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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전권 장악한 민주당 무한책임을

여와 야의 극한대결이 가속화하면서 전북에서는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독식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의석수가 많다는 의미를 떠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싹쓸이하다시피 독식하면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라고 하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채 거수기 노릇에 그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심지어 집행부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거론을 하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비단 전북의 문제가 아니고 호남과 영남에서 수십년째 볼수 있는 광경이다. 하지만 해법은 있다. 나름의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후반기 2년을 책임진 신임 집행부를 중심으로 더 치밀하고, 더 합리적이며, 보다 세련된 의정활동을 하면된다. 지난 20일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로 재선의 문승우 도의원(군산 4)이 선출됐다. 전북자치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37명은 이날 총회를 열고 의장 후보뿐 아니라 제1, 2 부의장 후보로는 이명연 도의원(전주 10), 김희수 도의원(전주 6)을 각각 선정했다. 도의원 40명 중 37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이날 선출된 의원들은 사실상 12대 후반기 의장단으로 확정된 셈이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오는 26∼27일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할 예정이나 다른 정당에서 출마자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전북자치도의회 뿐 아니라 도내 시군의회도 상황은 엇비슷하다. 6월말 또는 7월초에 의장단을 공식 선출하게 되지만 대부분 민주당 내부 결정에 의해 확정되고 있다. 심지어 아무런 경합도 없이 추대 형식으로 차기 의장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현실은 그렇거니와 민주당 전북도당이나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새 집행부를 중심으로 도덕성을 기반으로 철두철미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 사실 거창한거 같아도 지방의회 집행부는 일반 주민들이 볼때 하나의 의원일 뿐이다. 자신의 정치경력을 쌓는 하나의 수단 정도로 여기는 경우도 많다. 새 집행부가 곧 출범하는 만큼 지방의회가 환골탈태해서 공정하고 신명나게 의정활동에 임한다면 주민들의 존경과 신망도 커질 것이다. 전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무한책임을 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기를 강력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23 17:20

기회발전특구 전북, 전략산업 육성 총력을

전북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기업유치를 통한 전략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에서 세제·규제 특례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4대 특구 중 하나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에 특구를 지정하고 이곳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경우 중앙정부가 파격적인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1차 기회발전특구에는 전북과 경북·전남·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곳이 포함됐다. 대규모 투자 유치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구 지정을 놓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했다. 전북의 기회발전특구는 전주·익산·정읍·김제 등 4개 시의 특화산업인 동물의약품·건강기능식품, 모빌리티, 탄소융복합의 3개 산업분야에 걸쳐 기업유치가 가능한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약 290만m²가 지정됐다. 산업별로 보면 익산과 정읍은 동물의약품과 건강기능성식품 분야, 김제는 모빌리티, 전주는 탄소융복합 분야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동력은 역시 기업 유치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의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총 45개 기업과 1조500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중 해당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앵커기업은 11개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들 기업의 투자로 1조6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2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얻은 이 특별한 기회를 제대로 살려 전북 도약의 새로운 발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협약을 통해 이미 투자를 약속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쓰고, 특구 지정을 바탕으로 우수 기업 유치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또 전북에서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시·군의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특구 추가 지정 절차에도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23 17:20

적극행정, 부안군민 삶의 질 향상 ‘Key Point’

우리나라 지자체의 행정이 그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행정 정책 하나 하나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부안 강진 발생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부터 단순 민원까지 일상생활 속 어려움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길 기대한다. 특히 부안군과 같은 기초 지자체의 경우 평소 주민들과의 접촉이 잦다보니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지자체부터 찾는 경우가 많다. 각종 행정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로 지자체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지자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실천은 당연한 선결요소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 2에서도 적극행정의 장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안군 역시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감사기관에서도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실수로 잘못한 일들은 개인적인 비리 등을 제외하고 책임을 면제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며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권장하고 있다. 부안군은 민선7기부터 민선8기 2년여 동안 자율행정, 자발행정, 능동행정을 넘어 적극행정 실천을 군정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 시행을 통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실천을 권장하고 유의미한 성과에 대해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 국민신청 교육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 매년 상․하반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부안군정 전반에 적극행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열린 공감의 날 행사에 앞서 청렴문화 확산 및 적극행정 실천 캠페인을 전개해 부안군 공직사회에 청렴문화와 적극행정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고 있다. 적극행정 실천을 군정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 지 6년을 맞으면서 부안군정에는 다양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부안군 예산 사상 첫 8000억 원 돌파와 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 역대 최대 공모사업 선정 등 부안군정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다. 부안군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테마제안에서도 금상을 비롯해 은상·동상을 모두 휩쓸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적극행정의 효과를 입증했다. 최근에는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해양수산과 김태옥 주무관이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국가하천(고부천) 내수면어업 허가처분’ 정책을 제안해 우수상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 부안군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부안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을 높이며 지역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적극행정이 확산된다면 그 혜택을 당연히 부안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지자체 공무원들은 적극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자체는 끊임없이 적극행정에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야 하며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보람을 갖는다면 지방소멸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부안군민들도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직자들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면서 민관이 함께 지속가능한 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부안군의 차별화된 적극행정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 /권익현 부안군수

