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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존민비와 기업친화도시

오는 7월부터 일본 1만 엔 신권의 등장 인물은 메이지 시대의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를 대신해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시부사와 에이이치(1840~1931년)로 바뀐다. 기업인이 일본 지폐에 나오는 것은 처음인데 가뜩이나 기업활동이 위축돼 있고 관존민비 사상이 팽배한 전북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대장성의 관리로 들어가 일본의 화폐·금융·조세제도 등의 밑바탕을 설계해 ‘일본 경제의 설계자’로도 불리는 시부사와는 ‘상업이 부흥해야 나라가 선다’는 강한 신념을 가졌다. 관직을 내려놓고 실업가로 전향해 일본 최초의 은행인 제일은행을 비롯해 철도·가스·전등·방직 회사 등 500여 개의 기업을 세웠다. 그러면 몇가지 통계를 들어보자.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 2685개 중 전북 기업은 코스피 12개사, 코스닥 20개사, 코넥스 3개사 등 모두 35개사에 불과하다. 전북의 1인당 GRDP는 3200만원, 충남은 5900만원으로 두 배,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전북이 8500억원, 충남은 2조5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결국 극단의 어려움에 처한 오늘날 전북의 활로는 기업활동에서 찾아야 한다. 모든 정책의 초점을 민간기업 활성화에 둬야 한다. 요즘 의사들 사이에서는 대전까지는 그래도 봐줄만한데 그 이남으로 내려오면 루저(Loser 실패자)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비단 의료계 뿐이랴. 안타깝지만 이게 엄연한 현실이다. 지금은 민간 영역에서 스스로 춤출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간 부문의 기업가 정신과 자립성 확보다. 기업인 중에는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고 관에 기대 손쉽게 사업을 하려하고 부스러기를 줍는 타성에 빠진 이들이 없지않다. 대표적인게 전주상공회의소다. 타 시도의 경우 대부분 내부에서 사무처장을 승진시키고 있다. 일부 상의는 외부에서 상근부회장을 초빙할 경우 사무처장은 내부에서 기용하는 방식인데 유독 전북은 관변 퇴직자들의 자리가 된지 오래다. 군산상의, 익산상의는 내부또는 외부 인사를 번갈아 사무처장으로 기용하고 있으나 전주상의는 수십년 역사상 단 한명의 사무처장을 제외하곤 모두 퇴직했거나 정년이 임박한 공직자의 자리였다. 한편에선 전주상의 회장이 바뀔때마다 사무처장 등이 홍역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나 현실은 처장이 어떤 형태로든 회장 선거때 특정인에게 경사될 수 밖에 없고 선거가 끝나면 결과적으로 운신의 폭이 크게 좌우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전북건설협회 전북도회의 경우에도 그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내부 사무처장은 단 2명에 그쳤다. 이제 전북 기업인들의 관행과 의식도 크게 바뀌어야만 한다. 관에서는 지금보다 더 기업이 스스로 춤추게 하는 철저한 기업친화형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공인들이 직함 하나 가지고 적당히 자기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도모하려는 보신주의에서 벗어나 확실히 뛰고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한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4.05.01 14:31

전북특별자치도 고등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2024년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에 원광대학교가 선정되었다. 대학, 전라북도, 지역 산업계 등이 합심하여 최종 선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미 선정된 전북대와 함께 원광대가 글로컬 대학에 최종 선정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로운 고등교육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갖게 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 글로컬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고등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글로컬 대학은 학부에서 대학원까지 특성화 분야 중심대학으로서 도내 다른 대학과 연계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글로컬 대학은 R&D와 산학협력에 중점을 두고, 연계 대학은 학부에 집중하여 취업 중심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둘째, 학부 및 대학원의 역할 조정에 따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글로컬 대학은 연구중심 대학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학부 정원을 축소하고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여 대학원 중심으로 개편한다. 연계 대학은 학부 과정에 더욱 집중하고 대학원 과정은 글로컬 대학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의 많은 주에서 운영하는 고등교육 시스템의 기본 모형이다. 셋째, 연합캠퍼스를 구축한다. 여러 대학에 공통으로 설치되어 있는 소수 학과를 모아 공동 캠퍼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예컨대 10명 규모의 학과가 3개 대학에 공통인 경우 30명 규모의 연합 학과를 구성하고 또 다른 유사 학과를 집적하여 연합 캠퍼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좋은 전북대 익산 캠퍼스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대학마다 분야별로 특성화된 연합캠퍼스를 구축할 수 있다. 예컨대, 외국어 분야는 A 대학에, 예술 분야는 B 대학에,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C 대학에 구축하는 것이다. 입학은 각자의 대학에 하는 것이니 재정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규모의 경제뿐 아니라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전북의 전략 산업에 해당하는 분야의 연합캠퍼스를 전북자치도청이 직접 조성 또는 지원하면 도가 원하는 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넷째, 교육과정의 연합이다. 학생들이 어느 캠퍼스에서건 수업을 이수할 수 있게 하고 학점을 부여하고 학위를 수여한다. 대부분의 미국 주립대학은 주 내 어느 캠퍼스에서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제도로도 가능하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전북자치도 연합대학 학위를 수여한다. 관내 대학이 하나의 학문적 공동체를 구성하여 어느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하던지 공동의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다. 여섯째, 이러한 혁신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도민의 합의와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제시한 과제는 하나같이 지난한 일이고 동의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새 길을 찾기 위한 논의의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조금씩 양보하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각 대학의 폐쇄된 울타리는 걷어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세기 낡은 대학 모형을 과감히 버리고 대학 중심 지역혁신의 새 길을 보여주길 소망한다. 박성수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오피니언
기고
2024.05.01 14:20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독립 청사 급하다

