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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라스트 댄스

화천 겨울 축제로 유명한 산천어가 있다. 산천어는 송어 중에서 바다로 나가지 않고 하천에만 서식하는 물고기다. 바다로 나가지 않은 산천어는 몸길이가 20cm에 불과하지만, 바다로 나간 송어는 60cm에 달한다. 비단잉어 코이도 그렇다. 어항 속의 코이는 기껏 몸길이가 10cm에도 못 미치지만, 좀 더 넓은 수족관에서는 30cm까지 자란다. 이런 코이가 드넓은 강으로 나가면 120cm까지 커진다. 이처럼 모든 생명체는 주어진 환경의 지배를 크게 받는다. 지역의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와 내용이 결정된다. 전주와 완주 주민들이 더 크고 넓은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자 네 번째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통합의 성공사례로 잘 알려진 여수와 청주도 3전 4기 끝에 어렵게 열매를 맺었다. 나는 2009년 김병석 대표 등과 함께 ‘전주·완주 통합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민간인 중심의 통합운동을 벌인 바 있다. 당시의 실패 경험을 교훈 삼아 성공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완주 정치인들에 대한 통합 후 정치적 보상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줘야 한다. 아울러 완주군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상 차별과 불이익 방지도 없을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2009년, 2013년 실패는 완주의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통합되면 국회의원 의석은 3석에서 4석으로 늘어나기에 안호영 의원의 거취는 문제가 될 게 없다. 하지만 통합 후 시장과 시 의장, 의회 상임위원장, 부속 기관장, 관변단체장 등의 자리가 문제다. 이 문제는 통합의 가장 중요한 고갱이다. 김관영 지사와 전주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시민대표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늦어도 주민투표가 시행되기 전까지 전주의 대폭적인 양보와 약속이 공개적으로 천명되어야 한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도지사와 전주 완주의 정치인, 시민대표들이 완주군민들과 직접 대면하여 진정성 있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열도록 해야 한다. 기껏 전단이나 카톡을 통해 정보나 전달하는 무성의한 자세로는 완주군민들을 움직일 수 없다. 낙후된 전북의 발전을 위해 완주가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설득해서도 안 된다. 완주군민들에게는 자신의 이익이 첫째고, 전북의 발전은 다음의 일이다. 완주군민들에게 통합시의 미래 비전, 통합으로 얻게 되는 개인적 혜택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소위 3대 폭탄(세금, 재정, 혐오시설) 등의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것들을 실천시킬 방안들도 제시해줘야 한다. 셋째, 결국 통합은 완주군민들의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2013년 주민투표는 53.2% 투표율에 55% 반대였다. 사전 여론조사에서 통합 찬성률이 높았고 인구가 가장 많은 삼례읍, 봉동읍, 용진읍, 이서면의 투표율이 낮았던 게 패인이었다. 이들 4개 읍면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은 무려 72%에 달한다. 이 지역 주민들의 투표율이 최소 50%를 넘기면 성공할 수 있다. 사람이나 조직은 현실에만 안주하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만다. 현실에만 안주하다 하늘을 나는 법을 잊어버려 멸종된 ‘도도새의 법칙’을 새겨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전주와 완주 모두 소멸하고 만다. 산천어가 송어로, 어항 속이 아닌 큰 강물의 코이가 되기 위해서는 더 크고 넓은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주민들의 축제 속에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라스트 댄스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권혁남 전북대 명예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4.07.09 15:43

진정 환황해권 거점 항만 육성 의지가 있는가

새만금 신항(이하 신항)의 역사는 1997년 항만건설예정지역 지정및 기본계획수립 때부터 시작된다. 신항만 건설촉진법에 근거해 2010년 신항 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으로 5700만㎡(1700여만평)이 고시됐다. 서측 방파제 공사가 시작돼 2016년 완공됨으로써 신항 개발사업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어 2019년 2040년을 목표로 한 제 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 고시됐다. "환황해권 거점 항만의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신항은 2030년까지 1단계로 6개 선석, 2단계로 2040년까지 3개 선석 등 총 5만톤급 9개 선석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가호안, 진입도로, 북측방파호안 공사에 이어 현재 북측 방파호안 공사와 관리부두 축조, 항로및 박지준설 공사가 진행중이다. 또한 2026년 6월 개항을 위해 2개 선석 건설 공사가 한창이다. 그러나 개항을 앞두고 신항의 건설과 운영 준비 과정을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어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항만건설계획의 우선 순위가 뒤바뀌어 있는데다 배후단지조성 움직임조차 감지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2030년까지 5만톤급 6개 선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지만 매립지 확보을 위한 가호안 관련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다. 외해의 거센 풍랑으로부터 정온수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곽시설이 완벽히 축조돼야 하지만 북서풍에 대비한 외곽시설만 축조됐을 뿐 강한 남서풍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다. 정온도를 확보, 향후 개장될 5만톤급 2개선석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서측 방파제 연장축조공사도 최근 총사업비 확정이 보류돼 발주조차 못하고 있다. 특히 현재 건설중인 5만톤급 2개선석의 배후부지조성이 민간투자에 의존토록 돼 있는데다 배후부지부족으로 단지 확보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총 사업비 3조7000여억원 중 민간투자가 34.8%인 1조2900여억원으로 계획돼 있지만 수익성을 보장하면서 민간자본을 유인하려는 방안은 찾기 힘들다. 5만톤급 6개 선석을 건설하고자 하는 1단계 계획은 이미 물건너갔다. . 항만운영 준비 또한 낙제점이다. 5만톤급 2개 선석 개장을 불과 2년 앞두고 있다. 벌써 운영과 관련된 로드맵이 확정돼 준비가 착착 이뤄져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다. 아직까지 무역항 지정과 함께 항계및 무역항 명칭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항로고시, 정박지 지정, 예도선 계획, 관제구역 설정, 순찰선및 청항선 건조, 청사 신축및 소요정원 확보 등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 신항 현장에서는 강한 풍랑으로 지난해 12월 가거치중인 관리부두 함선의 침몰 피해가 발생했다. 신항이 개장해도 하역 작업에 큰 지장을 초래, 항만 운영이 불안할 것으로 예견되는 대목이다. 세계는 치열한 물류전쟁 중이다. 이 전쟁에서 패하면 전북자치도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새만금 지역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대적 낙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관내 수출입 물동량의 심각한 역외 유출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멋진 신항 건설에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도내 정치권은 물론 전북자치도의 각별한 관심이 적극 요구된다.

