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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위에 김대중

새해의 시작을 정치 테러 소식으로 맞게 되어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칼은 경동맥을 가까스로 비껴나 그야말로 죽을 고비를 넘겼다. 천만다행한 일이다. 우리 현대 정치의 시작이라 할 해방정국에서 김구와 여운형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테러로 목숨을 잃었다. 정적을 제거하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암흑의 시대였다. 여러 차례 정치 테러로 죽음 문턱에서 생환한 대표적 인물은 1월 6일 탄생 100주년이 된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김대중을 죽이려한 박정희 정권의 첫 시도는 1971년 5월 24일, 무안국도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한 것이었다. 직전의 대선에서 박정희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김대중은 총선 지원유세에 나서 전국을 돌았다. 김대중의 전용차와 경호진과 비서진을 태운 택시 2대가 광주로 올라가는 무안국도를 달리고 있을 때였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14톤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돌진했다. 김대중이 탄 차는 공중으로 튕겨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뒤따라오던 택시는 트럭을 피하지 못해 충돌했고 세 사람이 즉사했다. 김대중이 다리를 저는 영구장애인이 된 사건이었다. 이 내막을 모를 리 없으면서 다리 저는 김대중을 흉내 내며 조롱한 모 연예인을 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김대중이 1973년 8월 8일 일본 도쿄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서 중앙정보부 요원 5명에게 납치된 사건이다. 중정 요원들은 곧장 김대중을 살해하려고 했으나 여러 정황으로 현장에서 죽이지 못하고 배에 태워 바다로 나갔다. 김대중의 온몸을 묶고 돌을 매달아 수장(水葬)하기 직전, 미국과 일본의 합동작전으로 난감해진 그들은 살해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8월 13일 밤 10시경에 그들은 김대중을 동교동 골목에 버렸다. 세 번째는 그 유명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이다. 박정희가 죽고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일당은 이번에는 확실하게 김대중의 목숨을 앗으려 했다. 1981년 9월 17일 군법회의에서 1심 사형선고, 1982년 1월 대법원에서 사형확정판결을 선고하면서 김대중의 운명은 오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전 세계의 양심있는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나서서 김대중의 사형집행을 반대하면서 부담을 느낀 정치군부는 김대중을 미국으로 추방하는 형식으로 타협했다. 그 이후 국민과 함께 해온 김대중의 험난한 여정과 마침내 이룬 정권교체 등의 드라마는 우리가 익히 아는 바다. 새해 초입에 발생한 정치 테러는 피의자 일개인의 일탈행위로 축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퇴행이 정치적 증오와 혐오를 공공연하게 무대 위로 소환해낸 것이다. 평생에 걸쳐 ‘행동하는 양심’으로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말하던 김대중 대통령이 지하에서 벌떡 일어날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선생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쓰라”고 말씀하셨다. 김대중 탄생 100주년을 맞아 1월 10일 <길위에 김대중>이라는 다큐 영화가 개봉한다. 천만관객을 훌쩍 넘었다는 영화 <서울의 봄> 앞과 뒤의 진실을 알고 싶은 분들께 <길위에 김대중>을 강력히 추천한다. 우리 역사의 한복판을 걸어온 김대중의 일생을 그린 영화를 지인들과 함께 보고 적극 권하는 일도 민주주의를 위한 작은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일생과 뜻을 기리는 일에서 민주주의의 봄, 좋은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다시 시작된다면 그 분도 환한 웃음으로 화답하지 않을까. /정도상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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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4.01.10 16:13

전북대망론과 농민대통령

조합원 직선제로 오는 25일 치러지는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최종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10∼11일 이틀간 후보등록에 이어 12일부터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진다. 250만 농업인을 대표하는 ‘농민 대통령’인 농협중앙회장은 4년 임기에 30억원이 넘는 보수와 전국 5000여 개가 넘는 농협조직의 사업과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의 주인공이다. 간선제로 중앙회장을 선출한 과거와 달리 이번 선거는 조합장 등 1111명의 선거인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한다. 조합원 수 3천명 미만 조합은 1표, 3천명 이상 조합은 2표를 행사해 전국적으로 총 1252표가 승패를 가른다. 예비후보는 무려 11명이나 됐다. 대부분 농협조합장 출신이나 총선 출마 경험이 있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농업회사법인, 농협중앙회 임직원 등 다양한 경력의 후보자들이 나섰다. 예비후보 11명은 △강호동(63년생·율곡농협조합장) △구정훈(61년생·옥과농협조합장) △송영조(56년생·부산금정농협조합장) △서석조(52년생·북영덕농협조합장) △이찬진(60년생·전 국회의원 출마) △임명택(56년생·전 농협중앙회 근무) △정운진(59년생·농업회사법인 우주 대표) △정병두(64년생· 전 국회의원 출마) △조덕현(57년생·동천안농협조합장) △최성환(56년생·부경원예농협조합장) △황성보(55년생·동창원농협조합장) 등 이었다. 요즘 화두는 충청권 대망론, 영남권 대망론이라고 한다. 영남권대망론의 선두주자는 현재로서는 강호동 예비후보다. 지난 선거에서 3위를 했기에 일단 지명도 측면에서 유리해 보인다. 또한 경남권 후보중 한명인 송영조 부산금정농협조합장 역시 막강한 다크호스로 꼽힌다. 이에 맞설 충청권 대표주자는 조덕현 충남 동천안농협 조합장이 돋보인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충청 출신 중앙회장 선출에 대한 기대를 한몸에 받고있다. 실제로 충청권에서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충청 민심이 '충청의 아들'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며 30여년 만에 충청권 출신 회장 탄생을 기대하는 눈치다. 호남, 충청, 경기 등 서부권 벨트의 지지세를 모으면서 급부상한다는 전언이다. 아쉽게도 호남대망론이나 전북대망론은 선택지에 아예 없다. 역대 대선때 이철승, 유종근, 정동영, 정세균씨 등이 전북대망론을 등에업고 레이스를 펼쳤으나 모두 실패했다. 농민대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도 전북 출신 후보는 아쉽게도 없다. 4년전 선거때 2위를 했던 유남영 후보(정읍농협조합장)가 권토중래, 재도전에 나섰으나 자금부족, 세부족을 이유로 뜻을 접었다. 전국단위 선거여서 30억원 이상이 필요하고, 지지세 역시 중요한데 전북 조합장들중에는 자신의 입지를 염두에 두고 지역 출신 후보를 외면한 것이 유남영 후보의 중도포기 사유라고 한다. 전북 표심은 조덕현 쪽에 많이 쏠리는 분위기인데, 강호동, 송영조 쪽에 붙는 조합원들도 상당수에 달해, 최종적으로 어느쪽에 힘을 실어줄지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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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병기
  • 2024.01.10 15:13

