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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

2023년 연말, 전주 시청에선 새해맞이 제야의 북 행사를 했다. 다함께 카운트다운을 외치며 신년 소망을 마음속으로 외쳤다. “신이시여! 24년 조금 일하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가 처음으로 ‘돈’에 대한 생각을 했던 건 대학을 졸업할 때쯤이었다. 나는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대학원에 들어갔다. 하지만 웬걸, 대학원을 다녀보니 ‘교사’가 하기 싫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흥미가 있었지만, 매년 비슷한 일을 하며 9 to 6 루틴으로 사는 삶이 즐거워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나는 뭘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시작되었다. 이즈음에 가르치던 학생이 나에게 “선생님은 왜 미술 선생님을 하게 되었어요?”라는 질문을 받았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 나는 당황했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해왔다. 한 번도 “왜?”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학생의 가벼운 질문에 나는 마음이 무거워졌고, 진지하게 나라는 사람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나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성격일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 어떤 스타일을 좋아할까?’ 그렇게 고민을 시작하다 보니 더 많은 물음표가 남았다. 하지만 명확히 알게 된 사실이 딱 하나 있었다. “자유로운 사람”.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구속이나 억압을 싫어하고, 내가 한번 꽂힌 건 끝을 볼 정도로 파고들지만, 하기 싫은 건 쳐다도 보지 않는다. 일과 관련해 생각해보니, 시간과 장소에 묶여있는 일은 정말 싫었다. 자연스럽게 나는 ‘회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회사가 아닌 자유로운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내렸다. 한편으로 나는 성실하지 않고 끈기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주춤하기도 했다. 하지만 꼭 세상이 정한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의 규정을 따를 이유가 없고, 내 방식대로 반증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은 작업실 겸, 화실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나를 찾는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에 강의를 나갔다. 또한 예술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하였고, 문화예술 기획자로 활동하며 전북 청년 예술인 단체인 ‘세이모비오’를 만들었다. 그리고 소속 작가님들을 모시고 아트페어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전북일보에서 제안받은 ‘청춘 예찬’ 칼럼을 감사한 마음으로 쓰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하고 새로운 일들이 들어왔다. 물론, 모든 순간이 쉽진 않았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열심히 극복했다. 이런 나를 사람들은 성실하고 일을 잘한다며 다시 찾아주었다.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나를 어른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진심으로 걱정한다. 하지만 ‘안정’을 쫓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사는 것은 너무나 슬플 일이다. 나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이가 있다면, 나는 자신 있게 “Of course!”라고 말해주고 싶다. 하고 싶은 일 하며 살아도 괜찮더라. 누군가는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고 한다.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다면 하고 싶은 일을 작게라도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 큰일이 생기지도 않는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 모두, 2024년엔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 Just do it! /이소정 문화예술교육공간 오이아 대표 △이소정 대표는 전북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전북 시각예술분야 청년예술인단체 세이모비오 대표이며 씨아트와 전북여성미술협회 정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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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1 15:22

새해의 결심, ‘큰 바위 얼굴’ 닮아가기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래피드시 남쪽에 위치한 러시모어산에는 미국을 빛낸 4명의 대통령(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시어도어 루즈벨트, 에이브러햄 링컨)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다. 미국인이 존경하는 4명의 대통령 조각상은 미국 시민들뿐만 아니라 해외 각지의 관광객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초대 대통령 워싱턴부터 노예해방을 이끌어낸 링컨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도 친숙한 얼굴인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인들의 얼굴이다. 이러한 러시모어산의 석상을 보고 있으면 어린 시절 읽었던 나다니엘 호손(Nathanier Hawthorne)의 ‘큰 바위 얼굴’이 떠오른다. 미국의 작은 마을에 거대한 얼굴 모양의 바위산이 있었고, 언젠가 큰 바위 얼굴과 똑 닮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설이 마을사람들에게 희망과 기다림을 주었다. 소년 어니스트는 평생토록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인을 만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위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소년에서 노인이 될 때까지 부자, 장군, 정치가, 시인들이 마을을 방문하여 열렬한 환영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서 사라지고 잊혀지는 얼굴이 되었다. 어느덧 노년기에 들어선 어니스트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지역의 앞날을 이야기를 하던 중, 마을 사람들은 햇빛에 비친 그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과 닮은 모습을 보고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이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어니스트는 자신보다 더욱 훌륭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며 자리를 뜬다. 어린 시절부터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희망을 품고 살았던 어니스트는 자신이 위인이 되기보다는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었다. 마을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실천하는 행동들이 결국,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게 한 밑거름이 된 것이다. 매년 이맘쯤이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기 위해 새로운 다짐을 하곤 한다. 올해는 ‘나’중심의 시각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중심, 즉 ‘우리’라는 시각으로 바꾸어 보려고 한다. ‘큰 바위 얼굴’처럼 큰 꿈은 아니지만 이타적인 삶을 통해 나와 주변이 함께 행복해 질 수 있는 한 해를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기를 바라며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 어니스트가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실천해야 한다. 정년퇴직자들의 재능기부, 가족이 함께 사회봉사에 참여하거나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등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한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필자의 경우 자녀들이 어렸을 때 가족이 함께 장애인복지시설에 방문하여 그곳 어린이들과 함께 놀게 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이 자녀들의 가치관 형성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둘째, 계획과 동시에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매년 새롭고, 달성하기 어려운 계획을 한두 개쯤 세울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관심을 가져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다. 계획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계획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셋째, 함께 갈 수 있는 친구와 동료를 구해야 한다. 개인주의가 만연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혼자의 힘으로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을 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꾸준히 진행하기에도 어려울 것이다.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나와 뜻이 맞는 친구, 동료, 또는 단체의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는 삶은 장기간의 여정이기 때문이다.새해를 맞이하여 삶의 태도를 바꾸어 우리 마음속에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려는 소망을 품고 한걸음 한걸음씩 함께 나아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오덕성 우송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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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1 15:22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 전주에 건립을

