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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교육의 필요성

문화예술 교육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예술 교육은 일반적으로 미술, 음악, 문학을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취미 미술, 악기 다루기, 노래 부르기, 글쓰기’등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 교육은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 ‘삶을 대하는 자세, 가치관, 사회 체계 등’을 예술교육을 통해 바라본다. 사실 문화예술 교육은 삶을 살아가는데 ‘의･식･주’ 만큼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인지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하지만 문화예술 교육은 우리 삶 전반적인 모든 것들에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 사례로 들어보겠다. 지역 내 문화센터에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교육)을 의뢰받았다. 센터 측에선 사회 문제를 담고 참여자와 함께 해결해 보는 프로그램을 원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엔 다양한 문제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인식 개선’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현대 사회에선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다. ‘조손 가정,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입양 가정, 재혼 가정’ 등. 앞서 말한 가족의 형태는 틀리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사회 속에선 정상 가족(엄마, 아빠, 자녀)과 비정상 가족을 나누어 생각하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 교육 현장에 있는 나는 정말 여실히 느끼고 있었다. 나는 이러한 문제를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인식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였다. 그리하여 참여자들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생긴 배경을 알아보고 과정과 사례, 인터뷰 등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 초상화를 그려보았다. 그리고 매 차 시마다(총 11차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어 아카이빙 하였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들을 나누었다. 이때 나왔던 얘기들을 몇 자 적어보겠다. “나는 아빠 없는 애들은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엄마 혼자 키웠는데 애가 참 밝더라고..”, “새엄마를 계모라고 부르면 안 되겠어, 새엄마여도 야무지게 친자식처럼 키우더라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순 없었지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문화예술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수학이나 과학처럼 세상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실용적인 것은 아니지만, 세상을 도덕적･이타적･이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밑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나와 다른 이의 생각(문화)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새로운 경험을 주기도 한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문화예술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받는다. 예를 들면, 슬픈 일이 있을 때 노래를 들으며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교육은 우리 사회에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면, 영화 한 편을 제작할 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또한 이는 관광 산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영화 촬영지가 있으면 그곳이 명소가 되어 관광지가 되기도 한다. 이는 예술과 문화가 지역 사회의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다주고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문화예술교육을 전적으로 지원하여 개인과 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만 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보다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소정 문화예술교육공간 오이아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4.04.18 15:08

보수의 ‘재(再)구성’이 필요하다

‘정권 심판론’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국민의힘 참패’라고 쓰고 ‘윤석열 심판’이라고 읽는다. “비정상적 국정기조,” “오만과 일방적 불통의 국정운영 그리고 독선적 ‘검사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평가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번 총선대패의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의견이 유권자 10명 중 7명에 이른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70%도 대통령 책임론에 동의한다. “대통령 부부가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다. 여론조사 꽃에 따르면 총선참패의 책임은 ‘윤 대통령 54% 김여사 10%’로 둘을 합하면 유권자 10명 중 최소 6명이 대통령 부부에게 책임을 묻는다. 대통령과 용산의 총선인식은 다르다. 국무회의 모두발언 형식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사람들은 “대통령의 변화 의지가 없다.”로 본다. 비공개 자리에서 대통령이 “죄송하다.”고 해서 놀랐지만 취임 만 2년을 앞둔 대통령에게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전부라는 것도 ‘민주국가 지도자 중 거의 없는 일’이다. 용산은 총선결과를 “당의 선거운동이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국정방향은 옳다. 다만 국정을 운영하는 스타일과 소통방식 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근거는 2년 전 대선승리. 용산은 “국정방향은 지난 대선에서 응축된 국민의 총체적 의견이다. 그 뜻을 받아서 윤석열 정부가 집권 했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때문에 국정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게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의 국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소통방식을 다양화하는 ‘정도의 변화’가 해답이 된다.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도 소극적이다. ‘달라진 윤석열’을 요구하는 선거결과에 부응하기 위해 총선 민심을 과연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인지 우려되는 이유다. 야권은 “도대체 답이 없다.”며 “역대급 심판에도 변하지 않고,” “국민이 몰라봐서 죄송”하다고 한다. 여권에서도 “국민은 불통이라 느끼고 민심을 외면한다고 생각할 듯하다.”는 의견이 있다.“ 국민적 사과와 태도 대전환 각오를 피력 했어야”한다는 아쉬움은 “범야권이 때론 강제적 힘으로 윤 대통령을 바른 길로 유도해야”한다는 주장에 주목하게 한다. 관건은 국민의힘이다. 대통령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면 변화를 유도하거나 최악의 경우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윤석열 리스크’가 총선결과지만 여당도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정의화 전 의장의 지적은 정확하다. 그는 “참패의 원인은 대통령의 불통 그리고 우리 당의 무능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다.”라고 말한다. 정 전 의장은 ‘당은 더 유능해져야 한다.“며 이제 대통령만 쳐다보는 정당이 돼선 안 된다. 필요하다고 생각될 땐 직언하는 당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두 가지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사상 ‘첫 여당 총선대패’와 보수정당 ‘첫 총선 3연패’ 기록이다. 2012년 총선의 152석에서 2016년 122석 2020년 103석 그리고 2024년 108석으로 쪼그라들었다.다음은 두 자리 수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총선 때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축소를 말한다. 수도권 집중화와 함께 정치지형의 근본적 변화와 구조화의 가능성이다. 향후 ‘수도권과 고령화 유권자가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이라는 말이다. 총선 참패의 책임자를 자처하며 참회하고 반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다. “영남 자민련”이나 “수포당(수도권을 포기한 정당)” 소리를 들어도 위기감은 물론 절박감도 없다. 그저 ‘월급 나오니(당선되었으니) 다행’인 샐러리맨들만 모아 놓아 “단일대오”만 부르짖는 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보수정당의 한 줄기가 끝났다.’새로운 시대에 맞는 보수정치로 새 출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지금 당장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이다. 첫째,리더십 진공상태는 당분간 그대로 둬도 된다.의원 각자가 자신의 생각과 믿음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게 하면서 중론을 모아간다. 이때 리더십도 만들어진다. 둘째, 전당대회 룰 개선이다.정당은 민심의 바다에 떠 있는 존재다. 정당은 ‘왜 무슨 일을 하는 집단’인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셋째, 총선대패의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이 출발점이다. 넷째, ‘지금 체제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답하는 미래비전과 대안을 찾아야 한다. 보수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오피니언
기고
2024.04.18 15:08