전북, ‘교통 인프라’ 확충에 전력 쏟아야

도시의 정주여건을 따질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교통이다. 수도권 등 인구밀집 지역과 소멸위기 지역은 교통 인프라에서부터 큰 격차가 있다. 그리고 그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역점을 기울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오는 3월 말 조기 개통이 예정돼 있고, 조만간 신설·연장 계획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지방의 교통SOC 사업은 대부분 하세월이다. 특히 전북은 지난해 잼버리 파행의 여파로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교통오지’라는 오명을 벗어나는 길이 더 멀어졌다. 설상가상이다. 그나마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이 부활된 게 작은 위안거리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심의·의결하면서 전북지역 SOC 사업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신청한 사업조차 없었다. 국가 철도·도로망 건설 등 정부가 심사해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설령 선정돼더라도, 지난한 절차를 거쳐 사업이 실현되기까지 그 시기를 기약할 수 없다. 전북도가 지난해 새만금SOC 예산 삭감에 주눅들어 철도·도로망 등 대규모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건설과 KTX 전라선 고속화 등 전북의 해묵은 현안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사전타당성조사 중인 전주∼김천 철도,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기간이 잇따라 연장되면서 아직껏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로 바짝 다가와 있다.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소외되고 침체된 곳부터 SOC를 확충해야 한다.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경제성을 내세워 지방도시의 대규모 교통망 확충사업을 외면한다면 정부가 외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가균형발전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전북도에서도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 간 접근성 개선,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대규모 교통 인프라 확충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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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1.10 13:45

정부와 지자체, 군산형 일자리 뒷짐지고 있나

기대를 모았던 군산형 일자리가 휘청거리고 있다. 위탁생산 지연, 참여회사 법정관리, 투자유치촉진지원금 반납,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 등이 이어지며 실패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국도비 등 막대한 세금만 들여 일부 기업체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와 지자체는 뒷짐만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2019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 탄생했다. 중견, 중소기업의 수평계열화를 통한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노사간, 원하청간 상생을 도모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참여기업은 ㈜명신을 비롯해 전기완성차 업체 3개사, 부품업체 1개사 등 4개사며 2024년까지 총 5412억 원을 투자하여 누적 32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일자리도 1714개를 창출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해 2500억원 남짓이며 고용인원은 문을 닫은 아산공장의 전환자까지 300여명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투자회사 중 하나였던 에디슨 모터스가 회사대표의 주가조작 혐의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이 회사에는 전북도가 100억원의 무담보대출 보증을 섰다가 52억원의 손실을 봤다. 또 사업을 주도했던 ㈜명신은 당초 약속을 지킬 수 없어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가 지원한 87억원을 반납키로 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말 40여 명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군산형 일자리 연구개발 지원사업 등으로 2000억원이 넘게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당초 미래형 자동차산업을 표방했으나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을 조립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것도 해외 판매가 어렵고 국내 시장 개척도 쉽지 않아 앞으로 전망도 밝지 않다. 군산형 일자리는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삼아 추진했다. 그러나 광주형은 현대자동차가 일정 물량을 보증하는 형태다. 이제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 등은 냉정하게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재점검을 했으면 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고도 일자리 창출은 커녕 해고 등이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후 일어날 후유증이 최소화 될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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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1.09 18:23

그라피티와 반달리즘

2011년 G20 정상회의를 홍보하는 공식 포스터가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다. 두 명 작가가 그려 넣은 쥐 그림 때문이었다. 이들은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재판부의 양형 이유였다. 2년쯤 뒤, 서울과 인천의 지하철이 외국 ‘그라피티(graffiti, 건물의 벽 등에 마치 낙서처럼 긁거나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 작가들의 습격을 받았다. 지하철이나 열차에 그림을 그려 넣는 ‘트레인 바밍(Train bombing)’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수많은 그라피티 작가들이 활동했던 외국 지하철은 이미 포화상태였지만, ‘누구도 손대지 않은’ 한국의 지하철은 그만큼 매력적인 ‘캔버스’였다. 지하철에 그림을 그려 넣기 위해 외국 작가들이 지하철의 환풍구를 뜯어내고 침입하자 이를 막지 못한 한국 지하철의 허술한 보안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지만, 이를 계기로 국내에도 그라피티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라피티는 일반적인 벽화와는 영역이 다르다. 그라피티 대부분은 허락받지 않은 작업이다. 신분을 숨기고 도시의 공공장소를 찾아다니며 자신만의 언어로 사회적 메시지를 남기는 그라피티 작가들의 작품은 일종의 ‘예술이 된 낙서’다. 그라피티로 이름을 가장 널리 알린 작가는 영국의 영화감독이기도 한 뱅크시다. ‘얼굴 없는 거리 예술가’로 알려진 그의 작업 역시 대부분 위법(?)이다. 그러나 권력과 제도에 저항하며 시의성 있는 사회적 메시지를 자유롭고 도발적인 언어로 담아내는 그의 그라피티는 독창적인 예술의 영역을 구축했다. 이제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시장에서는 그의 작품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도둑 전시로 습격받은 미술관조차 그의 작품을 영구 소장하겠다고 결정할 정도다. 런던에서는 뱅크시가 그린 그라피티를 돌아보는 투어까지 생겨났다. 지난 연말, 경복궁 담장이 낙서로 훼손됐다. 낙서범들은 어이없게도 SNS로 범행 지시를 주고받은 10대들이다. 이틀 뒤에는 경복궁 다른 쪽 담장을 낙서로 훼손하는 모방 범행이 이어졌다. 이 낙서범은 자신의 낙서에 예술 행위를 운운했단다. 미술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은 그라피티에 대한 왜곡이다. 놀라운 것은 경복궁을 비롯한 여러 궁궐 곳곳이 이미 낙서로 도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반달리즘(vandalism)은 문화유산이나 공공예술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다. 인류 역사상 반달리즘의 뿌리는 깊다. 그 대부분이 인간의 무지와 욕심에서 비롯된 약탈과 파괴다. 둘러보면 여전히 반달리즘의 폐해가 많다. 그라피티를 내세운 반달리즘도 적지 않다. 올바른 인식의 확산이 절실해졌다. /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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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4.01.09 18:23

함께 돌보는 사회를 준비해야 !

