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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지자체가 나서야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 환자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적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겠지만 전북도 등 지자체의 능동적인 대처 역시 요구된다. 우선 야간 및 휴일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의 확충이 필요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및 지원이 절실하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4년 9월 공모 형식으로 도입했다가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병의원의 신청을 받아 지정·운영되는 어린이 진료센터다. 이 병원에서는 평일에 오후 11시, 휴일에 오후 6시까지 경증 소아환자를 진료한다. 전국적으로 34개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100곳으로 늘리기로 했으나 신청이 저조하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면 수가 일부를 지원해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낮은 수가와 소아과 전문의 인력 부족 등으로 운영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도내의 경우 전주 대자인병원과 부안 엔젤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등 2개소가 운영 중이며 10월부터 전주 다솔아동병원이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소아 환자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군산, 익산 등 12개 시군에는 이마저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 이 같은 상황에 익산시의회가 도내 처음으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자체 지정 및 운영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소아 환자 및 보호자의 불편함 해소와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병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익산으로서는 잘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에 그쳤으며 올해는 0.6명대에 진입할 공산이 커졌다. 세계 최저이며 인구 재앙이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 소멸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취업 등 일자리 문제도 있으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소아환자의 불편 없는 진료도 그중 하나다. 밤 늦게 혹은 공휴일에 아이가 아프면 부모들은 어쩔 줄 모른다. 24시간 가까운 곳에서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지자체가 나섰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9.06 18:45

22년 인연 외면하고 전북 떠나는 KCC

전주 KCC가 22년 동안 둥지를 틀었던 전주와 결별을 선언했다. 지난 30일 한국농구연맹(KBO)이 이사회를 열어 KCC의 연고지 이전 건을 최종 승인하면서 KCC 이지스 프로농구단의 연고지가 전주시에서 부산시로 변경된 것이다. 이제 전주 KCC가 아닌 부산 KCC가 됐다. 2001년 KCC 이지스가 대전에서 전주로 연고지를 옮긴 이후 최고의 선수들이 활약하면서 전주시는 ‘프로농구의 메카’, ‘농구도시’로 자리매김해 왔다. 한국농구연맹(KBL) 창단 이후 챔피언 결정전을 5번이나 우승한 명문구단으로 농구팬들과 도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며 희망의 구심점이 되기도 했다. 그만큼 도민들이 한마음으로 전주 KCC를 응원했고 도민들의 자부심도 대단했다. 하지만 2023-2024 프로농구 정규시즌 개막을 두 달여 앞두고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기대를 모으고 있던 전주 KCC가 돌연 연고지를 변경하다니, 도내 농구팬들과 도민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필자 또한 해마다 농구 시즌이면 그 누구보다 전주 KCC를 응원하며 환호했던 팬이었기에 서운함과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껴졌다. 충격으로 한동안 농구 경기를 멀리할 것 같다. 전주 KCC가 연고지 변경을 결정하게 된 것은 홈구장인 전주실내체육관의 사용에 대한 전주시와 구단 측과의 갈등이 원인이었다고 한다. 전주시는 신축 체육관을 2026년까지 건립하고 그때까지 전주실내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KCC는 전주시를 신뢰할 수 없다며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후 전주 KCC는 연고지 이전과 관련한 일언반구도 없이 언론을 통해 이전설을 흘린 뒤 보름 만에 KBL 이사회에 연고지 이전 안건을 상정하고 결정했다. 전주시의 거듭된 면담 요청에도 돌아오는 답은 없이 모르쇠로 일관했고 일방통행식 이전 결정만 있었다. 어찌보면 전주시와 KCC 이지스와의 신뢰 관계가 깨진 게 결정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최근 벌어진 상황을 보면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이전을 결정한 KCC의 행태는 여간 실망스러운게 아니다. 지난 22년간 쌓아온 정을 생각한다면 KCC 이지스는 무한한 사랑을 보낸 도민과 팬들에게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 후에 갑작스러운 이전 결정에 상처받은 도민들에게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프로농구 원년인 1997년부터 지금까지 연고지가 같은 팀은 원주 DB, 창원 LG, 안양 정관장(전 KGC인삼공사) 뿐이다. 잦은 연고 이전은 대다수 프로농구 구단이 지방 도시를 연고지로 삼으면서 수도권에 훈련과 합숙시설을 갖춰놓고, 홈경기가 열릴 때만 연고지를 찾다 보니 지역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그 원인이 있어 보인다. KCC이지스 역시 선수단의 훈련장이나 숙소, 구단 사무국까지 전부 전주가 아닌 경기도 용인에 있고, 경기만을 전주에 와서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KCC이지스는 전북이 세계잼버리 사태로 가장 힘들어하고 마음 아플때 전북의 가슴에 비수를 꽃았다. 전주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필 지금, 잼버리 사태로 상처받은 도민들의 마음에 KCC 이지스 연고지 이전이라는 돌덩이를 던져 또다시 심한 ‘멍’을 남겨야 하는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다. KCC 이지스 농구단도 전주시도 우선 팬들과 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3.09.06 18:45

쌍발통 협치, 멈출 수 없다!