우리 사회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가 늘면서 재난 대응 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재난 위협이 일상화하고 산업화·도시화로 과거에 없던 위협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 기술로 긴급출동의 우선순위를 자동 분석하는 차세대 첨단 소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소방청은 전국 소방을 지휘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인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청 본청과 시·도 소방본부 간 119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해 기존에 지역별로 구축·운영되던 119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난 상황에 국가적 총력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사업이다. 소방공무원이 지난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 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지역 격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전북지역 소방조직은 여전히 독립된 청사조차 없이 전북특별자치도 청사의 일부 공간을 사용하면서 더부살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과 충북 등 다른 지역의 경우 속속 시·도 청사에서 나와 독립 청사를 건립했거나 새 청사 건립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전북은 현재까지도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 오는 2027년까지 새로 도입할 예정인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은 첨단 장비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 까닭에 현재의 119상황실보다 훨씬 큰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청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서도 지자체 청사에서 더부살이 중인 소방본부의 이전은 불가피하다. 주민 안전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역 소방본부는 재난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지키는 중추기관이다. 그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등 최신 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인 공론화 절차를 거쳐 예산 확보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01 12:24

한쪽 날개로는 전북 발전의 비상이 어렵다

4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은 무소불위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다. 말 그대로 고전적 방식의 의정활동 평가, 즉 본회의 출석률, 입법 데이터, 지역구 활동 등은 공천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누가 뭐래도 친명 색채가 뚜렷한 이 대표 측근 그룹 위주로 공천 퍼즐을 맞춰 나갔다. 이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대목은 비교적 국민 평가가 우호적인 인사의 이른바 ‘비명횡사’ 다. 소신 발언을 마다하지 않고 대의명분에도 앞장섰던 전북 출신 박용진 의원 등이 이런 표적 공천의 희생양이 됐다. 이 같은 기류가 강하게 민주당을 지배하면서 야당 특유의 저돌적 투사형은 아예 설 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시류에 편승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며 개인 영달에만 몰두하는 여의도 국회를 생각하면 그래서 마음이 착잡하다. 돌이켜 보면 총선을 관통한 바닥 민심은 일관되게 정권 심판론이었다. 정부 여당 실정에 이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일찍부터 야당 승리가 예상됐다. 한때는 200석도 넘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전북 10개 선거구의 민주당 싹쓸이는 놀랄 일도 아니다. 정말 의아스러운 것은 전주을 정운천 의원의 20,63% 득표율이 정치 신인 이성윤 당선자와 무려 50%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지역 현안 해결에 동분서주하고 예산 확보에 열정을 쏟아부은 정 의원의 성적표라 생각하니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전북 발전의 유의미한 성과에도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평가를 제대로 못 받은 것이 아쉽다. 이번 총선을 통해 재확인된 것은 전북의 정치 토양에서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존재 이유다. 득표율만 비교해도 민주당 후보는 거의 80% 이상을 얻은 반면 국민의힘은 10% 안팎에 머물고 군소 정당은 한자리 수가 고작이다. 지방선거 양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문제는 여야가 선의 경쟁을 통해 지역 발전의 양 날개 역할을 해야 함에도 한쪽으로만 비상의 날갯짓을 하다 보니 제대로 날지 못하는 것이다.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민주당으로선 굳이 유권자 눈높이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를 공천해도 당선이 어렵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경기 충청 등 살얼음판 지역은 인물 교체를 통해 혁신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다. 결국 치열한 여야 경쟁 관계를 통해 세대 교체도, 혁신 경쟁도 담보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총선을 앞두고 현역 물갈이 여론이 들끓었는데도 겨우 2명에 그친 전북과 대비된다. 작년 연말 민주당 초선 의원 4명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정쟁에만 매몰된 기성 정치에 염증을 느꼈다. 정당한 주장도 당리당략으로 폄하하고 오로지 기득권 지키는 데만 급급했다” 며 통한의 반성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들은 무엇보다 세대교체를 위한 첫 관문으로 후진적 정치구조인 선거제 개편 논의를 주문했다. 그 무렵 인적 쇄신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들의 주장은 한층 설득력을 얻었다. 그럼에도 총선을 통한 물갈이는 ‘태풍 속 찻잔’ 에 불과했다. 초선 132명이 당선돼 현역 교체 비율이 44%에 머물렀다. 21대 총선 50.3%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텃밭을 자부하는 전북에서 민주당 스스로 제살 깎기의 혁신 공천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령 그들이 흉내를 낸다 해도 ‘그 밥에 그 나물’ 식 돌려막기 공천이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유권자의 투표 혁명은 이번에도 미완에 그쳤다. 그에 따른 책임은 고스란히 유권자의 몫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4.04.30 18:29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마법 책상-윤서현 군산초 4학년

내 책상은 아주 깨끗했다 그런데 진짜 며칠 뒤면 물건들이 다시 쌓인다 혹시 내 책상이 마법 책상 △ ‘마법’은 참 신비로운 단어인 것 같아요. 마법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에서는 화자(서현 어린이)가 마법사인 것 같네요. ‘깨끗했던 책상 위에 물건이 다시 쌓이는 상황’을 능청스럽게 “혹시 내 책상이 마법 책상”으로 재치 있게 표현해서, 재미있는 동시가 되었어요./김순정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4.04.30 18:00