후백제의 왕도인 전북 전주에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를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 후백제는 892년부터 936년까지 45년 역사 중 37년간 전주를 도읍지로 삼았기에 전북, 그 중에서도 전주는 후백제 문화유산의 메카라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지지부진하던 끝에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국비)이 반영됐다. 총사업비는 450억 원인데 오는 2030년까지마무리될 예정이다. 올 가을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내년초 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지를 발표한다. 전북뿐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후백제와의 연고를 내세우며 공모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정치적 판단없이 역사적 사실과 문화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전주에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가 건립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지난해 2월 후백제역사문화권에 포함된 7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후백제의 왕도인 전북 전주시에 모여 ‘후백제역사문화권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전주시와 문경시, 상주시, 논산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등 7개 지자체로 구성됐는데 이들 지역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어떤 형태로든 후백제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다. 사실 후백제와 견훤대왕의 역사는 그 비중과 가치가 오랫동안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마한이나 가야와 비교하면 더욱 뚜렷해진다. 김해에는 올해 완공 예정인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전남 영암에는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가 2026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는 총사업비 400억원을 들여 아카이브와 교육·전시 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가야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 수집·관리를 위한 시설인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는 올 하반기 경남 김해에 개관한다. 전북은 총 89개소에 달하는 후백제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전주(35개소)와 완주(16개소)에 집중돼 있는데 광주 2개소, 전남 12개소, 경북 16개소, 충남 5개소, 충북 3개소, 대구는 1개소 등 전북과 큰 차이를 보인다. 후백제의 중심지로 추정되는 전주 동고산성을 중심으로 총 2만 5000㎡ 면적의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후백제 궁성지, 도성지 등 주요 유적들이 집적된 전주에 하루빨리 후백제 역사문화센터가 건립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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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1.11 14:42

전북 인구 추락⋯균형발전 정책 강화해야

전북 인구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끝도 보이지 않는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전북 인구는 175만 4757명으로 전년보다 1만 4850명 줄었다. 전북 인구는 2012년부터 12년간 단 한 차례의 반등도 없이 해마다 감소했다. 그사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는 더 늘어났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2601만 4265명으로 비수도권보다 70만 3201명 많았다. 수도권에 국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이후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인구는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잣대다. 우선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풀어내야 하고, 청년층의 지역 이탈도 막아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숙제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그동안 갖가지 묘안을 짜내며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았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최근에는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생활인구’ 늘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생활인구는 관광과 통근 및 통학·휴양·업무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포함한 개념이다. 행정안전부도 “체류형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활용해 지역이 인구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의 해법으로 ‘생활인구’ 개념을 애써 부각시켜 정책화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턱없이 부풀려질 게 뻔한 각 지역의 생활인구는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일 테고, 그 인구가 해당 지역의 정주인구로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각 지자체가 허상에 가까운 생활인구에 매달리면서 서글픈 구애정책에 몰두할까 염려된다. 백약이 무효였다면 극약처방을 내려야 한다. 생활인구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곧 허물어지고, 폐허가 된 마을에는 출향민도 관광객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인구정책은 출산율 제고와 함께 지역 상생·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방의 인구와 재화를 빨아들여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이 최우선 과제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같은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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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1.11 12:13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 32곳, 대책 있나

저출산 여파로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급증하고 있다. 저출산은 국가적 과제이지만 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거석 교육감은 9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를 학생 유출 없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인구 소멸, 학령인구 유출"이라며 "인구 유출은 일자리 부족이 원인이지만, 학령인구 유출은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의 인식은 정확하다. 하지만 그의 약속대로 ‘학생 유출 없는 원년’이 될지는 의구심이 따른다. 전북의 경우 올해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는 32개교에 이른다. 2020년 9개교, 2021년과 2022년 3개교, 2023년 20개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 신입생이 1명인 학교도 37개교에 이른다. 지난해 17곳보다 20곳이나 늘었다. 이로 인해 올해 폐교는 9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온 저출산을 극복하지 않고는 대책이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은 220조를 쏟아 붓고도 오히려 뒷걸음쳤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마저 해체되어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특히 학생수의 감소는 심각하다. 소규모 학교가 문을 닫으면 교사의 자리가 없어진다. 초등학교의 폐교는 몇 년 후 시차를 두고 중고등학교로 이어지고 대학도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게 된다. 결국 지방소멸로 이어진디. 학생수 감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일자리 부족이요, 또 하나는 양질의 교육이 되지 않아서다. 일자리 창출은 지자체와 기업 등이 나서야 하고, 양질의 교육은 교육청과 대학이 나서야 한다. 대개 이 둘은 서로 연계돼 있고 상호 보완적이다. 그래서 김관영 지사는 해마다 기업유치와 경제살리기를 전북도의 역점과제로 내세운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성과는 두렷하지 않다. 그리고 교육의 경우 서 교육감은 학력신장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올해는 AI기반 미래교실 구축과 디지털 수업역량 강화 등 10대 과제를 내세웠다. 이러한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한다. 여기에 적절한 학교통폐합, 농촌유학 확대 등 다양한 해법을 시도했으면 한다. 그래서 학생이 찾아오는 희망의 전북교육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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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1.10 19:25

전북특별자치도를 맞이하며

전라북도의 시대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오는 18일이면 전라북도라는 명칭을 뒤로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출범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어느 지방이든 마찬가지이겠지만 그중에서도 전북은 인구가 많이 감소했고 지역경제 지표에 있어서도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등 지방소멸의 위기를 혹독하게 겪고 있다. 또 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호남 내 차별 외에도 초광역권 및 특별자치도에서도 소외되는 4중 차별을 받고 있어서 지역 주도의 자치권 확보와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했고, 그러한 간절함 속에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해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다. 특별법 제정 후 우리가 원하는 특례조항 삽입 등 법 개정을 위해 지난 1년을 숨 가쁘게 달렸다. 필자 또한 전북특별법 제정 이후 어떻게 하면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많이 담아내 전북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특례 발굴과 제반 사항 추진을 지원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위 위원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집행부와 도의회 그리고 전북 정치권, 전북도민 모두가 그야말로 하나로 똘똘 뭉쳐 이뤄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국회에서는 한병도․정운천 의원이 전부개정안을 입법발의하여 여야 협치의 힘을 발휘해 주었고, 도내 지역 국회의원들은 법률안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와 세미나를 개최해 주었으며, 지역․연고 동행 국회의원들은 주요 특례 정책질의 및 법안심의를 지원해 주었다. 또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11만 명이 참여, 국회에 전북도민의 결집된 뜻을 전달하는 등 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에 큰 힘을 실어 주었다. 이번에 개정된 전북특별법의 의미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금융산업육성, 출입국관리법 특례 등 전북의 강점과 특수성을 잘살려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둘째, 농생명진흥사업,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고령친화산업 등 18개 개별사업에 국가 지원 인정 등 산업 육성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 셋째. 도∙시∙군, 정치권, 도민이 함께한 상향식(Bottom-UP)특별자치도 추진을 통해 도민 중심의 특별자치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개정된 전북특별법에 우리 전북인 모두는 많은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다. 또 전북특별법이 전북의 발전을 견인할 토대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앞으로 법안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와 구체적으로 적용할 시행령 등이 어떻게 제정되느냐에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거의 20년동안 지속적인 특례 발굴과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렀듯 미래 발전을 도모하는 2단계 특례 발굴을 위해 도와 시∙군, 도의회․교육청, 그리고 시민단체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시행과정에서 법령적용 등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한계 또한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시행착오와 한계를 넘어서야 진정한 전북특별자치도로 갈 수 있다. 2024년 갑진년 한해가 영광스러운 전북특별자치도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전북인 모두가 함께 뛰고 노력하자고 다짐해 본다. /강태창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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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0 16:15