지난 2010년 필자는 지역주의 극복과 책임지는 정치를 하겠다는 신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2010년 6월 민선 5기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락에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전주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했고, 함거 속에 들어가 일주일간 단식하며 책임정치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겼다. 그 결과 2016년 20대 총선 전주에서 32년 만에 당선되는 영광을 얻었고, 전북 예산과 관련해 열 몫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일주일간 국회 본관에서 단식농성을 불사했다. 이러한 열정으로 시작된 의정활동은 국회 최초 7년 연속 예산결산위원으로 이어졌으며, 6조원 언저리에 있던 전북예산을 9조원 이상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5일 전주시을 재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전북도당위원장, 당협위원장, 국민통합위원장, 예결위원까지 모든 직책을 내려놓았다. 8%에 불과한 재선거 득표율과 패배에 대해 또 한 번 스스로에게 책임을 물었던 것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던 5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전북이 새만금 잼버리 사태로 인해 큰 위기에 빠졌고, 전북에서 정치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다. 전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만큼 수도권 출마의 권유도 있었으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전북을 뒤로하고 수도권으로 가는 것은 지역주의 극복, 쌍발통 정치를 신념으로 걸어온 필자의 정치인생을 부정하는 일이었다. 전북 발전을 위해 쌓아온 쌍발통 협치의 시대, 이렇게 멈출 수는 없다고 결심했다. 지난 8월 31일, 필자는 국민의힘 전주시을 조직위원장에 임명됐다. 엄혹한 시기에 전북 발전을 위한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자 다시 한 번 전주시을 조직위원장으로 돌아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여당의 소통창구가 없으면 전북은 고립된 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새만금 잼버리의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라도 여당 국회의원이 꼭 필요하다. 경쟁 없이 고립된 섬에 머물러 있던 전북이 민선 8기 김관영 도정 출범 이후 여·야 협치를 공식화해 얻은 성과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강원도가 14년에 걸쳐 법제화시킨 특별자치도를 4개월여 만에 통과시키고,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의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 국가산단 6조 6천억의 투자유치 등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한편,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는 새만금과 전북을 알리고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오히려 큰 아픔으로 다가왔다. 잼버리 사태의 영향인지 이번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SOC 10개 사업 예산이 6,626억원 중 22% 수준인 1,478억원만 반영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물론 새만금 사업이 역대 정부마다 더디게 진행되었지만,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수립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에 의해 추진되어온 국가사업이 잼버리와 함께 폄훼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 필자는 정부·여당의 소통창구로서 잼버리의 꼬인 실타래를 풀어 새만금 SOC 예산이 증액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전주시을 조직위원장으로 다시 돌아온 만큼, 함거정신으로 전북 예산을 위해 단식농성을 불사했던 각오로 정치 인생 마지막이라는 다짐 하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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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06 16:09

서울에서 만난 전북-가인 김병로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법률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가고 싶은 대학교는 있었지요. 운동을 좋아했던 저는 TV로 중계되는 고려대와 연세대의 정기전을 보면서 그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 없었습니다. 학력고사 점수를 받아보니 마침 좋아하는 학교에 갈 점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수에 맞추어 법대에 진학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대학 생활을 하던 중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사법시험을 공부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한다는 점이었지요. 결국 저도 친구들을 따라 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검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후 지금까지 제일 많이 들은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가인 김병로’입니다. 대한민국 법조인의 표상과 같은 분이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지요. 가인은 1888년 순창군 복흥면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인도 처음부터 법조인의 꿈을 꾸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법조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생소했고, 나라가 백척간두에 서있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가인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 최익현 선생이 이끄는 의병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 일본으로 건너가 법률을 배우게 됩니다. 이후 보성전문학교 등에서 법률을 가르치다가 1919년 판사로 임용되었지요. 하지만, 일제에 협력하는 판사의 길이 맞지 않았는지 1년만에 변호사의 길로 나섰습니다. 그 후 13년 동안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변론에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결국 일제의 탄압에 못이겨 1932년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창동리로 낙향해 나라 잃은 설움과 울분을 삼켰습니다. 지금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이 된 그곳에 가인의 동상이 서 있는 이유이지요. 창동역사문화공원에는 가인과 함께 위당 정인보, 고하 송진우 선생의 동상도 있습니다. ‘창동 3사자 동상’이라는 설명과 함께. 일제에의 협력을 거부하고 감시와 탄압을 피해 이주했던 독립운동가들이지요. 거기에는 이런 비문이 있습니다. ‘한평생 조국을 되찾고자 헌신하셨던 그분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사실 서울에는 가인의 동상이 한 곳에 더 있습니다. 바로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1층 로비이지요.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상’이라는 설명과 함께 흉상이 있습니다. 가인은 독립운동가들의 변호인로서도 모범적이었지만 우리나라 사법의 기틀을 마련한 점에서 더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우선 일제의 영향권에 있던 법률체계를 벗어나기 위해 대한민국에 맞는 법률을 만드는데 앞장섰습니다. 사법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과 대립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지요. ‘억울하면 절차를 밟아 항소하라.’ 발췌 개헌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 법관들은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권력을 행사한다.’고 대통령이 비판하자 맞대응한 말입니다. 그만큼 사법의 독립이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삼권분립 국가입니다. 국가의 권력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나누어져 있어야 서로 견제를 하고 균형을 이루어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작동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과연 그런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서로의 영역을 탐하거나 시기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런 시도들 앞에서 가인은 이렇게 답하지 않을까요. ‘이의 있으면 절차를 밟아 항소하라.’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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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06 16:09

