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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한국국토정보공사 도덕적 해이 심하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과 공간정보사업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일반인에겐 측량을 담당하는 곳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첨단 기술이 뒷받침되면서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체적인 평가와 달리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LX공사 일부 직원들의 행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비단 몇몇 직원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시스템, 구태적인 관행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다른 일류 공기업들의 도덕성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차제에 맹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LX공사는 특히 본사가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까닭에 전북도민들의 기대와 성원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 감사 결과를 보면 향후 개선해야 할 점이 태산처럼 많아 보인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실은 지난 연말 '2023년 본사 종합감사'를 통해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 기준 재정비, 근태관리 운영 체계(카드 방식) 개선 등 31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하고 37건에 대해 처분 요구, 1건에 대해 현지 조치를 했다. 휴대폰 보조금은 현장 업무 직원에게 업무 수행에 따른 통화료, 데이터 사용료 등에 한정해 지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아무렇게나 지원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신분증 대리 체크 등 잘못된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일부 지사에서는 신분증 대리 체크로 복무점검에서 적발되거나 특정감사로 신분상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카드 몰아찍기'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소속 직원의 하급자가 상급자의 초과 근무 등을 위해 신분증을 대신해 체크해 주는 일이 빈번했는데 따지고 보면 이는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3개월 이상 국외연수를 나가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없는 직원 7명에게 연차 휴가를 주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 총 1999만 2820원의 연차 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도 적발됐다. 큰 틀에서 보면 엄청난 잘못을 한 것은 아니지만 LX공사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잘못된 관행과 구각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도약하는 후속조치에 즉각 착수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빠르게 되찾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1.25 11:41

세 번째 문화도시, 전주의 파이팅을 기대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전주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문화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었다. 전주는 특히 역사가 잘 보전되어 있고, 국제영화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있어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문화도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다. ‘K-문화도시’라 이름 붙인 이 문화도시는 이전 문화도시와 달리 성과를 중시한다. 시민의 활동보다 ‘세계적인 도시로의 성장’, ‘지역 변화’, ‘문화의 거점으로 지역발전’ 등이 주요 목표다. 아마 예전보다 빡빡하게 성과를 관리할 것 같다. 역사적으로 문화도시는 세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문화도시는 우리나라가 아닌 유럽에서 탄생한 문화도시다. 1980년대 동서 간 냉전으로 긴박한 상태에 있던 유럽은 소련에 맞서 유럽공동체를 구성하고 NATO를 구성하고, 정치적․경제적․군사적 통합을 이룬다. 그러나 문화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서로 말이 다르고 정서가 다른 상태에서 유럽을 통합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에 그리스 문화부 장관이었던 ‘멜리나 메리쿠리’(Melina Mercouri)가 1983년 유럽 문화부 장관회의에서 매년 유럽 국가 중 한 도시를 정해 문화도시를 지정하자고 제안을 하자 만장일치로 찬성해 1985년 아테네를 첫 문화도시로 지정한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유럽 문화도시다. 1999년부터 ‘유럽 문화수도’로 명칭을 바꿨지만, 유럽 문화도시의 목적은 하나다. 유럽을 통합하고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선정된 도시는 1년간 행사를 집중해 유럽문화를 보여주고 유럽의 시민과 세계인들에게 유럽을 느끼도록 해준다. 최근 도시재생이란 새로운 목표로 붙었지만, 유럽 문화도시가 추구하는 건 동일하게 ‘통합’이다. 우리나라에서 문화도시가 추진된 건 노무현 정부 때다. 광주를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에 따라 특별법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만든다. 그리고 부산과 경주, 공주․부여, 전주 등을 ‘지역거점 문화도시’로 지정한다. 문화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주는 ‘한스타일 거점도시’로 문화도시가 되었다. 2014년 또 다른 문화도시가 탄생한다. 한․중․일 문화부 장관이 모여 유럽처럼 매년 각국 도시 중 한 곳을 문화도시로 지정하자는데 합의한 것이다. 그 결과 2014년부터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탄생한다. 전주는 2023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지정되었다. 두 번째 문화도시가 된 것이다.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법정 문화도시로,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이 목표다. 전주는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을 접목한 문화산업 생산기지를 조성하겠다고 사업을 제안했다. 이제 이제 1년간 예비사업을 잘하면 2025년부터 3년간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모쪼록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도민 의견을 잘 모으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사업목적에 맞는 성과를 냈으면 한다. 문화로 성과를 내긴 쉽지 않다. 문화라는 단어는 매력적이지만, 정책으론 쉬운 것이 아니다. 전주의 파이팅을 기대한다. 다른 어떤 도시도 해 보지 못한 세 번째 문화도시를 하기에 전주는 분명 잘하리라 기대한다. /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문화정책) △라도삼 위원은 서울연구원 연구기획조정본부장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경희대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겸임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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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4 15:51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구매 앞장서야

지역균형 발전은 정파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이다.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폐해가 사회 전 분야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현 정부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꼽고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생산량이 높은 지방의 특성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명 ‘농산물 직거래법’을 제정하였다. 해당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농산물 이용 현황은 법 제정 이후에도 소폭 증가하거나 답보상태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2022년 지역으로 이전한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상당수가 지역농산물을 50% 미만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전북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의 2개 구내식당(행복연금관 20%, 글로벌기금관 46%)과 한국식품연구원(49%)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50%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경우 지역농산물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의 관심이 더욱더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는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19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을 조사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을 시 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다수의 공공기관은 지역농산물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역농산물만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인재 채용, 지역 생산품 애용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융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 약속은 해묵은 현안으로 나락 한지 오래다. 앞서 언급한 농산물 직거래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구매 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구매 실적이 반영되고 있지만 비계량적인 지표이다 보니 많은 공공기관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함께 상생하겠다는 노력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역 농업의 안정적 공급처 발굴을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를 분석한 후에 이를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속한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균형발전에 대한 책임감, 실천을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도의 중심 전북특별자치도는 공공기관의 저조한 참여 상황을 위기의식으로 느껴야 한다. 물가와 생산비는 날이 갈수록 상승하는데 농산물 가격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소비도 위축되면서 지역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지역농산물 이용 활성화를 통해 농촌과 농업인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대책이 시급하다. /김만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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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4 15:51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는 상공회의소의 역할

