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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지방자치단체, 채무관리 강화하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는 빚이 지난해 말 기준, 약 4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올해는 역대급 국세수입 결손으로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가 크게 줄어 지방세수에도 악영향을 줬다.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들이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잇따라 발행하고 있어 지자체의 부채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해서 최근 내놓은 ‘2022년 지자체 채무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채무액은 총 39조9119억원이다. 예산 대비 채무액의 비율은 7.35%다. 전북에서는 전주시의 채무지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전주시의 채무액은 2144억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4번째로 많았고, 채무비율도 7.55%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상위권에 속했다. 또 최근 4년간(2019~2022년) 채무액 증가 규모에서도 전국 기초지자체 4위를 기록했다. 게다가 전주시는 내년에도 1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시의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진다’는 이유로 보류 결정을 했고, 이어 전주시가 그 규모를 1225억 원으로 줄여 제출한 수정 동의안을 가결했다. 전주시의 채무액과 채무비율이 또다시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앞으로도 지방세수가 늘어나기 어려운 여건이다. 그런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의 공약사업 집행 등을 명목으로 지방채 발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물론 공공서비스 제공 등 지방재정상 꼭 필요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상환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관리계획도 없이 무리한 사업 계획을 세워 부채 규모를 늘린다면 해당 지자체는 장기간 빚더미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미국 디트로이트 등 외국의 지자체 파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자체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규모는 최소화해야 한다. 이제 지자체의 누적된 부채를 점검해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세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10 16:24

한 아이도 빠짐 없이, 즐거운 배움과 행복한 성장 위해

“이제 교육력은 지역 경쟁력이다.” 지역마다 인구감소에 대응해 다양한 인구정책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교육력은 타 지역과의 핵심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군산시는 일찍부터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을 설립해 지역의 아이들과 학부모가 교육 때문에 떠나는 일이 없도록 교육환경 조성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저출산과 학령인구의 감소로 학생 한 명 한 명이 더욱 소중한 의미를 가지게 된 상황에서 지역에서의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고, 교육 부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다함께 배우는 교육도시’를 민선8기 시정방침으로 정한 시는 재단을 통해 ‘교육도시’라는 큰 그림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성적 우수자에게 주는 장학금 보다는 성적 향상자에 주는 장학금, 올해 처음 추진하는 관심분야에 대한 탐구계획서를 작성해 중학교 2학년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자기신청장학금,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는 ‘글로벌 문화탐방’, 기초학력지원, 지역아동센터 예능교육, 마중물 스터티, 인터넷 수강권 지원, 전문적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1일부터 추진하는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는 실시간 문제 해설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실사용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자체 최초 시도로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언제든지 도움 받을 수 있는 채널을 개설했다는 자체로 큰 의미가 있으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가계 경제 부담을 완화 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공부의 명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별(5~10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 만족도가 100점 만점 중 95점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교육으로의 관심은 이제는 지역을 살려가기 위해 빠트릴 수 없는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 미국의 컨설팅 업체 머서(MERCER)는 매년 ‘삶의 질 보고서’를 출판한다. 이는 미국 뉴욕시를 100점으로 기준해 세계의 주요도시들의 살기좋은 정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화하고 랭킹을 매긴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 뽑힌 살기 좋은 도시는 핀란드의 헬싱키, 스위스의 취리히,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호주의 포스, 호주의 시드니, 캐나다의 캘거리, 캐나다의 토론토, 오스트리아 빈, 호주의 멜버른 등 이름만으로도 유명한 도시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로 정치, 경제적 안정성, 환경, 문화, 대중교통 위생, 헬스케어 등이 있지만 이중 교육이라는 부분 역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살기좋은 도시에 관한 기준과 개념은 개인마다 지극히 상대적이겠지만 안정성, 보건, 문화와 환경, 교육, 인프라 등 5개 카테고리를 평가 기준으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된다. 우리 군산은 ‘다함께 배우는 교육도시’라는 이상을 목표로 평생교육부터 아이들의 교육부분까지 걱정 없는 도시로 거듭나 인구걱정 없는 도시, 생활 걱정 없는 도시, 즐거움 배움과 행복한 성장을 꿈꾸는 도시로 거듭나고자 하고 있다. 교육을 중심으로 한 인구문제 해결과 청년 중심의 일자리 창출, 가족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군산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를 꿈꾸는 이유다. 이제 교육이 지역의 경쟁력이라는 관점을 부정할 수 없게 됐다. 앞으로도 군산은 교육을 중심으로한 지역의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강임준 군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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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12.10 16:24