애향심으로 전북의 희망을 살리자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다. 해양영토와 자원을 선점하고, 해상무역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미다. 뉴욕, 상해, 동경등 세계적인 대도시도 해상교역과 항만산업을 통해서 발전하였다. 다행이 우리나라는 1976년도에 해운항만청을 신설하여 ’해운입국‘ 기치를 내걸고 조선산업과 해운회사를 집중육성하였으며, 항만개발과 국제물류기업 유치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오늘날 세계 일류의 해운강국이 되었다. 해양에 관한 나라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 늘 ’전북의 희망인 군산항과 새만금‘을 통한 고향발전을 소망해 왔었다. 평택항만청장을 거쳐 드디어 군산항만청장으로 부임하면서 바로 군산시장과 도부지사, 중앙행정기관장들간에 호흡을 맞추고 협력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현대조선소에 부두1선석과 항만부지 사용허가를 시작으로 군산과 중국석도간 카훼리 취항, 컨테이너선사 유치, 서해남부권 수요에 충족하기 위한 자동차 및 석탄부두 민자유치를 과감하게 추진하였다. 보람도 컸고 고향에서 인정을 받으니 더 신바람 나게 일했었다. 이후 국토해양부에서 잠시 항공정책 일을 맡았을 때는, 새만금을 우리나라 수상비행기산업 메카로 만들면 좋겠다는 구상을 갖고 뉴질랜드와 호주를 직접 찾아가서 배우고 온 경험이 있었다. 지역주민들은 수상비행기 연관산업과 관광레저업에 종사하면서 아주 잘 살고 있었다. 은퇴후에 돌이켜 보니, 좋은정책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성사시키지 못한 후회와 사람이 바뀌면 중단되는 공직사회의 폐단이 안타깝기만 하다. 지난 가을여행때 새만금 전망대에서 느낀점을 소개해 본다. 김제시쪽에 건설중에 있는 컨테이너부두도 군산과 김제시가 관할권 다툼만 하다가 부두가 준공된 후에서야 항만명칭부터 운영주체 선정, 화물과 선사유치, 배후물류단지 조성문제등을 해결하느라 시간만 낭비할 것이 불보듯 뻔했다. 취항하는 항공기가 없어서 무안하기만 하는 무안공항도 공항개발 초기단계부터 항로개설, 항공사 유치등 공항 활성화정책들이 동시에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항만, 공항, 새만금개발사업이든 반드시 건설과 운영, 활용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그때 그때 노정된 문제점들은 바로 해결해 나가야만 하고, 시대변화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신속하게 수정보완해 나가야만 한다. 국가해양과 항공정책을 기획하고 직접 수행해 본 경험에서 얻은 지식이고 조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전북도에서는 새만금의 단계적 활용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과감한 민자유치와 전폭적인 금융지원정책들을 추진하기 바란다. 또 조속히 새만금항으로 명명하고, 지방항만공사를 설립해서 선사와 국제물류기업 유치, 최상의 운영인프라 구축등 활성화 대책도 강구해 나갔으면 한다. 새만금을 자세히 보면, 미인이 중국을 향해 미소를 짓고 있는 형상이다. 특히, 중국인들은 바다와 섬을 좋아하므로 천혜의 절경 고군산군도와 웅장한 새만금에서 쉽게 창업도 하도록 하고, 해양레포츠도 즐기게 하는 놀이터로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지금부터 우선 전북인들이 군산항과 새만금에 더 관심을 갖게 하고, 애향심을 끌어내고 힘을 모아서 발전시키길 소망한다. 전북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기업가, 공직자, 문화체육예술인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다. /류영하 전 국토해양부 고위공무원∙해양학 박사 △류영하 전 국토해양부 고위공무원은 장수 출신으로 해양학 박사이며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장, 팬스타그룹 상임고문 등을 역임했고 현재 대한민국해양연맹 부총재, 시인·수필가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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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0 16:13