지역감정의 설계자

‘사막의 여우’ 제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 육군 원수 에르빈 롬멜을 지칭하는 별명인데, 오죽하면 윈스턴 처칠 조차도 적장에 대해 “전쟁의 참상과는 별개로 평가한다면, 저는 롬멜을 위대한 장군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국내 선거판에서도 일찌감치 여우가 있었는데 엄창록, 바로 그다. 동교동측 특급참모였던 그는 1971년 대선 직전 갑자기 사라졌는데 얼마후 영남지역 전봇대에 매우 휘발성 강한 유인물이 나붙었다. “호남인이여 단결하라” 이는 호남향우회 등에서 뿌린게 아니었다. 지역감정을 자극해 영남쪽 몰표를 노린 지역감정의 설계자가 놓은 덫이었다. DJ 진영에서는 이를 (여당에 포섭된)엄창록의 작품이라고 확신한다. 1992년 대선 직전인 12월 11일 부산 지역 유지들이 모여서 당시 민주자유당 후보였던 김영삼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자고 한 소위 초원복집 사건도 그 연원은 사실 선거판의 여우이자 지역감정의 설계자 엄창록의 전략을 살짝 컨닝한 것에 불과했다.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그야말로 올인 태세다. 정계 실력자들은 말 한마디, 제스처 하나도 쉽게 구사하는게 아니다. 당장 별 의미가 없어보여도 훗날을 염두에 둔 심모원려한 포석이다. 전북은 요즘 민심이 들끓는 정도가 아니라 폭발직전의 심각한 상황이다. 무려 33년 전부터 시작돼 일정한 로드맴에 의해 추진중인 새만금사업이, 불과 6년전 갑자기 하나 끼워넣은 잼버리로 인해 중단위기에 직면한 때문이다. 정부 각 부처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새만금SOC 관련 예산이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무려 78%나 싹뚝 잘린것을 목도한 도민들은 충격과 허탈 그 자체다. 잼버리 실패를 빌미로 이렇게 한 것인데 한편에서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고도의 외곽때리기 전략으로 해석한다. 기재부장관은 하나의 집행자에 불과할뿐 실질적 디자이너는 지역감정의 설계자라는 것이다. 폐부를 찌르는 정확한 분석이 아닐 수 없다. 호남권을 통틀어봐야 집권여당은 잘해야 한두석 얻을텐데 구태여 가성비 낮은 곳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을 필두로 한 영남권 예산폭탄이 그냥 나온게 아니다. 귀여운 자식 하나만 대학에 보내고 다른 자식들은 학업을 중도포기하겠다는 메시지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적은 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될 소지가 큰데 상대적으로 호남 출신 유권자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호남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제시된 카드가 전북을 희생양 삼은 호남갈라치기 전략이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새만금SOC 없는 예산안 통과는 없다”고 호언장담 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한 타 시도 국회의원들의 진정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문제다. 사소한 듯 해도 새만금 SOC 예산안 편성의 이면엔 지역감정의 설계자가 있을 수 있다. 훗날 역사는 그 디자이너를 찾아낼 수 있을까.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3.09.06 15:01

전북도민 총궐기, 결집된 힘을 보여줄 때다

잼버리 파행 책임 떠넘기기와 보복성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 계속되는 정권의 폭거를 보다 못한 전북지역 정치권과 사회단체가 마침내 울분을 토하고 나섰다. 정권의 폭거에 맞서 짓밟힌 전북의 자존심을 되찾고, 국책사업 새만금을 정상화하기 위한 장외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먼저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5일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에 반발하는 삭발투쟁을 통해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어 7일에는 전북지역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국회 앞에서 정부 규탄집회를 연다. 또 오는 12일에는 전북애향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전북도의회 및 각 시·군의회 등이 참여하는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가 출범한다. 비상대책회의는 범도민 궐기대회 등 대규모 상경투쟁을 통해 정부와 여당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정권을 향해 성난 민심을 분출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실 그간 지역 정치권의 대응에 아쉬움이 많았다. 정권의 졸렬한 억지 주장과 전북·새만금 죽이기 행태에도 온몸으로 저항하지 않고 시늉만 내면서 머뭇거렸다. 다시 상실감에 빠져 무기력해진 도민의 감정이 여기저기서 분노로 표출됐는데도 이를 모아내 힘 있게 분출시키지 못했다. 이제부터다. 분노로 들끓는 지역 민심을 결집해 새만금 예산 복원과 차질 없는 국책사업 추진 등 전북도민의 요구를 제대로 관철시켜야 한다. 또다시 개인의 이해득실을 따져 머뭇거리거나 성난 민심에 등 떠밀려 어설프게 싸워서는 안 된다. 지역민의 의지를 장외로 결집시키는 일은 예전보다 훨씬 어렵다. 게다가 맞서야 할 상대는 시퍼런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정권이다. 전북의 미래를 외쳤던 선출직들이 사심 없이 앞장서야 한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먼저 도민 총궐기 투쟁을 이끌 수 있는 내부 역량과 의지부터 다져야 한다. 또다시 도민의 분노를 한데 모아내지 못하고 속울음과 하소연에 그치고 만다면 패배의식과 체념에 익숙해져 앞으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이번에야말로 정권의 폭거에 맞서 전북, 전북인의 결집된 힘을 보여줘야 할 때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9.06 12:42

새만금MP 핑계로, 2년간 사업 중단할텐가

새만금사업 예산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이후 대폭 삭감되자 전북출신 원로들이 나섰다. 고건,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동영 전 민주신당 대선후보, 김덕룡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등은 4일 서울에서 만나 새만금사업 정상화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이들 원로들은 △국회의 제대로 된 정부 예산안 심사 △여당의 새만금 사업 국책사업 명심 △야당의 새만금 국책사업 예산 정상화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정상복구 등을 호소했다. 또한 원로들은 잼버리 진실을 전파하고 거짓 선동에 단호히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소속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나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국회 예산안 협상도 없다”는 약속을 받았다. 또 도의원들은 5일 도의회 앞에서 새만금 예산 전면삭감에 대한 궐기를 위해 릴레이 삭발 투쟁을 벌였다. 이처럼 재경 및 도내 정치권이 분노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예산에 대한 보복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 부처 반영액 6626억원 중 78%인 5147억원을 삭감해 버렸다. 역대 정부에서 처음 있는 폭거요, 예산 학살인 셈이다. 이로 인해 새만금 SOC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새만금 신항만은 2026년 개항이 물 건너갈 처지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달 17일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사업자 선정을 중지시켰다. 인입철도와 지역간 연결도로사업도 재검토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새만금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기본계획(MP)을 새로 짜겠다는 것이다. 말이 좋아 ‘빅 피쳐(큰 그림)’이지 새만금사업을 축소 또는 지연시키겠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을 2024년 용역을 착수해 2025년 12월 확정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 SOC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병행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그러기 위해선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그 기간 동안 SOC 투자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막 활성화되어 가는 기업투자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정부는 먼저 기본계획 수립 동안 새만금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게 순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9.05 17:41

