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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 혁명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역정을 볼 때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할 수 있으며, 프랑스 대혁명, 멕시코 혁명, 쿠바 혁명, 러시아 혁명 등 세계 유수의 혁명 역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민중혁명이다. 동학농민혁명은 항일 전쟁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밑거름이 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이 땅의 민주화운동과 민족 통일운동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이 추구하는 반봉건·반침략 사상의 현대적 의미는 민주·자주·평화로 상징되며 그 내면에는 천부인권을 담고 있으며,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인류의 위대한 자산이라 할 수 있다. 올해는 3·1운동 104주년이며 동학혁명 129주년이다. 3·1운동 당시 한반도 전역에서 남녀노소와 빈부귀천, 지역과 직업 여하, 국내·국외를 망라한 전체 한민족이 궐기하였던 그 경험과 그 마음이 시민의식으로 싹터서 발화한 것이다. 그리고 그 씨앗이 뿌려진 것이 갑오년의 동학혁명이었다. 1893년 11월 사발통문 작성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던 “동학농민혁명”은 조선의 봉건사회와 부정·부패 척결 및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던 대규모 민중혁명이었다. 개화파가 주도했던 갑신정변이나 독립협회, 유생이 주도했던 의병 항쟁 등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으나, 동학농민혁명은 일반 민중을 중심으로 한 아래로부터 진행된 민중혁명이었다. 또한, 군·현 단위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혁명을 전국 차원의 항쟁으로, 일시적 투쟁에서 장기 지속적 혁명으로 발전해 나갔으며, 조선 후기 빈발했던 농민 봉기 단계에서 나타난 민중의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 의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대규모 농민 대중에 의한 혁명이기도 하였다. 일본의 침략 야욕과 부패하고 무능한 조선왕조 봉건 지배층의 외세 의존 및 유생의 체제 수호의 벽에 막혀 동학농민혁명은 좌절되었으나, 1894년 이후 전개된 병오창의 등의 의병 항쟁과 3·1운동과 6·10 만세운동, 항일무장 독립 투쟁으로 이어지며 한국의 근대화와 민족 민중 운동의 근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19세기 후반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변화시키고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촛불 시민혁명의 모태로서 오늘날 평등사상과 자유민주화의 지평을 연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이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한다. 동학농민운동이 있었기에 의병 활동이 있었고, 항일 독립운동과, 3·1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촛불 시민혁명까지 이어졌다. 동학농민혁명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다시 명확하게 정리하고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역사적 혁명 사건을 헌법 개헌 시에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일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역사적 사실과 의의만 보더라도 헌법 전문 개정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국가와 민족, 그리고 순국 영령 앞에 부끄러운 후손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사는 인내천을 구현하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도록 반드시 헌법 전문이 개정되어야 한다. /고경윤 정읍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3.10.17 18:20

<특자도 기획 기고> 지방과 지방대학을 살리는 길이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이다. 이는 지역적으로 지방소멸과 지방대학의 붕괴와 연결이 된다. 전북 지역은 특히 이러한 문제의 최전선에 있으며, 14개 시·군 중 10개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13개 지역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미래 20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대학 중 약 50%만이 존속할 것으로 예측되며, 전북 지역의 경우 생존율이 30%에 불과한 암울한 전망도 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가 절실하다. 인구를 증가시키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은 출산율을 높이거나 이민자를 늘리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7년간 약 32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2006년의 1.13명에서 2022년의 0.78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지역의 인구를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민자를 더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은 1.59명으로, 이는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의 출산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해왔으며, 이로써 대부분의 선진국은 전체인구를 증가시키고 생산인구를 확보하며 고령인구 비율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대도시로의 이민자 집중으로 인한 인구과밀, 주택 부족, 환경오염, 인프라 부족,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지역에 거주하던 청년층의 대도시 이동으로 지역의 인구 고령화와 지방소멸이 더욱 악화되었다. 호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에 '지역비자(Regional Visas)' 제도를 도입하여 이민자들을 지방으로 분산시켰으며, 이를 통해 전체 이민자의 약 30%가 지방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로써 대도시의 이민자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호주에서도 지방대학의 붕괴 문제 또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지방의 청소년 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의 입학생 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지역 산업체는 노동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호주는 '지역유학비자(Regional Study Visas)' 제도를 도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대학에 유학생을 유치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도록 격려하며 해당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호주의 성공적인 이민정책 사례의 공통점은 중앙정부가 이민정책의 일부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한 것이다. 이유는 지방의 문제는 해당 지방정부가 가장 잘 알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도 지방소멸, 지방대학의 위기, 지역 산업 생태계 붕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이민정책의 수단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도하는 이민정책으로 지방인구의 증가, 지방대학의 활성화, 지역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기고
2023.10.17 18:20

