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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확대 반발, 의료계 파업은 안될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한 가운데 전북 의사들의 실제 참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에 개원의 중 일부라도 참여하면 집단 휴진에 따른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여 의료대란이 우려된다. 이에 정부에서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응급환자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에서도 의료 공백에 따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경제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 가 도가 지나치다며 불만을 폭발하고 있다.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찬반투표의 전북 대상 회원은 2280여 명 정도다. 의사협회는 진료과목 양극화와 함께 일명 ‘뺑뺑이’ 사망사고로 상징되는 응급의료 체제 붕괴에 따른 의사 정원 확대엔 일단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론 미봉책에 불과할 뿐, 의료수가 현실화와 의대 교수 충원 등 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 의료 취약지역에 지역 가산수가를 도입해 적자경영의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의료사고 특례법을 통해 형사 처벌 부담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총파업은 환자 보호 보다는 기득권에 집착하는 의사들의 과욕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지방 의료 공백으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현실적 의료 수가 인상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의사의 절대적 부족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장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해도 의사 부족에 따른 국민 고통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의사단체의 반대에 막혀 무려 18년 동안 의대 정원이 동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료 공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2000년에는 의약 분업 시행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로 의대 정원을 3507명에서 2006년 3058명으로 줄였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을 늘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를 방패로 한 의사단체 반발로 무산됐다. 이제 의대 정원 확대는 여야도 쌍수를 들어 환영 입장을 낼만 큼 우리에겐 절박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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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3.12.13 18:06

지역축제의 계절을 돌아보며

바람이 차다. 잿빛 하늘에서는 하얀 눈송이도 날린다. 쿵짝,쿵짝 다양한 볼거리로 신명나게 한판 벌였던 지역축제도 멈추고, 이제 찬바람을 피해 연주회나 시낭송 등의 예술단체 행사나 팬덤 많은 가수들의 콘서트 등 실내 공연들이 이어지고 있다. 2020년부터 3년여간 어쩌면 그대로 지구의 종말이라도 올 것 같았던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자, 올봄 벚꽃 축제를 시작으로 시나 군, 면 단위까지 음악과 춤이 어울어진 다양한 축제들이 개최되었다. 축제장마다 그 지역의 역사나 전통문화, 특산물과 명승지 등을 스토리텔링하여 풍성하고 화려한 콘텐츠를 담아 3년여 만에 나들이를 나온 지역민과 구경꾼들을 흥겹게 했다. 전북지역에서도 장수 한우랑사과랑축제, 진안 홍삼축제, 임실 치즈축제,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 김제 지평선축제, 부안 붉은노을축제, 고창 모양성축제 등 지역특산물과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의 콘텐츠를 스토리텔링한 이름도 참신한 지역축제들이 재탄생하였다. 행사장마다 각 지역의 지자체장들과 담당관들의 노고가 느껴졌다. 이제 그 가을 축제의 계절도 다 지나가고 계묘년 달력 한 장만이 찬 바람에 날리는데 올 한해도 돌아볼 겸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진안과 김제지역의 축제에 대해 언급해 보려 한다. 먼저 진안 홍삼축제는 북부마이산 주변 상권이 남부마이산에 비해 열악한 상황인데 축제 장소를 북부마이산 중심으로 개최한 것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오랜만에 띄엄띄엄 외따로 흩어져 지내던 오지마을의 주민들과 외지의 관광객들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 밤 9시가 넘어가고 막차 시간이 임박했는데도 다들 모처럼 환하게 웃으며 들썩들썩 어깨춤을 추면서 즐거워했다. 칠순 팔순의 어르신들이 유독 행복해했다. 마이산 단풍이 고운 그 가을, 노래와 춤이 함께하는 지역축제가 자녀들을 객지로 떠나보내고 외롭게 빈집을 지키던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기쁨을 안겨주었다. 이 지역축제가 효도를 한 것이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곳곳에서 야광봉을 들고 차량운행을 돕는 등 행사 주최 측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신명나는 진안 홍삼축제였다. 다음은 김제지평선축제 관람 후기이다. 국악천재 김태연 등이 초대된 트로트 콘서트도 흥겨웠고, 가족 대항 초가집만들기는 최대의 곡창지역이었던 김제 지평선축제와 매우 잘 어울리는 유의미한 행사였다. 특히 벽골제터에 설치된 희망의 여의주를 입에 문 대형 쌍룡은 소재도 대나무여서 자연친화적이고, 방문자들에게 지평선 축제를 쌍룡이라는 거대한 조형물로서 오래도록 각인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또 이어지는 지평선농악경연대회와 태권도 시범단 공연 등도 농업의 중심지였던 김제지역의 한국적인 전통문화와도 잘 연결되는 매우 뜻깊은 행사였다. 끝없이 펼쳐진 만경평야의 황금물결과 지평선에 걸린 붉은 노을, 가로수길을 따라 하늘거리는 색색의 코스모스들, 김제 지평선 축제는 볼거리와 함께 놀거리, 먹을거리도 풍성한 성공한 지역축제였다. 지자체장과 관련 담당관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가 돋보이는 신명 나는 가을축제였다. 축제의 계절 가을이 떠나고 흰눈이 날리고 있다. 노래와 춤,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로 지역민의 마음을 힐링시키고, 지역특산물까지 홍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던 지역축제.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콘텐츠로 스토리텔링하여 더 신명나고 경제적으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세계적인 지역축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정영신 전 전북소설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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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3 15:08