돌봄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고독사, 고립, 자살, 보육과 양육, 장애, 노령, 정신건강의 문제까지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영역이 돌봄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한복판에 돌봄과 관련된 이슈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긴 했지만, 엔데믹 선언과 최근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돌봄 문제는 사라진 이슈로 치부되고 있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돌봄에 대한 이슈는 절대 사라져야 할 이슈가 아니며, 그때그때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유지되어야 한다. 스피노자는 정동 이론에서 코나투스(Conatus)를 말했다. 스피노자의 코나투스(Conatus)는 ‘자기보존의 본능’ 혹은 ‘자기 파괴를 부정하는 본능’을 말하며, 코나투스가 인간에게 드러날 때 스피노자는 그것을 ‘욕망’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욕망이란 것은 인간이 그 자신의 파괴를 부정하고자 하는 본성 그 자체를 의미하며, 인간은 인간 스스로 존중받지 못하는 삶의 현장을 부정하는 기본적 욕망을 품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매한가지인데, 외모·가난·성별·피부·지역 등으로 차별받거나 돌봄 없는 일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특별히, 혐오와 차별이 당연하게 인정되는 사회에서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을 향한 돌봄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더 진지하게 물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돌봄은 매우 세밀하고, 섬세한 삶의 문제들과 맞닿아 있다. 단순히 개인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온전히 국가 책임만으로도 해결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돌봄이 돌봄답게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의 강도 높은 책임과 개인의 책무성, 함께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대적인 준비가 반듯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돌보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준비를 온 사회가 함께해야 한다. 인간 자체로의 존엄이 지켜지고, 인간이 존중받는 돌봄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국가 책임을 높이는 공정 담론을 넘어서서 함께 돌보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상호성의 가치가 실현될 돌봄 문화를 준비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인간 삶의 기본이 돌봄이다. 돌봄은 인간 삶의 관계로 구성되고, 관계는 상호성으로 이루어지며. 그런 의미에서 돌봄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상호성의 기본 원칙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관계를 이끄는 힘-상호성-은 서로 주고받는 과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돌봄은 인간 삶의 가장 깊숙한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 있고, 관계를 이끄는 상호성의 법칙에 기반하고 있다. 돌봄은 우리가 이해하듯이 잘 드러나지 않고 지극히 개인적이며, 타인에게 드러나지 않고, 나만의 돌봄 방식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이다. 결국, 돌봄은 매우 섬세한 인간 삶의 총체적 방식이다. 돌봄은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해 갈 수밖에 없어서 좋은 돌봄을 위해서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좋은 돌봄 문화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함께의 같이를 가치 있게”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와 개인, 우리 사회 전반이 함께 돌보는 사회를 준비해야 하며, 함께 돌보고 살아가는 사회를 잘 준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만나기 위한 필수조건임을 반듯이 기억해야 한다.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 원장 △서양열 원장은 한국노인복지관협회 전북지회장을 지냈으며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겸임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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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9 16:03

“바보야! 문제는 국립의전원 유치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란 말이 한때 유행되었다.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일에 관해서는 평소 우선순위를 구분하곤 한다. 요즘 우리 지역에서는 전북대 글로컬 남원캠퍼스가 확정되었다고 들썩인다. 이럴수록 차분하게 현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오히려 국립의전원 유치에 과감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그 유치 이유에 대해 몇 가지 글을 올리고자 한다. 첫째, 우리 지역의 권리이며, 기존 서남대 의대 49명 정원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 없다. 국립의전원은 2018년 당시 당·정·청 정책합의와 보건복지부의 설립 절차에 의해 남원시가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의대 정원은 국립의전원의 뼈대가 되며 연계된 학과설치, 연구기관, 대학원 설치 등을 다양하게 세울 수 있는 중심이다. 만약, 49명 의대 정원이 빠진다면 국립의전원 설립 취지와 의미가 퇴색되고 말 것이다. 바로 지속해서 전북도와 중앙정부에 우리 지역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이유이다. 둘째, 상급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이다. 이는 남원의료원과 연계되어 지리산권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그간 부족했던 의료인력 수급과 첨단 의료장비 도입은 국립의전원을 유치함으로써 대폭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의료 사각지대인 심혈관 및 중증 환자 등을 신속히 수용할 수 있다. 항간의 얘기처럼 기존 의대생 49명 임시 정원을 전북대 의대 남원 분원으로 배치하는 구상은 땜질식 대증요법이다. 오히려 국립의전원 설립 명분과 상급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국립의전원 설립 취지대로 원칙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 셋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고유의 역할과 파생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지난 코로나의 여파로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교육 등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국립의전원을 통해 임상 교육, 보건의료교육, 연구기관, 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 의료인 양성 등 고유의 역할과 지역 내 경제적 파생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현재 의대 정원 확대까지 정부안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부지불식간 발생할 수 있는 재난급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시설과 필수 의료인력이 대폭 확충되어야 할 이유이다. 그간 우리 지역 정책은 오류의 역사가 점철되어 경제. 산업. 관광. 도시 등이 끝없이 침체하였다. 따라서 재정이 빈약한 우리 지역은 허울만 그럴듯한 정책이 아닌 지역 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알토란 같은 핵심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24년 4월 지역 국회의원이 결정되면 5년간 미뤄진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한 국회 입법안 통과와 설립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는 남원 국립의전원은 의대 정원 문제와는 별개라며 그간 당론으로 약속하였으며, 특히 23년 10월에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따라 이미 합의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과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안을 같이 협의하고 결론을 내자며 정부에 이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해당 정책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며, 국립의전원 유치에 지역 정치인들과 지역민들은 전사적으로 매달려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국립의전원 유치인 것이다. /오철기 (사)전북시민참여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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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9 16:03