먼저 역사적인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출발에 행운과 번영이 깃들길 진심으로 소망해 본다. 전주가 조선조말 우리나라 3대 도시로서 위상을 떨치던 시대가 있었을 만큼 전북은 한때 260만명의 인구를 기록하는 등 그야말로 풍요로운 시대를 보낸적도 있었다. 그러나 과거 산업화 시대의 소외로 타 지역에 비해 지역발전이 뒤쳐졌고, 최근에는 광역경제권 시대를 맞아 전국적으로 광역시가 없는 지역으로서 호남에서 조차도 차별을 받으며 지역발전에 제도적, 재정적 제약을 받아왔다. 여기에 과거에는 도세가 우리 전북과 비교도 되지 않았던 제주도와 강원도까지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갖게 되면서 우리 전북으로서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이 더욱 커져만 왔던게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2022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했고, 지난해 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북이 호남을 벗어나 공식적인 법적 지위와 자율 권한을 얻어 독자 권역으로 새출발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특별법의 많은 조문과 특례 가운데서도 경제계 입장에서 눈여겨 볼 특례가 있다. 바로 출입국관리법, 지구․특구․단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이양, 민생경제 활력 특례 등이다. 특정업종이 아닌 전산업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유치와 산업육성 등 지역발전을 위해 시행되는 권한 이양은 산업기반이 취약한 우리 전북 기업들의 겪고 있는 환경을 비롯한 각종 규제완화는 물론, 우리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대 등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또한, 현재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어 갈수록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되어 가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어 공장을 멈춰 세워야 할 판이다. 그나마 외국인 근로자에 의지하여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특히, 젊은 청년들이 타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눈에 띄게 우리 도민의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도약의 출발선에 섰다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별법 개정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전북에게는 예산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역점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정책발굴도 중요하다. 우리 상공회의소도 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지역경제활력 강화, ESG 경영 및 정보화 등 기업 인프라지원,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산업인력공급, 기업환경개선 등 4대 중점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지속성장 지원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를 이끌어 갈 미래 청년 기업인을 육성하는 가칭 ‘전북청년경제인단’을 구성하여 바이오, 농생명, 방산, K-컬쳐 등 다양한 분야의 유망한 기업인을 발굴,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과거보다는 더 나은 시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점에선 특별자치도의 희망찬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중심으로 우리 상공인과 도민 모두 지혜를 모아 나가자.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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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4 15:50

아직도 ‘깜깜이 선거구’ 정치신인들 속탄다

제22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여야가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 일정에 돌입했는데도 아직껏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특히 정치 신인들의 속앓이가 깊다. 기성 정치인들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 신인들은 조급할 수밖에 없다. 하루빨리 이름과 얼굴을 알려야 하는데 정작 뛰어다녀야 할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현역 뛰어넘기가 쉽지 않은데 운동장마저 현저하게 기울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신인들은 그만큼 더 불리해진다. 게다가 전북은 대폭적인 선거구 조정이 예고돼 혼란이 더 크다.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내놓은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전북은 의석 1개를 줄인 9석을 권고하면서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선거구를 이리저리 이어붙여 놓았기 때문이다. 완전 해체 후 재조립 수준에 가까운 선거구 변화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곳저곳서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선거구 획정은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한다. 국회가 9개월 넘게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역대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은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이 예삿일이 됐다. 바로 직전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불과 선거 39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이번에도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에 임박해 ‘벼락치기’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럴 경우 정치 신인을 비롯한 후보들의 피선거권과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입후보 예정자는 자신이 어느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얼굴과 공약을 알리는 기회를 제한받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어 알권리와 선택권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여야 간 담판을 지어서라도 하루속히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 같은 악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구 획정 시한 준수를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률 조항 신설’을 비롯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1.24 13:02

어르신 병원 동행, 읍면동까지 확대해야

전주시가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를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온 이 서비스 대상을 기존 만65세 이상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 이하 1인 가구 거동불편 노인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 희망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 전주지역자활센터,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급격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잘한 일이다. 앞으로 다른 시군의 읍면동 지역, 그리고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면 한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내년에는 고령화율이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올해 이미 65세 노인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고령인구 비율이 24.1%로 전남, 경북에 이어 세 번째다.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 등은 고령화율이 40%에 육박한다. 이러한 고령화시대의 큰 흐름은 탈시설이다. 종전에는 시설에 모여 사는 게 대세였으나 지금 노인들은 살던 곳에서 살다(Aging in place) 건강하게 여생을 마치길 원한다. 노인실태조사에서도 57%가 이를 원했다. 할 수만 있다면 살던 집에서 지내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거동이 불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특히 지금은 병원이나 매장 등 곳곳에 키오스크(무인 단말기)가 설치돼 있어 노인들의 불편이 더 크다.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는 이처럼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동행매니저가 병원 이동부터 접수 및 진료 후 귀가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교통비는 이용자 부담이다. 강원도의 경우 기존 3개 시군에서 올해 14곳으로 확대했으며 서울, 전남 등 전국 곳곳에서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과연 얼마나 숙련된 서비스로 환자 만족도를 높이느냐 하는 점이다. 병원 동행은 물론 병원 내에서 최적의 이동경로 파악, 검사실과 진료실 동행, 약국 동행, 그리고 가족에게 진료 내용 전달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중에서도 간호사 출신 등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전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돌봄을 실시한 만큼 이번 사업도 모범적으로 시행해 다른 지역까지 확산시켰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1.24 12:34