  • 오피니언
  • 안봉호
  • 2024.07.09 15:43

개발의 조건과 도시의 명품

도시를 살리는 공간이 늘고 있다. 공간 덕분에 활기를 찾는 도시가 늘고 있다는 소식은 반갑다. 도시의 새로운 자산이 되는 공간들은 복합문화공간, 미술관, 도서관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도시의 명품이 되는 공간들은 대부분 문화를 중심에 두고 있다. 주목하게 되는 것은 새롭게 등장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된 공간들은 하나같이 건축적 요소가 특별하다는 것이다. 지난 2월 개관한 강릉의 솔올미술관도 그중 하나다. 강릉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교동공원에 들어선 솔올미술관은 건립 초기부터 여러모로 화제가 됐다. 솔올미술관은 미국의 설계사무소 마이어 파트너스 작품이다. 마이어 파트너스는 ‘백색건축’으로 이름난 건축 거장 리처드 마이어가 자신의 건축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솔올미술관은 한국에서 이 회사 이름으로 설계한 첫 번째 미술관이 됐다. 미술관은 지상 2층, 지하 1층, 총면적 3221.76㎡ 규모. 백색노출콘크리트와 알루미늄 패널, 투명유리창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순백색의 아름다움으로 관객들을 이끈다. ‘한국미술과 세계미술을 연결하는 미술관’을 표방하며 첫 전시도 한국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이탈리아 출신 현대미술의 거장 루치오 폰타나를 초대했다. 사실 솔올미술관을 주목하는 이유는 또 있다. 미술관이 지어진 배경이다. 솔올미술관은 강릉시 교동 7공원 안에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면서 시행사 교동파크홀딩스가 건립한 미술관이다.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허가받는 대신, 시행사가 지어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일종의 공공기여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다. 강릉시는 당초 기부채납 미술관 설계에 해외건축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강릉의 중심부에 들어서는 이 미술관이 랜드마크가 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작용했을 터다. 순백색 건축물의 아름다움에 현대미술 거장의 전시로 문을 연 솔올미술관의 출발은 일단 성공했다는 평가다. 돌아보면 도시 개발로 공공기여를 위해 지어져 기부채납되는 시설이 늘고 있다. 공공기여 방식도 기반시설 중심에서 문화시설로 변화되는 양상이다. 문화계에서는 이들 기부채납 공공시설 운영을 주목하고 있다. 운영권이 공공으로 넘어간 이후 시설의 정체성과 역할이 유지되지 못하고 ‘골칫거리’로 전락하는 예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솔올미술관도 그 대상이 됐다. 올 하반기에 운영권을 넘겨받는 강릉시는 솔올미술관을 시립미술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지만 안타깝게도 허술한 준비과정이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기부채납 받는 미술관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 설계 주체까지 깐깐하게 챙겼던 지자체의 의지가 무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4.07.09 15:11

영호남 지사회의,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하라

영호남 8개 광역지자체 협력회의가 8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전북, 부산, 광주, 울산, 경북, 경남 등 6개 시도지사와 대구, 전남 등 2개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지방정부 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영호남의 성장은 물론 국가의 변화를 함께 이끌자는 뜻에서 의미 있는 회의였다. 앞으로 수도권 일극체제에 매몰된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한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이들 지역간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1988년 구성됐다. 올해가 18회째다. 그동안 영호남 친선교류와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사업,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펼쳐왔다. 지난해는 3월에 울산에서 열려 8개 공동협력과제 등 9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올 회의에서 다뤄진 공동협력 정책과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등 8개며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는 영호남광역도로망 구축(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영호남광역철도망 건설(울산~전주 간 고속철도 연계, 전주~김천 철도 건설) 등 2개가 채택됐다. 이들 과제는 수도권 독과점 타파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다. 역대 정부는 그동안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살리기를 약속했지만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고 모두 공수표였다. 윤석열 정부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공약했다. 하지만 현실은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의 몰락을 초래했다. 이제 인구 격감으로 인한 지방소멸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더 이상 계속되면 국가 자체의 소멸을 부를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몰렸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국가 전체의 에너지를 수도권에 쏟아부은 탓이다. 수도권은 비만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해지고 지방은 기업과 청년이 빠져나가 앙상한 뼈만 남았다. 이번 영호남 지사회의는 지방정부의 자구를 위한 몸부림이며 생존을 위한 외침이다. 정부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8개 광역단체장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화답을 통해 대한민국이 새로 일어서는 모멘텀을 마련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7.09 14:55

행정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협업과 통합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형식이 어찌됐든 행정통합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금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라는 얘기다.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는 지난 5월 충청지방정부연합을 향한 대장정에 나섰다.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 역시 아직은 시작단계 이지만 행정통합을 향해 나섰다.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이라는 커다란 도전에 행정통합의 형식으로 응전하고 있는 셈이다.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대로 가면 공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메가시티’ 추진에 소극적이었던 호남권도 이러한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전북 정읍에 모여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선언했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열린 호남권 정책협의회에서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 호남권 초광역 협력체제를 구축하자’고 합의했다. 500만명의 호남권 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위해 메가시티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나선 것이다. 물론, 호남권의 메가시티는 통합의 가장 낮은 단계인 경제동맹이다. 전북도가 특별자치도가 되고, 전남도 역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기에 호남권 행정통합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초광역교통망 확충과 이차전지 등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 수준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 셈이다. 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을 위해 올해 말까지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9월까지 부산·경남 행정통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660만명에 달하는 메가시티를 구축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의 중심축이 되겠다는 것이다. 사실 메가시티나 행정통합은 결국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방의 생존전략이다. 그런데 메가시티 성공의 전제조건은 재정권은 물론 인사권, 입법권을 연방제 수준으로 법률로 보장받는데 있다. 지방 정부간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특히 지방 정부간 통합은 저성장 기조 장기화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방의 경제‧생활권 형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지방소멸 위기의 가장 앞에 있는 전북이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잘 지켜보면서 깊은 고민을 해야할 시점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7.09 14:41