오피니언
기고
2024.06.23 17:20

호국보훈의 달에 동학농민혁명 선열을 생각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요구는 동학농민혁명 유족회를 비롯한 40여 개의 각 지역 기념사업단체를 중심으로 수년간에 걸쳐 진행되어왔다. 그 성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준병 의원의 특별법 개정 발의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무산되고 말았다. 지금은 관련 전공 역사학자들은 물론 각종 언론을 통해 서훈의 타당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이다.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서훈 문제는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때부터 제기되어 30년을 끌어온 문제이다. 얼핏 생각하면, 조선왕조의 때의 사건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자는 주장이 타당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두 가지 법률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는 농민군의 서훈이 관련 법률의 취지와 서훈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을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법 제 4조). 이 기준에 따르면, 1894년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명백하게 일본의 ‘국권침탈에 반대하여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 근거는 전봉준의 심문기록을 비롯한 많은 역사자료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몇 차례에 걸친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의 서훈 신청에 대해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둘째는 1894~5년 의병운동 참여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금년 3월 말까지 1895년 이후 의병운동 참여자로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인물은 2,722명이나 된다. 또한 최근 의병 연구 결과에 의하면 1894년에도 의병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들 또한 독립유공자로 신청된 바 있다. 1894년 의병운동은 일본군이 경복궁 무력으로 점령하고(6월) 국왕을 감금한 상태에서 갑오개혁을 추진한 사실 때문에 몇몇 지역에서 의병이 봉기하였고, 이에 더해 이듬해 일본군의 명성왕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자 의병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므로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본의 국권침탈 반대운동이었던 의병운동과 동학농민혁명 항일운동을 법적으로 차별해야 할 타당한 이유는 없는 것이다. 아울러 항일운동의 규모로 보면 의병운동은 수백 명에서 많은 경우 수천 명에 이르지만, 동학농민군의 항일전 규모는 수만 명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했다.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 2차봉기 참여자의 서훈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여러 차례 열렸고 그때마다 서훈에 반대하는 주제발표나 토론자를 물색하였으나, 이에 응한 학자는 아무도 없었다. 또한 서훈에 반대하는 언론기고문이나 인터뷰 기사도 찾기 어렵다. 이는 농민군에 대한 서훈 반대론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 무리가 없다. 다만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몇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반대론이 제기되었다고 하는데 이 역시 공적심사의 난처한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준 일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동학농민혁명 폐정개혁안을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이 되는 원시헌법 문서라는 연구논문까지 발표되고 있는 터에 농민군의 서훈 문제는 이제 사법적 판단을 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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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3 17:19

내일의 변화가 더 기대되는 병무민원 서비스

‘경험’은 삶의 중요한 순간에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고객경험(Customer Experience)은 고객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여 제품 또는 브랜드를 스며들게 하고 각인시키는 것을 말한다. 고객경험(CX) 이전 중시되었던 고객만족(Customer Service or Satisfaction)은 친절한 서비스, 세련된 매너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에 더해 마케팅 등 고객과 만나는 모든 접점에서 고객과 맺는 광범위한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사람들은 팬데믹 동안 온라인 환경이 제공하는 편리함을 경험하였고, 기업들은 개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경험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병무청도 국민이 병무민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로 확보한 다양한 접근성으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현장에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민원서비스가 디지털 채널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병무청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병무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방문,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처리 뿐만 아니라 모바일앱 전자지갑(e-병무지갑) 서비스를 통해 병적증명서를 포함한 전자문서 30종과 병역증 등 디지털신분증 4종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전자문서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알뜰폰 통신요금 할인 등 혜택·편의 서비스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23년 전자지갑 이용 건수는 397만여건이며, 앞으로도 은행, 편의점 등 협업을 통해 맞춤형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병무청에서 운영하는 상담로봇 ‘아라’는 24시간 365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꾸준한 학습과 분석으로 연간 450만여건(‘23년 기준)의 질의에 99.5%의 응답율을 보이며 상담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단순한 병역사항 안내는 물론 민원신청과 민원서류 발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병역판정검사, 입영, 국외여행, 예비군 등 6개 분야에서는 개인 맞춤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병무행정 현장에서는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국민참여 민원제도 개선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병무청 내부직원 외에도 청년층, 교수 등 일반국민이 발굴 및 선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절차, 이용이 불편한 시스템 등을 국민의 시각에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병무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90여 건의 민원제도를 개선하였다. 대표적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현충원 안장이나 군에서 군번을 찾는 과정에 성명, 생년월일이 병무청 병적기록과 다를 경우 방문 없이 병적기록을 정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배려대상자가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경우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예비군도 경제적 배려대상자인 경우 일반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민원서비스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민이 행정기관의 창구를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비대면 처리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진심어린 소통이다. 디지털 채널이든 인적 채널이든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국민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의견을 발전시켜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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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3 17:19

아직은 피부로 못느껴

전북특자도가 출범한지 6개월이 되어간다. 128년간의 도제시대를 마감하고 지난 1월 18일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았다. 지금 도민들은 특자도가 출범함으로써 뭐가 달라지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지방으로 일부 이양, 전북도 스스로가 발전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제도다. 이미 특자도로 운영하는 제주 세종 강원도에서의 잘못된 점을 보완하고 특례조항을 많이 발굴해서 법을 고쳐나가면 된다. 도민들의 성징이 충청도를 닮아 느린 듯하지만 광주전남처럼 급한 대목도 있다. 특자도가 출범했지만 금방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 씨를 뿌려놓아 잘 가꿔나가는 게 중요하다. 김관영 지사가 취임한지 2년이 다가왔다. 전반전이 끝나간다.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후반 2년도 더 중요하다. 지금 도민들이 전북의 달라져가는 모습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동진만경 섬진강 물이 역사의 숨결을 따라 도도히 조용하게 흘러가지만 물속에서는 소용돌이도 친다.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잘사는 전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면서 '도전경성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김관영호가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실패라는 복병을 만났지만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고 나면서 체질개선이 이뤄진 것처럼 희망을 갖게 한다. 새만금을 이차전지특구로 지정받은 것을 필두로 전북의 산업생태계를 바꾸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것은 자랑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지역에 비해 바이오산업이 뒤졌지만 전북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김 지사가 직접 특구 지정을 위해 프리젠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이 바이오산업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은 잘한 일이다. 전주 탄소, 익산 건강기능식품, 김제 모빌리티, 정읍 동물의약품 쪽으로 특화해 나가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도 함께 이뤄질 것이다. 특히 도와 14개 시·군이 삼성전자와 협약을 통해 70개 기업이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을 이뤄 나가면 전북 산업지도가 크게 바뀌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한때 삼성이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게 도민 사기극으로 끝나면서 삼성의 신뢰도가 추락했지만 전북도가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삼성 퇴직자를 끌어들여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수준의 기술력을 접목,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벌써부터 결과가 주목된다. 도민들이 김 지사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 성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그간 워낙 발전 속도가 더디어 온기를 당장 못 느꼈지만 아랫목부터 윗목으로 퍼져나가고 있어 도민들이 곧 체감할 것이다. 이런 때 도민들이 격려의 박수를 쳐줘야 한다. 궁즉통(窮則通)이란 말뜻처럼 도민들도 절박함을 갖고 적극 나서야 한다. 너무 체면치레에 치중한 나머지 점잔만 빼고 있을 때가 아니다. 새만금이 분명 기회의 땅임에는 틀림없지만 연약지반이라서 지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부안 행안면에서 발생한 진도 4.8의 지진을 김 지사가 하늘의 경고음으로 인식, 완급을 조절하면서 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4.06.23 17:18