전두환, 이회창, 한동훈

자칫 여권 대분열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극적으로 만나며 양측 간 갈등이 하루 만에 해빙 무드에 들어갔다. 충남 서천시장의 화재현장을 찾아 피해주민 지원대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다. 김건희 여사 ‘명품 백’ 논란 처리 방안을 놓고 한 위원장의 사퇴까지 거론됐던 양측 간 대립은 극적으로 수습되는 분위기다. 분열하면 여권이 공멸할 것이란 우려가 배경에 깔려있음은 물론인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관계는 앞서 당을 이끌었던 이준석, 김기현 등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다. 이날 행사장의 사진 한 컷이 눈길을 끈다.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향해 허리를 90도 가까이 숙여 인사하는 장면을 두고 친야·친여 네티즌 간 설전까지 벌어졌다. 악수 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 어깨를 한 차례 툭 두드렸다. 친야 네티즌들은 “대통령 앞에 굴복했다”는 뉘앙스로 조롱한 반면, 친여 네티즌들은 한 위원장이 과거 야권 관계자는 물론 어린이에게도 마찬가지로 ‘90도 인사’를 했다며 반박했다. 권부의 중심에 등장한지는 얼마되지 않지만 사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끈끈한 동지이자 주군과 집사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호사가들은 이들의 관계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보안사령관의 관계와 견주는 이들도 있다. 아닌게 아니라 비슷한 점이 없지도 않다. 박정희- 전두환은 14살 나이 차이가 났는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나이도 정확히 13살 차이가 난다. 조직속에서 수십년동안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끈끈한 관계가 이어졌기에 주군의 그림자조차 함부로 밟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다는 얘기다.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YS 시절 목이 잘리고도 정치적으로 확 커 버린 이회창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주군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면서 훗날을 도모하느냐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오래전 흥미로운 에피소드 하나가 있다. 제5공화국이 출범한 1981년 직후 허화평, 허문도, 허삼수를 일컬어 사람들은 소위 3허라고 불렀다. 전두환 보안사령관 시절 비서실장 허화평, 인사처장 허삼수와 전두환 중정부장 비서실장이었던 허문도를 일컫는 말이었다. 이들의 위세는 가히 나는 새도 떨어뜨렸다. 하지만 창업하는 이 따로있고, 수성하는 이 따로 있는 법이다. 신군부 권력창출의 디자이너 역할을 했지만 맨 먼저 허화평 정무수석이 나가 떨어졌다. 이철희-장영자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감히 이순자 여사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결정타였다. 애완견들은 거울을 보고 난 뒤 자신이 사람이 아닌것을 알고 깜짝 놀란다고 한다. 권력 핵심에서 밀려나 외유를 떠나야만 했던 허화평은 자신이 주인이 아님을 새삼 깨달았을 것이다. 일단 봉합은 했으나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맞부딪칠 수밖에 없는 공천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4.01.24 10:02

간판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안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일주일이 지났다. 아직 얼마 안돼 그렇겠지만 도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자치도가 무엇인지, 또 무엇이 바뀌었는지 모르는 도민들이 대다수다. 정작 공무원들조차 잘 설명하지 못한다. 128년만에 ‘특별’ 자가 붙었으면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음식점에서도 ‘특’ 자가 붙은 음식은 양이 많든지 질이 나아야 또 찾는다. 전북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다. 물론 ‘특별’ 자가 붙은 지자체가 많다보니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특자도만 해도 2006년 제주, 2012년 세종, 2023년 강원에 이어 올해 전북특자도가 네 번째다. 또 경기 북부와 충북도 특자도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지자체 4곳이 특례시로 불리고 있다. 경기도 수원, 고양, 용인과 경남 창원 등이 그곳이다. 이처럼 ‘특’ 자가 남발되면서 희소성이 없어졌다. 그렇다면 ‘특별’에 걸맞는 전북특자도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홍보 등 외형의 문제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18일 출범식에서는 전야제를 포함해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행사에 6억원이 들었다. 또 전북도가 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36억원이다. 도로 표지판, 관광 안내판, 소방차 부착 문구 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명칭 변경에 동참한 민간단체는 없다. 민간기업 등에 동참을 권유하고 눈에 잘 띠는 곳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공직자부터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쉽게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 교육도 검토했으면 한다. 둘째, 무엇보다 내실을 다지는 일이 중요하다. 특자도의 근거가 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당초 28개 조항에서 131개 조항으로 확대되었다. 여기에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비자, 사립대 정원 조정 등 특례가 담겼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재정특례가 빠졌다. 제주특자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57%와 지방교부세 3% 특례를 받고 있다. 이는 대단한 특례다. 이런 특례에 힘입어 인구가 20% 이상 늘었고 지방세수도 4.3배 증가했다. 반면 강원과 전북은 재정특례가 없다. 무늬만 화려한 특자도가 아닌 내실있는 특자도가 되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1.23 18:35