길 위에 김대중

새해의 시작을 정치 테러 소식으로 맞게 되어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칼은 경동맥을 가까스로 비껴나 그야말로 죽을 고비를 넘겼다. 천만다행한 일이다. 우리 현대 정치의 시작이라 할 해방정국에서 김구와 여운형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테러로 목숨을 잃었다. 정적을 제거하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암흑의 시대였다. 여러 차례 정치 테러로 죽음 문턱에서 생환한 대표적 인물은 1월 6일 탄생 100주년이 된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김대중을 죽이려한 박정희 정권의 첫 시도는 1971년 5월 24일, 무안국도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한 것이었다. 직전의 대선에서 박정희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김대중은 총선 지원유세에 나서 전국을 돌았다. 김대중의 전용차와 경호진과 비서진을 태운 택시 2대가 광주로 올라가는 무안국도를 달리고 있을 때였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14톤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돌진했다. 김대중이 탄 차는 공중으로 튕겨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뒤따라오던 택시는 트럭을 피하지 못해 충돌했고 세 사람이 즉사했다. 김대중이 다리를 저는 영구장애인이 된 사건이었다. 이 내막을 모를 리 없으면서 다리 저는 김대중을 흉내 내며 조롱한 모 연예인을 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김대중이 1973년 8월 8일 일본 도쿄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서 중앙정보부 요원 5명에게 납치된 사건이다. 중정 요원들은 곧장 김대중을 살해하려고 했으나 여러 정황으로 현장에서 죽이지 못하고 배에 태워 바다로 나갔다. 김대중의 온몸을 묶고 돌을 매달아 수장(水葬)하기 직전, 미국과 일본의 합동작전으로 난감해진 그들은 살해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8월 13일 밤 10시경에 그들은 김대중을 동교동 골목에 버렸다. 세 번째는 그 유명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이다. 박정희가 죽고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일당은 이번에는 확실하게 김대중의 목숨을 앗으려 했다. 1981년 9월 17일 군법회의에서 1심 사형선고, 1982년 1월 대법원에서 사형확정판결을 선고하면서 김대중의 운명은 오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전 세계의 양심있는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나서서 김대중의 사형집행을 반대하면서 부담을 느낀 정치군부는 김대중을 미국으로 추방하는 형식으로 타협했다. 그 이후 국민과 함께 해온 김대중의 험난한 여정과 마침내 이룬 정권교체 등의 드라마는 우리가 익히 아는 바다. 새해 초입에 발생한 정치 테러는 피의자 일개인의 일탈행위로 축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퇴행이 정치적 증오와 혐오를 공공연하게 무대 위로 소환해낸 것이다. 평생에 걸쳐 ‘행동하는 양심’으로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말하던 김대중 대통령이 지하에서 벌떡 일어날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선생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쓰라”고 말씀하셨다. 김대중 탄생 100주년을 맞아 1월 10일 <길위에 김대중>이라는 다큐 영화가 개봉한다. 천만관객을 훌쩍 넘었다는 영화 <서울의 봄> 앞과 뒤의 진실을 알고 싶은 분들께 <길위에 김대중>을 강력히 추천한다. 우리 역사의 한복판을 걸어온 김대중의 일생을 그린 영화를 지인들과 함께 보고 적극 권하는 일도 민주주의를 위한 작은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일생과 뜻을 기리는 일에서 민주주의의 봄, 좋은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다시 시작된다면 그 분도 환한 웃음으로 화답하지 않을까. /정도상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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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0 16:13

전북대망론과 농민대통령

조합원 직선제로 오는 25일 치러지는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최종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10∼11일 이틀간 후보등록에 이어 12일부터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진다. 250만 농업인을 대표하는 ‘농민 대통령’인 농협중앙회장은 4년 임기에 30억원이 넘는 보수와 전국 5000여 개가 넘는 농협조직의 사업과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의 주인공이다. 간선제로 중앙회장을 선출한 과거와 달리 이번 선거는 조합장 등 1111명의 선거인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한다. 조합원 수 3천명 미만 조합은 1표, 3천명 이상 조합은 2표를 행사해 전국적으로 총 1252표가 승패를 가른다. 예비후보는 무려 11명이나 됐다. 대부분 농협조합장 출신이나 총선 출마 경험이 있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농업회사법인, 농협중앙회 임직원 등 다양한 경력의 후보자들이 나섰다. 예비후보 11명은 △강호동(63년생·율곡농협조합장) △구정훈(61년생·옥과농협조합장) △송영조(56년생·부산금정농협조합장) △서석조(52년생·북영덕농협조합장) △이찬진(60년생·전 국회의원 출마) △임명택(56년생·전 농협중앙회 근무) △정운진(59년생·농업회사법인 우주 대표) △정병두(64년생· 전 국회의원 출마) △조덕현(57년생·동천안농협조합장) △최성환(56년생·부경원예농협조합장) △황성보(55년생·동창원농협조합장) 등 이었다. 요즘 화두는 충청권 대망론, 영남권 대망론이라고 한다. 영남권대망론의 선두주자는 현재로서는 강호동 예비후보다. 지난 선거에서 3위를 했기에 일단 지명도 측면에서 유리해 보인다. 또한 경남권 후보중 한명인 송영조 부산금정농협조합장 역시 막강한 다크호스로 꼽힌다. 이에 맞설 충청권 대표주자는 조덕현 충남 동천안농협 조합장이 돋보인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충청 출신 중앙회장 선출에 대한 기대를 한몸에 받고있다. 실제로 충청권에서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충청 민심이 '충청의 아들'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며 30여년 만에 충청권 출신 회장 탄생을 기대하는 눈치다. 호남, 충청, 경기 등 서부권 벨트의 지지세를 모으면서 급부상한다는 전언이다. 아쉽게도 호남대망론이나 전북대망론은 선택지에 아예 없다. 역대 대선때 이철승, 유종근, 정동영, 정세균씨 등이 전북대망론을 등에업고 레이스를 펼쳤으나 모두 실패했다. 농민대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도 전북 출신 후보는 아쉽게도 없다. 4년전 선거때 2위를 했던 유남영 후보(정읍농협조합장)가 권토중래, 재도전에 나섰으나 자금부족, 세부족을 이유로 뜻을 접었다. 전국단위 선거여서 30억원 이상이 필요하고, 지지세 역시 중요한데 전북 조합장들중에는 자신의 입지를 염두에 두고 지역 출신 후보를 외면한 것이 유남영 후보의 중도포기 사유라고 한다. 전북 표심은 조덕현 쪽에 많이 쏠리는 분위기인데, 강호동, 송영조 쪽에 붙는 조합원들도 상당수에 달해, 최종적으로 어느쪽에 힘을 실어줄지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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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0 15:13

전북, ‘교통 인프라’ 확충에 전력 쏟아야

도시의 정주여건을 따질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교통이다. 수도권 등 인구밀집 지역과 소멸위기 지역은 교통 인프라에서부터 큰 격차가 있다. 그리고 그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역점을 기울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오는 3월 말 조기 개통이 예정돼 있고, 조만간 신설·연장 계획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지방의 교통SOC 사업은 대부분 하세월이다. 특히 전북은 지난해 잼버리 파행의 여파로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교통오지’라는 오명을 벗어나는 길이 더 멀어졌다. 설상가상이다. 그나마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이 부활된 게 작은 위안거리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심의·의결하면서 전북지역 SOC 사업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신청한 사업조차 없었다. 국가 철도·도로망 건설 등 정부가 심사해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설령 선정돼더라도, 지난한 절차를 거쳐 사업이 실현되기까지 그 시기를 기약할 수 없다. 전북도가 지난해 새만금SOC 예산 삭감에 주눅들어 철도·도로망 등 대규모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건설과 KTX 전라선 고속화 등 전북의 해묵은 현안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사전타당성조사 중인 전주∼김천 철도,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기간이 잇따라 연장되면서 아직껏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로 바짝 다가와 있다.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소외되고 침체된 곳부터 SOC를 확충해야 한다.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경제성을 내세워 지방도시의 대규모 교통망 확충사업을 외면한다면 정부가 외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가균형발전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전북도에서도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 간 접근성 개선,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대규모 교통 인프라 확충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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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0 13:45