관광도시의 생존법 찾기

2016년 즈음, 이탈리아 베네치아 선착장과 바다 위에서 시위하는 주민들의 사진과 기사가 쏟아졌다. 베네치아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을 막아서는 시위였다. 주민들은 피켓과 깃발을 흔들며 크루즈에 탄 관광객들을 향해 ‘우리는 당신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외쳤다. 세계적 관광도시가 된 베네치아에 관광객들을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서는 이 낯선 풍경은 금세 화제가 됐다. 해마다 2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의 도시 베네치아에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일까. 베네치아가 세계문화유산이 된 것은 1987년이다. 유네스코는 그해, 120여 개 섬으로 이뤄진 베네치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인정해 도시 전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덕분에 아름다운 도시로 이름을 알리고 있던 베네치아는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됐다. 관광자본을 끌어들인 도시는 팽창했으나 상업적 관광을 앞세운 난개발이 더해지면서 위기에 처했다. 한계를 넘어선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이 시작되면서 온갖 폐해가 도시를 위협했다. 환경은 훼손되고, 몰려온 관광객들로 일상적인 삶을 빼앗긴 오래된 상점과 주민들은 떠났다. 인구 30만 명의 도시 베네치아는 인구 5만 명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도시가 관광객들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더는 방치할 수 없었던 주민들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 나선 이유였다. 주민들의 시위가 이어지자 이탈리아 정부와 자치단체도 크루즈와 같은 대형 선박 출입을 금지하고 베네치아 일일 입장 관광객 수를 조절하는 등 비상조치를 내놓았다. 지난해에는 유네스코가 ‘기후 변화와 과도한 개발, 많은 관광객 영향으로 유산의 문화적 가치를 위협받고 있으나 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베네치아를 ‘위험에 처한 세계문화유산 목록’ 등재를 권고하기도 했다. ‘위험에 처한 세계문화유산목록’은 유네스코가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으나 보호 대책과 관리 소홀로 훼손 위기에 처한 유산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 만드는 명단이다. 다행히 위험목록 등재는 면했으나 베네치아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위기에 놓여있는 베네치아가 도시를 지키기 위해 다시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 몰려오는 관광객들로 환경 파괴는 물론, 도시는 혼잡해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주민들의 이주가 이어지자 고육지책으로 만들어낸 도시 입장료다.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휴일과 주말 당일치기 관광객에게만 부과하는 제한적 방식이다. 도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도시 입장료를 받는 것은 베네치아가 처음이다. 많은 도시가 베네치아의 실험을 주목하고 있는 모양이다. 세계적 관광도시들이 처한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 당연한 일이겠다./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4.04.30 15:18

완주·전주 통합은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이로써 전북 발전을 위한 초석이 다져졌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 특별한 전북으로 비상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특자도는 안타깝게도 전국 경제 순위 하위권이며, 인구소멸과 지역소멸이 가장 우려되는 지역 1순위였습니다. 또한, 전북특자도는 지리적·경제적·정치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홀대를 받았으며, 전북에 대한 국가 예산 배정도 최악의 수준이었습니다. 과거 영광을 떠올려볼 때, 전주는 한때 조선시대 한양 다음이었고, 전국 7대 도시였으며, 전북 인구수도 200만 명이 넘는 꽤 괜찮은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전북은 변변한 대기업 하나 없으며,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탈출하는 헬 전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창군, 정읍시, 남원시, 순창군 도민들은 경제 및 소비활동을 위해 전주와 광주 중 어디로 향할까요? 전주와 광주가 비슷한 시간대와 거리지만, 전주보다 타시도인 광주광역시로 향하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또한 군산·익산·전주 시민들은 대전이나 세종시로 원정 소비를 갑니다. 결국 전주라는 도시가 타 광역시보다 규모가 작고 경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어렵고 힘들게 번 돈을 전북이 아닌 타시도에 소비함으로써, 전북은 더더욱 가난한 지역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전북에도 타 광역시처럼 전주·완주 통합을 통해 메가시티가 필요하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주·완주의 통합은 전북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것이고,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것입니다. 통합은 두 지역 모두 동반 성장과 전북 경제에 엄청난 시너지를 가져올 것입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전북 도민들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통합을 성공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2010년 창원시라는 메가시티를 탄생시킨 창원, 마산, 진해의 통합이 있었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110만 명이 넘는 지방 최대도시로 부상했으며, 국가 예산과 지역 총생산도 광주와 대전광역시보다 2배가 넘는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청주와 청원군이 통합하여 현재는 84만 명의 청주시가 되었습니다. 한때 전주보다 훨씬 작은 중소도시였지만, 인구와 도시 규모, 대기업 유치 수, 도시 이미지 상승 등 이제는 전주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청주청원 통합도시는 청년들의 인구 유입이 활발하며, 경제발전 속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도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도, 완주군도 할 수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희망입니다. 도민이 위기의식을 갖고,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전북을 살린다는 사즉생의 정신으로 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총 네 차례 전주·완주 통합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번 다섯 번째 도전은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올해 총선 전까지 우리 도민들이 힘을 적극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덕 전북교육장학재단 이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4.04.30 15:09