유창희 신임 전북도지사 정무수석에 바란다

맹사성은 황희정승과 함께 고려말 조선왕조 초기까지 절개와 능력이 출중하면서도 겸손으로 돋보이는 유명한 선비이다. 맹사성은 19세에 과거에 급제했으니 왕조시대에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는가! 유창희 정무수석은 평소에 맹사성을 항상 가까이하는 마음으로 활동하기 바란다. 그것이 2023년을 보내며 갓 취임한 정무수석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다. 2023년을 잘 정리하면 자신 있게 도지사를 보좌할 희망의 새해가 보일 것이다. 도지사는 200만 도민의 자존을 지키고 전북도민이 미래의 희망을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앞장서는 정치인이자 공무원이다. 정무수석은 이러한 도지사의 기능이 성공적으로 성취되도록 돕는 수석 참모이다. 지도자는 참모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김관영 도지사는 민주당의 정체성에 동의해 공천을 받고 도지사에 당선된 정치인이다. 민주당의 핵심 정신은 '민주주의와 평화'이다. 따라서 전북도정에서는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매사에 함께 가야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희미하면 도민들은 즉각 “어느당 소속 도지사야!”라며 회의적이 되는 법이다. 바로 여기에 정무수석이 꼭 필요한 것이다. 전북지역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에 굳건한 원팀이 되도록 그림자 없는 윤활유가 정무수석이리라! 또한 전북도의회와 도지사가 견제와 균형 속에서 역동적으로 기능하도록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위치가 정무수석이라 생각된다. 국가대표 축구팀으로 비유하면 김민재나 김진수와 같은 수비수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볼이 제대로 연결되도록 그림자 없이 움직이는 통합의 마술사와 같은 정무수석이길 바란다. 이 모든 행위의 철학적 기본은 민주주의와 평화라는 사실을 한시도 놓쳐서는 안된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움직임이 손오공의 전법이라던가! 유창희 수석은 전주시의원과 전라북도의원으로 다년간 활동했고 다양한 사회단체에서도 눈부시게 뛰어온 전력이 빛나는 프로이다. 또한 개인의 사업도 알차게 꾸려온 사업가로서 흔치 않은 경력의 소유자이다. 손오공과 많이 닮은 기민한 기질까지를 타고났다. 아마도 이러한 능력을 도지사가 선택했으리라는 짐작이 든다. 더불어 유창희 수석으로서도 인생의 장년기를 쏟아부을 하늘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라는 생각이다. 원없이 헌신할 수 있는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전라북도는 전국 도처에 수많은 인재들이 살고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은 매력이 있다. 수석실에 어떠한 인력들이 자리하고 있는지 모르나 구슬을 꿰어 낼 팀을 꼭 이뤄야 한다. 자리만 맡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그 또한 엄청난 민폐만 남는 법이다. 현대의 전북인으로서 민주주의와 평화의 철학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부단히 공부하며 실천했던 실용주의 사상가로서 진안 출신의 한승헌 선생을 추천한다. 지난해에 작고하신 한승헌 변호사는 현대판 황희정승이고 맹사성의 모습이라 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부산 엑스포 유치의 참패는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 추락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러한 실태는 현 정부가 새만금 잼버리대회를 실패하므로서 청년들에 대한 무관심의 낙인까지 찍혀버린 것이다. 이러한 국격의 추락은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도 엄청난 부담으로 온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저토록 심각하게 왕따를 당하고 있음은 바로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쳐오는 법이다. 따라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어내야 하지만 동시에 국제 왕따로 나날이 영향력이 축소되는 중앙의 몫을 지방정부 각자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발생한다. 정무수석은 이수혁 전 미국대사. 위성락 전 러시아대사 같은 아직도 역량이 남은 전북 출신 외교관들도 도지사와 연결해 지방정부가 가능한 국제사업도 발굴함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미래의 희망은 청년이다. 모든 일을 수행함에 반드시 청년세대를 중용함이 미래의 희망이 될 것이다. 요소요소에 과감하게 청년을 중용함이 미숙해 보일지 몰라도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신임 유창희 정무수석의 성공을 빈다. /장영달 우석대학교 명예총장∙헌정회 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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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16:24

에너지 특별자치도로 가자

2015년까지 지역총생산(GRDP)이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았다.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이 집중되더라도 제조업 공장은 지방에 분산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발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수도권 지역총생산이 더 커졌다. 이것은 더 이상 지방 제조업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업 유치 전략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약칭, 분특법이 올해 6월에 제정되었다. 민주당 K-뉴딜 그린뉴딜분과위원회 주도로 제정된 분특법은 전력의 생산과 판매에서 한국전력의 독점 전력망을 벗어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발전과 송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전기의 지산지소(地産地消)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전북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핵심은 기업 유치인데 한국 경제가 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창의적인 성장모델에 기반한 기업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전북은 한국의 산업화 발전 경로를 답습하는 ‘추격형 성장모델’은 성공할 수 없다. 부울경처럼 메가시티를 만들 여건도 안 된다. 산업 변화나 신산업 등장 과정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주도권을 갖는 ‘추월형 성장모델’을 도모해야 한다. 지금은 기후위기와 AI, 디지털 경제 시대.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기가 전북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기후위기가 전북의 기회인 것. ‘에너지 특자도’로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기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고, 2050년까지 RE100(탄소 배출제로)을 실현하겠다는 국제사회 약속은 이제 피해갈 수 없다. 당장 2026년이면 수출입 품목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된다. 새만금 권역에 태양광, 풍력 등 약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단지를 조성 중이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최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규모이고, RE100를 선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적지이다. 이재명 대표는 새만금 권역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RE100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이를 통해 전북을 균형발전 정책의 시발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 새만금-그린뉴딜위원회도 30년의 열망을 실현할 가능성이 에너지에 있다고 기대했다. 문제는 현재 조성 중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생산이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구입하는 RPS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반 기업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RE100형이 없다는 것. 대한민국 전체도 마찬가지여서 삼성 등 대기업은 재생에너지 공급이 충분한 해외에 공장을 건설하는 상황이다. RE100을 국내 최초로 구현하는 새만금이 되려면 국가에서 ‘RE100 선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분특법을 전면 개정하여 새만금 권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새만금 국가산단에 직접 연계, 활용하는 전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이 올 수밖에 없다. 필자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이차전지 업체의 새만금 투자가 MOU로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로까지 이어지게끔 하는 담보가 된다고 판단한다. 2년 전에 2조 규모의 새만금 데이터센터 투자를 결정한 SK도 이차전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차별적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시대 변화를 포착하며 창의적인 성장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며, 정치의 능력이다. 전북을 에너지 특자도-RE100 선도지역으로 조성하여 기후위기 시대에는 전북도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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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16:23

정답은 전체 판갈이

누구나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쉽게 전북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현역들이 더 지역구 사수에 열 올린다. 하지만 큰 정치인으로 거듭 나려면 경쟁이 심한 수도권 험지로 가서 일전을 불사해야 한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전북에서 각각 의석 한석이 줄어든 것으로 발표됐다. 한마디로 전북은 동네북이 돼버렸다. 사실 다이아몬드는 어디에 있든지간에 다이아몬드다. 이처럼 인물이 똑똑하면 초선이라도 군계일학처럼 돋보이게 마련이다. 지금 전북 현역들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낸다. 잼버리 실패로 새만금국가예산이 자그만치 78%나 삭감되면서 존재감이 사라졌다. 지역에서는 현역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해 이 같은 일이 생겼다면서 존재감 없는 현역들을 모두 갈아 엎어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최근 전북의 의석 한석이 줄어들자 민주당이 표면상 강하게 반발하지만 실제로 국힘이나 다른 지역구가 줄어들지 않아 전북 의원들만 속이 타들어 간다. 국가예산을 부활시키려고 허우적 대는 상황에서 또 의석수 삭감이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은 전북은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정치적 무능으로 이 같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전체를 판갈이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국회의원이나 인물은 지역을 배경 삼아 커 나가지만 모든 게 자기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 그간 전북에서 손쉽게 재선했으면 수도권 가서 한판 붙을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특히 민주당 당내 최고위원 선거에 나가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영향력을 키울 생각을 했어야 옳았다. 하지만 방안퉁수 마냥 의정활동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 때가 춘삼월 호시절이었지만 그걸 못살리고 허송세월하고 말았다. 정서상 민주당 판인 전북에서 현역들한테 지역발전을 더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모두 물갈이 시켜야 한다면서 그간 편하게 의정활동을 한 탓으로 굳이 한번 더 욕심 낸다면 정세균 전총리처럼 서울 등 수도권 험지로 나가야 한다고 일갈했다. 일각에서는 특자도 시대를 맞아 22대 총선을 계기로 전북도도 강원이나 충북처럼 여야가 경쟁하는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도민들도 공천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의 눈치만 살피는 국회의원 보다는 어떻게해야 전북발전을 가져올까를 깊이있게 생각한 인물을 반드시 찾아 내야 한다는 것. 그간 국회의원 잘못 선출하면 어떤 피해가 지역으로 오는지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옥석구분을 잘해야 한다. 무작정 지역정서에 함몰돼 인물 본위 보다는 당에 몰표를 주는 싹쓸이선거 만큼은 안해야 한다. 지난 21대 때 전북 출신 연고가 있는 의원이 지역구 10명을 포함 46명이었지만 막상 국가예산 삭감과 지역구 의석수 회복 하는데는 별 도움이 안됐다. 그렇다면 지역구 의원을 역량있는 인물로 잘뽑아 자력갱생 하는 게 정답이다. 두가지 사례를 목도한 만큼 전북 몫을 제대로 확보하려면 똑똑한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양심으로 나서야 할 때다. 이번 기회를 못 살리면 전북은 영 가망이 없다.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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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일
2023.12.10 16:22