정부와 지자체, 군산형 일자리 뒷짐지고 있나

기대를 모았던 군산형 일자리가 휘청거리고 있다. 위탁생산 지연, 참여회사 법정관리, 투자유치촉진지원금 반납,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 등이 이어지며 실패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국도비 등 막대한 세금만 들여 일부 기업체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와 지자체는 뒷짐만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2019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 탄생했다. 중견, 중소기업의 수평계열화를 통한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노사간, 원하청간 상생을 도모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참여기업은 ㈜명신을 비롯해 전기완성차 업체 3개사, 부품업체 1개사 등 4개사며 2024년까지 총 5412억 원을 투자하여 누적 32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일자리도 1714개를 창출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해 2500억원 남짓이며 고용인원은 문을 닫은 아산공장의 전환자까지 300여명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투자회사 중 하나였던 에디슨 모터스가 회사대표의 주가조작 혐의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이 회사에는 전북도가 100억원의 무담보대출 보증을 섰다가 52억원의 손실을 봤다. 또 사업을 주도했던 ㈜명신은 당초 약속을 지킬 수 없어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가 지원한 87억원을 반납키로 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말 40여 명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군산형 일자리 연구개발 지원사업 등으로 2000억원이 넘게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당초 미래형 자동차산업을 표방했으나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을 조립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것도 해외 판매가 어렵고 국내 시장 개척도 쉽지 않아 앞으로 전망도 밝지 않다. 군산형 일자리는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삼아 추진했다. 그러나 광주형은 현대자동차가 일정 물량을 보증하는 형태다. 이제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 등은 냉정하게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재점검을 했으면 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고도 일자리 창출은 커녕 해고 등이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후 일어날 후유증이 최소화 될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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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1.09 18:23

그라피티와 반달리즘

2011년 G20 정상회의를 홍보하는 공식 포스터가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다. 두 명 작가가 그려 넣은 쥐 그림 때문이었다. 이들은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재판부의 양형 이유였다. 2년쯤 뒤, 서울과 인천의 지하철이 외국 ‘그라피티(graffiti, 건물의 벽 등에 마치 낙서처럼 긁거나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 작가들의 습격을 받았다. 지하철이나 열차에 그림을 그려 넣는 ‘트레인 바밍(Train bombing)’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수많은 그라피티 작가들이 활동했던 외국 지하철은 이미 포화상태였지만, ‘누구도 손대지 않은’ 한국의 지하철은 그만큼 매력적인 ‘캔버스’였다. 지하철에 그림을 그려 넣기 위해 외국 작가들이 지하철의 환풍구를 뜯어내고 침입하자 이를 막지 못한 한국 지하철의 허술한 보안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지만, 이를 계기로 국내에도 그라피티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라피티는 일반적인 벽화와는 영역이 다르다. 그라피티 대부분은 허락받지 않은 작업이다. 신분을 숨기고 도시의 공공장소를 찾아다니며 자신만의 언어로 사회적 메시지를 남기는 그라피티 작가들의 작품은 일종의 ‘예술이 된 낙서’다. 그라피티로 이름을 가장 널리 알린 작가는 영국의 영화감독이기도 한 뱅크시다. ‘얼굴 없는 거리 예술가’로 알려진 그의 작업 역시 대부분 위법(?)이다. 그러나 권력과 제도에 저항하며 시의성 있는 사회적 메시지를 자유롭고 도발적인 언어로 담아내는 그의 그라피티는 독창적인 예술의 영역을 구축했다. 이제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시장에서는 그의 작품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도둑 전시로 습격받은 미술관조차 그의 작품을 영구 소장하겠다고 결정할 정도다. 런던에서는 뱅크시가 그린 그라피티를 돌아보는 투어까지 생겨났다. 지난 연말, 경복궁 담장이 낙서로 훼손됐다. 낙서범들은 어이없게도 SNS로 범행 지시를 주고받은 10대들이다. 이틀 뒤에는 경복궁 다른 쪽 담장을 낙서로 훼손하는 모방 범행이 이어졌다. 이 낙서범은 자신의 낙서에 예술 행위를 운운했단다. 미술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은 그라피티에 대한 왜곡이다. 놀라운 것은 경복궁을 비롯한 여러 궁궐 곳곳이 이미 낙서로 도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반달리즘(vandalism)은 문화유산이나 공공예술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다. 인류 역사상 반달리즘의 뿌리는 깊다. 그 대부분이 인간의 무지와 욕심에서 비롯된 약탈과 파괴다. 둘러보면 여전히 반달리즘의 폐해가 많다. 그라피티를 내세운 반달리즘도 적지 않다. 올바른 인식의 확산이 절실해졌다. /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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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4.01.09 18:23

함께 돌보는 사회를 준비해야 !