500만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긍지를 갖자

갑진년 새해 아침,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목전에 두고 전북인들이 한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갈수록 쇠락해져 이젠 180만명 선도 무너졌으나 수도권을 비롯한 출향인을 포함하면 전북인은 500만명이 넘는 매머드급이다. 지난 3일 전주에서 신년하례회를 가진데 이어 8일에는 서울에서 전북의 두뇌와 심장이라고 할만한 모든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함께 손을 맞잡고 굳세게 다짐했다. 전북인의 긍지를 되찾고 옛 명성을 되찾자고 말이다. 계기는 오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라고 할 수 있다. 낙후와 소외, 울분과 한숨만 나오는 안타까운 현실은 이제 그만 멈추게 해야만 한다. 부정적 마인드를 전혀 새로운 도전과 성공의 마인드로 바꿔야만 한다. 전북일보와 재경전북도민회, 삼수회가 주최하는 '2024년 재경 전북도민회 신년인사회'가 지난 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전북도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해마다 이맘때쯤 으레 개최되는 행사라고 의미를 축소해선 안된다. 전북 출향인사들이 갑진년 새해 한 자리에 모여 올해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발을 축하하며 고향 발전을 한마음으로 기원한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 현직 총리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 김원기·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연택·김덕룡·이강국 재경도민회 명예회장 등 참석자들의 면면은 전북의 대표적인 얼굴들이다. 2024년 갑진년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 전북 도민과 재경 도민이 전북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특별한 전북'의 기틀을 다져야만 한다. 각계각층에 있는 500만 전북도민이 하나로 똘똘 뭉치면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경륜과 지혜, 고향사랑의 정신이 있으면 전북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 안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오는 18일 전북은 특별자치도로 거듭난다. 단순한 통과의례에 그쳐선 안된다. 특별한 100년을 향한 첫 발을 제대로 떼야한다. 가슴 뭉클한 일이다. 전북특별자치도민 한명한명의 마음가짐에 지역의 미래가 달려있다. 전라북도의 역사 128년이 질곡과 쇠퇴로 점철됐다면, 전북특별자치도 100년의 과정은 영광과 번영이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지역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자긍심으로 무장된 특별자치도민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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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1.09 14:15

특별자치도 시대 전북, 정말 특별해질까?

그랬으면 좋겠다. 전북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지원과 권한이양, 그리고 강화된 자치권을 토대로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기회의 땅’이 됐으면⋯. ‘더 잘사는 전북’의 꿈을 차근차근 실현하면서 도민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줬으면⋯. 그래서 기나긴 낙후의 터널 속에서 맞닥뜨린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전북 대전환’의 시대를 열었으면⋯. 새해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된다. 오는 18일부터다. 전북도는 새로운 출발의 원년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새해 도정 사자성어를 ‘백년대계(百年大計)’로 정하고, 10대 역점시책 첫 순위로 ‘특별한 100년을 향한 전북특별자치도 개막’을 꼽았다. 그런데 도민은 별 관심이 없고 지자체만 바쁘다. 각종 표지판과 공문서, 행정정보시스템 등 바꿔야 할 게 적지 않다. 출범식을 앞둔 17일에는 도청광장에서 성대한 전야행사를 열어 새로운 전북, 특별한 전북을 맞을 계획이다. 정말 특별해질까? 추가 재정지원과 각종 규제완화, 행정특례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특별자치도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지난해 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온통 장밋빛 청사진이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을 내걸고, 기존 법률을 전부 개정해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담아냈다. 하지만 여전히 모자란다.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정특례’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특별법에 핵심이 빠졌다. 국가의 책무를 명시한 조항(제4조)은 선언적 의미만 담고 있다. 전북도는 18개 사업에 대해 국가 재정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개별사업 추진에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했다. 하지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표현한 임의규정이다. 지원하지 않아도 하등 문제될 게 없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원대한 꿈만 꾸다 끝나는 경우가 허다했다. 결국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기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방시대’는 말뿐이고, 여전히 수도권 1극체제에 매몰돼 있는 정부와 정치권의 행보를 보면 기대하기 어렵다. 자치권 강화도 과제다. 제주와 강원·전북 모두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조에 ‘고도의 자치권 보장,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을 그 목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현실은 거리가 있다. 특별자치도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특별법이 아닌 헌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해 모든 시·도의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렇다. 그다지 특별할 게 없다. 전북은 서울을 제외하고, 제주(2006년)와 세종(2012년), 강원(2023년)에 이은 4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다. 대한민국에 5개 메가시티(수도권,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를 육성하고, 여기에 끼지 못한 3개 권역(제주·강원·전북)을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정부 ‘5극 3특’ 계획의 마지막 퍼즐이기도 하다. 막차를 앞둔 전북은 절실했다. 살아남기 위한 절박함에서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이 지난 2년간 특별자치도에 매달렸다. 그렇게 특별자치도가 됐다고 해서 새로운 시대, 특별한 기회가 곧바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만들고 열어야 한다. 인구절벽 시대, 대한민국에서 수도권을 벗어나면 모두 벼랑이다. 더 특별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출향인을 포함한 500만 전북인의 결집된 힘을 토대로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우선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유능한 일꾼을 뽑아야 한다. 도민의 역할이 막중하다.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을 이번에는 깨뜨려야 한다. 소중한 국민의 권리를 특정 정당에 통째로 맡기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특별한 전북’시대를 열기 위해서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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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4.01.09 13:37