'연대'해야 하는 이유

유럽이 난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은 오래전부터다. 초기에는 그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아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지 않았지만, 유고슬라비아 등 세계 각지의 분쟁지역이 늘어나면서 유럽을 향한 난민 대열은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5년쯤부터는 난민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른바 대규모 난민 이동 사태가 이어진 것인데, 그 중심에는 시리아 내전으로 고국을 떠나는 시리아 난민들이 있었다. 시리아 내전은 ‘아랍의 봄’(2010년 12월 튀니지를 시작으로 이집트 리비아 예멘 시리아 등 아랍 전 지역으로 번진 민주화 운동)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내전이다. 한때 미국과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이들 국가의 대리전 양상으로 확대되기도 했던 시리아 내전의 피해는 참혹하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사망자는 60만 명에 가깝고, 1,200만 명이 생존을 위해 시리아를 떠났단다. 내전이 있기 전인 2010년 시리아 인구가 2,100만여 명이었으니 절반 이상이 난민이 되어 세계를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다. 살기 위해 고국을 떠나 낯선 땅에 정착해야 하는 난민들의 이야기. 자본주의와 국가폭력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온 노장 켄 로치 감독은 자신의 마지막 시선을 이들 난민들의 삶에 투영시켰다. 최근 개봉한 <나의 올드 오크(원제 The Old Oak)>다. 76회 칸영화제가 주목한 로치 감독의 은퇴작이기도 한 이 영화는 석탄 채굴로 한때 번성했으나 광산이 문을 닫으면서 쇠락한 영국 북동부 마을에 시리아 난민들이 정착하면서 벌어지는 갈등과 화해의 이야기다. 공공시설은 하나둘 문을 닫고 먹고살기조차 빠듯해진 마을에 정착하기 위해 찾아온 시리아 난민들. 주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분노하며 낯선 난민들을 경계하고 힐난한다. 사실 가진 것 없는 주민들과 ‘거대한 적의와 마주해야 하는’ 난민들이 처한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의 갈등이 더 안타까운 이유는 그 때문이다. 이 영화는 노동자 계급과 빈민들의 삶을 주목한 <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미안해 리키>에 이어지는 로치 감독의 ‘영국 북동부 3부작’ 중 마지막 영화다. 영화의 메시지는 그래서 더 분명하지만, 전작들이 사회적 이슈를 환기시키는 영화였다면 <나의 올드 오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용기와 저항, 그리고 연대의 힘으로 만나는 ‘희망’이다. 로치 감독의 마지막 선물을 기다렸던 관객들이 적지 않았던 모양이다. 먼 이야기 같지만 지금 우리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해주는 영화의 울림이 크다. 지난해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전석 매진에 이어 본격적인 개봉 이후에도 관객들의 관심이 높다. 영화를 더 널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4.01.23 18:35

정치판을 갈아 엎어야 살길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리자마자 선거 열기로 후끈 거린다. 이제는 고리타분한 부정적인 사고를 떨치고 진취적인 자세로 전북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경쟁의 파고가 치솟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 스스로가 자강의식을 갖고 삶의 질을 높히도록 힘껏 노력해야 한다. 지난해 잼버리 때 겪었던 사례를 허투루 여기지 말고 뭣이 중허고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해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간 희망고문이었던 새만금이 지난해부터 날갯짓을 한다. 한해동안 새만금에 1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줄을 잇는 바람에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에 모처럼만에 청신호가 켜졌다. 일찍이 이런 적이 있었던가. 도전경성(挑戰竟成)의 자세로 새롭게 부딪쳐 나가야 한다. 우물안 개구리적 사고를 떨쳐내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간 도민들이 별다른 생각없이 선거철만 닥치면 특정당 위주로 싹쓸이 선거를 해온 결과가 지난해 고스란히 부메랑 되어 아픔을 안겨줬다. 명예를 숭상해온 동학의 후예로서 이렇게 자존심이 심하게 짓밟힌 적이 없었지만 워낙 정치권이 무기력하다 보니까 삭감된 예산 전액을 증액시키지 못했다. 그렇다고 지금 정부 여당만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잼버리 실패 원인에 상당부분 우리 잘못도 있었기에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한다. 사실 정치는 국가의 재화와 용역을 배분할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가 정권을 잡으려고 난리법석이고 의회권력을 장악하려고 총선 때마다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른다. 전북정치권은 여야 경쟁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된 무풍지대라서 치열함이 없다. 문재인 전 정권이 춘삼월 꽃 피는 시절이나 다름 없었지만 그 좋은 시절 다 허송세월하고 이제와서 발버둥 치니 뭣일이 잘 돌아가겠는가. 국회의원은 선수(選數)가 중요하지만 초선이라도 똑똑하면 얼마든지 이름을 날리면서 국가예산을 확보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현역들이 다급한 나머지 이제와서 한번 더 기회를 주면 잘할 수 있다고 읍소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나마 전북대가 글로컬대학에 선정되는 바람에 도민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줬다. 양오봉 총장과 김관영 지사의 의기투합이 빚어낸 합작품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시켰다. 순천대가 되고 믿었던 전남대가 탈락한 것을 보면 그저 도별로 나눠먹기식이 아니었다는 것이 반증되었다. 선진국도 대학이 그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전북대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 방산학과를 설립하거나 2차전지에 필요한 고급인력을 공급하는 문제는 전북대 몫이 되었다. 아무튼 특자도시대의 성패가 총선 결과에 달려 있다. 그간 국회의원을 잘못 선출해 전북낙후가 가속화 되었다는 사실이 속속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말로만 원팀이었지 각자 도생하려는 콩가루 집안이나 다름 없었다.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사진만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다른 지역은 실컷 여야가 싸우다가도 지역 문제가 생기면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문제를 풀어 나간다. 지난 일을 반추하면 민주당 일변도로 간게 잘못이었다. 강원이나 충청도처럼 여야가 공존하는 정치판을 만들어야 사력을 다해 전북몫을 챙겨올 수가 있다. 여기에 자신을 선택해준 유권자의 뜻을 존중하면서 그 뜻을 따르게 되어 있다. 지금 공천을 앞두고 여론조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는데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후보들이 지지를 호소한 것을 보면 역겨움이 절로 난다 . 아쉬울 때만 관심이 있는 양 시늉을 내다보니까 중앙정치판에서 전북이라는 단어가 실종, 전북몫 확보가 제대로 안되었다. 지금이 정치판을 갈아 엎을 좋은 기회다. 이 기회를 살려야 전북의 살길이 나온다. 그 어느때보다 김관영 지사가 욕심껏 전방위로 뛰고 있어 그를 바쳐줄 힘이 필요하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냈다고 폄하하지 말고 함께 혁신해서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누굴 탓할 때도 아니고 오직 내탓이오 하면서 힘을 모아줘야 한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4.01.23 18:34