전북정치권 최강팀으로 짜라

도민들이 전북의 현실을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매일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변화해 가는 모습을 잘 모른다. 생업으로 바쁜 서민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일에 관심이 덜하다. 하지만 지금 전북이 처한 상황이 어떤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내서 전북의 경제상황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다. 밖에 나가 눈을 크게 부릅뜨고 남과 견주어 볼때 우리의 모습을 잘알 수 있다. 코로나가 풀리면서 하늘길이 열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외국 나들이를 가는 도민의 수가 부쩍 늘었다. 관광이나 비즈니스 관계로 공항을 이용하는 수가 예전 수준으로 가고 있다. 서울역이나 용산역 강남권 김포공항 청주공항 무안공항 부산 대전 광주 제주도 등에서 전북을 바라다보면 답이 쉽게 나온다. 이곳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전북의 도세가 뒤쳐져 있는가를 알 수 있다. 70년대만해도 전국 7대도시안에 들었던 전주가 20위권으로 밀려 났고 익산 군산시의 경제적 위상이 호남권에서 조차 순천 목포 여수에 밀린다. 왜 이렇게 전북의 위상이 갈수록 추락해 전국 꼴찌를 차지할까. 산업화 때 산업생태계를 과감하게 바꾸지 못하고 농업 일변도로 그대로 갔기 때문에 전북낙후가 이어졌다. 글로벌시대를 맞아 다른 광역단체들은 혁신을 거듭, 구조조정을 이뤄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전북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SOC 등 인프라 구축이 미진해 기업유치도 우물안 개구리 신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민선자치 이후 일부 역량이 떨어진 사람들이 민주당 공천을 받아 시장 군수가 된 관계로 더 지역발전이 더뎠다.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비전있게 지역을 특화시키고 기업유치에 앞장섰서야 했지만 3선을 끝마치고도 업적이 별로였다. 전북낙후는 정권이 외면한 탓이 컸지만 내부역량을 결집시키지 못한 내부 탓도 만만치 않았다. 그 가운데는 각종 선거때마다 민주당 일변도로 간게 문제였다. 특히 DJ를 대통령으로 만든 이후 그 동력을 지역발전으로 연결시키지 못한게 패착이었다. 강원도나 충청도 등은 여야간에 경쟁관계가 형성돼 지역발전을 이룩했지만 전북은 민주당 일당독식구조가 만들어지면서 현상유지 하기에 급급했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가 30년 이상 계속이어지다 보니까 유능한 인재들이 현실정치에서 배제,오늘과 같은 존재감 없는 최약체 전북정치권이 만들어지면서 무기력증인 전북병이 고질병이 돼버렸다. 국회의원들이 똑똑하고 실력이 있었으면 새만금관련예산 삭감이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얼마나 정부 여당이 전북정치권을 같짢게 봤으면 잼버리 대회 실패를 뒤집어 씌워 새만금관련예산을 삭감했겠는가. 한국정치의 중심에 서서 한국정치를 호령했고 전북몫을 찾아왔던 선배정치인들의 혼령이 무섭지도 않은가. 지금까지 타 지역들은 공항은 물론 SOC를 확충하고 공단조성을 통한 기업유치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마련, 전북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제는 도민들이 전북정치권을 환골탈태하도록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유능한 인재들이 민주당이 쳐놓은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유입되지 못하는 구조를 깨줘야 한다. 말로만 물갈이를 외칠 게 아니라 사정없이 갈아 엎어야 한다. 지금 삭감된 새만금관련예산을 복원시키기 위해 도나 정치권이 백방으로 뛰지만 대응전략이 일사분란하지 못하고 각자도생하기에 바빠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이 강서구청장 승리를 계기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에 제코가 석자인 관계로 지지세가 확대되지 않고 있다. 전북은 내년 총선 때 OB들도 소환해서 전북정치권을 최강팀으로 짜줘야 전북몫 찾기를 통해 살길을 마련할 수 있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3.10.17 18:19

전주시의회 시민 접촉 꺼리면 안된다

지방자치는 한마디로 풀뿌리 민주주의다. 특히 지방의원과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잘 담아내서 지역살림을 꾸려가는데 참고해야만 한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 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대다수 지방의원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음을 부인키 어렵다. 그런데 전주시의회가 최근 보여준 하나의 사례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일부 비품이나 기념품 등이 사라지는 등 사소한 도난이 빈번하다는 이유로 인해 의회에 차단 게이트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민원을 들고 어렵게 찾아온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또다른 형태의 특권의식이라고 할 만하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18억 원을 들여 현 청사에 의원별 개인 연구실 등을 마련하는 공사를 마무리 했다.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다. 3층과 4층 의원 연구실로 들어가는 입구에 검찰과 경찰 등 주요 수사기관 청사에서나 볼 수 있는 유리벽과 유리 게이트, 비밀번호 입력기 등이 설치된 것이다. 시의회측은 의원 연구실에 놓인 비품이나 각 단체들로부터 받은 기념품 등을 민원인이 아닌 사람이 불쑥 들어와 훔쳐가는 일이 빈번했고, 일부 여성의원들이 불안해하기에 설치했는데 의회 회기중이나 업무시간 등에는 개방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법도 하다. 그런데 시정을 꾸려가는 집행부도 아닌 의회가 과연 이렇게 하는게 옳은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유리 게이트 설치과정에서 전주시의회 내부에서조차 고개를 갸우뚱 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한다. 과거 여러 의원들이 함께 사용해 출입이 개방돼 있던 상임위원회별 연구실과 달리 이번에 새로 마련한 의원 개별 연구실은 해당 의원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들은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열린의회와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표방한 것은 그저 말뿐이란 말인가. 의회는 늘 개방돼야 하고 때로는 불편한 저변의 목소리를 들을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멀리 갈것도 없이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시군의회, 또 타 시도의회의 경우 의원 연구실 앞에 이 같은 유리게이트를 설치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필요할 경우 1층 로비 등에 스피드 게이트를 설치하는 정도다. 올 상반기 전주시가 시청 로비에 스피드 게이트를 설치하자 일부 시의원들은 이를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를 시청 로비에서 벌인 바 있다. 전주시의원들은 과연 이번 일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17 15:58

파크골프장 열풍과 하천 생태계

노인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시니어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시행하면서 각 지자체가 정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을 위한 체육시설을 속속 조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에게 인기 있는 생활체육 종목은 무엇일까? 우선 시니어스포츠의 대명사인 게이트볼을 빼놓을 수 없다. 1980년대 우리나라에 보급된 이후 지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까지 게이트볼장이 들어설 정도로 보편화됐다. 그러더니 수년 전부터는 파크골프 열풍이 거세다. 경기 방식은 골프와 비슷하지만, 체력 소모가 적고 비용도 저렴해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동호인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각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속속 조성되는 파크골프장이 생태계 훼손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각 지자체가 토지 매입비를 아끼기 위해 파크골프장을 대부분 하천부지에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접근성이 좋은 하천 둔치에는 죄다 파크골프장이 들어섰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와 완주‧익산‧군산 등 도시지역을 끼고 있는 만경강 둔치 곳곳에 파크골프장이 잇따라 조성됐다. 익산시는 지난 14일 만경강 목천지구 파크골프장 증설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기존 시설 바로 옆 3만2000㎡ 부지에 18홀 규모의 제2파크골프장을 조성해 내년 6월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클럽하우스와 화장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설치된다. 전주시도 파크골프장 조성에 적극적이다. 지난 6월에는 삼천 마전교 파크골프장에 9개 홀의 잔디구장을 확충하고 이를 기념하는 파크골프대회를 열었다. 전주시는 또 내년까지 만경강 삼례교와 만경강철교 밑 등 하천부지 2곳에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하천 편의시설 확충을 약속했다. 전주천과 삼천에 파크골프장을 비롯한 생활체육시설이 속속 들어설 전망이다. 지자체의 하천부지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에 대해 환경단체에서는 적극 반발하고 있다. 하천부지에 이미 많은 체육시설이 있어 난개발이 우려되고,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주시도 2년 전 만경강 둔치에 조성한 파크골프장을 놓고 홍역을 치렀다. 전주시가 관련 법률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불법 논란에 휘말렸고, 환경단체에서는 시설 철거와 증설 계획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도시 하천이 시민 휴식 및 레저공간으로 인기를 끈 지 오래다.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꼭 필요한 만큼의 편의시설과 체육시설은 이미 조성돼 있다. 지자체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고령 친화형 생활체육시설을 속속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파크골프장 조성 장소로 꼭 하천부지를 고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3.10.16 18:23