주민자치회, 선거에 개입해선 안된다

총선을 앞두고 주민자치회가 특정후보를 위한 선거조직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익산시 A면에서 특정단체 회원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집단응모하면서 주민들 간에 특정파벌이 형성되고 행정심판이 청구되는 등 오히려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해야 할 주민자치회가 자칫 선거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 마당이어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A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기존 위원들이 올해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내정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올해 위원 모집에서 이례적으로 집단응모가 발생했다. 전체 25명 중 임기만료가 도래하지 않은 3명을 제외하고 22명을 모집했는데 무려 52명이 지원했고 그중 32명이 면접을 치렀다. 면접 결과 기존 위원 9명과 신규 위원 13명이 선정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연임 규정이 문제됐다. 조례상 위원 임기는 2년이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지만, 인구 1만 명 이하의 읍면동에 한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연임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신규 진입을 위해 응모한 주민들은 신규 지원자가 정원을 넘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데도 기존 위원들의 연임이 다수 이뤄졌다며 반발했다. 위원 선정이 조례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익산시에 감사를 요청하고 1인 시위에 이어 전라북도에 행정심판까지 제기한 상태다. 대개 읍면지역의 경우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미달하거나 마지막 날 간신히 정원을 채우는 게 통상적이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를 위해 관련자들이 집단응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주민자치회가 선거에 개입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주민자치회 설치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⑤항은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가 낮아 공무원이 활동을 주도하는 등 지자체 전위조직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그런데 자율성과 지치권을 강화할 생각은 않고 선거에나 개입하려면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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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1.08 17:36

수십 년 된 스트로브잣나무 70여 그루 베어버린 고창군

이병렬 (사)고창문화연구회장 고창군 고창읍 월곡근린공원 내 스트로브잣나무 70여 그루를 고창군이 벌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창군민들에 따르면, 군은 최근 하루 만에 월곡근린공원의 수령 35년 이상 된 스트로브잣나무 70여 그루를 베어 냈다. 나무 둘레가 대부분 아이들의 두 팔을 모은 것보다 큰 아름드리나무로 현재는 밑동만 남아 있다. 월곡근린공원은 인근의 월곡, 주공아파트, 제일 아파트를 끼고 있고, 고창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있다. 1990년대 중반 ‘월곡택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이 공원은 인근 주민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놀이터 시설이 좋아 아이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곳이다. 고창군이 베어낸 스트로브잣나무는 공원의 외곽의 도로와 경계를 이뤄 감싸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해 주었다. 이런 멀쩡한 공간의 스트로브잣나무를 베어 내고 철판으로 가로막아 공원이용을 막아버리고 공사를 강행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창군은 “공원은 토양 배수불량으로 대부분의 수목이 생장한계점에 이르러 수목이 약해져 갈수록 고사가 많이 되고 있다. 향후 십여 년 후에도 발전성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어 친근감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어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설명회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편백나무로 대치하기로 했다. 베어낸 스트로브 잣나무는 뿌리가 옆으로 뻗어 나무가 커질수록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계속적으로 쓰러질 위험성이 존재한다. 또한 도로변 주차차량과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송진피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트로브잣나무는 산림청에서 미래의 경제적 가치와 병충해 예방 및 기후변화에 최적화되었다 하여 권장하는 나무다. 군에서 멀쩡한 나무를 베고 그곳에 심겠다는 편백나무는 일본에서 전 국민의 40%에 호흡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기피 수종이다. 베어낸 나무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나무 관리가 안 되어 송진이 떨어졌음에도 나무 탓과 민원 때문이라는 변명만 한다. 전화 한두 통으로 민원을 재빠르게 해결해주었다. 수십 년 된 나무를 모두 베어내는 일은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야 했다. 군민들도 방송을 보고 황당하다며 아쉬워했다. 주민인 최모(53, 제일아파트)씨는 “35년 이상 된 나무를 송진가루 때문에 민원이 30여건 발생해서 벌목하고 다른 나무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민원 했는지 궁금하다. 송진가루가 1년 내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봄에 잠깐이면 사라진다. 또한 우리 주위에 군목인 소나무도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가? 그 좋은 숲속에서 여름이면 운동하기도 좋았는데 이제는 띠앗 볕 아래서 운동하게 생겼다. 공원 조성에 10여억 원이 소요된다는데, 그런 큰 예산을 소외계층이나 낙후된 취락 개선사업에 쓰였으면 얼마나 좋은가”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고창군은 하루빨리 공원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쉬고 운동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스트로브잣나무보다 피해를 더 줄 편백나무를 심는데 더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한 편백나무를 공급하는 업체를 전임 고위공무원이 선정하고 떠났다는 소문이 무성해 파문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이병렬 (사)고창문화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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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8 17:36