‘백약이 무효’ 전북 인구시책

오는 11일은 ‘세계 인구의 날’이다. 1987년 7월 11일 지구촌 인구가 50억 명을 넘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89년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제정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인구의 날 제정 직후인 1990년대부터 저출산 문제에 직면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적 위기다. 정부가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각 지자체에서도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 개편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은 미지근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 총괄 부서는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이다. 정부 기조에 맞춰 인구문제 전담조직을 국(局) 체제로 확대 개편한 경북도 등 다른 지자체와 비교된다. 전북의 인구위기는 심각하다. 이대로라면 지방소멸의 신호탄을 전북에서 올릴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인구시책은 일관성이 없다. 21세기 들어 전북 각 시‧군의 최대 현안은 인구 늘리기였다. 귀농‧귀촌 정책과 주소이전 운동, 전입장려금, 출산장려금 상향 등 갖가지 묘안을 짜내며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급기야 인구정책의 패러다임까지 바꿨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2년 초 ‘함께인구’ 개념을 도입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북사랑도민제도’라는 새로운 인구정책을 발표해 눈길을 모았다. 더 이상 주민등록인구에 집착하지 않고 함께인구, 즉 출향인이나 관광객·체류자를 포함한 관계인구·생활인구 늘리기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인구정책은 힘을 받지 못했고,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지난해부터는 무게중심이 이민정책으로 급격하게 기울었다. 법무부와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협약’을 체결했고, 올 7월 조직개편에서는 외국인 지원 및 이민정책 전담 부서인 외국인국제정책과를 신설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정책에 대해 “생활인구 늘리기와 이민정책, 그리고 기업유치를 통한 청년이탈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생활인구 늘리기나 이민정책이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생활인구나 이민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가 어느 정도 활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인구감소로 붕괴 위기에 놓인 지역에 관광객과 체험객이 올 리 없고, 외국인도 들어오지 않을 게 뻔하다. 게다가 이민확대 정책은 논란이 치열하고, 지자체의 권한에도 한계가 분명하다. 국가 차원에서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시동만 걸린 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껏 전북의 인구시책은 ‘백약이 무효’였다. ‘난제 중의 난제’다. 그래도 풀어내야 한다. 국가정책과 함께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춰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맞춤형 인구시책을 발굴해야 한다. 지역사회 인구 유출과 유입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여기에 지역의 미래 청사진을 반영한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4.07.08 19:04

폭염, 호우, 식중독 3대악재 비상 걸렸다

폭염과 호우, 식중독 등 3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다. 당국의 비상한 관심과 대책 못지않게 일반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00명 이상의 식중독 의심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남원지역 초·중·고의 급식을 9일부터 재개한다. 이번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이 조리 또는 위생 관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 결과 이들 학교에 공통으로 공급된 급식 김치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기에 일단 급식재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각 학교에 납품된 식재료 중 곡류와 개봉하지 않은 공산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하도록 하는 한편, 급식실과 식기류 등을 소독하고 모든 식재료는 가열해 조리한 뒤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식중독 의심 환자는 무려 1032명이나 된다. 전국적으로도 유래가 없이 많은 숫자다.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대책이 집중돼야 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폭우가 예보됨에 따라 8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 현재 누적 강수량은 익산 함라 132㎜, 군산 어청도 110㎜, 완주 79.7㎜, 고창 45.6㎜, 전주 43.6㎜, 김제 43㎜, 부안 38.3㎜ 등을 기록했다. 오는 9∼10일의 예상 강수량은 30∼80㎜, 많은 곳은 120㎜ 이상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자치도는 둔치주차장,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계곡 등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공사 현장과 배수로 점검에 나서는 한편 산사태 징후가 발견될땐 주민 대피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안전의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계곡이나 하천 상류에 내리는 비로 인해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어 야영은 위험할 수도 있다. 집 부근 하천변 산책로와 지하차도 등도 위험한 만큼 가급적 통행을 삼가는 편이 좋을듯하다. 각종 재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당연히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앞장서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개개인의 안전의식이다. 방심하지 않고 조심하는게 폭염, 호우, 식중독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최선의 방책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7.08 15:26

