또 있다. 행정구역상 ‘혼무라’로 구분되는 지역에 밀집된 ‘집프로젝트’의 현장이다. 마을 사람들이 섬을 떠나면서 늘어난 빈집에서 예술가들이 거주하면서 작품을 설치하는 작업이다. 시작은 빈집 6개였다. 안도 다다오와 제임스 터렐이 완성한 <미나이 데라>를 비롯해 일본의 대표적인 현대미술작가들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로 혼무라 지역의 골목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관광 자원이 되었다. 갤러리로 변신한 아트하우스는 지역 주민들이 관리를 맡았다. 덕분에 죽어가던 골목은 다시 활기를 찾았다. 나오시마의 힘이 ‘멈추지 않고 지속해서 변화하는’데 있다면 그 힘을 만드는 것은 주민들의 삶이 숨 쉬는 바로 이 골목이다. 오래된 도시들이 ‘골목’을 주목하고 있다. 골목이 가진 역사 문화적 가치를 관광의 중요한 자원으로 삼은 사업들도 이어진다. 대구의 ‘근대골목’도 그 하나다. 근대골목의 중심공간은 중구다. 이곳은 역사적 전통과 근대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다른 도시의 구도심이 그렇듯 근대자산은 방치되고 거리는 공동화로 활기를 잃었다. 대구시는 2000년대 중반, ‘일상장소 문화공간화사업’과 ‘근대문화공간디자인개선사업’에 선정되면서 재생사업을 시작했다. 그 결실이 관광상품으로 이름을 얻은 ‘대구 근대골목투어’다. 대구 근대골목투어가 시작되었던 2008년 이후 대구시는 ‘김광석의 길’을 비롯해 그 일대에 문화적 공간을 더하면서 골목을 대구의 대표 명소로 만들었다. 들여다보니 근대골목투어는 지금도 순항 중이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힘이 됐을 터. 오래된 도시의 많은 골목이 되살아나길 기대한다.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4.08.20 17:29

기초수급자 전국 최고, 빈곤 노인 어떡 하나

전북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가 40%에 육박해 '노인 빈곤'이 극심한 상태다. 전북이 전국에서 가난한 사람 비율이 가장 높고 이들 중 노인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뜻이다. 갈수록 쪼그라 드는 전북의 현실을 말해 주는 것이어서 걱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4.9%인 255만4627명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7.5%로 가장 높으며 부산 7.1%, 광주 6.8%, 대구 6.5%, 전남·경북 5.9% 등의 순이다. 전북의 경우를 좀더 자세히 보면 일반수급자 12만6481명, 시설수급자 5076명 등 모두 13만1557명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는 5만265명으로 전체의 38.2%를 차지한다. 또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수급률은 71.8%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대표적인 공공부조다. 이 제도는 생계급여를 현금으로 주는 것 이외에도 의료와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보장하고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2023년 1인 가구 기준 207만 7892원)의 일정 비율 이하이고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한다. 문제는 도내 총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이러한 추세는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대책은 노인일자리 제공을 통해 노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용돈도 벌고 건강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역시 한계가 있다. 올해 전북지역 노인일자리사업은 3470억원을 투입해 7만8841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1만개 가량 늘어났다. 공익활동 5만9554개, 사회서비스형 1만4054개, 시장형 3668개, 취업알선형 1565개 등이다. 전국적으로 노인일자리가 103만개인 점에 비추어 6.7%에 이른다. 인구 대비 2배가 넘는다. 갈수록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전북의 노인 비율은 높아질 것이다. 빈곤율 또한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노인이되는 만큼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8.20 16:11