'퍼네이션'의 진화

기부문화가 다양한 형식으로 변하고 있다. 기부문화의 진화다. 그중에서도 모바일 시대,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자리 잡은 소셜미디어가 가져온 ‘소셜기부’의 성과는 놀랍다. 우리나라 ‘소셜기부’는 비영리단체인 굿네이버스가 기획한 ‘소셜 100원의 기적’이 시작이다. 이 단체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미투데이로 맺어진 12만여 명의 소셜미디어 친구들을 활용해 진행해온 신개념 나눔 프로젝트 '100원의 기적' 캠페인을 2012년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해 소셜기부운동을 본격화했다. 첫 번째 목표 '미얀마 빈민 지역 놀이터 건립을 위한 모금'은 짧은 시간에 당초의 목표액을 훌쩍 넘겼으니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그 뒤 소셜기부는 일상에서 나눔을 생활화하는 기부문화의 통로가 되었다. 더 새로워진 기부문화가 있다. 시작된 지 오래지만, 이 역시 모바일 덕분에 확장되고 있는 ‘퍼네이션’이다. 퍼네이션은 Fun(재미)과 Donation(기부)을 결합한 신조어다. 쉽고 즐겁게 참여하고 기부도 하는 문화를 이른다. <트렌드 지식사전>의 저자 김환표는 퍼네이션을 ‘얼마를’ 기부하느냐보다 ‘어떻게’ 기부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한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인 퍼네이션 사례를 자동전화모금(ARS) 기부로 꼽는다. 실제 ARS 기부는 TV프로그램이나 이웃돕기 모금에 활용되면서 일상에 자리 잡았다. 흥미로운 것은 웹이나 모바일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퍼네이션이 운동, 게임, 행사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관심을 끄는 퍼네이션이 있다. 월드비전의 ‘글로벌 6K 러닝 for water’ 캠페인이다. 물을 얻기 위해 매일 평균 6km씩 걸어 다닌다는 아프리카 르완다 아이들 대신 참가자들이 6km를 걷거나 달리면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기부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일정한 참가비가 있으나 건강도 챙기면서 즐겁고 기부도 할 수 있으니 일석삼조다. 영국자선지원재단(Charities Aid Foundation, CAF)은 2010년부터 해마다 세계 120여 개국을 대상으로 기부와 관련된 설문을 조사해 세계기부지수를 발표한다. 지난 5월 CAF가 발표한 ‘2022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부지수 순위는 88위다. 2021년의 실적(?) 110위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하위권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초 발간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보고서나 통계청 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는 오히려 하락 추세에 있다. 퍼네이션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이들 퍼네이션 플랫폼이 우리나라를 기부 문화 후진국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3.09.05 17:40

과감한 이민정책이 전북 인구소멸 막는다

이민에 성공한 나라는 강국이 되었고, 이민을 외면한 나라가 홀로 살아남은 전례가 없다. 이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입증된 실제 사실이다. 자칫 후손들에게 물려줄게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한 지금 전북이 가장 고민해야 할 지점일 수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뿐만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난민도 필요하면 인재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등장했다. 하물며 인구소멸의 한 중심에 서 있는 전북의 경우는 더 말해 무엇하랴. 이런 상황속에서 이주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외국인을 환대하고 이웃이 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만 인구소멸 위기에 빠진 전북이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이남호 원장이 부임한 이래 전북연구원은 최근 매우 눈에 띄는 정책 하나를 제시했다. 전북의 급격한 인구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려면 각 유형별 광역단위 이민정책의 실행이 필요하다는 거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유학생 유치로 신기술 분야 노동수요에 대응하고 청년 인구의 댐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대학생 확대 및 지역 정착 유도가 필수적이라고 제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전북의 외국인 인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한 등록외국인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96.1%로 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민정책이 전북의 고령화 현상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중앙정부는 이민청의 설치, 유학생 규제 완화, 지역특화형비자 등의 이민 확대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데 지방정부인 전북 또한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이민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전북연구원은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맞춘 특례법안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국제학교 유치, 외국인 대학생 확대, 광역지역특화형비자 도입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새만금 유치를 계기로 전북지역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에 해외유학생의 유치-맞춤 기술교육- 졸업 후 취업까지 연계한 프로그램과 시설마련은 매우 긴요하다. 대학의 경우, 외국인 학생을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정착을 돕기위해 유치부터 정착, 사회통합 등 각 단계별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 인구소멸 위기를 타개할 마땅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외국인의 이민은 이제 열린 마음으로 도입해야 할 시점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바로 시행돼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9.05 15:34