대마도 찾아오기 국민운동의 횃불

500년 역사의 얼을 간직해오는 대마도(일본 쓰시마) 찾아오기 운동의 횃불이 전북에서 지펴지고 있다. 일본이 자기들 땅으로 착각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한민국 부속 도서라는 역사적 사실에 따라 찾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먼저 초∙중∙고등학교 국정교과서에 명기해 대마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사실을 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대마도 반환운동본부(의장 이형구 전북시인협회 회장)는 “1998년 발족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면서 이 운동에 동의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함께하는 운동"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2014년 부산 출신으로 대마도 반환 운동에 공동 의장으로 참여한 황백현 박사(역사 전공)가 코로나감염으로 2022년 운명해 이제 혼자서 외로운 투쟁적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이형구 의장은 ”황백현 박사는 대마도 찾기운동에 몸을 바칠 각오가 되어있는 인물로 생애를 바치려는 의지가 있었다며 말문이 막힌다. 운동본부 자료를 통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종대왕은 1419년 6월 6일 "대마도는 처음부터 우리나라 영토였는데 궁벽하게 막혀있고 또 협소하므로 왜인이 거류하게 되더니 개같이 도적질하고 쥐같이 훔치는 버릇을 가지고 경인년부터 뛰어놀기 시작하였다"라고 기해 동정(이종무 장군 출정 명) 교유문에서 밝혔다. 이어 1419년 6월 28일 대마도에서 이종무 장군은 왜인들의 불법행위를 단절시켰다. 이 자리에서 대마도 제8대 도주(종정성, 대마도 총 책임자로 현재 도지사 격)는 ”신하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서약까지 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침략을 위해 1592년 이전에 팔도전도 지도에 독도와 대마도를 조선의 땅으로 표기해 침략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조선 500년사에는 대마도 도주는 제1대부터 제34대(1896년)까지 조선 임금으로부터 관직을 받아 임명됐다는 기록이 있다. 1830년 일본에서 만든 조선국도를 보면 울릉도, 독도,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기돼 있고 1885년 영국 지도, 1865년 미국 지도 등 많은 국내외 기록문에 대마도는 명백히 대한민국 땅임이 확인된다. 1734년 프랑스 한국령 지도에도 ‘TWI-LI-TAU’로 표기하고 이는 2005년 4월 28일 연합뉴스에서 한국령이라는 지도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역사적 고증의 기록문들에 의해 대마도는 확실히 대한민국 부속 도서임을 확신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가 1832년에 제작한 '삼국접양지도'에도 울릉도, 독도, 대마도가 조선 땅으로 명시돼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이 외에도 '근대일본-조선관계의 연구서'를 발간한 일본 사학자 다보하사 기요시는 조선총독부 편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923년 7월 일본인 사학자 구로이타 가쓰미‘와 함께 대마도 현지에 가서 한국 관련 문서 6만6469매, 고기록 3576권, 고지도 36매, 고서류 18점, 그림 53점 등을 불에 태워버리기도 했다고 일본 지식인 사학자 하라다 사이에쿠가 전하기도 했다. 이는 자료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1948년 8월 18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 수립 3일 만에 일본에게 "대마도를 한국에 즉각 반환하라! 대마도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관리한 우리땅이다!"라는 내용의 대마도 반환 촉구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 차원은 이것이 전부인 것으로 일려 졌다. 전주시의회 제8대 의원인 김상휘 전 의원(소설가)은 2008년 7월 24일 제256회 2차 본회의에서 '우리 땅 대마도를 우리 역사 교과서에 명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내용은 첫째, 일본교과서에 명기한 독도영유권주장을 삭제하라. 둘째, 정부는 대마도가 한국 땅임을 교과서에 명기하라. 셋째, 정부는 대마도 반환절차를 기획 실천토록 하라. 넷째, 독도 교과서 명기 삭제 거부하면 외교수단을 강구하라 등이다. 순수민간인들의 대마도 찾기운동은 민족의식과 영토보존의 차원에서 정부는 물론 전 국민운동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본다. 전북인의 긍지를 살리자. /김철규 시인∙전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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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8 15:14

돌도끼도 자산이다.

아마 경기도 연천군은 낯설어도 전곡리 구석기유적은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이다. 미국에서 고고학을 공부하다 학비를 마련하려고 군에 입대한 그렉 보웬은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던 중, 1978년 한탄강변에서 석기 몇 점을 줍게 되고, 이 석기가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로 밝혀지면서 세계 고고학계를 발칵 뒤집는 대사건이 되었다. 전기 구석기시대를 대표하는 석기문화는 날을 한쪽에서만 가공한 찍개문화, 양쪽에서 날을 떼어내 좌우와 앞뒷면이 대칭을 이루는 주먹도끼문화로 구분된다. 마치 찍개가 커터칼이면 주먹도끼는 맥가이버칼일 정도로 쓰임새가 다양하다. 프랑스 생 아슐유적에서 발견되어 아슐리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고, 미국 하버드대학의 고고학자인 모비우스는 주먹도끼가 인도의 서쪽인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확인되자 인도를 경계로 모비우스라인을 설정한다. 이는 곧 구석기문화 이원론으로 구석기시대부터 유럽이나 아프리카에 살았던 인류가 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이 가미된 시각이며, 당시 학계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인도 동쪽인 전곡리에서 주먹도끼가 발견됨에 따라 그 학설이 깨지게 된 것이다. 전곡리 유적의 발견은 일본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3만 년 전보다 오래된 유적이 없었는데, 후지무라 신이치라는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1980년대부터 약 20여 년 동안 활동하면서 일본의 역사가 우리나라와 같이 70만 년 전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다. 후지무라는 일본 내에서 신의 손으로 불리게 되며, 그가 조사한 유적은 국가 사적이 되고 교과서에도 실리게 된다. 그러던 2000년, 한 신문사 기자의 몰래카메라로 석기를 땅 속에 묻어 놓고 나중에 정식 발굴조사를 통해 찾아낸 것처럼 조작한 것이 만천하에 공개된다. 후지무라 조작 사건은 일본의 맹목적 국가주의와도 연관되어 있지만, 전곡리유적에 대한 강박관념이 작용한 결과이다. 이처럼 전곡리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구석기 유적이고, 그 유적을 대표하는 유물이 바로 주먹도끼이다. 그 주먹도끼가 우리지역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남고창IC 자리에서 확인된 고창 고수면 증산유적과 익산 춘포면 쌍정리유적, 전북혁신도시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주먹도끼가 발굴되었다. 우리지역의 구석기문화는 임실 하가유적에서 정점을 찍는다. 섬진강 최상류에 위치한 하가유적은 강이 휘감아 도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전곡리와 입지가 매우 유사하다. 구석기인들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하가유적의 석기제작 기술은 섬진강을 따라 일본까지 전해진다. 당시는 빙하기로 해수면이 낮아 서해는 육지로 이어져 있었지만, 하가유적에서 일본까지 가는 길은 배를 타고 대한해협을 건너야 한다. 원거리 교류망을 형성한 하가 구석기인들의 기술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올해 5월부터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문화재(文化財)는 물건이나 재화적 의미가 강한 반면, 문화유산(文化遺産)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가치를 더하자는 의미이다. 주먹도끼 한 점이 계기가 되어 연천군이 세계적인 구석기유적의 보고가 되고, 30여 년 이상 이어진 구석기 축제가 연천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이 되었다. 아쉽게도 우리 지역에서 주먹도끼가 나온 유적은 도로가 나거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모두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다행히도 임실 하가유적은 지금도 구석기시대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 전곡리보다는 늦었지만 하가 구석기인의 문화유산을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자산으로 가꾸어야 한다. / 한수영 고고문화유산연구원 원장 △한수영 원장은 전북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전환기의 분묘와 매장>(공저) 등을 저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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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8 15:13