전주시 AI 도입, 획기적 노인복지 기대한다

전주시와 네이버클라우드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13일 인공지능(AI) 기술 연계사업 협약식을 갖고 맞춤형 노인돌봄·복지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복지 사각지대 노인 등에 대한 정서적 지원 사업과 인공지능 기술 기반 사업·확산사업 발굴 및 도입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이번 신기술의 도입이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있겠으나 급증하는 노인가구의 증가와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전주시는 우선 국가공모에 선정된 ‘2023년 진북동 치매안심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의 치매등록환자 200명과 ‘2024년 스마트 경로당 사업’ 독거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주 2회 주기적으로 '몸 건강' 상태 확인과 '정서 건강'까지 돌보는 클로바 케어콜(CLOVA CareCall) 노인 복지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클로바 케어콜은 네이버의 초대규모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를 기반으로 구축한 대화형 안부확인서비스다. 독거노인 등 정서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AI와의 전화 대화를 통해 일상의 돌봄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것이다. 자연스런 질문과 적절한 호응으로 대상자의 식사, 수면, 외출, 운동습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 서비스의 특징은 첫 통화 때부터 나눴던 대화를 저장해서 노인들의 이전 상태의 건강이나 상황을 기억해 친밀감 있는 대화 상대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 서비스는 서울을 비롯해 경기, 경북, 강원 등 전국 80여 개 시군구에서 독거노인과 중장년 1인 가구, 경도인지장애 노인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금 노인과 관련해 IoT(사물인터넷), 모바일(Mobile), AI, 로봇 등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들을 활용한 기술발달은 눈부시다. VR 회상기법을 통해 젊은 시절 추억의 장소를 다녀올 수도 있고 돌봄로봇이 경증치매환자나 자폐아의 친구 노릇을 하기도 한다. 또 한국기업이 개발한 케어비데는 대소변을 자동 감지해 세척, 비데, 건조까지 해주고 있다. 전주시의 이번 신기술 도입이 위기가구 발굴 등 노인복지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나아가 군산과 익산 등 다른 시군도 인공지능 기술을 노인 등 취약계층 복지와 연계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16 18:23

군산항 현안 준설, 더 이상 정부에 기대할 수 없다.

군산항이 개항된지 무려 124년! 그러나 군산항의 현안인 근본적인 준설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990년 금강하구둑이 완공되면서 군산항의 토사매몰현상은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매년 300여만㎥씩 토사가 항내에 매몰됐다. 하지만 정부의 유지준설예산은 매년 100여억원으로 매몰토사의 1/3정도만 준설할 수 있을 뿐이다. 2/3의 매몰 토사는 매년 항내에 쌓이면서 수심 악화를 야기시켜 군산항을 암울한 미래로 몰고 가고 있다. 그러나 군산해수청이나 전북도및 정치권 어디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군산해수청의 경우 지난 1993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무려 23명의 청장이 근무했다. 청장 1인 재직기간은 평균 1.3년이었다. 심지어 1년 이하의 재직기간 청장은 전체의 30.4%에 달했다. 이들에게 군산항의 현안 해결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그렇다고 전북도와 군산시가 이의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것도 아니다. 항만은 지자체의 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라고 등한시 해 왔다.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담당 직원의 잦은 인사로 군산항의 현안 해결은 당초부터 기대 난망이었다. 지방정치권 역시 마찬가지다. 군산시의회와 전북도의회 차원에서 중앙에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대책을 추진하라고 건의하면 그만이고 그때뿐이다. 그러다보니 군산항은 근본적인 상시 준설이라는 현안의 늪에서 계속 허우적대면서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부두는 31개 선석에 연간 하역능력이 3000만톤으로 중견 항만의 위용을 갖췄지만 수심 악화로 대외 경쟁력은 뒷걸음쳤다. 군산항을 눈 앞에 두고도 도내 수출 물량의 80%, 수입 물량의 40%가 부산항과 광양항 등 다른 항만에서 처리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항만 경쟁력은 전국 12위권으로 밀려나 있다. 최근 수심을 보면 군산항의 앞날이 더욱 어둡다. 11m가 돼야 할 부두의 수심이 4∼5m에 불과하고 12m여야 할 부두의 수심이 6m로 주저앉는 등 거의 모든 부두의 수심이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최악의 상태에 직면했다. 이제는 더 이상 정부에 군산항의 근본적 현안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민간 부두운영회사인 하역사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9개 하역사들이 매년 비관리청 준설공사계획을 세우고 군산 해수청이 정부 예산으로 유지준설공사를 할 시점에 맞춰 이를 반영, 일제히 군산항 준설공사가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준설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두임대료만 챙기고 있는 정부는 하역사들의 비관리청 준설공사추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럴 경우 하역사들은 정부에 납부해야 할 부두임대료에서 준설 공사 비용을 조달할 수 있어 부담이 없다. 또한 정부도 유지 준설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고 준설선의 회항비를 줄일 수 있어 예산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대형선들의 7부두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항내 모든 부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때만이 군산항은 상시준설체계를 갖춰 양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역사들은 '정부에 준설해 달라'고 더 이상 애걸복걸할 일이 아니다!