노인은 폐기물이 아니라 귀중한 재보다

대개의 선진국에서는 신생아 출산율이 줄고 노인 비율은 팽창하여 결국 미래 사회는 노인들 나라가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벌써 65세 이상의 인구비가 40%를 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 우려하는 점의 이유는, 노인들은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데서 유래한다. 재화 생산은커녕 철저한 재화 소모의 비 경제인이기 때문이다. 도덕 윤리 개념의 ‘노인 공경’의 담론은 여기서 제외하기로 한다. 현대 사회 구조상 비 경제인이란 조합은 존대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미래로 갈수록 젊은이들에게 부양의 책임만 가중되는 현상으로, 노인 문제가 증폭되는 바, 어찌 노인들이 공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노인을 일컬어 소외 인간이라는 어휘보다 잉여 인간이라는 말이 더 적절한 말일 터이다. 그런데 의식의 전환에 따라서는 노인은 결코 부담스런 존재가 아니라 국가 사회의 존귀한 재보라는 생각에 이를 것이다. 노인들은 노동력을 결코 상실하지 않았다. 다만 정년이란 제도하에서 밀려났을 뿐이다. 서울의 지하철은 이제 노인철이라는 말이 유행한다. 일손 부족으로 인한 농촌이나 산업 현장의 아우성을 보면서, 그리고 외국인 임시 고용의 여려 문제를 만나면서, 이런 현장에 노인들을 왜 활용하지 못하는가 하는 의문이 인다. 포도 수확하는 농장에서 그 일을 노인 시키면 왜 안 되는가 하는 구체적 의문이 뒤 따른다. 포도 따기는 단순 노동 아닌가? 상추 재배에는 노인이 적절하지 않는가? 사실 노인들에게는 젊은이들 못지 않는 정렬도 잠재한다. 부지런함, 성실성이 그것이다. 노인들을 집합시켜 생산 라인에 연결시키는 매개의 조직만 있으면 된다고 본다. 지방 소멸이라는 용어가 근래에는 낯설지 않다. 인구는 해마다 준다고 한다. 전북 인구는 1년에 1만 7천 명 이상 감소한단다. 통계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따른다. 여하튼 1만 명씩은 넘게 감소하는 것만은 틀림 없을 듯하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노인은 넘쳐나는데 인구는 감소한다?’ 이 역설적 논리를 풀면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있으리란 생각이 떠오른다. 이스라엘의 모샤브(moshv)처럼 집단 농업 공동체나, 키브츠(kibbutz)의 노동 시온주의를 융합시킨, 그리고 현대적 복지 사회 시스템을 가미한 코리안 모샤브를 만든다면 전국 노인들이 구름처럼 모여들 것이다. 남해의 서독 귀국 광부 정착촌은 관광 명소가 되어 있다. 새로운 집단 노인 사회의 전범을 만든다면 노인의 마을이 저리 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노인 천국은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다. ‘일과 놀이’를 병합시킨 복지의 천국을 획책해 볼 만하다. 놀이란 예술로 확대되는 아우라를 지닌다. 부대 시설인, 병원, 노인 학교, 요양원, 골고루 음식점, 이미용소, 목욕탕, 오락 유희 시설, 예술 문화 활동의 방, 또는 계절별 국내 순행 여행 시스템, 또는 장례 예식장 등까지를 강구하고 마련해 보자. 노인 부부들 자부담금 적정 지참케 하고 금융 여러 모양도 갖추고, 경찰도 몇몇 상주시키고....새만금에 연기 풍풍 오르는 공장만 유치할 게 아니라 노인 천국을 만들자. 노인 천국으로 정착촌 인구와 자녀 유동 인구까지 합하여 인구 넘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것이 뻔하다. 바다가 있고, 섬들이 많고, 들이 있고, 꽃밭과 꽃밭이 지평선까지 출렁이는, 한국적 인정이 골목골목을 넘치는, 노인 복지 천국은 허무맹랑한 꿈만은 아닐 것이다. 노인들 자녀들은 휴가를 예서 즐길 수도 있으리라. 여기서는 도덕 윤리도 구현되리라. 더욱이 노인들 정신문화는 예서 천년에 빛날 것이다. /소재호 전북예총 회장 △소재호 회장은 전주 완산고 교장·전북문인협회 회장·석정문화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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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8 17:08

2024년, 새만금 사업의 속도와 추진력을 높여 청룡처럼 비상할 것

새만금에 청룡의 해가 솟았다. 진취적인 기상과 도전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기운이 이곳 새만금 현장에도 고스란히 느껴진다. 작년 말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따른 적극적 지원으로 10조원의 투자유치를 실현했다. 개청 후 9년간 성과의 6.7배를 넘어선 기적 같은 일이다. 이로 인해 8천여 개의 직접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제적인 효과가 예상되며 LS그룹·SK온·LG화학 등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GEM·룽바이 등 글로벌 이차전지 그룹들이 다수 포진된 투자협약 체결로 전후방산업의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필자가 새만금개발청장으로 부임했을 때 연내 10조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주변에서 많은 만류가 있었다. “금액이 너무 크다. 기간이 촉박하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다. 그럼에도 지난 30여 년 동안 함께한 새만금의 가치를 믿고, 전 직원이 영업사원이 되어 노력한 결과 꿈이 이뤄졌다. 물론 10조원 달성까지 쉽지만은 않았다. 영업사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일례로, 작년에 부임하고 일주일 만에 LS그룹의 투자유치를 위해 온산제련소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밝히며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8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LS그룹과 투자협약도 체결했고, 계속해서 기업 경영진을 만나고 수시로 연락하며 4천억원의 증액투자를 끌어냈다. 기업들은 새만금에 투자한 이유로 투자진흥지구 등 탄탄한 인센티브제도와 넓은 부지에 다양한 유틸리티, 원스톱 지원을 꼽는다. 새만금청은 국정과제인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3년간 법인세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인력양성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새만금은 광활한 매립지로 투자 수요에 다른 공급토지(부지) 조정이 가능하며, 국책사업으로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필요시기에 맞춰 전력·용수 등 유틸리티를 공급한다. 특히, 새만금청이 대부분의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입주기업의 공장 설립부터 운영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준다. 올해는 기 체결된 투자협약이 조속한 공장 건설과 운영으로 이어져 새만금 지역에 직접적인 개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기업투자와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고, 친(親)기업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선, 신산업이 집적화된 첨단전략산업 허브, 새만금 신항만과 배후부지를 연계한 식품가공‧유통 중심의 식품허브, 그리고 국제행사‧관광‧회의가 융합되는 컨벤션 허브의 3대 허브를 바탕으로 새만금 개발의 밑그림인 기본계획을 기업 중심으로 재수립할 것이다. 최근 급증한 이차전지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기업 활동 공간인 새만금 산단 미래 성장센터 건립과 정주여건을 개선할 산단 통근버스 지원 등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업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 투자유치의 성과가 나타날수록 새만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졌다. 무거워지는 책임감만큼 새만금이 어떻게 개발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심하면서 국민이 새만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의 속도와 추진력을 높일 것이다. 새로운 도약과 변혁을 향해 행동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는 한 해를 만들겠다. 10조원 투자유치를 발판으로 새만금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 경제 허브로 나아가도록 도민들의 아낌없는 응원을 바란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경안 청장은 제6대 서남대학교 총장, 대통령직인수위 새만금발전기획단장, 새만금 미래전략포럼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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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8 17:07

자전거 주행 중 사고, 교통사고인가요?