물가로 촉발된 농축산물 구조적 문제, 전북자치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최근 국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며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소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괴리는 물가를 측정하는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에서 찾을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460개의 품목을 선정, 각각의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다. 농축수산물 등 신선식품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도 가중치가 높은 전월세, 통신 및 공공요금 등이 안정되면 물가 상승률 상승폭은 크지 않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7%를 기록하였지만 농축수산물지수 상승률은 8.7%, 신선식품지수 상승률은 17.3% 상승하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신선채소는 7.5%, 신선과일은 39.5%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큰 괴리를 보였다. 이런 소비자물가와 경제주체들의 체감물가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축수산물 및 신선식품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요구되지만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서 농축수산물 내 발생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즉 수요 측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으로 어느 수준까지 안정화시켰으니 공급 측 요인의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한국은행은 한국의 의식주(의류, 신발, 식료품, 월세) 물가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55%나 높았으며 농식품(사과, 감자 등) 가격은 2~3배 비싸다고 주장하였다. 더 큰 문제는 식료품 물가수준이 OECD 평균의 1.2배에서 2023년 1.6배로 확대되며 식료품에 대한 부담이 증대되었고 그 원인으로 영세한 영농규모로 인한 낮은 생산성과 높은 유통비용을 꼽았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출하-도매-소매 단계를 거치는 동안 확대된 유통비용은 최종소비재 가격의 절반(49.7%)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축산 농가의 초고령화와 인구감소,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이 농축산 생산성 저하의 근본 원인들로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 아열대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지난 30년간 사과 35.4%, 포도 34.3%, 배 12.7% 등의 재배면적이 각각 사라졌고 김치 재료인 고랭지 배추의 재배 면적도 통계가 작성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50.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상황들을 비추어 볼 때, 정부 역시 체감물가의 구조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전라특별자치도는 이를 농축산 산업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삶을 것을 제안한다. 전라특별자치도는 노령산맥을 경계로 서쪽으로 비교적 평평한 땅이 많으며(우리나라 경지면적에 약 10%) 기후는 온화하고 자연재해가 없는 편이어서 농업이 발전한 지역이다. 더욱이 지역 대학(원광대, 농수산대 등)이 농식품․바이오에 특성화되어있기 때문에 농업 종사자와 협업하여 스마트 팜 등을 구축할 수 있는 조건이 잘 갖춰져 있다. 따라서 타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대학-현업 모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차등 지급에 대한 규제 마련에 앞장서며 농축산물 스마트 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체감물가 개선에 적극 나서는 전라특별자치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사항들은 체감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농축사업자의 출하 불확실성 및 이익 변동성을 낮춰 전라특별자치도 내 농축산 산업 발전 및 안정에도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남진 원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최남진 교수는 한국은행 자문교수·국민연금공단 인사혁신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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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8 15:13

면기난부(免飢難富)

전북일보에 연재를 시작한 것은 2020년 7월 초로 만 4년이 지났고, 개업 변호사를 시작한 건 2014년이니 만 10년이 되었다. 로스쿨 재학 중에 한승헌 전 감사원장의 특강을 들은 적이 있다.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면기난부(免飢難富)’라는 단어 하나만은 정확히 기억난다. 변호사는 가난은 면하지만 부자 되기는 어려우니 너무 돈만 좇지 말라고 하셨다. 변호사가 되겠다는 시절, 내일 어떻게 먹고 살지 모르는 마당에 한가한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조금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다. 지금도 매월 매출과 수입을 고민하는 생활인을 벗어나지는 못했고, 많은 돈을 벌고 있지는 않지만, 변호사 하나만으로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쉽게 괄시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며, 금전적으로도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용이하게 평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 너무 욕심내며 살지 말라는 것이다. 생활인으로서 매출과 수입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변호사라는 직업적인 무게와 자부심이 적지 않다.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며, 돈을 좇게 되면 변호사는 너무 쉽게 나와 남을 속일 수 있는 직업이다. 항상 지식과 경험을 쌓고, 스스로 더 조심해야 한다. 지금도 내가 변호사로서 잘하고 있는지, 혹시 사기꾼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있다. 법률칼럼은 상담 사례로 문제를 내고, 문제의 답보다는 변호사로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적고자 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률문제라는 것은, 사회에서 누구나 숨 쉬듯 겪는 분쟁으로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면 꼭 같은 문제가 아니라도 비슷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러한 자신의 의도를 얼마나 충실히 적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한 일일 것이다. 격주로 적은 분량의 법률 칼럼이지만, 필자는 변호사로서 스스로 나와 남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고, 독자는 분쟁에서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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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8 15:13

전북도 저출생 TF팀, 구호에 그치지 말라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인 가운데 전북특자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전담TF팀을 구성키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별개로 전북만의 독자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다른 무엇보다 인구정책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중앙정부나 다른 지역이 한다고 해서 덩달아 기구를 만들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집중했으면 한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어 1일에는 저출생은 물론 고령화,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다루게 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 정책을 조사·분석·평가하고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을 맡는 부총리급 컨트롤타워를 만든 것이다. 그만큼 인구문제가 절박하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추락했다. 올해는 0.6명대에 이를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마저 소멸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은 이에 못지않게 심각하다. 전북 인구는 1966년 252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 올 6월 말 174만명으로 주저 앉았다.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은 소멸 위험지역이고 군산, 익산은 소멸 위험 진입지역으로 분류된다. 심지어 전주도 2년째 인구가 감소해 소멸 주의지역이 되었다. 14개 시군이 모두 소멸위기에 몰린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특자도는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관련부서장과 전북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의 분야별 전문가, 인구정책민관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등 민간 자문단으로 구성된 ‘저출생 대응 TF’를 발족키로 했다. TF팀은 일자리·주거 지원을 통한 결혼부담 완화, 건강한 출생부터 양육까지 촘촘한 돌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문화·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전북만의 도전적인 저출생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인구정책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출산여성에 대한 불이익, 극심한 경쟁사회 등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하면 헛된 꿈일 뿐이다. 긴 호흡으로 인구문제를 바라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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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8 13:06