전기차 충전소 설치 밀어부칠 일 아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배터리의 연쇄적 폭발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부칠 일이 아니다. 며칠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중단을 선언했다.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 의무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임을 분명히 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는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 공간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완급조절이 필요함을 확실히 한 셈이다. 지자체와 협의해 학교 내 의무설치 유예기간을 늘리고 빠른 조례 개정이 이뤄지도록 도의회와 논의하겠다는 거다. 시의적절한 판단이다. 학교뿐 아니라, 공동주택 특히 지하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요즘 전국적으로 잇따른 화재로 인해 전기차 충전소는 '위험시설'이라는 낙인이 생겼다. 정부는 2025년까지 완속충전기를 주거지에 43만기, 직장에 3만기 늘리겠다고 했는데, 최근 아파트 주민들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기피하는 현실 등을 반영해 목표가 재조정될 소지가 있다. 2022년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 등에 따라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및 공동주택과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에는 주차 공간의 2~5% 만큼을 친환경차 충전 시설로 반드시 깔아야 하는데, 이 법 시행을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화재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고조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도청에서 종합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현안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전북자치도는 특히 전기차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려는 공동주택 40곳에 1억5천4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전기차 충전소 의무 설치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총 1만 2067곳으로 지상 8205곳, 지하 3862곳 등이다. 지하에 설치된 대부분(91%)의 전기차 충전소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다. 문제는 화재 원인이나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법을 무조건 지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 설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4.08.20 14:08

전북특별자치도 정책과 사업,  도민이 처한 현실과 마음 먼저 헤아려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주는 의미는 남다르다. 기쁨과 동시에 뼈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2010년 3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준공됨에 따라 2010년에는 2000년 이후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순유입(전입>전출)이 발생하였고, 2010년과 2011년에는 자연증가(출생>사망)의 규모가 전년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세계 경제 둔화와 업황 불황 등으로 2017년 7월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하고, 2018년 6월에 한국GM 군산공장마저 폐쇄하였다. 이전부터 시작된 고용조정과 지역경제 둔화는 2016년에 최초의 자연감소(출생<사망)로 이어졌으며, 당시 1천 3백여 명의 자연감소가 2022년부터 1만여 명을 넘어섰다. 순유출(전입<전출)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대단위의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뼈아픈 경험이자 역사이다. 양·질의 일자리 못지않게 그 지속성 또한 중요한 것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북도정은 기업 유치 성과에 대한 홍보에 열의를 올리고 있으나 화려한 겉과 달리 그 속은 텅 비었다. 지역의 핵심 인적자원이면서 미래의 동량인 청년인구(19∼34세)의 급속한 유출이 이를 방증한다. 기업 유치로 발생하는 일자리 창출의 최대 수혜자는 청년인구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만여 명 이상, 2021년부터 2023년까지 7000여 명 이상의 순유출이 발생하였다. 청년인구가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적시에 창출되지 못한 것이다. 민선 8기 전반기(2022.7∼2024.6) 역대 최대라는 12조 8394억 원의 투자 유치, 1만 3695명의 일자리 창출은 실제로 8073억 원과 551명으로 각각 6.3%와 4.0%에 불과하였다.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이란 15세에서 49세의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으로써 대체출산율(Replacement Fertility Rate)이라 하는데 2.1명 미만일 경우 저출산, 1.3명 미만일 경우 초저출산이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1993년 이래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은 1.694명으로 나타나 이미 대체출산율을 하회하고 있었으며, 2010년 이전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초저출산이 2016년부터 고착화되면서 급기야 2019년에는 1명도 채 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인 고령화 수준은 14% 이상 20% 미만일 때 고령사회라 하며,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라 한다. 전북은 2007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9년 20.4%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2023년에는 24.1%로 고령화 수준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청년인구의 유출을 초래함으로써, 출생아 수의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의 수준을 높여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극단적 현상으로 자연감소 규모가 확대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2016년에 시작된 1364명의 자연감소가 7년 후인 2022년부터 1만 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보여주기 위한 성과의 양적 측면만을 중시하여 도민이 처한 현실과 마음을 외면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및 사업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도정이 도민에게 전북특별자치도를 떠나달라고 등을 떠미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민 그 누가 나고 자란 정든 고향을 등지고 낯선 타향으로 떠나고 싶겠는가. 국민 없는 국가 없듯, 도민 없는 도 없다. 그 무엇보다 도민이 먼저다. 전북도정에서 다루어지는 정책과 사업이 도민이 처한 현실과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이다. /최형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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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19 18:30