돌봄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고독사, 고립, 자살, 보육과 양육, 장애, 노령, 정신건강의 문제까지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영역이 돌봄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한복판에 돌봄과 관련된 이슈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긴 했지만, 엔데믹 선언과 최근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돌봄 문제는 사라진 이슈로 치부되고 있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돌봄에 대한 이슈는 절대 사라져야 할 이슈가 아니며, 그때그때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유지되어야 한다. 스피노자는 정동 이론에서 코나투스(Conatus)를 말했다. 스피노자의 코나투스(Conatus)는 ‘자기보존의 본능’ 혹은 ‘자기 파괴를 부정하는 본능’을 말하며, 코나투스가 인간에게 드러날 때 스피노자는 그것을 ‘욕망’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욕망이란 것은 인간이 그 자신의 파괴를 부정하고자 하는 본성 그 자체를 의미하며, 인간은 인간 스스로 존중받지 못하는 삶의 현장을 부정하는 기본적 욕망을 품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매한가지인데, 외모·가난·성별·피부·지역 등으로 차별받거나 돌봄 없는 일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특별히, 혐오와 차별이 당연하게 인정되는 사회에서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을 향한 돌봄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더 진지하게 물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돌봄은 매우 세밀하고, 섬세한 삶의 문제들과 맞닿아 있다. 단순히 개인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온전히 국가 책임만으로도 해결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돌봄이 돌봄답게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의 강도 높은 책임과 개인의 책무성, 함께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대적인 준비가 반듯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돌보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준비를 온 사회가 함께해야 한다. 인간 자체로의 존엄이 지켜지고, 인간이 존중받는 돌봄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국가 책임을 높이는 공정 담론을 넘어서서 함께 돌보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상호성의 가치가 실현될 돌봄 문화를 준비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인간 삶의 기본이 돌봄이다. 돌봄은 인간 삶의 관계로 구성되고, 관계는 상호성으로 이루어지며. 그런 의미에서 돌봄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상호성의 기본 원칙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관계를 이끄는 힘-상호성-은 서로 주고받는 과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돌봄은 인간 삶의 가장 깊숙한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 있고, 관계를 이끄는 상호성의 법칙에 기반하고 있다. 돌봄은 우리가 이해하듯이 잘 드러나지 않고 지극히 개인적이며, 타인에게 드러나지 않고, 나만의 돌봄 방식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이다. 결국, 돌봄은 매우 섬세한 인간 삶의 총체적 방식이다. 돌봄은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해 갈 수밖에 없어서 좋은 돌봄을 위해서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좋은 돌봄 문화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함께의 같이를 가치 있게”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와 개인, 우리 사회 전반이 함께 돌보는 사회를 준비해야 하며, 함께 돌보고 살아가는 사회를 잘 준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만나기 위한 필수조건임을 반듯이 기억해야 한다.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 원장 △서양열 원장은 한국노인복지관협회 전북지회장을 지냈으며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겸임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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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9 16:03

“바보야! 문제는 국립의전원 유치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란 말이 한때 유행되었다.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일에 관해서는 평소 우선순위를 구분하곤 한다. 요즘 우리 지역에서는 전북대 글로컬 남원캠퍼스가 확정되었다고 들썩인다. 이럴수록 차분하게 현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오히려 국립의전원 유치에 과감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그 유치 이유에 대해 몇 가지 글을 올리고자 한다. 첫째, 우리 지역의 권리이며, 기존 서남대 의대 49명 정원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 없다. 국립의전원은 2018년 당시 당·정·청 정책합의와 보건복지부의 설립 절차에 의해 남원시가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의대 정원은 국립의전원의 뼈대가 되며 연계된 학과설치, 연구기관, 대학원 설치 등을 다양하게 세울 수 있는 중심이다. 만약, 49명 의대 정원이 빠진다면 국립의전원 설립 취지와 의미가 퇴색되고 말 것이다. 바로 지속해서 전북도와 중앙정부에 우리 지역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이유이다. 둘째, 상급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이다. 이는 남원의료원과 연계되어 지리산권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그간 부족했던 의료인력 수급과 첨단 의료장비 도입은 국립의전원을 유치함으로써 대폭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의료 사각지대인 심혈관 및 중증 환자 등을 신속히 수용할 수 있다. 항간의 얘기처럼 기존 의대생 49명 임시 정원을 전북대 의대 남원 분원으로 배치하는 구상은 땜질식 대증요법이다. 오히려 국립의전원 설립 명분과 상급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국립의전원 설립 취지대로 원칙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 셋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고유의 역할과 파생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지난 코로나의 여파로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교육 등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국립의전원을 통해 임상 교육, 보건의료교육, 연구기관, 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 의료인 양성 등 고유의 역할과 지역 내 경제적 파생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현재 의대 정원 확대까지 정부안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부지불식간 발생할 수 있는 재난급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시설과 필수 의료인력이 대폭 확충되어야 할 이유이다. 그간 우리 지역 정책은 오류의 역사가 점철되어 경제. 산업. 관광. 도시 등이 끝없이 침체하였다. 따라서 재정이 빈약한 우리 지역은 허울만 그럴듯한 정책이 아닌 지역 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알토란 같은 핵심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24년 4월 지역 국회의원이 결정되면 5년간 미뤄진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한 국회 입법안 통과와 설립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는 남원 국립의전원은 의대 정원 문제와는 별개라며 그간 당론으로 약속하였으며, 특히 23년 10월에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따라 이미 합의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과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안을 같이 협의하고 결론을 내자며 정부에 이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해당 정책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며, 국립의전원 유치에 지역 정치인들과 지역민들은 전사적으로 매달려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국립의전원 유치인 것이다. /오철기 (사)전북시민참여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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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9 16:03

500만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긍지를 갖자

갑진년 새해 아침,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목전에 두고 전북인들이 한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갈수록 쇠락해져 이젠 180만명 선도 무너졌으나 수도권을 비롯한 출향인을 포함하면 전북인은 500만명이 넘는 매머드급이다. 지난 3일 전주에서 신년하례회를 가진데 이어 8일에는 서울에서 전북의 두뇌와 심장이라고 할만한 모든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함께 손을 맞잡고 굳세게 다짐했다. 전북인의 긍지를 되찾고 옛 명성을 되찾자고 말이다. 계기는 오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라고 할 수 있다. 낙후와 소외, 울분과 한숨만 나오는 안타까운 현실은 이제 그만 멈추게 해야만 한다. 부정적 마인드를 전혀 새로운 도전과 성공의 마인드로 바꿔야만 한다. 전북일보와 재경전북도민회, 삼수회가 주최하는 '2024년 재경 전북도민회 신년인사회'가 지난 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전북도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해마다 이맘때쯤 으레 개최되는 행사라고 의미를 축소해선 안된다. 전북 출향인사들이 갑진년 새해 한 자리에 모여 올해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발을 축하하며 고향 발전을 한마음으로 기원한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 현직 총리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 김원기·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연택·김덕룡·이강국 재경도민회 명예회장 등 참석자들의 면면은 전북의 대표적인 얼굴들이다. 2024년 갑진년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 전북 도민과 재경 도민이 전북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특별한 전북'의 기틀을 다져야만 한다. 각계각층에 있는 500만 전북도민이 하나로 똘똘 뭉치면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경륜과 지혜, 고향사랑의 정신이 있으면 전북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 안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오는 18일 전북은 특별자치도로 거듭난다. 단순한 통과의례에 그쳐선 안된다. 특별한 100년을 향한 첫 발을 제대로 떼야한다. 가슴 뭉클한 일이다. 전북특별자치도민 한명한명의 마음가짐에 지역의 미래가 달려있다. 전라북도의 역사 128년이 질곡과 쇠퇴로 점철됐다면, 전북특별자치도 100년의 과정은 영광과 번영이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지역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자긍심으로 무장된 특별자치도민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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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1.09 14:15

특별자치도 시대 전북, 정말 특별해질까?