답게 생각하고, 답게 말하고, 답게 행동(처신)하자-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우주 삼라만상은 태어날 때 사명(使命)과 맡겨진 책무를 안고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많은 사물들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식물 중 꽃나무는 꽃을 피워 인간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안겨주고, 채소는 씨앗으로부터 싹을 틔워서 인간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자라서 맛있는 반찬거리를 제공해 준다. 또 나무는 종류대로 자라나서 산사태를 막아주기도 하고, 멋진 숲을 조성해 풍광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가지와 잎사귀가 많은 나무는 무더운 여름철 강한 햇빛을 막아줌과 동시에 그늘을 만들어 우리 인간이 쉬어가도록 해주고 또한 위를 보고 쭉쭉 뻗어나간 나무는, 낙락장송으로 자라서 건축자재로 인간에게 제공하는 등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이밖에 동물도 마찬가지로 소, 돼지, 닭 등 가축은 자라서 맛있는 고기로 보답하는 등 인류에게 이바지하고 있다.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도 예외가 아니다. 부모는 자식의 본(本) 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자식을 위하여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자식에 대한 양육과 인성, 품성을 길러 훌륭한 인격자를 길러야 하는 부모답게, 자식은 부모로부터 태어나 성장하여서는 부모를 봉양하면서 효도하여야 하는 자식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승과 제자를 살펴볼 때, 옛날에는 스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하였고, 스승은 제자의 본으로 제자에게 지식과 지혜를 길러주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있는 스승답게,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어 받았음으로 스승의 은혜를 잊지 않고, 존경하는 제자답게 행동해야 한다. 또 군인은 국가의 간성으로, 국방의 책무에 신명을 다 바칠 수 있는 군인정신이 투철한 군인답게, 경찰은 국가의 치안 책임의 사명을 다하는 경찰관답게 , 공무원은 국가에 대한 봉사자로서국민의 공복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시민을 위하는 위민정신이 투철한 공무원답게 행동해야 한다. 친구 간에는 서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우정을 제일로 생각하는 친구답게, 회사원은 회사를 우선 생각하고 애사정신이 투철한 회사원답게, 정치인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온몸을 바칠 수 있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정치인답게 행동해야 한다. 이외에도 수많은 직책에 따라서, 일탈 없이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앞에서 사명과 책무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쉽게 말하면 각자는 제 구실(口實)을 다하여야 하고, 만일 제 구실(값)을 다하지 못할 땐, 예로부터 관행에 따라, 제재와 '왕따'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요 근래 일부이긴 하지만, 국가를 위하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정치인답지 않게,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사회를 부정부패로 물들게 하는 잘못을 저질러 뭇 정치인들을 욕되게 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개탄스러운 사태가 발생 히는 원인은 정치인이 본연의 책무를 버리고, 정치인답지 않게 행동을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무쪼록 2024년 갑진년 새해부터는 우리 모두가 부모답게, 자식답게, 스승답게, 제자답게, 공무원답게, 정치인답게 행동하여,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조현건 전 전북지방병무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1.23 18:01

막내가 70세⋯농민이 사라진다면?

“엄마가 70 먹을 때 까지는 김치 담가줄게.” 임실군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친정엄마가 나에게 했던 약속이다. 자식 중의 한 명은 가까이 살기를 바랐던 엄마는 전북에만 살아준다면 쌀과 김치는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농사지은 쌀과 할머니가 담가주신 김치를 먹고 자라고 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올해 어느덧 일흔이 되셨다. 엄마의 일흔을 아주 막연하게 먼 훗날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성큼 현실로 다가와 버렸다. 농촌으로 시집을 오셨던 친정엄마는 일평생 마을의 막내로 사셨다. 농촌 마을에 더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던 탓에 마을에서의 막내 역할을 평생 벗어나지 못하셨다. 그런데 마을의 막내가 이제 70세가 되었으니, 앞으로 10년쯤 지나면 내 고향이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1일 기준 농가 인구는 216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4만9000명 각각 감소했다. 20년 전인 2002년 208만1,900가구, 522만2900명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통계청에서는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 전업(轉業) 등으로 전년 대비 농가는 8000 가구(-0.8%), 농가 인구는 5만 명(-2.3%)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고령 인구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49.8%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고령 인구 비율인 18%에 비해 농촌은 2.7배가량 많았다. 경지 규모로 보면 1.0ha 미만 농가가 75만 1000 가구로 전체 농가의 73.5%를 차지했다. 3.0ha, 이상 농가는 7만 4000 가구로 전체 농가의 7.2%에 불과했다. 농민은 왜 사라졌을까? 농산물 개방에 맞선 규모화 일변도의 경쟁력 강화정책이 70%가 넘는 가족 소농을 재촌 탈농으로 내몰았다. 농촌은 학교와 병·의원이 사라지고 목욕탕과 예식장, 식당과 슈퍼마켓조차도 문을 닫고 있다. 버스마저도 줄어들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생활편의시설이 줄어들고, 일상 생활환경이 나빠지자 사람이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농민이 사라진다면? 캐나다 벤쿠버에는 농민이 20명밖에 남아 있지 않다. 이마저도 규모화된 수출농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먹을 수 없게 되자,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게 되었다. 뒤늦게 벤쿠버 푸드 전략을 수립하고, 로컬푸드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아직 농민이 남아 있을 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주목할 만하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귀농어민, 환경농어업인 1만7700여명에게 월 15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광역먹거리 선순환 시스템 구축도 주목할 만 하다. 1 시∙군 1 공공급식센터 설치를 통해 시∙군 및 광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가족·소농을 재생산하는 계획이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농민을 국토를 지키는 공무원이라 칭하며, 농업·농촌은 국가의 근간이라 말했다. 지역으로서의 농촌, 임시방편적 대증요법으로는 지속가능성을 얻을 수 없다. 일자리와 소득, 삶의 질이 보장될 때 비로소 농촌에 사람이 온다. 근본적인 대책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때다. /이효진 (사)세상을바꾸는밥상 대표이사 △이효진 대표는 완주소셜굿즈센터 센터장·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경영기획실장을 역임했으며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 이사·재단법인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4.01.23 18:01