세상엔 공짜가 없다, 모든 성취는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라는 말은 평범하면서도 진리이고 철칙이라고 생각한다. 설령 공짜가 있다고 하여도 이 공짜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돌발적인 공짜 즉 정상적인 공짜가 아니다. 모든 세상사는 인과응보(因果應報) 법칙에 따라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발생하는 법, 우연적인 공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인간의 인성과 품성이 결정되는 요인은, 어릴적 부모 교육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이 말을 뒷받침하는 것이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다, 즉 맹자의 어머니는 자식 교육을 위하여 3번씩이나 이사하였다, 이는 부모로서의 자식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여 주고 있다하겠다. 필자가 중∙고등학교 시절, 우리집은 매일 저녁이면 동네 사랑방이 되어, 앞집, 뒷집, 어르신들이 오셔서,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자식 된 도리가 무엇이며, 바르게 행동하여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셨기에, 자연적으로 어르신들로부터 가정교육을 받게 되었다. 특히 어머니께서는 남자 못지않게 사리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시는 분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자상한 어머니셨고, 자식교육에는 엄한 어머니셨다. 필자가 공무원이 되었을 때에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공직자는 청렴하여야 하고, 남의 돈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고, 귀가 닳도록 말씀하셔서, 필자의 인생관과 가치관 형성에 주요 요인이 되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필자가 1970년 초반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있었던 일이다.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을 때인데, 한 민원인이 찾아왔기에 친절히 안내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주었는데, 민원인이 고맙다고 금일봉 봉투를 책상위에 놓고 가셨다. 한편으로는 이를 사용해도 괜찮치 않을까하는 생각도 하였으나, 부모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떠올라 바로 일과 중에 급하게 민원인 주소지로 반송한 적이 있었다. 후에 생각해보니 그때 내 결정이 옳았구나하는 생각을 오래도록 간직하게 되었다. 또 1975년 8월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 교육을 받을 때, 다른 교육생들은 강의시간 끝난 후 매점에 가거나 취침을 하고 있는 시간에도, 잠을 자지 않고 강당에 나가서 혼자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 교육생 200여명 중에 영예롭게 1등을 하였고, 또 1978년 8월 1일 총무처 주관으로 전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무관 승진시험이 있었는데, 그때도 필자는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공부에 전념한 결과 평균 80.1점으로 전국 수석을 한 경험이 있다. 위 내용은 필자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실제 성취한 결과와 사실(fact)에 근거한 기록임을 밝혀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목에서 밝힌바와 같이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것은 진리요, 철칙이고, 상식화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요즈음 일부이긴 하지만, 본인 노력 없이 아빠, 엄마, 지인 찬스까지 이용하여, 대학에 입학하고 표창 받았던 것이 들통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는 부모 등 찬스를 이용하려 하지 말고, 본인의 노력으로 성취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책무를 다한다면, 그 결과는 성취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정의롭고 밝은 사회가 이룩된다고 확신한다. /조현건 전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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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3 15:08

군산, 기독교, 그리고 선교역사관

군산의 역사에는 기독교가 함께한다. 구한말 개화기 무렵부터 기독교가 전래되었던 곳이고, 일제감정기 독립운동도 기독교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 군산은 호남 최초로 세례 교인이 나왔으며, 또 호남 최초의 선교지이기도 하다. 1892년 미국에서 7명의 선교사가 들어와 선교를 시작하며 군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이후 1895년 여러 선교사가 군산항을 통해 들어와 수덕산과 구암동 일대에 초가와 포교소를 설치하고 설교활동과 의료활동, 교육활동을 시작했다. 그분들이 바로 널리 알려져 있는 드루 선교사와 윌리엄 전킨 선교사인데, 전킨 선교사는 군산에 구암교회, 개복교회, 지경교회, 남전교회, 송지동교회 등 여러 교회를 개척했고 구암병원과 멜본딘여학교, 영명학교 등을 설립했는데 이는 군산지역의 교육과 의료의 기초를 다지는 토대가 됐다. 특히 이들이 세운 교회와 학교는 일제감정기 때 한강 이남과 호남에서 최초로 일어난 3.1 만세운동의 진원지가 되었으며, 군산이 호남과 충청의 항일독립운동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영명학교는 현재 군산제일고의 전신으로 내 모교이기도 하다. 이처럼 군산 근현대사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도 선교로써 깃든 항쟁의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 군산의 정신과 맥을 이어오고 있다. 그래서 군산의 교육, 의료, 독립운동 등 근대사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준 선교역사를 기념하고자 추진된 사업이 있다. 군산 선교역사관이다. 사실 군산지역의 기독교계와 지역 인사들은 오래전부터 전킨 선교사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을 세우고자 노력해왔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을 얻는 데 번번이 실패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선교활동을 했던 지역이 한 두곳이 아니거니와, 특정 종교계의 숙원이라고 해서 들어주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었다. 그러나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되자마자 내게 숙제로 주어진 선교역사관 건립 문제를 나는 반드시 풀어야만 했다. 2021년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 위원으로 들어간 나는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를 만나 선교역사관 건립은 단순히 종교를 떠나 한 지역의 역사를 보존하고 사람들에게 근대역사문화를 알려 역사의 교훈을 통해 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정 선교사 이름을 붙인 기념관이라서 어려우면 ‘선교역사관’이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다. 수차례 설득 끝에 선교역사관과 선교기념탑 건립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 사업이 빠르게 진행돼 군산 선교역사관은 내년 1월 기공식에 들어갈 예정이며, 지난 12월 9일에는 군산 선교기념탑의 기공식이 열렸다. 선교역사관은 3층 규모로, 선교 기념탑은 높이 8m 내외의 석재탑 및 조형물로 조성된다. 뿐만 아니다. 선교기념탑에 오르면 최근 새로운 군산의 야경명소로 떠오르는 동백대교의 작품을 관람할 수도 있다. 지역사 복원을 통한 문화관광 콘텐츠 확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내는 것이다. 도시의 정체성은 시공간 속에 새겨진 그 지역의 역사를 얼마나 잘 간직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한 도시의 문화는 잔존한 역사의 흔적을 통해 그 의미를 읽어내고 계승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 군산 선교역사관 건립을 통해 선교사들의 희생정신과 사명, 일제의 탄압에 항거하던 민족정신이 다시 군산 곳곳에 깃들길 희망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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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3 15:07

