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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리더십이 전북의 활로

새해 첫 날인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자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는데 눈길 끄는 장면 하나가 카메라 앵글에 잡혔다. 두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에서 조우한 것이다. 여야 대표가 새해 벽두 전직 대통령을 예방하거나 묘소를 참배하는 것은 으레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 만남은 참으로 묘한 장소에서 묘하게 이뤄졌다. 4월 총선때 승자는 살고 패자는 죽는 막다른 골목에 처한 여야 총선 사령탑들이 통합의 가치를 강조한 DJ 묘소에서 조우한 때문이다. 오는 6일은 김대중(1924~2009)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되는 날이다. 이를 즈음해 각종 서적 출간이나 서사 음악회 등 전국 규모 행사가 다채롭게 준비되고 있는데 그중 관심을 끄는 것은 오는 10일 개봉 예정인 고인의 정신을 담은 다큐 '길위에 김대중'이다. 고인의 탄생 백주년을 앞두고 제작된 영화는 청년 사업가 김대중이 정계에 입문해 1987년 대선 후보로 나서기까지의 여정을 담았다. 후광 김대중, 그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사람이다. 현실 정치에 몸담으면서 두번이나 야권통합에 실패해 결과적으로 민주세력의 집권을 늦춘 책임의 절반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 재직때 아들 관리를 잘 못해 자식이 구속되는 불명예도 지켜봐야 했다. 하지만 일부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DJ는 전무하고 또 후무한 현대사의 거목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원한과 갈등을 없애려고 한 최초의 대통령이었다. 동서갈등과 보혁갈등을 없애려했고, 남북갈등과 한일갈등을 없애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다고 평가받는 김대중 시대를 열기도 했다. 그래서인가. 요즘 정치권 안팎에서 너나 할것없이 김대중 리더십을 강조한다. 여와 야가 극단적인 갈등을 빚는 현 정국은 통합의 정치를 펼쳐온 김대중 테제가 그립기만 하다. 자신을 죽이려했고, 동지와 자식을 고문하고 학대했던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도 끝내 용서를 했던 후광의 리더십이야말로 감히 정객들이 함부로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경지임에 틀림이 없다. 한편에선 DJ의 '가치'와 '리더십'으로 단련된 '젊은 김대중'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DJ는 일찌감치 “용기란 성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책임감에서 나온다”고 했다. 행동하는 양심은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되새겨야 할 가치인지도 모른다. 128년동안 사용해 온 전라북도 명칭이 오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다. 특별자치도 도민이 되는 전북인들은 작금의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2022년 도지사, 교육감, 전주시장을 비롯한 지방권력의 상당 부분을 교체했으나 전북의 변화 속도는 생각보다 느리다. 영남을 기반으로 한 중앙정부의 홀대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확실히 크다. 하지만 전북의 내재적 문제 또한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다. 도전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도민의식이 필요하다. 1988년 황색돌풍이 분 제13대 총선 이래 무려 40년 가까운 세월을 특정 정파, 특정 집단이 독식해오면서 지역 살림을 망친 측면이 없지 않다. 오는 4월 10일 총선때 도민들이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면 리더십 교체를 해야한다. 현 정치상황을 보면 전북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보인다. 그렇다면 적어도 전북에서는 역량부족인 사람은 확실히 바꿔야 한다. 민주당 후보 얼굴만이라도 좀 바꿔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 그게바로 혁신이다. 김대중 리더십은 다른게 아니다. 전혀 다른 정파에 대해서도 포용하고 화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현상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말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직접 나서서 실천에 옮겨야 한다. 총선과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새해벽두 전북도민들에게 던져진 화두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4.01.02 15:42

군산항의 특수성 고려한 항만행정 요구된다

국가관리무역항인 군산항은 항만의 개발과 운영이 국가 주도로 이뤄진다. 문제는 군산항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항만 행정이 이뤄져 항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금강하구에 위치한 군산항은 1990년 금강하구둑 건설 후 토사 매몰 현상이 극심하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이같은 특수성이 반영된 항만 행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항만 운영은 삐걱대고 관련 기업들은 불필요한 부담을 겪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매년 300여 만㎥의 토사가 항내 쌓이지만 이의 1/3만 준설될 뿐이다. 2/3의 토사는 그대로 항만 내 축적된다. 수심은 해가 갈수록 악화돼 군산항의 31개 선석 중 계획 수심을 만족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 군산항은 연간 3000만 톤의 하역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하역은 2000만 톤 안팎이다.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부두운영회사들의 '준설 아우성'은 더욱 커가고 도선사들과 해운 대리점들은 변동이 잦은 수심에 '불안, 불안∼'해 하고 있다. 부두를 건설, 운영하는 기업들은 1년도 안돼 준설 공사를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은 별다른 오염 요인도 없는 종전과 동일한 해역에서 같은 계획수심으로 준설공사를 하려면 수천 만 원의 자금과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획일적인 규정에 의해 또다시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고 오염도 조사를 해야 한다. 불필요한 번거로운 절차로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 또한 군산항은 1만 톤급이하의 소형 무역선들이 전체 외항 선박의 절반 정도를 차지, 저마력 예선의 수요가 높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예선의 마력 규모를 고려치 않고 군산항의 예선 적정 척수를 6척으로 못박아 놓고 있다. 해양환경공단 소속 1000마력대 저마력 예선이 지난해 7월 감선되면서 선박의 안전이 위협받고 대기 선박 증가 등 원활한 항만운영이 우려됐다. 도선 업계와 해운 대리점 업계는 저마력 예선의 증선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는 준설 의무는 다하지 않는 반면 부두 임대료는 매년 꼬박 꼬박 징수하고 있다. '전국 항만중 가장 심각한 토사매몰현상', '예산 부족에 따른 정부의 준설의무 이행 미흡'이란 군산항의 특수성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임차 부두의 선석에 대해서는 해당 부두운영회사가 투자비가 보전되는 비관리청 준설공사를 하도록 부두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메아리가 없다. 해양수산부는 각종 항만 법규를 획일적으로 고집할 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내에서 훈령(訓令)을 통한 지침으로 항만별 특수성에 맞게 행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산청이 일선 항만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양수산부는 이를 근거로 군산항의 특수성에 맞게 항만 관련 법규의 훈령을 제정, 시달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의 해결과 정책 추진에 힘을 쏟아 줄 것"을 당부했고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행정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군산항의 현장 행정에서는 이같은 당부와 주문의 울림이 없는 것같아 씁쓸하다.