[새 아침을 여는 시] 미제레레-소선녀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두 페이지가 있어요 그날을 낭떠러지로 밀어 버렸어요 첨벙 잠기는 소리 수도 없이 들었건만 과자를 커피에 적셔 베어 문 순간, 또 솟아 올라와요 묻고 가는 백 삼십 년 동안 해와 달 수도 없이 지나갔지만 봉인된 그 페이지에 문득 촛불이 켜져요 뜯어진 악보 때 묻은 낱장을 눈물로 헹궈요 무릎 꿇고 전주가 시작되자 새가 날아요 내 몫의 눈물을 물고요 나뭇가지 흔들리고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막 지나요 신기루는 보이는데 오아시스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 “누구에게나 두 개의 페이지가 있”다는 말은 같은 페이지의 그늘과 양지를 말하는듯하다. “촛불이 켜”지는 순간은 130년 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성가곡 페이지를 모차르트가 알린 순간과 그동안 미제레레를 몰랐던 서정적 자아에게 성가곡의 감동이 겹쳐지는 순간이다. “때 묻은 낱장”을 눈물로 헹구는 일은 그간 은폐되었거나 실토하지 못했던 그늘이 “새”가 되어 날아가는 일. 신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김제 김영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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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16:18

유창희 신임 전북도지사 정무수석에 바란다 -2023년을 멋지게 보내야 희망의 새해가 온다-

맹사성은 황희정승과 함께 고려말 조선왕조 초기까지 절개와 능력이 출중하면서도 겸손으로 돋보이는 유명한 선비이다. 맹사성은 19세에 과거에 급제하였으니 왕조시대에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였겠는가! 지금 정부의 元 모 장관은 검사가 되기도 전에 술에 취해서 경찰관을 향해 “감히 사법연수원생을 몰라보느냐?”고 뺨을 후려쳤다니 맹사성이 들었으면 당장 파면감이 아니었겠나! 유창희 정무수석은 평소에 맹사성을 항상 가까이하는 마음으로 활동하기 바란다. 그것이 2023년을 보내며 갓 취임한 정무수석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다. 2023년을 잘 정리하면 자신 있게 도지사를 보좌할 희망의 새해가 보일 것이다. 1. 정무수석은 그림자 없는 통합의 마술사! 도지사는 200만 도민의 자존을 지키고 전북도민이 미래의 희망을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앞장서는 정치인이자 공무원이다. 정무수석은 이러한 도지사의 기능이 성공적으로 성취되도록 돕는 수석 참모이다. 지도자는 참모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김관영 도지사는 민주당의 정체성에 동의하여 공천을 받고 도지사에 당선된 정치인이다. 민주당의 핵심 정신은 '민주주의와 평화'이다. 따라서 전북 도정에서는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매사에 함께 가야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희미하면 도민들은 즉각 “어느당 소속 도지사야!”라며 회의적이 되는 법이다. 바로 여기에 정무수석이 꼭 필요한 것이다. 전북지역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에 굳건한 원팀이 되도록 그림자 없는 윤활유가 정무수석이리라! 또한 전북 도의회와 도지사가 견제와 균형 속에서 역동적으로 기능하도록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위치가 정무수석이라 생각된다. 국가대표 축구팀으로 비유하면 김민재나 김진수와 같은 수비수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볼이 제대로 연결되도록 그림자 없이 움직이는 통합의 마술사와 같은 정무수석이길 바란다. 이 모든 행위의 철학적 기본은 민주주의와 평화라는 사실을 한시도 놓쳐서는 안된다. 2. 정무수석의 성공은 도지사의 성공으로 증명된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움직임이 손오공의 전법이라던가! 유창희 수석은 전주시 의원과 전라북도 의원으로 다년간 활동하였고 다양한 사회단체에서도 눈부시게 뛰어온 전력이 빛나는 프로이다. 또한 개인의 사업도 알차게 꾸려온 사업가로서 흔치 않은 경력의 소유자이다. 손오공과 많이 닮은 기민한 기질까지를 타고났다. 아마도 이러한 능력을 도지사가 선택하였으리라는 짐작이 든다. 더불어 유창희 수석으로서도 인생의 장년기를 쏟아부을 하늘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라는 생각이다. 원 없이 헌신할 수 있는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전라북도는 전국 도처에 수많은 인재들이 살고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은 매력이 있다. 수석실에 어떠한 인력들이 자리하고 있는지 모르나 구슬을 꿰어 낼 팀을 꼭 이뤄야 한다. 자리만 맡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그 또한 엄청난 민폐만 남는 법이다. 현대의 전북인으로서 민주주의와 평화의 철학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부단히 공부하며 실천하였던 실용주의 사상가로서 진안 출신의 한승헌 선생을 추천한다. 지난해에 작고하신 한승헌 변호사는 현대판 황희정승이고 맹사성의 모습이라 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3. 2024년은 청년들에서 희망을 찾아라. 부산 엑스포 유치의 참패는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 추락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러한 실태는 현 정부가 새만금 잼버리대회를 실패하므로서 청년들에 대한 무관심의 낙인까지 찍혀버린 것이다. 이러한 국격의 추락은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도 엄청난 부담으로 온다. 지방 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저토록 심각하게 왕따를 당하고 있음은 바로 지방 정부에 영향을 미쳐오는 법이다. 따라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어내야 하지만 동시에 국제 왕따로 나날이 영향력이 축소되는 중앙의 몫을 지방정부 각자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발생한다. 정무수석은 이수혁 전 미국대사. 위성락 전 러시아대사 같은 아직도 역량이 남은 전북 출신 외교관들도 도지사와 연결하여 지방정부가 가능한 국제사업도 발굴함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미래의 희망은 청년이다. 모든 일을 수행함에 반드시 청년세대를 중용함이 미래의 희망이 될 것이다. 요소요소에 과감하게 청년을 중용함이 미숙해 보일지 몰라도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신임 유창희 정무수석의 성공을 빈다. /장영달 우석대학교 명예총장∙헌정회 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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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12.10 12:59