전북의 고려인 마을

올 한해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인물 중 한명은 단연 홍범도 장군일 것이다. 육사에 있는 흉상 이전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새삼 홍범도 장군은 최대 관심사였다.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에 가면 ‘홍범도 공원’(다모아어린이공원)이 있다. 이곳에 있는 흉상은 1.4m 높이로 장군이 묻혔던 카자흐스탄 홍범도 공원의 흉상을 본 떠 만들었다고 한다. 지난해 8월15일 광산구와 월곡동에 사는 고려인 주민들은 장군의 유해가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봉환된 1주년을 기념해 흉상을 세웠다. 홍범도 장군은 강제이주됐던 고려인들에게는 자부심과 정체성의 상징이었다고 한다. 월곡동은 중앙아시아에서 흩어져 살다 고국으로 이주해 온 고려인 동포 7000여명이 모여 사는 전국 최대 규모의 ‘고려인 마을’이다. 고려인(高麗人)은 옛 소련이 붕괴된 후 그 일대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의미하는데 대략 50만 명이나 된다. 조선족(250여만 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새삼 고려인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감소 해법을 고려인 동포에서 찾았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충북 제천이다. 제천시는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 비장의 카드를 꺼냈는데 바로 '고려인 재외동포' 유치다.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특별 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지원 조례도 제정했다. 제천시는 중앙아에 살고 있는 50만 고려인들을 제천시민으로 데려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중이다. 전북에서도 고려인마을을 유치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윤수봉 전북도의원(완주)은 지난 9월 제40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했다. 충남도의 경우 10년 전까지만 해도 462명에 불과하던 고려인이 올해는 1만 650명이 살고 있고, 경북은 3792명이, 충북에는 5221명, 경남에는 4690명이 각각 거주하고 있는데 도내 고려인은 286명에 불과해 전국 시도중 최하위라는 거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산재한 고려인마을은 경기도 7곳, 충남 4곳, 충북 2곳 등 총 22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전북에는 단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고려인마을을 만들고 각종 교육, 지원책을 적극 추진해야만 한다. 며칠 전 임영상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한국에서 고려인마을을 찾다'(북코리아)라는 탐방기를 냈다. 장장 2년 4개월에 걸쳐 '아시아엔'에 기고한 탐방기를 묶은 소책자인데 기존 고려인 마을 25곳은 물론 인구 소멸 대응책으로 고려인 이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 영천, 전북 김제, 충북 제천시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지난 20년간 재외동포 사회를 연구해온 임 교수는 특히 제천시가 '고려인의 고향'으로 거듭날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수행 중인 지방 중소도시들이 제천시 사례를 참고해 외국인 우수인재 전형(유형1)뿐 아니라, 동포 당사자와 가족들 모두에게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제공하는 '유형2'에도 관심을 갖고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유치·초청 사업을 시작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과연 전북엔 언제쯤 고려인 마을이 만들어질까.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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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병기
  • 2023.12.13 14:45

세밑 이웃사랑 온정 올해도 뜨겁게

어느덧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저물고 있다. 올해 전북은 정말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다.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일도 많고, 탈도 많았다. 지금까지도 파장이 계속되고 있어 그 충격과 여운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 그래도 이제는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를 차분히 정리하고, 다시 활기찬 새해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했다. 다행히 올해도 전북지역 곳곳에서 이웃사랑 나눔의 열기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나눔 캠페인도 어김없이 시작됐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일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고 ‘2024 희망나눔 캠페인’에 돌입했다. 캠페인은 다음달 31일까지 62일간 이어진다. 모금 목표액은 116억1000만원으로 지난해(84억5000만원)보다 37.4% 늘었다.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올라 실시간으로 모금 현황을 알리게 된다. 지난해에는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목표액을 훌쩍 넘겨 지역사회 이웃사랑 희망나눔의 열기를 보여줬다. 구세군 전라지방본영에서도 지난 2일 전주 중앙살림광장에서 ‘2023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고 이웃돕기 모금활동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 게다가 세밑 한파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견뎌내고 있는 소외계층도 우리 주변에 적지 않다. 지역사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려는 마음가짐이 이웃사랑의 시작이다. 그리고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이 소박한 일상으로 돌아와 연말연시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성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하게 보듬어야 한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나눔의 손길이 이어져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이 뜨겁게 달아오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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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12.13 13:24

전북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지방자치 ‘희망의 씨앗’