  • 오피니언
  • 안봉호
  • 2024.01.02 15:35

발칙한 상상 1.  - 추첨제 민주주의를 허하라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인가 보다. 여기저기서 마음 바쁜 정치지망생들의 출판기념회가 손짓한다. 후원금도 걷고 사람도 모아 얼굴 볼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출판기념회마다 저자에게 눈도장을 찍는 사람들이 책 한 권씩 들고 나선다. 애써 만든 책은 아마 한 번 쓱 훑어보다가 재활용 박스로 직행할 것이다. 정치지망생이 저마다 꿈과 비전을, 그리고 걸어온 길을 이야기하지만 그다지 울림이 없고 그밥에 그나물인 능력과 인물군에 정치 무용론이 나오기까지 한다. 그놈이 그놈 같고, 좀 새 인물로 바꿔도 보지만 여전히 함량 미달이다. 어떤 정치 평론가는 인물을 안 키워서 그런다고 하고, 어떤 평론가는 일당 독식하는 정치지형 때문이라고 한다. 이유라면 정말 이게 다인가? 선거는 정말 민주주의 꽃인가? 선거는 정말 최선의 정치 제도인지 의심해본 적 있는가? 선거제 자체가 한계에 다다르지는 않은지 생각해본다. 정치인들만 욕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굴을 바꾸고 당을 바꾼다고 해서 정치가 나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동안 각 정당에서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많은 젊은 피들을 수혈해왔는가? 1992년, 현역장교로 군 부정투표를 양심 선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정한 선거제도를 이끈 이지문 박사는 대안으로 추첨제 민주주의를 제시한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추첨은 민주적이요, 선거는 귀족적이다”라고 말했다 한다. 맞는 말이다. 선거 한 번 치르자면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전북 광역단위만 해도 도내에 플래카드 한 번 거는데 수천만 원이 든다. 그걸 한두 번 해서는 얼굴 알리기가 힘들다. 문자 발송비도 한 번에 수천만 원씩 드는데 아무리 돈 안 쓰는 선거를 한다 해도 수억 원이 금방 바닥난다. 이러니 정책경쟁보다는 죽기살기로 선거투쟁에 뛰어들고 패자가 되는 순간 엄청난 빚을 지게 된다. 따라서 돈 없는 사람은 선거에 나오기 어려우니 현행 선거제도는 당연히 귀족적이다. 더구나 막강한 자본을 배경으로 한 시장과 언론이 여론을 조작하고 선동하기까지 한다. 또한 사람들은 뇌 구조상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대신 판단하기를 좋아하기에 선거제도의 맹점이 있다. 합리적 판단 대신 진영논리에 의한 확증편향과 이미지 정치에 놀아나기 쉬운 현실을 지금도 보고 있지 않은가? 모두가 평등한 1인 1표를 통해 공직자를 선출한다고 민주주의는 아니다. 유럽 내 가장 지적이고 민주적이었던 바이마르 시대에 선거로 선출된 독일의 히틀러가 그 증거이다. 이미 추첨제 민주주의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추첨이 그러하다. 재판 결과가 기존의 판사 결정과 80% 유사하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추첨제로 뽑는 것이 어렵다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상적인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제를 실시해보는 것이 어떤가? 지구당 당협위원장에 줄을 안 서도 되고, 돈도 들지 않는다. 상갓집마다 좇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정치를 꿈꾸어보자. 재선을 꿈꾸지 않기에 부패할 필요가 없고 상식과 소신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정말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만들어보자. 중앙의 정치 풍향에 눈치나 보는 정치. 영향력 있는 지방의 건달이나 토호들에게 돌아가는 이 비민주적인 정치를 끝장내는 발칙한 상상, 새해 벽두에 꿈꾸어 보는 것은 어떤가? /문상붕 도서출판 파자마 대표 △문상붕 대표는 전북국어교사모임 회장∙정읍고등학교 교장 등을 역임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4.01.02 15:32

전북특별자치도 성패 의식 개혁에 달렸다

오는 18일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재탄생한다. 당연히 전북도민은 특별자치도 도민이 된다. 특별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인 것과 아주 다르다는 것이다.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얼개나 마찬가지다. 재정특례 등이 빠져 아직 엉성하기는 하지만 소위 ‘전북형 특례’로 꼽히는 42개 조문, 103개의 특례가 담겨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타 시도와의 무한 경쟁 레이스가 펼쳐질때 전북은 선두권 무리에서 이탈했다. 그 결과 빈약한 기업체와 일자리 부족, 인구 감소, 낙후와 소외로 점철된게 오늘날 전북의 현실이다. 전북은 그동안 호남평야를 기반으로 곡창지대 역할을 해오면서 식량주권을 책임져 왔으나 국가경제에서 농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인구와 경제 규모가 급전직하 추락했다.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도민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슴 벅찰 수밖에 없다. 뭔가 특별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닌게 아니라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다수의 전북형 특례와 국가 전체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특정 지역에 시범실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특례들이 전북에서 시작되기에 특별도민으로 대접받을 수 있다. 특별법은 불과 28개 상징적 조항으로만 돼 있었다.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산업 육성, 금융 인력 양성, 국제 케이팝 학교 설립 등 232개 조문을 담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노력한 결과 어쨋든 131개 조문을 만들어냈다. 아쉽지만 의미있는 성취였다. 하지만 전북이 진정한 특별자치도로 도약하려면 제도적 뒷받침 못지않게 도민 의식의 혁명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잘 되는 집안은 잘 될만한 이유가 차고 넘치며, 반대로 망하는 집안은 속내를 보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핵심은 구성원 각자의 문제 의식이다. 부지런하고 단합하고 과거가 아닌 미래를 이야기하는 집안은 지금 어려워도 앞날을 기약할 수 있으나 당장 풍족해도 식구들끼리 아귀다툼이 계속되고 게으름 속에서 시대적 변화를 외면했을때 그 집안이 망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특별도민이라는 자부심과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는 사명감으로 충만할때 전북특별자치도는 성공할 수 있다. 갑진년 청룡의 해 전북특별도민 개개인의 의식 변화가 중요한 이유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1.02 13:50

소멸 위기의 전북…새 리더십으로 이겨내자

2024년 새해가 밝았다. 힘차게 솟는 태양을 바라보며 상서로운 기운이 온 누리에 퍼져가길 기원한다. 올해 갑진년(甲辰年)은 용의 해다. 용은 옛부터 왕을 상징했다. 도민들 모두가 왕의 위상과 권능을 가졌으면 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전북을 희망이 넘치는 복된 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 모두가 더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전북은 지난해 꽤 어려운 한 해였다. 8월에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실패로 혹독한 차별대우와 멸시를 당했다.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깎이고 각종 국가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2024년 국가예산도 전국 9개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했다. 이에 앞서 열린 아태마스터스대회는 동네잔치로 끝났다. 설상가상으로 22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KCC농구단이 부산으로 떠났다. 반면 남원 유곡리·두락리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새만금 국가산단은 이차전지 등에 10조원의 투자가 몰렸다. 또 전북대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에 선정되었다. △ 일자리 창출로 소멸 위기 벗어나야 그러나 이러한 희비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전북이 지방소멸의 수렁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가 줄어 빈집이 크게 늘고 폐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전북인구는 1966년 252만3708명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2001년 200만명이 무너졌고 지난해는 176만명도 허물어졌다. 이로 인해 14개 시군 중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이 되었다. 더구나 전주마저도 인구가 감소해 소멸 주의지역, 익산과 군산은 소멸위험 진입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 지난해 입학생이 0명인 학교는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3곳 등 23개교에 이르며 올해 9개교가 문을 닫을 예정이다. 빈집도 1만6000채가 넘는다. 본보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도민 94%가 전북의 지방소멸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76%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만만치 않아 자치단체와 대학, 기업 등이 더욱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더 특별한 전북의 시작, 전북특별자치도 또 새해 1월 18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전북은 그동안 호남권역에 묶여 광주·전남의 변방 취급을 받았다. 여기에서 벗어나 독자권역으로 스스로 자치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졌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목표로 하는 전북특자도는 농생명, 청정에너지 등 생명산업을 육성하고 문화관광, 첨단소재 같은 전환산업 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당초 28개조로 출발한 전북자치도 특별법은 지난 연말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담은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시행령 제정과 자치법규 정비 등을 거쳐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특례가 본격회되면 2040년에 인구 18만명이 유입되고 실질 GRDP 81조원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았다. 다만 특례들은 재정상 혜택이 없어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어쨌든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주어진 만큼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더 중요해졌다. △ 4·10 총선, 미래 비전 있는 지도자 뽑아야 오는 4월 10일은 제22대 총선이다. 이미 많은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예비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전북의 선거구는 10개에서 9개로 줄어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가뜩이나 도세도 약한데 국회의원 수까지 즐어들면 큰 일이다. 그러나 더 문제는 도내 국회의원들이 제 밥값을 못한다는 것이다. 투쟁력과 리더십이 약한데다 중앙당의 주요보직에서 배제돼 존재감마저 미미한 게 현실이다. 30년 넘게 일당이 독식하는 바람에 입지자 모두가 중앙당만 쳐다보는 형국이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원 수준의 선량들만 양산되었다. 이에 대해 도민 61%가 현역의원 교체를 원하고 있다. 도민들은 이제 불만만 터뜨릴 게 아니라 올바른 투표를 통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지연이나 학연이 아닌 인물의 됨됨이와 정책을 냉정히 평가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도민 모두가 치열한 자세로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잘 사는 전북을 만드는데 힘을 합쳤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1.01 19:48