전주권 대형 총선 공약 발굴, 추진을

대선이나 총선은 지역의 발전을 크게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유력 정당과 후보들이 저마다 대형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제시해 결과적으로 시간의 완급은 있을망정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북은 새만금 중심 발전전략에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얽매여 결국 대형 사업 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때문에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전주권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공약을 적극 발굴해서 강력히 실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발전이 더딘 동부산악권 발전 또한 중요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북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전주권이 발전해야만 결과적으로 동부권 발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당연히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발전 전략에도 도움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 5년 간 지역 내부개발은 타 지역에 확연히 밀리고 있고 새만금이나 고속도로, 철도 등을 제외하곤 실제 사업에 착수한 대형 프로젝트는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전주권은 500억 이상 사업 구상조차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면서 전북 낙후를 부채질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전북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사업의 실행력'은 가장 핵심이다. 4년전 제21대 총선에서 제시됐던 대형 공약들 대부분이 실행되지 못한 상태다. 이번에 전북도가 발굴한 공약사업이나 예타 신청 사업 역시 새로운 내용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예타 면제 사업으로는 △새만금 국제공항 △전주권 광역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등이었으나 새만금 국제공항은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다. 전북도는 올해 예타 신청 사업으로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종자생명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군산 특수목적선 단지 구축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청정수소 산업 클러스터 △미래 모빌리티 부품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채택했다. 지난번 예타에서 떨어진 하이퍼튜브 사업도 주력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모두 해묵은 현안이다. 전주는 인구 65만 명이라는 상징성과 파급력이 있다. 정치적, 경제적 흡인력과 상징성이 크기에 차제에 대형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하다. 구태여 부산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 타 시도의 사례를 들 필요도 없다. 중심권 도시 사업이 활발한 타 시도를 반면교사 삼아 행정기관과 지역 정치권이 전주권 발전전략에 힘을 모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1.23 15:14

특별시, 특례시, 특별자치도

처음은 역시 서울이었다. 명실공히 한반도에서 가장 특별한 곳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광복 직후 행정구역 명칭에 굳이 ‘특별(特別)’이란 단어까지 붙였다. 이후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 직할시·광역시의 명칭이 부여됐지만 20세기까지 ‘특별’이 붙은 행정구역은 서울특별시가 유일했다. 21세기 들어 ‘특별한 곳’이 늘었다. ‘호칭(명칭) 인플레이션’이 행정구역에까지 확장된 것이다. 지방자치법과 각각의 특별법을 근거로 특별자치시·도가 잇따라 출범했다.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특례 지원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2006년 제주에 이어 세종(2012년)과 강원(2023년)이 각각 특별자치시·도가 됐다. 그리고 지난 18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했다. 서울을 제외하면 4번째 특별 광역자치단체다. 여기에 경기북부와 충북에서도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에 특별하지 않은 곳은 없다. 하지만 희소성이 없는 특별은 무색해진다. 별로 특별하지 않게 된다. 민선 7기 전주시가 공을 들였지만 실패한 ‘특례시’도 2022년 1월 일제히 출범했다.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다. 경기도 고양과 수원·용인, 그리고 경남 창원시 등 모두 4곳이 특례시가 됐다. 이렇게 명칭에 새로 특별, 특례가 붙은 자치단체는 정말 특별해질 수 있을까? 18일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다. 전북은 중앙정부의 특별한 재정지원과 각종 규제완화, 행정특례를 통해 지역발전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특별자치도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지난해 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민의 기대도 커졌다. 그다지 특별할 게 없다.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정특례’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특별법에 핵심이 빠졌다. 대규모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원대한 꿈만 꾸다 허무하게 무산된 경우가 허다했다. 대한민국에서 수도권 밖은 모두 벼랑이다. 지금 특별한 곳, 위기에서 안전한 곳은 메트로폴리스 서울을 중심에 둔 수도권뿐이다. 특별시 서울은 확장에 확장을 거듭하다가 수많은 위성도시와 신도시를 아우르는 매머드 생활권, 수도권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곳에 대한민국 전체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 있다. 저출산 시대,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까지 겹친 지방은 소멸 위기다. 결국 수도권공화국에서 균형발전 정책으로 내놓은 초광역권 전략 중 하나가 특별자치도다. 특별자치도가 됐다고 해서 특별한 기회, 새로운 시대가 바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만들고 열어야 한다. 바뀐 명칭처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지역정치권과 도민의 몫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4.01.22 18:59

근로자 급여 전국 최하위…일자리가 답이다

전북의 직장인 평균 급여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지역소득이나 경제성장률도 역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전북도 기업유치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북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3585만 원으로 제주 3569만 원, 강원 3576만 원, 대구 3580만 원 다음으로 낮았다. 또 최근 3년간 17개 시·도별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 증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북은 248만 원에 그쳐 전국 평균 증가 폭 385만 원보다 크게 낮았다. 이에 따라 전북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2020년 서울의 80% 수준에서 2021년 77.7%, 2022년 76.6%까지 떨어졌다. 반면 전국에서 근로자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대기업이 몰려 있는 울산으로 4736만 원이었고 두 번째가 서울로 4683만 원이었다. 평균 급여가 4000만 원 이상인 시·도는 울산과 서울, 세종, 경기, 대전, 경북, 충남 등 7개이며 4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시·도는 제주를 포함해 강원, 대구, 전북, 부산, 광주, 충북, 인천, 경남, 전남 등 10개 지역이다. 이번에 조사한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식대 등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값이다. 연말정산과 각종 공제의 기준이 된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해 말 잠정발표한 지역소득에서도 전북은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2022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58조로 전국의 2.7%를 차지했으며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역시 3246만 원으로 전국평균 4195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1위는 울산 7751만 원으로 전북의 2.4배에 달했다. 2위는 충남 5894만 원, 3위는 서울 5161만 원이었다. 지역내 총생산 실질성장률도 전북은 2.1%였으며 전국 2.6%를 밑돌았다. 이처럼 근로자 급여나 지역내 총생산이 낮은 것은 대기업 등 지역내 변변한 일자리가 적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전북도와 정치권, 지자체는 기업 등과 머리를 맞대고 일자리 만드는 일에 매진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1.22 18:59