해외 식량원조 쌀 군산항 첫 선적의 의미

대한민국이 불과 반세기 만에 식량원조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로 발돋움했다. 국민 대다수가 굶주리던 대표적인 나라 대한민국이 이젠 식량원조뿐만 아니라 K-라이스벨트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식량원조 규모를 5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첫 물량은 군산항을 통해 방글라데시로 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군산항에서 식량원조 규모 확대를 기념하는 출항식을 열었다. 농도 전북에서 생산된 쌀이 첫 해외원조에 나선다는건 감개무량할 뿐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유엔식량원조협약에 가입해 매년 5만 톤의 쌀을 아프리카 등 5개국에 지원해 왔다.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속 조치에 따라 올해부터는 식량원조 지원 물량을 5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두 배 확대했다. 지원 국가도 아프리카 등 11개국으로 늘어났다. 군산항에서 선적된 1만 5000톤의 쌀은 방글라데시로 출항해 8월부터 콕스바자르, 바샨지역 로힝야 난민 116만 명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군산항을 시작으로 목포, 울산, 부산항에서 8만 5000톤의 쌀 선적·출항 작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쌀 생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해 수확량 높은 벼 종자를 생산·보급하는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젠 우리나라가 단순히 남는 식량을 못사는 나라에 좀 나눠주는 단계를 넘어섰다. 우리나라가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곳은 아프리카와 중남미, 아시아에 걸쳐 20여 개 국이나 된다. 기아를 이겨내고 경제성장을 이룬 경험을 바탕으로 K-농업 기술이 전세계로 보급되고 있는 것이다. 가슴벅찬 일이다.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전북대학교가 캐나다 라발대학교와 글로벌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연구에 나선 것도 사실 의미가 있다. 개발도상국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모색중이다. 특히 전북대는 지역사회의 식품유통구조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이번 협력이 지역과의 상생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식량원조를 받았던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식량난 해결을 위해 애쓰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의무뿐만이 아니다. 자긍심과 명예일 수도 있다. 이번 식량원조를 계기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해야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18 14:43

환경부 군산 반입 ‘라돈침대’ 신속히 처리하라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라돈침대가 군산의 한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대책도 없이 1년 넘게 방치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8년 모 기업의 침대 매트리스에서 자연방사성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이후 다른 기업의 침대에서 라돈이 또 검출되면서 파장은 더 커졌다.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환경부는 수거한 라돈침대를 지난 2022년 9월 군산시 오식도동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로 들여와 임시 소각했다. 당시 환경부는 ‘주민협의를 통한 9월 임시소각, 10월 본 소각’ 계획을 밝혔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소각 과정부터 사후처리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소각은 중단됐다. 방사성물질 소각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해서다. 당시 군산에 반입된 라돈침대는 57톤이며, 이 가운데 19톤은 소각 처리됐고, 나머지 38톤은 여전히 해당 시설에 보관 중이다. 환경부는 소각이 중단되면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년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처리계획을 내놓지 않은 채 주민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라돈침대 사태 이후 안전기준을 초과한 매트리스를 수거해 해체 작업을 했지만 군산에서의 소각이 중단된 후 제대로 된 후속 조치 없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폐기물을 압롤박스에 넣어 방수포를 이용해 보관 중인 만큼 방사능은 물론 침출수 유출에 의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 가능성은 없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이미 유해성이 입증돼 수거한 폐기물을 정부가 특정 장소에 장기간 방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지역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다. 환경부는 주민 안전 차원에서 군산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쌓여 있는 라돈침대 폐기물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 매립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 하루빨리 실행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18 12:34

“윤석열 정부의 자가당착(自家撞着), 새만금을 더 이상 흔들지 말라“

처음부터 새만금 SOC 재검증 용역은 각 사업별로 중앙부처 등의 검증을 거친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타당성은 예견되어 있었다. 다만, 정부의 재검증이라는 ‘발목잡기‘로 용역기간만큼 사업시기만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지난해 180만 전북 도민들의 단결과 지역 정치권의 단합된 투쟁으로 가까스레 새만금 SOC 예산 일부를 복원할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국토부의 사업 적정성 검토용역으로 인해 그간 수시배정예산(사업 집행 계획을 수립해 기재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예산)으로 묶여있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기재부는 결국 국토부의 행정절차 재개 요청을 승인했고, 지난 2월 새만금 신항만과 내부개발 예산 1,585억 원에 이어 이달 국제공항과 지역간 연결도로 예산 443억 원까지, 총 2천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의원으로서, 도의회의 새만금 SOC 대응단 실무추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간만 허비한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상황에 다시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타당성이 검증됐을 뿐 아니라 국회에서 확정된 새만금 SOC 예산을 당최 어떤 논리로 수 개월간 집행하지 못하게 묶어두었는지, 새만금에 첨단기업이 몰려오게 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공언하고 공약했던 대통령의 ’말’은 그저 ’말’뿐이었는지, ’의문’을 넘어 ’의뭉’스럽기까지하다. 이번에 새만금 주요 SOC사업의 행정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정부와, 그간 잼버리 사태의 전북 책임 전가의 일환으로 부처 반영액(6626억 원)의 약 78%(5147억 원)를 삭감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추진을 가로막던 정부는 서로 다른 주체란 말인가? 정부가 새만금에, 더 나아가 전북에 자가당착(自家撞着)과 자승자박(自繩自縛)의 우를 범하지 않길 바라고, 또 도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다시 한번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전북의 희망임을 되새긴다. 10여 년 전, 세계 최장의 방조제 준공을 시작으로 현 정부 들어 10조 원에 가까운 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으며,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선도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의 첫 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공사도 작년 12월 첫 삽을 떴다. 터덕이던 SOC 조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시점에서, 정부가 또 다시 내년도 예산안에 지난해 부처 제출안(6626억 원) 규모에 못 미치는 예산을 반영하며 전북을 소외시킬 경우, 이번 총선 결과가 보여주듯 도민들의 분노가 결국 현 정부의 최종 심판으로 직결될 것이다. 우리는, 새만금 국책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업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및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끊임없이 이어 나가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이다. 128년 만의 새 도약을 위한 우리의 날갯짓은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 없이는 요원할 뿐이다. 오직 전북의 꿈과 새만금의 희망을 위해 지난 122일간 달려온 180만 도민들과 대응단의 처절했던 투쟁 정신을 다시금 떠올린다. “30년의 기다림, 새만금은 더 이상 머무를 시간이 없다“