발칙한 상상 5 - 분노하라구

시인 김수영은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오십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같은 주인 년한테 욕을 하고/옹졸하게 욕을 하고 ”<하략> 하마스의 도발을 명분 삼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에 대한 학살이 도를 넘었다. 인종청소 수준의 무차별 학살로 이미 34.000여 명이 죽었다. 그중에는 수만 명의 어린이와 여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이런 만행 뒷배에는 미국이 있다. 무차별 학살에 대해 입으로는 비난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원조는 여전히 수조 원에 이르고 있다. 지배층 상당수가 유대인이어서인지 미국은 팔레스타인의 유엔 활동과 유엔 안전보장이사국들의 각종 합리적인 휴전결의안을 거부권을 통해 철저히 막고 있다. 그런 미국이 세계 인권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한다. 어불성설의 극치다. 원칙대로라면 핵 개발과 팔레스타인 탄압과 같은 그간 행위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유엔의 제재를 수백 번 받고도 남는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유엔의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은 들어본 기억이 없다. 다행인 것은 미국 청년 대학생들이 이에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는 바람에 상호 보복으로 중동 전체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에 국제유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물가는 내려올 줄 모른다. 그 덕분에 우리 국민은 영문도 모른 채 고환율과 고물가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의 외교적 입장은 여전히 애매모호하다. 메이저 언론도 마찬가지다. 조국 일가의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는 수개월 동안 지치지도 않고 떠들더니 정작 국민의 삶을 그늘지게 한 이스라엘의 행태에 대해서는 양으로 보나 질로 보나 꿀 먹은 벙어리다. 왜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대한지 모르겠다. 소위 진보단체나 입 바른 대학생들도 공정, 동물권, 여성 인권 등에 대해서는 그토록 목소리 높이면서 정작 이스라엘의 학살에 대해서는 역시 큰 반응이 없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학살에 동조하는가? 힘없는 팔레스타인은 죽어도 좋다는 말인가? 입장을 바꿔, 조선 사람이 일제에 의해 남의 일이라고 무관심 속에 무참히 학살당해도 좋단 말인가? 판다 한 마리 중국에 보내는 것 가지고 떠들썩한 방송국들이나 울고불고하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어린이의 시체를 보고 울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없다. 봉쇄로 굶어 죽는다고 호소하는 가자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단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국내로 돌아보면, 일부 의사 집단의 태업이 3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사람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 사람들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지만 행동으로 나서지는 않는다.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화물자동차 파업에는 그토록 강하게 린치를 가하던 정부와 언론이 정작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의 집단행동에는 미적지근하다.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면모를 보여준다. 자는 일정해야 자로서 기능을 한다. 잣대의 눈금이 오락가락하면 그건 자가 아니다. 고무줄은 자가 절대 될 수 없다. 침묵은 죄다. 우리의 침묵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다. 이제는 분노해야 한다. 분노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개돼지로 취급할 것이다. 분노는 힘이고 거대한 파도다. 파도가 쳐야 바다가 살고 만 생명이 산다. 우리는 대체 어떤 일이어야만 분개하는가? /문상붕 도서출판 파자마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4.04.30 15:09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 성숙함 보여라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가 1일 개막했다. 10일까지 열리는 올해 영화제는 지난해에 이어 ‘우리는 늘 선을 넘지((Beyond the Frame)’라는 주제로 한국소리문화전당,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등 5개 극장에서 펼쳐진다. 상영작은 43개국 232편에 달하며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만 82편에 이른다. 영화 상영과 함께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차려졌다. 영화 메니아는 물론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 올해 영화제는 개막작으로 세계 영화계가 주목하는 작가 중 하나인 일본 미야케 쇼 감독의 신작 〈새벽의 모든〉이 상영되고 폐막작은 캐나다 감독의 <맷과 마라>가 장식한다. 또 대만의 거장 감독 차이밍량의 '행자' 시리즈 특별전도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픽사 in 전주 with <인사이드 아웃 2>’ 특별행사를 비롯해 ‘전주씨네투어×산책’, 골목상영과 공연 이벤트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하다. 전주국제영화제는 2000년 제1회를 시작으로 우리 시대 영화예술의 대안적 흐름과 독립·실험 영화의 최전선에 놓인 작품들을 소개해 왔다. 특히 전주시네마프로젝트(JCP)는 지원·제작·배급 등 영화산업 제반 영역을 아우르는 전주국제영화제의 독자적 브랜드로,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덕분에 지금은 세계적인 거장으로 성장한 봉준호·류승완 감독 등이 신인으로 전주영화제를 찾았다. 또한 국제경쟁 747편, 한국경쟁 1332편 등 경쟁작 출품도 역대 최고로 많았다. 전주영화제가 국내외적으로 그 만큼 인정을 받고 있다는 증거다. 또 이번 영화제는 정부의 영화산업 지원금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서도 부산영화제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 등 선전한 편이다. 그러나 전주국제영화제는 비판도 없지 않다. 이너서클이 너무 강해 자기들만의 잔치라는 지적과 전주에서 성장한 영화제인데도 전주를 잃어 버렸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해마다 50억원이 넘는 예산 투자에 비해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하는 점과 끊임없는 내부고발 등 갈등도 문제다. 그럼에도 이 영화제는 25년의 연륜이 쌓였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크다. 전주가 영화·영상 산업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주춧돌 역할이 기대된다. 전주시민과 전북도민들이 아끼고 함께 성장하는 영화제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30 12:53

전주역 원래대로 개선해야 지역발전 앞당겨

이동통신 기록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한옥마을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은 무려 1536만4206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2022년) 방문객 1129만4916명과 비교해 36% 증가한 수치다. 비단 전주한옥마을뿐 아니라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권의 흡인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에 전주 관문인 전주역 개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전주역 개선사업은 내년도(2025년)에 완공된다. 총사업비 450억(국비 300억 원, 철도공사 100억 원, 전주시 50억 원)을 투입해 역사 증축, 주차공간 확보, 광장 교통체계 개선 등을 추진중이다. 전주역사 개선 사업이 마무리되면 역사 규모는 지금보다 4배 늘어나고, 23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들어서게 된다. 지난 2018년부터 450억 원을 들여 새로운 역사를 증축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당초엔 더 많은 예산을 들여 획기적인 개선을 검토했으나 크게 축소됐다. 당시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으면 예타사업으로 분류돼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착공하고 난 뒤 추가로 250억 원을 더 확보해서 제대로 된 개선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예산증액 문제는 지금 흐지부지된 상태다. 원래 전주역 개선사업을 들고 나섰던 정동영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전주역의 주차장 운영이 중단됐다. 전주역 광장 인근 옛 농심 부지와 전주역 뒤편 장재마을 등 2곳에 모두 24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을 마련해 가동중이다. 전주역 임시주차장 폐쇄 이후 후면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차량이 장재마을 인근 도로를 상시 통행하면서 요즘 마을 주민들이 사고 위험이 크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전주역 뒤편에 주차장이 있으나 하루 1만원 가량 하는 주차비에 부담을 느낀 일부 역 이용객들은 마을도로에 주차를 한 뒤 전주역을 이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우선 마을주민들의 불만 요인을 제거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주역이 명실공히 전주권의 관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확보해 땜질식 개선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전주시나 정치권 모두의 의지와 역량이 모아져야만 해결 가능한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30 12:04