이재명 대표체제 민주당, 전북 현안 챙겨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확정지었다. 민주당 새 지도부는 여야간 관계설정을 비롯, 국정전반을 잘 챙겨야 할 중대한 과제를 안게됐는데 핵심은 민생 현안을 챙겨야 하고 전북에 국한한다면 민주당은 여당이나 마찬가지여서 지역발전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만 한다. 터덕거리고 있는 전북지역 현안 사업이 얼마나 잘 추진되는가는 정부여당 못지않게 수십년간 전북정치권을 장악해온 민주당에 달려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전북지역 권리당원들의 영향력이 막강한게 재확인됐다. 특히 전북에 친밀감을 보여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나 전북 출신 한준호 최고위원은 전북에서 승기를 잡았기에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란 기대 또한 크다. 앞으로 이들이 과연 전북지역 현안 해결 전도사가 될지 도민들의 이목이 쏠린다. 이재명 대표는 특히 19일 당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3선 김윤덕 의원과 3선 진성준 의원의 유임을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이 대표가 해당 직책에 발탁했던 의원들인데 이재명 대표 1기 체제에서 2기 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맞아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한 인선 이라는 후문이다. 전북 출신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의 발탁은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음으로 양으로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인사들이 지금보다 더 확실하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하고 가시적인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정치적 수사나 말의 성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에서 적극적인 애정을 보여줘야 한다. 선거가 있을때는 전북을 찾고 정작 도움이 필요할땐 외면한다면 전북의 민심은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결국 다 먹고사는 문제다. 멈춰 선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민초들은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쟁 과정에서 파생되는 시시비비는 민초들의 입장에서는 언쟁에 불과하다. 서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매일 고민하길 바란다. 이재명 대표는 특히 지역 문제와 관련, 전북 3중차별의 심각성을 거론하면서 균형발전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당장 내년도 전북 예산이 어느 규모로 꾸려지는가 하나만 봐도 전북발전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지도부가 실타래처럼 꼬인 전북 관련 문제 해결에 앞장서라. 그게 지역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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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19 15:15

밥상머리의 미학(米學)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식사는 하셨어요?’ 이렇게 근황을 묻곤 했다. 식량이 부족한 시절에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식사여서 이렇게 묻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식습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어느 순간 이런 인사가 먼 이야기가 되어 가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하루를 시작하는 가족과의 아침식사 자리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톨의 쌀도 나눠 먹는다는 식구(食口)의 의미 또한 점점 희미해져 가는 현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2022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아침 식사 결식률이 34%로 집계됐다. 2021년 대비 2.3%p 급증하였고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9.2%로 가장 높고 30~49세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1인당 쌀 소비가 56.4kg로 90년대보다 반토막이 난 주요 원인이며 아침식사 대신 잠을 선택한 현대인의 생활 습관의 결과이기도 하다. 바쁜 현대사회에선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지만 아침밥이 주는 효과를 생각하면 아침밥 대신 잠을 선택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않을까 싶다. 우선 아침밥은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다. 미국의 하버드 의대 로날드 클레이먼 교수팀의 6개월 간 진행된 ‘아침밥 효과’ 연구 사례를 통해 아침밥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업 태도 등에서 얼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남해의 삼동초등학교에서 아침밥을 못 먹는 아이들을 위해 아침밥 솔루션을 180일 간 진행 해본 결과 아침밥을 먹었을 때 월등한 학습 능력을 보였다. 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성공 할 수 있었던 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잘 알려진 것이 그의 어머니와의 일화다. 오바마대통령은 한 부모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단 한번도 자신을 향한 가족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매일 어머니와 마주 앉아 아침밥을 먹으며 대화를 한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아침밥은 단순히 밥을 먹는다는 의미 이상으로 가족간의 소속감과 정서를 공감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아침밥은 우리 건강에도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 2012년 ‘국제 식품 과학 및 영양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섬유질과 탄수화물이 풍부한 아침 식사는 오전에 각성도를 높여 집중력과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한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밥 섭취는 비만이 될 가능성을 30% 이상 낮춰 현대인의 주요 관심사인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식습관의 변화 등으로 줄어드는 아침밥과 함께 소중한 가치와 추억이 점점 사라지는 듯 하다. 이에 필자가 근무하는 전북농협은 도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아침밥먹기 운동’을 전사적으로 펼치고 있다. 아침밥은 단순한 쌀 소비라는 측면을 넘어 가족 간의 정서적 공감 및 균형된 식습관으로 건강을 유지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지나친 이야기일까? 전북농협은 ‘아침밥먹기 운동’을 통해 따뜻한 쌀밥이 피워내는 김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밥상머리 미학(米學)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도민들과 함께 이 운동을 펼쳐 성공하고자 오늘도 한 발 더 뛰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자 한다. “아침 밥심! 전북 쌀심! 우리함께 아침밥을 먹읍시다~ 쌀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김영일 전북농협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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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19 15:11