[새 아침을 여는 시] 그리움-나인구

행여 지나가는 바람이 꽃잎 물고 서 있지 않을까 서성대는 망설임 이슬처럼 매달려 뚜욱 떨어지지나 않을까 비켜 가는 시간들 한숨처럼 쌓이면 그 무게 짓눌려 잊히지나 않을까 오늘도 스치는 그대 두 눈에 담아 안된다 안된다 하면서 허공에 서성이는 그리움 한쪽 가슴에 묻어본다. △ <그리움>은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울렁인다. 손에 잡힐 듯 바람처럼 휙 지나간다. 영롱한 이슬방울처럼 모습을 감추기도 한다. ‘이슬’이라고 부르기도 전에 내 곁을 떠난다. 몽환적인 <그리움>이라고 도리질해도 “그리움 한쪽”은 기억에서 숨어 산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무의식적인 꽃의 향기로 피어난다. 갈라진 돌 틈새에 한恨이 쌓일 때 피어나는 개망초면 어떠리. “두 눈에 담아” 나이테처럼 새겨놓고 사는 거다. <그리움>을./ 이소애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4.06.23 16:05

혼인증여재산공제 받은 후 이혼하면 증여세 다시 내야할까

올해 1월1일부터 혼인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 해주게 됩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10년에 5000만원이 한도이니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혼인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증여공제의 기간은 혼인신고 전후 2년이 가능하니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보입니다. 얼마 전 이 내용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소개해볼까 합니다. 올해 2월에 결혼한 부부는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들은 양가로부터 주택자금 취득을 위하여 각각 1억원을 증여를 이미 받았고 증여세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증여공제받은 부분이 취소가 되어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하는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이혼을 했다면 증여재산공제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된 만큼, 추후에 이혼을 하더라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혼후 부모님께 받은 재산을 돌려주게 된다면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증여에 대한 반환의 기한을 3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3개월이라서 그렇습니다. 증여를 받았는데 다시 돌려주고 싶다면 3개월 이내에 돌려준다면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세금이 미부과됩니다. 반대로 3개월이 지나서 반환결정을 하였다면 받았을때도 증여세, 돌려줬을때도 증여세를 내야해서 2중으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니 증여취소를 하고싶다면 3개월 이내에 해야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소송을 통하여 혼인이 무효가 되었다면 혼인이 최초에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받은 증여재산은 1억원 한도의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혼인무효 확정판결이 난 후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수정신고해야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4.06.20 17:50

108석의 국민의힘

4월 총선이 끝난 뒤 국민의힘의 존재감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민주당이 싹쓸이한 전북에서 당선자 배출은커녕 득표율 한자리 수가 고작이었다. 혹시나 기대했던 정운천 후보마저 겨우 20%선에 턱걸이 할 정도다. 충격파가 더욱 큰 것은 선거 참패가 직접적이지만 당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가 현격히 떨어진 탓도 있다. 집권 여당의 체면만 구겼을 뿐만 아니라 당원들 사기도 셧다운 상태에 놓인 것이다. 오죽하면 유일하게 배출된 전북 출신 조배숙 비례대표 의원이 어떤 상임위에 배정됐는지 조차도 관심이 없다.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거대 야권 192석에 맞서 분투하고 있지만 코너에 몰린 상황이 국민의힘 현주소를 대변한다.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채택된 결의문에서 “국민 기대에 못 미쳐 총선에서 매서운 회초리를 맞았다.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을 두려워하며 반성의 계기로 삼겠다” 는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후유증을 앓고 있다. 하지만 유권자가 힘을 실어준 108석을 통해 반전을 모색할 수 있다. 4년 전 총선보다 의석이 5석 늘고 득표율 격차는 8.4%에서 5.4%로 줄었다. 이 숫자에 담겨진 행간 의미를 곱씹어 보면 집권 여당의 존재감이 필요한 때다. 여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절묘한 선택이며 국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한 걸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민주당 일색이다 보니 정부 예산과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의 소통 창구가 부족한 점이다. 그나마 21대에선 정운천 의원이 그 역할을 대신하며 김관영 지사와의 협치를 지렛대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 중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조속 추진, 국가산단 입주기업을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건립, 전북혁신도시 KTX 정차역 신설 등은 고무적이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핵심기술의 검증시설 조성, 한국투자공사와 국내 7대 공제회 이전도 약속했다. 집권 여당의 공약인 만큼 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 수습 차원에서라도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 전북 정치권의 역학 관계를 감안하면 민주당 역할과 책임도 빼놓을 수 없다. 지역구 10석을 독식한 데다 자치단체, 의회도 사실상 장악한 제왕적 권력 집단에 버금 간다. 총선만 해도 민주당이 잘했다기 보다는 윤 정부의 정권 심판론에 편승한 측면이 강하다. 여야 모두 마음에 들진 않지만 정부 여당이 더 밉보여 채찍질을 가한 셈이다. 한마디로 총선 승리에 오버하지 말고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북의 제몫 찾기에 집중하라는 의미다.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통해 지역 발전의 성과물을 내놓으란 경고성 메시지가 담겼다. 총선 전국 득표율 격차가 3% 줄었다는 것은 향후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를 점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4.06.20 17:50