새만금–잼버리-새만금

세계 최장 33.9km의 방조제, 1991년 시작이후 대한민국 최장의 토목공사로서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과정은 《정감록》의 예언이 실현되리라는 희망찬 시작과는 전혀 다르게 우여곡절 속에 3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방조제 완공 이후 국제공항 건설과 SOC 구축, 첨단산업과 수변도시 건성 등 새만금 내부 개발 사업은 상전벽해를 갈망하는 도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인내심을 실험하듯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새만금잼버리는 영국과 미국의 퇴영과 혼돈, 숙영지 변경과 상암 K-POP 공연 등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7월 21일 개막에 앞서 현장을 찾았을 때, 숙영지 물처리와 폭염 대책 미비 등 언론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홍보 요원의 해설을 들으며 잼보리의 성공적 개최를 소망했다. 더구나 개최 직전 새만금의 2차전지 특화지구 선정은 탄소중립의 미래 핵심 첨단산업의 발전 가능성으로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파행으로 점철된 새만금잼버리는 전북이 소외되어 온 새만금 개발 우여곡절의 연속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3년 장마와 폭염으로 인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온전히 전라북도에 전가하는 행태와 여론은 당혹감마저 안겨 주고 있다. 무주동계올림픽 등 대형 국책사업을 양보하며 새만금의 조속한 완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온전히 전북의 몫으로 돌리는 것도 모자라 2024년도 새만금 SOC 관련 국가 예산의 신속하고도 과감한 삭감으로 귀결되고 있다. 사실 새만금 보상 문제와 3차례 공사 중단, 기초지자체 간의 갈등은 지금도 첨예한 대립 구도를 연출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고육책 가운데 하나였던 방폐장 유치 사업, 숙원 사업이던 김제공항 사업은 지역민의 반대로 무산된 아픔을 안고 있다. 새만금공항 역시 우여곡절의 연속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해수 유통에 따른 후속 대책도 요원하기만 하다. 영종도 인천공항은 차치하고라도 부산 경남의 광안대교와 거가대교, 영광에서 여수에 이르는 전라남도의 S프로젝트, 충남 보령 해저터널 등 타 지자체의 대규모 국책사업!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는 새만금 개발 사업과 극명한 대비 속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새만금의 교훈과 타인의 성공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한다는 당당한 자신감으로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마부작침의 치열한 노력이 절실하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무엇보다도 문제 해결 능력의 내면화 속에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2년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지이자 동북아 물류허브’로 구축하는 새만금 기본 구상 하에 2030년까지 공항과 항만 철도 즉, 트라이포트 물류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의 국회 통과, 하이퍼루프 시범 사업, 새만금 2차전지 투자유치와 국가전략산업 특화지구 지정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기반조성 SOC예산 5,147억원 무더기 칼질이라는 후폭풍이 몰려왔다. 구획화되는 세계경제 블록의 교차점에 위치한 새만금은 21C 동북아의 거점이자 미래 남북한 교류 협력의 중심지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운명지을 수도 있는 새만금 개발의 소명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40년 만에 리모델링, KCC농구단 연고지 변경 소식은 우여곡절의 와중에서 표류하고 있는 새만금과 교차되며 먹먹함을 더하게 한다. /박병선 군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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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05 15:26

KCC이지스의 연고 이전을 바라보며

필자는 전북현대의 거의 모든 홈경기를 직관하고 늘 응원하는 팬이다. 그리고 서울, 대전, 광주를 오가며 야구 직관을 즐기는 야구팬이기도하다.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이 취미인 프로 스포츠 구단의 팬이다 보니 KCC이지스의 연고 이전은 전주 시민으로서의 안타까움보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갑자기 연고이전을 한다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감정 이입을 하게 된다. 그런데 다른 종목의 경우 보통 연고 이전 이야기가 나오면 해당 프로팀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들끓고는 한다. FC서울을 예로 들어보자 지면에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으나 이들은 2004년 FC서울의 전신인 안양 LG 치타스 시절에 모기업인 LG그룹 측이 기존 연고지인 안양시를 떠나 서울특별시로 연고지 이전을 한 이후 ‘북쪽의 패륜’이라는 뜻의 ‘북패’라는 멸칭을 가지게 되었다. 야구에서는 현대유니콘스가 2000년 현대그룹이 일방적으로 현대 유니콘스의 연고지를 인천광역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면서 인천, 경기지역 팬들이 실망감에 빠지게 했던 사건 역시 존재한다. 이렇게 축구와 야구에서는 한 두 번만 일어나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구단은 팬들의 질타를 받는 반면, 농구는 비교적 연고지 이전에 자유로운 편인지 프로농구 원년인 1997년부터 지금까지 연고지가 같은 팀은 원주 DB, 창원 LG, 안양 정관장(전 KGC인삼공사)뿐이라고 하니 오히려 연고 이전을 경험하지 않은 팀을 찾는게 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잦은 연고 이전은 대다수의 프로농구 구단이 지방 도시를 연고지로 삼으면서 수도권에 훈련과 합숙시설을 갖춰놓고, 홈경기가 열릴 때만 연고지를 찾다 보니 지역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그 원인이 있어 보인다. KCC이지스 역시 선수단의 훈련장이나 숙소, 구단 사무국까지 전부 전주가 아닌 경기도 용인에 있고, 경기만을 전주에 와서 하는 상황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KBL은 2017년 6월 연고지 정착제를 발표하면서 2023∼2024년 시즌 전까지 연습장과 홈구장을 같은 지역에 두게 했다. KCC이지스가 들고 있는 연고지 이전의 이유는 체육관 건립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전주시와 신뢰가 깨졌다는 것이고, 전주시는 농구단 측이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고 이전을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양측의 주장은 평행을 달리고 있고, 팬들은 KCC이지스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나 약속한 내용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이전의 책임은 전주시에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주시의 안일한 대응은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을 것이다. 그리고 필자는 전주시의 탓이 아니라는 그런 옹호를 위해 이 글을 쓰는 것도 아니다. 그저 응원하는 팀의 승패에 일희일비하는 팬으로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KCC이지스는 2001년부터 전주를 홈으로 하며 3번의 우승을 차지했고, 22년간 전주에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단장의 “22년간 응원해주신 전주 팬들에게 가장 죄송한 마음”이라는 말 한마디로 시즌 개막 한 달 여를 앞두고 갑자기 연고지 이전이 이루어졌다. 아름다운 이별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싶지만 그래도 전주시민과 팬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며 이별했어야 한다. 그들의 입장표명에는 그동안 응원해준 팬들에 대한 충분한 사과가 없다. 그리고 체육관과 관련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원론적인 말의 반복 뿐 그 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 역시 없다. 이 점 역시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다. /우아롬 민변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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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05 15:26