한 달 후면 ‘전북특별자치’시대가 개막한다. 28개 조항의 특별법으로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이름만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지만 131개 조문 333개 특례가 반영된 전부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갖게 됐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지방자치를 주요 과제로 설정해 왔다. 현 정부도 국정목표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표방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과제 속에서 탄생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가 아닌 도민 중심으로 시작됐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발전이 더딘 전북을 바꿔보자는 도민들의 의지가 동력이 된 만큼 더욱 의미가 크다. 도민들은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설정부터 특례 발굴, 전부개정안 국회 심의까지 매 단계 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 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 2023년은 전북도와 의회, 14개 시군, 지역 전문가 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염원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특별법 제정부터 개정안이 마련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특례를 발굴하고 정비하는 일, 14개 시군의 요구를 조율하는 일도 난관의 연속이었지만 중앙부처의 권한을 전북으로 가져오는 ‘특례’를 받는 과정이 가장 험난했다. 중앙부처와의 협의조차 쉽지 않았다. 이에따라 우리 도의회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수차례의 회의와 의회 특례 발굴을 위한 논의 등 내부 준비는 물론 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한 결의안 발표와 대정부 및 국회 촉구활동을 통해 도민의 바람을 대변했다. 이제 전북에게 주어진 과제는, 특별법 131개 조문을 어떻게 활용해서 도민을 행복하게 하고 전북을 더욱 발전시킬지 고민하는 것이다. 특별자치도가 이름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하는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은 오롯이 전북에게 달렸다. 전북도의회는 특별한 전북의 도약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앞장서고 노력할 것이다. 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거듭나며 기능이 강화된다. 전북의 자치권이 강화되고 권한이 늘어남에 따라 의회의 역할도 확대되기 때문이다. 특별법을 통해 가져온 권한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의회는 우선 특별법 효과가 도민들에게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의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의회 특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며,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해 도민의 신뢰도 높여나갈 작정이다. 또한 전북의 강점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적극 협력해 특례를 발굴하고, 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4년은 전북의 달라진 위상과 특별한 권한을 확인하는 해가 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선도해 나가기를 바라며, 그 꿈을 완성해 나가는데 도의회가 함께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3.12.12 18:29

'서울의 봄'과 '전두환 타서전'

영화 <서울의 봄>이 12·12를 앞두고 누적 관객 7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지 20일 만이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등 신군부가 주도했던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다. 영화가 개봉된 주말 3일 동안에만 150만 명을 불러 모은 데 이어 꾸준히 관객 수를 유지하면서 흥행세를 높여가고 있다. 영화는 일반적으로 개봉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관객 평점이 낮아지지만 서울의 봄은 올해 개봉작 중 관람객 평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다양한 세대층에 고르게 지지를 받으며 한 영화를 여러 번 보는 이른바 ‘엔(N)차 관람’과 영화 속 소소한 정보인 ‘티엠아이’(TMI)를 공유하는 글이 늘고 있다. 2030 세대 사이에서는 영화를 보면서 얼마큼 분노했는지 심박수를 인증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심박수 챌린지'가 등장하기도 했다. 영화의 흥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MZ 세대다. 새롭게 알게 된 ‘살아 있는 역사’에 분노한 젊은 관객들이 영화의 흥행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영화가에서는 이들의 힘이 ‘천만 영화’ 탄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떠오르는 책이 있다. 2017년 4월,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펴낸 자서전, <전두환 회고록>이다. ‘격동의 대한민국을 담아낸 당대의 역사서’ ‘30년간의 침묵을 깨고 공개되는 최초의 회고록’ 등 온갖 화려한 수사를 앞세운 이 책은 ‘말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때론 솔직하게, 때론 담담하게 정리되어 있다’ 했지만, 실체는 거짓과 왜곡의 편찬이었다. “5·18 사태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조작과 왜곡의 파편을 거리낌 없이 쏟아낸 저자는 수많은 사람을 상처 입히고 분노하게 했다. 결국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출판 배포 가처분 청구에 법원은 <회고록 1권>에 출판 배포를 금지하고 피해자들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즈음 세상에 나온 또 한 권의 책이 있다. <전두환 타서전>이다. 타서전은 ‘다른 사람이 서술한 전기’다. 그러니 이 책은 <전두환 회고록>에 대응하는 책이었다. 역사학자 정동일과 황동하가 펴낸 이 책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적을 다룬 106건의 신문 기사를 자료로 그 전말과 진실을 담은 전기다. ‘한 시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해 출간’한다는 이 책을 펴내면서 저자들은 이렇게 밝혔다. ‘전두환 회고록을 보며 처참함을 느낄 이들에게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는 잊지 않는 것, 그것뿐이다.’ 들여다보니 영화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도 다르지 않을 것 같다. /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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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3.12.12 17:14

'완주형 계절근로자사업' 완성되길 희망하며

지속되는 인구감소와 고령자의 증가로 농촌이 늙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 농업도 일손부족으로 인해 점점 농업인의 인구도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의 지속을 위해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다.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 입국하고 있는 외국인 수도 날로 늘어가고 있으며, 이들의 제일 큰 문제점은 이탈률이다.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 입국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탈률 증가로 인해 불법체류자를 양산한다는 오명을 쓰고 있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 완주군 의회에서는 이런 이탈률을 최소화하고, 믿고 농가의 일손을 도울 수 있는 일력을 모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을 눈을 돌렸다. 현재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계절 근로자에 대한 문제점 해소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그 결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이탈률을 증가시키는 이유 중 가장 큰 하나는 브로커를 통한 입국이 문제라는 것을 파악했다. 또 다른 이유로 브로커를 통한 입국 시 브로커에서 지급되는 보증금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의 지자체와 직접 협약을 맺고, 지자체를 통한 입국이라는 방법을 생각하게 됐다. 지역 내 다문화가정을 통해 도시를 선택하고, 직접 필리핀의 지방정부와 협약을 추진했다. 완주군만의 계절 근로자를 제도를 자리 잡게 한 것이다. 완주군은 지난 2022년 11월 필리핀 미나 시를 비롯한 5개 시와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올해 초 협약을 맺은 미나 시 계절 근로자가 1차로 입국했다. 그 결과 2022년 62%에 달하던 이탈률이 2023년 직접 협약을 통한 입국을 통해 이탈률을 0%로 줄이는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공적인 계절 근로자 사업이 입소문을 타고, 필리핀 현지의 지자체에서 우리 군과 협약을 희망하는 지방정부도 늘어나게 되었다.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발견되고 있다. 현재는 계절 근로자가 입국하면 농가에 배정하고, 농가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는 한곳에 모여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공공형으로 진행한다면, 일손일 필요한 농가 수요에 맞게 일력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의 농가 배정 방식은 한 농가에서 일손을 돕기 때문에 농장 일이 마무리되면 그 후 일손이 필요한 곳에 다시 이동시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 지역에서 방문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서로 의지하며, 생활하고 일과시간에 휴식시간이 명확해진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범 사업 중인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의 확대 운영과 완주군에서 추진 중인 계절 근로자 사업을 혼합할 경우 `완주형 계절 근로자 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본다. 필리핀의 시골 도시인 미나 시까지 장시간 이동하며,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 그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더욱 발전하면서 체계적인 계절 근로자 사업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해 본다.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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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2 17:14