그렇게 된 나의 인생

해진다. 나는 걸어서 마을 밖으로 나간다. 마을에서 떨어진 길가 모정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다. 인사를 하며 어디 사느냐고, 물었다. 이웃 마을에 사는데 선생님 제자라고 해서 놀랐다. 그냐? 하며, 반갑게 악수하였다. 자기 이름을 말하며 수줍어한다. 제자 아버지는 허리가 몹시 굽었었다. 짧은 머리에 유순해 보이는 얼굴이지만 어떤 때는, 영화 속의 동학농민군들이나 흑백사진 속 독립군 단체 사진 얼굴처럼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은 공동의 신념이 얼굴에 스쳐 갈 때도 있었다. 달구지로 나무도 해 나르고 보리도 벼도 실어 날랐다. 나는 그 어른이 어쩐지 좋았다. 제자는 시내버스 운전한단다. 정년이 6년 남았단다. 내가 아버님을 속으로 좋아했다고 말했다. 제자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봤다. 사회적인 공분을 살만한 일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온 선량한 시민의 얼굴이다. 우리 집에 한 번 들려라. 아버지 사진이 나온 책이 있다고, 했다. 조금 걸어갔더니, 다른 제자가 비닐하우스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저 제자 아들도 가르쳤다. 그때 내가 가르쳤던 아이를 닮은 아이가 있어서 사진 찍어 준다고 했더니, 길로 쪼르르 뛰어 올라왔다. 이름을 물었더니 이름을 말하고는, 아버지가 힘들게 지었단다. 내가 웃었다. 아이는 2학년이다. 자기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잘한다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누구냐고 물었다. 네 아버지와 네 큰 형을 가르쳤다고 했다. 어디 가냐고 했다. 저기, 간다고 했다. 비가 온다고 했냐고 내게 물었다. 모르지만 비는 올 것 같지는 않다고 하늘을 보며 말했다.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닌다고 했다. 어디 가냐고 또 물었다. 우리 이야기는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진다. 내용은 별로 없다. 오랜만에 2학년 학동과 몸짓 손짓 발 짓을 해가며 큰 소리로 떠들며 이야기했다. 둘이 크게 웃기도 했다. 막힌 데 없이 이어지는 유쾌하고 활발한 담소(?)다. 나는 2학년을 20여 년 가르쳤다. 그럼, 나는 이제 그냥 가보겠다고 했다. 또 어디까지 가냐고 했다. 그러다가 아, 아까 말했지, 하며 할아버지는 어디 사냐고 했다. 저기 산다고 우리 마을이 있는 곳을 가리켰다. 언제 놀러 오라고 했다. 그런다고 하는 아이에게 나, 이제 가도 되냐고 확실하게 물었다. 어디까지 가냐고 또 물었다. 귀여워서 또 사진을 찍었다. 두 손가락을 펴서 브이 자를 만들어 눈에 대고 이이이, 하고 억지로 웃다가 진짜로 히히 웃었다. 앞니가 모두 빠졌다. 그때 아이 아버지가 선생님, 그 녀석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 그만 가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바쁘신 분이다. 그만 보내 드려라. 그럼 간다고 하고 빨리 걸어갔다. 돌아오면서 보니, 아이가 아버지 트랙터에 타고 있다가 큰 소리로 지금 아버지가 창고 만든다고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했다. 아이 형이 생각났다. 이 아이 형은 미니포크레인도 운전할 줄 알았었다. 아버지의 잔심부름은 다 하였다. 나는 하교할 때 아이에게 주려고 이따금 아이스케키를 사 들고 가기도 했다. 빈손으로 만난 어느 날 돈도 2천 원 준 기억이 난다. 그럼 나가볼게, 안녕! 근데 할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아까 말했어도 또 저기 저쪽 산 아래 있어. 언제 놀러 와, 그랬더니, 큰 소리로 우리 형 알아요, 한다. 내가 형을 가르쳤다고 나도 크게 말했다. 그럼, 이제 진짜로 가볼게. 오늘 정말 반가웠어. 잘 있어. 날이 어두워졌다. 강둑길 풀밭에 밤바람이 불었다. 이것은 나의 인생! 오다가 뒤돌아보았다. 아이가 크게 손을 흔든다. 이 길은 나의 길이다. 초등학교 6년 선생으로 31년 나는 이 강물을 거스르고 때로 따르며 순응과 거역을 배우고 자유를 얻는다. 지금도 나는 이 길을 걷는다. 나는 이렇게 이 길에서 하얗게 늙어가고 싶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 자다 깼다 새벽이다. 창가에 달이 떠 있어서 놀랐다. 달이 나를 보고 있다. 좋아하였다. 아까 본 아이 생각이 났다. 나는 조각달 오목한 곳을 가만히 베고 잔다. 새는 소쩍새, 밤에 새가 운다. 나는 저 새 소리로 내게 주어진 삶을 괴로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한다. 고쳐 눕고, 다시 잔다. /김용택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4.06.20 17:27

지역에서 활동가는 어떤 존재인가?