초상화가 소모품이 된 세상

미술 작품을 보고, ‘좋음’을 판단하기까지 뇌가 반응하는 속도는 0.3초다. ‘좋다’라는 표현에는 예술성이 뛰어나다는 의미는 물론 보는 자가 인지하는 철학과 사회적 공감, 과거와 현재에 대한 역사성 나아가 시의성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까지 폭넓고 농밀하게 작용한다. 시각정보에 대한 반응이 빠르고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몸의 특성상 자극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시각을 특성으로 하는 이미지는 생명력을 갖는다. 초상인물화에서 그림의 가치는 대상인 그 자체이다. 사진이 일상화 된 지금에도 역사적 인물에 대한 시각화 작업이 필요한 이유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에 대한 초상화 작업이 정부부문을 통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료에 근거한 그림은 많은 의미를 전달한다. 사실이 아니어도 예술성이 탁월하게 구현된 작품은 현실보다 더 현재적일 수 있다. 모든 개념은 형태와 함께 탄생한다. 가상 인물을 창작하거나 상징화 시키는 경우 그 인물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현재적 당위성이 표현되어야 한다. 더하여 탁월한 예술적 완성도가 있어 정신의 극점이 이미지화 되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박제화 되어 생명력을 전달 받기 어렵다. 초상화는 한 인간이 죽은 뒤 영당에 모시기 위한 의례적인 그림이다. 여기에는 숙명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 먼저 사실적으로 닮게 그려야 한다는 점과 표현 대상 인물의 정신까지 그려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전신사조 구현을 위해 뒷면에서 색을 칠하는 배채 기법이 운용된다는 사실, 인물의 전형성을 드러내기 위해 형태에 왜곡이 적용된다는 점 등이다. 이런 점에서 1688년 태조영정도감의궤는 많은 점을 시사한다. 이 의궤는 그리는 목적, 화원 선발을 위한 취재, 참여인원, 역할 분담, 모사작업에 필요한 물목의 내용과 개수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특히 화사 선발을 위해 유순정 초상화를 모사하게 하여 선발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과거의 역사를 현재화 시킨다는 점에서 원형은 살아있는 교과서이다. 역사적 사실 등을 참고로 하여 초상화 작업을 진행하면 역사의 정통성을 계승함은 물론 현재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좋을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먼저 도감을 설치하여 책임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책임소재와 사명감을 고취시켜야 한다. 다음 화가를 선발하는 취재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조건을 제시하고 평가는 객관성을 유지해야한다. 실력은 오직 취재에 답한 능력이어야 한다. 시험에 참여한 작품에 등위를 매겨 능력과 경험에 따라 분업화를 이루어 집단 창작으로 하면 시대를 대표하는 걸출한 작품이 탄생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초상화 제작을 위한 모든 진행 과정을 소상히 기록하는 제작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록은 정확해야 하고 공개해야 가치가 있다. 이 제작보고서에는 제작한 초상화의 모든 원형 인자가 수록되어야 한다. 그것은 훗날 또 다른 역사를 만드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공동체의 합의가 필요하다. 지역 사람들이 부정하는 그림은 누구도 공감하지 않는다. 초상인물화는 목적과 목적을 위한 과정이 엄정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세금으로 제작되는 초상화가 지자체의 선전과 홍보를 위한 관광 상품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믿고 싶지 않겠지만 국민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잇속만 차리는데 급급한 상품 초상화가 정부의 후원과 참여로 제작되고 있다. 자칫 소모품으로 전락할 가능성까지 우려된다. 한번 잘 못 발을 들여 놓는 일은 다시 원상 복구하기가 힘들다. 그것은 규제해야 한다. 국민의 미적 감각과 눈높이는,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 /김호석 수묵화가·전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김호석 교수는 정읍 출신으로 홍익대 동양화과를 졸업했으며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국내외에서 28차례 초대·개인전을 열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4.01.01 16:12

금융의 문턱은 신용으로 넘어야!

한옥집 방에 들어가려면 우선 문턱을 넘어야 한다. 방에 드나들거나 청소할 때 불편이 있음에도 굳이 문턱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문틀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바람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기업인과 대화하다 보면 금융의 문턱이 높다는 불만이 단골로 나온다. 여기서 문턱은 들어가거나 상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진입장벽을 의미한다.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그 자금을 기업에 대출하는 매개기능을 수행하며, 만기에 고객에게 그 예탁금을 반환해야 한다. 만일 예탁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된다. 이른바 은행의 파산이다.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은행의 파산은 금융위기를 가져오고 금융위기는 대출회수에 따라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국가경제가 위태로워 진다. 2008년 미국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여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된 것이 단적인 예이다. 국가를 불문하고 은행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 있다. 국제결제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그것이다. 모든 은행은 BIS비율을 8%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더욱이 건전은행으로 인정받으려면 10%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8%이하로 떨어지면 은행 퇴출의 대상이 된다. BIS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여기서 은행이 보유하는 자산은 종류별로 위험가중치가 다르다. 국채 및 신용보증서 대출은 0%, 금융채권은 20%, 부동산담보대출은 50%인 데 비해 신용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20%~150%까지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AAA~AA-는 20%, A+~A-는 50%로 할인되고 BBB+~BB-는 100%로 인정되지만 BB-미만은 150%로 할증된다. 즉 신용등급이 높은 대출이 많으면 위험자산이 축소되어 BIS비율이 높아지고,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이 많으면 위험자산이 확대되어 BIS비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甲은행과 乙은행 모두 자본금이 10억원이지만, 甲은행은 AAA대출이 300억원이고 乙은행은 BB-미만 대출이 300억원이라 가정하자. 甲은행은 BIS비율이 16.7%(10/(300×0.2))로 우량은행이 되지만, 乙은행은 2.2%(10/(300×1.5))로 퇴출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BIS비율 하락 시 퇴출될 수 있음에도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출할 은행이 있을까? 그러면 금융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그 답은 신용을 높이는 데 있다. 신용평가의 핵심요소는 자본규모, 매출액 추이, 매출채권 건전성, 부채규모, 단기지급능력, 가지급금 여부, 현금흐름 건전성, 연대보증인 입보 여부, 대출·조세·4대보험 연체 여부, 대표자 신용도 등이다. 이런 항목을 잘 관리하면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다.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이야기다. 자공(子貢)이 스승 공자(孔子)에게 치국의 도를 물었다. 공자가 답하길 "음식이 풍족하고, 군비가 넉넉하며, 백성의 신임을 얻으면 된다"고 답했다. 자공이 다시 셋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이에 공자는 먼저 군비를 버려야 한다고 했다. 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이라는 질문에 공자는 음식을 버려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고사성어가 탄생한 연유이다. 이렇듯 기업의 운명을 가를 만큼 중요한 신용에 대해 기업인들이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닐까? 청룡의 새해에는 전북의 CEO들이 "신용없이 설 수 없다"는 성현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히 새겨 용처럼 승천하는 성공경영을 펼쳤으면 하는 마음이다.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종관 이사장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사)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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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1 16:11