K-music의 원소스인 판소리, 전용공간 마련으로 글로벌 대응성 강화해야

며칠 전 막을 내린 파리 올림픽은 도시의 지형지물을 활용한 파격적인 개막식을 연출했다는 점에서 지구촌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그동안 여느 올림픽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경기장 밖에서, 경기장을 벗어난 혁신적인 개막식을 펼친 것에 대해 혁명의 도시, 예술의 도시다운 면모를 발휘했다는 평이다. 이번 올림픽 개막식은 이른바 ‘파리 스타일’의 개막식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개막식의 기저에는 파리와 프랑스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파리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그들의 역사, 문화, 스포츠, 가치지향을 서사로 엮어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취하고 싶은 내용을 영리하게 잘 포장하여 작품으로 승화한 것이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파리라는 도시 공간을 전면에 내세우며 하나하나 그 가치를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세계인들의 축제를 통해 프랑스가 가진 콘텐츠를 거대 작품에 집약하여 보여줌으로써 파리의 도시 공간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를 계기로 전북, 전주라는 도시 공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전주는 전통문화예술을 생산·소비하는 지역으로 표상된다. 이는 사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조선창극사(1940)에 수록된 89명의 판소리 명창 중 37명, 전·후기 8명창과 근대 5명창은 14명으로 전북 출신이 제일 많고 전북도가 지정한 판소리무형유산 보유자는 10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이다. 전라감영, 전주통인청대사습, 전주권번, 전주국악원, 청학루로 이어온 판소리 교육은 전주대사습 전국대회, 전국고수대회를 개최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후 소리문화에 대한 도민의 가치 인식과 관심은 전북도립국악원 설립과 우진문화공간의 <판소리 다섯바탕의 멋>, 한벽문화관의 <해설이 있는 판소리>를 기획하여 소리꾼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이러한 문화 예술적 토대는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와 전주판소리합창단을 창단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전주는 판소리를 중심으로 생산자, 패트런(patron), 소비자가 균형 있게 정주하고 있어 소리꾼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세대를 이어 가꾸어 온 판소리적 환경을 전주의 대표 문화예술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K-music의 산실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동시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판소리 전용 공연 공간 마련이 요구된다. 다른 지역에서는 판소리가 자연도태 되어 소리문화가 사라져버렸지만 전주 소리판은 처절한 생명력을 가지고 자생하며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고귀하고 숭고한 예술자본을 완전하게 정착시켜 더 이상 과거의 유산이 아닌 동시대인들에게 살아있는 소통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이제는 특성화된 전용 공연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주에서는 소리꾼은 물론 소리에 진심인 팬덤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 판소리적 생태계는 양호하다. 이러한 판소리적 자본이 세계적인 예술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대응성을 강화한 전략이 필요하다. 판소리는 K-music의 원천소스이자 토종 유전자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다양한 음악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 지구촌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고유문화의 경계가 와해되고 있다. 우리는 전통예술의 세계화·대중화를 외치지만 역설적이게도 고유의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을 때만 세계화는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전주는 판소리’라는 명제가 정합성을 획득하여 전주라는 도시 공간의 대표 문화로서 전 인류와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노복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교육학예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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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19 15:11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책임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오토바이 운전자인 친구는 경미한 상처만 입었지만, 의뢰인 자녀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다가 중상을 입었다. 의뢰인은 자녀의 친구가 훔친 오토바이로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타다 발생한 사고로, 누구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물어왔다. 먼저 민법 조문부터 확인해 보면, 민법 제4조는 19세부터 성년이라 규정하고,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으로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하고, 민법 제755조는 감독자의 책임으로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다. 구조를 살펴보면 미성년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 책임이 없고, 그 책임은 감독자가 지게 된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불분명하다. 판례는 구체적 상황마다 다르게 판단하지만, 대략 중ㆍ고등학교 재학 중인 미성년자에 대해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재산이 없다. 실질적으로 미성년자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게는 공백이 발생한다. 법원은 감독자의 불법행위라는 해석으로 메우고 있다.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했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자녀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ㆍ조언 등 감독 교육의 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의뢰인의 경우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감독 의무 과실을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실을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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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19 15:10