오피니언
안봉호
2023.10.16 18:22

지자체 문화유산 정책의 일관성

최근 몇몇 다른 지역의 기초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이 바뀐 이후 선임자의 문화유산 관리 정책을 정반대로 뒤집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직접 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자체장으로서 자신을 지지해준 지역민들의 요구와 이익에 맞추어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지자체 재정이 낭비되고 지역민들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러한 문화유산 정책 변화가 충분한 논의와 시민사회의 합의를 통해 진행되기보다는 지자체장의 의지를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한 편의적인 행정이라면 더욱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모 지자체에서는 최근 새로운 시청사 건물을 짓기로 결정하고 지난 1965년에 지어진 구 시청사 건물을 철거하였다. 낡고 오래된 건물 대신 넓은 새 건물을 지으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철거한 구청사는 20세기 중반 활동했던 우리나라 중요 건축가의 의미 있는 작품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이전 지자체장 시절에 구청사를 보존하면서 그 주변에 신청사를 짓는 국제현상설계를 마친 건축물이었다. 국제현상설계를 통해 해외 건축가의 작품이 당선되었고 실시 설계까지 마무리되어 착공을 앞둔 상태였다. 새 지자체장에 의한 정책 변화로 수십억의 혈세와 구 시청사 건물은 사라지고 말았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오래된 극장을 둘러싸고 극장을 보존하려는 시민단체와 철거하려는 지자체 사이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1963년에 개관한 이 극장은 민간 소유주에 의해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지역민들의 오랜 추억과 애환이 담긴 장소로서 지역 시민사회의 자발적 보존 운동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시에서 극장을 매입하였고, 보존 및 활용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현존하는 국내 유일의 단관극장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되어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한 상태였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철거가 결정되었다. 최근 지자체에서 철거를 시도하면서 시민단체와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부동산 성격을 갖는 근대 건축 유산의 경우 철거 후 개발을 통한 이익 실현을 위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검토되거나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철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근대 건축 유산의 가치를 폄훼하는 다양한 논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후화되어 위험하다거나, 활용이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다거나, 또는 혐오감을 조장한다는 식의 논리이다. 앞에서 예를 든 지자체에서 철거된 시청사는 그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가 일본 유학생 출신으로 그 시청사가 일본 건축의 잔재라는 비난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근대 건축 유산은 그 가치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문화유산이 되는 문화유산화 과정 중에 있는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과 가치 평가가 공존하고 있으며 상호 대립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민주적 과정을 통해 해당 유산은 우리 공동체의 의미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민주적 과정 자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성급하게 가치를 폄훼하여 문화유산을 훼손하고 멸실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직접 선거에 의한 정당 중심 지방자치제가 갖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문화유산 정책의 일관성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부분이다. /송석기 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3.10.16 15:35

밀려오는 해양쓰레기, 늦기 전에 처리해야 할 때

바다는 우리 모두의 공동 가치이며, 우리는 그 자원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어업활동은 물론 다양한 해양활동이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해양쓰레기로 인해 우리의 바다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정기적인 연안정화활동으로 폐어망, 스티로폼 등 해양쓰레기 수거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정화활동을 통해 매년 150톤이 넘는 양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해양쓰레기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해양쓰레기는 우리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더 늦기 전에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연근해 바다는 눈에 띄지 않게 묻혀 있는 각종 폐어구, 폐그물 등이 산재해 있고, 가까운 어항이나 항만에 방치되어 있어 쉽게 볼 수 있는 폐 FRP(Fiber-reinforced Plastic) 선박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다종다양하다. 2013년에 연간 5만 톤 수준으로 발생하던 해양쓰레기는 2021년 기준 12만 톤까지 증가했다. 이중 육상에서 유입되는 육상기인(陸上起因) 쓰레기가 40%를 차지하고, 해상에서 어로, 레저 등 해양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상기인(海上起因) 쓰레기가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인 80%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다. 폐사한 바다거북에서 비닐, 빨대 등이 다량 발견되고 있는 것처럼 플라스틱은 바다를 돌아다니며 생물들에게는 죽음의 먹이가 되고, 산호초의 괴사와 백화현상을 일으키는 등 해양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어업인들의 생활터전인 바다를 오염시키는 해상기인 쓰레기 가운데 75.6%가 어로행위나 양식 등 어업활동 과정에서 생기는 폐어구 등이 유실되어 발생한다고 한다.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스티로폼 부표, 합성섬유 그물 등 폐어구가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진원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어업활동에 사용되는 어구 사용량은 적정량인 5만 톤을 훨씬 뛰어넘어 2.5배나 많은 13만 톤에 이르고 있다. 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양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생활쓰레기로 발생하는 플라스틱 또한 해양 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 생활쓰레기 비율은 32.0%에 달하고 있다. 반짝이는 금빛 모래와 에메랄드빛 물결이 넘실대는 낭만 가득한 바다를 상상하겠지만, 이대로라면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각종 쓰레기로 뒤덮힌 생태 자원의 가치를 잃은 바다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해양쓰레기는 우리의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류의 증가는 심각할 정도이다. 환경 소재를 접목한 어구 보급 및 폐어구나 폐부표를 정해진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지불하는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여 모두의 협력을 끌어내 대처해 나가야 한다. 플라스틱 등의 사용을 줄이고 폐어구의 리사이클링을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해양쓰레기 양을 감소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우리와 우리 후손의 삶의 터전인 바다의 환경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시키고 보존하는 최적의 해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 최창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3.10.16 15:35

키즈카페와 PC방 위생 감독 만전 기해야

아이들이 놀면서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실내 놀이 공간인 키즈카페와 PC방의 위생 상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일제점검과 함께 관련 업체에 대해 철저한 위생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식중독을 비롯한 각종 감염에 취약한게 사실이다. 키즈카페, PC방 등 아이들이 자주 찾는 장소일수록 더욱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국회 김원이 의원(민주당 목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 지역에서 적발된 키즈카페 및 PC방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모두 11건으로 집계됐다. 키즈카페 3건, PC방이 8건 등이다. 전체적인 적발 건수로만 보면 별것 아닌것 같아도 사실 키즈카페나 PC방은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더욱이 장시간 머무는 경우가 많기에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전국적으로 같은 기간 두 업소의 적발 건수는 모두 334건으로 발생했는데 전북과 비슷하게 매년 큰 폭으로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두 업소의 위생 위반은 2019년 50건에서 2022년도 107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물론, 인구가 많고 시설이 집중된 서울에서 식품위생 적발 건수가 81건(24.3%)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59건(17.7%), 부산 52건(15.6%), 경남 35건(10.5%), 전남·충남 각각 17건(5.1%), 인천 12건(3.6%), 전북 11건(3.3%) 등의 순이다. 코로나 19 공포가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각종 감염병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특히 식음료의 경우 자칫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질병 등으로 고통받을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품위생 분야에 대한 철저한 위생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업주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이유다. 위생교육 미이수나 이물혼입 등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즉각적이면서도 단 한곳의 예외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3년 넘게 갇혀있던 사람들은 요즘 봇물처럼 각종 축제장에 밀려들고 있고 주택가 주변의 카페나 PC방 등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경고음이 울렸을때 곧바로 조치를 취하는게 바로 더 큰 사회적 낭비를 막는 요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16 14:24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2025년엔 개통해야

