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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과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유홍준 선생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는 오랫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다. 총 12권으로 완성된 국내 편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는 ‘평양의 날은 개었습니다’ 와 ‘다시 금강을 예찬하다’라는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일본, 중국 편까지 출간되었고 인기는 여전하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는 우리 문화유산을 대중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고 유홍준 선생은 아주 막강한 문화 권력을 쥐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책이 되었다. 국민은 답사 지침서가 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들고 우리나라 곳곳의 문화유산을 찾아 열광했다. 당시 답사 열풍은 가히 강력한 태풍급이었다. 그런데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 산은 강을 넘지 못하고> 두 권째를 읽으면서 무척 속이 상했다. 정확하게는 자존심이 상했다. ‘옛길과 옛 마을에 서린 끝 모를 얘기들’ 편에 실린 글 때문이었다. 완주, 진안지역 사람들이 읽게 되면 누구라도 속이 상할 것이다. 유홍준 선생은 수많은 지역을 답사하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설명하여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그런데 완주, 진안지역을 지나면서는 유독 좋지 못한 기억만 되뇌고 무진장을 지나갔다. 유홍준 선생은 함양·산청을 답사하는 길에 완주군 소양면 화심을 지나면서 ‘가든’이 즐비하다면서 비웃었고, 무진장을 지나면서는 더욱 넋두리가 심해진다. 모래재는 사뭇 길이 험하다 하면서 사고가 잦다느니, 두 번의 답사 실패를 무진장에 눈이 많이 내린 데에서 그 연유를 찾고 있다. 다른 계절에 올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무진장’이란 말을 사용하기 위해 별일을 다 끌어들인다. 지금은 4차선 국도와 고속도로가 뚫려 전혀 다른 길로 진안을 오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경치가 좋은 모래재를 이용하면서 낭만과 추억에 잠기곤 한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내용 중 가장 압권인 부분은 아주 어두웠던 시절의 캄캄한 시골 동네 이야기라며, 1972년 11월 유신헌법 찬반투표에서 무진장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여 주었다고 소개하는, 그 대목은 이렇다. “내가 잊지 못할 무진장의 또 다른 추억은 1972년 11월 유신헌법 찬반 국민투표 때 일이다.…… 무진장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여 주었는데, 투표율은 자그마치 103%였다. 무진장 쏟아져 나온 것이다. 그 캄캄했던 시절의 캄캄한 시골 동네 얘기가 이제는 캄캄한 옛이야기로 전설이 되어서 들려온다.” -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2> 18쪽. ‘무진장’이란 단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순박하게 살아가는 무진장 사람을 조롱하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글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수백만 독자가 이 대목을 읽었을 터인데, 그 독자들이 전북 무진장 지역을 어떻게 생각할까 끔찍하다. 캄캄했던 시절이라 하지만, 무진장 지역은 순진함을 넘어서 미개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대목이다. 기회가 된다면 유홍준 선생과 출판사에 개정판을 낼 때 새롭게 기술할 것을 제안한다. 반드시 개정되기를 바란다. 무진장(무주, 진안, 장수)으로 묶어진 선거구는 유신헌법 찬반 투표가 아닌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다. 그리고 진안군 최신 자료를 종합화한 <진안군 향토 문화 백과사전>에 의하면, 1972년 11월 21일 선거에서 진안군은 투표인 수 4만4306명, 투표수 4만 1408명 투표율 93.5%라 기록하고 있다. /이상훈 (진안문화원 부원장, 전라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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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4.05.21 18:08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선생님은 슈퍼히어로-원지유 군산초 4학년

수업시간마다 들리는 왁자지껄 음악 소리 반장이 멈춰보려 하지만 음악 소리는 더 커질 뿐이다 그때 짠! 하고 나타난 선생님의 한마디 조용히 하자 친구들의 음악 소리가 뚝! 그쳤다 역시 우리 선생님이야 선생님은 우리 반 슈퍼히어로 △ 제목부터가 은유입니다. ~은 ~이다. 즉 A=B 이다. 반장이 멈춰보려고 했던 왁자지껄 음악 소리가 선생님의 “조용히 하자”란 한 마디에 조용해졌군요. 원지유 선생님은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능력자가 되셨군요. 원지유 어린이는 은유법을 잘 사용하였어요. 앞으로 좋은 작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구순자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4.05.21 17:13

다큐영화 '목소리들'

1997년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어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킨 다큐멘터리영화가 있다. 제주 4.3사건 생존자들의 증언을 모아 만든 조성봉 감독의 <레드 헌트>다. 당시 여야 정당 총재 등 정치인들도 영화를 관람했지만, 감독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국가보안법으로 수배를 당하거나 구속됐다. 제주 4.3은 1948년 4월부터 1954년 9월까지 7년 7개월 동안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공산 빨치산을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주민 3만여 명을 대량 학살한 사건이다. 오랫동안 말하는 것조차 금기시되었던 4.3사건이 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이다. 학계와 사회단체가 나서면서 4.3은 비로소 우리 역사의 전면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99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이듬해 2000년에는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됐다.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세상에 나온 것은 2003년. 그해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제주를 찾아 '국가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희생'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공식적으로 국가가 인정한 역사가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은 순조롭지 않았다. 비극의 역사 제주 4.3이 또 한편의 다큐멘터리영화로 우리를 찾아왔다. 지난 10일 폐막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된 <목소리들>(지혜원 감독)이다. 영화는 ‘제주 4.3 당시 희생된 수많은 여자와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남은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다. 제주 4.3은 한국 전쟁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민간인 사망자를 낸 국가폭력 사건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만 명 희생자의 33%가 노약자와 여성이다. 1949년 5월, 민간인 수용소를 방문한 UN 위원단이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대략 3배나 많았고 팔에 안긴 아기들과 어린이들도 많았다”고 전했다는 기록도 있다. 그럼에도 여성 희생자는 오랫동안 4.3 관련 연구 대상으로도 주목받지 못했다. 4.3 특별법 또한 희생자를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성폭력 등 여성들의 희생은 제외되어 있다. 돌아보면 전쟁의 역사에서 여성들이 기억되는 일은 거의 없다. 제주 4.3도 성폭력 등 고통과 치욕의 시간을 지나온 여성들의 희생을 오랫동안 암흑 속에 묻어두고 있었다. 여성을 통해 4.3을 조명하는 첫 번째 영화가 된 <목소리들>을 더 주목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제주 4.3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될 <목소리들>은 이제 곧 상영관에서 관객들을 만나게 된다. 많은 관객들로 객석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4.05.21 17:04