그랬으면 좋겠다. 전북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지원과 권한이양, 그리고 강화된 자치권을 토대로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기회의 땅’이 됐으면⋯. ‘더 잘사는 전북’의 꿈을 차근차근 실현하면서 도민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줬으면⋯. 그래서 기나긴 낙후의 터널 속에서 맞닥뜨린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전북 대전환’의 시대를 열었으면⋯. 새해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된다. 오는 18일부터다. 전북도는 새로운 출발의 원년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새해 도정 사자성어를 ‘백년대계(百年大計)’로 정하고, 10대 역점시책 첫 순위로 ‘특별한 100년을 향한 전북특별자치도 개막’을 꼽았다. 그런데 도민은 별 관심이 없고 지자체만 바쁘다. 각종 표지판과 공문서, 행정정보시스템 등 바꿔야 할 게 적지 않다. 출범식을 앞둔 17일에는 도청광장에서 성대한 전야행사를 열어 새로운 전북, 특별한 전북을 맞을 계획이다. 정말 특별해질까? 추가 재정지원과 각종 규제완화, 행정특례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특별자치도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지난해 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온통 장밋빛 청사진이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을 내걸고, 기존 법률을 전부 개정해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담아냈다. 하지만 여전히 모자란다.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정특례’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특별법에 핵심이 빠졌다. 국가의 책무를 명시한 조항(제4조)은 선언적 의미만 담고 있다. 전북도는 18개 사업에 대해 국가 재정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개별사업 추진에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했다. 하지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표현한 임의규정이다. 지원하지 않아도 하등 문제될 게 없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원대한 꿈만 꾸다 끝나는 경우가 허다했다. 결국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기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방시대’는 말뿐이고, 여전히 수도권 1극체제에 매몰돼 있는 정부와 정치권의 행보를 보면 기대하기 어렵다. 자치권 강화도 과제다. 제주와 강원·전북 모두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조에 ‘고도의 자치권 보장,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을 그 목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현실은 거리가 있다. 특별자치도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특별법이 아닌 헌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해 모든 시·도의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렇다. 그다지 특별할 게 없다. 전북은 서울을 제외하고, 제주(2006년)와 세종(2012년), 강원(2023년)에 이은 4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다. 대한민국에 5개 메가시티(수도권,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를 육성하고, 여기에 끼지 못한 3개 권역(제주·강원·전북)을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정부 ‘5극 3특’ 계획의 마지막 퍼즐이기도 하다. 막차를 앞둔 전북은 절실했다. 살아남기 위한 절박함에서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이 지난 2년간 특별자치도에 매달렸다. 그렇게 특별자치도가 됐다고 해서 새로운 시대, 특별한 기회가 곧바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만들고 열어야 한다. 인구절벽 시대, 대한민국에서 수도권을 벗어나면 모두 벼랑이다. 더 특별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출향인을 포함한 500만 전북인의 결집된 힘을 토대로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우선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유능한 일꾼을 뽑아야 한다. 도민의 역할이 막중하다.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을 이번에는 깨뜨려야 한다. 소중한 국민의 권리를 특정 정당에 통째로 맡기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특별한 전북’시대를 열기 위해서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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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4.01.09 13:37

주민자치회, 선거에 개입해선 안된다

총선을 앞두고 주민자치회가 특정후보를 위한 선거조직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익산시 A면에서 특정단체 회원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집단응모하면서 주민들 간에 특정파벌이 형성되고 행정심판이 청구되는 등 오히려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해야 할 주민자치회가 자칫 선거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 마당이어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A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기존 위원들이 올해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내정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올해 위원 모집에서 이례적으로 집단응모가 발생했다. 전체 25명 중 임기만료가 도래하지 않은 3명을 제외하고 22명을 모집했는데 무려 52명이 지원했고 그중 32명이 면접을 치렀다. 면접 결과 기존 위원 9명과 신규 위원 13명이 선정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연임 규정이 문제됐다. 조례상 위원 임기는 2년이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지만, 인구 1만 명 이하의 읍면동에 한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연임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신규 진입을 위해 응모한 주민들은 신규 지원자가 정원을 넘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데도 기존 위원들의 연임이 다수 이뤄졌다며 반발했다. 위원 선정이 조례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익산시에 감사를 요청하고 1인 시위에 이어 전라북도에 행정심판까지 제기한 상태다. 대개 읍면지역의 경우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미달하거나 마지막 날 간신히 정원을 채우는 게 통상적이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를 위해 관련자들이 집단응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주민자치회가 선거에 개입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주민자치회 설치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⑤항은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가 낮아 공무원이 활동을 주도하는 등 지자체 전위조직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그런데 자율성과 지치권을 강화할 생각은 않고 선거에나 개입하려면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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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1.08 17:36