오피니언
기고
2024.04.17 18:10

군산항 활성화, 부두운영회사들의 어깨에 달렸다

최근 군산해수청이 선석의 유지준설과 관련, 군산항의 실정에 맞는 조치를 시행키로 해 이목을 끌고 있다. 심각한 토사매몰현상에 신음하고 있는 부두운영회사(이하 하역회사)로 하여금 임차 부두의 선석 준설에 직접 나서도록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변경키로 했기 때문이다. 부두운영회사란 소정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정부로부터 부두를 빌려 하역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군산해수청은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하역회사는 항만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정부 예산에 의한 임대부두의 전면 준설이 어려울 경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준설을 시행하고 투자비 보전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해 명시했다. 해수청은 이와관련, 이달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CJ대한통운, 세방, 한솔로지스틱스 3개 하역회사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적용, 임대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의 유지준설예산으로는 도저히 준설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군산항의 특수성을 감안, 하역회사들의 비관리청 항만준설공사를 통한 선석 준설로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항만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군산항은 금강하구둑의 준공이후 토사매몰현상이 심각하다. 정부로부터 매년 배정된 유지준설예산은 미미해 항만의 경쟁력은 갈수록 추락했다. 항만내 매몰토사 연간 300여만 ㎥의 1/3만 준설되고 나머지는 계속 쌓여 수심은 갈수록 악화됐다. 배의 밑바닥이 뻘에 얹히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 대형선들이 입항을 기피하고 있다. 물동량의 유치에 고충을 겪는 하역회사들은 임차 부두의 준설을 해 달라며 아우성이었다. 그러나 해수청의 이번 조치로 준설과 관련, 정부에 매달릴 필요가 없게 됐다. 정부 예산이 부족하면 하역회사들이 직접 임차부두의 선석 준설에 나서고 투자비를 보전받으면 된다. CJ대한통운, 세방, 선광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들 3개 하역회사가 모래, 시멘트, 국제여객, 돌핀을 제외한 항내 28개 상업부두 중 89.2%인 25개 선석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체의 75%인 21개 선석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CJ대한통운과 세방이 주도적으로 비관리청 항만준설공사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군산항의 발전은 하역회사들이 임차 부두의 선석 준설에 얼마나 적극성을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준설 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못하면서 임차부두의 선석 준설과 항만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은 하역회사에게 넘어왔다. 그런만큼 CJ대한통운과 세방, 선광은 항만물류협회차원에서 다른 하역회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모든 선석의 일시(一時) 비관리청 준설공사 시행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각 하역회사별로 준설 공사에 나설 경우 부두 규모에 따라 계획 수심이 다른 인근 부두에서 준설을 하지 않으면 효율성을 도모할 수 없는 만큼 일괄적인 준설 방안을 마련, 공사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럴 경우 설계비는 물론 준설선의 회항비 등 준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특히 하역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비관리청 항만준설공사에 나설 수 있도록 도내 정치권은 물론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도 독려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향후 군산항의 발전은 하역회사들의 어깨에 달렸다!

오피니언
안봉호
2024.04.17 18:09

제22대 국회에 거는 기대

선거가 끝났다.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는 개운함과 서운함이 교차하는 선거였다. 그간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오만과 국정 성과에 냉엄한 심판을 내렸다는 점에선 분명 개운한 선거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진 문제를 토론하고 제시된 공약을 살펴보며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는 선거라는 본질로 보면 아쉬움이 많은 선거였다. 이번 선거에는 특별한 이슈가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하며 여기저기 발전 공약을 내세웠지만,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나마 이슈가 된 것이 ‘메가시티’ 정도였는데, 그마저도 ‘꽃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낭만적 발언에 사라져 버렸다. 진정성이 느끼지 않은 태도에 국민이 등을 돌린 것이다. 이번 선거가 개운한 만큼 아쉬움이 큰 건 우리 사회가 놓인 현실 때문이다. 사실 우리 사회는 절대 녹록하지 않은 현실에 놓여 있다. 전북을 포함한 지방의 현실만 보더라도 그렇다.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인접 도시와 합쳐 인구수를 늘릴 것인가? 아니면 점점 비는 공간을 활용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한 축소전략을 쓸 것인가? 관계 인구를 높일 것인가? 관광인구를 높일 것인가? 이를 위해 전북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게 모호한 게 현실이다. 제대로 된 선거라면 이런 문제를 놓고 토론하는 선거였어야 하나 이번 선거는 그럴 여지가 없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 힘이든 과거에 대한 심판만 얘기했을 뿐, 우리의 삶과 지역에 대한 문제는 얘기조차 하지 않았다. 더 중차대한 건 시대적 문제다. 코로나 이후 세계는 급격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데 이를 풀어갈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2000년대에는 누구도 거부하지 못할 창조경제나 창조도시가 있었고, 2010년대에는 공동체나 거버넌스, 각 개인의 행복이 있었으나 2020년대에는 그런 단어가 없다. 갈등이나 대립 같은 부정어가 있을 뿐 긍정어가 없다. 누구도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누군가 비전을 제시하면 비난하기 바쁘다. 앞으로 나가기보다 서로 발목을 잡고 있는 형상. 여기서 정치는 길을 잃고, 정책은 여러 담론이 경쟁하는 전쟁터가 된다. 사실 선거라는 건 이 비전을 놓고 하는 게임이다. 내가 이 나라, 이 사회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를 보여주고 그 동의를 받는 게 선거다. 이 과정이 삭제되다 보니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를, 비전을 선택하지 못했다. 지방소멸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기후 위기가 체감되며, 디지털로 인한 혼란이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는 사회에서 개인의 행복을 중심으로 해야 할지, 국가적인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해야 할지, 거점을 육성하는 발전전략을 추구해야 할지, 각 지역이 발전하는 방향을 취해야 할지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이제 그 선택의 몫은 국회로 넘어간다. 새롭게 선출된 자들이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풀어가야 할 의제로 남은 것이다. 앞으로 지방선거까지 2년. 22대 국회에 남은 날은 딱 2년이다. 2년 내에 비전을 제시하고 성과를 내면 다음 선거는 미래를 토론하는 선거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누군가를 징벌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또 누군가를 징벌하는 선거가 되지 않도록 22대 국회가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라도삼(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화정책)