최근에 한 청년단체와 인터뷰를 한 일이 있다. 인터뷰의 목적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획자들은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였다.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획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며’ 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터뷰했다. 나는 둥근숲 공간을 운영하는 공간기획자로 인터뷰에 참여했다.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하다 보니 지역에서 활동가로, 기획자로 지속가능한 삶을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엔 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활동가로서 살아가는 삶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대체 활동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우선 활동가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다. “어떤 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는 사람.” 이것으로는 부족한 듯싶어 나무위키의 설명을 덧붙여보면 “대체로는 시민단체나 정당 등에서 사회운동에 투신하고 현재 실현되지 않았으나 원하는 사회의 모습을 갈망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을 운동가 혹은 활동가라고 호칭한다.”라고 쓰여있다. 꽤 무거운 설명이 아닌가 싶다. 내가 느끼는 주변의 청년 활동가들은 원하는 사회의 모습을 위해 각자의 기획으로 변화를 도모하는 사람 정도가 적당하지 싶다. 이렇듯 우리는 활동가라는 지역사회가 정의하지 못한 단어의 범주에 많은 사람을 포함해 획일화된 태도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든다. 이게 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닐까? 내가 생각하는 활동가는 앞서 말했다시피 사회의 변화를 위해 각자의 기획으로 여러 시도를 하는 사람이다. 그럼, 활동가들도 기획자라 할 수 있겠다. 이런 활동가들은 대게 지역에서 보조사업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여러 활동을 펼친다. 그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기획자들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예산을 정리하는 모든 일을 총괄한다. 프로젝트 매니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다름 없다. 예산의 규모도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이런 기획자 몫의 인건비는 그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을 하고도 합당한 값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지역에서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게 지역 활동가들이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게 마음이 아프다. 내가 지금까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보조금 사업을 해보기도 하고, 둥근숲 공간을 운영하며 보조사업을 받아 수행도 해봤지만. 이런 현실에 대해 이해가 되는 이유를 찾지는 못했다. 우리 지역사회가 활동가, 기획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일까? 사전적 설명처럼 지역사회를 위해 한 몸 투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니 돈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까? 오히려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인데 오래오래 할 수 있도록 더 챙겨줘야 하는 게 아닐까? 좋은 마음으로 하는 활동들은 돈을 바라면 안되는지. 사회에 필요한 활동을 하며 돈을 버는 게 더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만 난 아직 이런 물음에 명확한 답을 주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늘어놓았지만, 여러 보조사업이 지역의 문제에 관심 있는 초기 단계의 활동가에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경험을 가진 기획자가 된다. 중요한 건 이런 경험이 쌓인 기획자를 지역이 어떻게 지역에 남게 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획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바꿔나가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래야만 우리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 테니까. /류영관 둥근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4.06.20 17:27

교감 뺨 때린 A초 사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교육계 내부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라는 반응이다. 필자는 악마화되어 버린 학생과 학부모, 또 전국적으로 ‘뺨 때리기 놀이’가 번져가는 작금의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8개월 전부터 예견된 문제 행동과 교육당국의 대처 이 학생이 네 번째 학교로 옮겼을 무렵, B학교를 찾아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였다. B학교에서도 폭력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행동을 보였으며, 학부모는 교육적 협력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아이는 치료가 시급해 보였고, 일반적인 심리상담이나 Wee센터 프로그램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 당국에 요구한 해결책은 크게 세 가지로, 치료형(병원형) Wee센터 입소, 아동정신건강 전문가 솔루션 방송 출연, 학부모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발이었다. 하지만 치료형 Wee센터 입소와 방송 출연은 친권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결국 전북교육인권센터와의 논의 끝에 학부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고발’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근거로, 친권자 동의가 필요 없는 병원 치료 가능성을 모색했다. 학부모에 대한 끈질긴 설득, 변화, 그러나 물거품 법적 절차를 고려하는 과정에서도 전북교육인권센터와 전북교총은 끈질기게 학부모를 설득했다. 공교육기관인 학교에서 교육구성원을 고발하고 헐뜯기보다 치유와 교육적 관점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설득 끝에 학부모는 서울 모자원에 입소해 아이와 함께 치료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고발 건을 잠시 보류했다. 하지만 이틀 만에 아이의 문제 행동이 발생하였고, 언론에 공개되며 약속은 물거품이 되었다. 학교에서는 폭탄 돌리기 전전긍긍, 회복과 치유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 날로 늘어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의 증가와 이로 인한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생각해서라도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법상 아동의 친권자가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진단, 치유에 대한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22대 총선 교육 공약 중 하나로 (가칭)‘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학교가 의뢰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부모가 권고에 따라야 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법령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우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되지 않는다면 교육 당국의 노력은 도로무익(徒勞無益)에 그칠 뿐이다. 학생과 교원의 피해를 막는다고 문제 학생을 강제 전학 폭탄 돌리기에 전전긍긍해 봐야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결국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교감의 뺨을 때린 학생에 대해 치료와 교육을 통해 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실효적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바른 성장을 위해 치료형(병원형) Wee센터 입소, 발전적 분리 조치 등을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 지자체, 사회 각계에서 관심을 쏟아,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에 속도를 가해야 할 것이다. /오준영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4.06.20 17:27

전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더 적극적으로

야간관광 특화도시는 관광객이 지역에 하루 더 머무르게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야간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고, 야간관광 콘텐츠 보강과 기반시설을 확충해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도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올해는 충남 공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성주군이 선정된 바 있다. 경북 성주군의 사례를 보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야간 콘텐츠를 통해 지방소멸위기에 정면 승부를 걸고 나섰다.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강소형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거다. 대표적인 인구감소 지역 중 하나인 성주군은 인구 4만의 소도시다. 대구, 김천, 구미 등 인구가 300만여 명에 달하는 배후 도시와 인접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야간관광에 주력한 것이다. 때마침 전주시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정섬길(서신동) 의원은 지난 19일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는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돼 다양한 야간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야간경관을 바라보고 즐길 수 있는 장소는 드물며, 전체적인 거리도 어둡다”고 지적했다. 한국관광공사의 ‘2022년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관광을 결정하는 이유로 ’야간에만 볼 수 있는 경관 감상’이 61.2%로 가장 높은 실정이다. 결국 야간경관을 조성해야만 야간관광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거다. 실제로 전주의 야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명소가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앞다퉈 야간관광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타 시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야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관광객들에게 밤에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기에, 숙박 체류형 관광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전주시의 야간경관계획이 15년 동안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현재 덕진공원과 팔복예술공장, 한옥마을, 아중호수 등 특정 사업과 연계해 개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야간경관 계획과 지침이 없는 상태다. 다만 야간경관 활성화는 중요하지만, 한편으론 낭비성 사업 또는 빛 공해로 인해 환경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관조례 등에 야간 경관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20 14:20