전주 음식창의도시 메카로 우뚝 서기를

전주는 명실공히 맛과 멋의 본향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뒤쳐져 도시의 위상은 과거에 비해 말할 수 없이 떨어져있으나 계랑화 하기 어려운 맛과 멋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대중성있게 살려 관광자원화 하고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국내 유일의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라는 점에서 전주를 한식 세계화를 이끌어갈 거점도시로 더 통크게 육성하는 것은 그래서 시급하면서도 매우 중요하다. 전주가 K-푸드의 중심 도시임을 널리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K-푸드의 가치와 다양성을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한편, 전통성에 기반한 과학기술을 접목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전주시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된 것도 벌써 12년이나 됐다. 전주시는 콜롬비아 포파얀(2005년), 중국 청두(2010년), 스웨덴 오스터순드(2010년)에 이어 2012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에 선정된 바 있다. 단순히 대한민국의 음식 수도에 그치지 않고 세계무대에서 커다란 상징성을 갖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음식도시로 성장하고 있다고 동네에서 자랑만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양한 음식 장인, 유구한 음식문화와 음식 수도로서의 역사성을 제대로 살리는게 중요하다. 그런점에서 '음식관광 창조타운 조성사업' 은 단순히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갖는것에 그치지 않는다. 미식관광자원을 확충함으로써 잘만하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다. 세계적인 미식도시로서 확고히 자리잡으려면 국제한식조리학교, 국제발효음식엑스포, 전주비빔밥축제 등 음식 산업·문화·관광이 지금보다 더 발전해야 한다. 음식과 관련해 민간·공공 영역의 협력 체계 구축은 너무나 중요하다. 음식관광 창조타운은 전주시 경원동3가 일원 2829.8㎡ 면적의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약 337억7100만원을 들여 음식도서관, 전시판매장, 요리교실, 창업지원 체험공간, 음식 관련 유튜브 촬영공간 등 다양한 전시와 체험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된다.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답게 전주의 발전은 향후 세계적인 음식관광도시로 성장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전세계적인 맛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주시가 더 집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1 15:23

전북현안, 소통 가능성 보여준 첫 원탁회의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가 20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렸다. 전북애향본부가 주관한 이 행사에는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시장 군수,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22대 총선 당선인, 그리고 각계 시민사회 대표 등 오피니언 리더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전라북도라는 행정구역이 생겨난지 128년만에 처음 열린 원탁회의는 전북현안을 둘러싸고 소통과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준 현장이었다. 갈수록 쪼그라들어 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의 현실을 공유하고 한 마음으로 뭉쳐 돌파하자는 뜻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앞으로 원탁회의를 발전시켜 전북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활용했으면 한다. 이날 회의는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과 전북대 송기도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고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원장은 ‘전북 재도역 현안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호남권 2대 도시로 도약 △새만금 국제 공항: 아시아의 항공물류 거점 공항 △완주·전주 광역경제권: 직·주·락·교(職住樂敎) 앵커도시 △첨단 상용모빌리티: 전북자치도 경제 엔진 △한국의 맛·멋·소리: K-Culture 창의수도 등 5개 과제를 설명했다.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했다. 이어 송 교수는 ‘새로운 전북시대와 정치권의 역할’이라는 발제에서 전북정치권이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弗爲胡成)라고 강조했다. 이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대한 열띤 찬반토론이 벌어졌다. 이번 회의는 전북 현안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고 갈등 현안들에 대해 각자 입장만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돼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민주당 일색의 정치권에 대한 따가운 질책과 통합의 당위성에 대한 호소력 있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지원 문제와 K-푸드 활성화,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 전주 미식수도 도약 등 건전한 제안도 도출됐다. 전북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밑바닥을 기는 경제력 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청년들도 해마다 1만명 가량이 전북을 떠난다. 이대로 가다간 해체될 처지다. 이러한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똘똘 뭉치고 그 맨 앞줄에 정치지도자가 서야 한다. 원탁회의가 이러한 의견을 모으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1 12:04

통합의 악몽이 되살아 나고 있다

요즘 완주-전주 통합 재추진으로 완주군민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다. 필자는 2013년 완주-전주 통합 추진과정에서 생긴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필자는 2013년 완주-전주 통합 찬반투표 당시 완주군 선거관리위원으로 통합 추진 과정을 지켜 본바가 있다. 당시 완주 군민들은 찬성과 반대 양쪽으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고 비난하며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필자는 아직도 그 날이 앙금 남아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과 일부 인사들이 다시금 그때의 악몽을 되살리려 한다. 그들이 제시하는 주장의 핵심은 완주-전주를 하나로 묶어 소멸위기에 놓인 전북의 변혁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완주-전주가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소멸위기에 놓인 전북을 되살릴 수 있을까? 어차피 완주-전주가 통합이 된다하더라도 광역시가 될 수가 없다. 그런데도 굳이 통합하겠다는 것은 완주를 전주에 흡수 통합하겠다는 논리밖에 달리 설명이 안 된다. 그나마 전주권에 있는 일부 단체는 통 큰 양보로 완주-전주 통합을 성사 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필자는 오히려 이 단체가 주장하는 것이 솔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라. 상생 발전하고자 하는데 왜 통 큰 양보를 한단 말인가? 통합은 완주군민들의 희생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때문에 완주군민들을 어루만지기 위해 통 크게 양보하자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나마 완주군민들을 생각해 주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한다. 얼마 전 한 단체가 통합을 위해 20개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제안을 할까? 이 또한 완주군민들의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보장을 받기 위해서 하는 말 아닌가? 완주군민을 위하는 마음은 감사하나 필자는 지켜지지 못할 약속으로 본다. 위 단체가 주장하는 20개 제안사업 중 하나이고, 완주군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일이 현재 완주군 상관 면에서 발생하고 있다. 의료폐기물 설치문제가 그 것이다. 통합이 된다면 위와 같은 일은 더 쉬워질 것이다. 통합 전 원주군, 청원군, 가까운 익산군(함열읍)을 보라. 지금 그들은 통합 전의 상황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완주군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시로 승격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도 22대 총선에서 완주군을 '완주시'로 승격시키겠다고 공약을 한바 있다. 완주는 전주보다 면적이 5배가 넓고, 수소특화국가산단을 비롯한 여러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의료원, 양질의 학교를 유치하여 정주요건만 제대로 갖추어 진다면 전주시 다음가는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력해보자. 그런 다음에 그래도 필요하다면 완주-전주 통합을 진지하게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또한 완주군민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이다. 지금도 완주군민들은 완주-전주통합문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쉽게 꺼내지 않는다. 예전의 아픈 상처를 다시 들 추어내기 가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좀 아물어 가고 있다. 그런데 걱정이 앞선다. 그러하기에 필자는 지나가는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듯이 완주-전주 통합이라는 돌을 함부로 던지지 않기를 바란다. 2013년 그때의 분열된 완주를 지켜본 필자로서는 그때의 악몽이 되 살아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김정호 변호사(호산 공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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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15:36