의뢰인은 천변의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다 앞에 가고 있던 자전거를 추돌했다. 의뢰인은 가벼운 부상 정도로 생각했는데, 피해자는 고령으로 4주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도로교통법은 분류의 복잡함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리 주변의 탈 것을 대략 분류하면, 4바퀴로 가는 ‘자동차’, 2바퀴로 가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요즘 흔하게 보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그리고 ‘자전거’이다. 동력이 있는 자동차,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가 없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지만, 자전거는 그렇지 않다. 자전거는 다른 ‘동력있는 탈 것’과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다. 교통사고를 모두 형사처벌하게 되면 범죄가 늘어나게 되므로, 사망사고, 음주, 뺑소니,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반의사 불벌죄로 합의하면 기소되지 않는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자전거를 ‘동력있는 탈 것’과 구분하지 않고, 같은 “차”로 분류한다. 똑같이 사망사고 등이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반의사 불벌죄이다. 그런데 자전거는 종합보험 상품이 없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다 하더라도 자전거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다는 사람을 본 적은 없다. 자전거라 하여 ‘동력있는 탈 것’과 구분하여 더 특별히 처벌을 감경하는 규정은 없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는다. 불필요한 범죄 전력이 만들지 않기 위해 반드시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경우이다. 자전거 운행 조심하고 볼 일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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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8 17:07

태권도원 10년, 무주의 눈물과 희망

사실 ‘꿩 대신 닭’이었다. 놓쳐버린 꿩은 화려하게 비상했는데, 꿩 대신 잡아놓은 닭은 횟대에 앉아 날갯짓이 없다. 1997년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무주군과 전북도는 곧바로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섰다. 지역의 명운을 걸었다. 하지만 국내 후보지 경쟁에서 평창에 잇따라 미끄러졌다. 그리고 2004년 연이은 좌절의 끝에서 태권도원(당시 태권도공원) 유치에 성공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빅딜설이 파다했다. 평창이 국제무대에서 고배를 마시고 재도전에 나서면서 전북이 발끈했다. KOC의 중재로 성사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신청은 평창이 단독 제출하고, 2014년 대회 유치 신청은 전북이 우선권을 갖는다’는 합의를 강원이 파기한 것이다. 21세기 초 부안 방폐장 사태, 새만금사업 법정다툼 등으로 혼란 속 상실의 늪에 빠져 있던 전북은 10년 넘게 공들인 동계올림픽마저 어이없게 무산되자 쌓인 울분을 쏟아냈다. 도민총궐기대회까지 열었다. 평창의 재도전에 힘을 실어준 정부가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해 태권도원 경쟁에서 무주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어쨌든 2004년 말 동계올림픽 국내 후보지(평창) 발표가 있었고, 1주일 뒤 태권도원 후보지로 무주가 최종 선정됐다. 전북도와 무주군은 빅딜설을 일축했지만, 결과적으로 올림픽 대신 태권도원을 얻었다. 동계올림픽 무주유치추진협의회는 해산을 결정하면서 ‘태권도원을 유치해 무주와 전북에 희망의 불을 지폈다는 데 위안을 삼는다’고 했다. 태권도원은 그로부터 꼭 10년이 지난 2014년 개원했다. 그리고 다시 10년이 흘렀다. 그 사이 태권도원은 산골 무주에 새로운 꿈을 꾸게 했다. 지구촌 태권도의 성지로 날아오르는 용꿈이다. 기대가 컸다. 하지만 실망의 연속이다. 민자유치 사업이 청사진에 그치면서 태권도원은 제 모습을 갖추지 못했고, 관련 기관 및 단체 이전·집적화 계획도 전혀 진척이 없다.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유치를 기대했지만 무주는 도전조차 하지 못했다. 연맹의 본부 이전 계획을 아예 몰랐다고 한다. WT 본부는 무주와 태권도원 경쟁을 벌였던 춘천에서 유치했다. 이후 춘천은 태권도 종주도시임을 자처하면서 각종 국제대회를 잇따라 유치했다. ‘태권도 성지화’를 외쳐왔던 전북도와 무주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건립 사업마저 논란이다. 새해 국가예산을 한푼도 확보하지 못해서다. 21세기를 열면서 동계올림픽 유치에 쏟아낸 도민의 염원이 허무하게 무산되고, 그 눈물과 울분을 어렵사리 희망으로 바꿔낸 게 개원 10주년을 맞은 태권도원이다. 그런데 태권도원 조성을 계기로 추진한 ‘태권도 성지화’ 사업이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지역사회 상실과 희망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태권도원, 그리고 태권도 종주도시로서 새 역사를 써야 할 무주가 전북도민에게 다시 상실감을 안길까 걱정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4.01.08 15:22

지방의회 썩은 갑질 관행 당장 버려라

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범한지 한 세대가 훌쩍 지났으나 아직도 일부 지방의회, 특히 일선 시군의회에서는 썩고 낡은 관행을 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를 맞아 지방의원들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 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 청렴도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조사 결과를 보면 깊은 실망감을 던져준다. 종합청렴도 총점은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80.5점)과 비교할때 무려 12점이나 낮았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100명 중 15명은 지방의회로부터 갑질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작은 완장 하나 차고서 입으로는 좋은 말만 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나쁜짓만 골라서 하는 경우가 많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전북 시군의회의 경우 청렴도가 더 낮아 의원들의 의식개선이 급선무다. 지난해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는 전체 5등급 가운데 4등급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전북도의회와 익산시의회, 남원시의회는 3등급을, 전주시의회와 정읍시의회는 2등급을 받았다. 각 지방의회마다 상황은 좀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볼때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데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냉엄한 자기반성이다. 지역주민과 공직자 등 업무 관련자가 직접 평가한 청렴 체감도는 66.5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예산 집행과 조직·인사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의회 운영’ 영역(68.3점),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나타내는 ‘의정 활동’ 영역(65.6점) 모두 60점대에 그쳤다. 결론적으로 의정활동 중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무 회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웅변한다.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를 받았다는 응답이 16.3%로 가장 많았고, 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 지방 의원이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응답이 10%였다.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8.4%), 사적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5.1%), 인사 관련 금품 요구·수수(1.1%), 의정활동 관련 금품 요구·수수(1%) 등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냉철한 자기반성으로 갑진년 새해를 시작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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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1.08 15:03