전북 정치인들이여 상산의 솔연처럼 싸워라

이솝우화의 ‘사자의 몫’(Lion's Share) 이야기다. 여우 등과 함께 협력하여 사냥을 성공시켰음에도 분배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자가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전리품을 독차지하고 만다. 결정권을 가진 자들이 온갖 구실을 붙여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자의 몫’ 우화가 자주 인용된다. 이번 새만금 예산 78% 삭감 폭거가 바로 ‘사자의 몫’에 딱 맞는 사례다. 지난 30여 년 동안 온갖 수모를 겪어가면서 애면글면 지켜온 새만금 개발이 중단될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새만금 개발 중단은 도민들의 유일한 꿈을 박살 내는 폭력이나 다름없다. 역대 정권들은 사탕을 줄 듯 말 듯 애태우면서 전북을 가지고 놀았다.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매년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새만금 개발이 탄력을 받아 본격화되어가는 시점에 내려진 개발 중단 결정은 한 마디로 어이가 없다. 개발 중단 이유는 더 기가 막힌다. 잼버리대회 실패의 책임과 비난이 중앙정부로 쏟아지자 그 책임을 전북으로 돌렸음에도 전북이 희생양 되기를 거부하자 중앙정부와 여당이 감정적으로 보복한 것이다. 참으로 졸렬하기 짝이 없다. 아무리 화난다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장관들이 위원으로 있는 새만금 위원회가 올봄에 결정한 국책사업을 하루아침에 중단시킬 수 있는가. 이게 현 정부가 부르짖는 공정과 상식인가. 지난달 29일 660조 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 각 지역신문에 실린 기사들을 통해 지역 반응을 살펴보았다. 오직 전북만이 초상집이었다. 대부분 지역은 축제거나 다행이라는 분위기였다. 특히 부산은 온통 축제 분위기다. “부산시가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사업 관련 국비를 대거 확보했다. 지역 핵심 현안인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관련 예산 5,363억 원이 반영됐다. 2029년 완공 및 개항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 130억 원 예산에 비해 40배가량 늘어났다.”(부산일보).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기본·실시설계 비용 100억 원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 반영됐다...정부는 2030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내년 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기본·실시설계 단계까지 돌입해 사업 추진의 속도를 올리겠다는 계획이다.”(매일신문). 올 예산보다 13.5%가 늘었으며, 서산 공항 설계비 10억 원도 확보한 충남도 신바람은 마찬가지다. (대전일보). 이제 정치인들의 시간이다. 일이 터지자 우리 지역 정치인들은 모여서 규탄 성명이나 발표하고 으름장만 놓고 말았다. 충분히 예상했던 바다. 옛말에 도둑놈은 한 죄 도둑맞은 놈은 열 죄라고 하지 않았던가. 매번 당하기만 하고 제대로 대응 한 번 못 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전북의 정치인들에게 요구한다. 이번에는 제발 합심해서 치열하게 싸워달라. 손자병법에 상산(常山)의 솔연(率然)이라는 뱀이 나온다. 이 뱀은 머리를 때리면 꼬리가 달려들고, 꼬리를 치면 머리가 덤벼들며, 허리를 치면 머리와 꼬리가 한꺼번에 덤빈다. 머리와 꼬리가 따로 놀지 않고 언제나 하나처럼 움직여 자신을 보호하는 솔연처럼 합심해서 직을 걸고 싸워야 한다. 땅이 꺼지고 하늘을 찌르는 도민들의 허탈감과 분노가 보이지 않는가. 더 이상 당신들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기를 바란다. 어차피 총선도 다가오고 있다. 새만금 예산을 원안대로 돌려놓지 못하면 누구도 살아남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 /권혁남 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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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05 15:26

기후위기, 신재생에너지에서 답을 찾다!

지구 곳곳에서 폭염과 폭우가 빈발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의 체감온도는 43.3도에 이르고, 상하수도‧전력공급이 위협받고 있다. 올 6~8월 사이에 전북지역 폭염일수는 14.9일로 지난 30년 평균 폭염일수보다 4일이나 많았다. 올해 장마 기간 중 전국 평균 강수량은 641.4mm로 1973년 이래 역대 세 번째의 기록을 보였다. 7월 전북지역 폭우로 주택 208건, 농작물 17천여ha가 침수되었다. 그 피해액만 640억원에 달하며, 익산‧김제 등 6개 시‧군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다. 세계적인 이상기후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전례 없는 자연재해, 식량난 심화, 전염병 창궐 등 각종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한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195개 국가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의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파리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유럽 그린딜 계획을 2019년에 발표하였다. 그린딜 발표 이후 그린딜 투자계획, 기후법안 마련, 탄소국경세 도입 계획 등을 차례로 내놓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고, 풍력·태양광 사업,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등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총 3,690억 달러를 투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도 올 4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탄소 포집·활용·저장 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라북도 역시 재생에너지 확산 보급과 기후 위기 대응 포럼 운용 등 탄소중립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새만금에 태양광, 풍력 발전 3GW, 부안‧고창에 해상풍력 2.4GW 등 총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도내 연간 전력 생산량은 14,300GWh에서 28,700GW로 2배 가까이 확대된다. 그 결과, 전력 소비 대비 전력 생산 비율인 전력 자립률은 67%에서 133%로 증가한다. 다시 말해 전북지역 전력의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둘째, 기후 위기 상황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향후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를 갖추고 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2004년 개최한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 포럼’을 들 수 있다. 이 포럼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최신기술 및 산업 동향, 각국의 정책 방향 그리고 기후 위기 등에 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분산에너지 특별법 통과(‘23.6월)에 발맞춰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통합발전소 구축(Virtual Power Plant)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주목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접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RE100 기업 유치 전략도 기대된다. 일반인들은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더 친숙해질 것이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 중립 정책을 꼼꼼히 챙겨 나갈 것이다. 이런 전방위적 인류의 노력으로 남극의 황제펭귄 서식지의 얼음이 녹아내려 한 마리의 새끼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최근의 기사를 다시 보지 않는 날을 꿈꾸어본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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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04 18:23

전북도민은 핫바지인가?