오월에 청소년을 생각하다.

봄의 절정인 5월! 온천지가 초록 초록하다. 나는 이러한 자연이 숨 쉬는 모습을 보면 더 없이 행복하다. 날로 푸르러지는 산야와 대지를 보면서 파릇파릇 성장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을 생각해본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님 은혜로 태어나 철없고 행복한 유년기를 거쳐 아동 청소년으로 성장해간다. 육신의 골격이 갖추어지면서 집 밖으로 나가 시민 사회 일원이 되어 간다.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며 사회성도 발달하고 다양한 사회적 기술도 발전해간다. 부모 스승에 대해서도 비판적이 되며 ‘나는 누구인가?’ 의문을 던지면서 자아 정체감을 만들어가고 미래의 가치관을 정립 해간다. 필자는 30여년간 ‘익산법사랑 위원회’에서 자원 봉사 활동을 하며 학교폭력, 도벽 등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다. 그들을 관찰하며 얻은 경험은 그들이 사고의 늪에 빠지게 된 이유가 다양함을 알게 되었다. 하나는 가정에서의 교육문제이고 둘은 성인의 지지 없이 또래친구들과 잘못된 만남이 만들어내는 호기심과 의기투합이다. 이 둘의 공통점은 인성교육의 부족에서 빚어지는 현상이라는 점이다. 자녀는 부모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이어받으며 자라고, 가정은 인성교육의 중요한 토대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늘 날 가족이라는 집단 가치에 앞서 개인의 자기실현이라는 가치가 중요하고 부부가 조화롭게 자기실현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집집마다 자녀수 또한 적다보니 귀하게 허용적으로 또는 지나치게 통제적으로 훈육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투정과 불만을 제대로 바르게 털어놓지 못해서 비롯되는 문제도 많다.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바른 훈육 없이 청소년기에 도래하면 여전히 갈등 속에서 부모와 화합하지 못하거나 사회 적응에 불협화음을 일으키기도 한다. 주역에서 부부자자손손( 夫婦子子孫孫)은 가족 구성원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체적으로 변화가 급변한시기에 정신적 사회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좋은 친구와의 건전한 상호작용과 자신의 미래 삶에 모델이 되어줄 건전한 성인을 만나는 것은 그들이 바르게 성장하는데 커다란 행운이라 할 수 있다. 각자의 위치를 바로 알고 토론하는 기회를 통해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새로운 이정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최상의 인연복일 것이다. 우리는 모두 아동청소년이 바른 이정표를 찾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는가. 반성해볼 일이다. 가정에서 사회로 안심하고 나올 수 있도록 손 내밀어주고 있는가?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성장에 좋은 친구가 되고 훌륭한 정신적 지지자가 되어 줄 수 있는 여유와 자기성찰을 갖고 있는 어른인가? 부모의 품을 떠난 청소년의 인성교육은 이제 가족의 역할만은 아닌 것 같다. 필자는 30여년전 3만 여명의 자녀와 부모들이 함께하는 ‘솜리 어린이 민속잔치’를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그 때는 아이들이 참 많았다. 건전한 놀이마당이 지역 사회에 스며들었고 마음이 뿌듯하였다. 아동, 청소년들은 놀이마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에너지를 발산하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노래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받고 즐거운 소풍처럼 부모와 함께 즐겼었다. 5월을 맞아 아동과 청소년을 생각하며 오른 동산에서 바라본 동네 풍경은 더더욱 푸르고 아름답다. /장하열 (철학박사, 산서도서관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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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15:10