코로나 재유행, 노인과 어린이가 위험하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한달 전보다 입원환자수가 5배 이상 급증하는 등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감염병 등급을 낮추면서 경계심이 약화된데다 자가 진단키트나 치료제도 품귀여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초중고 등이 개학을 했거나 개학을 앞두고 있어 확산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크다. 마스크를 다시 쓰고 위생수칙을 지키는 등 긴장감을 늦춰선 안될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7월 셋째 주 226명에서 8월 둘째 주 1357명으로 5배 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북도 마찬지여서 7월 셋째 주 36명에서 8월 둘째 주 181명으로 감염자가 5배 늘었다. 하지만 이는 일부 병원만을 조사한 표본조사여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현재 코로나19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돼 따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숨어 있는 환자가 많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시각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됐어도 이를 숨기거나 또는 증상이 있어도 일반 독감으로 생각하고 지나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유행이 확산될 경우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어 안이하게 대처해선 안될 것이다. 우선 진단키트 가격 폭등과 치료제 품귀현상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자가 진단키트를 찾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었다. 하지만 약국에는 재고가 떨어졌거나 새로 입고되면서 가격이 2배 가량 올랐다.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의약품 신청량도 19만8000명분이나 실제 공급량은 3만3000명분에 불과했다. 신청량의 16.7% 수준이다. 정부는 치료제 공급에 차질을 빚어선 안될 것이다. 또한 노인과 기저질환자, 어린이가 위험하다는 점이다. 코로나19는 접종과 변이가 계속되면서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크게 낮아졌으나 감염속도는 빨라졌다. 평균적으로 인플루엔자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더 위험하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도 감염에 취약하다. 개학과 함께 이동과 교류가 잦아지고 폭염으로 에어컨을 장시간 가동하면 확산 위험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는 8월말까지가 피크라고 한다. 재유행을 막는 길은 손씻기와 환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게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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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8.19 12:58

부지깽이 일손

‘부지깽이도 일손을 거든다’는 농번기다. 바쁜 영농철에는 아궁이 옆 부지깽이도 일을 도와야 할 만큼 농가에 일손이 많이 필요했다는 것을 과장해서 표현한 우리 속담이다. 산업화 이전, 농업이 주업이던 그 시절에도 파종기와 수확철에는 일손이 정말 많이 부족했던 까닭에 이런 속담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니 탈농촌 시대를 거쳐 인구절벽 시대 지방소멸 위기를 맞은 지금,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농촌의 인력난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동안 농업 기계화와 각계각층에서 나선 농촌 일손돕기활동 덕분에 부족한 일손을 근근이 메울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예견된 한계가 왔다. 농촌의 인구감소·고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농촌 일손돕기 캠페인도 시들해졌다. 여름방학 봉사활동을 계획한 대학생들이 농촌이 아닌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가 지난 6일 대학생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농활은 핑계고’ 발대식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봉사활동에 관광을 접목한 농촌 특화 관광프로그램으로, 관계인구 창출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농촌 일손돕기가 주 목적이 아니다. 이맘때면 각 기관·단체에서 앞다퉈 나섰던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소식도 요즘은 좀처럼 들을 수 없다. 그나마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다. 우리 논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찾아보는 일은 어렵지 않다. 아니, 이제 이들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인구문제의 해법을 외국인에서 찾고 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인구대책의 무게중심이 이민정책으로 급격하게 기울었다. 지난달 조직개편에서는 외국인 지원 및 이민정책 전담부서인 외국인국제정책과를 신설했다. 농촌 인력난 해소 대책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렇다고 외국인 일손을 부지깽이처럼 마냥 쉽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크게 늘고는 있지만, 지역별로 배정된 인원 범위에서 경쟁을 벌여야 한다. 또 어렵게 구한 근로자들이 무단 이탈해 수확 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게다가 이들의 인건비와 숙식비 등 고용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해 농가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시대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농촌문제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농촌의 위기는 농촌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농촌 없는 도시, 농업 없는 국가’는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위기의식이 부족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 ‘어디서나’에 농촌이 예외일 수는 없다. 농업·농촌의 위기가 임계점에 달했다. 우선 정부가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촌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동시에 국가 차원의 농촌 인건비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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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4.08.19 11:44