술과 노래와 춤과의 조합

아주 오래전 필자는 어느 중앙지 칼럼으로 읽은 내용이 지금도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어 이를 이 지면에 소개하려 한다. 매우 인상 깊었던 연유이리라. 미국 거주 어떤 우리 교포 2세 대학교수가 중국을 여행하면서 중국인 가이드에게 부탁하여 한인 집성촌 한 곳을 안내해 달라고 했었단다. 그 중국인이 말하기를 “그 민족은 이상합니다. 일과 후 저녁에 서로 모여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다가 싸움질하고는 흩어지는데, 다음 날도 또 다시 만나 그렇게 반복하곤 하는, 그런 좀 모자란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더란다. 중국인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듣게 되었지만 이 교수는 오히려 충격적 감동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술 잘 마시는 것은 낭만을 누리면서 감성적 정리적 즐김에 다름 아니고, 노래하고 춤추는 일은 풍류를 아름답게 누리는 미풍이라고 생각했으며, 문제는 싸움하는 일인데, 이는 의견의 극단의 차별성으로 인한 변증법적으로 논하자면 정반합으로 건너가는 치열한 공방이 아니겠는가 하고 긍정적 단정을 하게 되었노라고 술회하였다. 지금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K-팝의 경우 그것이 바로 노래하고 춤추는 놀이의 연장선상에서 승화된 성과가 아닌가? 우리 민족은 잘 놀고, 일은 재빠르게 잘하는 민족이라고들 자타가 공인한다. 잘 노는 일이 바로 예술하는 일로 변환하는 현대 문화 흐름을 볼 때 우리 민족성은 특히 예술 지향적 성향을 띤다고 불 수 있을 것이다. 최치원 선생이 말하길, 우리 민족은 풍류를 누릴 줄 아는 민족이라 평했다고 한다. 풍류란 그 개념이 오늘날 연예 장르의 예술인 것이다. 최치원 선생이 말한 풍류는 현대 개념의 풍류에다가 학문의 즐김까지를 포함시킨 확대된 개념이었다. 한반도 고대 역사상의 제천의식도 집단 가무에 천지신명께 제사 지내는 일이었다. 술과 노래와 춤추는 행위 조합의 행사가 그대로 엄숙한 국가적 의례였으니 오늘에 전해오는 풍속은 당연한 필연성을 지닌다. K-팝은 물론 K-드라마, K-무비, K-클래식, K-뮤직 등 예술 문화 전반에 걸친 융성은 세계 인류를 감동케 한다. 국악 부문은 또 어떠한가? 판소리며, 민요며, 시조창이며, 농악 등등 온 민족이 이에 따라 흥에 젖어 흥얼거리며 어깨를 들썩이는 것이다. 농악은 일하면서 함께 공연하는 풍악이다. 일과 놀이가 상생으로 융합한 것이다. 예술에 우리네 고유 정서를, 예기에 우리네 당찬 낭만을 담아냄은 가히 높은 수준인 것이다. 이때에 우리네 정한도 풀어내고, 희로애락의 만 기지 정서를 표상한 것이다. 사실 놀이나 일에 있어서 우리 민족은 ‘함께 함’에 방점을 두었다. 일할 때는 품앗이로 공동 작업을 했으며, 놀이나 예술 공연도 함께 굿을 쳤던 것이다. 이는 종합예술의 성격으로 그 예술성이 승화 확창 되었다. 예술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 큰 행사도 함꼐 함으로써 그 위용을 높이 떨쳤던 것이다. 임진란 때의 민중 단합, 3.1운동 때의 집단 함성, 동학 동민 혁명 때의 단일 대오, 근래 축구 응원전 때의 붉는 악마 군집 등등 크게 이룬 것에서의 우리네 단합은 타민족 어디에서도 예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이럴 때 우리는 큰 용기를 일으키고 신명이 표출되며 소기의 목적 달성은 효과적이었다. 근래 서울 중앙 박물관 관람객 수가 1년 평균 460여 만명이란다. 이 수는 세계 여섯 번 째라니, 우리 민족 문화 지수, 우리나라 국격이 세계 여섯 번째가 아니겠는가? 지고한 예술 지향의 민족성에 무한 자부심을 느낀다. /소재호(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4.04.29 16:20

‘확실한 지원’으로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새만금

일신월성(日新月盛)이라는 말이 있다. “나날이 새로워지고 다달이 번성한다.”라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1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투자유치 성과가 실질적인 기업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요즘 새만금’에 꼭 어울리는 말이다. 특히, 새만금 산단에는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이차전지 분야의 대기업들이 잇달아 모여들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 국내 최대의 전구체 생산능력을 보유한 에코앤드림이 새만금에 1800억 원의 대규모 투자와 공장 착공에 들어가 고용효과까지 전망하고 있다. 이차전지 시장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수요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그런데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양극재 생산을 해외에 의존하다 보니 국내 공급망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에 양극재, 특히 전구체 등 고부가 첨단 산업이 몰려드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해 새만금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도 2조 원 이상의 투자를 약속한 LS그룹 투자 협약식에서 “이번 투자는 이차전지 소재를 국산화하여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LS그룹은 금년 2월 전구체 제조 공장을 착공하는 등 계획된 투자를 착착 진행 중이다. 오늘날 기업들로 북적이는 새만금의 변화된 모습은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힘입어 투자진흥지구·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새만금의 여러 강점으로 인해 가능했다. 먼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기업을 위한 용폐수·전력공급시설 등 인프라를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투자유치부터 건축 인∙허가, 공장 가동까지 일괄∙밀착 지원하고 있고, 각종 계획 수립∙승인권, 산단 관리권, 공장 설립 인∙허가권 등 일원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면 30일 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과 근로자가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지원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다양한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월부터 새만금 산단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LH와 근로자 숙소로 약 14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 용수∙방류 관로, 복합 환경기초시설 등 기업 수요에 맞는 기반시설 설치도 추진 중이다. 또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입주기업에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만’의 강점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하루빨리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개정된 새만금사업법 시행 당일 새만금 산단 1∙2∙5∙6공구를 제1호 지구로 지정했다. 산단 3∙7∙8공구 용지도 기업에 조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매립 중이며, 매립이 완료되는 대로 투자진흥지구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하나 더 보태자면, 필자를 비롯해 새만금개발청 전 직원이 ‘행동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체화하고, ‘확실한 기업 지원’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전심전력을 다한 결실이라고 말하고 싶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한다. 기업을 최우선에 두고, 기업 활동에 최적화된 새만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에 새만금은 더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새만금은 매일매일 성장하여 기업과 인재가 찾아오는 도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가는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다. 새만금의 변화를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모두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4.04.29 16:18