소상공인연합회 민원편지의 나비효과

나비효과(Butterfly Effect). 나비의 날개짓 같은 작은 움직임 하나가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다. 어떠한 일이든 조그만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는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츠(Lorenz, E. N.)의 강연주제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가?'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지난 1월 전북소상공인연합회의 전안균 전(前)회장은 시군(市郡)과 전북신보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한통의 민원편지를 보내왔다. 14개 시군과 전북신보가 협약을 맺어 저금리로 지원하는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지만 일부 시군에서 신용등급 1~10등급 중 상위 1~3등급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애로가 많다는 것이다. 신용이란 믿음의 척도이므로 신용등급이 높으면 우대해 주어야지 거꾸로 불이익을 주고 있으니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본 제안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전북신보는 곧바로 시군과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였다. 시군별 연합회장과 함께 시장·군수를 찾아다니며 신용등급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지만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관행을 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욱이 상위 1~3등급에 대한 지원제외는 조례에 명시된 경우가 많아 의회와도 긴밀히 협의해야만 하였다. 시군과 은행이 출연(出捐)하고 전북신보가 승수효과(12.5배)를 발동하여 지원하는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은 기관마다 입장이 달랐다. 시군은 저신용자 지원을 위한 구휼적 제도로 활용하고 싶어 했고, 은행은 미래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을 고객으로 유치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달랐다. 누구든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주길 원했다. 이에 전북신보는 소상공인, 시군 및 의회, 교수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지역별 민관공학 협의체의 정책안건으로 「신용등급 규제 폐지」를 선정하여 논의토록 하였다. 그 결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급기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이 저신용자는 물론 미래성장가능성이 큰 기업까지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보편적 제도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제도개선은 전북의 정책금융 흐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금년 4월말 기준으로 신규보증 공급이 전년동기 대비 31.6%나 증가하였고, 보증공급 증가로 자금 순환이 원활해 짐에 따라 전북신보의 부실률도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만년 꼴찌 수준이던 대위변제율(4.3%)이 세종(4.1%)에 이은 2위로 호전되었을 뿐만아니라 전국평균 대위변제율(5.7%)에 비해서 1.4%p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행정규제 폐지를 위한 한통의 편지. 소상공인연합회가 일으킨 날개짓 하나가 거대한 바람이 되어 전북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 오히려 독(毒)이 되어 기업의 활동을 옥죄는 경우는 매우 많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다. 시민의 불만은 뒤집으면 소중한 정책아이디어가 됨을 잊지 말자. 국민의 공복인 관(官)이나 공(公)이 먼저 어디 또 다른 날개짓은 없는지 두 눈 크게 뜨고 살펴 보자.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4.05.20 15:09

산림청의 한지자원 연구를 촉구한다.

짧은 칼럼 한 편 쓴다고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훗날, 어디엔가 자그마한 양심의 불씨로 살아있을 거라는 한 가닥 기대로 이 글을 세상에 남겨 진실의 종자로 삼고자 한다. 한지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다. 한국 문화에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 중 한지가 바탕이 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탕인 한지를 제지하는 기술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등재된 일본과 중국의 종이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한지에 대한 기초 연구는 부끄러울 정도로 일천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원료가 되는 닥나무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산림과학원은 닥나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현실에서 한지자원 연구보다 제지기술에만 집중하고 있다. 한 술 더 떠 ‘전통종이의 가치 조명과 활용을 위한 국제심포지엄’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지 않은 기관에 대해 더 이상 기대도 원망도 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자로서 주무부서의 무능과 시대의 한계를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닥나무 연구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종자 연구이다. 우선 닥나무의 실체가 무엇인지 규명해야 한다. 닥나무에 대해 김무열 교수가 1992년과 2009년에 제출한 “한국산 닥나무는 애기닥나무와 꾸지나무의 교잡종”이라는 연구 성과에 대해 산림청은 학문적으로 답해야 한다. 또 자연 속에서 발생하는 닥나무가 형태학적 특징에 따라 교잡종으로 추정되더라도 애기닥나무와 꾸지나무의 혼생으로 탄생한 자연 잡종인지 인위적인 교잡종으로 한반도에 유입된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 다음 닥나무 육종을 위해 닥나무 씨앗을 발아시켜 다양한 유전자를 통한 품종 개량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고려와 조선 시대에 전국 각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특산 닥나무 종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대한 연구 조사 결과를 근거로 특산닥나무들의 섬유의 특징과 실제 종이로 생산되었을 때 어떤 물리화학 특징을 갖는지 실질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닥나무는 수종에 따라 껍질에서 얻어지는 섬유의 양과 성분이 다르다. 지금은 대부분 백닥을 구입하여 종이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어떤 닥나무가 얼마가 섞여 있는지 알지 못한다. 꾸지나무와 애기닥나무 그리고 닥나무 등을 대상으로 기준을 특정하여 각 나무별 섬유의 특징과 구성비를 조사 연구해야 한다. 현재처럼 원료의 장단점이 세분화되어 전문적으로 나뉘어 있지 않다면 조선시대와 같은 우량 종이를 만들지 못한다. 그 다음 닥나무는 잔가지가 적고 눈의 양이 적은 종자를 찾아야 한다. 지금처럼 가지와 눈이 많은 상태의 백닥은 품질저하는 물론 티와 조롱 등 이물질 제거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투자해야 한다. 그것은 닥의 종자가 좋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어서 최적의 닥나무를 생산하는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 수율이 좋은 닥나무는 거름을 많이 주고 재배하여 빠르게 통으로 성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무의 성장 속도는 닥 껍질의 두께와 섬유의 구성 비율 그리고 균일한 색상을 유지하는 등 우수한 종이 생산과 관계가 있다. 끝으로 닥나무는 성장 연도와 길이에 따른 하, 중, 상부에 따라 완성된 종이의 질이 다르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종이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는 필수다. 이상의 것은 닥나무 연구의 기초에 해당한다. 기초연구도 없이 한지가 세계최고의 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닥나무 씨앗 한 톨 심지 않으면서 우수한 종자를 개량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두고 볼 일이다. 펙트는 녹슬거나 시들지 않는다. /김호석 수묵화가·전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4.05.20 15:09

R&D 예타 폐지 계기로 전북현안 가속화를

국가 주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인구와 경제규모가 큰 지역은 기존사업은 물론, 신규 시책을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하기가 매우 쉬운 반면, 정작 과감한 투자를 통해 역동성을 살려야 할 비수도권은 고비고비마다 걸려 낙후가 가속화하고 있다. 지금은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쳐야 하는데 비수도권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해 이 관문을 통과하는게 쉽지 않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전북특별자치도인데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주파가 가능한 이른바 미래형 총알 열차로 불리는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전북자치도가 의욕적으로 나섰으나 관건인 정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동력이 뚝 떨어졌다. 예타 탈락 사유는 사안이 시급하지 않다는 거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푸드테크를 비롯해 스마트팜, 농기계 분야에 있어 디지털 전환 등 R&D 관련 사업들을 계획중인데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적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다. 사실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있어 핵심 과제는 선도형 연구개발(R&D)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정부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부문 예타를 전면 폐지할 경우 전북의 주요 R&D 사업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R&D 부문 예타 전면 폐지가 이뤄지려면 국가재정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기에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차제에 정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모든 예산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기로 한 만큼 전북자치도 차원의 준비와 대응도 꼼꼼해야 한다. 정부가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계획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이젠 단순히 떼를 써선 안되고 충분한 논리개발도 필요하다. SOC 사업은 예타를 통과할 경우 완공까지 보통 10년 가량 소요된다. 예타 면제가 되더라도 전북현안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예타 면제는 종점이 아닌 하나의 시발점일 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0 13:14