오피니언
기고
2024.04.17 15:27

총선화합교례회, 역동적 에너지로 전환하자

제22대 총선 화합교례회가 17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렸다. 전북애향본부와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가 주최한 이날 교례회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김관영 지사, 시장군수, 기관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정 애향본부장은 “(이번 선거에서) 치열했던 경쟁과 분열을 용광로에 녹여 화합과 단결, 역동적인 에너지로 전환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지역의 고민이 무엇인지,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존심과 대외적인 위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정파를 떠나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렇다. 선거는 끝났고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전북의 대표로서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소통과 화합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도민의 삶과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유념했으면 한다. 첫째는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것은 전북도민들의 자존심과도 연결되는 문제다. 지난 21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밥값을 못했다. 정부부처나 국회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존재감이 희미했다. 지략도 떨어지고 돌파력도 없어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다. 더구나 단합도 안돼 각자도생의 길을 걸음으로써 도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이번 당선자는 5선을 필두로, 4선, 3선, 재선, 초선이 고루 분포된 만큼 중량감과 함께 패기로 중앙과 지방에서 존재감을 드러내 주기 바란다. 둘째는 투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이다. 전북은 지금 사면초가 상태다.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경제력도 전국에서 최하위다. 외로운 섬 신세다. 전북지역 14개 시군은 모두 소멸 대상이다. 전주시마저도 지난해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 소멸주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전북이 해체돼 타 시·도로 흡수되거나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지략과 함께 단단한 전투력으로 무장해야 한다. 지금 정부의 국책사업을 따 내거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각 자치단체마다 거의 전쟁 수준이다. 다른 지역보다 발과 머리로, 먼저 뛰어 쟁취해내야 한다. 화합교례회를 계기로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원팀이 돼 전북을 일으켜 세우는 선봉장이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17 14:56

서산간척지와 새만금 해수유통

우리나라에서 간척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멀리 거슬러 올라간다. 몽골이 고려를 침략하자 최씨 무신집권기의 고려는 1232년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다. 침략이 계속되고 강화도 인구가 증가하면서 곡식이 부족해지자 강화도 갯벌 간척이 진행됐다. 조선시대 이후에도 조정은 간척을 장려했고, 관청이나 군영, 명문 양반가들이 앞장서는 경우가 많았다. 일제강점기 이후 대규모 간척이 추진됐다. 그 백미는 충남 서산AB지구 간척사업으로 1979년 현대건설은 서산AB지구 매립 면허를 취득, 1980년 5월 착공했다. 공사 막판 거센 유속으로 더 이상 방조제를 쌓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정주영 회장이 폐유조선을 침하시켜 물살을 차단해 문제를 해결, 세계 토목공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소위 정주영 공법이란 말이 생겼다. 그때 완성된게 바로 부남호 방조제로 길이는 1228m, 매립 면적은 5783㏊에 달한다. 식량증산에 절대적 기여를 했던 간척사업은 시간이 흐르면서 부작용이 나타났다. 부남호는 물길이 막히면서 수질이 악화돼 2019년부터는 농업용수로도 못 쓰는 수준(6등급)에 이르렀다. 급기야 부남호 방조제가 40여년 만에 대수술에 돌입한다. 담수호 방조제의 수문을 대폭 개선해 해수가 원활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역간척 사업'이다. 부남호 생태 복원 사업이 진행되면, 방조제 중 일부 구간을 허물어 바닷물이 드나들 수 있게 하고, 오염된 퇴적토를 퍼내 수질을 복원하고 생태 하천과 해양 신도시를 짓는다는 거다. 물론, 방조제를 완전히 허무는 것은 아니고 일부 수문을 더 만들어서 해수를 유통시키는 것이다. 천수만에는 부남호(서산·태안)와 보령호(보령·홍성) 등 간척 사업으로 생긴 담수호가 많다. 충남 지역만 해도 하굿둑을 비롯해 무려 279개의 방조제가 건설돼 있다. 이번 부남호 역간척사업은 새만금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반세기 전에 환경에 대한 큰 고민이 없이 추진됐던 서산간척지와 새만금은 전혀 차원이 다르지만, 결국 새만금도 해수유통 확대라는 큰 흐름은 거스르지 못한다는 것을 웅변한다.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단기 대책이 마무리되면서 해수유통 확대 여부가 관심사다. 새만금위원회가 ‘단기대책(2023년 완료)’과 ‘중장기대책(2024년 이후)’으로 구분해 연차별로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중인데 단기대책 결과에 따라 해수 순환이 결정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0년말부터 최근까지 하루에 한 차례였던 해수유통 횟수를 두 차례로 늘렸더니, 유기물질과 총인 평균농도가 각각 37퍼센트와 19퍼센트 개선됐다고 밝혔다. 결국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정부의 새만금 유역 3단계 수질 개선 대책에 해수유통 확대가 포함될 개연성이 커 보인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제 지루한 환경논쟁은 그만 접고, 새만금 부지매립과 내부개발 가속패달을 확실하게 밟았으면 한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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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2024.04.17 13:09

전환의 시대, ‘전북 발전 큰 그림’ 그려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전북도민들은 예외 없이 더불어민주당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줬다. 지역발전에 대한 오랜 갈망을 담았다. 특히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민들의 기대가 컸다.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전북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은 나오지 않았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 장기적으로 전북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큰 틀의 발전전략, 거대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다. 지역발전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 예고됐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22대 국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그런 만큼 이번 총선에서는 정치권에서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내놓았어야 했다. 지역의 미래를 조망하는 거대 담론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한 지역에서 활발했다. 반면 초반부터 민주당이 독주한 전북에서는 정당도 후보도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이번 총선에서 제시한 9대 정책공약은 △미래 융복합 신산업과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조성 △2045 탄소제로 그린성장의 중심지 조성 △첨단농업과학기술로 농생명산업 강화 △글로벌 K-컬쳐 △청년투자 확대,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전북 △새만금 주요 사업 2030년까지 완공 △주요 SOC 조기 구축 △입법을 통한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등이다. 새로운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 전북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 대형 프로젝트는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재탕·삼탕이었다. 구체적인 지역발전 방법론이 없고, 실행방안이 빠진 선언적 의미의 공약도 상당수다. 게다가 지역의 오랜 현안인 새만금 공약은 지난 선거 때와 비교해 오히려 퇴보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전북을 포괄하는 참신하고 획기적인 지역발전 의제를 기대했지만 실망만 남았다. 전국 각 권역에서 지역의 특성과 시대의 흐름에 맞춘 메가 프로젝트를 속속 발굴하고 있는데도 전북은 수십 년째 새만금에만 집착해 있다. 이제라도 멀리 보고 지역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다음 대선에서 ‘전북공약’으로 이어질 메가 프로젝트부터 발굴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17 11:43