[금요수필]사람과 사랑

가톨릭에 입문한 지 10여 년째다. 언젠가 신부가 강론시간에 “사람과 사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하고 화두를 던졌다. 뜻밖의 질문에 신자들이 뻥하자 신부는 자문자답처럼 말했다. '사람'과 '사랑' 차이는 'ㅁ-네모'와 'ㅇ-동그라미' 받침 차이입니다. 서로 이해하면 'ㅁ' 모서리가 달아서 'ㅇ'이 됩니다. 라며 모난 사람보다는 둥근 사랑을 베풀며 살자고 했다. 그렇다. 사랑은 해나 달처럼 동그란 것이다. 손, 발이 없어도 서로 오가며 잡아주는 것이다. 사랑은 모나지 않고 서로를 옳게 보며 동그라미를 그려가는 것이다. 사랑은 떨어진 것을 이어주고 끝도 처음처럼 같은 것이다. 사랑은 포도송이가 알알이 박혀 와인이 되는 것이고 눈물과 웃음이 섞여 있는 것이다. 동그라미를 그리려면 처음 시작했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한다. 사랑도 사랑하던 첫 마음으로 되돌아가야 사랑의 원을 그릴 수 있고 처음과 끝이 같이 만나야 진정한 사랑을 완성한다. 사랑은 네모와 세모가 만나 동그라미가 되어 가는 과정이다. 사랑이란 세 개, 네 개의 뾰족한 모서리를 지닌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 서로가 지닌 뾰족한 모서리로 상대에게 생채기를 내며 부딪치고 무뎌지는 과정을 겪으며 오랜 시간이 지나 비로소 서로의 몸에 상처를 낼 모서리가 없는 둥근 동그라미 두 개로 바뀌어 가는 과정이다. 문득 부처님 말씀 '네 종류의 사람 이야기'가 생각난다. 신부 강론을 듣고 부처님 말씀이 생각나다니 사이비 교인쯤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을 깨우치는 말씀들이니 무슨 상관이 있으랴. 일단 한번 들어보자. 부처님은 세상에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는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천한 집안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살면서 더러운 말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하고 나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이 세상에서 나쁜 업을 짓고 죽은 후에도 나쁜 곳으로 간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들인데 천한 집안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살지만 온화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이 세상에서 좋은 업을 짓고 죽은 후에는 좋은 곳에서 태어난다고 했다. 세 번째는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들인데,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유하게 살지만 더러운 말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하며, 나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세상에서 나쁜 업을 짓고 죽은 후에는 나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빛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들인데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유하게 살면서 온화한 말과 착한 행동을 하며, 좋은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이 세상에서 좋은 업을 쌓고 죽은 후에도 좋은 곳에서 태어난다고 했다. 이 네 종류의 사람 중 나는 어떤 사람일까?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계속 어둠의 길을 향해 걸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지금 빛 속에 있더라도 자만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금 어둠 속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빛 속을 걷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지금은 어둠 속에 있더라도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사랑을 가득 안고 빛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멋진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안도 수필가는 국제 pen클럽 전북본부장, 전북문인협회 회장, 전북문학관 관장, 전북대 평생교육원교수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수필집<서성이며, 기웃거리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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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7:53

'암 마을' 고통 현재진행형

‘집단 암’ 발병으로 떠들썩했던 익산 장점마을의 투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주민 30여 명이 숨지거나 투병 중인 가운데 그 원인이 인근 비료공장에서 나온 연초박 때문이라는 사실이 정부 조사를 통해 발표된 건 지난 2019년이다. 그것도 귀책 사유가 있는 행정 기관이 손 놓고 있는 사이 주민들의 끈질긴 집념이 이뤄낸 결실이었다. 총리와 도지사, 익산 시장이 직접 사과하고 관련 부서가 후속 대책 마련에 호들갑을 떨었지만 보상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일상의 피폐함 속에서 지칠대로 지친 주민 85%가 일단 손해배상 민사조정에 합의했다. 나머지 27명은 끝까지 국가 책임을 밝히겠다며 3년 넘게 법정 투쟁을 벌인 끝에 소송에서 이겼다. 20여년 세월 주민 고통을 안겨준 암 발병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처음 행정기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전주 지법은 지난 30일 위험에 노출돼 주민들이 장시간 고통을 받은 데 대해 전라북도와 익산시 공무원들의 감독 의무 위반과 암 발생 인과관계를 지적했다. 공무원이 원칙대로 조사했다면 연초박 불법 사용과 유해물질 배출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공무원의 안이한 인식과 무책임한 자세는 주민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다. 마치 선심 쓰듯 50억 위로금을 미끼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물론 이들 행정기관이 모르쇠로 일관했던 과거 태도를 하루아침에 뒤집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을 덮으려고 무턱대고 발뺌하고 억지를 부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3년 전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징계 받은 공무원도 없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비료공장의 활용 방안은 마을 위험 요소를 없애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주민들 초미 관심사다. 그러나 소통이 부족한 익산시 추진 방식에 주민들 시선이 곱지않다. 50억 위로금 이후 더 이상 마을 현안에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식의 공무원 태도 때문이다. 용역 조사를 3~4차례 해놓고도 주민과의 대화 창구가 끊긴 지 오래됐다고 한다. 환경부 소관 65억 규모 공원화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만 알려졌다. 마을이 암 공포로 휩싸여 있을 때도 수백 건에 달하는 민원을 통해 관련 부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비협조적이었다고 한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기간 장점마을 아픔이 잠시 잊혀졌다. 그 가운데서도 주민들은 치열한 법정 투쟁을 이어가며 책임 소재를 밝혀냈다. 비료 생산과 폐기물 관리를 허가한 행정기관으로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면 그 책임에 상응한 배상 선례를 남기고자 싸운 것이다. 오죽하면 주민들이 직접 조사를 통해 비료 공장 연초박이 '암' 원인이란 사실을 밝혀내겠는가. 주민 보상 문제도 그런 행정의 불신감에서 출발했다. 돌이켜 보면 이번 사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 주민들이 직접 나서 원인부터 보상에 이르기까지 인과관계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게 한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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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2023.12.07 17:01