상담의 무게, 학교폭력에 관하여

의뢰인은 자신의 아이가 중학생인데, 가해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학교폭력 피해자라며 학폭위에서 전학 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학폭위 결정 이후 아이가 등교했는데, 가해 학생을 다시 보게 되어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의뢰인은 가해자 대신 피해자가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방법이 없는지 물어왔다. 필자는 변호사 상담에 보수를 받지 않는다. 대단한 봉사의 의미는 아니다. 먼저 지인의 소개를 받고 상담을 받으러 온 분들에게 일일이 금액을 알리는 건 번거로운 일이다. 또, 순간의 판단과 간단한 발언에 가급적 책임지고 싶지 않기도 하고, 편하게 많은 사람과 상담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런데 사무실로 위와 같은 상담 전화가 왔다. 좀 더 정확히는 시골 지역이라 1학년에 한 반밖에 없어 학급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사실 학교폭력의 가해 양상이 얼마나 악의적인지, 지속적인지, 피해 정도가 어떤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확한 상담은 어렵다. 그래서 필자는 간단히 재심 절차가 있다는 정도로 답했다. 그런데 의뢰인은 그럼 다시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골치아픈 문제였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두려워해 전학을 가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했고, 억울할 법도 했다. 곰곰이 생각하다 폭력 사건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보시라고 했다. 그리고 고소 전에 학교와 가해자에게 분명히 전학을 가지 않는다면 고소할 수 있고, 그럼, 형사재판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해드리라고 했다. 의뢰인은 그런 방법이 있냐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냐고 물었지만, 형사고소는 스스로 하시면 된다고 안내하고 전화를 마무리했다. 전화를 마치고 아이들 사건에 변호사랍시고 사건을 키우는 잘못된 방법을 안내한 것은 아닌지 돌아봤다. 가급적 책임지지 않으려고 돈을 받지 않는다곤 했지만, 스스로 너무 편하게 얘기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타인의 일, 타인의 인생에 개입한다는 건 무척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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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4.04.29 16:18

자치경찰위 실효성있는 운영방안 마련을

자치경찰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대폭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하려면 경찰에 대한 실제 인사·지휘권이 있어야 하나 명목상으로만 자치경찰제가 출범했을뿐 현실은 옥상옥처럼 또 하나의 위원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순찰 지원 애플리케이션을 자체 개발했다. 순찰 지원 앱은 경찰청이 관리하는 지역별 범죄위험 등급 데이터와 주민의 순찰 요청 접수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으로 순찰 경로를 생성하는데 우선 전주와 김제, 임실, 부안 등 4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해 개선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는 하나의 모범 사례다. 앞서 전북 자치경찰위는 2021년 출범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 운영’ 등 지역맞춤형 치안정책을 발굴해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앞으로 갈 길은 멀기만 하다. 2021년 7월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소위 ‘검수완박’ 과정에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줄이고, 지방 분권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런데 숱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일례로 자치경찰 업무는 대부분 지구대·파출소에서 수행하지만, 이곳에서 근무하는 경찰은 국가 경찰 소속이다. 자치경찰 사무는 존재하는데 정작 자치 경찰이 없고, 그 사무를 국가 경찰이 수행하는 구조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치경찰위는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하려면 경찰 인사·지휘권이 있어야 하나 자치경찰제 출범 당시부터 전혀 그런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결국 위원회는 회의만 할뿐 치안일선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제때 담아내는데 뚜렷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초대 이형규 위원장과 방춘원 사무국장의 3년 임기(연임 불가)가 오는 5월 31일 끝난다. 제2기 전북자경위는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 결정이 현재 마무리 단계다. 그런데 제2기 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가더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의 제도라면 별다른 역할을 찾기 어렵다. 지금처럼 '이원화' 한 상태로 운영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권한과 자원이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지 않는게 낫다는 극단적인 지적을 중앙정부는 잘 귀담아 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29 14:25

범죄자의 인권과 무고한 피해자

최근 전북지역에서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들 범죄자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악랄한 범죄자들이 선량한 시민들의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우리 사회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흉악범의 인권을 더 제한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관련 법률도 제정됐다. 그런데도 사법기관은 머뭇거린다. 물론 범죄 억제를 위해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범죄자에게 유독 관대하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형량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이 많다. 여러 나라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다른 나라로 송환되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친다. 대한민국의 형량이 미국 등 다른 나라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낮아서다. 범죄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선처를 받고, 일부는 그 선처가 부족하다며 항소해서 또다시 감형을 받는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심지어 피고인이 신혼이라는 이유로⋯. 정말 온갖 사정을 다 들어준다. 대한민국의 관대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법부의 판단이 끝났어도, 행정부가 남발해온 사면·복권 제도가 남아있다. 분명 교도소에 있어야 할 지도층 인사가 버젓이 활보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최근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직접 범죄자를 치밀하고 무자비하게 응징하는 내용의 ‘사적 제재(私的制裁)’를 다룬 TV드라마와 영화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적 제재는 공권력·사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 또는 집단이 범죄자를 찾아 단죄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치국가에서는 엄연한 불법이다. 그런데도 주인공이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는, 이런 류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시청자들은 강렬한 쾌감과 대리만족을 느끼며 범법자인 주인공을 응원한다. 공권력과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비웃는 내용의 콘텐츠에 국민들이 열광하는 이유를 들여다봐야 한다. 국민의 법감정과 실제 처벌 수위 사이의 괴리 때문이다. 최근 충격적인 사건이 잇따르면서 흉악범·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기준과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지만, 아직도 대중의 법감정과는 괴리가 크다. 속이 터진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무고한 피해자들이 자신을 해한 범죄자의 출소 후 보복을 두려워하며 발을 뻗지 못한다. 저지른 범죄에 비해 너무나 일찍 출소한 흉악범·성폭행범들로 인해 주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한다. ‘열 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형사재판에서 원칙으로 삼는 유명한 법언이다. ‘증거재판주의’ 원칙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그렇다면 다른 방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자. ‘한 명의 범죄자를 제대로 벌하지 않으면, 또 다른 열 사람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낸다.’ 지금 우리 사회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4.04.29 12:59