미처 몰랐던 제비에 관하여

요사이 우리나라 어디서든 제비를 관찰할 수 있다. 그만큼 많은 제비가 우리 주변에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비는 제비집에서 일상생활을 하지 않는다. 제비에게 제비집은 알이 부화하고 새끼를 키우는 자궁과 같은 곳이다. 새에게 있어 둥지는 그래서 매우 소중한 장소가 된다. 제비집 아래 쌓인 똥은 부모 제비의 것이 아니라, 새끼 제비가 크면서 본능적으로 집 밖으로 똥을 싸게 되어 쌓인 것이다. 새끼 제비가 커서 집 밖으로 나서면 그때부터 제비집은 빈집이 된다. 7∼8월경이면 소재지나 마을에서 제비를 볼 수 없다. 제비는 남녘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풀숲에서 잠을 잔다. 그곳을 잠자리 터(보금자리 터) 한다. 한 달가량 지속되는 잠은 남녘으로 떠나기 전 힘을 비축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제비가 남녘으로 떠날 무렵 제주도에 잠시 머물다 가는데 10만 마리 정도가 모인다고 한다. 제비는 새끼를 키워 함께 남녘으로 떠난다.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겨울을 보내고 다시 찾아온다. 음력으로 삼월 삼짇날 무렵에 어김없이 찾아온다. 제비는 귀소(歸巢) 본능이 있어 자신의 둥지로 다시 찾아오는데, 사람이 살지 않은 집에는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고 한다. 제비가 둥지를 틀 때는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다고 한다. 제비가 집을 짓기 전에 부부 제비 중 한 마리가 날아와서 집의 처마가 마음에 든다 싶으면 처마 밑에 표시를 한 후 같이 둥지를 짓기 시작한다고 한다. 이때 집주인의 성품도 관찰하는데 인상이 좋지 않으면 다른 집에 둥지를 짓는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제비는 이렇게 만든 기존 집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해서 집을 보수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집을 증·개축하여 새끼를 키울 보금자리를 만든다. 심지어는 기존 집을 방치하고 집 가까이에 새롭게 짓기도 한다. 특히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에 제비집을 짓는다. 제비는 절대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 집을 짓지 않는다. 제비는 인간과 아주 가까운 조류다. 우리나라에 제비와 관련된 속담이 무척 많은데, 하나같이 긍정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다른 조류와 달리 인가(人家)에 둥지를 틀고 살아간다.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호해 줄 것으로 믿는 것 같다. 마치 흥부전에서 새끼 제비가 둥지에서 떨어지자 흥부가 보호해 준 것처럼 말이다. 실제 주민에게서 떨어진 새끼 제비를 둥지에 넣어 주었다는 이야기는 쉽게 들을 수 있다. 사람이 사는 주변에 둥지를 틀면 고양이, 뱀, 구렁이 등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제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아 보호해 주면 복을 받는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흥부전은 이러한 사실에 상상력을 가미하여 구성한 작품이다. 요사이 농산어촌뿐만 아니라 도시 변두리까지도 제비가 찾아온다. 우리 곁을 떠나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과다한 농약사용,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주변 환경 악화에 있다. 그런데 다시 제비가 찾아오는 이유는 제비가 살만한 곳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예전에는 지나칠 정도로 논에 농약을 많이 했으나 요즘 벼농사는 거의 농약을 하지 않은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땅이 비옥해지고 주변 환경이 청정해졌기에 제비가 찾아오는 것 같다. 이중환은 『택리지』 복거총론에서 살만한 주거 입지의 조건을 지리(地理), 생리(生利), 인심(人心), 산수(山水)의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제비가 찾아오는 것은 복거총론에서 제시한 4가지 요소를 갖춘 곳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이상훈 (진안문화원 부원장, 전라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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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8:07

다시 완주 전주 통합 운동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때문에 60일간 중단됐던 완주 전주 통합건의 서명운동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통합건의 서명은 전주와 완주 양 지역이 동시에 실시해야 붐이 고조되겠지만 전주권은 지난 연말부터 어느 정도 서명을 마쳐 이번에는 완주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완주지역에도 이서 혁신도시와 삼봉, 용진지역 등에 2만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전주권 인구의 유입이 크게 늘고 있어 통합의 기운은 훨씬 높아지는 듯 하다. 전주와 완주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매일 직장이나 생업을 위해 양 지역을 오가고 있다. 완주 전주 통합은 이처럼 같은 생활권인데도 분리돼 있는 생활권과 행정권을 통합하자는 것이다. 또 양 지역으로 분리돼 발생하는 중복비용을 절약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대도시로 발전해 보자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별 불편없이 잘 사는데 웬 통합이냐고 역정을 내는 완주군민도 많다. 그들에게 통합하면 당장 이렇게 달라진다는 상세한 청사진을 내밀기는 어렵다. 하지만 양 지역을 통합해 훨씬 크고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만드는 노력을 포기할 순 없지 않은가. 분리됐던 자치단체간 통합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의지와 비젼제시가 가장 중요하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을 자신의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주시장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부터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며칠 뒤 완주 군의원들이 완주군민을 무시했다며 공격하자, 전주시장은 곧바로 완주군민의 동의없는 통합운동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걸음 물러서버렸다. 전주시장의 대 시민 공약이행 약속을 트집잡은 타지역 의원들의 행태도 그렇지만, 그런다고 꼬리를 내린 시장의 행태도 참 희한한 모습이었다. 그 이후 어떤 추가액션도 없다보니, 전주시민들과 내심 통합을 기대했던 완주지역 주민들은 또 통합이 물 건넌게 아니냐고 수군댄다. 전주시장은 통합시청사를 완주군지역에 신축한다고 했던 만큼 선거도 끝났으니 어디가 좋을지 완주군 곳곳을 돌아보며 통합의 의지를 양 지역주민들에게 천명하기 바란다. 완주군민들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전주지역 정동영, 김윤덕, 이성윤 당선자는 통합에 적극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통합에 대해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있는 완주지역 안호영의원이다. 그는 과거 민주당의 도지사 경선에 나선 적도 있다. 그런 사람이 전주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하고 도지사 경선에 나설 수 있을까. 더구나 다음 국회의원 선거때는 현재의 지역구 개편이 불가피한 만큼 완주와 전주의 통합을 통해 전주권에서 정치적 활로를 찾기 바란다. 다시 통합의 기운이 불타 오르기를 기대한다. /이흥래 (사)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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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8:06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1학년-차은서 어양초 1학년