주택분양권, 알고 취득하자

전주시민이라면 앞으로 분양예정인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실텐데요. 그동안 아껴둔 청약통장들이 여기에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분양권취득에 대한 세금이슈가 발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분양권의 취득부터 보유, 매도시까지 발생이 되는 세금관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주택분양권의 취득은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과 달리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순수한 권리만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이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무주택자더라도 분양권 양도시 1과세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고려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분양권의 취득이 기존 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해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양권 취득에 대하여 신중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매도시에는 세율이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1년 미만에 매도시 70%적용이 되며, 1년 이상부터는 6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분양권 매도시 양도세가 크게 발생이 됩니다. 다만, 등기된 사항에 대한 거래가 아니고 매매가격에 대한 공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보이게 다운계약서 등이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전 칼럼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다운계약서는 위험성이 있으니 최대한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정부가 2023년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올해 초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전매 제한기간이 완화가 되며, 분양권 단기 양도세율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아직 국회 발의가 아직 되지 않아 내년 개정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향후 분양권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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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5:18

두려움을 자기합리화로 포장하여, 무기 삼지 마라

20대 후반과 30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 간의 교류는 대학생 때보다는 확실하게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많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줄어든 교류를 그래도 활발하게 해주는 것이 지인들의 경조사다. 특히 30대에 접어들면서 후배들까지 결혼한다는 소식에 1~2주에 한 번씩은 결혼식을 다닌다. 결혼식 사회나, 피로연 사회를 부탁받는 일도 많아지니, 봉투만 하는 일보다는 자연스럽게 식과 피로연까지 참여하는 일이 잦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결혼식 주인공들의 지인이지만, 나의 지인이기도 한 사람들을 만난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근황을 주고받다 보면, 종종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나를 보며, 신기해하거나, 걱정하기도 한다. 어쩌면 회사에 다니는 정규직 직장인이 아니기에, 보편적이지 않은 나를 보는 주변의 시선들이 보통은 이러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결국 안정적이지 않음에 대한 걱정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 싶다. 경제생활은 안정적인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는 말을 듣곤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당연히 안정적인 소득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큰 위기 없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의심치 않는다. 때문에 인정하는 부분이다. 더군다나 고액의 연봉으로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다면 그 또한 더할 나위 없는 안전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만 나이 20대, 기존 한국 나이 30대를 시작했다. 그렇기에 내 주변은 아직 그들이 다니는 20년 차 직장 선배의 연봉에는 한참 못 미친다. 따라서 초반에는 엄청난 투자를 성공시키거나,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제 직장생활 5년 안팎으로 한 초년생들의 연봉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곤 한다. 단지 나는 그들보다 조금 더 많이 일하고, 스스로 할 일을 만들어 내고, 완수하여 젊어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성장하여 더 많은 소득을 얻어내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 정말 인정받고 승진도 빨리하여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회사를 나와 본인 사업을 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많은 변수는 존재하겠지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업이 망해서 일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등의 비슷한 식의 생각으로 가득하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시도하지 않으면서 돈은 많이 벌고 싶은 속내를 ‘안정적인 게 최고야’라는 자기 합리화로 포장하면서 도전하고자 용기를 내는 사람의 마음을 짓밟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다. 나 역시 약 3~4년 전에 취업이 아닌 다른 길로 돈벌이를 택했을 때 많은 이들의 우려와 걱정이 나를 뒤덮었다. 물론 시간이 지나 나의 안정적인 삶과 자유로운 삶을 보면서 걱정과 우려는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나와 같이 도전하려는 주변 지인들은 내가 도전 초기에 지인들을 통해 겪었던 상황들을 겪으면서 정신력이 흔들려,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가 꽤 발생한다. 따라서 힘이 되어주진 못할망정, 괜한 오지랖으로 누군가의 용기 있는 도전을 당신들의 두려움으로 포장된 자기합리화로 꺾지 않기를 바란다. 도전하는 그들도 절대 짧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려울 것을 알고도 헤쳐 나가려는 젊은 청년들의 도전과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고 빛내 줬으면 한다. /박지석 온라인 창업전문 하보HaBo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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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5:17