영부인의 명품 백 논란과 언론의 침묵

한국의 언론자유가 질식해가고 있다. 과거엔 군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언론자유를 말살시켰다면 지금은 검찰이 군부 권력을 이어받았다. 툭하면 언론사와 기자, 심지어 언론사 대표까지 압수수색을 벌인다. 다른 언론사 기사를 단순 인용 보도만 해도 징벌을 때려댄다. 기사 관련 사건이 확대되고,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죄목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한국기자협회 조사에 의하면 언론인 63%가 윤 정권 아래에서 언론자유가 악화했다고 느끼고 있단다. 이러한데도 언론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메이저 언론들은 조용하다. 동료들이 심하게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오불관언이다. 언젠가 그 칼날이 돌고 돌아 자신에게 올 것임을 모를까. 외려 외신들이 우려하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11월 10일 우리 언론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다뤘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유’를 옹호했지만, 그의 18개월간 임기 특징은 야당과 끊임없는 충돌과 검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요커>도 지난 9월 30일 “윤 대통령이 눈에 띄게 언론의 자유를 벗겨내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의 언론 장악에 대한 열의는 1980년대까지 지속된 한국의 군사 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라고 하였다.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VOA)도 7일 “윤석열 하에서,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증가했다”는 제목 아래 자세히 보도하였다. 요약건대 언론사와 언론인들에게 기록적인 속도로 형사고발과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어 뉴스 보도에 위축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몰카 영상엔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파우치를 받는 장면이 담겨있다. 영부인과 관련한 여러 의혹과 소문들이 돌고 있는 가운데 터진 이 보도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외국에서는 공익성이 앞서면 위장취재 또는 함정 취재가 허용되고 있기에 취재 과정 논란은 차치하기로 하자. 그것과는 별개로 영부인이 고가의 명품 가방을 자연스럽게 받는 말과 행동이 담긴 영상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만한 큰 사건이다. 김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는 검찰이 즉각 수사를 벌여야만 하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메이저 신문 방송들은 거의 침묵하고 있다. 압수수색, 벌과금 공포 분위기 속에서 크게 위축된 언론의 자기검열 강화가 침묵을 강요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언론의 정파적 편향성 때문이다. 언론이 마땅히 보도해야 할 뉴스 가치가 높은 이슈나 사건을 고의로 보도하지 않는 무보도 문제가 심각하다. 과연 주류 언론에 보도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던 일이 될 수 있을까? 마땅히 수사해야 할 사건에 대해서는 입꾹딱하는 검찰의 행태와 똑같다. 모든 게 선택적이란 점에서 검찰과 언론은 초록이 동색이다. “몇몇 족벌언론은 군사정권이 끝난 후에도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를 끊임없이 박해했다. 나도 부당한 공격을 받아왔다. 피해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고 그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언론환경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게 가능한 일일까 회의하곤 한다.” 평생을 언론과 대립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개탄한 일부 언론의 일탈행위는 20년이 지나도 한결같다. 목수의 먹줄이 곧아야 나무를 곧게 자를 수 있다. 먹줄은 나무가 굽었다고 굽히지 않는다. 언론도 권력자에게 굽혀서는 안 된다. 언론이 먹줄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올곧아진다. /권혁남 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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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2 15:37

전북, 이민정책 특례 지속추진을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산하 이민관리청 신설에 반대 방침을 밝혔으나 결론적으로 이민정책 1번지를 지향하는 전북의 특례는 변함없이 계속돼야 한다. 민주당이 이민관리청 신설에 반대하는 것은 겉으론 이민정책의 방향성 제시 없이 조직 신설만 요구해선 안된다는 것인데 속내는 여야 정쟁의 한가운데에 서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견제구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자칫 전북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이민정책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지방 소멸 대안으로 외국인 이민 촉진용 비자 발급권 이양 특례가 해법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제외됐으나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민 특례는 향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로 꼽혔다. 주지하다시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전북을 방문, 외국인 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현 정부 들어 외국인 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 첫 사례다. 전북도는 올해 법무부가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F-2-R) 시범사업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400명)을 배정받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민 비자 발급 권한 일부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지방 제조업계나 농어촌 모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할 필요성이 큰 때문이다. 전북뿐만 아니라 김영록 전남도지사 역시 조선업 외국인 인력 확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등을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전북처럼 인구가 급감하는 비수도권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인구·노동·치안·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외국인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격인 이민청은 전북의 이민·다문화 특례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이민청 신설 반대 방침을 피력하면서 자칫 이민정책 1번지를 지향하는 전북이 커다란 복병을 만난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이민 정책은 외국인에게 바로 영주권이나 국적을 부여하거나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니다. 인구늘리기가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해법은 미국처럼 잘 설계된 이민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UN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이주노동자가 한국 전체인구의 13.5%(64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전북이 이민정책을 선도적으로 치고 나간 것도 바로 이러한 것과 맞물린다. 전북의 이민정책 특례는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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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2 14:18