전북의 오랜 현안인 새만금~포항 동서횡단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우여곡절 끝에 추진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제때 완공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총연장 55.1km, 4차선 규모로 설계된 이 고속도로는 2018년 5월 착공했고, 당초 예정된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였다. 이후 지구촌 최대의 청소년 축제인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되면서 SOC 확충 방안의 하나로 고속도로 조기 개통 문제가 거론됐고, 전북도의 줄기찬 요구에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잼버리에 맞춰 2023년 7월 고속도로 조기 개통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기대는 물거품이 됐고, 오히려 우려와 걱정만 커졌다. 낮은 공정률로 인해 조기 개통은 무산됐고,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완공‧개통 시기는 오히려 1년이나 늦어진 2025년 12월로 조정됐다. 게다가 정부가 새만금잼버리 파행을 이유로 내년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도 큰 폭으로 줄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으로 1191억 원을 책정했지만, 기획재정부는 72%를 삭감한 334억 원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가뜩이나 늦어진 사업이 이제는 2025년 완공도 불투명해졌고, 언제 완공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국비 부족분을 선투자해 사업 기간인 2025년까지는 공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의 총사업비는 2조 4207억 원으로 국비 40%, 그리고 도로공사가 60%의 예산을 분담한다. 그간 도로 등 SOC 확충 사업이 수도권 우선으로 추진되면서 전북지역의 도로 건설 사업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우여곡절 끝에 착공을 하더라도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완공은 늘 하세월이었다. 새만금잼버리 개최 이전까지만 해도 조기 개통을 기대했던 고속도로다. 한반도 남부 내륙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도로의 한 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미 시작된 SOC사업이 차질을 빚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오는 2025년까지는 반드시 완공, 개통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15 17:57

산사태 노출 산간학교가 36%…예방 서둘러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태풍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북지역 초·중·고 3곳 중 1곳은 산사태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 산간에 위치한 이들 학교는 학교 주변 비탈면 유실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 교육부가 재해 위험도 평가에 들어갔지만 전북교육청도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국회 교육위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북지역 초·중·고 730개교 가운데 36.3%인 201개교가 학교 대지 내 임야를 포함해 산간에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이는 경기, 경북, 전남,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수치다. 또 산간에 위치한 것은 아니지만 산비탈로부터 0∼5ｍ 떨어진 학교는 15개교, 5∼10ｍ 위치한 학교도 22개교에 이르렀다. 모두 238개 학교가 산간 지역에 인접해 산사태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전북지역에 최대 520㎜ 이상의 폭우가 내리면서 학교 46곳이 비 피해를 입었다. 유치원 7곳, 초등학교 14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9곳, 특수학교 2곳 등 46곳이다. 건물누수가 36건으로 가장 많고, 토사유실·담장 붕괴 9건, 누전과 파손 4건, 수목 쓰러짐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로 인해 단축수업(13개교), 등·하교시간 조정(9개교), 조기방학(1개교), 현장학습 취소(1개교) 등으로 학사일정을 조정했다. 특히 폭우로 인해 학교 뒤편 비탈면이 붕괴된 군산 대성중은 방학을 이틀 앞당겨 조기방학에 들어갈 정도였다. 지금 지구는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 지진, 태풍, 폭우, 설해 등 각종 재난에 직면하고 있다. 올해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산불이 마을을 덮쳐 미국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고 있고 홍콩에서는 139년만의 폭우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다. 우리나라도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로 수십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러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린 학생 때부터 교육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키는 곳이 꽤 있다. 강원 태백 ‘365 세이프 타운’이나 ‘세종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경북 경주안전체험관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에서도 산사태에 노출된 산간 학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들에게도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상시로 시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15 17:57

인물교체가 답

축제장마다 3년간이나 코로나로 봉쇄 당했다가 모처럼만에 자유를 만끽한 탓인지 마냥 해방감에 들떠 있다. 축제장은 차댈 곳이 없을 정도로 차로 인산인해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전북의 국가예산복원투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정부가 내년도 국가예산을 편성하면서 새만금관련예산 78%를 삭감한 것은 해서는 안될 일로 전북인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았다. 왜 이 같은 일이 생겼을까. 새만금사업은 노태우정권때 DJ와 정치적 합의로 1991년 착공했지만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표로 움직이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떨어진 사업이었다. 인구가 200만 이하로 떨어져 유권자가 줄고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다가 굳이 국가예산을 쏟아 부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진보정권은 자신들의 텃밭인 전북을 마냥 외면할 수 없어 문재인정권때는 조단위로 예산을 지원해 2개간선도로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건설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MB정권은 농지로 돼 있던 새만금 활용방안을 산업용지 70% 농지30%로 바꿔줬다. 마치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것처럼 생색내기에 급급했다. 그 당시 현대건설사장 출신이었던 MB가 토목건설사업을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국가예산을 별반 지원하지 않았다. 특히 MB는 토지이용계획을 관광이나 산업용지로 바꿔준 것으로 할일 다했다는 입장이었다. 대통령이 8명이나 바뀐 국책사업이 착공 32년이 지난 현재에도 갈팡질팡, 전북도민들 한테 희망고문이 돼 버렸다. 정부 여당은 새만금잼버리 실패로 좋은 먹잇감을 찾았다. 전북도 한테 대회 실패에 따른 책임을 뒤집어 씌워 새만금관련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새만금에 국가예산을 지원해줘 받자 내년 총선 때 표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새만금관련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다. 특히 전북 예산만 몽땅 삭감하면 반발이 클 것을 염려 기술적으로 인접 대전이나 광주를 끼워 넣어 삭감시켰다. 내년 총선은 여야 모두 한테 사활이 걸렸다. 다수 의석을 차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 11일 치른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힘이 17.15%차로 대패한 관계로 국가예산을 활용한 총선전략이 더 깐깐해질 것 같다. 전북을 속죄양 삼아 깎고 수도권이나 충청권 영남권 예산은 긴축재정기조에도 불구하고 평년작 이상의 성과를 올릴 것이다. 초반 국감서도 새만금예산 삭감이 크게 조명을 받지 못해 김관영 지사만 속이 타 들어갔다. 국회의원들이 삭발하고 도의원들이 릴레이 단식을 하지만 중앙정부의 관심을 끌지 못해 약자의 설움만 뼈저리게 느낄 뿐이다. 전북정치권이 최약체라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현역들의 물갈이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전북삭감예산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문하지만 현역들마다 자신의 공천에만 매달려 실현여부가 불투명하다. 때문에 재발방지와 전북 몫 찾기를 위해서는 OB들까지 소환해서 새 판을 짜줘야 한다는 여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3.10.15 17:57