본말(本末)과 시종(始終), 그리고 선후(先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으니 꽃도 예쁘고 열매도 많이 열리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으니 내가 되고 바다에 이르게 된다.’ <용비어천가> 2장에 나오는 글이다. 꽃이 예쁘고 열매가 많이 열리려면 나무의 뿌리가 깊어야 하고, 냇물이 되고 바다에 이르는 먼 여정을 가려면 샘이 깊어야 한다는 간단한 논리지만 우리 삶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다. 유교(Confucianism)의 핵심 가치는 ‘기본으로 돌아가라(Back to the basics).’이다. 가정이 화목하면 사회와 국가가 평안해지고, 내면의 충실하면 외면에 저절로 드러난다는 것이 유교가 세상을 보는 눈이다. 기본이 무너지고 말단이 횡행하는 시대, 우선이 생략되고 결과만 중시되는 세태, 초심을 잃고 결론에 묶여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처음, 근본, 그리고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대형 로펌 출신 현직 변호사가 부인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 자신의 아이를 아파트 15층에서 내 던진 비정한 엄마에 대한 최근 뉴스를 보며 기본이 무너진 이 시대를 한탄하게 된다. 법률 지식 공부를 하기 전에 배려와 존중의 기본을 배웠어야 했고, 엄마가 되기 전에 자식 사랑의 기본을 익혔어야 했다. 기본과 근본이 제대로 서지 않고는 어떤 지식과 자격도 의미가 없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학생들의 성적과 경쟁력은 높아졌지만, 인성과 인격의 근본은 여전히 의문이고, 기업의 가치와 매출액은 성장했지만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기여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 뿌리가 약하고, 샘이 얕으면 가벼운 바람에 열매는 떨어지고, 짧은 가뭄에 물은 금방 말라버린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 풍요로움이 위태롭다면 기본을 건너뛰고, 초심을 잃고,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린 결과가 아닌지 질문해보아야 한다. ‘아무리 예쁜 미소와 아름다운 눈빛을 가진 여인이라도 내면의 아름다움이 없다면 꾸며낸 허상일 뿐이다. 그림(繪, 회)을 그리려면 하얀(素, 소) 도화지를 준비해야 하듯이, 성숙한 인간이 되려면 기본(忠, 충)이 충실해야 한다.’ 공자가 그의 제자들과 문학 수업을 하면서 한 말이다. 학력과 지위는 갖췄지만, 내면의 인성은 바닥인 사람, 보기엔 행복한 인생이지만 실제는 빈껍데기 인생,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은 기업, 말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지만 내심은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인, 국가의 부는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고 하지만 존중과 배려의 기본이 허약한 사회는 그야말로 약한 바람에 흔들리고, 작은 가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대상들이다. 근본(本)이 제대로 서면(立) 새로운 길(道)이 열린다(生)고 한다. 물건이 안 팔린다고 고민하기 전에 품질을 먼저 고민하고, 지지율이 안 오른다고 고민하기 전에 유권자를 위한 진정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기본이 튼튼하고, 본질이 아름답고, 내면이 충실하면 지지와 존경과 칭찬은 저절로 오게 된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고민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를 돌아봐야 할 이유다. <대학大學>에 일의 시작과 끝, 사물의 본말, 일의 선후에 대한 구절이 나온다. ‘사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物有本末, 물유본말) 일에는 처음과 끝이 있다(事有終始, 사유종시). 무엇이 우선인지를 안다면(知所先後, 지소선후) 도에 가까울 것이다(則近道矣. 즉근도의).’ 정치는 민생이 근본이고 당쟁은 말단이다. 교육은 인성이 우선이고 지식은 다음이다. 가정은 화목이 처음이고 부귀는 나중이다. 인생은 행복이 우선이고 출세는 나중이다. 근본이 혼란한데(本亂, 본란) 말단이 제대로 되는 경우(末治, 말치)는 없다. 한 해를 보내면서 본말(本末), 시종(始終), 선후(先後)가 제대로 내 인생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 기본으로 돌아가서 초심을 생각하며 다시 시작하면 길은 저절로 열린다. /박재희 인문학공부마을 석천학당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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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5:17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완공 앞당겨야

새만금에 희소금속 등 핵심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비축기지가 오는 2026년까지 마무리된다. 총 2417억원이 투입되는데 지난 6일 예타를 통과함으로써 절차적 걸림돌이 제거됐다. 핵심광물자원 비축기지는 일반인들에게 좀 생소한 개념이다. 새만금 국가산단 내 19만㎡ 부지에 연면적 11만㎡ 규모로 조성되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핵심광물의 전략비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이 마련되는 셈이다. 정부는 13종의 희소금속 비축량을 2031년까지 100일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리튬, 코발트, 흑연 등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해 2030년까지 중국 의존도를 50%로 낮추고,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율을 20%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새만금 비축 기지에 대한 예타가 지난해 9월부터 13개월째 계속되면서 주요 광물 비축 계획도 수정될 상황에 처했으나 이번에 예타 통과로 인해 우려는 사라졌다. 현재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운용 중인 군산 비축 기지의 포화도는 98.5%에 달한다. 계획대로 비축 물량이 들어오면 내년에 꽉 찬다. 이후부터는 새만금 비축 기지 운용이 있어야만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핵심광물의 국가 전략비축 인프라 기반이 갖춰지는 의미가 있다. 최근들어 전기차, 재생에너지 확대로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는 늘었지만 특정국에 생산이 집중되면서 광물자원의 무기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다. 특히 광물 수요의 약 9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 여부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쓰이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은 처리와 가공이 중국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정부는 33종의 핵심광물의 경우 중국 의존도를 50%로 낮추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가 향후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계획기간내 완공돼야 하는데 이를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07 13:41

1년째 항구에 묶인 버스, 언제까지 외면할텐가

정부 지원사업에 따라 전북지역 버스업체가 계약한 중국산 전기버스 20대가 평택항에 대책도 없이 1년째 묶여 있다. 국비와 도비 보조금이 확정되면서 업체가 구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전주시의회가 시비 보조금 예산을 지난해와 올해 2차례나 전액 삭감하면서 지역 업체만 진퇴양난에 빠졌다. 아직껏 대금 결제를 못해 버스 20대에 대한 막대한 항만 보관료와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보다 못한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지역 자동차노조가 지난 6일 지역사회에 입장문을 내고 또 한번 대책 마련을 간곡하게 호소했다. 전주시의회는 예산안을 연이어 부결하면서 ‘관련 예산안이 적어도 시의회 예결위를 통과한 후에 전기버스 구매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다’며 절차상 문제점과 함께 수소 시범도시에서 수소버스가 아닌 전기버스를 구매한 점, 그리고 지역에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이 있는데도 굳이 중국산을 구매한 점 등을 문제삼았다. 하지만 국·도비가 이미 교부된 이 사업은 전기버스 보급으로 용도가 정해져 수소버스로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체에서는 “현대자동차에서 당시 시외 전기버스를 생산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를 결정했다. 국내에 2000여대의 중국산 전기버스가 수입됐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고 항변했다. 중국산 전기버스의 성능과 안전성 문제까지 들어가며 전기버스 구매 지원사업을 뒤늦게 중단시킨 전주시의회의 명분이 약하다. 예산안 부결을 고집하면서 시의회의 권위를 세우기보다는 정부의 정책과 지자체의 행정을 믿고 사업을 추진한 지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 인구절벽 시대,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에 고유가까지 겹친 악조건 속에 정부 정책과 지자체의 권고를 믿고 추진한 사업이 지금 지역 버스업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 정책과 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일이다. 지난해 확보된 국·도비 지원금은 제때 사용하지 못해 명시이월됐고, 이대로라면 전액 반납해야 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뚜렷한 대안도 없이 시간을 보내며 은근슬쩍 넘길 일이 아니다. 문제만 더 커질 뿐이다. 전주시와 시의회는 이제라도 신속하게 예산을 수립해 지역 업체와 근로자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07 12:34