지방의 위기, 지방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섰다. 전체 총인구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현재 진행 중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중견기업의 76%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다양한 문화 예술, 기반 시설 측면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지방 소멸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지금, 청년 지역 연구 모임 <익사이팅>에서 ‘지방의 위기, 균형 발전의 시대는 갔는가’라는 주제로 한양대 글로벌 사회적 경제학과 김종걸 교수와 원광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원도연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하여 세미나를 열었다. 지방은 왜 위기에 직면했을까.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수도권을 이상적인 도시 모델로 지향했기 때문은 아닐까. 안전한 도시 환경, 문화 예술과의 접근성, 자연과의 조화, 편리한 교통 시스템, 다양한 일자리, 이 모든 욕구는 서울이라는 도시로 집중했다. 사람들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에 모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한정된 땅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서 주거는 불안정해졌고 수도권의 집값은 날로 치솟았다. 서울에 땅 한 덩어리를 사 놓는 ‘투자’가 ‘노동’의 가치를 넘어선 지는 오래다. 이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선망하게 만드는 동시에 지방의 가치를 격하하는 시선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한양대 김종걸 교수는 참여에 대한 가치를 강조했다. 지금 상황이라면 서울이든 지방이든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젊은이들은 취직이라는 문턱을 넘어서기 위해 지금을 희생하며 고시원에서 쪽방살이를 참아내고 있고, 노인들은 치솟는 집값을 부담하지 못해 지하 방으로 밀려나고 있다. 지방에서의 삶은 어떠한가. 대기업 취직, 수도권 대학 진학이라는 단일한 가치를 좇으며 서울을 목적화하고 있다. 서울은 이 모든 욕구가 모여들어 포화상태가 돼버렸고, 지방은 따라 할 수 없는 서울을 따라가기 위해 방향을 잃어버렸다. 원광대 원도연 교수는 산업으로 지역을 키운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를 기준으로 지방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토나 자원 등 새로운 기준으로 시선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 위기는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발제가 다 끝난 후에 참석자들과 함께 ‘이 모든 제언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종걸 교수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 구조를 꼬집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주도 정치인도 아닌 내가 왜 정치체계에 관해 쓰고 있는가. 군주와 정치인은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할 수 있으나, 나는 말밖에 못 하니까’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필자는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우리 사회를 꿈꿔본다. 누군가가 바꾸기를 기대하기보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가치를 다듬어 가며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청년 모임은 하나의 해법이 될 수도 있다. 모든 발전은 위기를 해결하면서 만들어진다. 이제 다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온다. 지방의 위기, 지방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정아현 전주 송북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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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2 16:16

농촌이 살아야만, 나라가 산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다. 지난 2023년에 대한 아쉬움은 뒤로 하고 희망과 기대로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 지난 2023년은 ‘고물가’와 ‘고금리’, ‘저성장’이란 키워드가 대변하듯 국민 모두가 혹독한 한해를 보냈다. 특히, 농업인들은 러-우 전쟁, 이-팔 분쟁 등의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농자재값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에 더해, 일상이 되 버린 농업재해 및 ‘럼피스킨’, ‘AI’와 같은 가축질병 등으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무엇보다, 농촌마을의 소멸위기는 먼 미래가 아닌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되고 있으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마저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자타가 공인하는 농도인 전북 농촌에도 새로운 바람과 변화가 필요하다. 누군가는 산업화가 덜 되고, 낙후된 곳이라 말할지 몰라도 전북의 미래는 농업과 농촌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싶다. 지금은 화려한 도시보다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가꾸고 만들어서 보존해야 하는 농촌의 가치는 한두 가지 숫자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할 만큼 미래 세대에 큰 의미가 있다. 우리 전북농협은 변화한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농업인과 미래세대가 행복할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신바람나는 100년 농촌 구현을 목표로 지난해 ‘신농촌 포럼’을 발족했다. ‘원주민과 이주민이 융합하고, 세대간 이해하고 소통하며, 새로운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민관학 협력을 통해 각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연계하고 역할에 대해 고민하며 실천방안을 도출해나가고 있다. 지난 10월 제2차 신농촌 포럼에서는 마을호텔이라는 주제로 농촌마을에 호텔의 개념을 접목시키는 방안에 대해 고민했다. 기존의 호텔이 하나의 공간에 숙박, 휴식공간, 놀이공간 등을 집약해 놓았다면 마을호텔은 마을 전체에 그것들을 늘어놓아 소비자가 직접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용하고 이를 통해 농촌지역에 삶과 일이 조화를 이루면서 생동감을 주자는 취지로, 관광·생활인구에 관심이 집중되는 매우 큰 시사점을 가진다. 일례로 강원도의 탄광촌 골목재생을 기초로 시작한 ‘마을호텔 18번가 협동조합’은 누워있는 호텔이라는 컨셉으로 마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마을호텔의 개념은 협동조합 이념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민관학 협력과 농협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행복하고 신바람 나는 농촌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이처럼 농촌과 농업을 사랑하는 분들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면 ‘일자리와 소득이 풍부한 농촌, 사람이 찾는 농촌, 살고 싶은 농촌, 지속가능한 100년 농촌’ 추진의 실질적인 원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함께하는 우리! 하나된 전북!’의 단합된 힘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농촌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강산도 아름답다 기름진 터전. 여기서 나고 자란 정든 내 고장. 이 땅은 피땀고인 농민의 나라. 우리는 주인이다 힘차게 살자. 협동의 깃발아래 한데 뭉치자. 농촌이 살아야만 나라가 산다.’ 이는 농협의 노래다. 다리는 끊어진 길을 이어 다시 새로운 길을 내고, 그 길과 길이 서로 소통하게 된다. 농촌과 도시를 잇는 다리, 농민과 도시민의 연결통로가 되고 지속가능한 100년 농촌을 위해 힘차게 달려나가자. 농촌이 살아야만 나라가 산다! /김영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김영일 본부장은 전주고를 졸업하고 전북대 경제학 학사, 고려대 경제정책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농협경제지주 디지털경제부장∙산지원예부 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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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2 16:15