새만금 이차전지, 전용폐수처리장 건설하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업체가 크게 증가하면서 폐수처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어민들과 환경단체, 전북특자도는 전용 폐수처리장 건설을 주장하는 반면 환경부와 새만금개발청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양오염은 물론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도 전용 폐수처리장 건설은 불가피해 보인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유치에만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전기, 용수, 폐수 등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했으면 한다. 이와 관련해 군산과 부안‧고창 어업인 1200여 명은 지난 14일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폐수 해양방류 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후 기업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해양 방류계획은 어업인과 국민의 생존권을 공격하는 파멸적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일방적 오염폐수 해양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폐수를 바다에 방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53개 항목 외 다른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고 ‘생태독성’ 기준도 이차전지 폐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산단의 경우 이곳에 들어설 이차전지 기업은 모두 21곳이며 이들이 가동되면 하루 9만t의 고염도 폐수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들 폐수를 업체별로 기준치 이하로 처리한 후 방조제 바깥 바다로 방류키로 하고 있다. 또 정부는 2027년까지 군산 공공폐수처리장을 증설해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폐수 처리 능력을 확대한다는 계획만 밝혔을 뿐이다. 이차전지 전용 폐수처리장 건설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전북도와 어민들은 이러한 방안이 기업 비용 절감에만 도움을 줄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차전지는 최첨단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반면 많은 전력과 용수가 필요하다. 용수의 경우 불순물이 극히 낮은 초순수(Ultrapure Water)가 필수적이다. 또한 이차전지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 리튬배터리 4대 소재의 제조공정에서 다량의 이차전지 폐수가 발생한다. 이 폐수는 개별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후 공공 폐수처리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폐수처리에 대응해야 마땅하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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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8.19 09:18

전주 쓰레기 수거체계 변경 혼란, 보완대책을

찜통더위의 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민들이 생활쓰레기 문제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전주시가 쓰레기 수거체계를 이달 1일부터 ‘전면 권역별 책임제’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도입한 ‘권역별 청소책임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지역 전체를 기존과 같이 12개 권역으로 나누면서, 대행 8개 권역과 직영 4개 권역으로 구분해 각 권역별 담당업체 책임하에 권역 내 청소와 모든 성상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이다. 한개의 동은 한개의 업체가 책임 수거해 특정 지역 수거업체 파악 및 책임소재가 명확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런데 새로운 수거 방식을 시행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관련 민원이 많다. 여름철 음식물쓰레기가 제때 처리되지 않고 쌓이면서 악취와 위생 문제로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변경된 쓰레기 수거체계 시행 후 2주 동안 총 6696건의 쓰레기 처리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무려 478건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니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변경된 쓰레기 수거체계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 1년 동안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시행하는 만큼, 보다 안정적인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시행 초기 쓰레기 수거에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도 있으니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전주 시민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불편과 혼선이 전주시가 예견한 단순한 초기 시행착오인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구조적인 문제점인지 명확하게 가려내야 한다. 사실 전주에서는 최근 수년간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운영 문제와 맞물려 쓰레기 대란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원성이 그치지 않았다. 게다가 이번에는 극한 폭염 속에 발생한 문제여서 시민들의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예전과는 다른 문제로 쓰레기 대란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처리 차량을 늘려 시민 민원부터 조속히 해결하고, 새로운 수거방식에 일부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서둘러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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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8.19 09:18