요즘 세상 돌아가는것 보면 가만히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간다. 오죽하면 종교계, 체육회, 사회복지계, 교육계에서 온통 작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침묵을 지키지 못해 이곳 저곳에서 항의 집회와 성명서가 난무하고있다. 나라를 이끌고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기관은 자리 지키기에만 혈안 되어 있고, 해결할 의지나 행동도 없어 보인다. 최근 전라북도에서 발생된 여러가지 현안문제(잼버리대회, 새만금 예산안 삭감, KCC 부산이전)들을 바라보니, 도민의 한사람으로 그냥 눈감고 지나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잼버리 대회는 어차피 준비 부족과 현장 상황(여름철 기온)의 어려움으로 파행으로 끝났고, 그 후속타로 새만금 SOC 관련 예산 대폭 삭감(6626억에서 1479억으로 통과)으로 차기 총선 전략 요충지인 경남으로 예산 재배치, 그리고 kcc이지스의 연고지를 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 하는것 등등, 전북은 지금 전 재산을 노골적으로 빼앗기고 있는 형국이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정치인들의 무관심일까 아니면 전북 도민을 무시한 처사일까. 전북도민의 희망이었던 새만금사업도 잼버리대회가 파행으로 끝난 후, 마치 보복이라도 할것처럼 새만금 SOC예산 대폭 삭감하여 타지역으로 흘러가기까지 새만금개발청은 무엇을 했는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질타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2013년 새만금 개발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내부 개발을 주도하라고 만들어졌고, 컨트롤 타워로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작금의 사태에 대해 침묵만 지키고 있다고 언론에서 질타하고 있다. 새만금에 대해서는개발청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청 직원들은 조직상 중앙부처에서 파견 나와있고 국가기관이라는 명분 때문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도 뭐니 뭐니해도 전북도 현안 문제는 도민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기타 힘을 발휘할수 있는 분들의 역할이 지대하다 하겠다. 지금의 전북도 현안문제들을 정부 탓만 돌리는것 보다 도민들의 일치된 함성으로 부르짖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러다가 앞으로 만성동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와 전북현대축구단도 안심할 수 없다는 자조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애궂은 전북도민만 그 피해를 보고 그의 반사이익으로 전북도에 배정한 국가예산을 삭감하여 타 지역에 이익을 주게 하는 작금의 행태를 보면, 전북도민을 무시 하는 것이 지나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고 있다. 인구가 적다고 무시하고 모든 책임을 전북도민에게 떠 넘기는 국가 행정의 처사는 선량한 시민들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아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추세이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이미 결정된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도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다른 방향으로 튼다든지 하는 것은, 전북도민을 죽이기나 다름 아니다. 국회의원들이나 지도자들은 이참에 삭발하고, 가혹한 마음으로 자신을 다스려 도민의 마음을 다독이고 해결할 능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들은 전북도민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공천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 도민들의 공감대에 같이 서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지금은 전북의 최대 위기이다.정부는 전북 죽이기를 중단하기 바란다. /추원호 건축사·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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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04 18:23

금전채권의 시작, 소멸시효

의뢰인은 숙박업체를 운영자로, 인근 건설 현장에서 숙박과 음식를 제공하면 숙박료와 식비를 매월 말 지급하기로 했다. 건설사는 숙박료와 식비를 연체했고, 1년이 지나 의뢰인이 건설사에 대금을 청구하자 건설사는 1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했다. 의뢰인은 이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냐며, 실제 소멸시효가 지난 것인지 물어왔다. 변호사로서 금전 채권에 관한 문의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소멸시효이다. 이런저런 상담 이후 마지막에 소멸시효 하나로 상담이 마무리될 때가 있고, 실제 소송도 제대로 내용은 다투지 못하고 소멸시효 하나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소멸시효의 규정은 복권과 같이 복권법에 1년의 소멸시효로 규정된 경우도 있지만 크게 민법과 상법의 규정을 보아야 한다. 민법의 소멸시효는 20년부터 1년까지 각 상황에 따라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고, 상법은 상거래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하되 다른 법령에 5년보다 짧게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한다고 한다. 의뢰인의 사안은 민법 제163조 1호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 민법 제164조 1호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이다. 의뢰인은 숙박비 등에 대해 월별로 사용료 지급을 약정했으니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사용료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숙박료, 음식료이니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우리 판례는 위와 같은 사안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이는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에 해당하니 소멸시효 기간은 1년이라고 판단하였다. 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인지 법으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반드시 규정을 살펴보고, 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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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04 18:23