전북만 줄어든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핵심 은 전북과 서울의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가 1석씩 줄어들고 인천과 경기의 의석수가 1석씩 늘어나는 것이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전북의 선거구만 줄어들게 된다. 이번 획정안은 지역균형발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받아들이기 힘들다. 더구나 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 SOC예산 78%가 삭감된데 이은 것으로 도민들에게는 여간 큰 충격이 아니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되기까지 무엇을 했는지 답답하다. 국회 정개특위는 검토를 거쳐 다시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하기 바란다. 획정안에 따르면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하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잡았다. 전북의 경우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등 4개 선거구가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 등 3개 선거구로 1석이 줄어든다. 전북의 역대 지역구 의원수를 보면 2004년 17대 총선 때부터 11석을 유지해 오다 20대에 10석으로 내려 앉았다. 그러다 8년만인 2024년 총선에서 9석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가뜩이나 인구가 줄고 경제력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정치력마저 위축될 처지에 놓였다. 이번 획정안은 인구수 변동 등을 감안한 결과라고 하지만 너무 인구기준만을 고집했다. 그동안 논의되던 비례대표나 중대선거구제, 위성정당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문제를 감안했어야 옳다. 획일적으로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론이 왜곡되고 주민들의 불만도 커질 수 있다. 외국의 사례처럼 농어촌의 경우 면적 등도 고려해야 타당하다. 강원도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은 서울 면적(605㎢)의 8배에 가까운데 1개 선거구다. 또 지역별로 서울이나 영남권은 손보지 않고 전북만 줄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번 획정안은 최종안이 아니다. 이제 국회 정개특위가 나서 획정안의 불합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재획정을 요구해야 한다. 지역별 형평성과 지역균형발전, 면적특례 등을 감안해 최종안이 확정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06 18:22

서울에서 만난 전북 - 3·1 운동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혹시 이런 문구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에게는 아주 익숙한 문장이지요. 사법시험을 공부하면서 거의 외우다시피 했던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의 첫 문장이거든요. 헌법 전문은 우리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축약한 고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바로 3·1운동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인사동에 있는 태화관에 민족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주인 안순환은 이 사실을 총독부에 전화로 알렸지요. 물론 민족대표들이 시켜서 한 일이었습니다. 곧 80여명의 일경이 달려와 태화관을 포위했습니다. 한용운 선생의 선창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뒤 그들은 기꺼이 일경에 의해 연행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부근에 있는 파고다공원에 모인 사람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만세운동에 나섰습니다. 이후 독립을 기원하는 만세운동은 5월까지 전국으로 퍼져나갔지요. 100만명 이상이 참여해 900여명의 사망자를 내었으며, 4만 7천여명이 구속되었습니다. 당시 태화관과 거리에서 연행된 분들이 투옥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서대문형무소이지요. 서대문에서 무악재 방면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독립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빨간 벽돌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이 서대문형무소입니다. 1908년 일제에 의해 경성감옥으로 만들어져 1987년까지 수많은 우국지사가 수감되고 때로는 생명이 다해서야 비로소 나올 수 있었던 곳이지요. 유관순 열사도 이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판결문에는 태화관에서 연행된 분들을 포함해 손병희 선생을 필두로 48명의 이름이 공범으로 적혀 있습니다. 판결문을 읽어가다 주소가 전북으로 표기된 분들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임실군 청성면 남산리 출신 박준승, 익산군 오산면 송학리 출신 임규, 김제군 반계면 반계리 출신 정노식 세분입니다. 판결문에는 경기도로 되어 있지만 장수군 번암면에서 태어나 남원군 송동면에서 유아기를 보낸 백상규(법명 백용성) 선생도 계십니다. 박준승 선생은 천도교측 대표 중 한분이셨고, 임규 선생은 일본 유학생 출신으로 독립선언서와 통고문을 일본 정부와 의회 등 공식 기관에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정노식 선생은 일본 유학 시절부터 요시찰 인물로 지정될 정도로 일찌감치 독립운동에 뛰어드셨지요. 백상규 선생은 불교계 대표였는데, 최초로 한글판 금강경을 편찬하셨습니다. 검찰에 근무하는 동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산위원회’에 파견나가 근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해 독립운동가나 그 후손들을 위한 사업에 쓰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위원회였지요. 나라를 빼앗긴지 100여년, 독립으로부터 60여년의 세월이 지나서였습니다. 때문에 많은 재산을 환수하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지요. 대부분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어려운 세월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 거기에 더해 재산까지 바치다 보니 후손들을 돌볼 겨를이 없던 탓이었겠지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지난 100여년의 역사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서대문형무소에 가보시면 그 해답의 일부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양중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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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16:24

뜨거운 감자, 전북대 글로컬 남원 캠퍼스 이슈

최근 전북대가 글로컬30으로 지정되었고, 폐교된 서남대 부지가 전북대 글로컬 남원 캠퍼스로 확정된 점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그 가운데 적정성, 운용성, 실현성 등 몇 가지 우려되는 쟁점 사항과 의문이 있어 글을 올리고자 한다. 첫째,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5년간 1,000억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대학의 혁신성, 성과 관리, 지역적 특성을 평가하여 그에 따라 언제든지 재정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글로컬30의 주요 전제 조건은 사실상 대학 간의 통합이 우선이며, 실제 다수 대학이 통합을 전제로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반면, 통합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이미 폐교된 서남대가 전북대 글로컬30의 주요 조건으로 지정되었느냐 하는 점이다. 둘째, 전북대에서 서남대 편입에 따른 부지 매입. 운영까지 글로컬 재원으로 지원하는가이다. 그러나 현실은 남원시에서 2024년 재정으로 서남대를 269억 비용으로 매입. 양여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현행 법률에서 자치단체가 폐교 부지를 대학에 양여하는 기준이 없자, 해당 지역 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한 폐교 대학 부지를 국립대에 양여해 국립대 캠퍼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부의 전북대 글로컬30 재정 지원 내용과는 별개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서남대 부지는 전북대 글로컬30의 주요 내용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전북대 글로컬 남원 캠퍼스로 수요자 맞춤형 외국인 한국어 학당 및 스타트업 교육 등 2천여 명을 모집해 지역 정착을 꾀하고, 전체 외국인 유학생 5천여 명을 유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글로컬 캠퍼스 내 외국인 한국어 학당 모집, 학과 신설 등으로 과연 2천여 명까지 모집이 될지도 의문이지만, 전북대가 다수 학과를 신설할 정도로 그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부호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은 해당 학과 증원의 문제이지, 외국인 한국어 학당 모집 등과는 상이하다는 점에서 그 실현성이 매우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현재 전북대 어학연수 인원은 약 2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실제 글로컬 지정 내용에서는 새만금, 전주. 완주, 익산. 정읍을 3개 축으로 하는 산학연을 우선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폐교된 서남대 부지가 전북대 글로컬30 조건의 주요 사항이 되었느냐의 적정성 유무, 시 재정을 투입해 부지를 양여까지 해야 하느냐의 운용성 문제, 앞으로 글로컬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실현 가능성 여부 등이 존재한다. 전북대에서는 서남대 부지를 양여 받으면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지역민에게는 생존과 미래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전북대는 확실하게 미래 발전 계획과 그에 따른 실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익산의 전북대 특성화(환경. 농생명 위주) 캠퍼스처럼, 글로컬 남원 캠퍼스에도 지식 정보화 및 4차 산업 위주의 특성화된 다수 학과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시작만 화려한 형국이 된다면 지역 민심과 미래까지 잃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오히려 국립의전원 유치 문제가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민들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오철기 (사)전북시민참여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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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16:24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막전 막후!