정치권 짝사랑의 계절

짝사랑은 서글프다. 화답 없는 구애, 일방적 사랑은 대부분 허망한 결말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5월, 정치권은 다시 짝사랑의 계절이다. 4월 총선 전과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 주체와 대상이 바뀌었다. 선거 과정에서는 후보들의 민심 구애 경쟁이 치열했고, 이 중 당선인 한 명을 제외한 다수의 낙선자는 유권자를 향한 짝사랑의 허무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애초부터 콘크리트 벽처럼 움직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두드리다 철옹성을 새삼 확인하고 절망한 안타까운 짝사랑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당선인들을 향한 지자체와 유권자들의 구애 경쟁이 시작됐다. 특히 전북처럼 지역구 의원 수가 적은 곳에서는 지자체가 나서 지역 출신 등 연고자 찾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당선인은 물론 배우자의 연고지까지 따진다. 지역 현안 관련 법안 처리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댈 곳, 비빌 언덕이 필요해서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으면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매달릴 기세다. 큰 꿈을 가진 정치인들은 이 같은 이해관계를 적절히 활용하기도 한다. 오는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최근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경합을 벌인 우원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도 전북과 연고가 있다. 당선인들을 상대로 득표전에 나선 두 사람은 지난 10일 여의도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 찾아와 전북과의 인연을 내세우며 전북 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대선에 도전장을 내기도 했던 6선의 추미애 당선인은 ‘대구의 딸, 호남(전북)의 며느리’임을 강조해 왔고, 우원식 의원은 명예 전북도민이다. 우 의원은 지난 2021년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도민증을 받았다. 스스로 명예 전북도민임을 내세운 차기 입법부 수장에게 거는 지역사회의 기대가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손을 내민 곳이 어디 전북뿐이겠는가.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해마다 정기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협조를 요청해 왔다. 지역구 의원뿐 아니라 전북과 연고가 있는 의원들도 따로 초청해 도움을 구했다. 선거철 유권자들에 대한 정치인의 구애는 그 결과를 곧바로 알 수 있다. 하지만 선거 후 중앙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의 절박한 구애는 그 성과나 인과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없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산적한 현안을 풀어야 하는 지자체의 눈길이 올해도 일찌감치 중앙부처와 여의도로 향하고 있다. 지자체장들은 벌써부터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돌며 발품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들의 발걸음은 다시 여의도로 향하게 될 것이다. 사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지자체의 구애는 아픈 추억조차 남지 않는 짝사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걸 알면서도 20대 청춘처럼 그만둘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4.05.20 13:01

청년도 떠나고, 청년정책도 뒷걸음치는 전북

청년들의 탈(脫)전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또 이들의 탈출러시를 멈추게 할 청년정책도 뒷걸음치고 있다. 청년관련 사업과 예산이 줄어든 것이 그 예다. 과연 청년들이 등지는 전북에 희망이 있는가. 청년들이 떠나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에는 노인들만 남게된다. 지역은 활력을 잃고 결국 지방소멸을 앞당기게 된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정부는 지역청년들의 수도권 행을 멈출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균형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북도 등 지자체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구체적인 정책을 실천했으면 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도내 청년(20~39세) 인구는 2019년 41만1844명에서 지난달 35만8864명으로 5만2980명이나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0만476명, 2021년 38만8760명, 2022년 37만4789명, 2023년 36만3812명으로 청년 인구 감소세가 뚜렷하다. 해마다 약 1만명의 청년들이 전북을 떠난 셈이다. 원인은 학업과 일자리 때문이다. 10대와 20대는 좀더 나은 대학을 찾아, 20대와 30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행을 택한 것이다. 전북에는 가고 싶은 대학도, 양질의 일자리도 없다는 얘기다. 특히 일자리가 핵심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전국의 청년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모여들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단독으로는 힘이 부친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 정부는 말로만 지역균형을 떠벌일 게 아니라 갈수록 견고해지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무너뜨리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다. 발등에 떨어진 내 지역의 현안이므로 지자체가 먼저 나서야 한다. 그런데 전북의 경우 청년정책이 뒷걸음치고 있다. 2017년 ‘전북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했으나 유명무실하다. 또 지난 3월 기준 전북도의 올해 청년 신규 사업은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설치와 청년농업인 특화작목 성공모델 육성 등 2개에 그쳤다. 청년 정책 사업은 전년도와 비교해 93개에서 85개로 줄었다. 전체 예산 역시 3120억 원에서 2740억 원으로 12% 감소했다. 청년들을 붙잡을 아이디어도, 사업도, 예산도 미흡하다. 지자체가 앞장서고 대학과 기업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0 11:46