전북-삼성, 상생협력 프로젝트 성과 확산 기대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이 삼성전자와 손잡고 지역 중소기업 제조혁신에 나섰다. 지난 19일 전북자치도와 삼성전자, 14개 시·군은 ‘2024년도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의 성공 수행을 위한 선정기업 지원 협약식’을 열었다. 전북자치도 등 지자체와 초일류기업인 삼성전자가 의기투합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민·관 상생 지역특화 스마트 제조혁신 사업이다. 앞서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 삼성전자, 전북·삼성 스마트CEO포럼 등은 지난해 11월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맺었다. 삼성전자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삼성의 기술을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전수하는 사업이다. 이를 지자체에서 확장한 것이 전북형 상생협력 사업이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전국 첫 시도다. 전북자치도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삼성전자에서 20년 이상의 제조혁신 경력을 가진 전문가 30명을 채용해 전북형 스마트공장 멘토그룹을 결성하고,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센터’와 ‘삼성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 전북캠퍼스’ 를 구축하기도 했다. 사실 전북은 그간 삼성그룹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삼성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북의 구애활동은 수십년 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실망의 연속이었다. 특히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에 따른 후유증은 상당기간 지속됐다. 삼성그룹은 지난 2011년 국무총리실·전북도와 ‘새만금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5년 만에 이를 백지화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과 상처도 깊었다. 그래도 전북은 삼성과의 상생협력에 지속적으로 공을 들였고, 지난해 9월에는 삼성전자가 고창에 3000억원을 들여 호남권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지자체와 투자협약을 맺었다. 삼성이 전북에 대규모 사업장을 구축한 최초의 사례다. 그리고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양측의 거리는 더 좁혀졌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와 대기업의 상생협력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추진돼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 아울러 전북과 글로벌 기업 삼성의 민·관 상생협력 프로젝트의 성과가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20 12:52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총력을 모아야 할 때..

지난해 8월 24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이 통과되었다. 이는 17년 만에 이룬 쾌거로 올 9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전통문화산업 진흥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5월 31일 호남권(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 주관)을 시작으로 경상권-1(상주), 강원권(원주), 경상권-2(안동), 충청권(청주) 등에서 6월말까지 추진된다. 7월에는 서울(국회의사당,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통문화산업 진흥 중기계획 수립의 최종 토론회를 통해 시행령이 수립될 예정이다.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을 살펴보면,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예술과 전통생활양식이고, ‘전통문화상품’이란 전통문화 분야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지칭한다. 또한, ‘전통문화산업’이란 전통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기본계획에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제도 및 법령 개선, 분야별 육성 정책,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창업 및 제작 지원,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활성화, 전통문화콘텐츠, 디지털 전통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 전통문화콘텐츠의 수집·개발·활용,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하며, 전통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전담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번 호남권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건국대학교 유동환 교수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첫째, 전통문화산업의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며, 둘째, 범정부 전통문화 협력체계의 방안으로 ‘전통문화진흥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상품화·산업화로의 지원과 전통문화산업의 융합동반 발전을 제시하면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전통문화 대중화를 위한 창조적 인력양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전통문화자원인 한지·한복·한식·한옥·공예를 한식당을 중심으로 하여 한옥(인테리어), 한복(유니폼), 한식(전통 레시피), 공예(식기도구) 등이 융합동반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편적 상품화가 아닌 전략적 융합을 통한 발전 방향이 제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통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전통문화정책이 다양성을 기반으로 전문화와 집적화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운영할 컨트롤타워인 위원회 구성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기구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북 출연기관인 한국국학진흥원의 경우 총예산 약 430억원 중 약 58%에 달하는 250억이 넘는 예산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엄청난 수치이다. 대표적으로 총150억 규모의 ‘이야기 할머니’사업을 전담하여 전국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전통문화의 수도를 자임하는 우리 전주도 이번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제정을 기회로 삼아 그 동안 축적해온 훌륭한 전통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콘텐츠로 재창조하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그러하기에 현재 진행 중인 전통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중기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한국국학진흥원의 사례와 같이 지금은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유일무이한 복합전문기관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전담기관과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정통성을 충분히 각인시키도록 총력을 모아야 할 때이다. 대규모 국가사업을 직접 유치하고 수행함으로써 ‘예향 전주’의 위상과 자존감을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이다. 왜냐하면 전주는 원래부터 전통문화의 수도였으니까.... / 김도영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문화재학박사