전북 선거구 10석 유지하려면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전북은 과연 10석을 유지할 수 있을까. 또 인구(유권자)가 줄어든 2개 선거구는 어디와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 그렇다면 국회의원 10석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거구 조정 방안은 달리 없을 것인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전북지역 총선 입지자는 물론 도민들의 관심이 온통 선거구 획정에 쏠려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의 의지가 투영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철시키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직후 필자가 활동중인 사단법인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와 완주역사복원위원회는 전북도민들의 민의를 왜곡한 형편없는 획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대부분이 인구가 줄었는데도 유독 전북만 국회의원 선거구 1석을 줄인건 명백한 전북 차별이기 때문이다. 당시 필자 등은 전북이 선거법의 경계조정이라는 특례조항을 활용해 전주와 완주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통합해 4석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뗄레야 뗄 수 없는 양 지역의 선거구를 통합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정치권의 통일된 목소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김제와 부안 선거구 역시 군산과 합한다면 새만금지역 2개의 선거구가 가능한 만큼 적극 검토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럴 경우 전북은 전주완주 4석과 익산, 새만금 각 2석 그리고 나머지 지역의 조정을 통한 2석 등 10석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나름대로의 갈등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찬밥 더운 밥 가려가며 따질 때인가. 이미 국내 타 지역들이 선거법의 특례를 활용해 선거구를 유지해 온 사례도 충분한 만큼 도내 정치권이 똘똘 뭉쳐 강력히 요청한다면 충분히 관철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지난해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특별시로의 편입을 요구하면서 전국적으로 메가시티화의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광역도시 하나 없는 우리 전북의 현실은 어떠한가. 전주와 완주는 전국 어느 곳보다도 통합이 시급하지만 그동안 몇 차례나 통합을 무산시켜 왔고, 새만금 지역 역시 지역간 그칠 줄 모르는 땅 싸움에 날이 새고 있다. 이러다 보니 예산도 뺏기고 국회의원 수도 줄어들 위기인데, 다른 누구를 탓할 것인가. 우리가 선거구의 합리적인 조정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그것이 광역화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우리 전북은 이제 특별자치도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사분오열되고 정치력마저 형편없는 처지에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한들 뭐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 자치단체의 통합 출범,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흥래 전 언론인∙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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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1 16:11

‘용머리 여의주마을’의 용틀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가 밝았다. 열두 띠를 나타내는 십이지(十二支) 동물 가운데 유일하게 상상의 동물인 용(龍)은 동서양의 신화와 설화‧전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신성한 존재다. 우리 민족에게도 용은 최고의 영물이다. 제왕을 나타내고, 희망과 성취를 상징한다. 그런 만큼 용과 관련된 전설과 지명을 갖고 있는 곳이 전국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전통도시 전주도 그렇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바로 완산동 ‘용머리고개’다. 전국적으로 용머리를 뜻하는 용두동(龍頭洞)이라는 지명은 꽤 많다. 글자 그대로 동네의 모습이나 인근에 있는 봉우리의 형태가 용의 머리를 닮아 붙여진 이름으로 서울 동대문구와 대전 중구, 광주 서구와 북구, 경기도 고양시, 경북 김천시, 충북 충주시, 충북 제천시 등에 용두동이 있다. 이들 도시와 비교하면 공식 행정지명조차 되지 못한 채 구전으로 내려온 전주 용머리고개의 전설과 명성은 그리 특별할 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전주 용머리고개에는 더 특별한 이름을 가진 오래된 마을이 있다. ‘용머리 여의주마을’이다. 여의주를 입에 문 용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곳이니 범상치 않다. 하지만 전주의 오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이 마을은 이름값을 하지 못한 채 정체성을 잃어갔다. 그러면서 시민의 기억 속에서도 점차 밀려났다. 도시의 중심이 외곽 신도시로 옮겨지면서 주거환경 노후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마을은 활력을 잃었다. 골목길 안쪽부터 공·폐가가 속출했다. 그러던 중 전주시와 시민사회가 나서 잠자던 용을 흔들었다. 도시 경쟁력 회복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다. 거창한 이름이 무색했던 이 마을은 지난 2018년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길을 걸었다. 2022년에는 마을에 생태숲이 조성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이 문을 열었다. 빈집을 허문 자리에 현대식 건물로 지어진 공동이용시설에는 카페와 회의실, 임대사무실 등이 들어섰다. 주민들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다양한 마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마을 생태숲에는 초미니 도서관인 옛이야기도서관이 들어섰다. 지상 1층, 전체 건물 면적 32㎡ 규모인 이 도서관은 국내에서 가장 작은 도서관으로 화제를 모았다. 소공원 안에는 33㎡ 이상의 도서관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공원녹지법 때문에 크기를 최소화한 것이다. 이 도서관은 용의 전설을 비롯해 전통도시 전주의 보석같은 옛 이야기들을 미래 세대에 전달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지난해 이 유서 깊은 용의 마을은 도시재생의 성공 모델로 꼽혀 전국적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범상치 않은 마을 이름도 다시 알릴 수 있었다. 오랫동안 잠자던 용이 깨어나 승천을 채비했다. 그리고 다시 용의 해다. 용머리 여의주마을과 그 여의주를 품은 전주‧전북의 힘찬 용틀임을 기대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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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4.01.01 11:27