전북도립국악원장, 재공모해서 뽑아라

개방형 직위로 전환돼 공모절차를 거치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은 전북도립국악원장 인선 결과 발표가 늦어져 논란이다. 그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전북도립국악원은 초창기에 잠시 민간인 원장 체제로 운영되다 이후 전북도 파견 서기관이 원장직을 맡아왔다.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도립국악원장 공개모집 공고를 낸 후 예고한 일정에 따라 지난달 19일 면접시험까지 마쳤다. 모두 6명이 지원했고, 최종 후보에는 유명 국악인과 언론사 간부 출신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늦어도 해가 바뀌기 전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모집공고에서도 2023년 12월 중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해를 넘기고도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임명권자인 김관영 지사의 최종 결단이 늦어져서다. 그러다보니 지역사회에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미 특정 인물을 내정해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도 나돈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해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가장 적합한 인재를 뽑자는 게 근본 취지다. 전북도에서도 지난해 관련 규칙을 개정해 도립국악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면서 ‘전문적 국악교육과 국악 대중화를 위한 비전 등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관리자의 필요성이 증대했다’고 밝혔다. 새 원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도립국악원은 수장이 공석인 채로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전임 원장은 올해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당연히 개방형 직위의 취지를 되새겨 심사위원회에서 선발한 복수의 후보자 가운데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 게다가 도립국악원장은 다른 어느 기관장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또 국악의 본고장으로서 상징성도 크다. 행여 떠도는 소문처럼 특정 외부 인사를 염두에 둔 공모였고, 그 의도가 인선 결과에서 나타난다면 엄청난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다. 새해 벽두, 전북은 특별자치도 출범을 눈앞에 두고 새 시대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사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은 도움이 될 게 전혀 없다. 개방형 직위제 도입 취지에 맞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임하거나 적격자가 없다면 서둘러 재공모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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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1.07 17:59

완주·전주 통합, 시간이 많지 않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주의 대도약을 위한 10대 역점전략을 제시하면서 첫 번째로 완주·전주 통합을 언급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실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완주·전주 통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완주·전주 통합은 우 시장의 민선 8기 1호 공약이다. 그리고 완주·전주 통합은 갈수록 줄어들어 소멸 위기에 놓인 전북이 살아남기 위해 돌파해야 할 해법 중 하나다. 전주시장뿐 아니라 당사자인 유희태 완주군수, 그리고 김관영 도지사도 여기에 특단의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그동안 과정을 살펴보면 통합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첫째, 당사자들이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 우 시장은 이번 회견에서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행정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 시장의 행보를 보면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없지 않다. 입으로는 통합을 외치면서 지난해는 이에 대한 실천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선거 캠프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앞세워 통합운동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유 군수는 완주군의 시 승격을 내세우며 통합을 공공연히 반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특자도 출범 후에는 완주·전주 통합에 적극 나서겠다고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4월 총선을 핑계로 소극적 입장이다. 진정성을 갖고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었으면 한다. 둘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완주·전주 통합시는 2026년 7월 1일 출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 2년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통합건의- 통합방안 마련(지방시대위원회)- 여론조사 및 통합권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주민투표 실시요구- 주민투표 실시- 통합여부 결정- 통합추진계획 마련- 통합자치단체 설치 법률 마련- 통합자치단체 출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실제로 2014년 통합된 청주시·청원군의 경우나 실패한 완주·전주의 경우 모두 선거 2년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인 (사)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는 올해 6월을 목표로 주민투표 서명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당사자들과 도민들은 전북발전의 구심력 회복과 성장의 기폭제를 만들기 위해 대승적으로 동참했으면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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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1.07 17:59

그들이 정읍으로 간 까닭은?

지방 의료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서울 중심 의료 시스템 밀집화와 지방으로 갈수록 양질의 의료 시스템이 부족한 탓이다. 인구 감소와 지역 쇄락, 의료인프라 붕괴는 상호 작용한다. 인구가 감소하면 의료인프라가 줄고, 줄어든 의료인프라는 다시 인구 유출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2022년 서울의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을 찾은 비수도권 환자는 71만 3284명. 2013년보다 42.5% 늘었다. 한해 쓴 치료비만 2조 1800여억 원,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포함하면 경제적 부담은 더 늘어난다. 더 큰 문제는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험과 맞물리면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북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북지역 8개 시군이 의료 취약지역(2021년 기준)이다. 특히 필수의료인 분만과 응급 의료 취약지도 각각 11곳, 9곳에 이른다. 여기에는 정읍도 해당된다. 그나마 아예 없는 곳에 비해 1개소씩의 분만·응급 의료시설(정읍시 현재 병원 및 종합병원급 11개소, 의원 71개소, 치과의원 34개소, 한의원 28개소)이 있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정읍시가 공공 의료 환경 개선, 민간의료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유다. 공공 의료 환경 개선 중 하나가 공공산후조리원과 소아외래진료센터, 어린이 전용 병동 설치다. 정읍에서는 야간이나 주말 소아청소년과 진료 공백으로 광주나 전주 등으로 나가야 한다. 또 전북 서남권(정읍, 고창, 부안)에는 민간, 공공을 포함해 단 한 곳의 산후조리원도 없다. 그러다 보니 아이 낳기를 꺼리고 산후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하는 가정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물론 결국은 인구 유출을 초래한다. 앞의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다. 한편으로 최근 명망 높은 의료진들이 정읍으로 모여들고 있다. 시작은 서울아산병원 최초 응급의학과 교수이자 우리나라 응급 의료 체계의 토대를 닦은 임경수 전 서울아산병원 교수였다. 현재 정읍 아산병원장을 맡고 있는데 정읍에 내려오자마자 직접 나서 1, 2호 인재로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을 역임한 서울아산 병원 후배 이필량 교수와 부인인 조혜경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영입했다. 지금까지 초빙한 전문의만 모두 5명. 최근에는 안과 전문의도 교섭 중이라고 한다. 1년에 몇 번씩은 직접 운전하며 두 명의 간호사와 요양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을 찾아 진료도 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정읍시와 농협의 도움을 받아 '100세 건강 버스'도 운영하고 있다. 병원 장비를 싣고 다니며 건강검진과 진료를 하면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것. 더불어 앞서 언급한 사업들에도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아 큰 힘이 되고 있다. 유수한 의료인이 지방의료 붕괴, 인구 감소와 소멸 위험에 처한 정읍에 희망의 큰 공을 쏘아 올렸다. 정읍은 KTX와 호남고속도로, 국도 1호선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춰 서울을 비롯한 전국 어디서나 1일 생활권이다. 경험 많고, 실력 있는 의료인을 중심으로한 민관의 긴밀한 협조 속에 탄탄한 의료 환경도 만들어지고 있다. 국내 제일의 의료진을 찾아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시에서 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정읍으로, 정읍으로 몰려오는 날이 머지않았다. /이학수 정읍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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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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