지난 11월 22일 오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다음날인 23일 오전 10시 15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월, 필자가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함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 꼬박 86일째 되는 날이었다.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28개 조항에 전북만의 특색을 살린 특례를 추가한 총 232개 조항의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 만약,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전북특별자치도는 그야말로 이름만 바꾼 채 속이 텅텅 빈 상태로 출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우선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야 했고, 소위원회 위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올해 국회 통과는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11월 22일 행안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가 시작되기 직전, 필자는 김관영 도지사, 한병도 의원과 함께 회의장을 찾아 국민의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인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전봉민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서울 서초구갑)을 설득했다. 필자가 전북의 아픔을 설명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적극 설득한 결과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전봉민 의원은 특별한 이견이 없어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조은희 의원의 경우, 특별자치도 자체가 평소 본인의 신념과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로 인해 현장에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아져 갔다. 필자의 간절한 요청에 결국 조은희 의원이 법안심사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정리하면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행안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됐다. 필자의 간절한 요청으로 막후에서 극적 타결을 본 결과 조은희 의원의 신념은 살리고, '전북특별법 개정안'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나아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행안위를 통과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3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당초 필자와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232개 조항이 모두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케이팝 국제학교 설립과 출입국 관리, 새만금 고용 특구 등 핵심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앞서 법안을 발의하기 전인 8월 초, 필자는 법안에 전북의 강점과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를 담기 위해 정부부처 과장, 사무관 등 43명의 실무 관계자를 불러 간담회를 개최해 특례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했고, 당시 정부부처의 분위기는 좋았다. 결국 가장 필요한 핵심 특례들이 담긴 131개의 조항이 반영됐고, 올해 5월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의 84개 조항보다 약 56% 많은 조항이 반영됐다. 조금의 차질이 빚어져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어려운 시점에서, 막전 막후 물밑 협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오는 12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일만 남았다. 올 연말 도민들께 큰 선물을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겠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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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16:23

뜨거운 맛 보는 전북

“'야당 의원만 뽑은 전북은 뜨거운 맛을 봐야 합니다” 만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것이다. 사적인 술자리도 아니고 정부여당의 최고 책임자들이 모여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면 말이다. 그런데 이는 실제 있었던 엄연한 역사요, 현실이었다. 1989년 김용태 당시 국회 예결위원장은 이 말 한마디로 정국이 시끄럽게 되자 결국 사퇴해야만 했다. 전북에서는 망언이라고 들고 나섰고, 당시 DJ가 이끌던 평화민주당은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 한 때문이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경북 안동 출신의 김용태는 훗날 4선 국회의원에 내무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까지 지낸 정계 실력자였다. 예산안을 논의하던중 무심코 툭 던진 정계 실력자의 한마디는 실언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에 대한 상황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앞서 1988년 제13대 총선때 전북을 비롯한 호남은 소위 황색돌풍이 불면서 평민당이 싹쓸이 했다. 여론이 좀 잠잠해지자 그는 사퇴한 이듬해 다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복귀한다. 사람들은 말도 안되는 먼 옛날의 에피소드로 여길 것이다. 그때로부터 무려 한 세대가 훌쩍 지났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은 전북이 잼버리를 핑계로 총 11조 원에 달하는 사회간접자본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사석도 아닌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여당의 실세가 한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다. 이러한 정부여당의 인식은 왜 새만금 SOC 예산이 78% 삭감 편성됐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예산 편성권의 남용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정부여당에 대한 설득작업이 병행되면서 내년도 새만금SOC 관련 예산은 상당 부분 부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인데 물론, 살아난다고 해도 당초 정부편성안과는 비교가 안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기재부, 국민의힘은 물론, 용산까지 찾아다니며 실무자들까지 설득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기재부를 비롯한 책임자와 실무 간부들까지 직접 만나 하나하나 설득하고 있으나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도 없지 않다고 한다. 선뜻 반기는 이 보다는 만남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 SOC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부정적 선입견이 많아 맨 땅에 헤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역 살림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어떻게든 예산 한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 백방으로 뛰면서 간곡히 호소한다는 후문이다. 엊그제 선관위의 총선 관련 선거구 획정안을 보면 나름대로 잣대가 있겠으나 전북의 입장에서만 보면 기가막힐 일이다.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유독 전북만 1석이 줄기 때문이다. 지금도 사회 도처에 전북은 뜨거운 맛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가 보다.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현실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3.12.06 14:48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농업 활성화 대책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농업 분야에서도 저탄소 농업과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었다. 국내에서는 낮은 식량자급률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태계 변화가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에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면서 친환경농업이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현재 친환경농업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농민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권장하면서 각종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의 지원 정책은 약해지고, 전국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와 재배 면적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농도 전북도 예외는 아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친환경 인증 농가(농산물 기준)는 3718호로, 10년 전인 2013년(7476호)에 비해 절반 넘게 감소했다. 이는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비용 부담이 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판로확보도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북도가 친환경 인증 농가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직불금·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기술정보 보급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유지하는 농가와 단체 등의 소득 보전을 위해 일부 시·군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을 전체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농민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친환경농업을 이어가기 위해 예산 지원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기상이변이 지구촌을 휩쓸면서 친환경 농산물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 친환경농업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친환경농업의 규모와 지원 정책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친환경농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