천만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몇 차례 비가 내리더니 무더웠던 날씨가 무색할 정도로 서늘한 바람이 불며 여름이 가고 어느덧 가을이 왔다. 가을이면 우리 익산은 천만 송이 국화가 내뿜는 향기로 가득해진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미당 서정주는 소쩍새의 울음, 천둥과 먹구름, 무서리를 견뎌내고 피어난 국화꽃을 보고 무수한 역경과 시련을 통해 탄생한 생명의 신비함을 표현하면서 인생이란 거저 되는 것은 없으며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들려줬다. 다른 꽃들이 만개해 자태를 뽐내는 봄과 여름에는 푸른 잎으로 있다가 서리가 내리고 낙엽이 지는 가을이 되어서야 비로소 풍성한 꽃을 피워내는 국화! 해마다 이맘때면 익산 도심 곳곳을 장식한 국화들은 시인이 노래한 생명의 신비로움에 많은 이들의 수고로움을 더한 결실이라서 더욱 값지게 느껴진다. 천만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익산시농업기술센터와 지역 화훼 농가들은 정성을 다해 꽃을 재배한다. 축제장에는 봄부터 구슬땀을 흘려 키운 다양한 색깔, 종류, 크기의 국화들이 웅장하고 화려한 대형 조형물을 이루어 장관을 연출하며, 실내 전시관에는 국화분재연구회 회원들이 애지중지 가꿔 예술의 경지에 이른 국화 분재를 선보이게 된다. 더욱이 올해로 축제가 20회를 맞이했다. 오랜 세월 동안 축적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 무엇보다 수많은 이들의 애정과 정성이 담겨 어엿한 성년이 된 올해 축제에서 피어난 국화의 향기는 그 어느 해보다 더 진하고 그윽할 것만 같다. 국화 향기가 서늘한 바람에 실려 오는 이 계절이 되면 어김없이 멈춰서서 한 해를 돌아보게 된다.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지극정성을 쏟아 마침내 줄기 위에 꽃잎을 열어젖힌 국화의 향연을 보고 있노라면 올 한 해 어떤 결실을 보았는지 되짚어 보게 된다. 익산시의회는 올해 현장 속으로 찾아가고 시민 곁으로 다가가며 의정활동에 정성을 쏟아부었다. 지난여름 수마가 우리 익산을 휩쓸고 갔을 때 한달음에 달려가 삶터를 잃은 주민들을 위로했으며 수해 복구 작업에도 적극 동참했다. 얼마 전 추석을 앞두고는 의원들이 직접 장을 보면서 전통시장 애용을 독려하고 물가 폭탄에 시름이 깊은 민생을 살폈다. 이외에도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늘 고민하고 함께 논의하면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일에도 몰두하고 있다. 앞으로도 익산시의회는 시민들의 행복이 소담스레 피어난 국화와 같이 저마다의 빛깔과 향기를 머금고 꽃망울을 틔울 수 있도록 ‘어떤 일이든 정성을 모으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심상사성(心想事成)’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 올가을 많은 분들이 익산에 오셔서 국화 옆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쉬어 가셨으면 좋겠다. 다사다난했던 봄과 여름을 지나며 묵묵히 물, 햇빛, 바람, 흙을 품고 꽃을 사랑하는 이들의 열정과 노력을 밑거름 삼아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피어난 국화를 보며 반추의 시간을 가져 보시길 바란다.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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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10.15 17:56

[새 아침을 여는 시] 장 항아리-최춘이

밑바닥으로 떨어진 몸을 가까스로 추스른다 혀의 경전을 마저 읽으며 몸을 곧추세워 그늘진 고리봉에 매달린다 뙤약볕에서 까칠한 옷을 벗기고 무쇠 가마솥에서 열병의 신고식을 치른 후 생의 비린내를 심방에 가두고 누각을 짓는다 뼈를 버리고 뼈의 눈물을 흘려 짓누름을 건디고 살 한점 떼어 직사각형을 이룬다 불은 자력에 대추 숯에 이끌리어 무수한 뿌리를 늘인다 질항아리 속에서 혀의 누각을 빚고 있다 △ 집집이 커다란 장 항아리가 있던 시절이 있다. 그 항아리마다 씨 간장을 소중하게 보관하던 시절이 있다. “무쇠 가마솥에서” “생의 비린내를” 벗어버린 콩은 메주가 되고 그렇게 만든 메주가 대추 숯과 함께 몸을 바꾸는 곳이 항아리 속이다. 메주가 하는 일은 “질 항아리 속에서 혀의 누각을 빚”는 일이어서 집집이 맛있는 간장이 발효되는 것이다./ 김제 김영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3.10.15 16:22

세계를 품은 문화·예술의 도시 새만금의 청사진을 그리자

영화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고는 교도소에 수감된다. 어느 날 그는 도서관에서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음반을 발견하게 되고 확성기를 통해 동료 죄수들에게 들려준 대가로 2주간 독방생활을 하게 된다. 온기라고는 없고 웃음이 사라진 무표정한 교도소는 순간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아주 짧은 순간 쇼생크의 모두는 자유를 느낀다. `문화`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다. 문화라고 하면 흔히 가진 사람들이나 누릴 수 있는 정신적 사치라고 생각한다. 엄청난 속력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먹고 살기도 바쁜 현대인에게 정신적 여유를 부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영화에서처럼 문화는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큰 긍정의 힘을 발휘한다.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는 전라북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폭염과 태풍, 운영 미숙 등을 이유로 예상과 달리 파행으로 막을 내리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장밋빛 기대감은 사라지고 전라북도에는 부정적 이미지만 덧씌워졌다. 또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SOC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 반영되면서 지역 정서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다.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 검토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새만금 빅피처`를 다시 그리겠다는 구상이지만 SOC 내부개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새만금을 둘러싼 산업여건 변화가 심상치 않다. 반도체와 함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이차전지 업계가 새만금에 모여들고 있는 것이다. SK, LG, LS 등 국내 굴지의 그룹들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조 단위` 투자를 약속했다. 이번 재 검토를 기회로 새만금 사업이 제대로 된 큰 그림 속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성찰해봐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 전략기술 관련 첨단 산업을 새만금에 유치, 조성하는 것도 해답일 수 있다. 무엇보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파급력을 가진 산업을 발굴 육성해야 하는데 문화, 관광, 예술 등 굴뚝 없는 산업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문화, 관광, 예술산업은 정신적 충족감을 높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실질적인 경제 가치 유발이 가능한 산업이다. 가령 미국 로키산맥 중심부에 위치한 아스펜은 인구 6000여명의 은을 생산하는 작은 탄광 도시였는데, 1940년도 은이 고갈되면서 폐광 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관광자원으로 탈바꿈시킨 창조적인 정책구상으로 지금은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미국의 대표적인 관광 휴양도시로 변하였다. 이와 같이 새만금도 미래 첨단전략 산업과 함께 문화, 관광, 레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세계 도시로 도약하기를 바란다. /나경균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 전북대 특임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3.10.15 15:32