완주·전주통합, 지역내총생산 접근법

전북 도내에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이 가장 높은 완주군이 완주군보다 낮은 전주시와 통합할 일이 없지 않은가? 유희태 군수는 GRDP를 전주시와 비교하며 통합에 반대하는 논리를 펴왔다. 완주군은 2023년 12월 전북 자치도가 공표한 ‘2021년 기준 전북지역 내 총생산’을 바탕으로 1인당 GRDP를 2021년도의 연앙인구(매년 7월1일 기준인구)로 추계한 결과 5739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전북 평균 1인당 GRDP 3119만원 보다 1.84배 많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전북자치도 통계시스템 자료를 살펴보면, GRDP의 '1인당 생산수준'은 당해 시·군 연앙 인구로 산출될 수 있으나, 개인별 소득 및 생활수준과 직접 비교는 부적합 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말인즉, GRDP를 근거로 개인별 소득 및 생활수준을 직접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경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GRDP의 '1인당 생산수준'을 개인별 소득 및 생활수준으로 오인하게 하는 사례가 있어 전북자치도의 점검이 시급한 실정이다. 완주·전주 통합 측면에서 양 지역의 경제 상황 등을 조금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완주군은 테크노밸리, 삼봉 지구 및 운곡지구 조성 등의 단기 영향으로 전년 대비 8.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4.1% 경제성장률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주요 지표별을 살펴보면, 전주시는 서비스업이 85.1%, 완주군은 광업·제조업 46.2%, 서비스업 39.5% 비중으로 전주시는 전형적인 소비도시, 완주군은 생산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또한 제조업 부문의 총 부가가치는 2021년 기준 전주시는 1조 3038억원, 완주군은 2조 2135억원으로 완주군이 전주시의 약 1.7배 규모이다. 인구수로는 6대1의 차이를 보인 반면, 공공행정·교육·보건·사회복지·문화 등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주시 7조 9515억원, 완주군 1조 3309억원으로 전주시가 완주군의 6배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완주군 내에서 창출된 경제적 부가가치가 전주시 서비스 인프라를 통해 소비되는 형태의 상호보완적 경제 구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종사자 인구와 정주 여건을 감안한 거주 인구 분포가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한 사항이다. 이는 생산도시 완주가 소비도시 전주를 감싸고 있는 우리 지역의 특징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도시 브랜딩 전략을 통한 기업 유치, 완주 지역 정주 여건개선, 인구 증가의 순서로 완주를 생산도시에서 생산+소비도시로서 면모를 바꾸기 위한 것이다. 대기업 공장들이 입주함으로써 낙수효과가 확산될 경우 전주지역까지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청주·청원은 통합 당시 인구·경제 규모에서 우리 지역과 유사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통합 청주시의 경우 GRDP가 2014년 24조 3000억원에서 2018년 36조원 수준으로 48.2%가 상승했다. 이를 완주·전주 통합에 대입할 경우 현 21조 2000억원에서 31조 4000억원으로, 1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의 선택은 이로써 분명해졌다. 완주·전주 통합으로 두 지역의 몫을 키우는 것이다. /임동욱 완주·전주 상생 발전 네트워크 부이사장∙ (사) 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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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18 16:36