호남권정책협의회, 정치적 선언 아니어야

호남권 3개 지자체가 경제동맹을 선언했다. 김관영 전북특자도 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는 4일 정읍에서 제12회 호남권정책협의회를 갖고 초광역 교통망 확충과 산업 협력벨트를 구축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호남권 메가시티로 가기 위한 첫발을 뗀 셈이다. 이번 3개 지자체장의 만남은 2017년 이후 7년만이다. 이들의 선언을 환영하며 정치적 선언이 아닌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지금 전국은 메가시티 또는 행정통합 붐이 일고 있다.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이 메가시티 경쟁을 벌이더니 대전·충남·충북까지 가세했다. 메가시티는 당초 문재인 정부 시절 김경수 경남지사가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 구상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자는 취지였다. 잘 나갈 것 같던 이 구상은 2022년 지자체장이 국민의힘 출신으로 바뀌면서 주춤했다. 그러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5월 경북과의 행정통합을 발표하면서 급진전됐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이 통합해 500만의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 2의 도시가 된다”며 행정통합을 들고 나왔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즉각 환경의 뜻을 표하고 “충청과 호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500만명 이상의 시·도 통합으로 다극체제의 행정개편을 통해 지방을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화답했다. 정부도 적극 지원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도 9월내 행정통합안을 마련하자는 공동선언을 내놓았다. 올해 말 첫 특별지자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을 앞두고 있는 대전·충남·충북도 지지않고 행정통합에 시동을 걸었다. 이같은 경쟁에 가장 늦게 뛰어든 게 호남권이다. 하지만 호남권의 갈 길은 멀다. 그동안 전북은 호남권 몫을 광주·전남이 독식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올해 1월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다.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래서 이번 협의회도 우선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자는데 모아졌다. 이번 협의회는 호남권 발전을 위한 절실함보다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메가시티 흐름을 외면할 수 없어 모인 모양새다. 자칫 정치적 선언에 그칠 우려도 없지 않다. 상호 신뢰와 양보, 협력하는 자세가 우선이 아닐까 한다. 앞으로 좀더 진전된 행보를 가져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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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7 17:25

청년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한 점 의혹 없도록

어느 날 갑자기 열아홉 살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가 보름이 넘도록 아들이 다니던 직장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다. 죽은 아들을 가슴에 묻지 못해 떠나보낼 수 없어서다. 급기야 지난 4일에는 참담한 심정을 호소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달 16일이었다. 전주시 팔복동의 한 제지공장에서 이제 갓 입사한 19세의 청년 노동자가 공장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혼자 기계실에 갔다가 쓰러졌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전남의 한 특성화고교를 졸업한 고인은 사고 6개월 전 이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했다. 메모장에 자기계발 계획과 인생 목표를 꼼꼼하게 적어둘 정도로 꿈 많은 사회 초년생이었다. 유가족과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회사 측에 이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규명을 강력 촉구했다. 사고 당시 2인 1조 작업 수행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고, 사측의 구호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유족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회사측의 공식적인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은 사측으로부터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아직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오히려 사측으로부터 모독성 발언까지 들었다’며 분개했다. 물론 회사 측에서도 뜻하지 않은 사고에 황망할 것이다. 하지만 어디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에 비교할 수 있을까. 무리한 요구도 아니다. 사람이 죽었다. 당연히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고, 사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 그런데도 아직껏 이런 절차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산업현장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청년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산업현장 안전관리 문제가 거듭 부각됐지만 아직도 달라진 게 없다. 관계 당국과 회사 측은 이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이를 밝혀야 한다. 사고 재발을 막고, 유가족이 이제 그만 아들을 떠나보낼 수 있도록 말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더 이상은 이런 안타까운 죽음과 마주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고, 이를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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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7.07 17:25

지방자치법의 의무를 되새긴다

10년 전 제7대 순창군의회 의원으로 입성하면서 각오를 다졌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의원의 의무를 되새기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제1항 이외에도 청렴의 의무를 지닐 것과 품위 유지, 지위를 남용하지 말 것 등 의원의 의무는 다섯가지에 이른다. 10년 동안 이 5가지 의무를 가슴깊이 새기고 이를 실천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하지만 때로는 공공의 이익보다 사익을 우선할 때도 있었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자 했으나 때로는 태만하게 직무를 수행한 적도 있었다. 필자는 그럴때마다 10년 전 처음 의원으로 당선됐을때의 마음가짐으로 나 자신을 다잡았다. 군민들의 따끔한 충고도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밑거름이라 생각하고 소중하게 받아들였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을 넘어 오늘에 이르렀다. 지난 1일 제9대 순창군의회 의장으로 당선되던 날! 나는 다시 한 번 지방자치법을 떠올렸다. 이제 의원을 넘어 의장의 각오를 다질 차례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지방자치법에 적시된 것처럼 의장은 의원의 의무 5가지 사항에 더해 의회를 대표하는 책무를 부여했다. 대표하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책임감이 따르는 것을 알기에 자리의 무게감을 생각한다. 그럴수록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생각하며 순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순창군의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다. 순창군 민선 8기와 제9대 순창군의회는 2022년 7월 1일에 함께 출범했다. 그렇게 2년이 흘러 민선8기는 취임 2주년을 맞았고, 순창군의회는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2년동안 무수한 성과와 수많은 정책들이 입안됐고, 순창군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순창군의회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 올바르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다름아닌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민선8기 군정에서 가장 강조했던 보편적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 필자는 군정1년차때 보편적 복지 예산을 무조건 늘려서는 안된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보편적 복지는 순창군 예산에 맞게 편성하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필자는 지금도 보편적 복지 정책은 더디더라도 꼼꼼하게 현실을 따져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처럼 제9대 순창군의회는 군정을 견제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민주주의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면서 지방자치시대를 활짝 열었다.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8명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그 결과 제8대 전반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의정활동 실적을 보여줬다. 제8대 전반기 의원발의가 18건인데 비해 제9대 전반기는 48건으로 2배를 훌쩍 넘겼다. 건의안과 결의안도 8대는 4건에 그쳤지만 9대 때는 13건으로 역시 배를 넘어섰고 5분 자유발언도 12건에 이르는 등 제9대 전반기는 쉴 틈 없는 활동으로 의원들이 광폭행보를 이어갔다. 이제 후반기도 전반기 못지 않은 의정활동과 민원 해결의 자세로, 순창군의회가 전북에서 으뜸 가는, 아니 전국에서 최고인 의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다지고 있다. 특히 군민의 대의기관인 순창군 의회 대표라는 사명감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의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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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7 17:24