오피니언
기고
2024.06.19 15:53

‘지방의회법’ 제정해야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으로 제헌(1948.7.17.)이래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의 본질적 징표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지방의회의 역사를 비추어 이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더 미뤄서는 안된다. 제헌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 정하도록 했으며(제97조),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1952년 제1회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됐다. 1952년 처음 구성되었던 지방의회는 1961년 5월 군사쿠데타에 성공한 <군사혁명위원회>가 포고령 제4호를 통하여 전국의 지방의회를 해산시켰다. 4월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9년 1개월 만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암흑기를 맞았다. 6월 항쟁으로 개정된 1987년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했으며, 우여곡절 끝에 피는 꽃처럼 1991년 지방의회선거가 다시 실시됐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조차 부재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한계에 놓여있다. 국회가 ‘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입법활동을 비롯한 각 영역에서의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을 대표할 뿐 아니라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높다. 특히,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다행히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주민 참여권이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역량이 강화되는 한편,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해지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도 한층 높아지게 됐다. 그러나 오랜 기간 지방의회가 요구해 왔던 조직구성권과 세출예산권 등이 제외되어 지방의회의 자주성과 독립성에 여전히 한계를 보인다. 하나의 예를 들면 광역의회 3급 실·국장이 신설되지 않아 조직체계와 지휘체계, 인사행정의 완성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또한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조항이 없는 등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조직 및 인력 지원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지방의회를 중앙행정기관의 하부기관으로 해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 중의 하나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과 질서에 맞지 않다.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한다’는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상 기관인 지방의회의 조직·의사(議事), 권한, 청원 등에 대한 사항을 지방의회법으로 제정하여 수직·수평적 체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헌법과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따라 자치분권을 확대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별도의 법률을 통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듯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그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난 30여 년간 노력해 온 지방의회다. 중앙정부 힘만으로 산적한 시대적 과제들을 풀기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저출생ㆍ고령화 문제, 수도권 집중,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지방소멸, 기후위기 대응 등 난제 해결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고,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가는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윤정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4.06.19 15:53

Thinker in Residence 전북을 꿈꾸며

지난해 한 달간 춘천에 머문 적이 있다. 6개월간 연구 연수를 맞아 지역살이를 기획했는데, 춘천문화도시센터가 받아들여 나를 춘천으로 초대했다. 프로그램은 Thinker in Residence. 오스트리아에서 시행한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연구자들에게 지역에 머물며 연구하고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술가 레지던스의 연구자 판이라 할 수 있다. 원래 이 프로그램은 내가 지방의 모 연구원에 제안했던 것이다. 특정 분야에 집중된 정부연구원과 달리 여러 분야를 연구해야 하는 지방연구원 여건상 연구인력이 부족하기 마련인데, 나처럼 연구 연수를 하거나 잠시 쉬며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자를 불러들여 지역을 연구하도록 하면 어떻겠냐는 게 내 제안이었다. 당시 그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춘천문화도시센터가 흔쾌히 받아들여 첫 Thinker in Residence를 진행했다. 처음 살아본 춘천은 참 매력적이 도시였다. 아침마다 뿌연 안개를 피워내는 의암호는 춘천을 신비롭게 만들었고, 봉긋이 솟아올라 춘천을 조망하는 봉의산은 어머니처럼 늘 푸근했다. 마주 선 석사천은 시민들의 놀이터로 다양한 활동의 공간이었고, 그 안에 형성된 도시는 다양한 먹거리로 꽉 채워져 있었다. 오죽했으면 SNS에 ‘닭갈비만 포기하면 춘천의 맛이 보인다’라고 했을까? 난 매일 자리에서 일어나 자전거로 의암호를 달렸고, 하루 3만 보 이상 걸으며 춘천이 가진 가능성과 가치를 찾으려 했다. 한 달 후 난 결과를 보고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하려는 건 아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춘천이 남긴 흔적들에 대한 것이다. 내 보고서가 춘천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춘천은 나에게 매우 진한 흔적을 남겼다. 지친 삶을 위로받았고, 도시를 연구하는 처음 시절로 돌아가 기본자세를 새롭게 했으며, 여러 사람과 사귀었다. 매너리즘에 빠진 나를 구했다고 할까? 무엇보다 춘천에 대한 관심을 얻어 얼마 남지 않은 정년 이후 춘천에서 거주할까 생각 중이다.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서울을 떠나 춘천이라는 도시에서 새롭게 지역을 연구하고 강의하며 지역을 기획하는, 자그마한 기여라도 하면 어떨까 생각 중이다. 관계인구, 생활인구. 지역소멸에 대응해 여러 제안이 나온다. 나는 그런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을 권하고 싶다. 나처럼 연구자도 좋고, 기획자나 혁신가, 디자이너, 전통적인 예술가도 좋다. 지역을 연구하고 새롭게 하고픈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정 기간 머무르며 지역을 학습하고 연구하며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보자. 그럼 뭔가 나오지 않겠는가? 또 설령 나오지 않더라도 나처럼 지역에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게 관계인구, 생활인구를 늘려 가는 것이라면 그것도 성공 아니겠는가? 미래에 지역은 혁신에 달려 있다. 누가 시대에 맞는 코드에 맞춰 자신을 혁신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그렇기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주 4일제의 시대이고, 워케이션(workation)의 시대이며, 한달살이를 포함해 다양한 지역살이를 꿈꾸는 취향의 시대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난 6개월 ‘타향에서’를 쓰며 떠나온 고향을 생각해 봤다. 생각보다 진하게 흔적을 남긴 것 같다. 그간 감사함을 전하며 앞으로 전북의 파이팅을 기대해 본다. /라도삼(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화정책)