태조 이성계 브랜드 마케팅 적극 나서라

전북도가 지역에 산재한 태조 이성계의 역사문화유적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지역내 유적지를 시·군 문화관광 축제와 연계하고 태조 이성계의 역사문화 자산과 관련해 다양한 국책사업을 발굴 추진한다는 것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잘한 일이다. 전북은 조선왕조의 관향(貫鄕)으로서 이성계와 관련된 역사유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존돼 있는 곳이다. 이러한 역사유적을 문화콘텐츠산업으로 키워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품고 있다. 고대 마한에서 근세 동학농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역동적인 역사문화의 보고다. 마한의 경우 만경강을 중심으로 초기 철기시대 유물이 무더기로 발굴되고 있고 고구려 유민들은 익산에 보덕국을 세웠다. 최근에는 장수와 운봉 등 동부 산간지역에서 1500년 전 가야의 고분과 산성, 봉화, 제철유적이 속살을 드러내 학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가 하면 900년 전주에 도읍했던 후백제는 ‘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올해 중 450억원 규모의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여기에 전주가 고도(古都)로 지정되면 파급효과는 훨씬 커질 것이다. 조선을 창업한 이성계와 관련된 유적지가 전국적으로 67곳이 있는데 이중 76%인 51곳이 전북에 소재하고 있다. 전주가 경기전 등 30개소로 가장 많고 남원이 황산대첩비 등 8개소, 그밖에 완주 위봉산성, 임실 상이암, 진안 마이산, 순창 만일사 등이다. 설화도 전국 110건 중 26%인 28건이 도내에 산재한다. 하지만 전북은 이같은 역사문화자원을 브랜드 마케팅하는데 소홀했다. 조선왕조 500년의 수도였던 서울은 말할 것 없고 충남 계룡시는 태조 100리길, 충북 충주시는 수안보 온천을 왕의 온천으로 스토리텔링해 관광객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는 이성계가 애정을 쏟은 회암사지를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했다. 반면 전북도는 2020년부터 5년째 이성계 유적지 역사탐방을 운영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태조 이성계의 문화 중심이 전북임을 알리는데 실패한 것이다. 이제 행정뿐 아니라 학계와 관심있는 시민들이 나섰으면 한다. 좀더 공세적인 자세로 브랜드화에 성공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19 18:01

무더위 성큼,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만전을

올여름에도 찜통더위가 예고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면서 새만금잼버리의 악몽을 불렀던 지난해 여름 더위보다 올여름이 더 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무더위가 찾아오면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가 식중독이다. 특히 학교에서의 집단 식중독 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아 학부모들의 걱정을 넘어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됐다. 음식이 쉽게 상하는 여름철에는 식중독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학교와 같은 집단급식시설에서 식중독이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당국의 철저한 식재료 위생관리·안전관리가 요구된다. 교육당국에서 학교 집단 식중독 사고가 터질 때마다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고는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올해도 전주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벌써부터 식중독 의심 증상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지난 16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127명과 교직원 4명이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였다. 해당 학교에서는 이날 단축수업을 진행하고, 대체식과 도시락 등 급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생 안전은 학교와 교육당국이 가장 우선해서 보호해야 할 가치다. 학교가 학생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학교 교육은 그 목적을 추구할 수 없게 된다. 한창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일은 교실 수업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최근 각 학교가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 향상에 공을 들이고 있다. 물론 급식의 질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다. 먼저 교육당국이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을 더 강화해야 한다. 물론 위생관리 지침을 토대로 ‘학교급식 점검단’을 운영하면서 급식 관계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생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에서 급식 과정을 더 촘촘하게 관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전북은 공동조리 운반급식 형태로 급식을 운영하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적지 않은 만큼 급식 운반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시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업체계도 요구된다. 더불어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를 포함한 급식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19 18:00

임기반환점에 선 김지사

단기필마로 운 좋게 지사직을 거머쥐었던 김관영 지사가 잼버리 개최 전만 해도 욱일승천하는 기세로 도정을 이끌었지만 그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정중동(靜中動)의 자세로 도정을 이끌고 있다. 재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 지사가 50대 젊은 나이에 지사가 되어 영광을 안았지만 그가 풀고 나가야 할 현안이 산적해 그간 잠시도 한눈 팔 겨를이 없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를 인재로 영입 복당시키면서 단박에 당내 경쟁자를 물리치고 지사 경선전에서 승리, 정치적으로 도약할 부푼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었다. 하지만 청년들이 지역 대학을 나와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1년에 8천명 이상씩 인구가 유출되는 등 각종 지표상 전북이 꼴찌 신세를 면치 못한 게 현실이었다. 고시 3관왕이란 타이틀로 지지를 받은 그로서는 전국 최하위라는 초라한 성적표 앞에서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를 바라다만 보고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공약인 5개 대기업 유치를 위해 서번전번 (서울에서 번쩍 전북에서 번쩍)하면서 대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 다행히도 행시 동기였던 김종훈 전 농림수산부 차관을 경제부지사로 영입, 농림수산부 공모사업을 초반에 연거푸 따내는 등 기업 유치에 남다른 성과를 올렸다. 김 지사가 2차전지 후발주자로서 넘보기 힘들었지만 '도전경성'이란 자세로 경쟁에 뛰어들어 새만금에 2차전지특구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그가 이차전지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농업 위주의 전북 산업 생태계를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 김 지사는 지난 2년 동안 전북발전에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밤낮없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나서 도움을 요청해왔다. 그가 이렇게 뛸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근무할 때 터득한 성과주의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무관 이상으로 하여금 담당 기업을 정해 현장에서 애로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토록 했던 것이다. 특히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이 생존전략이 될 수 있다고 판단, 도정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였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식으로 현장행정을 강조했다. 빨리 도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다가 새만금잼버리라는 악재를 만나 한풀 꺾였지만 그후 여야 정치권도 그의 성실성을 높히 인정, 이제는 도움주려고 이해하고 있다. 자존심 상하게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예산편성을 했으나 정부와 국힘의 편향된 시각을 바로잡아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어 내년 국가예산 성적표는 나아질 전망이다. 임기 반환점에선 김 지사가 22대 전북 정치권과 어떻게 협력관계를 구축할지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그간 국힘 정운천 의원의 도움이 컸지만 5선인 조배숙 당선자로 바뀐 관계로 어떻게 계속 협력관계를 이어나갈지도 변수다. 현재로선 지사 선거에 나설 당내 경쟁자가 없으나 아직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오피니언 리더 중에는 김 지사의 청렴성을 높히 평가하지만 측근들의 정무 감각과 전문성 결여로 지사 혼자서만 열심히 뛴다는 지적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도 고민거리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4.05.19 17:59