항공 오지의 불편한 진실

새만금 예산 3000억이 복원된 데는 나름 정치권의 선방 결과라며 애써 자위해 보지만 그래도 실망감은 감추지 못한다. 큰 폭으로 깎여 충격파가 컸던 탓인지 일부만 회복됐는데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 이 여파로 전체 예산 확보 상황을 보면 양적으로 질적으로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건 사실이다.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 중 사실상 전북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신공항의 경우 내년 착공을 앞두고 부처 요구 580억 중 327억만 반영됐다. 글로벌 시대 국제공항은 그 지역의 경쟁력이자 외자 유치의 관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유독 새만금에만 '적정성 검토' 라는 족쇄까지 채워 예산 집행마저 어려운 처지다. 여차하면 사업 중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안갯속 국면이다. 타시도 공항과 비교하면 정치 공학적 노림수도 무시할 수 없는 기류다. 부산 가덕신공항만 하더라도 내년 예산이 5300억으로 전년비 41배나 늘었다. 주목할 점은 공항 개항의 명분이었던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실패했음에도 당초 2035년 준공 일정을 6년 앞당겨 2029년에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이 부산에 내려와 이 같은 개항 시기를 직접 못 박은 것이다. 가덕신공항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최대 이슈였던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밀양, 김해와 3파전 끝에 김해 신공항에 밀려 탈락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시키고 여야 특별법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을 선정함으로써 정치적 특혜 논란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충남 서산공항은 지난 5월 예타 통과를 못했는데 우회적 루트를 통해 기사회생한 가운데 10월엔 대구경북 신공항이 예타를 면제 받았다.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기다렸다는 듯이 무더기로 새만금 예산 삭감을 강행했다. 이를 통해 정부 여당의 책임을 돌리고 야당 독점의 지역 정치권에도 일종의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한마디로 전북에 크게 아쉬울 게 없다는 속셈이다. 일각에선 도내 의원들의 예산 투쟁을 깎아내린다고 못마땅해 하는 눈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그들에겐 이 문제에 사활이 걸려 있다. 다시는 전북 몫을 빼앗기지 않도록 정치권이 단합해 자강 노력을 기울이라는 채찍인 셈이다. 전북이 항공 오지로 전락한지도 꽤 됐다. 정부 홀대는 물론 도민 일부의 부정적 견해도 한몫했다. 그들은 정부 논리에 따라 새만금 신공항의 경제적 가치를 비관적으로 본다. 공항이야말로 지역간 연결고리인 동시에 세계 진출의 통로 역할을 한다. 실핏줄처럼 연결된 공항 현황을 보면 더욱 뚜렷하다. 인근 전남은 광주와 무안, 여수공항을 비롯해 충청지역은 청주공항, 부산 경남의 김해, 울산, 사천공항과 함께 TK는 대구와 포항공항, 강원도는 양양과 원주공항이 있다. 최근 논란을 일으킨 재경 도민회장의 새만금 신공항 반대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달갑지 않은 이유다. 도민 역량을 결집해도 모자랄 판에 자칫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격정된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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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3.12.28 17:34

[금요수필]첫눈 오는 날 가족이랑

첫눈이 내린다. 목화솜 같은 함박눈이 수만 수천 개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겨울 풍경화를 그리며 겨울의 본 모습을 보여준다. 자연은 순수함과 진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계절의 끝자락에 하얀 눈꽃을 피운다. 첫눈이 내리면 달려가고 싶은 곳이 고향이다. 고향은 언제나 기억 속에서 아름답고, 고향은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어도 영혼 깊숙이 밀려드는 영원한 향수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만이 그리움을 안다. 코로나로 인해 삶에 지쳐있는 메마른 가슴을 적셔주려는 듯, 새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면서 마을이 고요하다. 손자와 함께 불렀던 '동요'가 떠오르기도 하고, 전방에서 군 복무 증인 두 손자의 모습이 펑펑 쏟아지는 함박눈 사이로 어른거린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곳에서 군 복무를 하는 두 손자가 왠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새벽이면 교회로 달려가 두 손을 모은다. 이제는 내자신이 우리 아이들에게 고향이 되는 나이가 된 것 같다. 아들도 고향이 그리웠는지, 아들 내외가 첫눈을 맞으며 선물을 한 아름 않고 들어선다. 고향의 안방처럼 절절 끓는 아랫목은 아니지만, 거실 카펫에 깔아놓은 따뜻한 이불속에 발을 묻어주며, 그동안 가슴 가득 서렸던 정을 쏟아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잠시 뒤 아들이 가지고 온 상자를 열더니 신발을 꺼낸다. 아버지, 어머니 눈길에 미끄러질까 봐 미끄럼방지 방한화를 구입했다며 신어보라고 한다. 신어보니 푹신하고 따뜻했다. 남편과 함께 신발을 신고 폴짝폴짝 뛰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아들이 어릴 때는 겨울이면 어린 아들이 미끄러질까 봐 걱정되어 새 신발을 사다 신겼는데, 어느 덧 세월이 흘러 이제는 아들이 부모가 염려되어 새 신발을 사왔다. 가족은 설렘과 감동을 주는 '첫 눈' 같은 사람들이다. 세월이 흐르 고 흘러도 언제나 희로애락을 같이하며 사는게 가족이다. 부모는 자녀걱정, 자녀는 부모걱정, 서로를 보듬어 주며 산다. 자식에게 부모 는 영원한 본향이다. 전방에서 근무하는 손자가 안쓰러워 걱정하던 차에 제 아빠가 며 칠 뒤에 휴가를 온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준다. 오늘같이 첫눈이 내리면, 손자는 마냥 좋아했다. 눈을 흠뻑 맞으며 손을 호호불면서도 눈사람을 만들어, 머리에 모자를 씌워주고 눈, 코, 입을 그려 화단 앞에 눈사람을 세워놓고 자신이 대견스러운 양 좋아했었다. 그렇게 놀다가 피곤하면 쓸어져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 고 스르르 잠이 들던 손자! 그 손자가 내 가슴에서 이야기하는 소리 가 들려오는 것만 같다. 가족은 첫눈 같은 사람들이다. △소종숙 수필가는 대한문학을 통해 등단했다. 전북문협, 행촌수필, 은빛수필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수필집으로 <가을을 그렸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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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28 17:24