나는 8살이다. 조금 있으면 유치원 졸업을 한다. 내 친구들이랑 선생님을 못 만난다. 슬프다. 졸업하기 싫다. 그래도 핸드폰이 생겨서 카톡을 많이 할 수 있다. 공부를 해야니까. 학교에 가야지. △ 차은서 어린이의 유치원 졸업과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해요. 끝은 또 다른 시작이에요. 유치원 친구들과 선생님을 못 만나서 슬프지만,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즐겁게 학교생활 하길 응원할게요./윤형주 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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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7:16

영웅이 된 시민들

유럽의 오랜 강대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서로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영토분쟁이 유난히 잦았다. 1337년부터 116년 동안이나 지속됐던 백년전쟁 역시 영토 싸움이 원인이었다. 승리는 프랑스에 돌아갔지만, 휴전과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두 나라 도시들이 입은 폐해는 컸다. 프랑스 북부에 있는 항만도시 칼레도 그중 하나였다. 도버 해협을 끼고 있던 칼레는 광석이나 목재 등을 수입하는 항구로 발전하면서 전쟁 초기부터 영국군의 공격을 받았다. 1346년 9월 영국군이 칼레항을 포위했지만,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고 저항했다. 그러나 식량이 바닥나자 더 버티지 못하고 항복해야 했다. 정치적 보복과 수난이 시작됐다. 영국의 에드워드 3세는 칼레시의 항복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칼레의 유지 여섯 명의 목숨을 요구했다. 칼레의 시민은 용감했다. 칼레의 가장 큰 부자 유스타슈 생 피에르가 앞장서자 여섯 명 유지들이 뒤를 따랐다. 에드워드는 여섯 명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일곱 명이 칼레를 위해 죽음을 선택한 셈이었다. 이들은 교수형에 처해질 여섯 명을 결정하기 위해 가장 늦게 오는 사람을 빼기로 했다. 그런데 끝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것을 염려해 먼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에르였다. 그러나 나머지 여섯 명은 동요하지 않고 교수대에 섰다. 놀랍게도 이들은 교수형에 처해지지 않았다. 에드워드 3세 왕비의 간청 덕분이었다. 영국의 식민지로 수난을 겪었던 칼레는 1598년, 251년이 지나고서야 긴 식민 치하를 벗어나 다시 프랑스령이 됐다. 그리고 용감했던 ‘칼레의 시민’은 시대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 후세의 영웅이 됐다. 총선 결과가 심상치(?) 않다. 21대 국회에 이어 지속되는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야권의 몸집은 더 커졌다. 되돌아보면 여소야대 상황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2월에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여소야대 국면이었다. 탄핵 역풍이 따랐지만, 한때 탄핵소추로 대통령직무가 정지됐던 배경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역대급 ‘여소야대’다. ‘야대’의 중심(?)에는 창당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원내 3당이 된 조국혁신당이 있다. 12명, 거대 야당인 민주당 의원 수에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수지만 이미 시작된 조국혁신당의 거센 혁신 바람이 숫자에만 갇히지 않을 것이란 예감이 든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이 소수 야당 초선 의원들의 결기와 활동이 우리나라 정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다. 문득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고 나섰던 피에르와 여섯 명 유지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이 새삼스러워진다./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4.04.16 16:44

전북 당선자, 몽골 기병처럼 달려라

대구 수성구갑에서 이번에 6선에 성공한 주호영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1988년 총선 이후 대구에서 첫 6선 의원이 됐다. 그가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던 때 지인 몇명과 식사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가 대구경북 지역 언론인에게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하다. “우리 아버지는 매일 지역 일간지만 보시는데 제가 중앙무대에서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녀도 며칠만 지역 언론에 보도되지 않으면 ‘너 요즘 뭐하느냐’고 혼을 내시니까 활동상을 잘 좀 다뤄주세요” 소위 당 3역중 한명인 정책위의장이기에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중앙언론에 거의 매일 다뤄질 것은 분명한 만큼 친숙한 TK 언론인에게 좀 엄살을 피우면서 친근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번 제 22대 총선에서 대구·경북은 당선인 25명 가운데 6선이 1명, 4선 2명, 3선 6명, 재선 8명, 초선 8명 등이다. 앞서 언급한 주호영 6선·윤재옥·김상훈 4선 등이다. 추경호, 송언석, 이만희, 김정재, 김석기, 임이자 등 3선 의원들은 앞으로 상임위원장이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을 맡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구·경북 의원 25명 가운데 3선 이상은 3명에 불과했는데 초재선 위주의 의원들이 중량감 있게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폭발했고,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이번엔 상황이 중진 위주로 바뀌었다. 21대는 초선 의원이 많은 '피라미드형'이었다면 22대는 중간이 불룩해진 '종형'으로 변한 것이다. 전북의 상황과 대동소이하다. 강원도를 한번 가보자. 강원 여권은 이번 총선을 통해 5선과 4선(한기호), 3선(이철규·이양수), 재선(박정하·유상범)을 배출했다. 강원 동해안벨트에서도 정치적 중량감이 커지면서 지역 현안과 공약 등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다. 강릉에서는 '원조 윤핵관'으로 알려진 권성동의원이 강원지역 최다선인 '5선'고지에 올라섰다. 강원도에서 5선 중진이 배출된 것은 지난 1978년 10대 총선 이후 무려 46년 만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이번에 전북 10석을 모두 석권했다. 전체 의석을 석권한 것은 20년만이다. 5선의 정동영, 4선의 이춘석, 3선 한병도, 김윤덕, 안호영, 재선의 신영대, 이원택, 윤준병, 초선의 이성윤, 박희승 등이다. 총선이 끝나고 당선자들은 이제 새로운 4년 임기를 맞는다.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민초들의 기대와 당부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결론은 몽골기병 처럼 달려야 한다. 몽골 기병은 13세기 칭기즈칸이 이끄는 몽골 제국에서 발전한 기병 부대인데 한번에 100km가 넘는 거리를 말을 타고 이동했다. 뛰어난 기동성과 전투력은 몽골 제국의 팽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오늘날 몽골의 인구는 350만명 가량 된다. 세계를 제패하던 당시 인구는 기껏해야 100만이었고 군대도 많아야 10만명이었다. 이 숫자로 전 세계를 정복했다. 전북 의원들이 몽골 기병처럼 달려야 한다는 것은 야당인 민주당 일색이고, 숫자도 10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몽골 기병의 장점은 전광석화 같은 속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정한 힘은 관용에서 나온다. 여기에서 관용은 도덕적 의미가 아니고 불편하지만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한다.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곧 실용적 개방이며, 이게 바로 혁신으로 이어진다. 강자의 비밀은 사실 관용에 있다. 총선 과정의 피아구분에 연연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소아병적으로 닫으면 머지않아 자신이 죽는다. 반대로 널리 개방하면 살길이 있다. 전북의 활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4.04.16 15:32