고향사랑 방정식

사람에게는 누구나 고향이 있다. 狐死首丘(호사수구)처럼 태어난 곳을 숙명으로 여기며 그리워하는 제1의 고향이 있고, 幷州故鄕(병주고향)처럼 오랜 세월을 살아서 정이 든 제2의 고향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 고향에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향수(鄕愁)가 깃들어 있다. 고향에 있는 부모를 그리워하다는 뜻의 陟岵之情(척호지정)과 출세를 하여 고향에 돌아온다는 錦衣還鄕(금의환향)도, 또 고향 가족으로부터 온 편지가 더없이 반갑고 그 소식의 값이 황금 만 냥보다 더 소중하다는 의미의 家書抵萬金(가서저만금)도 모두 다 고향에 대한 애틋함을 표현하는 말들이다. 보통 고향이란 내가 나서 탯줄을 묻고 자란 곳을 말하지만,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는 오래전 유행가도 있고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고향도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수필가 허세욱 님의 <움직이는 고향>은 우리에게 고향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고향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한다. 어머니의 품속 같은 고향은 우리가 간직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지만 동시에 항상 변화하고 움직이며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어서 고향을 붙잡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 맡기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고향 사랑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고향은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움직이고 변화하는 살아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태어남으로 숙명처럼 정해진 제1 고향이 있고 또 많은 세월을 살아온 제2의 고향도 존재한다. 그리고 제1 고향이든 제2의 고향이든 고향을 그리워하고 추억하며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인지상정인 것 같다. 이런 바람을 이뤄줄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고향 사랑 기부제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고향을 어떤 방식으로든 돕고자 하는 적극적 실천 의지의 지역 발전 기여 제도이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나 평소 각별하게 생각하는 제2의 고향에 기부함으로써 사회적 연대와 기부 문화 확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소중한 사업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또 기부 과정에서 고향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답례품과 함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해 기부의 가치를 높여주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패는 지속 가능한 참여층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제1의 고향을 가진 고정층 확보와 더불어 움직이는 고향, 즉 제2의 고향을 가진 이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매력도 향상을 통한 사회적 참여의 장을 넓히고 답례품과 가격의 다양성, 그리고 공공시설 이용권 등의 확대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여기에 그 지역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더해지면 금상첨화다. 또 기부자와의 지역 정보공유를 강화한다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중요 프로젝트도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부금의 필요성과 사용 성과에 대한 끊임없는 정보 제공으로 예비 기부자를 유치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해 보인다. 결국 고향사랑기부제는 더 큰 목표, 더 큰 성과를 만들기 위한 디딤돌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나누면 커지기 시작한다. 작은 것을 나누어 더 크게 만들고 그것을 다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나눔의 상호작용인 셈이다. 올 한해 고향 사랑 방정식을 잘 풀어내 자연특별시 무주 발전의 온도를 뜨겁게 지펴나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황인홍 무주군수

오피니언
기고
2024.05.19 17:58

공동주택의 화재위험성과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 방법

최근 5년간(2018∼2022년) 국내 화재 건수 19만7481건의 화재 중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만3804건으로 1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화재대비 사망자는 20.3%(332명), 부상자는 23.0%(2,425명)로 높게 나타났다. 공동주택 화재발생시 소방시설 작동오류로 인해 대형화재로 확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2022년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이 개정되어 공동주택(아파트등)은 전세대 소방시설점검을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은 세대단위로 구획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거주자가 휴식중이거나 취침 상태일 경우가 많으므로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설보다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높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의 화재예방 및 소방점검에 대한 최근 강화된 세대별 점검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동주택 소방시설로는 소화설비(소화기,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완강기, 피난구용내림식사다리), 기타설비(대피공간, 경량칸막이)로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점검용)를 활용한다. 공동주택 세대별 주요 점검방법으로는 다음의 사항과 같다. 첫째,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둘째,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 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셋째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넷째,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소방청 또는 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 참조)을 입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서식(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말한다)을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다섯째,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여섯째,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리업자로 하여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일곱째,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많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매우 높으나 입주자 부재 등으로 소방시설 점점을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세대내 소방시설 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 화재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국형호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 국장

오피니언
기고
2024.05.19 15:40

창조적 지역혁신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활성화방안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부통치시스템의 하나로 협력적 거버넌스방식이 제시됨에 따라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시스템이 기존의 공공부문 주도의 수직적인 탑다운 개발방식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public & private partnership)을 통한 수평적인 밑으로부터의 개발방식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각 중앙부처별는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중간지원조직이란 명칭의 다양한 중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공공과 지역주민 그리고 민간기관간의 협력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왔다. 그러나 그동안 산학관민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중간지원조직과 위원회/협의체 제도 등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시스템이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으로 활발하게 운영되어 왔지만 지역발전을 혁신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의 추진성과은 미흡한 실정이며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있어 창조적 지역혁신을 촉진할수 있는 산학관민간의 새로운 협력적 거버넌스시스템의 재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혁신의 새로운 공공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산학관민간의 새로운 협력적 거버넌스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협력적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추진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발전정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행정중심적인 하향적 정책결정시스템하에서 공공부분이 갖는 정책집행상에서의 우월적 지위와 예산등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제약하는 근본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혁신의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주체들의 자율성 확보는 정책과 예산 운영등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의 확대가 기본이나 그동안 정부부처 정책사업의 다양한 중간지원조직 활성화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가 큰 제약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개선방안으로 지역혁신사업의 하드웨어사업부문을 제외한 휴먼웨어와 소프트웨어부문에 대한 정책자율권 확대를 요구하여 왔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의 경우 특별자치도로 승격된 것을 기반으로 초고령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역혁신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내의 다양한 협력적 거버넌스주체의 단계적인 자율권의 확대와 집단지성을 수렴할수 있는 창조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시스템의 재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소멸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공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혁신정책 성공여부는 수평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의 활성화에 달려 있으며 수평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의 참여주체들의 정책추진과정에서의 기존의 행정중심의 독점적인 재량권의 한계에서 벗어나 일정부분 자율적인 정책추진과정상 재량권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내 다양한 지역혁신정책 관련 중간지원조직들이 행정조직의 수동적인 하위지원조직이 아니라 수평적인 협력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지역맞춤형 재량권 공유시스템의 단계적 도입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발전의 주요주체들인 지역내 각부처별 중간지원조직들과 관련 단체 그리고 지역대학 산학협력단과 민간기업들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통한 수평적 협력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 참여주체에 대한 지역맞춤형 재량권 공유시스템의 단계적 확대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혁신정책 추진방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철모 전주대학교 명예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4.05.19 15:39