늘어나는 청소년 도박,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빠져들어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도박중독은 자신의 삶뿐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망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다. 특히 도박은 그 자체가 엄연한 범죄이기도 하고, 마약과 사기·폭행·절도 등 다른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인터넷 방송과 SNS, 온라인 게임 등 도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많아지면서 10대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전북교육청이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학생 도박 실태 전주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중·고교생 4.6% 정도가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도내 중·고교생 9만6318명 가운데 2만8354명(29.4%)이 설문에 응답했고, 이 중 4.6%(1298명)가 ‘도박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도내 남녀 중·고교생 100명 중 5명이 도박문제에 노출된 셈이다. 조사 대상이 10대 중·고교생이라는 점에서 그 비중이 매우 높다. 전수 조사를 실시한 전북교육청에서 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위험군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학부모들에게 도박 예방 교육자료 및 홍보물을 정기적으로 보내고, 교원에게는 도박 징후 학생 발견 시 조기 개입 및 대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 학생들이 행여 도박의 늪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전북교육청의 이번 청소년 도박예방 대책이 일시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이어지길 바란다. 아울러 심신을 병들게 하는 불법도박으로부터 미래 세대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에서도 청소년들의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최근 범정부 대응팀을 구성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하니 그 성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 청소년 도박은 대부분 단순한 재미와 호기심에서 시작된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도박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중요하다. 청소년 관점에서 도박의 문제를 바라보고 게임과 도박의 경계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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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2 13:36

100주년 앞둔 옥구농민항행  관심과 지원 절실하다

2023년 11월 25일은 옥구농민항쟁이 일어난 지 96주년이 되는 날로서 이 항쟁은 일제식민지하 농장지주의 살인적인 소작료 인상에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난 농민운동으로 항일운동으로 역사적인 큰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최근 군산대 역사학과와 군산역사문화연구소에서 2027년 농민항쟁 100주년을 맞아 이에 대한 폭넓은 사료를 발굴·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농민야학으로서 항쟁의 산실역할을 했던 야학터(이용휴가옥)를 발견했는데 붕괴직전이라 보존 등이 시급하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용휴 선생은 구한말 일본인 농장주 가와사키가 토지를 강탈하기 위해 순사와 장정을 동원한 2차례의 협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옥구감리서에 고소하며 대응했다. 또한 서수지역에 대한 일본인지주들의 과도한 행태에 항해 한양으로 올라가 시정을 요구했으나 국권상실이후 보호해줄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가와사키에게 토지를 뺏기고 이에 대한 울분을 안고 자신의 집에 서당을 설립하여 인근의 인재를 교육했으며 특히 옥구농민항쟁의 주역이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옥구농민항쟁 당시에도 이용휴선생의 자손들은 서당으로 사용했던 사랑채를 일제의 감시를 피해 농민야학으로 제공하고 지원하는 등 농민야학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으며 결국 이곳이 농민항쟁의 산실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것은 기 논의되었던 농민항쟁기념관 설립조차도 설치위치와 관련한 이견 및 예산확보 등으로 지금까지 전혀 진전이 없는 현실에서 좀 더 서둘러서 농민항쟁의 철저한 사료조사 및 이를 통한 기념관이 설립되었더라면 현재 파손되어 조만간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를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이 온전히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농민항쟁관련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소중한 문화유산이 우리의 관심밖에 있어 역사의 뒤안길로 잊혀져가고 있을까. 현재 군산대 역사학과와 군산역사문화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료조사 등이 성공리에 완수되어져 옥구농민항쟁과 관련한 부족한 퍼즐이 완벽히 맞춰지기를 바란다. 이를 토대로 농민항쟁기념관이 세워져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슬픈 역사였지만 이를 통해서 아픈 과거를 반복하지 않도록 후손들에게 생생히 전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보람되고 소중한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많은 지역민들의 바람대로 기념관은 농민항쟁이 일어난 농장터인 서수면관내 임피중학교나 항쟁의 근거지가 되는 마을에 포함되는 야학터 인근에 설립함이 적정할 것으로 여겨진다. 군산시와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농민항쟁 사료조사를 통해 발견된 역사유산을 잘 정비하고 기념관을 조성하여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서수·임피 등 군산 동부권 지역이 역사적가치가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지역을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일이다. 향후 기 지정된 장미동을 포함한 구도심의 근대문화역사지구와 함께 군산시를 대표하는 근대문화콘텐츠로 개발한다면 불의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고 정의로운 군산시민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고 군산의 관광상품으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 군산시를 비롯한 군산시민들의 더욱 큰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이규철 군산시수영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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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1 18:26

황방산 터널 뚫어 서부권 교통체증 해소해야

전주시가 추진하는 황방산 터널 개통사업과 관련된 용역비 5억원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15일까지 열리는 예결위와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본설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서신동과 혁신도시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황방산을 뚫어 1.85km 길이의 터널과 연결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800억원으로 전액 시비가 투입되며 기간은 2029년까지 7년 간이다. 그동안 이 사업은 찬반 논란이 많았다. 이번에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한다. 서부신시가지와 전북혁신도시·만성법조타운을 잇는 이 터널은 2012년부터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전북연구원과 전주시의회가 처음 주장했고 2000년에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다.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우범기, 임정엽, 유창희, 이중선 등 전주시장후보들이 너도나도 공약을 했다. 전주시는 혁신도시 고립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과 서부권 교통난 완화, 접근성 개선을 통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혁신도시와 전북도청이 소재한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도로는 지방도 716호선과 서부우회도로 2곳뿐이어서 상습적인 정체가 반복되는 곳이다. 반면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황방산 터널 기본계획 용역예산은 교통난 해소의 실효성, 도시공원과 녹지축 환경 훼손, 전액 시비 사업으로 시 재정 악화 우려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 없이 사실상 터널 개설을 전제로 편성한 예산”이라면서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해발 200m의 황방산은 남북으로 2.5㎞ 가량 길게 형성돼 있어 전주시 서부권의 허파이면서 동시에 교통 흐름의 장애 요인이다. 환경 보존과 교통정체 해소라는 상반된 두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 10년 이상을 끌었다. 하지만 이제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교통체증 해소에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또한 전주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아 어렵겠지만 국비 확보에도 나섰으면 한다. 이곳 이외에도 송천동 에코시티 일대와 효자동 쑥고갯길 등 상습정체지역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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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1 18:26