새로운 국악의 꽃, 창극

국악의 본향임을 자랑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국악의 대표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것은 판소리 아니겠느냐 답할 것이다. 그럼 판소리가 진심으로 들을만하고 볼만한지를 묻는다면,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판소리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와 성악적 특색을 잘 담아내고 있는 훌륭한 음악이지만, 일반인 수준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한자어와 고어로 이루어진 ‘사설’이 어렵고 ‘소리꾼’과 ‘고수’로 짜인 구성이 단조롭게 느껴진다. 익숙할 수 있으나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것이 판소리다. 반면 판소리를 바탕으로 연극적 요소와 연희적 요소가 어우러져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장르가 있으니, 그것이 창극(唱劇)이다. 흥부놀부가 박을 타고, 암행어사가 춘향이를 구해주는 모습을 보았다면 이미 창극을 경험해 보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창극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누구나 진정으로 향유할 수 있는 음악 장르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창극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악평론가 윤중강은 전통예술 중에서 앞으로 K-컬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을 창극과 탈춤으로 꼽았다. 맞는 말이다. 국악을 잘 모르는 사람, 국악이 처음인 외국인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창극이다. 이해하기 쉽고, 재미지기까지 하다. 화려한 무대와 흥미로운 음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극은 서양의 오페라와 뮤지컬에 비교될 수 있다. 소리와 무용, 조명 및 화려한 세트가 무대 위에 종합적으로 펼쳐지는 예술이기 때문이다. 반면 창극에는 그러한 정도로 숙련된 소리꾼과 연주자, 무용수가 필수인데, 이러한 방대한 인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창극을 제작할 수 있는 단체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국립창극단’과 ‘광주시립창극단’, ‘전남도립국악단’ 그리고 우리 지역 ‘전북도립국악원’, ‘국립민속국악원’, ‘남원시립국악단’ 6곳이다. 전국에 고작 6곳의 단체가 있는데, 그중 우리 지역 단체가 3곳이다. 창극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기술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과 지속적으로 공연장을 찾아주는 관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지역 전북을 국악의 본향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 따라 하고 싶어도 쉽게 모방할 수 없고, 흉내 내려 하여도 높은 음악적 역량을 충족할 수 없어 포기하게 만드는 예술이 창극이다. 우리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3곳의 창극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전주세계소리축제라는 소프트웨어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춘향과 심청, 흥부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재미지고 새로운 창극이 등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국악의 도시로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K-POP, K-푸드의 뒤를 이어 국악이 K-컬처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을 때,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악의 성지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국악으로 향유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예술, 시대 흐름에 가장 적합한 전통예술장르, 그것이 창극이다. 우리가 찾고 있는 국악의 세계화, 그 해답은 창극에서 찾을 수 있다. /홍현종 JTV PD △홍현종 PD는 중앙대를 졸업했으며 전북의 역사와 문화, 예술에 관심을 갖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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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2 16:15

범죄인가요?

의뢰인은 여성 지인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의뢰인과 지인은 술자리를 옮기며, 지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더 마셨다.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자게 되었고, 각자 잠자리에 들던 중 의뢰인은 지인에게 두세 차례 스킨십을 시도했다. 하지만 지인이 완강히 거절하여 포기하고 잠이 들었다. 얼마 후 지인은 의뢰인을 강간미수로 고소하였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 것인지 물어왔다. 세월이 변해가며 법적 감수성 또한 변해간다. 필자의 사무실이 시골에 있다 보니, 시골의 어르신들이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인생의 유일한 낙은 음주로 읍내에서 대리기사를 부를 수 없어도 반주는 포기할 수 없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더라도 벌금 정도라 생각하지만, 음주운전은 큰 범죄다. 전과가 있으면 구속까지 될 수 있다. 어르신들에게 이런 법적 감수성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음주운전 외에 이러한 변화가 큰 영역은 성범죄이다. 남녀가 술을 매개로 만나고, 사귐과 잠자리에 대한 요청과 거절 사이에 남녀 관계가 싹트곤 했다. 하지만 이제 만남과 잠자리가 그렇게 낭만적 영역이 아니다. 오랜 지인, 여성의 집, 음주량과 기억, 즐거운 술자리, 같은 공간의 잠자리와 합의 추정 등의 말은 성범죄의 성립에 별 영향이 없다. 대부분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경우도 잦고, 기억이 있더라도 좋아하는 줄 알았기에 스킨십을 시도한 것뿐이라고 말한다. 기억이 없다거나 동의가 있는 줄 알았다는 말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과 성행위의 시도가 있었다면, 강간미수라는 어마어마한 범죄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무죄 사례가 많기에 알아서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길 기대하지만, 고소 이후에는 수사, 기소, 재판이라는 긴 사법 절차가 남게 된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기소될 것이고,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다. 통상의 연애라며 억울해하는 의뢰인을 두고, 불기소, 무죄, 구속 가능성을 설명하며, 무거운 범죄임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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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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