기업 유치의 필요충분조건

한 차례 유치 실패의 아픔과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역 발전에 절박한 사업인 만큼 도전 의지가 꺾이지는 않았다. 호남권 첫 입점이라는 상징적 의미까지 더해져 추진 동력도 훨씬 강해졌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쇼핑할 데가 마땅치 않아 대전, 부여, 수도권까지 원정을 다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간절함은 비할 바가 아니다. 거꾸로, 그와 같은 당위성이 클수록 쇼핑에 목말라 하던 전북과 광주 전남, 충청 일부 지역 소비자들이 몰릴 것이란 확신도 들었다. 이처럼 험난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 코스트코 익산점 유치다. 코스트코는 전국 자치단체마다 눈독을 들일 만큼 소비자 반응이 폭발적이다. 미국의 창고형 할인 매장으로, 전 세계 870여 곳을 운영한다. 국내엔 18개가 있는데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에 몰려 있다. “중소 도시는 불리한 여건 때문에 아예 유치 꿈을 못 꾼다" 는 기존 관념을 깼기에 이번 유치 성과가 더욱 돋보인 셈이다. 기업 유치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지방자치단체에 던져 주는 메시지도 분명하다. 무엇보다 최대 장애물로 지적돼 온 소상공인 보호책을 미리 장착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없앤 게 주효했다. 3~4개 대체 후보지를 제시하며 기업의 구미를 당기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장, 지역 국회의원이 코리아 본사를 찾아 유치의 진정성을 보여준 것도 불씨를 살리는데 한몫했다. 투자협약서 서명까지 위기의 순간마다 이 같은 노력들이 상호 신뢰를 뒷받침했다. 코스트코 익산점 유치 과정은 드라마틱한 면이 적지 않다. 6년 전 전주 에코시티에 처음 입점을 시도한 뒤 완주 삼봉 웰링시티에도 도전장을 냈지만 눈물을 삼켜야 했다. 2012년 순천과 2021년 광주에도 노크했으나 소비자 기대와는 달리 소상공인 보호라는 미명 아래 번번이 좌절됐다. 그 뒤 민심이 들끓기 시작한 건 2022년 완주 입점 예정이던 1300억 규모의 쿠팡 물류센터가 토지 분양가 문제로 무산되자 도민 분노는 극에 달했다. “기업 유치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걷어찼다” 며 비난이 빗발쳤다. 쿠팡과 코스트코 유치는 자치단체가 공들이는 매력적인 먹잇감이다. 그래서 유치 조건이 완주군보다 부족한 상황에서 익산의 성공은 시사하는 바 크다. 지역민 고용 창출과 우수 제품 입점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상생 협약 추진은 명분과 실리 면에서 두 토끼를 잡았다는 평이다.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호남고속도 익산 IC 근처가 매장 예정지란 점도 경쟁력 중 하나다. 이용객 편리가 확대됨으로써 자금 유출 방지 효과는 물론 타시도 쇼핑객 유치에도 고무적이다. 더욱이 미래 성장 동력인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가 마주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단언컨대, 자치단체장 역할이 기업 유치 성패의 관건이란 사실을 이번 과정을 통해 재확인했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4.05.16 18:37

[기고]우리 곁에 국가유산

고창 읍성, 남원 광한루원, 전주 경기전의 관람료가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무료다. 전국 76곳 주요 국가유산 유료 관람시설을 무료 개방한 것은, 5월 17일 자로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출범하는 것을 기념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함’이다.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 1962년부터 62년간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사용했다. 문화재는 일본법의 영향으로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재화적 가치와 사물의 관점을 지녀 한계가 있었다. 1972년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문화와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문화재가 아닌 유산(遺産, heritage)의 개념을 전 세계가 쓰고 있어 국제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2005년경부터 문화재 체계에 관한 개선 움직임이 꾸준하게 있어왔다. 문화재 대상을 살펴봐도 ‘천연기념물 황새’나 ‘천연기념물 고창 중산리 이팝나무’, ‘명승 옛길 갈재’를 비롯하여 전통 부채를 만드는 장인인 ‘선자장’ 등 값을 매기기 어려운 대상을 이제껏 문화재라 했다. 문화재라 칭하기가 어색하기만 했는데 다소 늦은 감마저 있다. 기존 문화재보호법을 개선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명칭과 체제도 ‘국가유산’으로 전환되었다. 2023년 말 기준 전라북도에 지정된 1238개 문화재를 포함하여, 최근 보물로 지정된 ‘남원 대복사 동종’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문화재가 아닌 국가유산’이다. △이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 체제에서는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된다. 정책의 목적과 기능에 따른 기관의 조직도 각 유산 특성에 맞게 개편했다. 영문명칭도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CHA)’에서 ‘Korea Heritage Service(KHS)’로 변경되었다. 관리에서 서비스 개념이 반영되어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의미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 국가유산청의 슬로건이다. 문화재청은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였다 과거 보존·관리 중심에서 ‘향유·진흥의 대상’으로, 국가유산 중심에서 ‘국민중심으로’ 정책적 변화를 엿볼 수 있다.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성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활용과 산업을 강화하며 국가유산복지 개념을 도입한 점도 특별하다. △지역의 활력이 될 국가유산 국가유산 체제에서는 가치가 있는 비지정 유산과 멸실·훼손의 우려가 있는 유산도 보호할 대상이 된다. 하지만, 점차 인구는 감소하고 보호해야 할 유산은 늘어가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우리 고장의 아름다운 유산과 웅숭깊은 선조의 흔적은 국가유산이 건네는 미래의 가치임이 분명하다. 국가유산으로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주민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국가유산의 가치와 장소성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주민주도형 지역공동체와 더불어 지역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역사도시는 물론이고 마을 단위와 유산 가치를 지닌 공간에 이르기까지 지역성이 깃든 인프라를 조성해야만, 지역소멸로 쇠락해지는 지역에 국가유산이 기회 요소가 될 수 있다.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국가유산이 지역의 활력이 되어 그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윤주 한국지역문화생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