수십 년 된 스트로브잣나무 70여 그루 베어버린 고창군

이병렬 (사)고창문화연구회장 고창군 고창읍 월곡근린공원 내 스트로브잣나무 70여 그루를 고창군이 벌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창군민들에 따르면, 군은 최근 하루 만에 월곡근린공원의 수령 35년 이상 된 스트로브잣나무 70여 그루를 베어 냈다. 나무 둘레가 대부분 아이들의 두 팔을 모은 것보다 큰 아름드리나무로 현재는 밑동만 남아 있다. 월곡근린공원은 인근의 월곡, 주공아파트, 제일 아파트를 끼고 있고, 고창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있다. 1990년대 중반 ‘월곡택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이 공원은 인근 주민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놀이터 시설이 좋아 아이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곳이다. 고창군이 베어낸 스트로브잣나무는 공원의 외곽의 도로와 경계를 이뤄 감싸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해 주었다. 이런 멀쩡한 공간의 스트로브잣나무를 베어 내고 철판으로 가로막아 공원이용을 막아버리고 공사를 강행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창군은 “공원은 토양 배수불량으로 대부분의 수목이 생장한계점에 이르러 수목이 약해져 갈수록 고사가 많이 되고 있다. 향후 십여 년 후에도 발전성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어 친근감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어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설명회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편백나무로 대치하기로 했다. 베어낸 스트로브 잣나무는 뿌리가 옆으로 뻗어 나무가 커질수록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계속적으로 쓰러질 위험성이 존재한다. 또한 도로변 주차차량과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송진피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트로브잣나무는 산림청에서 미래의 경제적 가치와 병충해 예방 및 기후변화에 최적화되었다 하여 권장하는 나무다. 군에서 멀쩡한 나무를 베고 그곳에 심겠다는 편백나무는 일본에서 전 국민의 40%에 호흡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기피 수종이다. 베어낸 나무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나무 관리가 안 되어 송진이 떨어졌음에도 나무 탓과 민원 때문이라는 변명만 한다. 전화 한두 통으로 민원을 재빠르게 해결해주었다. 수십 년 된 나무를 모두 베어내는 일은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야 했다. 군민들도 방송을 보고 황당하다며 아쉬워했다. 주민인 최모(53, 제일아파트)씨는 “35년 이상 된 나무를 송진가루 때문에 민원이 30여건 발생해서 벌목하고 다른 나무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민원 했는지 궁금하다. 송진가루가 1년 내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봄에 잠깐이면 사라진다. 또한 우리 주위에 군목인 소나무도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가? 그 좋은 숲속에서 여름이면 운동하기도 좋았는데 이제는 띠앗 볕 아래서 운동하게 생겼다. 공원 조성에 10여억 원이 소요된다는데, 그런 큰 예산을 소외계층이나 낙후된 취락 개선사업에 쓰였으면 얼마나 좋은가”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고창군은 하루빨리 공원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쉬고 운동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스트로브잣나무보다 피해를 더 줄 편백나무를 심는데 더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한 편백나무를 공급하는 업체를 전임 고위공무원이 선정하고 떠났다는 소문이 무성해 파문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이병렬 (사)고창문화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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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8 17:36

노인은 폐기물이 아니라 귀중한 재보다

대개의 선진국에서는 신생아 출산율이 줄고 노인 비율은 팽창하여 결국 미래 사회는 노인들 나라가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벌써 65세 이상의 인구비가 40%를 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 우려하는 점의 이유는, 노인들은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데서 유래한다. 재화 생산은커녕 철저한 재화 소모의 비 경제인이기 때문이다. 도덕 윤리 개념의 ‘노인 공경’의 담론은 여기서 제외하기로 한다. 현대 사회 구조상 비 경제인이란 조합은 존대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미래로 갈수록 젊은이들에게 부양의 책임만 가중되는 현상으로, 노인 문제가 증폭되는 바, 어찌 노인들이 공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노인을 일컬어 소외 인간이라는 어휘보다 잉여 인간이라는 말이 더 적절한 말일 터이다. 그런데 의식의 전환에 따라서는 노인은 결코 부담스런 존재가 아니라 국가 사회의 존귀한 재보라는 생각에 이를 것이다. 노인들은 노동력을 결코 상실하지 않았다. 다만 정년이란 제도하에서 밀려났을 뿐이다. 서울의 지하철은 이제 노인철이라는 말이 유행한다. 일손 부족으로 인한 농촌이나 산업 현장의 아우성을 보면서, 그리고 외국인 임시 고용의 여려 문제를 만나면서, 이런 현장에 노인들을 왜 활용하지 못하는가 하는 의문이 인다. 포도 수확하는 농장에서 그 일을 노인 시키면 왜 안 되는가 하는 구체적 의문이 뒤 따른다. 포도 따기는 단순 노동 아닌가? 상추 재배에는 노인이 적절하지 않는가? 사실 노인들에게는 젊은이들 못지 않는 정렬도 잠재한다. 부지런함, 성실성이 그것이다. 노인들을 집합시켜 생산 라인에 연결시키는 매개의 조직만 있으면 된다고 본다. 지방 소멸이라는 용어가 근래에는 낯설지 않다. 인구는 해마다 준다고 한다. 전북 인구는 1년에 1만 7천 명 이상 감소한단다. 통계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따른다. 여하튼 1만 명씩은 넘게 감소하는 것만은 틀림 없을 듯하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노인은 넘쳐나는데 인구는 감소한다?’ 이 역설적 논리를 풀면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있으리란 생각이 떠오른다. 이스라엘의 모샤브(moshv)처럼 집단 농업 공동체나, 키브츠(kibbutz)의 노동 시온주의를 융합시킨, 그리고 현대적 복지 사회 시스템을 가미한 코리안 모샤브를 만든다면 전국 노인들이 구름처럼 모여들 것이다. 남해의 서독 귀국 광부 정착촌은 관광 명소가 되어 있다. 새로운 집단 노인 사회의 전범을 만든다면 노인의 마을이 저리 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노인 천국은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다. ‘일과 놀이’를 병합시킨 복지의 천국을 획책해 볼 만하다. 놀이란 예술로 확대되는 아우라를 지닌다. 부대 시설인, 병원, 노인 학교, 요양원, 골고루 음식점, 이미용소, 목욕탕, 오락 유희 시설, 예술 문화 활동의 방, 또는 계절별 국내 순행 여행 시스템, 또는 장례 예식장 등까지를 강구하고 마련해 보자. 노인 부부들 자부담금 적정 지참케 하고 금융 여러 모양도 갖추고, 경찰도 몇몇 상주시키고....새만금에 연기 풍풍 오르는 공장만 유치할 게 아니라 노인 천국을 만들자. 노인 천국으로 정착촌 인구와 자녀 유동 인구까지 합하여 인구 넘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것이 뻔하다. 바다가 있고, 섬들이 많고, 들이 있고, 꽃밭과 꽃밭이 지평선까지 출렁이는, 한국적 인정이 골목골목을 넘치는, 노인 복지 천국은 허무맹랑한 꿈만은 아닐 것이다. 노인들 자녀들은 휴가를 예서 즐길 수도 있으리라. 여기서는 도덕 윤리도 구현되리라. 더욱이 노인들 정신문화는 예서 천년에 빛날 것이다. /소재호 전북예총 회장 △소재호 회장은 전주 완산고 교장·전북문인협회 회장·석정문화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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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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