오피니언
기고
2024.06.19 15:53

최동원, 선동렬, 박세리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명문가 자녀교육에 아버지가 직접 나선 경우는 수없이 많다. 대표적인게 다산 정약용이다. 무려 18년간 전남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했던 그는 많은 편지를 보내 두 아들의 교육을 꼼꼼하게 챙겼다. 인상적인 문구 하나를 보자. 다산은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사대문 밖으로 이사가지 말고 버텨라. 벗어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진다” 고 강조했다. 자녀 교육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치맛바람’, ‘바지바람’이 유달리 거셌고 지금도 거세다. 대한민국 교육열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엿이나 먹어라” 는 말의 유래다. 때는 1964년 12월 7일 치러진 서울 시내 전기 중학교 입시과목 정답을 놓고 벌어진 논란이다. 엿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 뒤 '엿기름 대신 넣어도 좋은 것이 무엇이냐'를 물으면서 ①다이스타제 ②무즙 ③꿀 ④녹말을 제시했다. 정답은 ①번 '디아스타제'였는데 침과 무즙에도 소화제 일종인 디아스타제 성분이 들어 있기에 시끄러워졌다. 학부모들이 '무즙으로 만든 엿'을 들고 서울시 교육청에 찾아가 '엿 먹어라'고 항의하고 나섰다. 결국 서울고법이 '무즙도 정답이다'고 판결하면서 경기중 39명을 포함해 서울중·경복중 등 당시 명문 중학교에 총 59명이 추가 합격했다. 파편이 튀면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제들이 부정 입학을 한 사실이 발각돼 청와대비서관, 문교부 차관, 서울시 교육감 등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만 했다. 대한민국 교육계는 치맛바람, 바지바람을 가릴게 아니다.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불세출의 스타 플레이어 뒤에는 하인스 워드처럼 어머니만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있다. 차범근, 손흥민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된다. 최고봉에 서있는게 최동원과 선동렬의 아버지다. 선동렬의 선친 선판규 씨와 최동원의 선친 최윤식 씨의 열정은 너무나 유명하지 않던가. 선동렬 선수가 송정중 1학년 때 벌써 집 근처 공터의 땅을 고르고 야간훈련을 할 수 있게 등불도 달아줄만큼 아버지의 지도는 남달랐다. 고려대 야구부 후배들을 데려와 선동렬 선수가 학교근처 갈비집에서 맘껏 먹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선친이 "앞으로 우리 애가 오면 달라는 대로 줘라. 값은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와서 치르겠다"고 조치해놨기에 가능했다. 최동원의 아버지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전구 600개를 담벼락에 매달아 전용연습장을 만들었고 특수 안테나를 설치해 아들이 일본 야구를 TV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일본 프로야구 중계를 보며 꼼꼼하게 해설을 메모했고, 이를 연구해 아들을 지도했다. 대한민국 여자골프의 위상을 전세계 톱 랭킹에 올려놨던 박세리가 요즘 부친의 불미스런 새만금 투자 사기 문제로 인해 세간의 입방아에 올랐다. 어느 부모가 자식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싶을까만 결과적으로 어느 분야가 됐건 스타의 가족은 더 겸허해야 함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씁쓸한 사건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4.06.19 14:38

새만금 관광, 박세리 사건에 흔들리지 말라

새만금 관광개발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 3000억원의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세계적 골프여제 박세리 부친의 위조문서 제출로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1440억원 규모의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도 시공사인 계성건설의 자금난으로 시공이 지연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새만금에 몰려들던 이차전지 업체들의 발걸음도 올 들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벌어지면서 주춤해졌다. 순풍에 돛단 듯하며 기대를 모았던 새만금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박세리희망재단 박세리 이사장이 부친 박준철씨를 지난 11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서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사업이 올스톱된 사실이 드러났다. 박 이사장은 18일 서울 삼성코엑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친 박씨 등이 제출한 새만금관련 의향서는 재단과 무관하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이 사업은 민간주도로 새만금 남단 부안쪽 1.64k㎡에 3000억원을 들여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2년 6월에 건축사사무소를 대표로, 증권사·건설사 등 6개사로 구성된 글로벌블루피아랜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컨소시엄은 해양 골프장, 웨이브파크, 마리나 및 해양레포츠센터 등의 관광·레저시설과 요트 빌리지, 골프 풀빌라 등의 주거·숙박시설, 국제골프학교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 중 국제골프학교가 박세리 부친과 관련이 있다. 심사위원들은 세계적인 골프선수로 국위를 선양했던 박세리의 이름값을 높이 평가해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청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1년이 지나 재단에 직접 사업 의향을 물었으나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사업 지연 책임을 물어 60억 원의 우선협상이행보증증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광레저용지 8만㎡ 부지에 대관람차·테마시설·문화 공연장 등 관광·공연시설, 콘도미니엄 150실·풀빌라 15실 등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을 짓는 챌린지테마파크 사업도 책임 준공을 맡은 계성건설이 사업을 중단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새만금사업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자도 등은 이번 난관을 뚫고 전북도민들의 신앙과도 같은 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19 13:15

전주시 공원 고도제한 완화, 난개발 대책 있나

전주시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공원 주변 고도지구’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공원 주변 고도제한 규제를 아예 해제하거나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7월 16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전주시의회 의견 청취,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까지 공원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주시의 고도지구 재정비안에는 덕진·산성·완산공원 등 8개 공원 주변 고도지구 752만9000㎡ 중 655만 1000㎡를 해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체 고도지구의 87%를 해제하겠다는 것으로 5개 공원은 전체 지역, 그리고 나머지 3개 공원은 일부 지역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관련 절차를 거쳐 고도지구가 해제되면 지역에 따라 건물을 최고 20~3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전주시는 “고도지구 재정비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고, 고도지구 내 노후화로 인해 악화된 도심경관과 열악한 정주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도지구’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및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전주시는 지난 1997년~1999년에 8개 공원 주변 752만9000㎡를 공원 주변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이후 고도지구 지정 해제 및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지역주민과 건설회사의 민원이 잇따랐다. 그리고 지난 2007년과 2015년에는 일부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건물 제한층수를 완화하기도 했다. 전주시의 주장대로 지정 후 27년이 경과한 공원 주변 고도지구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고도제한 해제에 따른 도시경관 훼손과 난개발 등 예고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있어야 한다. 실제 전주시가 지정, 관리하고 있는 고도지구는 노후 아파트와 빌라촌이 많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이 대다수다. 그런데 이번 시의 발표에는 고도지구 해제의 당위성만 부각된 채 난개발 방지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전주시의 의도와 달리 전통문화도시의 또 다른 상징공간이자 녹색 휴식공간인 도시공원 주변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