새만금신항, 크루즈 관광 유치 손 놨나

크루즈선은 항공모함, LNG 운반선과 함께 조선업의 ‘3대 보석’으로 불린다. 또 크루즈선은 ‘바다 위의 리조트’나 ‘바다 위의 테마파크’로도 불린다. 그래서 지자체들은 대형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쏟는다. 한꺼번에 부유한 대규모 관광객들이 쏟아져 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2025년 완공돼 2026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신항은 최대 22만톤의 초대형 크루즈선이 계류할 수 있는 부두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몇 년 앞을 내다보고 크루즈 선사 유치 등에 나서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신항은 부두 길이 430m, 계획 수심 17m로 초대형 크루즈 선이 안정적으로 계류할 수 있다. 하지만 부두의 완공과 개항이 임박했음에도 새만금신항은 여객 승하선, 터미널, 육상교통, 크루즈 선의 운항 및 정박 중에 필요한 급수·급유, 전력 공급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크루즈 선박은 부산·인천·강원 속초·제주·전남 여수 등 국내 5대 크루즈 기항지에 들어온다. 이들은 해마다 열리는 국제 크루즈 박람회에 참가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해외 주요 크루즈 선사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돈독히 하며 관광 콘텐츠 소개 등을 한다. 그래야 크루즈 기항지가 정해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올해도 이들 5대 기항지 관계자들은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2024 씨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Seatrade Cruise Global)'에 참가해 국제 크루즈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전 세계적으로 로얄캐리비안크루즈, 카니발, 노르위전, MSC, 겐팅홍콩 등 5개 대형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크루즈 관광객들도 대형 선박을 선호하는 추세여서 얼마나 큰 배를 유치하느냐에 따라 관광산업의 판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국내 지자체들은 대형 크루즈 선사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다. 새만금신항은 신규 기항지이기 때문에 인근에 어떤 매력있는 관광지가 있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선사들에게 홍보해야 한다. 그런데도 새만금개발청이나 전북도는 연구용역이나 조례 제정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관계기관들이 발빠르게 움직여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29 12:46

명분 있는 일갈

모처럼 익산 정치권의 정치력이 빛났다. 시장과 국회의원, 도의원 등 선출직들이 지역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며 성과를 이끌어 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국회 재입성을 앞두고 있는 익산갑 이춘석 당선인이 입길에 올랐다. 전북대학교의 일방적인 익산캠퍼스 정원 축소 방침에 항의하며 공식 석상에서 볼펜을 던지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는 것인데, 그는 왜 그랬을까? 가뜩이나 딱딱하고 뻣뻣한 모습 탓에 목에 깁스를 차고 있다는 비아냥이 한동안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그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4년 쉬더니 이제야 변했다는 말을 겨우 듣게 됐는데, 그런 그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4선에 성공했으니 뭔가 보여 줘야 한다는 압박감이었을까? 그렇게 날을 세워야만 생각대로 일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일까? 아니다. 그는 그저 자신을 뽑아준 시민들이 농락당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이고, 지역이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 못했을 뿐이다. 그 태도는 가타부타할 수 있다. 하지만, 명분은 충분했다. 전북대·전북도·익산시가 한 합의의 일방적 파기, 익산시민을 농락한 것이라는 지적, 여전히 전주 중심으로 매몰돼 있는 사고방식 등등. 대학과 마주한 자리에서는 이춘석 당선인뿐만 아니라 정헌율 시장과 한병도 국회의원, 한정수 도의원도 지역 대표로서 한목소리를 냈다. 이유가 차고 넘쳤기에,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들의 명분 있는 일갈은 실리까지 챙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결국 전북대 측은 고개를 숙였고, 오랜 갈등이 예상됐던 익산캠퍼스 정원 축소 방침은 금세 없던 일이 됐다. 논란이 불거졌지만, 그는 “시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이 지역을 무시하는 대학의 행태를 다 참아야 하는 것이냐”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지역을 대표하는 선출직이 마땅히 보여야 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의기투합하는 모습, 자신이 받은 소중한 표를 최우선으로 삼고 임하는 모습에 많은 시민들이 갈채를 보내고 있다. 아직도 수많은 현안이 눈앞에 있다. 앞으로도 잘 싸우고 잘 챙기는 지역 참일꾼의 모습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송승욱
2024.04.28 17:19