더는 인생의 시중을 들지 않겠다

한파가 맹수처럼 한반도를 가로질러 가는 동안 대지 위의 웅덩이와 강은 죄다 얼고, 삭풍은 빈 나뭇가지를 붙들고 울어댄다. 나는 옷을 껴입고 올해의 마지막 일몰을 보러 임진강변으로 나섰다. 저 아래 평지는 월동을 위해 몽골에서 날아온 독수리 도래지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면 강 이쪽은 평야, 강 너머는 북녘 마을이다. 북녘에서 흘러온 물은 평야와 북쪽 마을 사이를 돌아 서해 쪽으로 무심히 흘러간다. 밤이여, 오라! 시간이여, 흘러라! 우리는 시간을 달려서 동지도 지나고 한 해의 끝에 닿는다. 지금은 떠들썩한 소란보다는 고요 속에 머물며 한 해를 돌아볼 때다. 우리는 다른 처지에서 하루를 맞고 떠나보내는데, 어느 하루도 똑같지 않다. 그 다른 하루들이 모여 인생이 된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살아보니 인생의 목적을 돈이나 명예, 출세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뜬구름 같이 흘러간다. 인생의 여정은 의미를 찾는 것이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불행할까? 병을 앓는 사람도, 직장을 잃은 사람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사람도 아니다. 삶의 경이를 찾지 못한 채 무미하게 하루를 사는 이들이 불행하다. 줄 없는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같이, 과녁을 겨냥해 화살 없이 활시위를 당기는 사람같이 사는 이들은 공허하고 불행하다. 올해 나는 아침마다 사과 한 알씩 먹고, 새로 나온 책을 부지런히 구해 읽으며, 새 책도 냈다. 여름에는 야구장에서 안타를 치고 준족을 뽐내며 베이스를 돌아 홈으로 내달리는 야구선수를 응원하고, 늦가을에는 대관령에 가서 독일가문비나무 숲속을 걸었다.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았다. 집고양이 둘과도 사이좋게 지냈으니, 좋은 한 해를 보낸 셈이다. 당신의 올해는 어땠는가? 나는 성실한 세탁부처럼 하루하루를 보내고 최선을 다했다. 다만 기대만큼 소득은 없었다. 그래도 좋았던 것은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과오없이 한 해를 보낸 점이다. 동시대를 사는 우리는 시절 인연으로 맺어진다. 지금 누군가 어디선가 울고 있다면 그는 까닭 없이 우는 게 아니다. 그는 나 때문에 울고 있다. 지금 누군가 어디선가 웃고 있다면 그는 까닭 없이 웃는 게 아니다. 그는 나 때문에 웃고 있다. 당신은 나 때문에 울고, 나 때문에 웃는다. 더러는 서로의 지옥까지 내려가 서로를 물어뜯기도 할 것이다. 올해도 아이들은 옥수수처럼 자라고, 어른들은 늙어 마른 잎처럼 바삭거린다. 누군가는 애기를 낳아 식구를 늘리고, 누군가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겨 진질머리를 쳤을 테다. 묵은해를 돌아보고 새해 소망도 몇 가지 적어본다. 새해에는 욕심을 줄이겠다. 책을 덜 읽고, 집안 구석구석에 쌓아둔 책들은 나누겠다. 돈벌이에 소비하는 시간을 줄이겠다. 멀리 떠나는 여행 대신에 벗들과 자주 만나서 많이 웃겠다. 산책 거리를 조금 더 늘리고, 식사는 하루 두 끼만 챙기겠다. 멀리 사는 벗에게는 편지를 쓰겠다. 새해에 어른은 더 어른답고, 아이들은 아이답기를 바란다. 미아로 떠돈 이들은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실직한 가장들은 새 직장을 구하기를. 학대받는 반려동물들은 더 착한 주인을 만나기를. 당신과 나는 세상의 사막과 황량한 풍경을 더 그리워하고, 우리보다 연약한 동물을 더 사랑하자. 아직 살아보지 못한 미지의 시간과 걷지 않은 낯선 길들을 더 갈망하고, 꿈이 깨지거나 계획한 일들이 틀어지는 것 따위를 무서워하지 말자. 새해에는 외부의 충고보다 내 안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자. 굶주린 이들은 주린 배를 채우고, 집 없는 이들에겐 따뜻한 잠자리가 주어지기를 바란다. 전쟁으로 시름하는 이들에게 벼락같이 평화가 주어진다면 나는 면도를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리라. 하늘에 더 감사하고, 이웃에게 더 자주 미소를 보이리라. “더는 인생의 시중을 들지 않으련다. 그냥 생긴 대로 살련다.” 나는 결심한다. 늘 옆에 끼고 읽는 시인 아틸라 요제프가 노래한대로 살겠다고. 망각된 약속들, 망가진 꿈과 기대들, 지루한 기다림들, 이것들은 묵은해와 함께 흘려보낸 뒤 새해에 처음 솟는 해를 벅찬 가슴으로 품으리라.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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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28 16:59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복무이탈자 및 근무태만자는 어떤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되나요?

사회복무요원이 무단결근으로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분야에 근무하지 아니한 때 또는 지참(지각) 등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않은 때는 그 기간 또는 횟수에 따라 연장복무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먼저 연장사유에 따른 연장복무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기간 중 모두 합하여 7일 이내 복무이탈(무단결근)한 경우, 이탈 일수의 5배 기간 연장복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일 복무이탈 시, 복무이탈일수 4일과 4일의 5배수 기간인 20일이 연장되어 총 24일을 연장복무하게 됩니다. 둘째, 무단 지참(지각) 등 임무수행 태만행위자의 경우 7회 이내의 경고를 받은 경우, 1회 경고 시마다 5일 연장복무하게 됩니다. 셋째, 정당한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1회 경고 시 5일의 연장복무 처분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폭력, 강·절도 등의 일반 사회범죄로 인한 구속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형사 처분 종료 후 연장복무하게 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는 고발되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기간 중 모두 합하여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둘째,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복무기간 중 모두 합산하여 4회 이상 경고 처분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여 합산하여 8회 이상 경고 처분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넷째, 정당한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2회 경고 시 고발 조치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 즉시 고발 조치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실 관련 규정은 '병역법'제 32조 및 33조, 89조의 4,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66조, '사회복무요원 관리규정' 제29조 내지 33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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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28 16:59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협 사이에서

연말이 되면, 나는 매년 나만의 의례처럼 한 해의 키워드를 뽑아본다. 매해 그해가 가장 다사다난하고 심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라도 한해를 정리하면서 내년에 대한 한 가닥 희망을 잡아보고 싶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올 한해 내가 가장 많이 접한 키워드는 무엇일까. 폭염과 산불, 장마와 한파로 이제 피부로 와 닿은 기후위기, 챗GPT와 인공지능의 눈부신 활약상도 익히 겪었다. 하지만 내가 일상과 일터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키워드를 꼽아보라고 하자면 아무래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인 것 같다. 사업 현장을 가면 갈수록,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얼마 전에는 뉴욕타임스에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이 실렸다는 소리도 들렸다. 해당 칼럼에서는 14세기 흑사병이 창궐했던 유럽보다 한국의 인구가 더 빨리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하다. 정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최악의 상황일까? 하지만 한편으로 설혹 그것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정도의 차이일 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 없는 미래라는 생각이 든다. 필연적으로 인구는 감소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얘기다. 물론, 이게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정부는 매해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다. 지역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어떤 지자체장들은 해당 시군의 인구가 한 주마다, 한 달마다, 일 년마다 얼마나 줄고 늘었는지 촉각을 곤두세운다.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로 담당 공무원들만 머리가 아프고 애가 타들어간다. 그렇게 ‘인구’는 시시각각 떨어지는 숫자이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앙의 시작처럼 여겨진다. 게다가 고령화까지 진행되는 시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도 없을 것 같다. 실무자로서도 어쩔 수 없이 ‘관계인구’, ‘생활인구’라는 측정이 모호한 개념들을 만들어내면서라도 인구감소의 낙인만큼은 피해가고 싶다. 그렇다면 정말 지역에는, 한국에는 희망이 없는 걸까?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사회의 활력이 떨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인구감소’에 대해 알고 있는 사회적 통념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관점을 좀 달리해서 이런 질문도 해보고 싶다. 우리는 대체 얼마만큼 우리 경제가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GDP가 매년 몇 퍼센트씩 상승해야만 하나? 사회가 가진 활력은 대체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할까? 사업화시대의 부흥기? 아니면 IMF 이후의 재도약기? 성장에만 맞춰진 프레임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쩌면 그동안 성장을 위해, 대의라는 명분으로 등한시 해왔던 노동환경 개선, 노동에 대한 차별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수도 있다. 학령인구는 감소할 수 있지만 오히려 공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일수도 있고, 너무 많은 인구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가진 그 동안의 성장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탈성장 시대, 고령화시대, 인구감소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맞게 사회적 구조와 정책을 재편해야 한다. 확실하게 인구는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꼭 재앙은 아닐 수 있다. 준비만 한다면 말이다. /오민정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공생문화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3.12.28 16:59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 선한 영향력 확산하길