도시 재생 사업과 정책의 연속성

“제가 참여한 킹스크로스 재생 사업은 1992년 시작했습니다. 재생 사업을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킹스크로스 재생 사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7박 9일 일정으로 진행한 상임위 해외연수에서 만난 런던시티대학 도시건축정책연구소 김정후 교수의 말이다. 영국에서는 도시 재생 사업이 최소 10년 이상, 20~30년 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는 그의 설명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는 영국의 도시 재생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이유와 필요성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도시 재생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이 오버랩되었기 때문이다.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쇠퇴하는 도시를 단기간에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게 가능할까? 어려운 일이다. 그것도 아주 어려운 일이다. 아니, 성공을 확언할 수 없는 일이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다 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일이다. 수십 년에 걸쳐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도시가 쇠퇴했는데, 다른 요인 없이 오직 도시 재생 사업만으로 쇠퇴한 도시를 불과 몇 년 만에 재생시키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 법한 일이다. 그런데 도시 재생 사업의 역사가 이제 불과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4년, 5년이라는 단기간에 도시 재생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게 이를 시사한다. 도시 재생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며, 장시간의 투자는 도시 재생 사업의 숙명이다. 도시마다 쇠퇴한 이유가 달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처방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도시 재생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단기간 내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함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유념해야 하는 건 정권이다.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물을 남기려는 게 정권의 숙명이라지만, 정권의 성과주의는 도시 재생과 같은 장기적 안목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 유형과 사업 규모 등이 달라져 발생한 현장의 적잖은 혼란이 이를 입증한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다. 바로 정권의 성격에 상관없이 지속되는 정책의 일관성이다. 아일랜드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일관성은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했다지만, 국가 정책에서는 일관성만큼 소중한 가치도 없다. 우리나라처럼 모든 게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정치권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가치라 할 수 있다.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해서 빨리 끝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다. 단언컨대 도시 재생은 후자에 속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지 않는다면 성공 가능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다. 이런 점을 감안해 지금이라도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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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7 17:24

부안군 인사 관리 문제있네

공직사회는 1년에 2번 홍역을 치른다. 상·하반기 정기 인사를 전후로 시끌시끌하다. 어느 지자체든 마찬가지겠지만, 매번 인사에 따른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정작 ‘인사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부안군은 2024년도 인력관리계획 기본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중점과제로 공정한 근무성적평정 정착,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위공모제, 전문직위·전문관 운영, 신상필벌의 조직문화 제고 등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일 단행된 부안군 하반기 인사를 보면 이 같은 인사 관리계획이 뒷전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부안군은 올 상반기 인사에서 건설과장을 공석으로 놓은 상태로 인사를 단행, 행정 공백 우려를 낳았다. 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국장으로 승진한 서기관이 직전 건설과장을 역임했기에 행정 공백은 없을 것이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부안군 건설과는 공사 현장 운영 결정에서 시간을 지체,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중에 건설과장이 배치됐지만, 직원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행정직 간부였다. 당연히 업무에 공백이 적잖았다는 혹평이 나왔다. 또한 부안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안군보건소 인사도 문제란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부안군은 지난 2021년 조직개편을 통해 1과를 2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140여명 보건소 직원들의 사기 증진이 기대됐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찬물이 끼얹어졌다. 보건소 근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승진 사무관이 과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조직사회에서 구성원이 최고의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승진이다. 그러나 최근 부안군 인사를 보면 근무성적평정 1위가 승진에서 밀리고, 세금을 낭비한 팀장은 감사도 받지 않고 과장으로 승진했다. ‘능력 및 성과위주의 인사행정 실현을 통한 군정 경쟁력 강화’란 인사 방침은 그저 말뿐이었던 것 아닌가. 인사가 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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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석현
  • 2024.07.07 17:23

전북몫 찾기가 시급한 과제

도민들이 지난 총선 때 민주당한테 20년 만에 10석 전석을 싹쓸이해준 것은 정권교체를 하도록 미리 힘을 실어준 것이다. 지난 대선 때 0.73% 차이로 석패한 것을 다음 대선 때 반드시 만회하도록 힘을 북돋아 준 것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지난해 새만금잼버리대회 실패에 따른 책임을 전북도에다가 똘똘 몰아씌운 것을 바로잡도록 민주당 후보 전원을 당선시켰다. 지난 21대 전북의원들은 전북도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어도 그 누구 하나 나서서 정부여당을 향해 대항을 못했다. 겨우 전북애향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총궐기하자 마지 못해서 그때 함께 끼어서 국가예산 삭감투쟁에 나섰던 것이다. 상임위 구성도 5선인 정동영 의원부터 맘 비우고 건교위에서 과방위로 빠지는 등 고루게 배치돼 일단 전열을 잘 가다듬었다. 특히 초스피디하게 금배지를 거머쥔 전주을 이성윤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척점에 서서 실정을 바로잡으려고 법사위에 포진한 것이나 남원 서남의대 폐교로 생긴 49명의 정원을 이어받아 공공의대를 설립하려고 남원·임실·순창·장수가 지역구인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위에서 초반부터 강하게 정부를 압박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으로 도민들이 이번 총선 때 민주당 후보들한테 절대적 지지를 보낸 또 다른 이유는 중앙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전북 몫을 가져오라는 뜻이 강하게 작용했다. 전북은 윤석열 정권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다. 과거 보수정권 때보다 더 관계가 나빠졌다. 전북도민들은 혹시나 행여나 하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한테 호남에서 가장 높은 14.4%라는 기록적인 지지를 보내줬는데도 임기 2년이 지나는 동안 별다른 지원과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 총선 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매섭게 가해 국힘 후보들한테 표로 응징했다. 지금 전북은 22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GRDP가 가장 낮은 3200만원이다. 변변한 기업이 없어 돈과 사람이 모이지 않아 인구가 해마다 줄어들었다. 스스로 자생역량을 강화하고 싶어도 사회간접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은 광역시가 없기 때문에 대광법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다. 전주 ∼김천 간 동서횡단철도 건설도 그림만 그려놓고 있을 뿐 언제 착공할지 까마득하다. 상당수 도민들은 선거 때마다 민주당 후보를 찍었다는 이유로 보수정권이 전북을 무시하고 소외시켜서는 안된다면서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무튼 전북 국회의원들이 힘쓸 수 있는 상임위에 배치돼 있어 초반부터 최선을 다해 국가예산 중 전북 몫을 찾아와야 할 것이다. 특히 김관영 지사가 바이오산업과 방위산업 쪽으로 산업생태계를 바꾸려고 전방위로 뛰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원팀으로 뭉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상당수 도민들은 예전과 달리 KTX나 타고 다니면서 적당하게 의전이나 받아가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운동을 벌일 것이다. 당 대표 눈치나 살피면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줄세우기 할려는 의원은 자칫 큰코 다칠 것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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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4.07.07 16:44