문화의 시간

장세길 전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 문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체계이다.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해보자. 익숙하지 않은, 이질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거부하고, 헝클어트리고, 경험하는 과정을 거쳐 사회구성원이 공유하게 되었을 때, 그 현상은 하나의 문화가 된다. 문화 활동가들이 문화사업으로 결과를 얻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이래서다. 가까운 사이라도 마음을 얻으려면 긴 시간 동안 공을 들여야 한다. 문화사업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니 오죽할까. 문화의 시간은 이렇듯 길다. 정책의 시간은 다르다. 회계연도와 관련하여 대개 1년이 주어진다. 짧게는 2~3달에 성과가 나와야 한다. 지자체 역점사업이더라도 길어야 4년이다. 기초를 다지고 주민을 설득해 무언가 성과를 보이려는 순간,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사업이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완주군에 정신장애인 문화공동체가 있다. 구성원에게 예술교육을 제공하려고 2019년에 문화사업에 참여하였다가 공동체로 발전하였다. 사진교실을 진행하면서 구성원의 생각과 행동뿐 아니라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작년에는 독자적인 완주형 매드 프라이드(Mad Pride) 축제를 열었다. 이 축제는 정신장애인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자리이다. 5년의 시간이 정신장애인 자조모임을 완주형 매드 프라이드 축제로 만들었다. 사적인 공동체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공동체로 발전하였고, 구성원은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시선을 바꾸는 활동가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바뀌는 효과가 나타났다. 매드 프라이드 축제만으로 완주군은 문화다양성을 실천하는 도시가 되었다. 정작 구성원들은 이 사실을 모를 수 있으나, 그저 좋아서 한 활동이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는 5년 동안 단계별로 지원하는 문화도시만의 독특한 사업체계 덕이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사람을 발견하고, 역량을 키우고, 연대하고, 콘텐츠를 발굴하고, 사회화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수행하는 연차별 사업평가에서도 느리지만 하나하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을 세심하게 들여다본다. 지방선거 이후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문화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공들여온 사업이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다며 걱정한다. 수장이 바뀌면서 담당자도 바뀌고, 사업이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더 큰 문제는 문화사업은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겨우 심어놨는데 수장이 바뀌어 이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는 점이다. 문화 현장에서는 문화의 시간과 정책의 시간이 늘 부딪힌다. 행정이 공공예산을 투입하고 성과가 나올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지만, 문화사업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만이라도 해주면 좋겠다. 일하는 이들이 조급하지 않도록 말이다. 문화 활동가들은 공공예산이 투입된 만큼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는 지난한 시간 속에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행정을 설득하려면 말보다 구체적인 지표가 필요하다. ‘문화사업 최소시간 보장제’ 같은 법을 만들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일이다. 현재 제도로도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수장이 바뀌어도 정책 기조가 확 바뀌지 않으면 된다. 순환보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문적인 문화 행정인력의 배치가 그 방안이다. 사회복지 행정인력처럼. /장세길 전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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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04 18:22

불난 건물서 노부부 구한 ‘장한 중학생들’

중학생들이 불이 난 상가건물에 들어가 거동이 불편한 노부부를 구출했다. 앳된 얼굴의 중학교 1학년들이 장한 일을 해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보는 것 같아 흐뭇하다. 화재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께 완주군 봉동읍의 4층 건물에서 일어났다. 이 건물 1층에 위치한 식당 주방에서 튀김기가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이 건물 3층 놀이시설에 있던 봉서중 1학년 장수인·전도영(13) 학생은 요란한 화재 경보음을 듣고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그때 인근 주민이 다급하게 4층에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다고 소리쳤다. 그 소리를 듣고 이들은 주저없이 매케한 연기가 차오르는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다. 한 학생은 급히 할머니를 등에 업고, 다른 학생은 할아버지를 부축해 신속히 건물을 빠져 나왔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연기를 흡입해 호흡 불편과 오심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노부부도 무사했다. 이후 소방관들이 도착해 불은 20분만에 진화됐다. 완주소방서는 노부부의 생명을 구한 학생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해 격려하기로 했다. 우리 주변에는 화재, 폭우, 지진 등 재난 상황이 종종 일어난다. 어쩔 수 없는 때도 있지만 인재인 경우도 많다. 이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목숨을 구하는 평범한 이웃들의 소식을 접한다. 우리는 이들을 의인(義人)이라 부른다. 지난해 말 서울 이태원 핼러윈 참사 때는 154명이, 지난 7월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서는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작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지만 현장에서는 평범하면서도 의로운 사람들이 팔을 걷어부치고 소중한 생명을 구해냈다. 전북에서는 해마다 연말이면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거액을 기부해온 얼굴 없는 천사가 있어 훈훈하게 해준다. 또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상가 통학로를 내준 부부도 있다. 이들이 있어 세상은 살만한지도 모른다. 지금 전북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실패와 KCC 농구단의 부산 이전으로 뒤숭숭하다. 무기력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이러한 때 중학교 1학년생의 용기있 행동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다. 이들의 선한 행동이 이웃으로 널리 퍼져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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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9.04 18:22

민주당 전북민심 새만금 예산에 달렸다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민심이 흉흉하다. 정부 여당이 잼버리대회와 새만금 개발사업을 동일시하면서 내년도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을 난도질한 때문이다. 이로써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 확보 여부에 대한 최종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게 될 민주당의 역량과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평민당 시절 황색돌풍이 시작된 이래 한세대를 훨씬 뛰어넘는 시간동안 전북에서 독점적 사랑을 받아온 민주당이 과연 전북의 민심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정치적 명운이 달렸다. 더욱이 역대 국회의원 중 최약체로 평가받고 있는 전북의 현직 의원들의 정치력 또한 시험대에 오르면서 폭풍전야의 전북민심이 어떻게 소용돌이 칠지도 가늠키 어렵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진 전북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도 뒤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나 작금의 현실은 있는 떡도 다 빼앗길 최대 위기여서 전북몫찾기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이 잼버리 대회 파행을 이유로 삭감된 새만금 예산이 원상 복구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쐐기를 박았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난 1일 박광온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중앙당 차원에서 새만금 SOC 확보를 다짐했다. 전북정치권은 이어 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 파행 상태인 새만금 예산을 정상화시키기로 했다.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국회 절대 과반수를 가진 민주당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안을 되돌릴 수 있다. 그런데 과연 민주당이 전북에 얼마만큼 애정과 의지를 갖는가에 전북의 명운이 달려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을 보고 너무 놀랐다. 이건 그냥 예산 독재에 다름 아니다”며 “민주당이 당의 핵심 과제로 삼아서 결의를 보여주고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국회 예산안 협상도 없다”과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정부여당에 대한 엄청난 저항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은 민주당의 약속 이행여부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문제는 도내 의원들의 적극성 결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정부와 중앙당을 향해서 소리치고,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민심에 호소해야 하는데 미지근하다. 구체적이면서도 휘발성 강한 액션이 동반돼야 하나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전북도민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성명서나 발표하거나 핵심 당직자를 찾아 읍소하는데 그치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전북민심에 당장 답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9.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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