전주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와 감동을 안겼다. 24년째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진 선행이고, 누적 성금액은 9억6479만7670원에 달한다.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2023년, 한파 속에 시린 계절을 보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온정과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소식이어서 더 반갑다. 노송동 천사는 지난 2000년 4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58만4000원의 성금을 놓고 간 것을 시작으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연말 성탄절 전후로 성금과 편지가 담긴 상자를 두고 가면서도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전혀 드러내지 않아 화제가 됐다. 성금은 생활이 어려운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연탄과 쌀, 장학금으로 전달됐다. 이후 그의 선한 영향력은 지역사회에 널리 퍼졌다. 전주는 ‘천사의 도시’로 불리게 됐고, 노송동 주민들은 그의 뜻을 기리고 선행을 본받자는 의미에서 10월 4일을 ‘천사의 날’로 지정하고, 천사축제를 개최해 불우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는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을 기리기 위해 노송동 주민센터 앞 화단에 ‘얼굴 없는 천사’ 기념비를 세웠다. 또 천사마을이 된 노송동에서는 특화사업으로 매월 ‘얼굴 없는 천사의 날’을 정하고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중식제공 △이·미용 봉사 △문화누리카드 장터 개장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면서 천사의 나눔 정신을 기리고 있다. 특히 이 얼굴 없는 천사는 HD현대1%나눔재단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 영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제정한 ‘제1회 HD현대아너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그의 선행이 다시 한 번 부각되기도 했다. HD현대1%나눔재단은 얼굴 없는 천사의 뜻을 존중해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상금과 상패를 전달했고, 상금 2억원은 전액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나눔 캠페인이 한창이다. 얼굴도 이름도 알리지 않은 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대로 무려 24년째 선행을 실천해온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의 뜻을 되새기면서 나눔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볼 때다.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추구해온 얼굴 없는 천사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나눔의 선순환’이 더 확산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12.28 12:50

전북 농촌유학 메카로 만들어라

서거석 교육감이 사령탑을 맡은 이후 야심차게 추진중인 농촌유학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전북교육청이 전북도와 손을 맞잡고 농촌유학 확대를 적극 모색중인데 갑진년 새해에는 명실공히 전북을 농촌유학의 메카로 만들어야만 한다. 사실 농촌 유학은 위기에 몰린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시골 학교의 폐교를 늦추거나 줄여 지역 공동화를 완화하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가 관심을 갖는 것은 대도시 학교의 획일화된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호흡하면서 독특하면서도 차별화한 학습 프로그램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는 거다. 폐교위기에 직면한 농촌 학교의 경우 학생이 너무 적을 때 언감생심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일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대도시에서 유학온 학생이나 학부모의 만족감은 차고 넘친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 농촌 유학을 더 확대하고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단순히 시골 학교의 장점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도시 학생과 학부모 맞춤형 정책 등을 도입해서 만족도를 더 높여야 한다. 자치단체나 교육청이 실효성있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 때마침 전국에서 주목을 받는 전북 농촌유학이 내년 3년째를 맞아 특색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는 등 더욱 확대키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2024학년도 전북지역 농촌유학에 도시 학생 89명이 신규 신청했다. 서울 37명, 경기 29명, 인천 6명, 부산 2명, 대전 2명 등 대도시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숫자로는 별거 아닌거 같아도 기존 유학생 중 농촌유학 연장 신청을 한 48명을 포함해 총 137명이 내년도 전북 농촌유학에 참여하게 된다. 전북교육청이 농촌유학을 처음 도입한 2022년 27명에 불과했는데 2024년엔 5배 이상 늘어났다. 농촌유학 운영학교도 2022년 6곳에서 2024년 31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내년부터 유학생 모집 시기를 1학기와 2학기, 연 2회로 확대해 더 많은 농촌유학생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농촌유학생의 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달 전북교육청이 30만원, 지자체가 20만원을 체재비로 지원한다. 기존 유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더 세심하게 반영해서 전북이 전국 최고의 농촌유학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12.28 11:58

초라한 국가예산…부끄러운 줄 알라

“2024년 국가예산 2년 연속 9조원대 확보!”. 26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이같은 글을 배경으로 국가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 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도내 국회의원 상당수가 함께 했다. 이들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새만금사업 적정성 검토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국가예산 9조163억 원을 확보해 2년 연속 9조 원대 전북예산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은 궁색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도민들을 호도하는 자리에 불과했다. 역대 처음으로 국가예산이 줄어드는 수치스런 자리임에도 자화자찬을 할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의아하다. 내년 국가예산은 전국 9개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전북만 줄었다. 2023년 9조1595억원보다 1.6%, 1432억 원이 감소했다. 이에 반해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늘어났다. 충남 12.2%, 전남 10.6%, 경남 7.9% 등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 확보잔치를 벌였다. 인구가 153만명인 강원도는 9조5892억 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전북을 제꼈다. 이처럼 초라한 성적을 낸 전북도와 정치권은 다음 몇가지를 고려했으면 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전북 차별에 대한 대처다. 윤 정부는 지난 8월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이후 전북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새만금 SOC 예산이다. 우여곡절 끝에 4513억원을 확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1조원대를 투입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민주당의 일당독주 체제에 대한 해법이다. 30년 넘게 민주당 일당 독주가 진행되면서 도내 국회의원들은 도민들보다 중앙당의 눈치만 보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를 대폭 바꿔야 한다. 하지만 같은 민주당 텃밭이면서 실속을 챙긴 전남의 사례도 눈여겨 봐야 한다. 셋째, 새만금에 집중된 예산 전략이다. 국가 예산철만 되면 전북도와 정치권은 모두 새만금에 매달린다. 새만금이 중요하지만 다변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윤 정부는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새로운 MP 수립 등으로 새만금의 발목을 잡아 더욱 그러하다. 전북은 투쟁과 논리 개발, 정치권의 대폭 교체 등 새로 판을 짜야 할 때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12.27 17:54

국립의전원법 통과 의미와 과제

국립의전원법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8부 능선은 넘었다고 봐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은 박근혜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방안 연구(서울대, 2013)를 시작으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방안(서울대, 2015)연구용역을 거쳐 문재인 정부 때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방안 연구(서울시립대, 2018)로 이어졌다. 공공의대설립법이 처음 발의된 때는 20대 국회인 2018년이었다. 그때도 야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21대 국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따라 지역의사제와 함께 김성주 의원의 대표 발의로 다시 공공의대 설립에 시동을 걸었다. 재추진되던 공공의대는 20년 8월 전공의단체의 진료 거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의사단체 합의문에서 코로나가 안정되면 의정협의를 거쳐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협약에 다시 발목을 잡혔다. 왜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려고 하는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새벽 KTX 상경 현상은 필수 지역 공공의료의 붕괴에 기인한다. 의대 정원을 늘리고 기존 의대에 맡기면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이미 의대는 정원의 30% 내에서 지역균형선발제도를 시행해왔으나 지역근무 기피 및 수도권 쏠림을 막을 수 없었다. 이미 실패한 길을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소아과 산부인과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수가를 올려도 더 많은 소득 기회가 있는 성형외과, 피부과를 선호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의대의 양성과 배치방식으로는 특정 과목 쏠림을 현상을 막을 수 없다.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의 붕괴를 막고 서울과 특정 과목 쏠림을 막으려면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제는 국가가 필수의료 인력을 책임지고 양성하여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제도가 절실한 것이다. 공공의대 대신 의전원으로 부르기로 한 것은 기존 의대와 달리 학부 졸업자에게 석박사 과정의 교육과 실습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학생의 선발 교육을 거쳐 수련과 배치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이 기존 국립대 의대와 차이점이다. 국립의전원법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고 의학전문대학원, 보건대학원 등을 두게 된다.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가 부담한다. 졸업 후 의무복무 기간은 10년으로 하여 필수의료 분야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게 했다. 남원이라는 입지를 들먹이며, 수련병원이 없으며 49명 규모는 너무 적다는 비판도 나온다. 의사 양성에서 지역은 유불리 조건이 아니며 국립중앙의료원과 남원의료원, 공공병원 등 실습이 가능한 수련병원이 있다, 정원을 49명으로 한 이유는 기존 서남대 의대 정원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므로 의대 정원을 늘릴 때 국립의전원에 추가 배정해주면 된다. 최고의 교수진, 우수한 학생, 훌륭한 수련병원을 갖춘 '의사사관학교'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윤석열 정부가 단지 의대정원만 늘리면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면서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국립의전원 1호는 남원이 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의전원 설립 절차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더 이상 시간을 끌수록 보건의료의 미래는 더 심각해진다.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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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27 17:04