전라도와 평화주의 - 왜 김대중은 평화에 목숨을 걸었을까?-

반만년 역사에 우리 민족이 겪어왔던 질곡은 참으로 상상조차 어려울 지경이다. 대한민국이 존재하였다는 자체만으로도 조상님들의 투쟁사에 엄숙한 마음으로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임진왜란의 경우에도 우리 전라도가 아니었더라면 한반도 전체가 왜놈들의 손아귀에 빠졌을 것임은 이순신 장군의 기록과 전라도 역사에 환히 밝혀져 있는 사실들이다. 최근 논쟁 중인 '전라도 천년사'에서 일본서기 등을 참고하였다는 부분도 일본이 한반도 침략 역사 조작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가 전제되지 아니하면 후세를 위하여도 너무나도 무서운 범죄가 될 것이다. 일본은 국가 차원의 다양한 역사 조작을 연구해온 위험한 국가였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수립부터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 21대까지 일본군인 출신이었고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등 독립군 지도자들을 축출하려는 바닥에 저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함은 현 정부의 태도로 보아서 결고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6·25 전쟁 이후 휴전상태의 70년 평화! 지난 70년을 평화롭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쟁이 없었던 것은 큰 다행이다. 휴전상태라 함은 남·북 어느 쪽에서든 “휴전 끝” 하면 즉시로 전쟁상태가 되는 것이다. 남북의 새로운 전쟁은 지구상에서 지도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세계의 공멸을 가져오게 될 인류 마지막 전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전 미국 태평양사령부 부사령관 댄 리프예비역 공군 장군은 전 세계를 향해 지금도 “한반도의 핵전쟁은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자신의 경험을 절규하듯 부르짖고 있지 않은가? 지난 70년간 크고 작은 충돌을 겪으면서도 그때마다 서로 책임을 밀어댔던 것은 전쟁으로 가면 이해관계가 가장 큰 미국이나 생과 사가 마주 붙어있는 남과 북의 생각이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쟁위기가 급속도로 높아간다. 이러한 상태는 수백년 묵은 일본의 한반도 장악 계략과 미국의 대(對) 중국 방어전략이 맞아 떨어진 부분에 윤정권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착각하고 무작정 대국 기대기에 함몰하는 까닭이다.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왜 김대중은 죽음을 무릅쓰며 평화에 매달렸나? 미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빌 클린턴은 “남북한 문제는 전쟁이든 평화든 김대중 대통령에게 맡기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확고한 입장이었다. 많은 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다. 미국이건 일본이건 중국이건 러시아건 전쟁이 나서 한반도에 사는 수천만이 몰살을 당하더라도 자신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것이 정직한 국가 간의 전쟁 이기주의이다. 우리들의 살길은 남북 간의 평화공존, 평화교류 그리고 20·30년 정도의 전쟁 없는 왕래 후에 마지막 '남북통일'의 꿈으로 들어가자는 김대중의 노력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전쟁으로 확보하려면 우리 군인이 얼마나 희생해야 가능할까? 우리들 전라도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전쟁반대 평화찬성' 운동으로 나서야 할 이유이다! 우리 전라도는 손해를 보면서도 평화가 승리할 때까지 저항하는 특별한 DNA를 지녔다. 임진왜란, 동학농민혁명, 4·19 민주혁명, 5·18 광주항쟁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평화정책을 지켜내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을 받고도 견딜 수가 있었을까? 더디더라도 역사는 전진한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 · 헌정회 국방위원장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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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5 15:32

스피드 행정의 플러스 효과

지난 7월 자치단체장의 혁신 의지가 지역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김두겸 울산시장이 증명해 보임으로써 화제를 모았다. 통상 3년 정도 소요되는 인허가 행정 절차를 원스톱 처리 방식으로 10개월 만에 끝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한 집념을 선보인 것이다. 현대차의 국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 건립과 관련해 민간 기업에 전담 공무원까지 파견해 인허가 업무 서비스를 지원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2조 2800억을 투입해 2000여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사업인 만큼 착공 시기를 2년 앞당긴 것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클 수밖에 없다. 이번 현장 위주 스피드 행정의 모범 사례는 기업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꼽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선한 바람과 함께 발상의 전환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그런데 이 뉴스를 접하고 우리 지역 현실과 대비하면 씁쓸한 감정을 감출 수가 없다. 2조 5000억을 들여 5000개 일자리 창출의 청사진을 제시한 '전주 대한방직터 개발‘ 과 관련해서다. 지난 2018년 김승수 시장 시절 제출된 개발 계획서가 5년이 넘도록 아직도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 다행히 우범기 시장이 작년 취임한 뒤 행정의 변화 기류가 뚜렷해짐에 따라 최근 수정안 계획서가 다시 제출되면서 어떻게 매듭 지어질 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간 기업 입장에서도 말 못할 속 사정과 함께 고초를 감내한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자치단체장의 추진 의지가 새삼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 셈이다. 전임 시장과 업무 스타일이 눈에 띄게 달라서인지 우범기호의 역동적 움직임은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일부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그간 멈춰섰던 지역 현안들이 속속 물꼬를 트면서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다. 과잉 규제를 과감히 풀고 시민 눈높이에 걸맞는 행정 서비스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그중 중앙 정부에서도 최고 혁신 사례로 꼽은 ‘불필요한 연말 보도블럭 교체공사 폐지’ 는 시민들의 폭넒은 지지를 이끌어 냈다. 얼마 전에는 전주형일자리 사업에도 시동을 걸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고 있다. 결국은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최대 관건이란 점을 인식한 결과다. 마땅한 공장 부지가 없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도 전주시의 현실이다. 이런 변화의 바람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서비스에 더욱 요구되는 대목이다. 지난 6월 전북일보 창간 기념 여론조사에서도 이같은 기류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도민 40% 이상이 기업 유치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행정의 뒷받침을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울산시 사례는 자치단체의 방향성 제시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문제는 일선 공무원의 혁신 서비스에 대한 실천 여부다. ‘나사 풀린’ 행정이 심심찮게 도마에 올라 공직 사회 이미지 개선도 쉽지 않다. 무사안일과 행정편의주의 발상을 벗어나 상대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매듭은 풀리기 마련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3.10.12 17:11