국민의미래 조배숙 의원의 역할이 크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조배숙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운천 의원의 의정활동을 승계하는 11번째 전라북도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 전북 몫(비례 13번)으로 당선되었다. 그런 만큼 11번째 의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이 기대된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함께 도내 최다선인 5선이 아닌가. 이날 조 의원은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가 이번 총선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뒷받침이 되는 시·군 의원 발굴·육성을 통해 전북의 보수 진영을 넓히고 전북발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상임위 배정과 국가예산활동에서 민주당과 협조할 뜻도 내비쳤다. 이제 조 의원은 정부여당과의 통로 역할과 함께 국민의힘 험지인 전북에서 당세의 저변을 넓히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됐다. 두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여당과의 통로 역할을 원활히 해야 한다. 지금 전북은 대통령실이나 정부여당과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다. 그로 인해 지난해 8월 새만금잼버리 파행 이후 SOC 예산 삭감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 또 총선 전, 윤석열 대통령은 24회에 걸쳐 전국에서 민생토론회를 가졌으나 전북에는 발걸음도 비치지 않았다. 이것은 정부여당과의 창구가 닫힌 탓이다. 이번 총선에서 전북출신 연고 국회의원은 전북 10명을 제외하고 27∼28명에 이르지만 여당은 조 의원이 유일하다. 따라서 조 의원의 역할은 도내 국회의원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도내에서 보수세력의 저변확대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된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16년만에 10개 지역구 전체에 후보를 냈다. 그리고 한 명을 제외하고 두 자리 수 득표율을 보였다. 도민들은 이번에 민주당에 압도적인 표를 밀어주었으나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다.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국민의힘은 오래 전부터 서진(西進)정책을 통해 호남 껴안기를 펼쳐왔다. 2020년에는 국민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는 호남에 현역의원을 배치해 지역현안을 챙기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전북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당당히 겨룰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경쟁이 살아나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조 의원이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16 15:04

세월호 10주기 계기 더 확실한 안전사회를

4월 16일, 이날은 무려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10주기였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그날의 아픔을 되새기며 희생자들을 기리고 안전한 사회를 기원하는 추모 행사가 열렸다. 추모의 상징이 된 노란 리본을 나누며 그날의 아픔을 나눴다. 세월호 유가족 등은 사고 해역인 진도 맹골수도를 직접 찾아 선상 추모식을 진행하고 세월호 선체가 거치 된 목포신항으로 이동해 추모 문화제를 열었다.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는 단원고 희생자 250명이 호명되고, 4·16을 상징하는 시민 4,160명이 합창했다. 특히 이날 오후 4시 16분부터 1분 동안 단원구청 일대에서는 추모 사이렌이 울려 다시금 그날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중요한 것은 유사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엄중한 교훈을 남겼다. 세월호 유족들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비극이 되풀이돼선 안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의 운영틀이 이대로 좋은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아직도 우리 주변은 안전과 관련한 관행과 또한 모든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게 거듭 확인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만 할 국가의 책무가 더 중요해졌다. 지난 10년 우리사회는 크게 달라진 듯 했다. 하지만 우리주변엔 대형 참사의 비극이 형태만 달리해서 다시 반복되곤 한다. 법과 제도의 개선 뿐 아니라 관행과 의식 개혁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다. 수도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났으나 정치적 책임, 사회적 책임, 법률적 책임은 아직 미완의 단계다. 또다른 세월호 참사가 아닐 수 없다. 국민 안전의 날을 즈음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안전 주간을 운영하는데 교육공동체의 안전 생활 실천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지진,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 대비 태세 점검 및 재난관리훈련과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위기 대응 능력도 강화한다. 안전사회는 우리 주변의 모든 영역에서 철저히 이뤄져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현장이다. 사실 교육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학생의 안전이다. 선진사회는 경제력이 있다고 해서 그냥 주어지는게 아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가 제대로 갖춰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안전을 기본으로 한 사회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계기로 더 겸허한 자세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16 13:39