군산 내항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은 근대기에 형성된 우리 생활 공간 중 건축 유산을 포함하여 보존된 근대 문화유산의 밀도가 높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일정 영역의 공간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다. 2018년부터 추진된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에서 전라북도에서는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과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글에서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갖는 특성과 가치를 살펴보았고 이달에는 군산 내항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군산 내항은 대한제국 정부에 의해 1899년 개항된 후 각국 거류지가 설정되며 구 군산세관 본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초기 군산항으로부터 일제강점기 경제 수탈항으로 건설된 근대 항만의 역사와 광복 후 산업화 시기의 어업 및 산업생활사를 보여주는 역사문화공간이다. 군산 내항을 구성하는 주요 항만 시설인 뜬다리 부두(부잔교)와 호안 시설, 내항 철도는 개항과 함께 시작된 군산 내항의 120년 역사에서 상대적으로 초기에 해당하는 1930년대에 조성된 근대 항만의 중심 시설이었다. 20세기 전반 동안 군산, 부산, 인천, 목포에서는 대규모 축항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항만의 자연조건을 극복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근대 토목 기술이 동원되었다. 또한, 항만 인접 섬이나 돌출된 지형은 축항 공사에서 활용하기 좋은 조건이 되었다. 부산항의 절영도(영도), 인천항의 월미도, 목포항의 삼학도가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금강 하류의 군산 내항에는 활용하기 좋은 지형 조건이 없었다. 군산 내항에서도 대규모 매축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조석, 지형과 같은 자연조건의 극복은 역부족이었다. 군산 내항에 적용된 근대 축항 기술의 핵심은 대규모 뜬다리 부두 조성이었다. 선거(船渠, Dock)를 건설한 인천항과 달리 군산 내항은 매축 공사를 통해 조성된 호안에서 연결되는 뜬다리 부두를 통해 대형 선박의 안정적인 접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군산 내항의 뜬다리 부두는 인천항과 구별되는 서해안의 자연 환경적 단점을 극복하고자 한 또 다른 근대 토목 기술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뜬다리 부두와 호안 시설, 철도 조성 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등 다양한 기술 문서가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군산 내항의 공간 구조는 1930년을 전후하여 완성되었으나 개항기로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다양한 시간의 물리적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구 군산 세관 본관 영역은 축항 공사가 시작된 영역으로 구 거류지 영역과 함께 가장 오랜 역사를 갖는 공간이다. 일제강점기 축항 공사 과정에서 개항기 공간이 많이 지워졌지만 구 군산 세관 본관과 원도심의 격자형 가로망은 대한제국기의 공간적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동쪽 째보선창 영역은 수산업과 선박 수리 및 조선업 관련 시설이 위치하였고, 광복 후 수산업과 제조업 등 여러 시기에 걸친 다양한 기능이 채워지기도 지워지기도 하였다. 뜬다리 부두와 철도 일부가 멸실되었고, 진포해양테마공원과 관광시설 일부가 새로 조성되었으나, 뜬다리 부두와 호안시설, 철도는 여전히 군산 내항의 중심 시설이다. 이와 함께 서쪽의 세관과 동쪽의 째보선창 영역을 포함한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은 근대 이후 우리 역사에서 형성된 소중한 공간적 단편을 담고 있는 의미 있는 문화유산이다. /송석기 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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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1 17:32

금란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금강 하구에 위치한 군산항에는 '금란도(金卵島)'라는 인공섬이 하나 있다. 1980년부터 군산내항의 수심확보를 위해 준설을 시행하면서 준설토투기장을 건설하였고, 군산외항 개발이 추진되며 항로 및 박지준설량이 증가함에 따라 1991년에 2공구, 2001년에 3공구, 2008년에 제4공구까지 확장되면서 현재의 금란도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금란도'라는 이름은 2012년 군산시 지명제안 시민공모를 통해 채택된 것으로 ‘금강하구에 황금알을 낳는 풍요의 섬’이라는 뜻이지만 금강의 금(錦)을 새만금의 금(金)으로 바꾸어 ‘새만금의 번영과 미래 발전적 가치를 담자’라는 의미로 작명하였다고 하며, 2013년 10월에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하였다. 금란도는 202만㎡(약 61만평)로 여의도의 70%, 축구장 300여개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2012년부터 '준설토투기장 활용방안 구축용역'을 통해 부지활용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서천군에서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하여 사업추진이 제자리걸음만 지속하고 있었다. 2019년에 해양수산부가 군산·서천지역 상생발전방안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 12월에는 ‘군산-서천 지역상생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됨으로써 금란도 개발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기본협약의 이행을 위해 관련기관 고위급(국장 또는 과장급)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상시 소통하고자 실무협의체를 구축하였고, 정기적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기관 실무자 및 주민대표와 전문가 등 15인으로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하였다. 또한, 2022년부터 ‘금란도·장항항 항만재개발 사업화 방안 마련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금란도·장항항 민간투자유치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금란도와 인근 장항항을 연계하여 재개발을 시행함으로써 그 효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발전 대안을 제시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제안이 가능하며, 장래 개발수요와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친환경 섬(Eco-Island) 조성’, ‘지역통합 개발’, ‘역사적 이미지 쇄신’, ‘휴양림과의 연계’, ‘야간 경관성 확보’라는 5가지의 가치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개발 컨셉을 결정하였다. 다만, 금란도의 호안 및 지반상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개발시기와 도입시설의 규모가 다소 변경될 수 있어 호안 및 매립지의 상태를 세밀하게 조사하고, 주민들이 금란도에 진·출입할 수 있도록 교량과 안전시설 우선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금란도 재개발에 관한 연구용역과 지역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재개발 형태(자연생태지구, 익스트림지구, 힐링체험지구, 관광휴양지구 등)로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양측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재정과 민간개발을 포함한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예정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금란도 투기가 완료되고 재개발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재정으로 투입되는 교량 및 호안정비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금란도 재개발은 새만금 개발과 더불어 군산·서천지역의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 / 최창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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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1 17:32