제22대 국회 ‘전북몫 찾기’, 첫발부터 제대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 유권자들은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지역 발전에 대한 오랜 갈망을 담았다. 도민들의 이 같은 열망과 기대를 안고 국회에 입성하게 된 당선자들은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을 섬기며 전북몫 찾기에 앞장서 이를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 첫발부터 제대로 떼야 한다. 다음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을 약 한 달 앞두고 전북 의원들이 어느 상임위원회에 배정될지, 또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산적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전북 의원들의 전략적인 상임위원회 배정과 상임위원장 진출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폐원을 앞둔 제21대 국회에서 전북은 단 1명의 상임위원장도 배출하지 못해 고비마다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지역 안배 차원에서 상임위원장 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률안과 예산 처리 등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4·10 총선 이후 도민들은 부쩍 늘어난 지역 중진의원들의 역할과 이를 통한 중앙정치권에서의 위상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전북은 3선 이상 중진이 정동영·이춘석·김윤덕·안호영·한병도 의원 등 5명에 달한다. 어느 때보다 도민들의 기대가 높다. 특히 중진 중심으로 재편된 제22대 국회에서는 전북 의원이 반드시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김윤덕 의원이 민주당 사무총장에 임명되면서 안호영·한병도 의원이 유력한 상임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0명의 지역구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조직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중 적어도 1~2개 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위원장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 중진 위주로 재편된 전북 정치권의 역량과 향후 활동 폭을 엿볼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더불어 심도 있는 논의와 조율을 통해 전북 의원들이 특정 상임위원회에 중복되지 않고, 전략적으로 고루 포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호도가 높은 특정 상임위원회에 의원들이 몰리고, 정작 지역 현안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는 전북 의원이 아예 없어 낭패를 당하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28 17:19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전북의 미래 달렸다

정부가 공모하는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지난 2월에 신청을 마감한 바이오 특화단지는 오는 30일 서울에서 발표 심사가 있고 최종 지정은 6월 중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모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에 이어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총 11곳이 도전장을 냈다. 바이오 의약품과 오가노이드(인공 장기) 등 2개 분야로 나눠지는 이번 공모는 전북 산업 생태계의 미래가 달린 만큼 반드시 유치에 성공했으면 한다. 경쟁력에서 뒤질 것으로 예상되던 이차전지를 새만금에 유치한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 전북도는 전주와 익산, 정읍 등 1572만㎡를 묶어 신청했다. 전주는 오가노이드 기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화 촉진 지구로, 익산은 글로벌 인체·동물 첨단바이오 생산지구로, 정읍은 중개연구·비임상기반 바이오소재 공급지구로 추진한다. 전북은 연구와 의료분야의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국내 최대의 바이오 원천소재 DB와 농촌진흥청·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27개의 바이오 분야 연구·혁신기관, 우수한 비·임상 인프라 Fast-Track 지원체계, 수준 높은 양·한방 병원 자원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도 만만치 않은 강점을 내세워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인천의 경우 영종·송도·남동산단에 세계 최대의 바이오 생산기지와 우수 인재가 몰려 있고 경기도 수원·고양·성남·시흥 등 4개 시는 광역개념 클러스터가, 충북 청주시 오송일대는 바이오 관련 국책기관과 연구 인프라가 밀집돼 있다. 또 전남 화순은 전국 유일의 백신사업특구로 지정돼 있다. 특화단지에 지정되면 세제 혜택과 인프라 조성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이뤄지고 각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술·인력 등의 분야에서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은 지금 풍부한 연구인력과 함께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넥스트앤바이오 등 바이오 기업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췄다. 치밀한 전략과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좋은 성과를 냈으면 한다. 특화단지 유치를 통해 그린바이오 산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지역경제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응원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28 17:19

지역발전 위한 끊임없는 도전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미래학자 엘빈토플러는 “변화는 삶에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삶이다”라고 말했다. 긍정적인 생활의 변화는 자신의 인생을 희망의 빛을 주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삶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이뤄져야 한다. ‘제의’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축제’는 지금은 지역의 음식, 자연경관, 지역의 명소, 인물, 그리고 춤, 음악, 영화와 같은 예술을 주제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음식이 다양해지고 다양한 볼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즐기는 눈과 귀가 높아지고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지역을 더 가깝게 느끼기 위해 관광객들은 다양한 축제를 찾아가 보기도 한다. 김제시도 마찬가지다. 김제 모악산은 한국 100대 명산으로 정상에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양의 바위가 있다고 해 ‘모악’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어머니의 품같이 여러 종교를 품고 있다. 불교를 대표하는 천사백년 고찰 ‘금산사’, 개신교의 성지 ‘금산교회’, 수많은 신부를 배출한 천주교의 ‘수류천주교회’, ‘증산법종교’, ‘대순진리교’ 등 여러 종교의 성지로 각광받고 있다. 여러 종교가 사이좋게 이웃하고 있는 만큼 종교 간 편견을 걷어내고 화합과 소통을 이루기 위한 일환으로 매년 모악산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김제 동부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08년 제1회 모악산 벚꽃축제를 시작으로 지난해 제16회 김제 모악산축제까지 다양한 시도를 통해 김제지역 동부권 관광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벚꽃이 유명해 벚꽃축제로 시작한 모악산 축제는 올해 2024 모악산 뮤직페스티벌로 개명해 축제에서 뮤직페스티벌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김제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축제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축제마다 다양한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변화보다는 김제를 찾는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추고 지역만의 차별성을 부각 시키는 노력을 해야한다. 이번 뮤직 페스티벌은 모악산의 생동하는 봄 풍경 속에서 감성 충만한 공연과 어린이 관객을 위한 아트풍선, 먹거리·농특산물 장터, 플리마켓 등 힐링프로그램을 준비해 페스티벌을 찾는 모든이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다. 혹자는 어디나 있는 프로그램 진행으로 ‘이름만 바뀐 것 아니냐?’는 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 변화는 나름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그동안 지역 서부권 관광이 주를 이루며 소외 받았던 동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변화의 첫 시도로 꽃빛드리축제와는 다른 기쁨을 선사하며 모악산을 방문한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시도는 김제의 관광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이뤄질 것이며 앞으로도 꾸준하게 많은 것들을 변화 시킬 것이다. 김제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과 이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역 관광뿐만아니라 생활, 산업 등 사회적·경제적 관련을 가진 모든 분야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 ‘2024 모악산 뮤직페스티벌’은 그 변화의 첫 시도이며 앞으로도 김제가 많은부분에 걸쳐 이뤄질 관광의 패러다임 전환의 초석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김제’는 ‘세계축제 도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