이 땅은 농민의 나라!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즉 농사는 천하의 가장 근본이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한자 표현으로 중국 한나라의 3대 황제인 문제 때부터 사농공상의 사민과 사업에서 선비를 제외한 일반 백성의 일 가운데 으뜸이 농업과 농민이라는 농본주의 사상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윤봉길 의사는 그가 발간한 ‘농민독본’이라는 책에 ‘우리 조선은 농민의 나라입니다’로 시작하여 ‘과거 4,000년 동안의 역사를 돌아볼 때 어느 때에 비록 하루라도 농업을 하지 아니하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의 첫머리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혀 농민의 나라인 것은 감출 수 없는 사실입니다’라고 기술하여 이 땅은 농민이 주인임을 나타냈다. 일제 해방 이후 불안한 정치·경제 상황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황폐해진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건 식량 증산에 힘쓴 농민의 희생이 뒤따랐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1960년대 경제 성장과 이촌향도 현상이 발생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던 인구가 대도시, 신흥 공업도시로 이주를 시작하였다. 이는 경제적 진보에 의해 노동력 인구가 제2,3차 산업으로 이동한다는 경험 법칙이 성립하여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지만 우리 농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 뒤처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각종 경제지표로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19.5%로 전세계 평균 100.3%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며 농림어업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2.3%로 우리 농업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표들은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미래에는 식량관련 산업이 주목을 받을 것이며 이에 애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애그테크란 ‘애그리컬처’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나 산업을 의미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스마트팜을 들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교육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팜 도입 후 토마토와 파프리카 농가가 1평당 1만 4천원의 소득이 증가한 것이 그 중 하나이다. 또한 다양한 귀농·귀촌 프로그램 개발 및 농촌지역의 생활 인프라 개선으로 인하여 도시민 젊은 인구의 귀농·귀촌에 대한 인식변화 등이 우리 농업·농촌에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만물이 생성하는 4월은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이다. 이 땅의 주인인 농민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농토를 지키며 우리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하루 하루 귀한 땀방울을 흘리며 어려운 현실에서 묵묵히 본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떠났던 농촌을 지키고 보전하는 농민들이야 말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본격적인 영농철의 농촌이 당면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국민들의 다정하고 따뜻한 손길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 ‘이 땅은 피 땀 고인 농민의 나라. 우리는 주인이다~’는 필자가 자주 언급하는 농협의 노래의 일부분이다. 이 노랫말처럼 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업, 농촌에 대한 애절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농업', '모두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농촌', '모두에게 자랑이 되는 국민'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한 걸음 더 내딛고자 한다. /김영일 전북농협 본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4.04.15 18:26

억울한데, 맡아주세요

의뢰인은 광고 전단지를 보고 일당 20만원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의뢰인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업무지시를 받았고, 지시대로 고객에게 돈을 받아 100만원씩 나눠 입금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되었다. 의뢰인은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사건 선임을 의뢰하였다. 형사 재판의 첫 번째 관문은 범죄를 인정하는지 여부이다. 위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도 맞고, 누군가 지시를 받아 수거한 것도 맞다. 사실관계는 공소장과 동일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는 것이다. 수거책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아무리 억울해 보여도, 그 조직원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보이스피싱의 고의는 인정되고 있다. 언론 보도도 많았고, 사업주 얼굴 한번 보지 않았고, 하는 일에 비교적 돈을 많이 받으며, 그 업무도 누군가를 속여서 돈을 받아, 수십차례에 나눠 현금으로 입금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기에는 피고인이 엄청난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고 알지 못한 것에는 과실이 있고, 범죄임을 알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 문제는 알바를 구한 것일 뿐인 억울한 피고인과 이에 상반되는 보이스피싱이란 고정된 사실관계와 고의를 인정하는 무수히 많은 판례에서 시작한다. 필자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선임료를 받으면 되지만 그 결과는 강한 처벌, 즉 피고인이 교도소에 가게 될 수도 있어, 부담감에 선임을 거절하게 된다. 고액 알바에 속아 직업을 구할 상황이면 금전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선임료에 욕심이 나고, 피고인이 억울해 보여도, 충분히 재판 상황을 설명하고, 의뢰인에게 선임보다 피해 변제에 돈을 더 쓸 것을 권하게 된다. 간혹 형사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을 보게 된다. 비록 필자는 도움을 주지 못했고, 그 결과에 대해 장담할 수 없지만, 부디 피고인이 교도소에 가지 않기만을 바라게 된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4.04.15 18:26

생명경제 전초기지, 바이오 특화단지

세계적인 농업강국, 네덜란드는 현재 미국과 함께 세계 양대 농산물 수출국이다. 미국은 세계 4위의 국토 면적을 갖고 있지만 네덜란드는 한반도 면적의 약 1/5 크기에 불과하다. 고품질의 농산물을 자체 생산하기도 하지만, 유럽 1위 해상 물류거점의 지리적 강점을 활용하여 여러 국가들로부터 농산물을 수입, 가공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다시 수출하는 중개무역 등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고 있다. 최근 네덜란드의 10대 수출 품목으로 농산물 외에 의약품과 백신이 부상하고 있다. 농식품 소재를 바탕으로 바이오(BT), IT를 접목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인 바이오헬스, 생명과학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해서 독자들은 바로 한가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수려한 산(山), 천(川), 해(海)와 드넓은 호남평야를 바탕으로 수천년 동안 우리 민족 고유의 경제, 사회,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해 온 쌀문명의 역사, 생존에 필수적인 섭취와 섭생을 책임졌던 농생명 소재의 보고, 바로 ‘전북’이다. 그 역사와 전통, 기술을 이어받은 많은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혹은 외지로부터 모여들어 타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의 바이오산업 집중도를 보이며 집적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과 4개 국립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27개 국공립 연구기관들과 혁신기관, 5개 대학과 14개 종합병원들이 함께 모여 국내 최대규모의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연구·혁신기관과 병원들이 보유한 방대한 바이오소재 및 임상 DB, 고급인력과 첨단시설들을 기반으로 쏟아져나오는 공공기술들은 연구개발특구, 테크노파크와 같은 혁신 플랫폼을 통해 기업에게 이전되고 상용화되어 지역경제를 살찌우는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학자 N. 콘드라티에프는 그의 파동이론에서 철도, 전기, 컴퓨터 등 산업사적인 대발명에 기인하여 약 50년 주기로 경기순환이 일어남을 주창했다. 철도-전기-전자-정보의 시대를 잇는 다음 키워드는 무엇이 될 것인가? 많은 미래학자들과 경제이론가들은 ‘바이오’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지난해 5월 정부는 ‘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추가 지정하고 ‘바이오의약품’과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를 세부 산업분야로 지정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전국에 공모함에 따라 금년 2월말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산·학·연·병·민의 모든 혁신역량과 열망을 담은 육성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미국, 유럽 바이오 강국들의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들의 경제, 산업, 사회 저변의 오랜 전통과 탄탄한 기초학문, 데이터로 다져진 과학기술적 우월성, 산?학?연?병 및 지자체의 협력적 네트워크와 리더쉽,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있었다. 이제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고, 지역이 글로벌을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보배들을 잘 꿰어 바이오 특화단지를 성공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전북의 역량과 자신감, 실현 가능성을 전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에게 아낌없이 보여주자. 전북특별자치도 생명경제 혁신의 전초기지, 바이오 특화단지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