남김없이, 후퇴없이, 후회 없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과거 로마인들은 외부의 적이 침략할 마음조차 갖지 못하도록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강한 무력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였다. 값비싼 첨단무기가 전장에 동원되는 오늘날에 와서는 압도적인 경제력과 과학기술 역량이 평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과거 필자는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적을 제거할 수 있을까’ 라는 직업적인 고민을 하면서 개인적인 가치관과의 충돌을 경험하였다. 또한 내가 몸담은 조직을 ‘비리의 온상’으로 여기는 세간의 편견에 괴롭기도 하였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방위산업은 평화와 생명을 지향하는 산업이자, 대한민국에 부국과 강병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산업이라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강대국들은 모두 방위산업을 핵심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숱한 전쟁과 동료의 죽음을 통해 강병 없이 부국과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그렇다.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했던 나라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메이저리그 수준’이라는 전 세계적 찬사를 받기까지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산업을 육성해 왔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나 무인기와 같은 최첨단 기술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서 활용되고 있다. 실시간으로 위성과 통신하는 무인기와 여러 대의 지상·해상 무기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 군(軍)에서 활용되는 무기체계와 첨단 국방기술은 얼마 지나지 않아 민간 영역으로 스며들어 우리의 일상을 크게 바꿀 것이다. ‘국가과학기술 혁신의 통로’, 그 자체만으로 방위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와 전폭적인 지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전라북도는 지난 3월, ‘K-방산, 안보전략 및 산업화 포럼’을 개최하면서 방위산업 육성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전북도는 타지자체와 협업함과 동시에, 새만금의 광대한 부지를 활용하여 신소재·신기술 R&D 허브 조성과 관련 기반 구축 등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방위산업팀을 만들어 신중하게 산업 육성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전라북도가 방위산업 육성을 발표한 것은 대한민국 첨단기술 혁신을 전북도가 주도하고, 도내 대학·연구기관·기업 등과 협업하여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미이다. 물론 절대 쉬운 길은 아니다. 산업 육성의 성패는 전라북도의 태도에 달려 있다. 일관성과 진심 외에 비결은 없다.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달리 내세울 만한 인프라가 없다는 현실에 굴해서는 안 된다. 당장을 모면하기 위해 단견으로 판단하거나 퇴로를 만들어가면서 적당히 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4년간 전북도 인구는 5만 명이 넘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우리에게는 여유 부릴 시간이 없다. 내 고향 전라북도가 다시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남김없이 일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전북도에는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와 묵묵하게 일하는 공무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대학·연구기관과 역량 있는 기업들이 있다. 마지막 칼럼을 마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억만장자 상속도 포기하고 예일대 학위도 뒤로하고 선교사의 길을 걸었던 윌리엄 보든이라는 청년의 수첩에 기록된 강렬한 문구이다. 말하자면,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강은호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자문위원∙전북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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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27 17:04

전북의 저력을 보이자

하늘 밑 한반도 전북은 대한민국 땅이 아닌가? 버려도 괞찬타는 것인지! 정답이 무엇인지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남아일언 중천금이 아니라 천금보다 더하리라 할 것이다.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입후보 당시 전북을 찾을 때면 “전북을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겠다, 새만금은 한반도의 허브요, 아시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등 의 약속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3년 차에 접어드는 지금쯤은 과연 어떠한 상황에 이르렀는가 하는 점이다. 세계잼버리대회의 종국적 책임은 정부에 있음에도 전라북도에서 잘못해 행사가 망쳤다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로 인한 책임을 물어 2024년도 새만금사업예산 78%를 삭감, 새만금사업을 하지마라는 정도의 버림을 주는 윤석열 정부로 밖에는 치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새만금사업의 기본적 3대 요체는 항만, 철도, 공항이다. 공항은 예타를 지나 2024년도에 착공하려는 계획으로 580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정책 기조 변화를 들어 국회에 겨우 66억 원을 넘겼다. 전북도 당국자는 이 예산으로는 착공식도 못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전북도와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당초 새만금사업예산회복에 전력을 쏟고 있다. 새만금 예산삭감은 전북도민들의 폐부를 찌르는 국토 갈라치기를 하면서도 종합적으로 적정성 용역을 재검토하여 더욱 새로운 발전을 기하게 될것이라는 허울 좋은 의견만을 내놓고 있다. 아무리 그럴듯한 건설을 해도 공항이 없으면 알맹이 없는 새만금사업이다.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 75만 6050명, 2055년은 102만6833명(국내선 52만7373명. 국제선 49만9460명)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수요추산은 항공교통의 전문적인 조사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 현재 새만금에 대형 프로젝트들이 입주계약을 하는 것은 하늘길이 당연히 건설될 것으로 보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입주를 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부산 가덕도보다도 새만금의 국제공항이 더 시급한 국책사업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새만금예산 5천억 원을 가덕도 신공항공사에 투입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차원을 떠나 새만금사업은 질질 끌어도 괞찬타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런가 하면 인구감소는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의 어느지역을 따질만한 내용이 없는 실정이다.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유독 야당 강세지역으로 분석되는 전북에 현 10석에서 9석으로 1석씩 줄이는 안을 내놓았다. 역시 전북은 사실상 멸시하는 작태가 아니라면 이러한 선거구획정안을 내놓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물론,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은 어디까지나 안이기 때문에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전국의 다른 지역도 인구감소로 인한 의원 정수감소요인은 얼마든지 있는 데도 왜 전북만 1석을 감소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새만금사업예산 78% 삭감에 이어 국회의원 1석을 줄이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윤석열 정부가 갖는 전북에 대한 인식의 본질적 문제를 분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전북 도지사를 포함한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 정치권 모두는 한 마음단결로 왜 이러는지에 대한 대 정부 건의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수뇌부와의 면담을 통해 전북도민의 의연한 결의를 보여야 할 때라고 본다. 전북도민의 성향은 온순하고 절개에 찬 결의 정신이 빼어난 토양을 갖고있는 선비정신의 고장이다. 그러나 현실정치에서의 현 집권 여당의 행태는 전북의 경우 국토균형발전은 물론, 기존의 국가 대형정책사업도 과감히 무너뜨리려는 인식이 아닌가 싶어진다. 전북도민에게 대동단결을 호소해 본다. 이런 현실 앞에서 제22차 세계한인비지니스대회에서 강팀 인천을 물리치고 전북 전주시 유치는 김관영 지사를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환호의 박수갈채를 보낸다. 이것이 전북의 저력이다. . /김철규 시인∙전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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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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