6차 산업혁명 시대의 통합을 고민하자

지방자치 민선 8기도 어느덧 임기의 후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전북이 전주·완주 통합 문제로 또다시 시끄럽다. 그 와중에 2년 후 치러질 지방선거에서의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더해져 찬반 진영 간의 입장 차이는 갈수록 접점을 찾기가 더 어려워 보인다. 정치적 잇속 챙기기와 말 바꾸기 등 과거 통합을 놓고 벌어졌던 모습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 도민의 냉소적 분위기만 커지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냉철하게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통합 논의는 결코 전주·완주에 국한되어서 다루어지거나, 찬반 진영의 세 규합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역간 통합 논의는 사실 전주·완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현재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그리고 충청지방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근본적으로 지역이 수도권에 맞먹는 거대 정치경제 체제를 설정함으로써, 지역 내 산업을 상호 연결한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제적 효과와 생산성을 높이고 행정적 비효율성도 낮추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진 극심한 지역 불균형과 지역소멸 문제에 함께 대응하려는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타지역의 초광역화 움직임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활용해 자체적인 발전 프로그램을 막 시작하려는 현 상황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선 행정적 측면에서 특별자치도라는 변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경제적으로도 더 큰 규모의 시장과 자본력을 가진 외부의 경제 블록이 전북을 에워싸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전주·완주 통합, 그리고 때마침 이슈가 되고 있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까지 모든 걸 당장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무조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타지역의 통합 사례를 돌아볼 때 통합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발전을 가져다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 전북을 둘러싼 외적 상황은 과거의 소지역주의적 접근방식이 아닌, 급격한 시대변화에 따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규모에 대한 고민을 요구한다. 전북이 경쟁에서 살아남고 미래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흩어진 산업과 기술을 촘촘하게 연결해 조절하고 혁신의 효과를 촉진해 공유하는, 새로운 차원의 시스템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려면 기존의 공간적, 지리적 경계를 뛰어넘는 통합에 대한 유연하고 혁신적인 사고와 접근이 필요하다. 이것이 6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영토의 덫”에 갇히지 않는 미래형 네트워크 통합 모델을 전북이 선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통합의 효과로 얻어지는 이익 또한 광역과 기초, 그리고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내용과 절차가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이와 관련해 지역간, 그리고 주민 간 투명하고 민주적인 논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협업적 거버넌스의 구축도 필요하다. 두 지역이 하나의 뿌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은 분명 통합에 대한 설득력과 가능성을 높여준다. 하지만 통합의 논의가 과거 역사로부터 근거를 찾는 데에만 집중한다면 통합된 미래 비전은 그만큼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전북형 통합의 정체성은 미래를 향한 합의된 비전을 찾는 데서 얻어져야 하며 이러한 작업은 전문가뿐 아니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한다.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임성진 교수는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기후행동연구소 이사장·전북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으며 전북일보 제11기 독자권익위원회 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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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7 16:40

민심과 당심 사이의 자치단체장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 자치단체장의 성적표가 속속 발표되면서 관심을 끌었다. 그중 김관영 지사의 도민 평가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한 여론조사 결과가 눈에 띈다. 대체로 평가가 긍정적인 가운데 그의 재선과 관련해 투표 의향을 물었는데 찬반 입장이 비슷하게 나와 해석이 분분했다. 취임 이후 줄곧 기업 유치의 견인차 역할을 자임하고 불철주야 뛰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도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서 그가 이뤄낸 기업 유치 성과에도 응답자들은 아직 기대치에 못 미친다며 더욱 분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의 전방위적 발품 행정은 입소문을 타고 도민 57%가 도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도 그럴것이 기업 유치와 청년 취업을 시급한 현안 1순위로 꼽은 게 이를 웅변한다. 김 지사의 도정 핵심 기조와도 일맥상통하고 가장 공 들이는 관심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미래 성장동력을 포석에 두고 출범시킨 특별자치도에 대해 도민 61%가 이전의 삶과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며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전주 KBS의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이며, 도민들의 무기력한 지역 정서가 얼마나 뿌리깊은지 여실히 보여줬다. 도지사 소통 능력 또한 긍정 답변이 50%를 넘겼지만 부정 평가도 30% 이상인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일반적 현실 인식과는 달리 여론조사, 투표 결과가 예상을 빗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야당 압승으로 끝난 4월 총선도 비슷한 케이스다. 그런 기류의 연장선상에서 침묵하는 다수의 민심 동향을 파악할 수 없기에 단체장들은 여론에 더 민감한 편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당장 눈앞에 닥친 지역 소멸 위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기업 유치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김 지사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둔 것과 맥락이 같다. 현장에서 만나는 기업인들은 악조건에도 전북 투자를 고민하면서 김 지사에게 뜬금없이 재선 여부를 묻는다고 한다. 우리가 당신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게 믿음을 달라는 얘기다. 도지사는 당선 여부는 모르겠으나 재선 도전은 분명히 악속한다며 그들을 설득한다고 한다. 어찌 보면 기업 유치가 만병통치약 이라고 할 만큼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 물론 투자 환경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장 역량에 좌우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살아남기 위한 숨가쁜 경쟁이 펼쳐지는 일선의 역동적 움직임과는 달리 정당에선 이들에게 줄 세우기식 당심을 강요해 시선이 곱지 않다. 최근 민주당이 도입한 경선 선호투표제 등은 현역에 불리하다는 여론이다. 기득권에만 집착한 나머지 권리당원 입김만 세게 만든 것도 이 때문이다. 민생 현안 해결에 눈코 뜰 새 없는 자치단체장을 뒷받침하기는커녕 거꾸로 공천을 무기로 족쇄를 채우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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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4.07.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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