전북특별자치도 완성은 지금부터다

마침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지 100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극한의 여야 대치국면속에서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압도적 찬성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한다. 바야흐로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양, 특례 부여 등 의 권한이 주어졌다. 제정 당시 단 28개에 불과했던 조문 수가 131개로 확대되고 중앙정부의 일부 권한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이관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여야 협치의 산물인데 어쨋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여야 정치권, 전북도의 노력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통과로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 실질적으로 특별한 자치 권한을 갖게된다. 농생명산업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금융도시 조성, 환경영향평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출입국관리법 특례가 포함됐고, 특히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무인이동체 등 전북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전북형 특례가 다수 반영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김관영 지사가 언급한대로 전북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1년 동안은 특례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향후 1년이 전북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례적용을 위한 후속조치가 그만큼 중요하고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의 모델로 잘 성장하려면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이번 특별법 개정을 두고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관련 법조문은 모두 232개인데 이중 정부부처와 원만한 합의안이 도출된 131개(56%)가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견해차가 커 이번에 통과시키지 못한 원격의료 특례는 지방소멸 현상과 맞물려 병의원이 없는 무의촌 확산에 따른 대안 중 하나로 제안됐으나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전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이민 촉진용 비자 발급권 이양 특례 등도 향후 조속히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2차 법개정을 향한 출발점 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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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1 14:19

대한민국 아파트의 역설

‘경축, 정밀 안전진단 통과’ 노후 아파트단지에 내걸린 이런 현수막을 가끔 볼 수 있다. 언뜻 생각하기에 아주 오래된 아파트지만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아 거주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전문기관의 진단에서 ‘위험한 건축물’로 낙인찍힌 것을 함께 기뻐하자는 이상한(?) 내용이다. 재개발·재건축 때문이다. 통상 10년 이상이 걸리는 아파트 재건축 대장정의 시작을 알리는 문구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D·E 등급을 받는 일이 만만치 않다.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엄격히 규정해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운영해온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해 재개발·재건축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지난 8일에는 노후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지역 아파트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거나 아예 면제해주고,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파격적인 특혜가 주어진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 계획도시에는 전주 아중지구 등 지방 거점 신도시도 포함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이 특별법은 처음부터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를 겨냥해 추진됐다. 이 법이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게다가 이 특별법에 따라 대규모 재건축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수도권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989년 1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거침없이 추진된 수도권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1극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면서 각종 부작용을 불렀다. 서울의 주거 및 교통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방의 인구 이탈을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해 문제를 더 키운 것이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인구와 재화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면서 지방도시는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블랙홀을 키우는 데 몰두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착공식이 이어지고 있고, 4기 신도시도 조만간 속속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초광역화’ 구상이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느닷없이 ‘메가시티 서울’ 전략이 추진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속속 확대되고 있다. 여야 대치정국에서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야말로 지방시대가 아닌 수도권 재개발·확장시대다. 역대 정부가 앞다퉈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그럴수록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 심해졌다. 묻고 싶다. 지금 그들이 외치는 균형발전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인가, ‘수도권 균형발전’인가, 아니면 그저 ‘민심 달래기용 정책구호’인가.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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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3.12.11 13:11

세계한상대회 전주 개최, 성과로 보여줘라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옛 세계한상대회)가 내년 10월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린다. 재외동포청은 7일 인천에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제45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 개최지로 전주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치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인천시, 제주도를 제친 것이다. 전북은 2022년 제20차 대회 유치를 추진했으나 울산과의 경쟁에서 밀려났다. 올해 재수 끝에 대회 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지난 8월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실패로 낙담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오랫만에 듣는 기쁜 소식이다. 철저한 준비로 전북도 세계적인 대회를 완벽하게 치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한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한인 상공인이 모이는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로 4000여 명의 참석 규모를 자랑한다. 행사 기간에는 기업 전시, 수출 상담 등이 이뤄진다. 지난 2002년 시작된 뒤 매년 10월에 3일간 치러지며 현재까지 부산에서 5차례, 서울과 제주에서 각 3차례, 인천에서 2차례 열렸다. 대구와 광주, 울산, 전남(여수), 경북(경주), 경남(창원), 경기(일산)도 1차례씩 치렀다. 올해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렸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행사에 6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유치전에 뛰어든 전북도는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등 인프라 열세를 '한문화 중심지'라는 환경적·문화적 이점으로 극복했다고 한다. 숙박시설은 호텔과 한옥으로 다양화하고 한인상공인들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해주겠다는 전략이었다. 또 대규모 컨벤션센터의 부재는 국립무형유산원을 활용한 공간 확장으로 극복했다. 아울러 전북도는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성장 가능성을 부각시킨 것이 주효했다. 전북은 이번 대회에서 강점 산업분야를 집중 홍보해 지역 기업의 판로 개척, 산업 발전과 연계할 계획이다. 그러나 우려도 없지 않다. 올해 들어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는 '동네잔치'라는 혹평을 면치 못했다. 이어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는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그 여파가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각종 불이익으로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 그런만큼 이번에는 철저히 준비했으면 한다. 이를 통해 전주와 전북이 비즈니스 프렌들리 지역임을 알렸으면 한다. 성과로 보여주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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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12.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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