국민을 향한 적극행정

장마가 끝나고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며 국민의 건강이 우려되는 시기이다. 매일 같이 울리는 폭염경보 안전안내문자는 이러한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의 안전을 챙겨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안전안내문자는 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될 때 정부나 지자체에서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극행정은 ‘불편’에 대한 새로운 문제인식과 관심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정부는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은 적극행정이 조직 내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하여 현안을 심의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실천 노력을 보상하고 있다. 또한 매년 우수사례 경진대회 열어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특별승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자체 감사 면책 제도를 마련하여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북지방병무청은 이러한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환경을 바탕으로 ‘적극행정 살피소팀’이라는 특별한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 팀은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1차 회의에서는 실무자들이 업무현장에서 접하는 문제들을 논의하고 고객인 국민의 시각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한다. 2차 회의에서는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부서장들이 참여하여 최종 개선방안과 민원 해결방법을 도출한다. ‘적극행정 살피소팀’의 중요성은 실제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한 예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한 병역의무자가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 담당 공무원은 해당 의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그의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 그와 그의 가족을 만났다. 담당 공무원은 가족과의 면담을 통해 그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재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북지방병무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적극행정 살피소팀 회의를 열었고, 부서장 및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 의무자를 위한 최선의 해결방안을 도출했다. 이후 담당 공무원은 의무자 가정을 여러 차례 방문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장애등록 과정을 지원했다. 그 결과, 해당 의무자는 자칫 병역법 위반자가 될 뻔한 상황을 피하고 자신의 신체상태에 맞는 병역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징병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에서 병무행정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이 있다. 병무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단순히 정책을 시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과의 신뢰를 구축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 우리는 그것을 ‘적극행정’이라 부른다. 전북지방병무청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 /김성준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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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18 16:35

그 누구 없소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경쟁이 치열하다. 1991년 지자제가 부활된 이후 전북에는 묘한 지역정서가 만들어져 선거 때마다 민주당 후보들이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은 말할 것 없고 지사서부터 시장·군수·도의원·시군의원을 싹쓸이했다. 집행부와 집행부를 견제할 지방의회가 같은 당 소속이어서 초록은 동색이라는 공생관계가 만들어졌다. 지금껏 30년 이상 치러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믿는 유권자는 드물 것이다. 거의 돈 선거가 수면 아래서 횡행했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 때 20년 만에 민주당이 10석 전석을 싹쓸이 해 차기 지선도 민주당 싹쓸이가 예상된다. 광역단체장인 지사 후보를 빼고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권에 들어가려고 갖은 애를 쓴다. 지역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 그 위세가 대단하다. 혹여 국회의원 눈 밖에 났다가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이나 도전자들은 현역이나 도전자 쪽에서 죽기살기식으로 국회의원 공천을 위해 뛰었다. 주군이 바뀐 전주을, 전주병, 남임순 장수, 익산갑은 선거 직후 살생부가 나돌았다가 지금은 수면아래로 가라 앉았다. 이재명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해 전열정비를 가다듬으면 언제든지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군수들이 특별한 과오를 범하지 않는 한 3연임 하는게 관례가 되었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장장 12년간 자기 돈 들이지 않고 고향에서 선거운동 하면서 시장·군수를 한다는 것은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시장·군수들은 인사권을 갖고 있어 마치 전제군주시대 때 영주를 연상케 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 한번 당선되기가 어렵지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 유권자가 2만대인 농촌 군은 군수 임기동안 전체 군민과 술밥 먹고 남을 정도로 스킨십할 여유가 많다. 하지만 고인물이 썩듯이 그간 여야 간 경쟁 없이 무풍지대로 전북이 자치제를 운영해온 결과, 1인당 GRDP가 가장 낮은 꼴찌로 추락했다. 한국 양궁이 신궁소리를 들어가면서 올림픽 10회 연속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내부경쟁이 이뤄져 이같은 위업을 달성했다. 이에 반해 전북 정치권은 지역정서에 철저하게 의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공생관계를 형성하면서 진입장벽을 높게 쳐버려 운동권이나 고위공직자 출신 아니면 범접을 못하게 만들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3선한 심민 임실군수처럼 무소속 출신을 뽑아서 소신껏 군정을 운용토록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 전제로 전문성 있고 인적 네트워크가 좋은 역량있는 혁신의 아이콘을 찾아서 단체장을 맡기면 된다. 그간 많은 단체장이 명멸해갔지만 그 가운데 유독 강현욱·유종근·김세웅 전 군수가 잘했다는 평을 듣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시대정신에 맞게 물불 안 가리고 무소처럼 앞만 보고 달렸기 때문이다. 시장·군수나 선출직을 아무나 맡다 보니까 전북이 이렇게 피폐해졌다. 그 누구 없소.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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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4.08.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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