[금요수필]아름다운 거짓말

'아름다운 거짓말!'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거짓말이 아름답다니 언어도단이다. 거짓말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다. 거짓말에 속고 속이는 아귀다툼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피해를 입혔던가? 반드시 없어져야할 거짓말이다. 특히 우리 사회 현실에서 지도자들이 내뱉는 황당한 거짓말은 생각하기도 싫다. 그런데 아름다운 거짓말도 있다.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것이 아름다운 거짓말이다. 90평생을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감동하면서 거짓말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다. 아름다운 거짓말이 역설적인 말 같지만 때로는 참 훈훈하고 정답고 눈물 겨울 때도 있다. 방송을 통해서 또는 실생활에서 아름다운 거짓말을 접하게 되었다. 어느 학교에 열성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었는데 제자 가운데 비록 성적은 중간 정도이고 IQ는 높지 않지만 눈망울이 총명해 보이는 아이가 있었다. 부모님은 귀한 아들이라 공부 잘하기를 고대했다. 그런데 아들은 놀기를 좋아하고 공부는 뒷전이었다. 그래서 하루는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아이를 불러 타일렀다. "너는 머리가 좋은데 성적은 별로인데 네 머리로 조금만 노력하면 우등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나와 함께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으렴" 하고 타일러 보았다. 그랬더니 눈빛을 반짝이며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럼 할 수 있고 말고"라고 긍정적인 의지를 심어주었다. 그랬더니 그 뒤부터 공부에 열중하더니 놀랍게도 몇 달 뒤에는 정말 우등생이 되었다. 예전 보릿고개 시절 어머니들은 거짓말쟁이었다. 양식이 부족하여 겨우 밥을 지어 담다 보면 엄마 밥은 없았다. 그러면 엄마는 낮에 먹은 것이 체했는지 가슴이 답답하여 밥을 굶었다. 그리고 모처럼 생선이라도 밥상에 오르면 자기는 어려서부터 비위가 상해 생선을 못 먹는 다며 맛있는 가운데 도막은 아버지나 아들 몫이고 꼬리나 머리는 딸 차지였다. 그 때는 정말 소화가 안 되고 어머니는 생선을 싫어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아들딸들이 자라서 생선을 사 드리니 잘 잡수신 것이었다. 거짓말도 여러 가지다. 그 가운데 남을 속이려는 거짓말이 아니라 남을 위한 아름다운 거짓말은 꼭 필요하다. 수천만 원의 돈을 몰래 놓고 가며 모른 척하는 의인(義人), 가난한 집 현관에 쌀 포대를 놓고 살며시 사라지는 거짓말쟁이, 손자 먹이려고 반찬 남기고 많이 먹었다고 하신 할머니 등 얼마나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거짓말인가?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거짓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 떠오르는 게 없으니 나는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욕심쟁이였다. 그저 내가 남보다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아끼고 숨기고 허욕을 부린 것들만 생각난다. 왜 진즉 깨닫지 못했을까? 그러나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부터라도 아름다운 거짓말을 하며 살아야하지 않을까? 선의의 거짓말이 성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남에게 해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 결국 결과 보다는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의도가 중요하다. 자신의 방편을 위하여 선의를 참칭하는 것은 결코 선의의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자.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기준도 모호하다. 모든 사람의 생각과 기준이 다르기때문에 아무리 좋은 취지로 했다고 해도 어떤 사람에겐 피해를 주거나, 선의로 한 거짓말이 다른 사람에겐 전혀 선하지 않거나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 그냥 나쁜 거짓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길남 수필가는 초등 교장으로 정년하고 행촌수필문학상. 대한문학작가상, 은빛수필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수필집 <논두렁 밭두렁> 외 6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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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16:48

손자병법 전쟁론

중동지역의 전쟁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해진다. 이스라엘을 박격포로 공격한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 이에 전쟁 경보를 선포하고 반격에 나선 이스라엘, 여기에 하마스를 옹호하며 공격 작전에 끼어든 시아파 헤즈볼라,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뒤에서 도와주는 이란, 이스라엘을 옹호하며 항모전단 전진 배치와 합동 군사작전을 예고한 미국, 이스라엘과 수교보다 이슬람 세력과 연계하여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는 사우디의 복잡한 계산, 전쟁에는 많은 국가의 정치와 이익이 연결되어 있다. ‘전쟁은 정치의 연속(War is a continuation of politics)’이라고 프로이센의 전쟁 이론가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는 그의 저서 <전쟁론>에서 정의한다. 전쟁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한다. 전쟁은 감정이나 이유 없는 무력 충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정치적 이익과 계산이 깔려 있다.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여 전쟁을 벌이는 일도 푸틴과 러시아 권력의 정치적 계산과 이익이 숨겨져 있다. 정치의 핵심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다. 전쟁을 통해 누군가는 권력을 강화하고, 누군가는 권력을 유지한다. 뇌물 혐의로 궁지에 몰려 있는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전쟁을 통해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릴 수 있을 것이며, 하마스 지도자이자 팔레스타인 총리인 이스마일 하니야는 그의 권력을 더욱 공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를 막을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은 다음 대선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전쟁을 통해 피해를 보고 힘든 사람들은 민간인과 노약자들이다. 전쟁은 전쟁의 주체들에게는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애꿎은 사람들만 피해를 본다. 그래서 전쟁의 위협이나 전쟁의 공포를 떠드는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동양의 병법서 <손자병법>에서는 전쟁을 국가의 존망(存亡)과 국민의 생사(生死)를 결정짓는 중대한 일(大事, 대사)이라고 정의한다. 전쟁을 통해 국가가 망하고, 국민이 죽을 수 있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손자병법> 시계(始計) 편 첫 구절에서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전쟁은 함부로 벌여서도 안 되고, 전쟁이 나면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쟁은 자존심도 아니고, 남의 평가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빨리 전쟁을 끝내서 물자와 인명의 최대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 손자의 졸속(拙速) 이론이다. 못나도(拙) 전쟁은 빨리(速)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 농토는 황폐해지고, 젊은이들은 전장에서 이름 없이 죽어가고, 백성들은 가족과 흩어져 이산가족이 되는 불행을 겪어야 한다. 춘추시대 사상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전쟁의 비극이다. 손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승(不戰勝)이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말한다. 칼은 칼집을 떠나는 순간 이미 칼의 가치는 떨어진다. 칼에 묻은 피를 닦아야 하며, 그 피를 흘린 사람들의 원한도 감당해야 한다. 비싼 무기는 사용되는 순간 그 가치는 하락한다. 비싼 돈을 주고 무기를 사고 유지하는 것은 방어력을 높여 전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무기는 오래되어서 사용하지 않고 폐기되는 것이 가장 효용성이 높게 사용한 것이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게임기 안에서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의 전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전쟁을 마치 게임인 듯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전쟁은 벌어짐과 동시에 모든 윤리는 정지되고, 인권과 정의는 소멸한다. 오로지 승패를 위한 처절한 싸움만 있을 뿐이다. 남북한이 대치하여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에서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전쟁이 더 이상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용기가 없어서 안 싸우는 것이 아니다. 절제는 용기의 가장 높은 가치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영상으로 생중계되는 시대에 불똥이 한반도에 튀지 않기를 바란다. /박재희(인문학공부마을 석천학당 원장)